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공포일 '02.1.26)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농림부2]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家畜의 屠殺·처리와 畜産物의 加工·流通 및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畜産物의 衛生的인 관리와 그 品質의 향상을 도모하여 畜産業의 건전한 발전과 公衆衛生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1.12.31>

1. "家畜"이라 함은 소·말·羊(염소 등 山羊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飼育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닭·오리, 기타 食用을 目的으로 하는 動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動物을 말한다.

2. "畜産物"이라 함은 食肉·原乳·食用卵·食肉加工品·乳加工品·알加工品을 말한다.

3. "食肉"이라 함은 食用을 目的으로 하는 家畜의 枝肉·精肉·內臟 기타 부분을 말한다.

4. "原乳"라 함은 販賣(不特定多數人에 대하여 無料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販賣를 위한 처리·加工을 目的으로 하는 搾乳狀態의 牛乳와 羊乳를 말한다.

5. "食用卵"이라 함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알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集乳"라 함은 原乳를 收集·濾過·冷却 또는 貯藏하는 것을 말한다.

7. "食肉加工品"이라 함은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햄類·소시지類·베이컨類·乾燥貯藏肉類·양념肉類, 기타 食肉을 原料로 하여 加工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乳加工品"이라 함은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牛乳類·低脂肪牛乳類·粉乳類·醱酵乳類·버터類·치즈類, 기타 原乳등을 原料로 하여 加工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알加工品"이라 함은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卵黃液·卵白液·全卵粉, 기타 알을 原料로 하여 加工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作業場"이라 함은 屠畜場·集乳場·畜産物加工場 또는 畜産物保管場을 말한다.

第3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畜産物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食品衛生法에 의한다.

第2章 畜産物등의 기준·規格 및 표시

第4條 (畜産物의 기준 및 規格) ①家畜의 屠殺·처리 및 集乳의 기준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②農林部長官은 公衆衛生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畜産物의 加工·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加工基準"이라 한다), 畜産物의 成分에 관한 規格(이하 "成分規格"이라 한다), 畜産物의 衛生等級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다만, 畜産物에 들어있는 抗生物質, 農藥등 有害性 物質의 殘留許容基準과 畜産物에 사용하는 化學的 合成品등 添加物의 사용기준은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農林部長官과의 協議를 거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99.5.24>

③農林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工基準 및 成分規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畜産物에 대하여는 그 畜産物加工業의 營業者로 하여금 加工基準 및 成分規格을 제출하게 하여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畜産物衛生檢査機關의 檢討를 거쳐 그 加工基準 및 成分規格을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전까지 限時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輸出을 目的으로 하는 畜産物의 기준·加工基準 및 成分規格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輸入者가 요구하는 기준·加工基準 및 成分規格에 의할 수 있다.

⑤家畜의 屠殺·처리, 集乳 및 畜産物의 加工등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加工基準 및 成分規格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販賣를 目的으로 輸入하는 畜産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5條 (容器등의 規格등<개정 1999.2.5>) ①農林部長官은 畜産物의 衛生的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畜産物에 대하여 사용하는 容器·機具·포장 또는 檢印用色素(이하"容器등"이라 한다)에 관한 規格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規格등이 정하여진 경우 作業場에서는 그 規格등에 적합한 容器등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第6條 (畜産物의 표시기준<개정 1999.2.5>) ①農林部長官은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畜産物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畜産物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販賣를 目的으로 輸入하는 畜産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5>

第3章 畜産物의 衛生管理

第7條 (家畜의 屠殺등) ①家畜의 屠殺·처리, 集乳, 畜産物의 加工 및 보관은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作業場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負傷·難産·産褥麻痺·急性鼓脹症등으로 인하여 家畜을 즉시 屠殺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學術硏究用에 사용하기 위하여 屠殺·처리하는 경우

3. 소·말을 제외한 家畜을 自家消費에 사용하기 위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屠殺·처리하는 경우

②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家畜을 屠殺·처리한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屠殺·처리한 食肉은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用으로 사용하거나 販賣할 수 있다.

