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위한

제조물책임(PL)가이드

2002

중 소 기 업 청

발   간   사

세계 30여개 국가에서 시행중인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법이 2002. 7. 1일부터는 우리나라에서도 시행됩니다.

동 법 시행후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종전과 달리 제조·공급업자 등의 고의·과실여부를 묻지 않고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제조·공급업자 등은 제조물책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용설명서와 주의·경고표시를 충실히 하여야 하는 등 제품안전대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제조물책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한 방어대책도 적극 추진하여야 하므로 기업경영에 많은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는 고액의 손해배상책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부도나 도산위기가 초래될 수도 있으므로 더욱 큰 문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조물책임제도에 대한 대응실태를 조사한

결과 아직까지도 일부 중소기업들은 제조물책임(PL)제도에 대한

대응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각종 지원 시책을 수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제조물책임(PL)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지난해에는

『중소기업의 PL대응전략』을 발간·배포한 바 있으며,

금년에는 『기업의 PL대응방안』과 『제조물책임(PL)제도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을 추가·보완하여 『제조물책임(PL) 가이드』로

새롭게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가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발간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2002년  5 월

중소기업청장

목       차

I.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해설	1

Ⅱ. 제조물책임(PL)에 관한 질의·응답	21

Ⅲ. 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방안	49

Ⅳ. 중소기업에 대한 PL지원시책	127

< 부 록 >

1.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145

2.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148

Ⅰ.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해설

1. 입법추진과정	3

2. 주요내용	3

3. 제조물책임법 조문해설	5

1. 입법추진과정

재경부는 제조물책임법을 법무부와 공동으로 입법 추진하기로 하고, 유예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제조물책임법안을 마련하여 1999년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하였으며,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정부안을 확정하여 1999년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동법을 의원입법으로 제정키로함에 따라 정부안은 철회되었고 의원입법안이 1999년 11월 5일에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1999년 12월 1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0년 1월 12일에 공포되었고, 동법 부칙의 규정에 따라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입법추진 배경을 보면 소비자피해구제의 원활화, 제품안전 향상 등을 통한 소비자권익 강화와 국제규범에 맞는 제도의 도입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있다. 제품 생산과정과 기술이 복잡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제조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형편이므로, 제품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한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수출품은 다른 외국국가에서 PL제도를 적용 받는데 반해 국내소비자는 제조물책임제도의 미비로 보호받지 못하는 형평상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2.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며 제품의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여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법의 적용대상인 제조물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한다.

(2) 손해배상의 책임주체는 제조물을 업으로써 제조·가공 또는 수입한 자와 자신을 제조업자로 표시하거나 제작업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가 되고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도 손해배상 책임주체가 되도록 하고 있다.

(3) 제조물에 대한 책임원칙으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조물의 제조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결함책임원칙과 제조업자의 과실여부를 묻지 않는 무과실책임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4) 제조업자의 면책사유로서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①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②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③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④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을 입증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책임에서와 같은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한 제조업자의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로 하고 있다.

책임기간의 제한으로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제조업자를 안 때로부터 3년으로 하고 제조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제조물을 유통시킨 때로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제조물책임법 조문해설

(1) 목적(제1조)

第1條(目的) 이 法은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에 대한 製造業者 등의 損害賠償責任을 規定함으로써 被害者의 보호를 도모하고 國民生活의 安全向上과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본 법의 직접적인 목적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들고 있다.

① 피해자의 보호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주체는 소비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주로 당해 제조물을 자기를 위해 사용□소비하는 자를 염두에 둔 것은 물론이지만 이러한 자 외에도 예컨대 결함차의 사고에 연루된 승객이나 보행자 등과 같이 제조물을 직접 사용□소비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당해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된다. 또한 본법에 있어서 피해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을 포함한 취지이다. 이를 위해 본법의 목적을 소비자이익의 옹호 또는 증진에 한정하지 않고 넓게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②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본 법의 직접 목적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민생활의 안전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국민생활의 안전향상□은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있는 제조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함으로써 달성될 것이 기대되고 있는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제조물책임의 도입으로 초래되는 재판에 있어서 쟁점의 명확화, 판례수준의 평준화, 기업과 소비자 쌍방의 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의식의 변화, 재판 외에 있어서 피해구제의 원활화, 더 나아가 국제적인 조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2) 제조물(제2조 제1호)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製造物□이라 함은 다른 動産이나 不動産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製造 또는 加工된 動産을 말한다.

현대사회에 있어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달되고, 대량생산□대량소비 시대가 전개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품에 대한 품질정보 획득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이 제품의 제조업자 등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아지게 되었고 제조물책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원칙을 □과실□에서 □결함□으로 전환하는 제조물책임원칙이 성립되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 연혁을 살펴보면 제조물에 관한 민사책임으로서의 제조물책임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인위적인 조작이나 처리□가 이루어지고 □유통된 동산□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러한 면에서 본법의 대상으로 되는 제조물을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제조□라 함은 제조물의 설계, 가공, 검사, 표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로서 일반적으로는 □원재료에 손을 더하여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것, 생산보다는 좁은 개념이며 이른바 제2차 산업에 관계가 있는 생산행위를 가리키며 1차 생산품의 산출, 서비스의 제공에는 사용되지 않는다□ 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가공□이라 함은 동산을 재료로 하여 이것에 공작을 더하여 그 본질은 유지되면서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거나 가치를 덧붙이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본법이 적용되는 □제조물□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다.

첫째, 관리할 수 있는 유체물과 자연력이 해당한다. 유체물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간의 일부를 점하는 유형적 존재(분자가 존재하는 물질)이라고 되어 있다. 분자가 존재하지 않는 전기, 음향, 광선, 열, 물의 운동은 무체물이지만 관리가 가능하면 대상이 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자체와 서비스(용역)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둘째, 동산이어야 한다. 이 법률에서는 부동산은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부동산이라 함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민법 제99조). 또한 제조물인가 여부는 유통된 시점에서 책임주체마다 판단한다. 사고 시에 부동산의 일부로 되었던 동산이더라도 인도된 시점에서 동산이고 당해 결함과 발생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동산의 제조업자 등은 제조물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셋째,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어야 한다. 제1차 산업이나 제3차 산업에 있어서 생산행위에는 □제조 또는 가공□ 특히 □가공□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간단하게는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가공□인가 □미가공□인가의 판단은 구체적으로는 개개의 사안에 따라 당해 제조물에 덧붙여진 행위를 평가하는 등으로 결정된다.

(3) 결함(제2조 제2호)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2. □缺陷□이라 함은 당해 製造物에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製造·設計 또는 表示상의 缺陷이나 기타 通常的으로 기대할 수 있는 安全性이 缺如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製造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의 製造物에 대한 製造·加工상의 注意義務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製造物이 원래 의도한 設計와 다르게 製造·加工됨으로써 安全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設計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가 합리적인 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代替設計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製造物이 安全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表示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가 합리적인 說明·指示·警告 기타의 表示를 하였더라면 당해 製造物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결함이라 함은 □제조물에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넓은 의미의 하자(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에 있어서 하자에는 포함되지만 안전성과 관련되는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간단한 품질의 하자는 본법의 대상으로 되지 않는다. 또한 일반적으로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의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법에서는 결함의 정의에서 이것을 명백하게 구분하여 정의하였다. 그리고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여 상기와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결함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결함발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결함은 새롭게 도입되는 개념이며 주로 재판규범으로서 기능하지만 사고의 방지나 재판 외에서의 분쟁처리에 있어서의 규범으로서도 기능 하다는 것을 생각하면 피해자의 입증부담이 과대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가능한 한 그 명확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제조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설계도면대로 제품이 생산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제조과정에 이물질이 혼입된 식품이나 자동차에 부속품이 빠져있는 경우에 제조상의 결함에 해당하게 된다.

② 설계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설계도면대로 제품이 생산되었지만 설계자체가 안전설계가 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예컨대 녹즙기에 어린이들의 손가락이 잘려 나간 경우처럼 설계자체에서 안전성이 결여된 것이다.

③ 표시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라 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조상의 결함과 설계상의 결함이 제조물 자체의 결함이라고 한다면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물 자체에 존재하는 결함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제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설명이나 지시 또는 제조물에 있는 위험성에 대하여 경고를 하지 아니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표시상의 결함이 된다. 이를 지시·경고상의 결함이라고도 한다.

④ 기타 유형의 결함

본 법에서는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결함이외에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여 포괄적으로 결함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결함의 유무에 대한 고려사항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와 기업 쌍방의 예측가능성이나 투명성을 높이고 제품의 안전성 향상에 유용하도록 하기 위해 결함판단에 있어서의 고려사항을 예시하고 있다. 일본의 제조물책임법에서는 결함개념의 명확화와 쟁점의 확산(입증부담의 증가) 방지에 의한 피해자구제의 원활한 조정 등을 고려하여, ①당해 제조물의 성질, 사용방법 등에 대한 설명, 지시□경고 기타의 표시, ②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당해 제조물의 사용, ③제조자 등이 당해 제조물을 유통시킨 시기의 3가지 요소를 예시하고 있다.

(4) 제조업자(제2조 제3호)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3. □製造業者□라 함은 다음 各 目의 者를 말한다.

가. 製造物의 製造·加工 또는 輸入을 業으로 하는 자

나. 製造物의 姓名 ·商號 ·商標 기타 識別可能한 記號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目의 者로 표시한 者 또는 가目의 者로 誤認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者

제조물책임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대량생산□대량소비라는 현상에 수반되는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신뢰책임, 위험책임, 보상책임 등이 전체로서 과실책임으로부터 결함책임으로의 전환근거가 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연혁을 감안하면 제조물책임을 묻게 될 책임주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한 자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제조업자·가공업자 및 수입업자(제3호 가목)

본 법에서는 책임주체를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하는 자를 들고 있다. 이것은 제조물책임이 공업적인 대량생산□대량소비라는 형태가 일반적인 점을 배경으로 하여 발전된 법리라는 점에 기한 것이다. □업으로□라 함은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하여 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기간 계속할 의도를 가지고 행한 것이라면 최초의 행위도 업으로서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동종의 행위가 반복□계속해서 행하게 되면 영리를 목적으로 행해질 필요는 없고, 예컨대 시공품과 같이 당초부터 무상으로 배부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제조물이더라도 무상이지만 본법에서 규정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는 해석되지 않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도 동종의 행위가 반복□계속해서 행해지게 되면 □업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표시제조업자와 오인 표시제조업자(제3호 나목)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물의 명칭·상호·상표 기타 식별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목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표시거나 가목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오인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제조원△△△□ □수입원△△△□ 등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 등을 붙인 경우나, 특히 이름을 붙이지 않고 자기의 이름 등을 붙이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러한 자는 스스로 제조 또는 수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표시를 하거나 명백하게 그것으로 오인하도록 표시를 하는 경우를 통해서 제조업자로서의 신뢰를 주고 그러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은 신뢰책임의 관점에서 그 제조물의 안전성에 대하여 보증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는 견해에서 본법의 책임주체로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실질적인 제조업자로 인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한 자 예컨대 □판매원△△△□□판매자△△△□등의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 등을 표시한 경우이더라도 당해 표시자가 해당 제조물과 동종의 제조물 제조업자로서 사회적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당해 제조물을 독점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한다.

③ 판매업자의 취급(제3조 2항)

판매업자는 결함을 창출하여 자기의 의사를 가지고 시장에 공급한다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일반적으로 판매업자에게 제조업자와 똑같은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EC지침처럼 보충적인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였다.

본 법 제3조 2항에서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조물을 영리목적으로 판매·대여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자는 제조물의 제조업자 또는 제조물을 자신에게 공급한 자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제조업자 또는 공급한 자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공급업자에게 보충적인 책임을 묻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EC지침에서는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급자를 제조업자로 본다. 다만 공급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피해자에 대하여 제조업자의 신원, 또는 당해 공급자에게 제조물을 공급한 자의 신원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판매업자 등의 보충적인 책임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최종적인 배상의무자 이어야 할 제조업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둔 정책적인 규정이라고 해석되고 있다.

(5) 제조물책임의 책임원칙(제3조)

第3條(製造物責任) ① 製造業者는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하여 生命·身體 또는 財産에 損害(당해 製造物에 대해서만 발생한 損害를 제외한다)를 입은 者에게 그 손해를 賠償하여야 한다.

② 製造物의 製造業者를 알 수 없는 경우 製造物을 營利目的으로 販賣·貸與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者는 製造物의 製造業者 또는 製造物을 자신에게 공급한 者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 製造業者 또는 공급한 者를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에게 告知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본 조는 제조자 등이 지는 제조물책임의 책임근거규정이며 고의 또는 과실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민법 제750조) 책임규정의 특칙으로서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① 결함과 손해사이의 관계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제조업자 등에 대하여 추궁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당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점 즉 결함과 손해발생간의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② 입증책임

본 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제3조 제1항에 의해 정해지게 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에게 요건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의 재판실무에서는 제조물에 의한 사고가 일어난 경우 그 제조물의 종류, 결함의 태양, 제조 후 사고발생까지의 기간, 제조물의 사용상황, 증거의 편재상황 등의 여러가지 사정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개의 사안에 따라서 결함이나 인과관계의 존재, 결함의 존재시기가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인정에 있어서는 경험칙이나 사실상의 추정 등이 사안에 따라서 활용되며 사안에 따른 공평한 피해자의 입증부담의 경감이 도모되고 있다. 이러한 현행 법원 실무를 전제로 하면 추정규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구제가 충분히 도모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추정규정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보호가 곤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③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 판례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관련 규정(민법 제393조)을 유추 적용한다는 견해를 채용하고 있으며 실무상에서도 이 견해에 따른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법 제393조 규정의 기본견해는 개개의 사안마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통상손해인가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발생한 특별손해인가를 검토해서 통상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배상의 범위에 포함되며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시에 그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는가 여부를 판단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배상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본 법은 확대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제조물자체의 손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조물책임제도는 제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의 발현에 의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는 역사적으로 확대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발전되어온 제조물책임의 연혁에 연유하는 것이다.

만약 확대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당해 제품의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해가 그 제품자체에만 그치는 경우와 품질상의 하자가 있는데 지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한 클레임을 남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에 의한 구제에 맡기고 제조물책임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일단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확대손해는 결함책임에 의하고 결함제품자체의 손해는 계약책임에 의해 처리한다면 청구의 상대방이 입증해야하는 책임요건이 각각 다르게 되어 피해자의 부담이 과대하게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불법행위제도의 기본원칙에 따라 제조물자체의 손해도 배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ㄱ. 정신적 손해

종래의 판례실무에 따라서 정신적손해도 당연히 손해배상이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원칙 하에서는 타당한 손해배상을 실현하기 위해 위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제조물책임에 있어서도 위자료는 종전의 판례·실무에 따라 인정된다고 생각된다.

ㄴ. 사업용 재산의 손해

제조물책임을 도입하는 근거(신뢰책임, 위험책임, 보상책임)에 비추어 생각하면 제품사고의 피해자가 사업자(법인을 포함)인 경우 또는 피해의 대상이 사업용 재산인 경우에도 현행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피해의 대상이 사업용 재산인가 여부는 피해자 측의 사정이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이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법 이론상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과실책임 대신에 결함책임이 도입된 경우이더라도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할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 또는 사업용 재산에 발생한 손해도 배상의 대상이 된다.

(6) 제조업자의 면책사유(제4조)

第4條(免責事由) ①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立證한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免하다.

1.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한 때의 科學·技術水準으로는 缺陷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製造物의 缺陷이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할 당시의 法令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原材料 또는 部品의 경우에는 당해 原材料 또는 部品을 사용한 製造物 製造業者의 設計 또는 製作에 관한 指示로 인하여 缺陷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者가 製造物을 공급한 후에 당해 製造物에 缺陷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損害의 發生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 第2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免責을 주장할 수 없다.

본 조는 제3조에 기해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당해 제조업자가 일정한 사정을 입증함으로써 제3조에 규정하는 배상책임을 면한다는 취지이며 민법 기타의 법률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면책사유는 네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첫째,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둘째,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셋째,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넷째,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등이다.

①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판매를 위해 생산되었으나 아직 유통되지 않은 결함제조물에 의해 기업의 고용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품으로서 이미 유통되어 사용된 결함부품 또는 결함원료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고용인은 결함부품 또는 결함원료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다.

② 개발위험의 항변(기술수준의 항변)

개발위험이라 함은 제품을 유통시킨 시점에 있어서 과학□기술의 수준에 의해서는 거기에 내재하는 결함을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한 위험을 말한다. 제조업자에게 개발위험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시키면 연구 및 기술개발이 저해되거나 소비자의 실질적인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에서 당해 결함이 개발위험에 해당된다는 것을 제조업자가 입증한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개발위험의 항변이 필요하다. 또한 개발위험을 항변으로서 명시함으로서 고도의 과학□기술수준에 관한 예견가능성에 관한 입증책임이 제조업자에게 귀속하는 것이 명백하게 되며 심리의 신속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된다.

개발위험의 항변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수준□의 해석이 문제로 되지만 본법에 있어서도 □과학·기술수준□이라고 하면 결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정도로 확립된 지식의 총체이며, 또한 특정인이 가진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사회에 존재하는 지식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즉 다른 곳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확립된 지식이라면 초보적인 지식에서 최고수준의 지식까지 전부가 포함되게 되며 스스로 면책되기 위해서는 당해 결함 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입수가능한 최고수준의 지식에 비추어 결함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발위험의 항변에 대해서는 입수가능한 최고의 과학□기술의 수준이 판단기준으로 취해지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③ 구속적인 법령기준 준수의 항변

법령에서 정한 기준이라 함은 국가가 제조자에 대하여 법률이나 규칙 등으로 일정한(최고기준인) 제조방법을 강제하고 있고 제조자로서는 제조하는 이상 그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고 또한 국가가 정한 기준 자체가 정당한 안전에의 기대에 합치하지 않으므로 인해 필연적으로 결함있는 제조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의 것을 의미한다.

남유럽의 국가에서는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버터에 화학물질을 첨가하는 것이 강제되어 있지만 이 첨가물은 발암성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제조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화학물질 첨가를 강제하고 있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법령이 정하는 기준이라는 개념은 엄밀히 규정된 제조방법에 관한 행정법상의 구속적인 규칙을 의미하고 있다. 법령에 규정된 제조방법 때문에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것은 제조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동 규정에 따라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기준의 제정권자인 국가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원재료 또는 부품 제조업자의 항변

부품□원재료 제조업자의 항변은 제조물책임이 당해 제조물의 결함 존재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인 이상 부품□원재료이더라도 결함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 제조업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당해 부품·원재료를 사용하여 다른 제조물을 생산하는 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당해 부품 원재료에 결함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부품, 원재료의 제조업자는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⑤ 사후개선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의 면책사유 부인

이상과 같은 제조업자의 면책사유가 있더라도 제조업자 또는 보충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공급업자가 제조물을 공급한 후에 당해 제조물에 결함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손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2호 내지 재4호의 규정(개발위험의 항변, 구속적 법령기준준수의 항변 및 부품·원재료 제조업자의 항변)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제조물을 공급한 자는 사후에 제조물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만약에 결함이 확인되면 즉시 리콜 등의 개선조치를 취하거나 설계의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여 소비자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연대책임(제5조)

第5條(連帶責任) 동일한 損害에 대하여 賠償할 責任이 있는 자가 2人이상인 경우에는 連帶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결함이 있는 제품의 제조에 관여한 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관여자 모두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된다. 이러한 연대책임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가 여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각각의 책임주체가 피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책임원인과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된다.(다른 책임주체가 이행한 한도에서 배상의무를 면하는 것은 당연하다) 결함제품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고 복수의 책임주체가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경우 그 책임주체간에 있어서는 손해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서 부담부분이 결정되게 된다. 복수의 책임주체 중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먼저 이행한 자는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다른 책임주체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된다.

(8) 면책특약의 제한(제6조)

第6條(免責特約의 制限)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排除하거나 制限하는 特約은 無效로 한다. 다만 자신의 營業에 이용하기 위하여 製造物을 공급받은 者가 자신의 營業用 財産에 대하여 발생한 損害에 관하여 그와 같은 特約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에 의한 자기의 제조물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무효가 된다. 이것은 주로 소비자와의 관계에서 한 면책특약을 제한하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자신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조물을 공급받은 자가 자신의 영업용 재산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그와 같은 특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면책특약을 하더라도 그 효력은 자기의 직접거래상대방인 사업자에게 미칠 뿐이며 제조물을 인도한 모든 자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예외적으로 면책특약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사전에 제조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거나 면제하는 뜻의 기재가 제품의 표시나 취급설명서 등에 있고, 그 효력이 거래의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문제로 되는 경우에도 인적손해에 관한 면책특약에 대해서는 본법의 규정에서도 특약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연히 무효이며 공서양속의 위반(민법제103조)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무효가 된다고도 해석된다.

)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9) 소멸시효 등(제7조)

第7條(消滅時效 등) ①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 損害 및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者를 안 날부터 3年間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②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製造業者가 損害를 발생시킨 製造物을 공급한 날부터 10年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身體에 累積되어 사람의 健康을 해하는 物質에 의하여 발생한 損害 또는 일정한 潛伏期間이 경과한 후에 症床이 나타나는 損害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起算한다.

본 조는 제조물책임의 성격을 고려하면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을 규정한 것이다. 민법 제766조의 장기의 기간제한에 대해서는 판례상 제척기간이라고 해석되고 있으며 본법에 있어서도 같은 견해에 있으며 기산점 및 제척기간의 장기에 대해서 제조물책임의 성격등을 고려해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즉 책임주체마다에 당해 제조물을 인도한 때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있다.

)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제조물의 결함에 기인하는 손해 중에는 제조물의 사용개시 후 일정한 기간을 경과한 후 예상외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제조물의 통상사용기간을 전제로 하는 제척기간을 적용하면 그 기간의 경과 후에 손해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본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일체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본법에서는 피해자보호의 관점에서 이러한 손해의 경우 제척기간의 특칙으로서 기산점을 □손해가 발생한 때□로 하는 규정을 두었다.

(10) 민법의 적용(제8조)

第8條(民法의 適用) 製造物의 缺陷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에 관하여 이 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다.

본 법은 과실책임주의에 기한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도에 더하여 새롭게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하는 불법행위책임제도인 제조물책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며,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도의 특칙이 되는 것이고 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

민법에 의한 보충적인 적용이 예상되는 것으로 과실상계규정이 있다. 과실상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일반적으로 적용된다는 뜻의 명문의 규정(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이 있다. 과실상계는 가해자측에 전면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공평하지 않은 사정이 피해자측에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제도이며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 고려되는 피해자의 과실은 과실책임에 있어서 책임요건으로서의 □과실□과는 같은 것은 아니고 넓게 □피해자측의 부주의□로 해석되고 있다. 제조물의 결함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도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방해되어야 할 것은 아니므로 민법에 의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게 된다.

) 제763조 (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 제396조 (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11) 시행일과 적용례(부칙 제1항, 제2항)

①(施行日) 이 法은 200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適用例) 이 法은 이 法 施行 후 製造業者가 최초로 供給한 製造物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부칙 제1항에서는 본법의 시행일을 제정일로부터 2년 6개월후인 2002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조물책임이라는 개념이 전혀 새로운 것이라는 점, 동법이 재판규범뿐만 아니라 행위규범으로서도 작용하는 것이며 사회 일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관계자들이 새로운 제도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대응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② 적용례

일반적으로 민사법규에 있어서는 행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하는 것은 법의 적용을 소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본법 부칙 제2항에서도 제조물책임의 귀책근거는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 또는 가공한 다음 공급한다는 점에 있으므로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제조업자 등이 최초로 공급한 제조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Ⅱ. 제조물책임(PL)에 관한 질의·응답

여기에 수록된 질의·응답 내용은 전문가의 견해를 수록한 것이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새로 시행될 PL법이란 어떤 법률입니까?

