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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기존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평가하여 정부가 인증함으로써, 판로확대 지원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입함. 04년 11월 과기 장관 회의 결과에 따라 산자부, 정통부(현 지식경제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는 NEP인증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함.
신제품 인증업무는 산자부(현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과 정통부(현 지식경제부) 산하 전파연구소(정보통신 분야)가 인증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품질, 시장성에 대해 인증심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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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 16조 (신제품의 인증) 및 동법 시행령 제 18조(신제품 인증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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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및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
<인증대상 제외품목>
<인증대상 제외품목>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제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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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 3년
연장신청 : 타제품에 비하여 신기술성 및 성능 등이 여전히 우수한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 3년 범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함
(단,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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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 신청에서 종합심사까지 총 3개월 소요 (신속인증절차 신청시 약 1개월 소요)
신속인증 대상품목 : 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기술을 이용, 최초 유효기간 내 실용화한
제품
평가비용 :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시험, 분석 수수료 포함)은 정부에서 전액 부담
(단, 기술표준원 이외에 기관에서 시험 및 분석 의뢰시는 신청자가 해당금액을
부담해야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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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T(신기술) 인증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신청한 경우에는 NET 인증에서 평가한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를 생략하는 신속인증절차 적용
2) 현장심사 시, ISO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한 경우는 생산의 품질경영시스템 평가를 면제 받을 수 있음
3) 다음의 경우에는 1차 심사 시 기술성 평가를 면제함
 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기술을 적용한 제품
특허청으로부터 우수 발명 우선구매 추천된 제품
산업자원부 및 정보통신부(현 지식경제부)의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개발된 제품
신제품 인증 제품이 성능향상 등으로 형식 또는 모델 등이 변경되어 다시 신제품 인증을 신청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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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및 공공투자기관 등의 의무 구매 (20% 우선구매 대상)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 우대, 사업화 자금의 융자지원
기계공제조합의 품질보장사업 우대
인증제품의 수요기반 확대, 수출증대 등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
국내 및 해외전시회 참가 및 제품 홍보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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