□ PL법은 1999년 12월 16일 법률 제6109호로 제정되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PL법은 결함 제품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상품에 결함이 있어 그 소비자가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손해배상을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등에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법률입니다.

□ PL법의 특색은「결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종래에는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려웠던 제조업자 등의 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를 구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또 PL법은 직접적인 피해자 구제가 아닌 제조업자 등이 상품의 안전성에 대해 한층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 PL법의 적용 대상은 시행일 이후에 출하된 제품입니다.

2	PL법은 지금까지의 법률과 어떻게 다릅니까?

□ 종래에는 제품의 결함으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주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처리되어 왔으나 민법의 규정에는 피해자가 제조업자 등에 과실이 있었던 것을 입증하여야 하였습니다. 예를들면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었다거나 가전제품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과실을 범하였는가를 입증하여야 하였습니다.

□ 그러나 PL법에서는 제조업자 등의 과실여부 입증이 필요 없고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제품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PL법에서는 책임을 지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조업자 등의 항변 등을 규정함으로써 종래와 달리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PL법의 제정이 왜 필요합니까?

□ 제조물책임은 주로 미국에서 발달한 이론입니다만 1985년 EC지침이 채택된 것을 계기로 중국을 비롯하여 이웃 일본에서도 제정되는 등 세계 30여개국에서 입법□운영되고 있어 국제 규범화 되고있는 추세입니다.

□ 우리나라도 20여년전부터 소비자보호단체, 변호사 단체의 입법안 등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흐름의 배경에는 종래 민법에 의한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던 점도 지적되고 있으며 국내에 PL법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결여된 제품들이 국내에 유입되어 국내 소비자들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반면 외국에 수출하는 국산품은 해당 국가의 PL법을 적용 받게되므로 국제거래에 있어서 불균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PL법을 시행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4	PL법의 시행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고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까?

□ PL법의 시행으로 종래와 비교해서 가장 큰 변화는 피해자의 입증 부담이 경감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책임을 지는 자 즉, 책임주체의 범위가 명확히 되었다는 점도 변화 중의 하나입니다.

□ 한편, PL법 시행이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소송이나 클레임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제조업자 등은 그 대응여하에 따라 미국에서처럼 도산의 염려도 우려되며 또 PL 대응을 위한 비용들은 제품원가의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될 것입니다.

□ PL법 시행 후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소송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일정 부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5	제조업자 등은 어떠한 경우에 책임을 지게 됩니까?

□ 제조업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는 자신이 ①제조, 가공, 수입한 ②상품의 ③결함에 의해 ④타인의 ⑤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조업자 등은 자신이 시장에 유통시킨 제품에 결함이 있고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제조물책임의 최선의 방어책은 최고의 안전한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조업자 등은 지금보다 한 층 더 품질관리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6	무엇이 제조물입니까? 또 그 범위에 제한은 없습니까?

□ PL법에서 말하는 제조물이란 기본적으로는 공업적으로 대량생산, 대량소비될 수 있는 유체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품, 사무용품, 식품, 약품 및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 등이 포함됩니다.

□ 여기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라는 정의에 비추어 볼 때, 가공되지 않은 농산물이나 어패류, 그리고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은 PL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조명시설, 배관시설, 공조시설, 승강기, 창호 등은 PL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기, 음향, 광선과 같은 무형의 에너지와 중고품, 재생품, 수공업품, 예술작품 등도 PL법이 적용됩니다.

7	결함이란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 □결함□이란 제품의 품질하자가 아니고 인적손해나 당해 제조물 이외의 물적 손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제품의 안전상의 하자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제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를 놓고 판단합니다.

□ 결함의 유형으로는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으로 분류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8	제조물책임을 지는 자는 누구입니까?

□ 당해 제조물을 업으로 제조, 가공, 수입한 자가 책임을 지며 부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도 그 부품이 원인이 되어 결함이 발생한 경우는 책임을 집니다.

□ 또 제조물을 판매한 자, 유통에 관여한 자 등은 제한적으로 PL법상의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민법상의 책임도 추궁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9	제조물에 업체명만을 표시하여도 책임을 진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제조물에 제조업자로서 업체명을 표시한 자는 실제 제조 등에 관여하지 않아도 PL법 제2조 제3항 2호의 규정에 의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더욱이 제조업자로서 표시만이 아니고「판매자(공급자)」의 표시를 하고 실질적인 제조업자로 인식할 수 있는 명칭 등을 표시 한 자도 동항 3호에 의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이처럼「표시제조업자」에 책임을 지우게 하는 근거는 이들 표시가 소비자의 신뢰를 유발시키고 있으며 또한 품질을 보증하였다는 점에서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잘 모르는 자가 타인의 상표를 멋대로 자기의 상품에 부착하였을 경우 그 타인이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10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PL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결함에 의해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 포함)으로 그 상품의 취득이 유상인가 무상인가를 묻지 않습니다.

□ 또한 손해배상청구 권한을 그 상품의 취득자에 국한하지 않고 가족, 점포의 고객 등 당해 상품의 결함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 모두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11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PL법에 의해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내용은 종래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항목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치료비

② 병원왕복 교통비

③ 잡비

④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⑤ 휴업손해(치료에 통상 요하는 기간의 휴업보상 상당액)

⑥ 위자료

⑦ 기타 손해

□ 이들 손해는 그 항목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예를들면 상해가 없다면 치료비 등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그 자체의 문제, 예를들면 라이터를 구입하였는데 불이 켜지지 않는다던가, 온도가 내려가지 않는 냉장고 등은 PL법의 대상이 아닌 기존 민법의 매매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기에 대상외로 하고 있습니다.

12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까?

□ PL법에 기초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의 발생과 배상의무자가 누구인가를 알고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이며 이 기간이 초과한 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당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제조물이 공급된 후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단, 일정기간 신체에 누적되거나 잠복기간이 경과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간을 손해배상청구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3	제조업자 등의 면책규정이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먼저 면책사유에는 법적으로 규정한 면책이 있고, 법이론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면책이 있습니다.

□ 법규상의 면책사유로는

①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

②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한 때

③ 제조물의 결함이 제조업자가 당해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경우

④ 원재료 또는 부품의 경우에는 당해 원재료 또는 부품을 사용한 제조물 제조업자의 설계 또는 제작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경우 입니다.

□ 이론상의 면책사유로는 ①오사용의 경우 ②개조에 의한 피해 ③피해자가 위험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 ④명백하게 위험이 인지된 제품등의 경우는 면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14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등과의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소비자는 PL법에 기초하여 제조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지만 제조업자를 알 수 없을 경우 또는 판매업자가 제조업자를 알려주지 않을 경우는 판매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은 일반적으로 같다고 판단됩니다.

15	당사는 도시락을 제조하여 백화점이나 연회장에 도매로 납품하던 중 식중독이 발생하였습니다. 당사의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또 직접 판매한 백화점 등과의 책임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 우선 식중독의 원인이 문제입니다. 즉 귀사가 제조한 단계에서 이미 식중독의 원인이 음식물에 존재하고 있었는가, 그렇지 않고 음식물을 공급한 후에 백화점 등이 보관중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당초부터 그 도시락에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락에 결함이 존재한다고 판단되어 귀사가 제조물책임을 지게됩니다.

□ 또 당해 도시락의 결함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도시락 공급후의 보관방법, 유통기간, 지시□경고표시사항의 명확성 여부 등에 따라 책임소재가 구분되며 손해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부담 부분이 결정되게 됩니다.

16	약에는 많든 적든 부작용이 존재하지만 이를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요? 또 관계 당국의 인가 내지는 승인 등은 결함의 유무의 판단과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 결함을 판정하는 요소중의 하나로 위험성과 효용성이 있습니다. 즉 인간의 생활에 필요할 정도의 효용성과 위험성을 비교 형량함으로서 결함을 판단하려는 태도입니다. 예를들면 교통사고로 년간 1만명 이상의 인명이 사망한다 하여도 그 이상으로 자동차의 효용성이 있다면 그 자동차는 결함이라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마찬가지로 의약품도 그 효용에 의해 인간의 생명이나 건강 유지에 필요한 만큼 그 부작용이 있다 하여도 그 부작용만을 보고 결함이라고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허용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효용·유용성과의 관계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또 결함 판단에 있어서는 그 부작용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경고나 주의표시에 대해서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런데, 약품은 보건복지부 등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이처럼 상품의 규격 등에 대해 공적인 규제나 준공적 혹은 업계의 자주적 규제 등 각종 기준이 존재함에도 이들 규제 등에의 적합·부적합 여부와 결함의 유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규제에의 적합·부적합은 규제 대상 제품의 사고와 관련하여 소송시 결함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의 하나입니다.

□ 안전규제에 관한 기술적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하는 것이 소비자와 기업 쌍방에 있어서 결함 판단의 예측가능성과 제품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7	건물은 PL법상의 제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만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건축 자재나 욕조 등은 어떻습니까?

□ 이러한 물건도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된 시점에서 동산이라면 당연히 PL법상의 제조물에 해당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욕조, 탕비기, 문 등은 물론 건축 자재도 제조물에 해당된다 보고 있습니다.

18	저는 전자렌지에 세탁물을 건조한 결과 세탁물이 타버려 입을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이 사례는 간혹 있을 수 있는 가전제품에 관련된 사례입니다만, 이러한 문제는 일종의「오사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조업자 등이 합리적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오사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결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도 손해배상의 청구는 불가능하다 판단됩니다.

□ 그러나 이들에 대해서는 주의하여야 하는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즉 오사용이라 하여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오사용에 대해서는 제조업자 등은 설계상에서 그 대책을 취하던가 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 하였을 경우는 결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9	최근 승용차안에 어린이를 두고 쇼핑을 하는 사이 어린이가 파워 윈도우를 갖고 장난하던 중 목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를 자주 듣습니다. PL법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됩니까?

□ 이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파워 윈도우의 오사용이라 하여야 할 것이나 잘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이가 스위치를 누를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스위치는 통상 윈도우 근처에 있다는 점은 결함으로 추론될 수도 있습니다.

□ 최근에는 파워 윈도우 작동잠금장치 등이 보급되고 있고, 당해 자동차가 공급된 시기와의 관계를 예상한다면 결함의 유무가 판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또 위 사례에서 어린이만을 남겨 놓은 부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에는 손해액 중 상당 부분이 부모와의 과실 상계로서 감액되리라 판단됩니다.

20	당사는 공작기계 제조업자입니다만 당사의 공작기계를 설치한 공장에서 일을 하던 근로자가 손가락이 끼여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소비자가 아니라도 PL법에 의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까?

□ PL법에 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소비생활상의 피해자외에 업무중의 사고에 의한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법인도 포함됩니다.

□ 위 사례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의 적용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기계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는 그 기계를 제조한 제조업자 등이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21	섬유제품 등에도 PL법에 의한 결함 등을 적용할 수 있습니까?

□ 물론 있습니다. 자주 거론되는 것으로서 제조당시 옷에 남아있던 바늘이나 핀 등을 제거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연성의 소재에 의한 인화, 피부병, 단추나 지퍼에 의한 상해, 세탁시의 탈색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즉 예기치 못한 사고가 있을 수 있기에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들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소재의 선택 등 설계상의 주의, 품질관리, 경고표시 등 각각에 대해 충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 소재의 결함에 의한 사고의 경우 손해에 대한 소재 제조업자(또는 소재의 결함)의 기여도에 따라 완성품 제조업자는 소재 제조업자에 구상할 수도 있습니다.

22	당사는 출판사입니다만, 책의 경우에도 제조물책임을 준비하여야 합니까?

□ 서적의 경우에는 섬유제품보다도 PL사고를 예상하기 힘들겠으나 간혹 스테플러에 의한 상처, 잉크에 의한 오염 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적의 경우는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지도책에 기재된 내용에 잘못이 있어 사고가 난 경우 정보의 잘못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항공 지도의 위치 표시가 잘못되어 비행기의 조종 중 사고를 입은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CD나 플로피디스크의 경우도 동등합니다.

□ 현재의 판단으로서는 정보는 동산이 아니기에 PL법의 대상은 아니나 미국 등은 이미 정보도 PL법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는 판례가 존재하는 만큼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만, 우리나라의 법 현실에서는 일단 민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23	당사가 납품한 콘덴서를 부품으로 사용하여 공기청정기를 제조한 제조업자로부터 당사의 부품이 원인이 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소방서의 견해도 원인은 콘덴서에 있다 합니다. 당사의 책임은 어떻게 됩니까?

□ 화재의 원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귀사는 PL법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통상은 우선 완성품 제조업자가 제소되고 그 후에 완성품 제조업자는 콘덴서의 결함을 이유로 귀사에 구상권을 행사하리라 생각됩니다. 물론 귀사가 직접 피해자로부터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이 콘덴서의 결함이 완성품 제조업자의 설계에 관한 지시에 따름으로 인해 하였고 이에 대해 귀사의 과실이 없을 때는 귀사는 면책이 됩니다. 부품에 한하지 않고 원재료나 소재 제조업자에게도 동등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4	중고품에 대해서도 PL법이 적용됩니까?

□ 중고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중고품을 판매하는 업자는 제조한 자에 해당되지 않아 PL법상의 책임은 없습니다. 단. 매매계약에 의해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 자동차 등의 중고품은 정비를 한 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 정비가 제조 또는 가공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정비에 결함이 있다면 가공의 행위에 해당되어 PL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고품의 결함이 제조업자의 출하전에 이미 존재하였다면 제조업자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절취된 제품이 중고품으로서 시장에 유통된 경우에는 공급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되어 제조업자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도와는 다른 차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5	당사는 외제차를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PL법에서는 판매업자도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 PL법은 수입업자도 손해배상의 책임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업자는 그 제조물을 원천적으로 국내에 유통시킨 자로서 소비자가 외국의 제조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수입업자를 상대로 피해를 구제 받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 수입업자는 외국의 제조업자나 수출업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수입업자를 책임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상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제조업자가 누구인지 모를 경우에 한하여 판매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수입업자로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입업자가 도산하여 수입업자를 알 수 없을 때는 그 판매업자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6	기업으로서의 PL법 대책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우선 생각하여야 할 것은 자사 제품의 안전대책에 대한 노력입니다. 설계, 제조, 표시의 각 분야에서 가능한 한 안전 대책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이는 장기적으로 보아 자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 그 다음에 사고발생에 대비한 대책으로서 사내 조직의 정비와 인원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 또 안전대책에 관한 기업의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의 정비, 보관도 유효한 대책입니다.

□ 또한 계약서의 정비도 중요하며 하도급기업의 경우는 원청기업과의 책임분담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가능하면 계약서를 작성하여 놓는 방법, 특히 책임을 누가, 어느 정도 질 것인가에 대해 명확히 하여 두는 것이 유효한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손해배상충당금을 조기에 확보하여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고 이 과정에서 입을 수 있는 자사의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PL보험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대책중의 하나로 판단됩니다.

27	PL법이 시행됨에 따라 주의나 경고표시의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대책으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 경고 표시는 상품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으로 상품의 원산지나 사용 재료, 취급설명 등의 표시와 함께 종래부터 어느 정도는 실시하여 왔던 사항입니다. 또 경고의 내용이 과거에도 종종 제조물책임에 언급되어 왔던 점도 사실입니다.

□ 그러나 최근의 움직임은 역시 PL법에서 결함이라는 객관적인 단어를 채용함으로써 경고의 불비가 다른 결함에 비교해서 입증이 용이하므로 법원에서도 손쉽게 적용할것으로 예측됩니다.

□ 이처럼 경고표시가 적당한가 여부는 상품마다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에게 이해하기 힘든 위험성, 사고사례가 있는 위험성 등에 주의하여야 하며 취급설명서와 상품 본체에 표시하여야 하는 점 등이 주의하여야 할 내용입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업계단체 등이 제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에 만족하지 말고 자사 제품의 특성을 살려 자체적으로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얻어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28	재판외의 분쟁처리기관이 설치·운영된다고 신문에 발표되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는 기관입니까?

□ 이 기관은 PL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현행 사법제도의 한계인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극복하고 분쟁 당사자들간의 합의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설치하는 기관입니다.

□ PL법이 제정되었다 하여도 일반의 피해자에 있어서는 항상 변호사에 의뢰하거나 결함의 입증을 하여야 하는 만큼 피해자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여야 하며, 특히 사소한 피해에 있어서는 많은 시간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폐해를 방지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분쟁조정기구 설치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업종별 협회 등이 민간형 PL분쟁조정기구(PL센터) 설치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 이 기관의 합의 알선이나 분쟁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한 경우 민법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되며 이 기관을 이용할 경우 공정한 원인규명과 신속한 사고처리, 분쟁해결비용의 절감 등을 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행정형 분쟁조정기구로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운영하는 소비자분쟁조정기구가 있으며 대한상사중재원이 운영하는 중재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조정이나 중재결과는 재판상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29	재판이 제소된 경우 소송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 불행하게도 PL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제소당하였을 경우 우선 변호사비용이 소요됩니다. 청구된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착수금이 필요하고 그 외 종료 단계에서도 청구액이 감액되었을 때에는 그 금액에 따라 비슷한 비율에 의한 보수가 필요합니다. 또 재판을 담당하는 자의 인건비, 조사를 위한 비용, 감정 등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 재판의 결과 패소하였다면 상대방의 변호사의 비용, 지연이자 등도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 될 수 있기에 전 금액을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다소 불가능합니다만 상당한 비용이 소모됩니다. PL보험을 가입하였다면 이러한 재판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보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판 전 단계에서 피해자로부터의 클레임에 적극 대응하고 승소가능 여부파악과 증거자료의 기록□유지 등을 일상적인 업무의 하나로 정비하는 것이 소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30	PL보험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가입하는 것입니까?

□ PL보험은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으로 정확하게는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제조업자 등이 제조물책임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금으로 지불하는 보험입니다. 물론 변호사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제조업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 등에 대하여는 일정한 면책규정이 있습니다. PL보험은 제조업자 등이 단독으로 손해보험회사와 계약하는 것도 가능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PL 단체보험을 통해 가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단체계약을 통하면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PL보험 이외에 동등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각종 손해전보제도나 공제제도가 있으며 이러한 제도에의 가입은 비용의 문제가 있으므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잘 검토한 후에 가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1	PL법 시행 전에 생산한 제품을 PL법 시행 후 유통시킨 경우 PL법이 적용되는지요?

□ 우리 나라의 PL법은 공급의 개념을 원용하고 있어 생산 시점이 아닌 공급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생산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시행 후에 공급될 경우는 동법이 적용된다 할 수 있습니다.

□ 문제는 공장내에 재고로 있던 상품이 7월1일 이후 공급될 경우 당연히 동법이 적용되나 이미 출하한 제품에 대해서는 동법의 적용이 아닌 일반 민법에 의해 해결되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7월1일 이후 공급한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표시를 통하여 구별을 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됩니다.

32	자사 생산 제품을 직영 판매점을 통해 판매할 경우 PL법상의 공급 시점은 제조 공장에서 직영 판매점(영업부)에 이송한 시점인지, 직영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판매한 시점인지가 궁급합니다.

□ 먼저, 공급 시점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야 함에도 현재 우리 입법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는 만큼 외국의 사례를 보면 일단, 제조물의 공급 시점은 공장 정문을 출하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장 정문을 통과하여 물류 창고로 이동되었는지 영업점으로 이동되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다만 공장 정문을 통과하였을 경우 유통시장에 놓여졌다고 보아 PL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 제조업자가 유통에 관여한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급 시점을 공장 정문의 통과시로 보는 것이 보다 명확한 공급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33	백화점 등 판매업자의 설계, 제작지시에 따라 생산□납품한 경우 누가 PL책임을 지게 됩니까?

□ 유통업자가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유통업자는 직접적 제조 활동에는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제조업자로서 오인시킬 소지가 있을 경우 오인표시업자에 해당되어 유통업자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구체적으로 말하면 백화점이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여 생산된 제품에 자사의 브랜드를 부착하여 판매할 경우 일차적으로는 백화점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즉 PB(Private Brand)가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34	폐기물도 PL법의 적용이 가능합니까?

□ 기본적으로 폐기물은 처분을 목적으로 한 제품이므로 일정한 사용 목적을 갖고 제조된 제품이 아니며, 이용자가 존재하지 않기에 그 배출자에게 PL책임을 묻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 적용 제외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품은 일정한 사용 목적을 다한 후에는 폐기된다는 사실에서 제조업자에게 제품이 폐기된 후에도 그 피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제조물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강합니다.

□ 또한 PL법에서 폐기물의 개념이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이상 폐기물이라는 제품의 이용 가치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기에 폐기물로 처분된 것만으로 PL법을 배제시키는 것은 부적절하고 또 PL법의 목적에도 위배된다 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 따라서 제조업자는 제품 폐기후의 피해발생 가능성을 예측하여 적절한 지시·경고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지시·경고가 결여됨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5	문서나 기록은 어느 정도 보존하여야 합니까?

□ 문서나 기록은 본래 제조물에 관한 생산활동의 흔적으로 남겨지는 것입니다만, PL법 시행후 부터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노하우 보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다음에는 PL사고 발생후의 소송방어 자료로서 보존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양자를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의해 보존의 대상과 보존 기간이 정해지기에 기업마다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기간을 설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일반적으로 보존하여야 할 문서나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본계획서, 기획서

② 설계도면

③ 사양서

④ 실험기록서

⑤ 제조공정서

⑥ 검사규격, 검사 데이터

⑦ 품질관리서

⑧ 클레임 처리관련 자료

⑨ 제조 후의 설계변경

⑩ 사용설명서, 경고 라벨 작성 경과서

⑪ 공장출하시의 기록

⑫ 특허서류

⑬ 관계관청과의 협의 기록

36	모기업과 거래하는 계약서를 살펴보니 「납입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전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질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에 동의하여도 무방합니까?

□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간에 어떠한 내용의 계약을 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본 질문과 같은 계약에 응하여야 할 것인가는 당사자간의 의사여하에 있습니다.

□ 그러나 부주의한 계약에 의해 본래 부담하여야 할 책임의 범위를 초과하여 배상의무를 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주의하여야 할것입니다. 거래 관행상 불가피하게 불리한 상황에서 계약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도 있는 만큼「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독점금지법」등의 규정을 잘 이해한 후에 계약에 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37	해외 제조업자에 제조위탁을 하고 있는 경우 어떠한 PL 대책이 필요합니까?

□ 해외 제조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경우라도 그 제품에 의해 발생한 PL사고의 책임은 자사의 책임이 됩니다.

□ 따라서 해외 제조업자의 PL대책은 자사의 PL대책과 동등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 먼저, 해외 제조업자의 품질관리 체제를 확인하는 절차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며 해외 제조업자의 제조·검사·출하에 관한 기록을 문서로 보존하여야 하고 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계약서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여 해외 제조업자에게 PL보험을 가입시킬 필요가 있고 자사도 구상권이 확실히 이행되도록 준비하여야 합니다.

38	우리회사에서 생산 판매하는 제품은 초음파 유량계입니다. 이 제품으로 ① 측정한 유량이 실제 흐른 양과 오차가 크거나 허용오차를 벗어날 경우 ② 사용중 제품 오동작에 의해 측정이 안되는 경우 사용자는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PL법에 접촉이 되는 것인가 궁금합니다

□ 계측기나 계량기도 일종의 제조물이므로 PL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 제품들을 사용한 계량□측정 수치가 허용오차 범위를 초과함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발생케한 경우 그 이유가 제품의 결함 때문인 것인지 아니면 유지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PL법 적용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며, 제품결함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PL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 사용중 제품 오동작에 의해 측정이 안되는 경우에도 오동작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기계적 오동작인지 인위적 오동작인지 구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계적 오동작일 경우 결함으로 PL법의 대상이 되지만 인위적 오동작일 경우 오동작이 유발되지 않도록 주의□경고표시를 하였는지 또는 오동작의 사전방지가 기술적으로 가능하였는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39	우리회사는 플랜트 건설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자재는 외주협력업체를 통해 공급받고 있습니다. 우리회사가 협력업체에서 공급받은 자재에 결함이 있는 경우 PL법의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① 우리회사 설계부에서 제시된 도면 또는 사양에 의해 제작, 검사 후 입고된 자재인 경우 ② 협력업체의 고유 브랜드를 구입한 경우 ③ 협력업체의 설계도를 승인하여 구입한 경우

□ 협력업체에서 공급받은 자재가 귀사의 설계승인 또는 제작지시에 의해 제조□납품되었을 경우 당해 제품의 결함에 의한 PL책임은 귀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 협력업체 고유 브랜드 제품(부품)을 구입한 경우 동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PL책임은 협력업체에 있으나 소비자는 완제품 제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귀사와 협력업체간에 손해배상의 범위, 배상금 보전방법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을 구매계약 체결시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40	저희 회사는 폐기물소각로의 설계개발, 제작, 시공, A/S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품도 PL법 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고 만약 포함된다고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원칙적으로 제조물의 정의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말하므로 귀사의 제품은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현재 약간의 혼돈이 있을 수 있는 내용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의 전제조건을 요구한다는 일부의 의견은 제조물책임법 전체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다소 복잡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기에 우선은 제조 또는 가공이라는 대원칙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 그 다음에 제조 또는 가공을 통하여 이익을 취하고 있는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귀사의 제품은 제조를 통하여 이익이 창출된다고 판단되며 또한 특정한 몇 사람을 위한 제조가 아닌 일반적인 시장의 유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 다음은 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만 폐기물 소각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제조물책임법과 관련하여서는 소각로의 사용중에 입을 수 있는 재산상 또는 신체상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또 하나는 환경적인 피해에 대한 국가 규제의 측면에서 리스크가 있을 것 같습니다.

□ 만약 소각로의 설치□시공 또는 사용자가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할 경우에는 그에 맞는 사용설명서 등을 통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41	물품구매계약서상의 하자보증기간과 PL법상의 손해배상 책임기간과의 연관 관계는 어떻게 되며 하자보증기간이□지난 경우에도 PL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통상적으로 물품인도후 1년을 적용하고 있으나 계약으로 그 연장이 가능하며 PL법상의 손해배상책임기간은 제품공급후 10년이며 계약으로 연장 또는 감축이 불가능합니다.

□ 계약서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민법상의 과실책임원칙 또는 PL법상의 결함책임원칙에 의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계약당사자가 동등한 교섭력을 갖고 있었을 경우에는 법원은 과실책임으로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PL법으로 제소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PL법으로 추궁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42	건설분야 즉, 건물 (아파트 포함)이나 도로, 항만 등 종합적인 건설설비 분야에도 PL 법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건물, 도로, 항만 등은 부동산이므로 PL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파트 등과 같이 부품이 조합되어 건축물을 구성할 경우에는 부품공급업자가 PL책임 주체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는 부품공급업자보다 완성품 공급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하고 이 경우 완성품 공급업자는 다시 부품공급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 항만 등 민간주도의 건축물은 민법(하자담보책임, 불법행위책임원칙)이 적용되고 사회간접시설의 경우는 국가배상법(영조물책임, 무과실책임)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43	PL법상의 책임원칙이 민법상의 책임 원칙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은?

□ PL법은 결함책임(=무과실책임)으로 민법 전반에 흐르고 있는 과실책임과는 책임원칙에 있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민법의 일부에는 무과실책임을 채택하고 있는 조항도 있지만 PL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에서 제조업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법입니다.

□ 손해배상의 범위는 상당인과관계에 기초하여 법원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손해배상을 추궁하기 위해 소비자는 PL법의 결함책임에 근거하여 적극적 손해를 주장할 것이며 그 항변을 위해 기업은 자기의 과실이 없음을 또한 적극적으로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그러나 최근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예처럼 사고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지지 않을 경우 □추정□에 의해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는 반면 제조자의 입증책임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44	□ 당사는 발전설비 및 담수설비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동 제품은 소비특성상 소비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발전설비에 의해 생성된 전기의 품질로 인해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당해 소비자가 당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 그렇지 않다면 제조물 책임적용대상 설비를 운영하는 운전요원 등으로 한정시킬 경우 당사는?

□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기반시설을 설치, 관리하는 경우 일단은 PL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물론 그 중간 과정에 개입되어 있는 다수의 사업자와의 관계에서 책임분담 내지는 면책의 계약조항도 약정할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관점에서 피해(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를 갖고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 PL법 적용대상을 「작업원의 피해에 국한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PL법과 별도로 판단하셔야 할 성질입니다. 이 경우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의 책임에 의해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고, 또 사업주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도 있으나 만약 작업 중 기계장치의 하자(결함)로 인해 작업원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사용자책임이나 산재이외 부족한 배상부분은 PL법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도 또한 무과실책임원칙이라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45	결함에 대한 정의는 각 국이 동일한지?

□ 제조물의 결함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조금씩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제조물에 기대되는 안전성을 결여한 경우 또는 합리적(통상적)사용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를 결함으로 보고 있습니다. □

- 미국 : 일반적으로는 □불합리하게 위험한 상태□를 결함으로 적용하지만 구체적인 결함의 내용은 판례로 결정

- 일본 : 통상적인 사용상태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결함으로 정의

- EC  : 제조물에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를 결함으로 정의

- 한국 : 제조물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 및 제조물 사용에 관한 주의□경고가 없기 때문에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

46	최근에는 많은 문서들이 전자문서(e-mail포함)로 유통되고 있는데, PL소송이 제기되었을 때 전자문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질수 있는지요?

□ 전자매체에 의한 기록이 법정에서 증거문서로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원본의 소재, 작성자의 명의, 작성연월일이 명확해야하고

② 전자문서 유통시설은 해당 기업에서 표준 설비로 되어 있으며, 일상적인 기업 활동 과정에서 데이터 입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며

③ 기록된 사항의 발생 시기와 입력된 시기가 합리적으로 합치되고 있고, 작성방법, 작성 시기가 컴퓨터에서 출력된 문서의 신뢰성을 입증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47	당사 제품 중 형광등을 부착한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는 장비의 Door를 Open할 경우 형광등이 자동으로 동작하여 ON되는 제품입니다. 고객들은 평소장비의 Door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장비가 설치/운용된지 1년이 지나서 형광등이 과열되어 형광등과 Socket이 타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과연 누구의 과실입니까?

□ 장비의 Door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만 Open한다는 원칙이 납품시의 법률적 성격인가 또는 기술적 성격인가를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제작자는 일반적으로 Door를 Open한 상태에서 운용되고 있는 사용환경을 인식하고 있었는가의 문제와 이러한 사용환경이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제작자가 의도한 대로 제품을 운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광등을 부착한 장비가 납품처의 사용환경에서 관행적으로 오사용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주의□경고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제작자의 과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납입처의 행위 여부를 따져 일정 비율의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8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PL보험 가입 기간은 1년 단위로 하는 반면 손해배상책임기간은 10년으로 정하고 있는바 2002년 PL보험을 가입하고 2002년 생산된 제품이 2005년경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보상이 되는지 혹은 1995년 생산된 제품도 2002년도에 PL보험을 가입하고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02년도에 PL보험을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한 2005년도에는 PL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2005년도에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가입시 담보기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PL보험은 사고의 담보기준에 따라 각각 손해사고기준(Occurrence Basis)과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약관으로 나뉘어지는데, 과거 제품에 대하여 적용을 받고 싶을 경우 소급일자를 희망년도로 확대할 수 있으나 해당기간 만큼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손해사고 기준(Occurrence Basis) : 보상의 대상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음. 즉, 담보대상이 되는 사고(신체상해 또는 재물손해)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된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종료 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보상하는 기준임. 주로 적용대상은 국내에 판매되는 생산물(제품)에 적용하고 있음

② 배상청구 기준(Claims-Made Basis) : 보상의 대상을 증권에 기재된 소급일자(Retroactive Date)로부터 보험기간 종료일까지 발생된 사고로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신체상해 및 재물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함. 따라서,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어도 손해배상청구가 보험기간 이후에 이루어지면 보상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 기준은 해외수출품에 적용하고 있음

49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무엇이고, 이것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데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징벌적 벌과금(Punitive Damage)은 직접적 손해배상금 즉, 피해자가 입은 신체장해(의료비 및 소득상실 등)와 재산손해(재산 손괴 및 사용손실 등) 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안전을 결여한 생산물을 제조 및 판매한 자에게 법원이 부과하는 벌과금적 배상금을 말합니다. 동 금액은 경우에 따라 직접적 손해배상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일 수 있으며,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서 담보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동 손실을 보상받기 원할 경우 보험사와 별도로 협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50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면 PL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

□ 제조물책임법이 시행이 된다고 해서 PL보험을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PL보험에 가입을 하면 국내에서 발생하는 PL사고에 대한 처리는 물론 특히 해외 수출품에 대한 PL 사고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PL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외국의 복잡한 법률구조와 특이한 소송형태 등으로 사건해결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텐데 이러한 PL사고처리를 전문가인 보험회사에게 일임하면 상품의 품위손상을 방지하고 수출증진도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Claim의 진행과정과 소송진행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추적, 파악하여 피보험자에게 제공하므로 사후 대응에도 편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Ⅲ. 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방안

1. 제조물책임(PL) 대책의 개요	51

2. 제조물책임 예방(PLP) 대책	53

가. PLP 대책의 필요성	53

나. PL 대응체제의 구축	53

다. 설계상의 결함 예방대책	57

라. 제조상의 결함 예방대책	70

마. 표시상의 결함 예방대책	72

바. 출하·판매단계의 PL대책	94

사. 판매후의 PL대책	95

3. 제조물책임 방어(PLD) 대책	106

가. PLD 대책의 중요성	106

나. 사고발생전의 PLD대책	106

다. 사고발생후의 PLD대책	119

1. 제조물책임(PL) 대책의 개요

기업에 있어서 제조물책임(PL:Product Liability)대책은 크게 제조물책임예방대책(PLP:Product Liability Prevention)과 제조물책임방어대책(PLD:Product Liability Defence)의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PLP 대책은 안전면에서 결함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대책(제품안전대책)으로 이는 PL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활동이며 설계상의 결함예방대책, 제조상의 결함예방대책 주의·경고표시상의 결함예방대책 등이 포함된다. PLD 대책은 제조물책임사고 발생시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이다.

이러한 PL대책에 관하여 기업이 보다 중점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은 사고가 일어난 후의 사후처리보다도 미리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즉, 제품안전(PS:Product Safety)대책이다. 하지만 기업이 아무리 PS 활동을 열심히 전개했다고 해도 PL사고발생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평소에도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방어대책을 강구해 두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각종 PL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PL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최고경영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있어야 실질적인 PL대응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다시말하면, 기업에 요구되는 PLP 대책이란 결함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대책(PS)이며 이는 제품의 기획·설계·제조단계는 물론,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고 나서 폐기되기까지 제품 수명주기동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또 불행하게도 제품의 결함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확실한 피해구제대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제품안전대책을 추구하기 위해서 제품의 기획·설계·제조·유통·사용이라는 시간적 흐름과 제품특성에 입각해서 사전·사후의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PLD 대책은 기업이 PLP 대책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제품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예상해서 클레임이나 소송에 대한 대응 체제를 갖추고, 제조물책임과 관련되는 각종 문서의 작성과 보관, 관련업자와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한 계약체결, PL 보험의 가입 또는 손해배상자금의 확보대책 등을 철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제조물책임(PL)대책 개념도

2. 제조물책임 예방(PLP)대책

가. PLP 대책의 필요성

제품안전 대책추진에 있어서

① 부품이나 원재료는 최종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PL과 관계없다.

② 품질관리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

③ 안전기준·규칙을 완전히 충족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등의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부품과 원재료도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PL법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부품·원재료 메이커도 납품처의 지시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공급하는 제품의 안전성 향상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부품·원재료 제조자도 피해자의 클레임과 납품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기 때문이다.

PL 대책의 관점에서 품질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렇지만, 품질관리가 PL 대책의 전부는 아니다. 예를 들면, 그 제품의 안전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제품의 취급설명서와 경고표시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 것인가? 하는 점은 품질관리와는 다른 문제이고, 다른 대응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모든 제품은 각종 안전기준과 규격 등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만 각종 안전기준과 규격 등을 충족하고 있다고 해서 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업은 다양한 안전기준, 규격을 충족한 뒤에도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PLP : Product Liability Prevention(제조물책임 예방)

나. PL대응체제의 구축

(1) PL경영방침의 정립

PL대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방침으로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사용자 보호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추진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PLP 대책추진을 위해 설계심사등을 엄격히 하는 경우 사내에서 여러 가지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개발·설계부문이나 제조·판매부문이 PL대응활동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PL대응활동이 딜레마에 빠지고 힘든 입장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사내 각 부문별 관리자는 물론 전사원이 PL대책추진에 동의하고 공감하도록 사내 PL교육을 실시하는 등 각종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PL대책은 제품의 기획·설계단계에서부터 제조·유통·A/S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므로 기업의 최고경영자가 중심이 되어 추진해 가는 것이 효과적이다.

제품안전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영방침(예시)

□. 우리회사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국내·외의 법령이나 기준이 요구하는 안전수준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전 조직원은 우리회사의 제품안전목표를 잘 이해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 이를 위하여 각 부서별로 제품의 원자재확보에서부터 설계·제조·유통에 관련된 모든 과정에서 체계적인 제품안전 프로그램을 개발·수행한다.

□. 우리회사는 소비자가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제품판매 후의 PL관리체제를 구축·운영한다.

(2) 전사원의 PL의식 제고

PL대책을 전사적으로 추진하고 전개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과 안전성에 대한 사원전체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많은 기업들이 QC활동 등에 대한 전사적 추진경험등을 갖고 있어, PL대응활동의 전사적 추진문제도 어렵지 않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사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에 앞서 우선, 관리자가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이 같은 교육을 행하는데 적당한 인재가 사내에 없는 경우도 있어 필요에 따라서 지식·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의뢰하거나, 외부세미나에 참가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 사원교육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우선 PL대책 추진요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사내 각 부문에 대한 교육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른 교육과정을 대략적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관리자교육

관리자층은 제품안전의 필요성은 이해하고 있지만, 안전성확보에 수반되는 비용부담으로 인해 PL대책추진을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제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자구제뿐만 아니라 사고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제품안전대책을 진행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관리자들이 제품안전대책추진의 필요성등을 충분히 인식하고 전 사원의 선두에 서서 PL대책을 추진하도록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

(나) 사원교육

사원에 대한 PL교육은 설계·제조·품질관리·영업·판매·관리부문 등을 구분하여 특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기업의 규모와 실정에 따라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이 좋다.

교육내용에는

① 제품의 설계·제조 단계에서 안전성의 향상대책

② 표시·취급설명서 작성대책

③ 판매관리 및 애프터서비스의 충실화 대책

④ 제품의 검사 및 기록관리방법

⑤ 관계기업과의 책임한계 및 계약관리 방법

⑥ PL위험분산을 위한 손해배상금 충당 대책

⑦ 원인규명기관 및 분쟁처리기관 활용방안

(3) PL대응조직의 구성과 운영

PL 대책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 특히 사내의 PL대응체제를 만드는 문제는  기업의 규모와 실정 등에 크게 좌우되므로 절대적인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PL제도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대응체제의 구축이 필요하고, 최고경영자에서부터 중간간부를 비롯한 전사원의 의식 향상이 불가결하다.

PL 대책은 기업의 모든 부문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최종적으로는 전담 조직을 사내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먼저 사내 각 부문이 참여하는 PL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가 활동을 계속하는 가운데 위원회 시스템을 계속 운영할 것인가? 업무 분담을 명확하게 해서 기존 조직에 흡수할 것인가? 또는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여, 거기에 발전적으로 흡수하는 것이 좋은가? 등을 검토해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로, QC조직은 □전사원 참가의 전사적 품질관리□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다. PL대응조직의 설치에 있어서도 설계, 제조에서 영업에 이르는 전부문들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구성할 수 있다.

PL 대응 조직의 구성(예시)

(*주) 관리부문에는 서무, 구매, 인사 등이 포함된다.

(가) 종합안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사장이 되고, 위원에는 각부문의 책임자를 임명한다. 경영에 미치는 위험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 위험분석에 근거해서 위험회피 대책의 기본방침을 결정한다. 또, 활동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내조정도 수행한다.

(나) 제품안전대책위원회

사내의 각 부문에서 참가하고 위원장은 관리자층에서 선임한다. 종합안전대책위원회에서 결정된 기본방침을 구체화하고 필요한 대책을 실행한다.

(다) 피해구제대책위원회

사내의 각 부문에서 참가하고 관리부문의 책임자가 위원장이 된다. 재판외분쟁처리체계, 변호사, 보험회사 등과의 연락에 앞서 필요한 자료의 수집, 정리, 가공, 기록 등을 담당한다. 또 이러한 정보가 사내로 피드백(Feed back)되도록 해야 한다.

다. 설계상의 결함 예방대책

(1) 기획·입안단계에서의 대책

신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의 기획단계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조사하여 PL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가) 사용처의 PL환경조사 철저

당해 제품의 사용환경(국내, 국외, 옥외, 옥내 등), 사용자수준(연령, 성별, 직업, 건강 등) 당해 제품의 관련법규, 기술기준·규격 등(수출제품의 경우 그 수출국의 관련법규·규격 등)

(나) 제품안전에 관한 기술수준 및 사고사례 조사

동종제품의 국제기술수준과 자사제품의 기술수준, 동종제품의 사고사례, 판례, 업계의 안전수준 등

(다) PL사고예방을 위한 판매관리방침 결정

① 대리점, 임대회사, 관리회사 등을 이용하는 판매방식을 채택할 경우는 관련 업자의 교육·훈련, 설치·수리 등의 취급설명서, 중요부품의 안전문제 및 메이커와의 안전상의 계약대책 등을 중점 고려

② 일반소매점, 할인점을 통한 판매방식을 채택할 경우는 수송·보관시의 파손·부패 예방대책 등을 중점고려

(라) 제품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수준확보

옵션에 따라 안전수준이 달라지는 경우 그 옵션은 소비자선택사항에서 제외하고 필수사항으로 한다.

(마) 폐기에 따른 안전성확보

폐기방법에 따라 안전성이 달라지는 경우는 기획단계에서 안전한 폐기대책을 강구

<참고자료>

OECD 회원국의 제품안전 관련법규

회원국	제 품 안 전 관 련 법 규
Australia	Trade Practice Act
Canada	Hazardous Product Act / Food and Drug Act Explosive Act / Atomic Energy Control Act Pest Control Products Act / Radiation Emitting Device Act
France	Act on Protection and Information of Consumer Civil Code 1382, 1383, 1384 / Penal Code 319, 320, 422 Act Concerning the Manufacturing, Packaging, Importation & Marketing of Cosmetics Act on Control of Chemical Products
Japan	Consumer Product Safety Act Law Regulating Household Products Containing dangerous Substances Electrical Appliances Control Act
Norway	Act Relating to Product Control / Public Hygiene Act Supervision of Electrical Installation Act Supervision of Foodstuff Act Insecticides Act / Medical Goods & Poisons Act Flammable Product Act / Marketing Control Act
Nether- lands	Commodities Act / Pesticides Act / Electricity Decree
New Zealand	Dangerous Good Act / Safety of Children's Night Clothes Act Plastic Wrapping Regulation / Fire-guard Regulation Explosive Act
Sweden	Market Act Act on Product Hazardous to Health & to the Environment Building Act / Building Ordinance / Explosive Goods Act Ordinance on Flammable Goods / Working Environment Act
United Kingdom	Consumer Protection Act / Consumer Safety Act
United States	Consumer Product Safety Act / Flammable Hazardous Substance Act Poison Prevention Packaging Act / Refrigerator Safety Act

소비자 위해정보 수집체계

회원국	소비자 위해 정보 수집 체계
United States	National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NEISS)
United Kingdom	Home Accident Surveillance System(HASS)
Japan	National Injury Reporting System(NIRS) Accident Reporting System(ARS)
Canada	Canadian Accidents Injury Reporting & Evaluation(CAIRE) System
Netherlands	Prive Ongevallen Registratie System(PORS)

(2) 개발·설계단계에서의 대책

결함의 최초 유형은「설계상의 결함」이다. 설계상의 결함이란,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안전성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품에 결함이 발생되는 결과가 되는 경우이다.

예를 들면,

① 안전기준, 규칙, 규격에 합치되지 않는다.

② 타사 제품보다도 안전성이 뒤떨어지고 있다.

③ 안전 장치가 없다 또는 부적절하다.

④ 예견 가능한 잘못된 사용과 사고의 고려가 불충분하다.

⑤ 주문 사양서와 다른 원재료와 첨가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이다.

만약, 설계 그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모든 제품이 결함제품이 되어  PL사고의 다발에 의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설계·개발 단계에 있어서 제품 안전대책은 극히 중요하고, 기업은 먼저 무엇보다도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를 통해서 □결함이 없는 제품□,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구체적으로는 제품의 설계·개발의 단계에 있어서 요구되는 각종 안전기준, 규칙을 충족하여야 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제품의 위험성을 예측하고, 사고 예방 대책을 강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가) 제품안전설계의 실시

제품의 안전성은 개발·설계단계에서 검토·설정되어야 하고, 설계사양서, 설계도면, 주문사양 등에 모두 반영하여 원자재구매·외주부문, 제조부문 등 각 공정별로 회람한 후 제품을 만들어 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제품의 안전성을 검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가 행해지고 있다.

① 안전수준의 설정

먼저 법령류, 업계기준, 타사 제품의 안전성 레벨 등을 참고하여 자사 제품의 안전수준을 설정

② 위험성의 예측

장래의 PL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성 탐색

③ 위험성의 배제

제품본체의 안전화, 안전장치의 부착, 지시·경고 등을 통해 위험성을 배제

④ 안전성의 확인

이상의 대책이 강구된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 확인 테스트를 실시

⑤ 안전성 검토 내용의 기록, 보관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 검토, 확인 내용 등을 적절하게 기록, 보관

제품안전설계의 실시 절차

		사 내 표 준
업계기준, 타사제품의 안전기준, 제품사고, 발생사례, PL 판례, 최신기술 등을 참고		□
		안 전 수 준 설 정
		□
		설 계
		□
		사 용 방 법 예 측
		□
				제품본체 안전화 □ 안전 장치의 부착 □ 지시·경고의 충실화
		위 험 성 예 측
		□
		위 험 성 배 제
		□
		안전성의 확인(시험)
		□
		기 록 ·문 서 화

(나) 제품의 안전수준 설정

제품의 안전수준을 설정할 때에는 사내표준과 함께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

① 안전성에 관한 법령 기준

② 업계의 기준 및 관행

③ 타사 제품의 안전수준

④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과학·기술정보

⑤ 제품 클레임 및 제품사고 발생사례

⑥ 관련된 PL 판례

이들 중에 기업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안전성에 관한 법령 기준□ 뿐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안전수준을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기업으로서는 그것에 머물지 않고 보다 높은 안전성을 추구해 갈 필요가 있다.

(다) 제품사용 방법의 예측

개발·설계한 제품에 의한 PL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품의 사용 방법□을 사용자 입장에서 서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서는 사용자, 사용환경, 사용방법, 제품상태 등이다. 그리고 제조업자가 의도한 용도 외에도 적합하지 않은 사용과 목적외 사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PL법 제2조에 규정된 결함의 정의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이 뜻하는 바는 결함방지를 위해서는 통상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오사용과 목적외 사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와 지시·경고를 행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유아용 완구를 어린아이가 핥을 것이라든지, 농업용 기계는 농촌인력형편상 노인이나 여성도 사용하게 될 것이라는 것 등을 예측해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PL사고는 반드시 통상적인 사용상태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설치, 보수점검, 청소, 폐기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사용방법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예측시 고려해야 할 사항

사 용 자	성별, 연령, 체격·체력, 교육·지식레벨, 초보자·전문가의 구별, 인종(언어, 문화, 습관 등), 사용자 이외의 사람이 접촉 또는 관여할 가능성 등
사용환경	밝기, 온도, 습도, 기후, 바람, 진동, 소음 등
사용방법	본래의 사용뿐만 아니라, 틀린 사용, 의도와 관계없는 목적 외의 사용, 사용할 때의 자세 등
제품상태	정상 사용, 최대 연속 사용, 부하 조건을 초월 사용, 사용후 마모 등에 의한 성능저하, 열화상태에서의 사용, 고장상태에서의 사용, 짐을 꾸린 상태에서의 취급·접촉, 제품포장시 또는 포장의 개봉·설치시, 비사용시, 보수점검·수리시, 청소시 등

(라) 위험성의 예측

위와 같이 제품사용방법의 예측이 종료되면 □제품의 사용방법□ 각각에 대해서 과거의 클레임이나 사고발생사례를 참고하면서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위험□의 유무, 그 □발생 빈도□와 □위험의 정도□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때에도 제조업자가 의도한 사용은 아니다 하더라도 제조업자의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산업용 기계와 같은 경우 「회전부를 점검」하거나 「단자함을 열어야」할 경우가 있다면 그 위험에 대하여 □회전부에 손이 휘말려 중상을 입을 수 있다□라던가 □단자함내의 전극에 접촉되면 고압전류에 감전되어 사망할 수 있다□라는 위험성에 대한 예측과 그에 따른 회피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예견된 다양한 위험을 □발생 빈도□와 □위험의 정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하며, 위험의 정도가 크고 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 두어야 한다.

(마) 위험성의 배제

이상의 순서에 의해, 제품에 관한 각종 위험이 밝혀지면 그 다음에는 위험발생 가능성을 제거 하거나 발생 확률과 위험의 정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 때에는 우선 순위를 참고하면서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여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 예를 들면,「손이 기계에 휘말리는 중상을 입는다」라고 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안전방호커버와 자동정지장치를 부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전극을 건드려 감전해서 사망한다□라고 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전극을 덮어씌우는 동시에 □고압위험□이라는 경고라벨을 붙이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① 제품본체의 안전화

② 안전장치의 첨가

③ 지시·경고

의 순서에 의해서 검토되어야 한다.

PL 대책은 □경고라벨과 취급설명서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경고라벨과 취급설명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인 PL 대책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기업의 PL 대책 = 경고라벨과 취급설명서의 충실□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인화에 의한 화재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화기엄금□이라는 경고라벨을 붙이는 것□과 □제품의 재질을 불연성재료로 변경하는 것□ 둘 중에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인지 쉽게 알 수 있듯이 처음부터 지시·경고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자세는 바람직하지 않다. 먼저 본질적인 제품안전화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품 자체의 설계 변경, 안전장치 첨부등의 조치를 취하고 난후에도 배제 될 수 없는 위험이 존재할 경우에 최후 수단으로서 지시·경고를 행하고, 사용자가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것이 바람직하다.

제품본체의 안전화 추진방법

본질안전화	① 위험성을 완전하게 배제하는 방법 → 가연성 재료를 불연성 재료로 변경해서 화재의 위험을 배제하거나 평면교차를 입체교차로 바꾸어서 충돌 위험을 배제하는 것 등 ② 위험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경우에 위험성 레벨을 낮추는 방법 → 저전압, 약전류로 감전 위험을 배제하는 방법 등
Fail Safe (고장시안전)	① 고장으로 인하여 갑자기 기계작동이 정지됨으로 인해 제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 → 로프가 끊어진 경우에 자동적으로 브레이크가 작동되는 엘리베이터와 케이블카 등
Fool Proof (오사용시안전)	① 취급·조작자의 부주의와 잘못에 의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 열차자동정지장치(ATS), 자동 Door Lock 등
Tolerance Design (내성설계) [over design(여유설계)]	① 강도, 용량 등에 여유를 가지고 하거나, 백업 기능을 준비해서 고장이 나더라도 중대한 사고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 내진설계를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지진강도보다 더 강한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방법 ②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예방방법이 없는 경우 수명보장을 위한 방법 → 가해지는 힘이나 온도등에 대해 충분히 견딜수 있도록 설계함
Tamper Registered	① 아이들이 호기심, 장난, 부주의 등으로 제품을 만지는 것에 의해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 전원공급장치 등 위험 부품을 내장하는 경우 속 뚜껑을 통상 드라이버로 풀어지지 않는 특수한 나사로 죄거나 제품의 병 뚜껑을 눌러 돌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구조로 하는 것 등

(바) 안전성의 확인

제품의 안전성은 이상과 같은 절차에 따라 제품에 내포되어야 하는 품질·성능의 하나로서 개발설계단계에서 결정된다. 제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설계심사(디자인 Review) 또는 안전성 설계심사(안전디자인 Review)로서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설계심사는 책임자, 구성원, 실시요령 등을 제도화하고, 전사적차원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양산품 등에 대해서는 시작품(試作品)과 모형 등에 의해 안전성 확인 테스트를 시행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작업에 의해서 제품 안전대책의 미비와 위험성이 발견된 경우는 그 제거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여야 한다. 설계 변경으로 그 위험성이 제거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품의 판매시기가 촉박해져도 경고와 취급설명서에 의해서 대처하는 안이한 방법을 취해서는 안되고 제품출하일정을 재조정하고 설계 변경을 단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 안전성검토내용의 기록, 보관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검토·확인된 내용 등에 대해서는 PL소송 발생에 대비해서 적절하게 기록·보관해 두어야 한다. 설계심사의 의사록에는 참가자들의 의견·제안 등을 기록하고 그 후에 검토된 내용을 함께 수록하여 각 의견이나 제안에 대한 결과와 이유 등을 기재해 두어야 한다.  특히 안전성 확인 테스트 당시 제출된 데이터, 지적된 문제점, 개선 대책 등을 기록한 서류가 소송에서 불리한 증거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제품의 위험성 분석 기법

제품을 만드는데 있어서 설계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충분한 검토를 실시하면 보다 안전한 완성품을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품자체의 안전설계에 의해 위험발생요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최선의 대책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완벽한 설계를 기대하기는 상당히 곤란하기 때문에 차선의 안전대책으로 제품의 본질안전설계를 구현하게 되는 것이다. 즉, 제품 본질안전설계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그 구성요소와 부품 등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면 작동되지 않게 하는 안전설계(Fail Safe)를 채택하기도 한다. 또한, 인위적으로 부적절한 기계의 작동이나 과실 등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설계(Fool Proof) 등으로 인간행동에 관한 배려를 해야한다. 더욱이 제품에 대하여 이러한 안전설계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품의 기능과 사용에 대하여 안전성과의 균형을 고려한 안전장치의 부착도 검토해야 한다.

이와 같은 철저한 사전조사와 검토에도 불구하고 위험이나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할 수 없을 경우에 주의·경고표시로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주의·경고표시는 제품자체의 안전성을 보완하는 수준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며 안전성의 검토가 불충분할 경우나 설계당시에 안전성에 관하여 소홀히 취급하여 안전성이 미흡한 제품을 주의·경고표시에 의하여 보충하려한 경우는 PL사고에 있어서 기업측에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각 기업에서는 제품안전을 검토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위험분석을 실시한다. 위험분석이 충분하게 실시되지 않으면 분석결과에 대한 해결책을 제대로 수립할 수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품안전의 분석대상으로는 제품의 사용자와 소비자 등 인간을 중심으로 한 각종 위험사항을 분류하고 그 위험성에 대한 법규나 규제사항, 동종업체의 안전수준 등을 조사하여 분석해야 한다.

각 위험분석기법들은 각 기업의 특성이나 제품수명주기의 단계, 실천계획, 실천사항, 환경 등에 따라 적절히 그 내용을 가감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예비위험분석(PHA : Preliminary Hazard Analysis)

제품전체와 각 부분에 대하여 설계자가 의도하는 사용환경에서 위험요소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즉, 제품이 실제 사용자에게 전달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 것인가, 안전기준 및 시설의 수준은 어떤가 등 장래 예측 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을 정성적인 면에서 분석한다.

이 기법은 제품구상의 초기단계에 시행되는 분석이기 때문에 해당 제품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해당 제품뿐만 아니라 유사한 제품에 관한 자료까지 가능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제품의 원재료, 제품의 구성물질과 그들간의 상호작용, 실험연구결과, 사용목적이나 기본성능에 관한 폭넓은 자료를 포함시킨다.

PHA 양식 (예)

예비위험성분석 프로젝트 : 시행일 : 제품명칭 : 참가자 : 사용기법 : □ FMEA □ FTA □ BrainStorming □ 기타
위험성	원 인	주요영향	위험성범주	규격기준	업계기준	대 책

② 결함위험성분석(FHA : Fault Hazard Analysis)

결함위험성분석은 복잡한 전체제품을 몇 개의 하부제품으로 분할하여 제작하는 경우 하부제품간의 인터페이스를 면밀히 검토하고 조사하여 각 하부제품이 다른 하부제품 또는 전체제품의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석하는 기법이다. 즉 완성품 제작에 있어서 어떤 제품이라도 기획·설계에서 제조·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여 조립부품들을 구매하거나 조립하여 생산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각 부품이나 하부 시스템간의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부품은 한 가지 이상의 고장요인을 가질 수 있으며 각 부품의 고장형태는 정상적인 제품기능에 위험을 초래하므로 부품의 위험성이나 원인 그리고 제품이나 하부제품들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PHA 양식 (예)

결함위험성분석 프로젝트 : 시행일 : 제품명칭 : 참가자 :
부품명	고장요인	운용형태	부품간의 영향	제품에 미치는 영향	환경요인	2차요인	위험수준	위험관리

③ 운용위험성분석(OHA : Operating Hazard Analysis)

다양한 업무활동에서 제품의 사용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제품에 위험이 발생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건 고장이 발생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이 제품이 소비자에게 전달되어 사용하는 도중에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제품을 사용하여 위험이 발생하기도 한다.

운용위험분석은 인간공학, 교육훈련, 인간과 기계사이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여 제품의 사용과 보전에 따르는 위험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제품의 생산에서 보전, 시험, 운송, 저장, 운전, 훈련 및 폐기까지의 제품 수명전반에 걸쳐 사람과 설비에 관련된 위험을 발견하고 제어하여 제품의 안전요건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법의 활용으로 얻을 수 있는 안전검토사항으로 제품안전에 관한 의사결정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사용 중 위험발생의 염려가 있는 시기와 제품 기능의 규명

② 위험성 제거, 안전장치나 안전방호장치 제공을 위한 설계변경

③ 제품의 작동, 취급, 저장, 운송에 필요한 특수한 절차

④ 사용상의 경고, 주의, 특별한 지시, 긴급조치 등의 결정

⑤ 안전장치 및 설비의 필요조건과 고장검출을 위한 보전순서결정

OHA 양식 (예)

운용위험성분석 프로젝트 : 시행일 : 제품명칭 : 참가자 :
업무	업무의기능	위험성	위험의 영향	위험대책	안전요구사항	기 준	규 격

④ What-If Analysis

제품을 생산하고 사용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건이나 상황을 예측하고 그 결과 초래되는 위험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가장 단순한 분석기법이며 특별한 방법이나 사전계획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기존 제품에 변화를 주고자 하는 경우 제품의 구조뿐만 아니라 기능이 변경된 경우 제품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품 사용단계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개발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개발 초기단계에 또는 시작품이 완성된 단계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주요 문제점에 대한 위험요소와 분석결과, 안전장치, 가능한 문제해결책 등을 포함하여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단들을 동시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다. 유사한 방법으로는 제품이 원래 설계된 대로 작동하는 한 그 위험성이나 운용상의 문제는 없지만 어떤 이유로 인하여 이상요인이 발생한다면 제품이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를 조직적으로 브레인스토밍 하는 과정에서 시스템의 위험성과 운용상의 문제점들을 규명할 수 있게 한 방법으로 HAZOP(Hazard Operability Study)가 있다.

What-If 분석 (예)

What-If 분석 프로젝트 : 시행일 : 제품명칭 : 참가자 :
What-If 질문	결 과	위험요소	안전장치	권장사항	비 고

HAZOP 분석 (예)

HAZOP 분 석 팀 : 시행일 : 제품명칭 : 참가자 :
품목번호	일 탈	원 인	결 과	안전장치	조치사항

⑤ 고장모드 및 영향분석 (FMEA :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

FMEA는 시스템위험분석이나 서브시스템위험분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전형적인 정성적□귀납적 분석기법으로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의 고장을 형태별로 분석하여 그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제품을 구성하는 부품들의 명칭을 나열하고 기능을 서술한 후 고장이 발생하는 원인과 고장모드를 기입하고 마지막에 대책을 제시한다. 필요에 따라서 발생확률과 빈도, 고장의 영향 등을 추가할 수도 있다.

특히 이 방법은 체계적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고장모드가 야기할 수 있는 최종 징후를 알 수 있게 하고 비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쉬운 특징이 있다. 그래서 이 기법의 결과는 제품의 운용수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부품과 설계의 어느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데 아주 요긴하게 활용된다. 그러나 부품수가 많거나 고장의 영향이 크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며 원인과 결과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으면 복잡하고 방대하게 전개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FMEA분석 (예)

FMEA 제 품 명 : 문서번호 : 프로젝트명 : 시행일자 : 프로젝트팀 : 작 성 자 :
부 품	기 능	잠재적 오용형태	영향	원인	최초평가			조치사항	재평가			후속조치
					빈도	강도	RPN
									빈도	강도	RPN

라. 제조상의 결함 예방대책

제조상의 결함이란 제조공정에서 조악한 재료가 들어갔거나, 조립작업에 실수가 있었거나 하는 등의 원인에 의해 제조가 설계·사양대로 만들어질 수 없어 안전성이 결여된 경우이다.

예를 들면,

① 사외에서 구입한 원재료·부품이 규격이나 사양에 불합치한 경우

② 가공, 열처리, 성형 등의 공정에 있어서 재질, 강도, 수법상의 불량이 발생한 경우

③ 제조단계의 어느 공정에 있어서 이물질이 투입된 경우

④ 조립, 설치 공정에 있어서 접속, 접착, 접합 등이 불량하고 설치가 누락된 경우

⑤ 표면처리와 사상이 불량한 경우

⑥ 조정, 검사, 시험 공정에 있어서 결함, 불량 등이 발생한 경우가 주요한 원인이다.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① 다종다양한 재료·부품, 기계설비, 공정, 작업원 및 복잡·고도화된 기술을 사용해서 제품이 공급되고 있는 점

② 경제효율 측면에서 대량생산 방식이 채용되고 있는 점

③ 이들의 완전한 관리·검사가 쉽지 않다는 점 등에 의해 제조상의 결함을 완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

다행히 제조상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한 대책은 종래부터 품질관리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어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다.

(1) 제조단계

먼저, 제조공정에 있어서 제품의 안전성을 손상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원인을 밝혀 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구체적인 원인으로는 외부에서 구입한 부품·원재료의 불량, 제조부문의 종업원 능력과 작업환경상의 문제, 기계 설비의 기능저하, 노후화 등을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외주 기업에 대한 지도와 납품 검사의 강화, 품질관리의 강화, 생산기술에 관한 최신정보의 수입 등이 필요하다.

어떻든, 현행 품질관리 활동을 향상시켜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관리를 다시 점검해 보고, 철저를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공정변경, 원재료·부품에 관한 변경 등은 반드시 품질관리·설계기술부문의 승인을 얻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조단계에 있어서의 PL 사고 예방책

분 야	구 체 적 대 책
원재료·부품	납품업자의 선정 및 교육, 구입사양, 수입기준의 재확인, 납품 검사의 철저, 보관 관리상의 문제해결
제조·작업공정	표준화·공정·품질관리의 철저, 안전 체크항목 관리의 철저, 공정변경절차의 명확화, 이물질 투입 예방 대책 강구
제조설비·기계	TPM활동*, 기계 이상의 예방
종업원교육	신규직원 교육, 안전 교육, 소집단 활동의 활발화, PL의식 향상 등

*) TPM(Total Productive Maintenance) 활동

설비효율을 최고로 하는 것을 목표로 설비의 설계·사용·보전 등의 모든 부문에 걸쳐 Total System을 확립하고, 추진하는 활동

(2) 검사단계

완성된 제품에 대해서는 출하전에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에는 샘플링검사와 전수검사가 있으며 PL 사고 예방의 관점에서는 전수검사를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파괴검사와 같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검사를 하는 경우는 샘플링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검사상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기준의 적정화와 검사기술의 향상, 검사작업의 자동화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여야 한다.

마. 표시상의 결함 예방대책

(1) 표시상의 결함 예방대책

표시상의 결함은 제품의 설계·제조과정 등에서 제거할 수 없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경우 제조자는 그 위험성의 발현에 의한 사고를 방지·회피할 수 있도록 소비자측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결함이다.    예를 들면

① 경고해야 하는 위험과 설명해야 하는 지시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표시된 경고도 없고 지시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③ 경고표시, 설치 방법과 표시·기재방법 등이 부적절한 경우 등이다.

PL 사고 예방을 지시·경고에만 의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지시·경고상의 결함을 증명하는 것은 다른 결함을 증명하는 것보다도 비교적 간단하다. 따라서 지시·경고상의 결함으로 인한 클레임 증가가 예상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지시·경고표시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 지시·경고상의 결함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위험성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나 이것이 결점(Demerit) 표시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품의 이미지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소비자의 의식이 변화되어 오히려 경고표시가 잘된 제품에 신뢰감을 느끼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므로 □사용자 입장□에 서서 제품의 Demerit 표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시와 경고

지 시 (취급설명)	사용자가 제품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취급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는 설명 ♠ 안전을 위해 이렇게 취급하여야 한다 →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위험이 있다.
경 고	제품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제품에 접근, 접촉하는 사용자나 제3자 등에 대해서 제품에 잠재(또는 현재)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주는 주의 ♠ 이러한 위험이 있다 → 안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주) 지시·경고는 모든 취급설명서에 기재한다. 그 중 중요한 것은 경고라벨에 기재하여 제품본체에도 부착한다.

(2) 경고표시

(가) 경고라벨을 만드는 방법

제품에 부착된 경고라벨은 제품의 유통, 설치, 사용, 보관, 보수, 폐기 등 모든 단계에 있어서 제품의 사용자, 소유자, 수송·보관·설치작업자 등을 대상으로 오용, 목적외 사용, 접근·접촉 등을 포함한 예측 가능한 모든 사용에 있어서 대상자가 모르거나 또는 알고 있어도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는 위험을 경고하고 사고를 회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경고라벨은 제품본체의 각 위험장소에 1장씩 붙이는 것이 원칙이지만, 포장된 상태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는 포장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이 작아서 경고라벨을 붙일 공간이 없는 경우에도 □취급설명서를 반드시 읽어 주세요□라는 내용의 경고라벨 부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좋은 경고라벨은 자주 눈에 띄고, 위험의 회피방법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경고라벨에는 원칙적으로 위험의 정도, 위험의 종류, 경고를 무시한 경우의 결과,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 및 발생한 경우의 처치)등 4가지 요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① 위험의 정도

제품의 위험 정도에 따라 신호문자(위험, 경고, 주의)를 기재한다.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신호문자 앞에는 아래와 같은 주의환기 기호를 부착하는 것이 좋다.

주의환기 기호	□ 경 고	신호문자

신호문자의 분류

위 험	취급을 잘못할 경우 사용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등 고도의 위험이 예상되고 그 긴급성(절박한 정도)이 높은 경우
경 고	취급을 잘못할 경우 사용자가 사망 또는 중상을 입는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주 의	취급을 잘못할 경우 사용자가 상해를 입거나 또는 물적손해가 발생하는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손해의 정도

중    상 : 실명, 상처, 화상(고온·저온), 감전, 골절, 중독 등으로 후유증이 남는  것 또는 입원·장기적인 통원치료가 요구되는 것

상    해 : 장기적인 통원 치료를 요하지 않는 것.(상기 이외)

물적손해 : 가옥·가재 및 가축, 애완 동물에 발생한 확대 손해 등

② 위험의 종류

제품에 어떤 위험이 있는가를 표시한다.

(예 : 고전압, 휘말림, 폭발성 가스, 인화성액체, 독물 등)

③ 경고를 무시한 경우의 결과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가를 표시한다.

(예 : 사망, 중상, 감전, 중독, 화상, 절단 등)

④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가를 표시한다. (예 : 안전커버를 벗기지 않는다, 전원 플러그를 뺀다, 보호안경을 쓴다 등)

문장은 간단명료하고 알기 쉽게, 오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해 주세요」,「……하지 말아 주세요」등 행동지시 표현을 명확하게 하여 위험을 방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주의환기 기호와 신호문자를 이용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경고라벨은 가능한 위험장소에 가깝게, 또한 경고라벨이 사람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위치에 부착하고, 경고문 문자의 크기는 라벨을 읽는 사람이 안전한 거리에서 확실하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경고라벨은 제품수명과 동등한 내구성을 가진 재질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경고라벨 표시방법(예시)

□ 주의		위험의 정도 □위험□ □경고□ □주의□
		위험의 종류(□감전□의 그림문자)
감전 우려가 있으므로 손을 대지 마시오		경고를 무시한 경우의 결과 상기 결과를 피하는 방법

(나) 경고표시가 필요한 경우

① 제품의 안전설계·안전장치만으로는 위험을 방지할 수 없는 경우

② 제품이 위험한 경우

③ 소비자가 제품의 위험성을 알고 있어야 할 경우

④ 제품의 합리적 사용 또는 오사용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⑤ 제품의 위험을 사용자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제조업자는 소비자가 그 같은 제품이 갖고 있는 위험을 회피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경고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 경고표시 제작시 유의점

① 일관성이 있을 것(표현의 일관성, 위험정도의 일관성)

② 경고와 일반적인 지시·설명과는 혼동하지 않을 것(분리하여 기입한다)

③ 기존의 법률, 기준,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할 것(법률, 기준은 최저 준수수준)

④ 판독성을 고려할 것(문자의 크기, 이해하기 쉬운 문구)

⑤ 내구성을 고려할 것(사용환경조건, 제품의 수명기간까지)

⑥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실용적으로, 인상깊게, 신뢰성이 있을 것

⑦ 인간의 행동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것일 것, 사람의 눈을 끌 수 있을 것 등.

(라) 경고의 범위

① 해당제품을 시장에 내보낸 시점에서 폐기단계까지의 전과정에 걸쳐 경고표시를 충실히 해야 하는데 그 과정은 출하와 운송, 보관, 사용, 보전, 폐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판매시점에 있어서는 카탈로그 등에 과장된 문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수송당시의 파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상품 보관에 있어서 파손이나 부패, 부식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며 운용시점에서는 중요보안부품에 대한 교환시기와 더불어 취급방법에 대하여 명확히 해야 한다.

② OEM제품의 경우에는 제품설계를 한 주체가 경고를 해야 한다. 또한 상호 계약상의 책임범위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③ 최종사용자가 기업과 같이 특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사용조건은 파악하기 쉽다. 그러므로 경고도 개별적, 구체적으로 한다. 그러나 가전제품과 같이 최종사용자가 일반기업이나 일반인인 경우와 같이 불특정인의 경우는 사용조건이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경고는 포괄적이고 나열형으로 기재한다.

④ 부품 및 재료인 경우는 부품과 부품, 부품과 제품과의 정합성과 해당제품의 최종사용자 및 최종사용목적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각 부분간의 상호작용이 예상되는 경우에 포괄적으로 경고표시를 한다.

(마) 경고표시 부착장소

경고표시의 부착장소로는 취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며, 표시를 본 사람이 잠재된 위험에 대해 경고를 받고 나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시간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마모, 윤활유, 화학약품, 그 밖의 더러움 등에 의해 손상, 시각적 장해로부터 보호받을 위치에 있어야 한다. 또한 인간공학적인 측면에서 신호문자는 1.5m이상 떨어진 위치에서도 보이도록 하고 위험한 곳에 가깝게 부착하여야 하지만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고도 충분히 읽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경고표시는 정면에서 보이는 위치에 붙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주변의 밝기에도 주의하여 어두운 장소에서의 표시는 보다 큰 경고표시가 필요하다.

경고 본문의 문자의 크기(예시)

최소문자높이 시인거리	경고본문의 문자의 최소높이(mm)
	채광·조명이 충분한 때	채광·조명이 불충한 때
약61cm미만 (24인치 미만)	시인(視認)거리(cm) 15 *다만, 1.2mm가 하한	시인(視認)거리(cm) 7.5
약61cm∼약244cm (24∼96인치)	시인(視認)거리(cm) 30	시인(視認)거리(cm) 15
약244cm초과 (96인치 초과)	시인(視認)거리(cm) 40	시인(視認)거리(cm) 30

비고1) 문자의 크기는 계산결과보다 크면 좋다.

2) 상기 계산식으로 나타내는 수치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판독성에 영향을 주는 문자의 스타일, 문자의 굵기, 바탕글자와의 조명 등에 의해 변화하는 것이며 최종적인 결정은 합리적으로 예기되는 경고 라벨의 사용환경 또는 그것에 매우 유사한 사용 환경에 있어서의 시각 검사에 의거하여야만 한다.

3) 최소문자높이는 제품과 용기가 작거나 경고 라벨을 붙일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는 경우에는 다소 작게 하는 것이 인정된다. 다만, 1.2mm를 한도로 한다

(바) 경고표시의 설계방법

① 표시의 체제

㉠ 제품의 경고표시는 □신호문자구획□과 □메시지구획□으로 구분된다.

㉡ □메시지(지시문)구획□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달하기 위해 □픽토그램(그림표시)구획□을 이용한다.

㉢ □신호문자구획□은 주의환기기호 및 위험, 경고, 주의의 표시

㉣ □메시지구획□은 위험의 종류, 위험에 휩쓸렸을 경우의 결과, 위험의 회피방법,  응급대책 등의 지시문 등이 기재된다.

㉤ □픽토그램구획□이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그림표시부분이다.

제품본체의 경고표시 방법(예시)

				신호문자구획
		경 고
주의환기기호는 반드시 기입한다.
				위험도에 따른 위험·경고·주의표시를 한다. 문자는 크게 고딕체로 한다.
테두리를 만들 것 구획을 나누는 선에 대해서는 만들어도 만들지 않아도 좋다
				메시지구획
				기본은 중고딕체로 한다. 간결하게 능동적으로, 강제 ·금지의 언어를 넣는다.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와 응급처치(필요한 경우)를 기입
픽토그램구획
		감전의 우려가 있음. 캐비넷을 열지 마시오.
그림표시는 흰색바탕에 검은 글씨 등 색대비가 명백한 것으로 한다.

(재)가전제품협회 □가전제품의 안전확보를 위한 표시방법 가이드라인□,1993.12.

② 표시의 구성요소

㉠ 위험의 중대함의 정도 : 신호문자구획에 기입한다.

a. 위험(DANGER) : 피할 수 없었을 경우,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는 결과를 낳는 절박한 위험 상황을 나타낸다. 붉은 색 바탕에 흰색 글씨

b. 경고(WARNING) : 피할 수 없었을 경우, 사망 또는 중상에 이르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 상황을 나타낸다. 오렌지색 바탕에 검정 글씨

c. 주의(CAUTION) : 피할 수 없었을 경우, 경상 또는 중정도의 상해를 입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위험 상황을 나타낸다. 노란색 바탕에 검정글씨

㉡ 위험의 종류와 위험에 휩쓸렸을 경우의 결과는, 픽토그램(그림표시)구획을 사용해서 언어의 전달을 보강한다.

㉢ 위험의 회피방법, 응급처치방법은 메시지 구획을 사용한다.

㉣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신호문자구획에 주의환기기호를 사용한다. 이 기호는 정삼각형 안에 감탄부호(!)가 그려진 기호로, 신호문자의 앞에 표시하도록 한다.

㉤ 각 구획은 지정된 색깔을 사용한다 : 국제규격(ISO 3864, IEC 1310 등)이 정한 안전색 및 안전표지 혹은 업계단체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한다.

③ 경고문에 필요한 어법

㉠ 가능한 한 적은 단어로 많은 내용을 전한다.

a.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형용사는 피한다.

b. 단문형식으로 작성하고, 애매한 표현은 피한다(단언한다).

㉡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메시지를 전한다.

a. 능동태를 사용한다.

b. 전문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c. 경고를 무시한 결과는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입한다.

d.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는, 응급처치방법도 기입한다.

㉢ 가능한 한 체계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

a. 읽기 쉽게, 능동형 문장과 명령문으로 된 경고문을 사용한다.

b. 보기 편하게(경고표시전체의 크기, 종·횡의 비, 라벨전체의 균형 등)

c. 판독성(문자의 크기, 표시의 오염상태, 표시 부착위치 등)

d. 읽기 쉽게(평이한 문장, 짧은 문장 등)

e. 내구성(제품의 폐기시까지 부착되어 있도록 한다)

(3) 취급설명서

(가) 취급설명서 개요

취급설명서는 소비자가 상품을 사용할 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제품을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취급설명서를 꼭 보관하도록 설명해야 한다. 나아가 설치업자 등이 설치를 대행한 경우에는 설치 후 최종 사용자에게 취급설명서를 전달하도록 명확히 지시해야 한다.

취급설명서는 해당 제품의 통상 내구기간과 같이 내구성이 필요하다. 또한, 통상 내구기간 내에 분실한 경우에는 제조업자나 판매점 등에서 재입수할 수 있도록 여분을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취급설명서에는 경고표시는 물론,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입품에 원래 취급설명서가 있는 경우는 문장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적절한 표현을 넣어야 한다. 또한, 해당 제품의 사용 환경에 관하여 외국과 우리나라와의 차이에 대해서도 고려하여야 한다.

취급설명서는 제품 사용자에게 올바르고 안전한 사용 방법을 전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취급설명서에도 안전에 관한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제품의 성능, 기능에 관한 사항보다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표현하여야 한다.

그리고, 설치·운전조작·보수·점검 등에 관한 모든 취급설명을 사용자가 알기 쉽게 표현되어야 하며 적절한 삽화와 사진을 삽입하는 것이 좋지만 설명이나 그림 등이 현물과 다르게 표현되어서는 안된다.

(나) 취급설명서 제작방법

① 표지

□취급설명서□는 크게 표시하고, □안전을 위해서 먼저 읽어주세요□,  □바로 옆에 보관하세요□ 라는 내용의 주의 사항과 함께 □제품명칭, 형식□ 및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등을 기재한다.

② 안전상의 주의 표시

사용자에게 취급설명서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도록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많은 사용자는 처음 부분에만 읽어보고 기계가 순조롭게 작동하면 그 이후에는 취급설명서의 내용에는 관심이 없다. 따라서, 읽는 사람 눈에 띄기 쉬운 표지나 첫페이지에 안전상 무슨 일이 있어서도 지켜야 할 중요항목을 정리하여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여기에 기록된 정보에 대해서는 본문 중에 반복해서 기재)

③ 목차

목차는 알고 싶은 사항을 쉽게 찾을 뿐만 아니라 취급설명서의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취급설명서 전체가 대단히 짧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조하기 쉽도록 목차를 표시한다.

④ 제품설명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 등을 통해 제품전체의 모양과 부위별 명칭을 설명하고, 제품의 사용목적, 용도 및 용도제한, 구성, 기능, 주요제원 등을 기재한다.

⑤ 개봉, 설치·조립 방법

포장을 개봉하거나 제품을 조립 또는 설치(사용전 준비)하는데 필요한 사항(절차, 안전주의사항, 설치 요건)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삽화도 넣는 것이 좋다.

⑥ 보수, 점검, 수리 등

점검 항목, 점검 방법, 점검 시기, 수리방법, 사용공구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사용자와 제조업자가 실시해야할 유지·보수(Maintenance)의 범위를 명기한다. 그리고 고장, 오작동의 간단한 대처방법, 안전한 폐기 방법 등도 기재한다.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은 각 항목 앞에 다시 한번 기재하여 읽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⑦ 색인

특히 취급설명서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읽고 싶은 페이지를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색인을 만들 필요가 있다.

⑧ 식별사항

제품·부품의 명칭·형식·규격 등을 명확히 한다. 이것은 제조업자에 대해서 수리·보수의뢰시에 또 부품을 청구할 때 이 명칭·형식을 사용하면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⑨ 용어집

해당제품·부품의 그림·도표·사진 등으로 각 부위의 명칭을 명확히 한다. 이 용어는 취급설명서, 경고표시를 포함해서 일관성 있게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용어는 최대한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미리 설명해야 한다.

⑩ 사용상의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

제품을 사용할 때 안전성의 확보나, 사고방지를 위해서 주의해야할 점에 대해서는, 취급설명서 안의 첫머리에 눈에 띄도록 독립된 장을 마련해, 다음과 같은 항목을 설명해야 한다.

ㄱ. 제품본래의 사용방법

ㄴ. 제품의 수명, 손질 및 보관방법, 점검시기 등

ㄷ. 고장·오작동의 간단한 대처방법과 수리, 보수시의 연락처와 대처방법

ㄹ. 개조, 재생(개조, 재생에 따른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금지의 표시를 한다. 다만, 가장 좋은 방법은 개조할 수 없는 설계가 바람직하다)

ㅁ. 적절한 폐기방법 : 예를 들면 전지를 사용하고 있는 기기의 경우, 전지를 빼낸 후 폐기하도록 하는 것 등.

⑪ 경고

위험의 중대성(위험, 경고, 주의), 위험의 종류(기계적, 전기적…등), 위험의 회피방법, 위험에 휩쓸렸을 경우의 응급처치방법 등을 기입한다.

⑫ 체크리스트

취급설명서의 요점을 전달하는 의미와, 제품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기재해야 한다. 특히 복잡한 설비에는 필요하다.

⑬ 기타

ㄱ. 수입품의 경우 : 수입품에 취급설명서가 있는 경우, 국내 일반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해석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또 국내 사용환경에 적합한 내용으로 한다.

ㄴ. 사용자의 특이체질과 경고 : 화장품, 의약품 등에서 사용자에 의해 부작용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적절한 사용방법과 함께 위해가 발생했을 경우 처치방법을 표시할 필요가 있다.

(다) 취급설명서 제작시 고려사항

① 거짓 또는 과장표현 금지

ㄱ. □안전□,□완벽□,□절대□,□만전□,□100%□등 완전을 의미하는 듯한 용어

ㄴ. □영구□,□영속적□등의 영구를 의미하는 듯한 용어

ㄷ. □안전□,□안심□,□무공해□등 안전성을 강조하는 듯한 용어

ㄹ. □최고□,□최대□,□최소□등 최상급을 의미하는 용어(객관적 자료나 근거)

ㅁ. □국내 최초□,□넘버 원□등 우위성을 의미하는 용어 등

② 읽는 사람의 입장을 고려

ㄱ. 누가 읽는가(사용자의 연령, 사용 환경 등)

ㄴ. 읽는 사람이 얼마만큼 예비지식을 갖추고 있는가

ㄷ. 읽는 사람은 어떠한 목적으로, 무엇을 기대하고 읽는가

ㄹ. 읽는 사람은 가장 먼저 무엇을 알고 싶은가.

③ 용어나 표현의 통일화 및 우선순위 결정

ㄱ. 전달해야 하는 정보의 우선 순위 등을 결정한다.

ㄴ. 취급설명서 등의 구성, 기재 내용의 순서를 결정한다.

ㄷ. 같은 내용은 같은 용어·표현으로, 다른 내용은 다른 용어·표현으로 기재한다.

ㄹ. 전문 용어를 적게 사용한다.

ㅁ. 말하듯 적는다.

ㅂ. 가능한 □요약□을 기재한다.

④ 그림의 이용여부 고려

그림은 보고 알기 쉽기 때문에, 정보를 전달하는 좋은 수단이다. 제조업자 등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그림과 그 내용을 설명하는 문장과의 대응 관계를 알기 쉽도록 고안할 필요가 있다. 그림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나 기재 내용에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ㄱ. 일러스트 : 제품의 전체 또는 필요한 부분을 상세히 그린 그림

ㄴ. 사    진 : 실제로 사용되는 제품을 그대로 찍은 것

ㄷ. 절 취 도 : 대상물의 일부를 절단하여 내부 구조를 잘 알 수 있도록

나타낸 그림

ㄹ. 분 해 도 : 부품이 어떻게 조립되었는지 나타낸 그림

ㅁ. 단 계 도 : 조립, 설치, 사용 등의 순서를 도면이나 사진 등으로 나타낸 그림

⑤ 문자의 크기 및 색채, 수록의 양 등을 고려

ㄱ. 가장 적절한 글자 및 활자 사이즈 검토 :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문자를 크게 하거나, 문자의 색·형태를 고려하여 눈에 띄게 한다.

ㄴ. 레이아웃, 그래픽 및 색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ㄷ. 한 페이지에 너무 많은 양의 정보를 수록하지 않도록 한다.

ㄹ. 그 외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취급 설명과 전문적인 방법으로 사용하기 위한 취급 설명을 나누어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⑥ 상호 참조용 해설 삽입 여부 고려

사용자가 지금 읽고 있는 문서에서 벗어나 다른 페이지에 있는 설명을 보아야 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를 찾아 취급 설명서를 처음부터 검색하지 않아도 되도록 상호 참조용 해설을 적당한 위치에 적으면 좋다.

(4) 경고표시의 실제

(가) 경고표시의 색상

색 상	의 미	사 용 예
적 색	정지 금지	정지기호 긴급정지 금지기호
청 색	강제	개인보호장구의 착용의무
황 색	주의 위험상황	위험(화재, 폭발, 방사능, 독극물 등) 보행주의, 장애물 등
녹 색	안전상태	피난경로 비상출구 응급구조구역

1) 둥근 청색모양일 경우만 안전색으로 간주됨

2) 조명이 불충분한 지역에서 사용됨.

안전부호를 제외한 안전표시는 오렌지색(주황색)이 사용됨

(나) 색대비

색 상	대 비 색
적 색	백 색
청 색	백 색
황 색	청 색
녹 색	백 색

(다) 픽토그램의 형태

형 태	의 미
	금지 또는 강제규제
	경 고
	정 보 (지시사항)

(라) 경고□표시의 기본 구성

(마) 경고표시의 변화

1974 OHSA

ANSI 기준

(바) 경고표시의 특성

경고□표시의 특성	경고□표시의 적용 사례
(1) 행동을 강조한다.
(2) 픽토그램을 사용한다.
(3) 적절한 주의환기문구를 사용한다.	(old ANSI기준) (New)

(4) 위험성과 그 결과를 설명한다.
(5) 간결한 문구의 사용
(6) 문장정렬과 대소문자의 구분
(7) 위험에 대처할 정보의 제공

<참고>

ISO/IEC 권장 픽토그램 (일부)

경고표시와 취급설명서 작성순서

<참고>

취급설명서 작성사례

① 표지

취급설명서 □□제품·모델명 □□제품의 사진·일러스트 등 ·이번 □□제품을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용 전에 이 취급설명서를 잘 읽으신 후 바르게 사용해 주십시오. ·읽으신 후에는 소중히 보관해 주시고 취급상 모르실 때나 결함이 생겼을 시에는 유용하게 활용하여 주십시오. 목 차 1. 안전상의 주의와 부탁 2. 각부분의 명칭(용어집) 3. 설치·조립방법 4. 바른 사용방법(사용순서) 5. 점검과 보관방법 6. 보증과 애프터서비스(관리계약) 7. 폐기, 처분방법 △△주식회사	← 제품명·모델명등 실수없이 정확하게 기입한다.(애프터서비스에 중요) ← 사진·일러스트와 현물은 같아야 한다. (안전에 관한 잘못 된 표현이 없을 것) ← 이 같은 의미의 문장을 반드시 기입한다. ← 이 항목만 눈에 띄게 하고 첫머리에 기입한다. ← 페이지수가 많은 취급설명서는 목차를 만드는 편이 좋다

② 안전상의 주의와 부탁

안전상의 주의와 부탁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 사용 전에 잘 읽으신 후 바르게 사용해 주십시오. ※ 여기에 나타낸 주의사항은 안전에 관한 중대한 내용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지켜 주십시오. ※ 그림 표시와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첫머리에 이 부분을 큰 문자로 넣는다. ← 첫머리에 이 같은 문장을 넣는다. ← 제품에 따라 용도를 규정해야 안전한 경우가 있다.
□ 경고 잘못된 취급을 하면, 사람이 사망 또는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예상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 위험·경고·주의 등, 해당제품에 관계되는 내용을 기호로 표시한다.
□ 주의 잘못된 취급을 하면,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물적손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함부로 분해, 수리, 개조하지 마세요 ※ 수리할 필요가 있을 때는 서비스센터로 연락하세요. 감전,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위험의 중대성(위험·경고·주의)의 순으로 정리해서 기입한다. 그 경우 첫머리에 각각의 주의환기기호와 위험·경고 등의 신호문자를 기입한다.(고딕체로)
	코드부분을 잡아 당겨 빼기나 젖은 손으로 전원플러그를 만지지 마세요 ※ 감전□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기입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인사사고에 관련한 것 ② 다른 재물손상에 관련한 것 ③ 제품자체의 손상에 관련한 것
	손상된 전원코드나 플러그, 헐거운 콘센트는 사용하지 마세요. ※ 감전□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 기입내용(예) ·금지, 강제의 문장(고딕체) ·지키지 않았을 경우의 결과와 처치방법 등 ·그림, 사진 등

③ 각부위의 명칭(용어집)

※ 해당제품·부품의 그림·도표·사진 등으로 각 부위의 명칭을 명확히 표시한다.

1. Motor with brake end shield	10. a. Stud(3) b. Counterspring c. Pressure ring d. Setting sleeve e. Hexagon nut	14. Scroll dowel pin
2. Carrier		15. Releasing lever with hand lever
3. Circlip/snap ring		16. stud (2)
4. Stainless steel disc		17. Conical coil spring
5. Rubber sealing collar		18. Setting nut
6. Annular spring	11. Brake spring	19. Fan
7. Brake disc	12. Coil body	20. Circlip/snap ring
8. Pressure plate	13. For BMG : sealing ring For BM : V-ring	21. Fan guard
9. Damping plate		22. Housing screw

④ 설치·조립방법

★ 설치·조립순서도 안전에 관한 주의 사항이 있으면 그 때마다 반드시 그림기호를 기입해 주의한다.(이 주의사항은 앞에 서술한 ③을 참조하여 기입) ★ 설치·조립에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경고로서 그 내용을 기입한다.	☆ 개폐시의 주의점은 개폐시점에서 알 수 있을 곳에 기입한다. 예를들면 포장용 겉상자에 기입한다.

⑤ 바른 사용방법(조작순서)

바른 사용방법(조작순서) ★ 항목을 붙여 순서에 따라 기입한다 〔준비〕 〔설치〕 〔운전개시〕 〔운전중의 점검사항〕 〔운전종료〕	← 작성중 안전에 관한 경고 사항이 있으면 그림 기호와 경고 내용을 그때마다 기입한다. 눈에 띄도록 대문자·고딕체로 기입한다. ← 물론 그 내용은 ③과 같이 안전상의 주의로 정리한다. ← 위험, 경고, 주의이하의 단순한 유의사항은 주의환기 기호 없이 □유의사항□ 혹은 □부탁□으로 기입한다.
유의사항

⑥ 점검과 보관방법의 유의점

★ 사용자가 점검하는 것과 제조업자 등의 전문요원이 점검하는 것을 명확히 구분한다. ★ 정기적인 점검과 이상발생시 점검을 구분한다. ★ 중요보안부품의 점검, 교환 등은 첫머리에도 기입한다. 점검, 교환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어나는 위험한 상황도 기입한다.	← 교환이 필요한 부품은 교환 시기, 상태를 명확히 한다.

⑦ 보증과 애프터서비스(관리계약)의 유의점

★ 보증기간·보증내용 등의 기입 ★ 수리를 의뢰하는 방법·요금 등을 기입 ★ 관리계약이 있으면 그 내용과 수속방법	← 사용자측에서 수리·교환하면 위험한 경우 그 내용을 여기에 기입함과 동시에 취업설명서의 첫머리에도 기입한다.

⑧ 폐기, 처분방법의 유의점

★ 폐기, 처분할 경우의 유의점을 기입한다. 예를들면 전지류, 유류, 유독가스류 등이 사용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기입한다. ★ 재활용방법이 있으면 그 내용을 기입한다.	← 관련법률, 기준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기입한다.

바. 출하·판매단계의 PL 대책

(1) 출하검사단계의 PL대책

PL법에서는 제품의 유통 시점, 즉 출하시점에서 결함의 유무를 판단한다. 또 제조업자의 PL책임기간도 출하시점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이 시점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검사오류의 경우 큰 결함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사기록 등의 증거서류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가) 출하검사서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나) 각종 검사데이터를 확인한다.

(다) 계약에 관한 안전사항을 확인한다.

(라) 출하지시서에 따라 출하내용을 확인한다.

① 취급설명서와 구성품은 당해 제품과 일치하는가?

② 제조번호, 제조년월 등의 표시는 바른가?

③ 경고표시는 바르게, 누락 없이 부착되어 있는가(증거사진이 있으면 좋다) 등

④ 포장상태를 확인한다.

(2) 포장·용기의 PL대책

(가) 내용물의 보호기능은 충분한가?

① 물리적기능(강도, 기밀성, 내한, 내열성, 내습성, 내압성, 내염소성 등)

② 생화학적기능(내약품성, 내부식성, 차광성, 내광성 등)

③ 이물질 혼입방지책 등

(나) 내용물의 위험성이 외부에 표시되어 있는가?

(다) 포장·용기 그 자체는 취급자에게 안전한가?

(라) 적절한 표시는 하고 있는가?

① 내용물의 규격·기준, 특히 안전에 관한 주의사항

② 포장을 열 때의 주의사항

③ 수송, 보관시의 주의사항 등

(마) 포장에 관한 법률·규격 등은 준수하고 있는가?

(3) 판매단계의 PL대책

(가) 판매원에게 해당 제품의 특성(위험·경고·주의)에 대해 충분히 교육을 시킨다.

(나) 카탈로그, 팜플렛 등의 판매자료에는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또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과장하여 표현하지 않아야 한다.

① 안전에 관해서 고객에게 잘못 전달하면 □명시적인 보증위반□이 될 수 있다.

② 판매 안내서 등을 작성해서 안전에 관한 교육지도를 한다.

(다) 제조회사와 판매회사의 책임분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① 취급설명서를 판매회사가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제품내용에 대해서는 제조회사가 가장 잘 알고있기 때문에 취급설명서 내용의 검토는 제조회사에서 하는 편이 낫다. 안전상의 표현에대해 판매회사와 의견이 다를 때는 최종적으로 어느 쪽이 취급설명서에 대한 PL책임을 질 것인가에 따라 취급설명서 작성권리를 결정하면 좋다.

② 관리에 대한 책임사항을 명확히 한다.

(라) 제품의 성능, 규격, 용도, 사용조건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과장되지 않게 설명을 한다. 부착·설치가 필요한 경우 안내서에 따라 바르게 부착·설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안전한 취급방법을 설명한다. 또한 중요보안부품의 교체 등의 관리나 일상의 정기점검 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과 더불어 애프터서비스·클레임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사. 판매후의 PL 대책

(1) 사용·관리(애프터서비스 : A/S)단계의 대책

(가) 일반가정용품의 경우

① 제조업자는 □소비자상담실□ 같은 담당부서를 설치해서 상품의 클레임·상담 등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애프터서비스체계 구축)

② 본질안전설계, 안전장치의 추가이외에 일반가정에서 예측되는 오사용에 대처하기 위해 취급설명서, 경고표시를 충실히 기록한다.

③ 고장났을 경우 대처방법, 특히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전문가에게 연락할 것□등을 취급설명서 등으로 설명한다.

(나) 기업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경우

① 제품은 보수·점검이 용이한 구조를 갖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안전에 관계된 중요보안부품의 교환 작업, 정기점검작업이 명확히 이루어지도록 설명하고 취급설명서·경고표시에 반영한다.

② 사용자에 대해 안전교육·계몽활동을 실시한다.

③ 개조가능부분과 불가능부분을 명확히 설명하고 특히 안전장치의 개조는 절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설명한다.

④ 중요보안부품의 준비 등 □애프터서비스체제□를 충실하게 한다.

⑤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중요보안부품에 대한 점검·교환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설명한다.

⑥ 제품안전설계를 위해 클레임정보, 고장정보, PL사고정보 등 고객정보관리체제를 확립한다.

(2) 클레임(Claim) 처리 대책

(가) 클레임 대응의 필요성

클레임이란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였을 때 기대한 기능(품질)이 사용 단계에서 기대에 크게 미흡하거나 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때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불평이나 불만을 가지고 기업에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하여 신체·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위해하지는 않아도 사고 위험이 있는 상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클레임으로서 기업에 신고하는 것이다.

기업에 있어서 클레임 처리 방법은 소비자가 신고한 클레임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소비자가 납득하는 방법으로 신속·공평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클레임 신고가 있을 경우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클레임이 원활히 처리되고 소비자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신고 내용 및 요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신속히 대응한다 하여도 사실 관계까지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소비자의 요구에 무작정 대응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여하튼 클레임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대형 PL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나) 클레임의 대응방법

클레임처리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할 것은 클레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특히 사망사고, 부상사고, 고액재산손해의 경우에는 사고현장 및 클레임 대상이 된 제조물의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피해자의 양해를 얻어 해당 제조물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 피해자를 방문해서 피해상황을 듣고, 제조물의 사용상황 등을 조사한다. 이러한 조사는 현장이 변경□훼손되기 전에 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고 정보는 시간이 경과하고 나서 전달되기 때문에 현장의 상황은 당시의 목격자나 관계자로부터 들을 수 밖에 없다. 더구나 식중독과 같은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해당제조물의 부패도 진행되기 때문에 긴급히 관할기관에 연락하여 동일한 증거품을 확보(냉장보관 등)할 수 있도록 한다.

소비자의 클레임을 원활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클레임 처리 흐름을 의식하면서 기업 내의 클레임 처리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에 따라서는 소비자를 방문하여 클레임 발생 상황 등을 조사하는 소비자 대응 부문, 클레임 원인규명 부문과 같은 조직을 각각 설치□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독립된 부문으로서 설치할 수 없는 경우라면 소비자 대응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담당자의 선임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 규모나 제품 특성에 따라 부서간의 협조나 타 기관의 활용 등도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사내의 각 부서 또는 타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호의 긴밀한 협력 관계가 불가피하며, 클레임 처리 체제의 최고 책임자는 회사를 대표하는 경영진이 담당하는 것이 중요하다.

① 클레임처리 시스템 구축절차

ㄱ. 클레임처리담당(분쟁해결부문)부서와 그 권한을 명확하게 설정한다.

ㄴ. 클레임처리담당자는 긴급사태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고,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한다.

ㄷ. 클레임정보의 입수경로 및 사내에서의 전달요령을 명확히 규정한다.

ㄹ. 소비자단체 또는 분쟁조정기관의 활용절차, 방법등을 사전에 정비한다.

□. 클레임처리매뉴얼을 준비한다.

② 클레임관련 문서관리 요령

ㄱ. 개발·설계단계에서의 제품안전에 관한 데이터는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정리·보관해 둔다.

ㄴ. 안전장치나 중요보안부품의 안전성·신뢰성 데이터를 보존한다.

ㄷ. 제품개발단계에서의 각종테스트 등에 관한 기록은 가능하면 책임자의 최종결정을 첨부해서 확실하게 보존한다.

ㄹ. 품질관리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한다.

a. 수입검사, 공정검사, 완성품검사 등에 관한 보고서

b. 부품, 원재료에 관한 구입주문서 및 그 제조업자의 보고서

c. 로트수와 그 중에 포함되는 수량, 1로트의 내용물·제조물번호 및 제조년월일

d. 외부검사기관의 시험 성적

(3) 리콜(Recall : 제품회수) 대책

(가) 리콜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리콜제도는 제품이 제조된 후에 불안전한 점(결함)이 발견되면 가능한 한 빨리 위해·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하는 위해나 잠재적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그 제품의 제조(수입)유통·판매업자가 자발적 또는 강제적으로 당해 제품의 위해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결함제품 전체를 대상으로 적절한 시정조치(교환, 수리, 환불)를 취하는 소비자보호제도이다.

또한 리콜제도는 제조자가 자사제품에 대한 안전성 결함사실을 생산과정이나 제품의 최종 출하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이미 시중에 유통된 제품 가운데서 결함을 발견한 경우 당해 결함제품 전체에 대한 시정을 위하여 제품의 결함내용을 구매자인 유통, 판매업자 및 소비자에게 매스컴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리고 결함제품을 시장이나 소비자로부터 거두어 들여 결함이 없는 제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수리, 환불해 줌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대량생산된 제조물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어느 경로 어느 제품에 공통의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제품을 회수해서 수리할 것인가, 대체품을 공급할 것인가, 반품에 따른 환불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제품을 회수할 필요가 생긴다. 회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판매처의 명부를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한데 판매처의 명부가 불완전한 경우에는 TV나 신문 등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이용할 필요가 생긴다. 그래서 리콜은 직접적인 해당 결함상품 처리비용과 함께 기업의 유형□무형, 단기□장기 신용상실이라는 큰 영향을 초래한다.

제품의 회수에 대한 판단은 중요한 경영전략이고 최고경영자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서 사내규격 및 공정기준과 규격이 있는 것은 해당기준, 규격, 제조시의 기술기록·제조기록·검사기록 등을 종합하여 결함의 내용 등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그 데이터를 기초로 명확하게 방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시장에 대량유통제품으로 출시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업으로서 그 대응을 잘못하면 그 신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음과 동시에 큰 사회문제로 발전할 수도 있다. 반대로 리콜을 신속히 행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기업은 일시적으로 비용 등의 타격을 받지만 사회로부터 신용을 얻을 가능성도 있다.

(나) 리콜이 필요한 경우

① 출하 후 그 제품의 결함이 판명되었을 때(예 : 의약품에서 치명적인 부작용이 판명되었을 때)

② 출하 후 설계·제조단계에서 오류가 판명되고 출하제품 중에 결함제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판명되었을 때(예 : 검사기기가 불량인 채 검사했기 때문에 불량품이 출하되었을 우려가 있다)

③ 법률, 기술기준, 그밖에 강제적인 규격·조건 등에 불충분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④ 제품 출하전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사용방법 등으로 위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예 : 자동차의 전자제어회로가 외부노이즈에 의하여 급발진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⑤ 사용자로부터 사고발생의 통보가 있었을 때

⑥ 불완전한 상태나 제품의 특성에 대한 불만이 접수되었을 때

⑦ 사고 후의 분석에 의해 예측할 수 없었던 결함이 발견되었을 때

⑧ 관련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품회수명령을 받았을 때

(다) 리콜대응 순서

① 사고나 결함의 내용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해당제품의 판매상황과 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과거 동일한 종류의 사고사례나 판례를 살펴보는 등 리콜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평가한다.

② PL위원회 등에서 결함이나 사고의 상황을 확인한다.

③ 제품의 개선방법, 리콜시기, 통지대상·통지방법 리콜비용의 사전계산 등 PL 대응방법에 따른 대응책을 검토한다.

④ 리콜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소비자, 판매점, 관계관청, 보험회사, 부품회사와 매스컴 등에 리콜내용을 통지하고 제품의 회수나 수리, 교환과 환불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라) 리콜 이후의 사고예방 대책

① 해당 제품을 계속 생산할 것인지 중지할 것인지의 생산방침을 결정한다.

② 계속생산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한 본질안전설계나 안전장치부착을 재검토하여 결정하고 제조·검사방법 및 기기의 개선과 지속적인 사원의 재교육은 물론 예상외의 사용방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PL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고표시나 취급설명서를 재검토 해야 한다. 또한 판매경로를 개선하여 유통단계의 안전상 유의사항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한다.

리콜 처리 흐름도

우리나라의 리콜통지문 (예시)

저희 회사 ㅇㅇ제품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발견되어, 국민 여러분들

에게 실망을 드리고 저희 제품을 애용해 오신 소비자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를 드린점, 이 ㅇㅇㅇ가 엎드려 사과 드립니다.

1. 지난 1월 4일 소비자보호원의 검사 결과 저희 회사에서 200x년 11월 8일 생산한 ㅇㅇㅇ ㅇㅇ 샘플용(비매품, 유통기한 200x년 5월 7일)ㅇㅇ제품 일부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된 사실과 관련하여 저희 회사는 고객과 국민 여러분에게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2. 문제의 제품은 자체 조사 결과 200x년 11월 8일 ㅇㅇ제품 충전 설비의 일시적 결함에 의하여 일어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회사는 문제의 제품에 대한 전량회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로 인한 모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3.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ㅇㅇ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고 설비를 전면 교체하겠습니다.

4. ㅇㅇㅇㅇ를 애용하고 성원을 보내오신 고객님들에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격의 실망을 드린 점, 어떤 사과를 드려도 부족합니다. 이 ㅇㅇㅇㅇ 앞으로 있는 힘을 다하여 완벽하고 결함이 없는 생산체제를 갖출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생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200x년 1월 8일

ㅇㅇ주식회사 대표 ㅇㅇㅇ

자체회수를 위한 연락처 :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ㅇㅇ번지 / 전화  (대표)ㅇㅇ-ㅇㅇㅇ-ㅇㅇㅇㅇ

미국의 리콜통지문 (예시)

FOR IMMEDIATE RELEASE CONTACT: Dixon Recall Hotline: (8xx) 28x-6xxx

March 21, 2002 CPSC MEDIA CONTACT: Yolanda Fultz-Morris Release # 02-124 (301) 50x-0xxx

CPSC, Dixon Industries Inc. Announce Recall of Riding Lawn Mowers

WASHINGTON, D.C. - In cooperation with the U.S.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CPSC), Dixon Industries Inc., of Coffeyville Kan., is recalling about 28,000 riding lawn mowers. The fuel tanks on these mowers can crack and leak fuel, posing a fire hazard and risk of burn injuries to consumers.

Dixon has received about 532 reports of fuel leaking from these mowers. There are no reports of injuries or property damage, other than minor lawn damage.

The model numbers are located on the body of the mower near the bottom of the seat, or on both sides of the front of the body above the wheels. The serial numbers are located on the left rear corner of the riding mowers, behind the engine. The name “DIXON” is on the front of the mowers.

Dixon dealers sold these mowers nationwide at various time periods from July 1997 through March 2002 for between $2,500 and $7,400.

Consumers should stop using these mowers immediately and contact their nearest Dixon dealer for free installation of a replacement fuel tank. For more information, consumers should contact Dixon at (877) 288- 6673 between 8 a.m. and 5 p.m. CT Monday through Friday, or visit the firm's web site at www.dixon-ztr.com.

우리나라의 품목별 리콜제도 현황

품목 구분	위해 물품 및 용역	식 품	자 동 차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관련부품	안전인증 전기용품	안전검사 공산품
주 무 부 처	물품 및 용역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
근거법	소비자보호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전기용품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 관리법
요 건	소비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위생상 위해발생 또는 위해 발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안전기준부적합 또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 발생 또는 발생우려	제작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안전기준 부적합 또는 안전인증 표시기준의 위반	안전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공산품
리 콜 유 형	강제, 자발	강제, 자발	강제, 자발	강제, 자발	강제	강제
리 콜 방 법	수리, 교환, 환급, 파기, 제공금지	회수, 폐기, 성분·배합비율 등의 변경	제작결함의 시정	배출결함의 시정	개선, 파기, 수거, 교환, 환불, 수리	시정, 파기, 수거, 교환, 환불, 수리
리콜 주체	제조자 또는 유통업자	영업자	자동차 제작자 등	자동차 제작자	전기용품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판매업자	안전검사의무자, 판매업자 및 영업자
리콜 명령 위반의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병과	1년이하의 징역, 3백만원이하의 벌금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이하의 벌금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4) 폐기 대책

(가) 일반가정용품의 경우

① 용기의 재질을 상품에 명기한다.

② 일반쓰레기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③ 유독물질이 포함된 것이 있는 경우 폐기시점의 주의사항을 상품에 명기한다.

④ 스프레이 등 그대로 폐기하면 위험한 것은 그 처리방법을 상품에 명기한다.

⑤ 지구환경오염방지, 안전성의 확보, 자원재활용의 관점에서 용기의 재질개선 및 회수경로를 스스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 기업에서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경우

①  기계 회수업자에 위탁해서 회수할 수도 있다. 그 경우 특정 부품을 폐품기계에서 떼어내어 다른 기계에 사용해 안전을 해칠 가능성도 있다. 그러므로 그 대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요보안부품의 수명을 경고표시나 취급설명서 등에 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②  그대로 회수·폐기하면 위험한 경우가 있다. 유해한 액체·기체(유독가스·폐유 등)가 있으면 그 유해물질을 회수해서 폐기할 필요가 있다. 취급설명서 혹은 폐품회수업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③ 폐기된 기계 내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물질이 있으면 당연히 폐기하기 전에 회수해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

④  공해방지, 위해방지 차원의 법적 규제를 준수하고 해외에 수출하는 경우 해당국가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폐기시점에서의 경고·지시는 소각하면 위험한 경우에는 □소각엄금□으로 표시하고 회수할 필요가 있는 기름이 있는 경우는 □폐유의 회수 후 폐기」, 전지 등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지를 빼낸후 폐기□라고 표시한다.

3. 제조물책임 방어(PLD) 대책

가. PLD 대책의 중요성

PL 사고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품안전대책의 추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현대의 고도 소비사회에 있어서 기업이 사고예방을 위해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인다 하더라도 PL 사고의 발생을 완전하게 예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기업이 PLP 대책을 강구하는 것만으로는 PL대책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말할 수 없다. 제품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예상해서 클레임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PL사고에 의해 발생하는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PLD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PLD대책의 하나로 사내의 클레임 대응체제 구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적절한 클레임 대응체제가 구축될 경우 제품 안전성에 관한 소비자 불평이 설계·제조부문에 적절하게 피드백(Feed Back)되어 PLP 대책면에 유익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물론,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내의 클레임 대응체제 구축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제품사고의 발생에 의해서 고객의 신뢰를 일시적으로 잃어버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절한 클레임 대책이 행해진다면 일단 잃어버린 신뢰의 회복은 물론 고객과의 관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동시에 더욱 좋아지는 것도 결코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책임의 엄격화가 진행되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모든 면에서 기업의 사회에 대한 자세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적절한 클레임 대응이 기업의 사회적 자세를 나타내는 기준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사내체제의 정비와 신속, 적정한 클레임 대응하는 것이 기업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 PLD : Product Liability Defence(제조물책임 방어)

나. 사고발생전의 PLD 대책

□PLD 대책은 사고가 일어난 후의 대응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으나 PLD 대책은 사고발생후의 대응 절차에만 머무르는 것은 아니고 사고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 대책을 강구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미리 검토해야 하는 PLD 대책을 살펴보면 ① PL 대응 체제의 정비 ② 문서관리체제의 정비 ③ 관련 기업과의 책임 관계의 명확화 ④ PL 보험의 준비 등이다.

(1) PL대응체제의 정비

(가) PL 담당부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화

우리 나라에서도 PL법 시행이후 미국처럼 소송이 대폭 증가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종래의 과실책임 아래에서는 손해배상책임 요건의 입증이 어려워 소송 제기를 단념하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나 PL법 시행후에는 손해배상 책임요건이 무과실책임으로 변경·완화됨에 따라 클레임 건수의 일정한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PL 담당부서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증가하는 클레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나) 조직정비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

PL 담당부서를 상설 전담조직, 임시조직, 기존조직 활용 등 어떤 조직형태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기업의 규모, 현행 사내 조직, 예상되는 클레임 건수 등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검토해 갈 필요가 있지만, 조직 정비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다.

① 기술부문의 참가

PL 클레임에 있어서는 자주 제품의 안전성을 둘러싼 기술적 또는 전문적인 의논이 전개될 것이므로 PL 대응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는 제품의 설계, 개발, 제조에 관계된 전문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그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기술부문의 전문가가 PL팀에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② 전사적 체제의 구축

사내에 PL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하더라도 이 조직에서 모든 PL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국 각지에 소재하는 영업 및 애프터서비스부문의 협력을 얻어야 효과적으로 클레임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고객으로부터의 클레임은 판매점, 특약점 등 사외의 관계회사 등으로 제기되는 것도 많을 것이다. 따라서 클레임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전국의 관련부문 및 사외관계자를 연계한 전사적인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업점등에 전임담당자를  배치하고, 사고처리 매뉴얼과 사고보고 양식 작성 및 사내외의 관련 담당자에 대한 교육·연수 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최고 경영자에게의 보고 체제확립

기업이 제품의 안전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고 경영자의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지만, 원활한 클레임 대응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소송으로 전개된 심각한 PL 클레임에 있어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최고 경영자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 경영자의 판단을 즉석에서 받을 수 있도록 보고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④ 사외 전문가의 지원

클레임 대응의 진전에 따라서 변호사나 학식있는 경험자와 사외의 공적 기관 등에 소속된 엔지니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의 스텝 등 사외전문가의 지원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문서관리 체제의 정비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 클레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문서관리 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사내문서 작성시 안전상의 검토결과를 반드시 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평소에 오해하기 쉬운 표현을 피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부품·원재료메이커의 경우는 제조주문서의 내용에 관한 안전성검토결과를 보관하여야 하며 출시기간이 오래경과된 제품은 사고발생시 대응을 위해 현물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 보관해야 할 PL관련문서

① 기획·개발·설계기준관련문서

(개발계획서, 도면, 설계지시서, 제품규격 등 안전기준을 포함한다)

② 제조공정, 품질관리, 검사기록 등의 생산관련기록

③ 협력업체의 발주에 관한 문서(설계지시서, 외주처 관리기록을 포함한다)

④ 시험방법과 성적서

⑤ 출하 및 판매기록

⑥ 취급설명서 및 제품 카탈로그

⑦ 판매용문서

⑧ 애프터서비스, 수리기록

⑨ 리콜 등의 기록

(나) 문서의 보존기간

PL관련문서의 보존기간은 PL법상 소멸시효(제조물공급후 10년)와 제품의 특성, 수명주기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① 제조물의 개발에서 폐기까지의 전과정에서 작성된 문서가 대상이 된다.

② 제조물의 상품기획문서에 대해서는 해당상품의 시판중지 또는 최종상품이 유통된 후 폐기완료기간(최대 10년+□)까지 보존한다.

③ 보존기간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설정하되, 효율적인 보관을 위해 CD, 디스켓 등을 이용한다.

(다) PL관련 기술문서의 작성방법

① 기술문서는 보통 대외비인 것이 많은데 □재판·중재□등의 증거로서 제출되는 경우를 가정해서 표현방법을 주의한다.

② 공개되어 곤란해지는 것은 문서화하지 않는다.

③ 관계 부서별로 상호 모순이 있는 문서는 반드시 결과를 통일시킨다.

④ 표현방법의 표준화, 간단명료한 표현으로 추측이나 단정을 피하고 사실만을 기술한다.

⑤ 제3자의 오해를 초래하기 쉬운 단문은 절대로 쓰지 않거나 목적을 종료하면 즉시 파기하고 보존하지 않는다.

품질관련 기록 보존기간 (예시)

단 계	품 질 기 록	보 존 기 간
개발설계단계	개발계획서, 개발승인서 제품 기획 회의록 설계도면 설계 시방서 설계변경 평가표 설계심사 기록표 각종 시험결과 보고서 시작품 검토서 이상 테스트 기록표 제품 안전성 테스트 기록표 타사 제품 비교 시험표	5∼10년 5∼10년 20년 이상 20년 이상 20년 이상 5∼10년 10∼20년 10∼20년 10∼20년 20년 이상 10∼20년
대량생산단계	첫 번째 상품 테스트 결과표 공정 검사 일보 제품 검사 일보 제품 검사결과 집계표 제품 샘플링 검사표 인수검사 결과 집계표 인수검사 성적표 외주공장 출하검사 성적표 제조번호 기록원표 계측기 관리 기록부 신뢰성확인 기록표	10∼20년 5년 이하 5년 이하 5∼10년 5년 이하 5∼10년 5년 이하 5년 이하 20년 이하 10∼20년 10∼20년
시장유통단계	클레임 보고서 및 회답서 사고조사 기록 서비스 수리 집계표 수리 일보 서비스 부품 출하 기록표 시장 조사서	10∼20년 20년 이상 10∼20년 5∼10년 5∼10년 5∼10년
기 타	품질회의록	5∼10년

(3) 관련 기업과 책임관계의 명확화

현대사회에 있어서 제품은 원재료 메이커, 부품 메이커, 완성품 메이커, 유통업자, 판매업자 등 많은 관련기업이 참여하여 제조·공급하고 있고 PL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복수의 당사자 사이에 복잡한 법률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복수의 기업이 관련된 PL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각 기업에 응분의 비용부담을 요구하게 될 것이므로 자사가 필요 이상의 책임부담을 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계약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 PL사고 예방 및 방어의무, 협력의무, 정보제공 의무, PL보험가입 의무, 자사가 손해배상금·소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의 구상권 등에 대하여도 계약상 미리 정해두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만, 법률상 책임의 범위를 초월해서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거나 상대측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내용의 보험 준비를 의무로 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등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수입업자에 대해서도 제조업자와 동등한 책임을 부과하는 점을 고려하여, 수입계약에 있어서 해외 제조업자·판매업자에 대한 배상청구권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4) 제조물책임보험

제조물책임 보험은 기업이 손해배상금 등의 금전적인 부담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전보하는 보험으로써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인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기업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것을 전보하는 방법으로는 미리 자금을 적립하는 방법과 제조물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손실은 언제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기업경영의 안전화를 위해서 제조물책임 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향후 장기적인 안목에서 중요하다. 우리 나라에는 대표적으로 PL보험과 PL단체보험이 있다.

(가) PL보험

PL보험의 정식적인 명칭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라 하고, 제품결함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두되는 법률상의 배상의무을 대신하는 것으로 제조업자뿐만아니라 그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 등이 가입할 수 있다.

① 담보대상제품의 범위

ㄱ.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 : 원재료, 부품, 완성품

ㄴ. 미가공 농수산물, 축산물

ㄷ. 일부 제품에 국한해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피보험자

ㄱ. 보험계약자 :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ㄴ. 피보험자 : 보험사고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 받게 되는 수혜자

③ 보험기간 : 1년

ㄱ. 계약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그 제품의 제조, 출하시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ㄴ. 보험기간 중 제조□출하된 제품이라도 발생시점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비대상

④ 보상되는 손해범위

ㄱ.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ㄴ. 피보험자가 지출한 비용

a. 손해방지나 경감을 위해 지불한 비용 - 응급처치, 긴급호송

b. 구상권의 보전이나 행사를 위하여 소요된 비용

c. 보험회사의 승인을 얻어 지출한 소송(중재, 화해, 조정)비용, 변호사 보수

d. 공탁 보증보험료 협력비용

⑤ 보상하지 않는 손해(면책조항)

ㄱ.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산물에 생긴 손해

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노동쟁의 등으로 인한 손해

ㄷ. 천재지변으로 인해 생긴 손해

ㄹ.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맺은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ㅁ. 피보험자의 생산물로 인하여 발생한 환경오염으로 생긴 손해 및 오염제거 비용

ㅂ.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ㅅ. 피보험자의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생산물이 결함에 의한 경우

ㅇ.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

ㅈ. 결함생산물의 회수, 검사, 수리 또는 대체비용 및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ㅊ.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⑥ 보통약관에 명시된 보상되지 않는 손해

ㄱ. 손해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방법을 강구하는 것을 태만히 하여 확대된 손해

ㄴ. 구상권을 보전 또는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확대된 손해

ㄷ.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

ㄹ. 피보험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보험회사의 동의를 지키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과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

ㅁ. 상당한 이유 없이 보험회사의 협조요청에 응하지 않아 늘어난 손해

⑦ 보상한도액

ㄱ. 1사고 당 한도액 : 하나의 사고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한도액, 일반적으로 신체 및 재물 사고를 합산한 보상한도액

ㄴ. 총보상 한도액 : 보험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는 보험금의 합계

⑧ 공제금액 : 보험금 지급시 손해액에서 차감되는 금액

※ 국문약관의 경우

사고당 최대보상금액 = 증권에 기재된 사고당 보상한도액

총보상금액 = 총보상한도액

※ 영문약관의 경우

사고당 최대보상금액 = 증권기재보상한도액 - 공제금액

총보상금액 = 총보상한도액

⑨ 보험료 = 매출액 × 보험요율

(나) PL단체보험

① 중소기업 PL 단체보험의 특징

ㄱ. 저렴한 공제료 : 기존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비하여 20∼30% 할인

ㄴ. 중소기업지원 : 정부차원의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경영안정지원

ㄷ. 중소기업 PL대책지원 : 가입중소기업에 대한 PL예방 및 방어 지도 등 서비스

② 가입대상

ㄱ. 가입대상 제조물 : 제조 또는 가공된 모든 동산으로서 원재료, 부품, 완성품이 모두 가입대상이 되며, 엘리베이터 설치, 유지보수작업 같은 완성작업(Completed Operation)도 포괄적으로 가입 대상이 된다.

ㄴ. 가입대상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완성품제조업체는 물론이고 원재료나 부품제조업체, OEM제조 업체, 수입업체 모두 가입대상이 된다.

③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ㄱ. 보상하는 손해 : 공제가입자가 공제증권상의 담보지역 내에서 가입기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상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ㄴ. 지급하는 보험금

a. 법률상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b. 손해방지비용,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등

ㄷ. 보험금 지급절차

④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ㄱ. 가입자의 고의·중대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판매 또는 시공한 생산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ㄴ. 가입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ㄷ. 가입자의 생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배상책임

ㄹ. 생산물의 성질·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ㅁ.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punitive damage)에 대한 배상책임 등

※ 중소기업 PL단체보험은 배상청구기준(claims-made basis)으로 운영됨. 보상의 대상을 증권에 기재된 소급일자로부터 가입기간 종료일까지 발생된 사고로서 가입기간 중에 서면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손해로 하므로 사고가 가입기간 중에 발생하였어도 최초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입기간 이후에 이루어지면 보상의 대상이 안된다.

⑤ 가입시 필요서류

ㄱ. 중소기업 PL단체보험 가입신청서

ㄴ. 매출액 증빙서류

a. 보험가입시점에서 파악이 가능한 최근 회계연도 매출액 증빙 서류

b. 전년도에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상매출액 확인서

ㄷ. 사업자등록증 사본

ㄹ. 제품설명서, 리플릿 또는 브로슈어

⑥ 공제료의 산정방법

ㄱ. 가입유형(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ㄴ. 생산제품의 종류

ㄷ. 제품 판매지역(미주, 유럽, 일본, 기타 해외, 국내)

ㄹ. 년간 매출액 등에 따라 결정

⑦ 공제계약 후 통보해야할 사항

ㄱ. 가입신청서 기재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ㄴ. 보험계약 기간 중 매출액이 현저하게 증가(고지한 매출액의 125%를 초과)한 경우

ㄷ. 보험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ㄹ.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⑧ 가입신청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PL사업팀

． 전    화＞(02)2124-3082~5  FAX＞(02)761-4432

． 홈페이지＞www.plkorea.com

(5) 제조물책임과 계약관리

(가) 제조물책임 관련 계약서의 개요

① 제조물책임에 관한 계약서의 형식

기업간 거래에 있어서 제조물책임에 관한 계약은 다음과 같이 2가지 형식이 있다.

ㄱ. 제조물책임만을 독립적으로 계약하는 형식

□각서□, □약정서□등의 형태로 제조물 책임분담계약관계만 분리하여 계약하는 형식

ㄴ.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형식

기본계약서에 제조물 책임분담조항을 추가한 형태로 계약하는 형식

② 제조물책임에 관한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ㄱ. 제조물책임에 관한 사항은 □기본계약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ㄴ. □완제품제조업자와 부품제조업자□, □완제품제조업자와 판매업자□간의 계약에 있어서는 제품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력, 경비부담능력 등을 감안해 제조물책임분담에 관한 내용을 기본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ㄷ. 제조물책임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본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 계약당사자(기업) 공동의 전문위원회 설치·활용에 관한 사항

b. 담당자에 의한 감정적·위압적교섭을 배제하고 당사자 쌍방의 사내전문가에 의한 교섭 추진

c.  제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원인규명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인 또는 공적 원인규명기관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나) 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사항

① 하자담보책임, 보증책임에 관한 사항

보상기간·보상내용(방법), 면책특약, 하자담보책임, 채무불이행에 의거한

손해보상 등

② 정보관리, 시장감시, 소비자클레임 대응책임에 관한 사항

고객정보, 사고정보, 클레임처리, 사고조사·원인규명 등

③ 제조물책임의 분담 및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④ 리콜, 설계변경, 새로운 지시·경고의 표시의 책임, 일의 분담, 의사결정권, 비용의 분담 등

⑤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

보험가입의무의 확인,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료의 분담

(다) 완성품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와의 계약항목(예시)

① 완성품 매매계약의 경우

ㄱ. 제조방법의 결정·경고표시 등

제 ○ 조 (구조, 품질규격, 수납검사)

구조·품질규격의 결정, 수납검사방법 등의 규정

제 ○ 조 (하자담보책임)

제조물이 하자가 있는 경우의 처리방법의 규정

제 ○ 조 (사용방법의 통지와 용도외의 사용금지)

제조물 사용방법의 통지와 용도외의 사용금지 등에 대한 규정

ㄴ. 클레임 및 사고정보

제 ○ 조 (클레임정보)

제조물의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의 정보 전달방법의 규정

ㄷ. 리콜

제 ○ 조 (회수)

제조물을 시장에서 회수할 경우의 규정

ㄹ. 책임분담

제 ○ 조 (사고의 처리)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사고처리, 방법의 규정

제 ○ 조 (손해배상)

물품의 결함에 의해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부담의 분담을 규정

제 ○ 조 (제조물책임)

상기의 손해배상항목 대신에,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당사자 혹은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제조물책임을 규정

② OEM계약 경우의 계약항목(예시)

ㄱ∼ㄹ : 완성품매매계약의 경우와 동일

ㅁ.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제 ○ 조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제조물에 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의 가입과 그 보험료의 부담에 관한 규정

(라) 완성품 제조업자와 부품 제조업자의 계약항목(예시)

① 부품 매매계약의 경우

ㄱ. 품질보증 등

제 ○ 조(품질보증)

납품처에 대한 품질보증 사항

제 ○ 조(생산물책임 등)

제조물 결함에 의해 수납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의 제조물책임분담에 대한 규정

② 제조위탁계약의 경우

ㄱ. 방법의 결정·경고표시 등

제 ○ 조 (제조방법 등)

제조물 제조방법, 구조 등 기술정보의 개시 또는 변경시의 승인·결정 등에 대한 규정

제 ○ 조 (품질규격)

품질규격의 결정방법 및 제조물의 품질규격 합치에 관한 규정

제 ○ 조 (수납검사)

제조물의 수납검사방법 및 그것에 합치하고 있는가의 규정

제 ○ 조 (하자담보책임)

ㄴ. 클레임 및 사고정보

제 ○ 조 (클레임정보)

앞에서 기술한 □완성품 판매계약의 경우□와 같음

제 ○ 조 (문서보존)

제조에 관한 문서보존 규정

ㄷ. 리콜

제 ○ 조

앞에서 기술한 □완성품 매매계약의 경우□와 같음

ㄹ. 책임분담

제 ○ 조

앞에서 기술한 「완성품매매계약의 경우」와 같음

다. 사고발생후의 PLD 대책

(1) 사고 발생초기의 대응

(가) 초기대응의 중요성

클레임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적절한 초기대응」이고 □초기대응으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절한 초기대응이 안된다면 상대쪽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그 후 관계 회복에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클레임 보고를 받은 경우에 먼저 정확한 사고상황의 파악 및 관련정보를 입수하는데 노력하는 동시에 무엇보다도 성실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절한 초기대응을 위해서 영업 및 애프터서비스 부문과 판매점·특약점 등 사외 관련자의 협조가 필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자사 제품을 많은 관련 기업이 참가하여 제조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관련기업에 통지하고 그들 기업의 협력을 얻으면서 대응해야 된다.

(나) 대응의 기본 자세

클레임 대응 전반에 걸쳐서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처음부터「당사에는 일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완고한 태도로 일괄하는 것은 결코 좋은 대책이 아니다. 자사의 제품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충분히 조사한 뒤에 대응한다」라는 자세를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상대쪽과 대등한 위치에서 필요에 따라서 문병하는 등 성의를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

또한 사고를 일으킨 제품이 잔존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품을 가지고 돌아와 사고원인을 규명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지만 그 경우에는 제품을 회수하는 것에 대하여 상대편의 충분한 이해를 얻어 원인규명 결과의 통지 및 제품 반환의 약속 등 성의 있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 사고 내용의 조사

소비자에게 클레임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조기에 사고 현장을 방문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목격자의 증언을 입수하는 동시에 다음 항목을 조사한다.

① 피해자의 주소, 이름, 직업 등

② 사고발생일시, 장소의 파악

③ 사고현장의 상황 파악

④ 최초 발견자의 주소, 이름

⑤ 목격자의 유무 조사, 목격자의 이름, 연락처

⑥ 제품명, 형식, 제조번호, 출하일 파악

⑦ 부상의 유무, 부상 내용, 입원 및 통원치료의 유무, 병원이름

⑧ 재산상 손해 규모의 대체적 파악

(라) 보험회사에 대한 사고발생 통지

PL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신속하게 사고내용을 통지하고 그 보험회사의 협력을 얻으면서 대응한다.

(2) 사고해결을 위한 교섭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 당사자와 교섭을 진행할 때는 자사제품의 결함 존재여부, 결함과 피해발생의 연관성,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사고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자세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좋다. 배상책임의 존재여부 확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중립적이고 신뢰성 있는 기구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조사결과 기업에 배상책임이 있는 것이 분명해진 경우는 가능한 한 조기에 그리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기업의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된다. 피해 당사자와의 교섭에 의한 사고해결이 어려운 경우는 피해자가 소비자보호원과 같은 분쟁조정기구에 조정신청을 의뢰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별도의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PL 사고발생시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이다.

구체적인 배상금액은 객관적인 증빙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에 의해 결정될 수 있겠지만 PL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대쪽과 면담을 하기 전에 보험회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피해당사자와의 합의에 의해 손해배상문제 해결이 곤란한 경우는 분쟁조정절차 또는 소송을 통해 구체적인 손해배상범위가 결정되겠지만 피해자에게 부주의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과실상계 원칙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3) 소송에의 대응

PL 사고는 가급적 기업과 피해자의 교섭에 의해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쟁 당사자간에 합의에 의해 해결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의 조정 절차나 재판외 분쟁 처리기관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소송까지도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매스컴 보도에 의한 기업 이미지 저하 등을 감안해서 소송에 의한 해결은 가능하면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지만 필요 이상으로 소송을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손해배상책임유무□와 □배상요구액의 적정여부□ 등을 충분히 조사한 뒤에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한번 PL 소송이 제기되면 회사로서는 최종적인 양보안을 마련하고 최고 경영자의 판단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좋겠지만 소송 진행의 추이를 보면서 화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 제품의 결함유무 입증

① 법률, 기술기준 등에서 요구되는 모든 안전기준의 합치여부

제품이 법률, 업계기준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여부는 과거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제품의 결함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기업으로서는 자사 제품이 각종기준에 합치하고 안전성이 타사 제품의 레벨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인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

② 동일 타입 제품의 사고 이력

동일 타입 제품에서는 과거에 동종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면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하나의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

③ 사고 재현 테스트

자사, 업계, 단체 등에서의 테스트와 권위 있는 사외 시험기관에 의한 사후 테스트를 실시한다. 예를 들면 사고재현 테스트를 행하고 똑같은 상황에 있어서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증명한다면 진짜 사고 원인이 다른 곳에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

④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없는 사용상의 실수

사고가 통상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잘못된 사용방법에 의해 발생하였고, 제품의 경고라벨, 취급설명서의 문구에도 문제가 없는 것이 증명된다면 제품에는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

⑤ 출하 후 결함 발생

출하 후의 부적절한 취급과 유지보수 미비, 또는 사용자의 부당한 개조 등에 의해 결함이 발생된 것이 증명되면 제품 출하 시에는 결함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되고 원칙적으로 제조업자의 책임을 면하게 된다.

⑥ 진짜 사고원인의 해명

피해를 가져온 원인이 제품에 내재하지 않고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 밝혀지면 제품에는 결함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근거로서 사용될 수 있다.

(나) 면책의 항변

① 개발위험의 항변

□제조물을 공급한 때의 과학·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제조업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이 개발위험의 항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은 □입수 가능한 최고의 과학·기술 수준□으로 해석되고 있다. 의약품, 화학제품 등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의 체내 축적에 의해 위험성이 밝혀지는 특수한 제품분야 이외에는 본 항변이 채용될 여지는 적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이들외의 제품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본 항변을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② 부품·원재료 제조업자의 면책

□부품·원재료의 결함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결함이 완성품 메이커의 지시를 따름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고 동시에 그 결함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부품·원재료 제조업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따라서 부품·원재료의 제조업자는 평소부터 완성품 메이커의 각종 지시서 및 그 내용의 안전성에 관한 검토 결과 등을 확보하여 만일의 사고에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③ 기타의 면책사유

위의 면책사유외에도 □당해 제조물을 공급하지 않았다는 것□ □제조물 공급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따름으로서 결함이 발생하였다는 것□ 등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4) 불량 클레임의 대응

클레임이 진실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허위사실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당초 클레임이 제기된 시점에서는 밝혀지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신속한 초기대응, 피해자와의 긴밀한 접촉 등을 할 필요가 있지만 그 안에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고 결함을 조작했는지 또는 PL 법을 악용하여 남의 이름을 빌려 청구한 것은 아닌지 등을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만일, 그것이 불량 클레임이라고 판명된 경우에는 안이한 타협적 해결자세를 지양하고, 불합리한 요구는 단호하게 거부하는 의연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같은 클레임의 재발을 방지하는 최선의 대응책이다.

(가)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세운 경우

손해배상청구 클레임에 있어서 피해자 이외의 인물이 대리인으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변호사법의 규정에 의해 변호사 이외의 사람이 보수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대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친자간, 부부간, 형제·자매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정당성이 의심되는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의연한 대응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민사개입 폭력의 대응

민사개입 폭력이란「폭력단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일반시민의 일상생활과 경제 거래에 대해서 민사상의 권리 관계자의 형태를 취해서 개입하는 것」이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클레임에 대해서는 의연한 태도로 대응하고 불쾌한 대응을 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나 각 경찰서의 협조를 받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방법이다.

PL소송질문서의 예시(미국)

1. 개발□설계 단계

① 본 건의 제품의 개발과 설계 경과를 시계열적으로 설명하시오.

② 귀사의 제품이 안전, 신뢰성, 품질을 확보하는 지시방법이 있는가?

③ 설계는 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④ 설계과정에서 본 질문서 회답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⑤ 설계팀 중에 안전성을 담당하는 스텝이 있는가?

⑥ 귀사의 기술자 중에 제품안전에 관계되는 교육□훈련을 받은 기술자가 있는가?

⑦ 귀사는 인간공학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학위가 있는 관리자가 있는가?

⑧ 귀사의 제품이 추구하는 설계시방서가 있는가?

⑨ 설계시방서가 있었다면 사용자의 안전성에 대해 언급되었는가?

⑩ 설계시방서는 판매, 기술, 제조, 품질보증, 서비스에 관한 검토는 하였는가?

⑪ 사용자에 대한 안전성은 설계의 어느시점에서 검토되었는가?

2. 작업자

① 귀사는 작업자에 대한 육체적조건, 연령, 경험, 훈련정도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가?

② 위 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가?

③ 작업자가 피로한 상태에서 일하는 것을 고려하였는가?

④ 작업자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였는가?

3. 안전기준

① 본 제품의 해당부분에 관계되는 국내 또는 국제적인 제조기준은 무엇인가?

② 본 제품의 해당부분에 대한 제조업계의 제조 기준은 무엇인가?

③ 해당 제품에 있는 경고, 취급설명, 표시는 산업계, 규격, 법령 모두를 만족하는가?

④ 사내시험에 의하여 필요한 각 규정을 만족하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가?

⑤ 해당 부분의 안전성에 관련하여 해당국가의 법률을 어떻게 조사하였는가?

⑥ 안전규격기관이 발행한 규격을 조사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였는가?

⑦ 본 제품의 설계□제조 당시 동종의 다른 회사가 안전설계를 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귀사는 어떠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가?

⑧ 상기 ⑦에 대하여 어떻게 조사하였는가?

4. 안전설계 분석

① FMEA는 실시하였는가?

② FTA는 실시하였는가?

③ FMEA, FTA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④ 안전설계분석이 당시는 사용되지 않고 현재는 사용되고 있다면 언제부터 사용하였는가?

⑤ 해당 제품의 설계시방, 또는 부품이 불완전한 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⑥ 제품설계의 목적, 또는 설계시방의 안전성에 관한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⑦ 작업자의 작업도중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고려하였는가?

⑧ 설계당시 안전 분석은 작업자의 의견도 반영되었는가?

⑨ 해당 제품의 안전설계검토 과정에서 인정된 위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가 있는가?

⑩ 상기 ⑨에서 인정한 위험을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한 절차서가 있는가?

5. 안전성 시험

① 생산개시전, 프로토타입 모델로 어떠한 안전성 시험을 하였는가?

② 시험생산 또는 초기모델로 어떠한 안전성 시험을 하였는가?

③ 안전성 시험결과 설계변경을 기록한 문서가 있는가?

6. 경고표시

① 경고표시의 필요성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② 경고내용 분석은 해당 제품의 설계 과정에서 검토되었는가?

③ 일반적으로 좋은 경고표시의 요건을 알고 있는가?

④ 제품의 예견 가능한 오사용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을 채용하였는가?

⑤ 표시의 용어를 결정하게된 경과를 설명하시오.

⑥ 표시의 용어를 결정할 때 다른 용어를 고려하였는가?

⑦ 다른 용어를 채용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서술하시오.

7. 설계변경

① 해당제품의 설계를 재평가하기 위해 지속적 검토를 수행하였는가?

② 본 모델과 동일한 제품을 아직도 생산하고 있는가?

③ 해당 부위의 안전성 개선 제안이 사내 기술자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가 있는가?

④ 안전성에 관한 시장조사를 행한적이 있는가?

⑤ 해당 부분에서 발생한 사고사례가 있었는가?

⑥ 해당 부분에서 발생한 사고에 의한 클레임을 받은 적이 있는가?

8. 해당 부분

① 해당 부위 잠금장치가 불완전한 경우 경고방법은 무엇인가?

② 잠금장치가 불완전한 경우 경고램프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설계당시 알고 있었는가?

③ 상기 ②항의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채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④ 잠금장치가 불완전한 경우 엔진이 시동하지 않도록 하는 인터록킹은 채택되었는가?

⑤ 상기 ④항이 검토되었다면 그 시스템에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⑥ 인터로킹시스템의 적용에 필요한 비용은 얼마인가?

⑦ 경고램프를 장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얼마인가?

Ⅳ. 중소기업에 대한 PL지원시책

1. 사업개요	129

2. 2001년도 지원실적	130

3. 2002년도 지원계획	132

① 제조물책임(PL)전문가 양성교육 지원	132

② 업종별 PL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134

③ PL대책추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135

④ 업종별 Group 형태의 PL컨설팅 지원	136

⑤ 제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137

⑥ PL대책 추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우대	138

⑦ 중소기업을 위한 제조물책임(PL) 정보제공 강화	139

⑧ PL단체(공제)보험제도의 지속적 운영	140

⑨ 중소기업 PL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141

⑩ PL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강구	142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제조물책임(PL)법 시행(2002. 7.1)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사업을 전개

□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력을 제고하여 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소비생활의 안전성 향상을 도모

□ 추진현황

□ 제조물책임법 시행(2002. 7. 1)이 임박하였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인지도가 부족하고 대응활동이 저조하여 PL대책 추진을 확산하기 위한 지원시책 추진이 필요

- PL대책추진기업 : 13.7%(00.11월) → 28.2%(□01. 5월)

□ 이에 따라 우리청은 지난해 3월부터 PL지원대책을 추진 중

- PL인지도 제고, 기술지원, 자금지원, 정보제공 등

□ 금년도 중점 추진방향

□ 중소기업의 PL인지도 제고 및 PL대책추진 능력배양

□ 제조물책임사고의 예방(PLP) 및 방어(PLD)대책추진 확산

□ 제조물책임(PL) 분쟁의 원활한 해결 지원방안 강구

□ 사업예산

□ PL 교육지원비 7억원, 업종별 매뉴얼 개발비 1억원, 홍보책자 및 비디오 제작비 2억원 등 직접사업비 10억원

2. 2001년도 지원실적

□ 중소기업 PL대책반 구성·운영

□ 제조물책임법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지원대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계, 학계, 변호사, 소비자보호기관, 시험기관, 유관단체 등의 전문가(14명)로 대책반을 구성·운영(□01. 5. 7)

- 1차 회의(□01. 6. 20) : 각종 PL지원대책 등 협의

- 2차 회의(□01. 10. 10) : PL분쟁해결 및 PL교육지원대책 등 협의

□ 중소기업의 PL인지도 제고

□ 중소기업이 조기에 PL대책을 추진토록 유도하기 위해 PL법의 주요내용, PL대응방안 등을 주요도시 위주로 순회설명

- □01. 6∼11월까지 전국 18개 지역개최, 3,020명 참가

- 『중소기업의 PL대응전략』발간·배포 4,000부

□ PL대응체제 구축확산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 중소기업이 PL대비를 위해 생산시설개체, 시험·검사설비도입, 설계·제조기술 개발 등을 추진시 정책자금을 우대지원

- 대상 : 구조개선자금, 경영안정자금,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등

□ 중소기업제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실시

□ 중소기업제품의 신뢰성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지원 : 36건

- 전자부품연구원 등 3개 기관을 통해 과제당 3백만원 이내 지원

□ 지방중기청 보유 시험시설을 PL대비용으로 활용토록 지원

- 제품의 안전성시험 희망시 무료개방 : 1,006업체, 3,197건

□ PL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 지원

□ 일반 PL보험보다 20∼30% 저렴한 PL단체(공제)보험제도를 운영(중기협중앙회와 7개 손해보험사 공동)

- □01. 12월말 현재 195건 1,113백만원(172업체) 가입

□ 제조물의 결함원인규명 가능항목 조사·보급

□ 중소기업이 제품의 안전성 및 결함요인 등을 분석하고 PL분쟁처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 유명시험·연구기관이 수행 가능한 결함원인규명 가능항목을 조사, 보급

- 75개 기관 조사결과 42개 기관에서 252개의 원인규명가능항목 제시

- 동 내용을 업계와 PL분쟁조정기구(중기협중앙회에 설치예정)에서 활용토록 제공

□ 중소기업에 대한 PL지원 기반구축

□ PL교육지원사업의 효율화 방안 강구

- PL교육프로그램 정비 : 4박 5일(40시간) 표준과정 마련

- PL교육 D/B개발 : 인터넷으로 교육신청 접수 및 실적관리

□ 인터넷(중기청 홈페이지)을 통한 PL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PL법 해설, 기업의 대응방안 등 각종 지원자료 입력

□ 2002년도 PL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신규)

- PL교육지원비, 홍보비, 업종별 매뉴얼개발비 등 10억원

3. 2002년도 지원계획

①	제조물책임(PL) 전문가 양성교육 지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PL대책추진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사내 PL전문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수강료 일부를 지원

□ PL지원 및 상담업무를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기관·단체직원에 대한 PL 전문교육을 실시

□ 교육과정

□ PL전문가 양성과정(4박 5일, 표준프로그램)

□ 지원대상

□ 중소기업체의 임·직원(업체당 1인) 3,000여명

- 지원인원은 교육신청 추이에 따라 적의조정

□ 중소기업지원기관·유관단체의 PL업무담당자(기관별 1인)

- 중소기업청(13), 시·도(16), 중진공(16), 중기협중앙회(15), 결함원인규명사업 참여 시험·연구기관(40) 등 100여명

□ 지원한도

□ 중소기업체 직원 : 교육등록비(50만원 한도)의 50%

□ 중소기업지원기관 및 단체 직원 : 교육등록비 전액

□ 지원조건

□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PL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이수시

- 지원비용은 교육수행기관에 직접 지급

□ 추진방법

□ PL전문가 양성교육기관을 지정(5개 내외)하고 당해 교육기관에 사업수행을 위탁

□ 교육지원신청의 접수 및 교육실적관리 업무는 기 개발(□01.12)된 PL교육의 전산관리시스템(D/B)에 의해 수행

□ PL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이수자는 소속업체의 PL전담요원으로 활용

□ 지원체계

사업계획 공고 (1월)		□ 교육기관지정 신청접수
□
교육기관 지정 (2월)		□ 교육시설보유, 강사선임, 교재구비 등 확인 □ 위탁교육 계약체결
□
교육신청 접수 (3월~10월)		□ 인터넷(www.smba.go.kr) 접수 (교육기관의 직접 접수도 가능)
□
교 육 실 시 (3월∼11월)		□ 교육신청 자격 확인(교육기관별) □ 월별 실적관리(교육기관별 D/B입력)
□
교육비용 지원 (월별 1회)		□ 교육실적 및 수수료청구 확인(정책총괄과) □ 기관별 위탁교육수수료 지급의뢰(총무과)

※ 교육기관 : 한국표준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생산성본부, 고등기술연구원,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소요예산

□ 위탁교육 수수료 : 7억원(중소기업정책국 예산)

②	업종별 PL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PL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기 위해 PL 사고위험이 높은 업종 위주로 당해 업종의 제품특성에 맞는 PL 대응 매뉴얼을 개발·보급

- 개발결과는 동종 업계가 공동 활용토록 전파

□ 추진방법

□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으로 추진

- 학계, 업계, 시험·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연구팀을 구성

□ 개발분야

□ 화재, 폭발, 감전, 질식, 골절, 중독 등과 같은 PL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분야(전기, 화학, 기계, 건자재, 생활용품 등)

- 2002년중에는 전기(가전)제품, 화학제품분야 등을 개발

□ 추진일정

□ 기본계획 수립 : □02. 3월

□ 용역기관 선정 및 계약 : □02. 4월

□ 연구용역수행 : □02. 5월~9월(5개월)

□ 업계보급 : □02. 10~12월(각 지방중소기업청)

□ 소요예산

□ 연구개발비 : 1억원(중소기업정책국 예산)

③	PL대책추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강화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PL인지도를 제고하고, 대응활동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PL제도 및 대응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

- 리플렛, PL가이드북, 사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등을 제작·배포

- 시책설명회, 세미나, CEO교육 등을 개최시 적극 홍보

□ 지원대상

□ 중소기업(사내교육용 비디오테이프는 종업원 20인이상)

□ 추진방법

□ 리플렛 제작·배포(7만부)

- PL법의 주요내용, 대응방안, 지원시책 등을 요약수록하여(□01.12월) 연초부터 각종 지원사업 추진시 배포

□ 지방중소기업청, 시·도, 중기협중앙회, 중진공을 통해 배포

□ PL가이드북 제작·배포(5만부 예정)

- PL법 해설, 대응방안, 외국PL법, 판례 등을 수록하여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희망업체에 배포

□ 사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제작·배포(2만개 예정)

- PL 사고사례, PL대책 등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지방중소기업청을 통해 배포하고 인터넷에 수록 홍보

□ 중소□벤처기업 CEO교육시 PL대응전략 교육(21강좌 2,000명)

※정부시책 설명회 개최시(2~3월) PL대책홍보:13지역 3,818명

□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 리플렛 배포 : □02. 1월부터 (□01. 12월 기 제작)

□ PL가이드북 제작 : □02. 3월~4월 (5천만원)

□ 사내교육용 비디오테이프 제작 : □02. 4월~6월 (1억원)

④	업종별 Group 형태의 PL컨설팅 지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PL대응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컨설팅 희망업체를 유사업종별로 묶어 그룹형 PL컨설팅을 지원

- 업체당 900만원 한도내에서 600만원을 정부가 지원

□ 지원대상

□ 그룹형태의 단체 PL컨설팅을 희망하는 중소제조업

□ 지원체계

사업계획 공고 (1월)		□ 중소기업청 (기술지도과)
□
주관기관 지정 (2월)		□ 중소기업청 (기술지도과)
□
컨설팅신청 접수 (2월)		□ 각지방중소기업청 (기술지원과)
□
지원대상업체 선정 (3월이후)		□ 중소기업진흥공단 (100개 업체)
□
컨설팅협약 체결 (3월이후)		□ 컨설팅기관과 컨설팅희망업체 (계약후 5일이내 업체부담금 납부)
□
그룹별 컨설팅실시 (4월부터)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도팀 □ 한국표준협회 지도팀 □ 성균관대 기술혁신센터 지도팀

□ 소요예산

□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비(출연금) : 6억원(기술지원국 예산)

⑤	제품의 안전성제고를 위한 기술지원 강화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자사제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기술개발, 안전성시험 및

결함원인분석 등을 추진시 지원강화

□ 지원계획

□ 지방중소기업청에서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신청업체에 대한 현장경영  평가시 가점부여(5점이내)

- 지원대상 : PL전문가 양성교육 또는 PL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

* 동 사업의 가점 부여는 내년 사업에 반영

□ 제품의 안전성시험 또는 결함원인분석 등을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청(기술

지원센터 포함)의 시험시설 사용을 요청시 무료개방

- 지원대상 : PL 대비를 위해 시험시설 사용을 희망하는 업체

□ 시험·연구기관의 결함원인 규명 가능정보를 수집·제공

- 기 조사(□01.12)한 42개 기관의 원인규명 가능정보 및 KOLAS(한국

시험기관인정기구) 공인시험기관의 원인규명 가능정보를 수집제공

□ 추진일정

□ 지방중기청(기술지원센터 포함) 시험시설 개방 : □02. 1월부터

□ 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평가 우대(지방중기청)  : □03. 1월부터

□ KOLAS 공인시험기관의 원인규명 기능정보 제공(기술표준원) : '02.12월

⑥	PL대책 추진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우대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PL대책추진을 위해 생산·가공시설 개체, 설계·제조기술개발, 시험·검사설비 도입 등에 대한 자금지원을 신청할 경우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우대지원

- 지원대상업체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5점이내)

□ 지원대상

□ PL전문가 양성교육 또는 PL 컨설팅을 받은 중소기업

□ 지원계획

□ □02. 1월부터 기관별로 지원신청을 접수·처리

대 상 자 금	지원규모	지원한도	지원조건	지원기관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 (시설자금)	7,000억원	20억원이내	3년거치 5년상환 (연리 5.9%)	중진공 (각지역본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운전자금)	2,400억원	5억원이내	1년거치 2년상환 (연리 5.9%)	〃
중소·벤처창업지원자금	2,500억원			중진공 지역본부 및 기술신보 기술평가센터
- 시설자금		10억원이내	3년거치 5년상환
- 운전자금			(연리 5.9%)
		5억원이내	2년거치 3년상환 (연리 5.9%)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3,507억원
- 시설자금		8억원이내	3년거치 5년상환	각 시·도 (기업지원과)
			(연리 5.9%)
- 운전자금		3억원이내	1년거치 2년상환 (연리 5.9%)

* 일부 시·도는 정책자금 지원대상업체 선정 평가를 생략

⑦	중소기업을 위한 제조물책임(PL) 정보제공 강화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이 각종 PL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망에

PL정보방을 설치·운영하고 정보제공 활동을 강화

- 정보방설치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중기협중앙회 홈페이지(www.plkorea.com)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iso.sbc.or.kr)

□ 정보제공방법

□ 중소기업청, 중기협중앙회,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보유 또는 수집·가공하는 PL 관련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지원

□ 정보제공사항

□ 제조물책임(PL) 제도 및 유사제도 해설

□ 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방안

□ 외국의 제조물책임법 및 관련 판례

□ PL 단체(공제)보험 가입 및 분쟁조정 안내

□ PL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제조물의 결함원인 규명기관 안내 등

□ 추진일정

□ 중소기업청 : □02. 1월부터 PL정보방을 가동

□ 중기협중앙회 : □02. 6월부터 본격적인 정보제공 개시

□ 중소기업진흥공단 : □02. 1월부터 PL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제공

⑧	PL단체(공제)보험제도의 지속적 운영

□ 사업내용

□ PL사고로 인한 경영위기 발생을 예방하고 손해배상비용의 부담을 완화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전용 PL단체(공제)보험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

- 중기협중앙회와 7개 손해보험사가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일반 PL보험

보다 20∼30% 저렴한 단체PL보험 운영

※ 7개 손해보험사 : 삼성, 현대, 동부, 동양, LG, 제일, 쌍용

□ 지원대상

□ 원재료, 부품, 완성품의 제조·판매·수입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지원체계

가입신청		□ 중기협중앙회(PL사업팀)에 가입신청 (인터넷 www.plkorea.com, 전화 02-2124-3082)
□
보험료 납부		□ 중기협중앙회에 납부, 보험증권 교부
		□ 중기협중앙회와 주간사(삼성화재)간에 단체보험 계약체결(월별)
□
사고발생신고		□ 중기협중앙회(PL사업팀)에 신고
□
보험금 지급		□ 주간사(삼성화재)에서 사고조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

□ PL단체(공제)보험은 전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년가입

- 보험금은 가입기간중 발생한 사고로서 보험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신고한 사고에 한해 지급

⑨	중소기업 PL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 사업내용

□ 제조물책임법 시행후 PL사고가 급증할 경우 분쟁해결의 장기화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지장초래

□ 중소기업이 신속·공정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PL분쟁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의 PL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

□ 추진방법

□ 중소기업 PL분쟁조정기구는 중기협중앙회가 설치·운영

□ 분쟁조정기구와 시험·연구기관간에 협력체제를 구축

- 중소기업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중소기업과 소비자간의 PL분쟁조정

업무를 수행

□ 분쟁조정기구는 변호사, 손해사정인, 시험·연구요원 등으로 구성하고

독립적 비상설 기구로 운영

- 필요시 실무직원 1~2명이 상주하여 상담 및 알선업무를 수행

□ 추진일정

□ 분쟁조정기구 운영지침제정 : □02. 4월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운영준비 : □02. 5월

□ PL분쟁조정업무 수행 : □02. 7월부터

□ 사업예산 : 2억원(중기협중앙회 보조금)

⑩	PL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강구

□ 사업내용

□ 중소기업에 대한 PL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PL대책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

- 기 구성(□01. 5월) 운영중인 PL대책반의 명칭을 PL대책협의회로 개칭

하고 참여위원을 보강

□ 중소기업의 PL대응실태를 조사하여 시책에 반영

-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중소기업의 PL대응실태를 조사

□ 추진계획

□ 중소기업 PL대책협의회 개최 : 반기별 1회

- PL대책협의회 위원은 참여도,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교체 또는 보강('02. 2/4분기중)

□ 중소기업의 PL대응실태 조사 : □02. 1/4분기

- 종업원 5인이상 300인 이하 중소제조업 2,000개사를 대상으로 PL인지도, PL대책 추진여부 등을 설문조사

- 조사대상업체는 업종별 분포를 고려하여 선정

- 조사업무는 중소기업진흥공단(조사연구팀)에서 수행

<부    록>

1.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145

2.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148

<부록>

1.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

[제정 2000.1.12 법률 제6109호 재정경제부]

第 1 條(目的)이 法은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하여 발생한 損害에 대한 製造業者 등의 損害賠償責任을 規定함으로써 被害者의 보호를 도모하고 國民生活의 安全向上과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製造物”이라 함은 다른 動産이나 不動産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製造 또는 加工된 動産을 말한다.

2. “缺陷”이라 함은 당해 製造物에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製造·設計 또는 表示상의 缺陷이나 기타 通常的으로 기대할 수 있는 安全性이 缺如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가. “製造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의 製造物에 대한 製造·加工상의 注意義務의 이행여부에 불구하고 製造物이 원래 의도한 設計와 다르게 製造·加工됨으로써 安全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나. “設計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가 합리적인 代替設計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代替設計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製造物이 安全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다. “表示상의 缺陷”이라 함은 製造業者가 합리적인 說明·指示·警告 기타의 表示를 하였더라면 당해 製造物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3. “製造業者”라 함은 다음 各目의 者를 말한다.

가. 製造物의 製造·加工 또는 輸入을 業으로 하는 者

나. 製造物에 姓名·商號·商標 기타 識別可能한 記號 등을 사용하여 자신을 가目의 者로 표시한 者 또는 가目의 者로 誤認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者

第 3 條(製造物責任) ①製造業者는 製造物의 缺陷으로 인하여 生命·身體 또는 財産에 損害(당해 製造物에 대해서만 발생한 損害를 제외한다)를 입은 者에게 그 손해를 賠償하여야 한다.

②製造物의 製造業者를 알 수 없는 경우 製造物을 營利目的으로 販賣·貸與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한 者는 製造物의 製造業者 또는 製造物을 자신에게 공급한 者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내에 그 製造業者 또는 공급한 者를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에게 告知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第 4 條(免責事由) ①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立證한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免한다.

1.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실

2.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한 때의 科學·技術水準으로는 缺陷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

3. 製造物의 缺陷이 製造業者가 당해 製造物을 공급할 당시의 法令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발생한 사실

4. 原材料 또는 部品의 경우에는 당해 原材料 또는 部品을 사용한 製造物 製造業者의 設計 또는 製作에 관한 指示로 인하여 缺陷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②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者가 製造物을 공급한 후에 당해 製造物에 缺陷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 결함에 의한 損害의 發生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第2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免責을 주장할 수 없다.

第 5 條(連帶責任) 동일한 損害에 대하여 賠償할 責任이 있는 者가 2人이상인 경우에는 連帶하여 그 損害를 賠償할 責任이 있다.

第 6 條(免責特約의 制限) 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을 排除하거나 制限하는 特約은 無效로 한다. 다만 자신의 營業에 이용하기 위하여 製造物을 공급받은 者가 자신의 營業用 財産에 대하여 발생한 損害에 관하여 그와 같은 特約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 7 條(消滅時效 등) ①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 損害 및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損害賠償責任을 지는 者를 안 날부터 3年間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②이 法에 의한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製造業者가 損害를 발생시킨 製造物을 공급한 날부터 10年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身體에 累積되어 사람의 健康을 해하는 物質에 의하여 발생한 損害 또는 일정한 潛伏期間이 경과한 후에 症狀이 나타나는 損害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起算한다.

第 8 條(民法의 適用) 製造物의 缺陷에 의한 損害賠償責任에 관하여 이 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의 規定에 의한다.

附    則<제6109호, 2001. 1. 12>

①(施行日) 이 法은 2002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적용례) 이 法은 이 法 施行후 製造業者가 최초로 供給한 製造物부터 적용한다.

2. 일본의 제조물책임법

[제정 1994.7.1 법률 제85호, 시행 1995.7.1]

第1條(目的) 이 法律은 製造物의 缺陷에 의하여 사람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에 관련된 被害가 발생할 경우 製造業者 等의 損害賠償責任을 규정함으로써 被害者의 保護를 도모하고 이로써 國民生活의 安定向上과 國民經濟의 건전한 發展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定議) 이 法律에서 □製造物□이라 함은 製造 또는 加工된 動産을 말한다.

② 이 法律에서 □缺陷□은 當該 製造物의 特性, 통상 豫見되는 使用形態, 製造業者 等이 當該 製造物을 引渡한 時期, 기타 當該 製造物에 관련된 사정을 고려하여 當該 製造物이 通常 가져야 할 安全性을 缺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③ 이 法律에서 □製造業者 等□은 다음의 各號의 者를 말한다.

1. 當該 製造物을 業으로써 製造, 加工 또는 輸入한 者(이하 製造業者라고 한다)

2. 스스로 當該 製造物의 製造業者라고 當該 製造物에 姓名, 商號, 商標, 기타의 表示(이하 姓名 등의 表示하고 한다)를 한 者 또는 當該 製造物에 製造業者로 誤認시키는 姓名 등의 表示를 한 者

3. 前號에 揭載한 者 이외, 當該 製造物의 製造, 加工, 輸入 또는 販賣關聯 形態 기타 事情에서 볼 때 當該製造物에 그 實質的인 製造業者로 인정할 수 있는 姓名 等의 表示를 한 者

第3條(製造物責任) 製造業者等은 그 製造, 加工, 輸入 또는 前條 第3項 第2號 내지 第3號의 姓名 등의 表示를 한 製造物에 있어서 그 引渡物의 缺陷에 의하여 他人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을 침해한 때는 그에 의해 발생한 損害를 賠償하는 責任을 진다. 다만, 그 損害가 當該 製造物에 대해서만 발생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條(免責事由) 前條의 경우, 製造業者 等은 다음의 各號에 게재된 사항을  證明한 때는 同條에서 규정한 賠償責任이 없다.

① 當該 製造物을 製造業者 等이 引渡한 때의 科學 또는 技術에 과한 知識에 의하여 當該 製造物에 그 缺陷이 있는 것을 인식힐 수 없었던 경우

② 當該 製造物이 다른 製造物의 部品 또는 原材料로 사용된 경우, 그 缺陷이 오로지 當該 다른 製造物의 製造業者 等의 設計에 관한 指示를 따름으로 발생하고 동시에 그 缺陷의 발생에 過失이 없는 경우

第5條(期間의 制限) ① 第3條에 규정한 損害賠償의 請求權은 被害者 또는 그 法定代理人이 損害 및 賠償業務者를 알고 있었던 때부터 3年 동안 행사하지 않은 때는 時效로 消滅한다. 그 製造業者 등이 當該 製造物을 引渡한 때부터 10年을 經過한 때도 이와 같다.

② 前項 後段의 期間은 身體에 축적된 경우에 身體의 健康을 害하는 物質에 의한 損害 또는 一定한 潛伏期間이 經過한 後에 症狀이 발견되는 損害에 대하여는 그 損害가 발생한 때로부터 起算한다.

第6條(民法의 適用) 製造物의 缺陷에 의한 製造業者 等의 損害賠償責任에 대하여는 이 法律의 規定에 의한 것 이외에, 民法(1986年 法律 第89號)의 規定에 의한다.

附    則

1. (施行期日 等) 이 法律은 公布日로부터 起算하여 1年을 經過한 날로부터 施行하고, 이 法律의 施行後 그 製造業者 等이 引渡한 製造物에 대하여 적용한다.

2. (原子力損害의 賠償에 관한 法律의 一部 改正) 原子力損害의 賠償에 관한 法律(1961年 法律 第147號)의 一部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 第3項中 □… 및 船舶의 所有者 等의 責任制限에 관한 法律(1975年 法律 第94號)을 □船舶의 所有者 等의 責任制限에 관한 法律(1975年 法律 第94號) 및 製造物責任法(1994年 法律 第..號)□로 改正한다.

<참고문헌>

□ 제조물책임(PL)제도와 제품안전대책(일본 중소기업사업단 1996)

□ 제조물책임(PL)법의 대응방안(일본 삼정해상화재보험 1996)

□ 중소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 효율화 방안(한국품질경영학회 2001)

<자료협조>

□ 제조물책임제도해설(서원대학교 교수, 법학박사 최병록)

□ 제조물책임(PL)에 관한 질의·응답(PL Korea 대표, 법학박사 박영식)

□ 기업의 제조물책임(PL) 대응방안(PL 전문위원, 장석진)

<자료편집>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장, 부이사관 송재희

□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행정사무관 신충교

중소기업을 위한

제조물책임(PL)가이드

발행일 : 2002년 5월

발행처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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