제8조 (위생관리기준) ①농림부장관은 작업장에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②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의 영업자,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그 밖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당해 작업장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키어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31]

제9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농림부장관은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 및 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②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당해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도서지역에 있는 도축업의 영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12.31]

第10條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家畜에 대하여 强制로 물을 먹이거나 食肉에 물을 注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重量 또는 容量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章 檢査

第11條 (家畜의 檢査) ①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屠畜業의 營業者는 作業場에서 屠殺·처리하는 家畜에 대하여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리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家畜의 경우에는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自體檢査員(이하 "自體檢査員"이라 한다)의 檢査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②市·道知事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搾乳하는 소 또는 羊에 대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③搾乳하는 소 또는 羊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項目·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12條 (畜産物의 檢査) ①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屠畜業의 營業者는 作業場에서 처리하는 食肉에 대하여 검사관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리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家畜의 食肉의 경우에는 自體檢査員의 檢査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②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集乳業의 營業者는 集乳하는 原乳에 대하여 검사관 또는 自體檢査員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31>

③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物加工業의 營業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加工한 畜産物이 加工基準 및 成分規格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檢査하여야 한다.

④市·道知事는 裝備·施設의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作業場에서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畜産物衛生檢査機關에 檢査를 委託하게 할 수 있다.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項目·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13條 (검사관과 自體檢査員<개정 2001.12.31>) ①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檢査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獸醫師의 資格을 가진 者중에서 검사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1.12.31>

②第11條第1項 但書, 第12條第1項 但書 또는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경우 해당 營業者는 이 法에 의한 檢査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소속 獸醫師중에서 自體檢査員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검사관 및 自體檢査員의 資格·임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31>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體檢査員을 지정한 營業者는 自體檢査員의 業務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4條 (檢査補助員) ①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作業場의 許可를 받은 者는 검사관 또는 自體檢査員의 檢査業務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査補助員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補助員의 資格·임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5條 (輸入畜産物의 申告등) ①販賣를 目的으로 畜産物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畜産物에 대하여 通關節次 완료전에 검사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農林部長官이 인정하는 國內外 檢査機關에서 檢査를 받아 그 檢査成績書 또는 檢査證明書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로써 前段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갈음하거나 그 檢査項目을 調整하여 檢査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 2001.12.31>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項目·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16條 (合格表示) 검사관·自體檢査員 또는 營業者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한 결과 檢査에 合格한 畜産物(原乳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合格表示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第17條 (未檢査品의 搬出禁止) 營業者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한 畜産物(이하 "未檢査品"이라 한다)을 作業場 밖으로 搬出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8條 (檢査不合格品의 처리) 營業者 또는 販賣를 目的으로 畜産物을 輸入한 者는 第11條·第12條 또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不合格한 家畜 또는 畜産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第19條 (出入·檢査·收去) ①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營業者로 하여금 畜産物의 檢査結果 및 輸出入實績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관으로 하여금 營業場에 出入하여 畜産物·施設·書類 또는 作業狀況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으며 檢査에 필요한 最少量의 畜産物을 無償으로 收去하게 할 수 있다. 다만, 作業場·畜産物運搬業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畜産物販賣業을 제외한 그 이후의 販賣·流通段階에 있는 畜産物에 대한 衛生檢査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행한다.<改正 1998.2.28, 1999.2.5, 2001.12.31>

②市·道知事는 未檢査品을 調査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관으로 하여금 食品衛生法에 의한 食品製造·加工業所, 食品接客業所 또는 集團給食所에 出入하여 未檢査品의 처리·加工·사용·보관·運搬·陳列 또는 販賣狀況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으며, 檢査에 필요한 最少量의 畜産物을 無償으로 收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③第1項 내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收去를 하는 검사관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第20條 (畜産物衛生檢査機關) ①農林部長官은 第4條第3項, 第12條, 第15條第2項 또는 第1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人力 및 施設을 갖춘 機關등을 畜産物衛生檢査機關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物衛生檢査機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5章 營業의 許可 및 申告등

第21條 (營業의 종류 및 施設基準)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1. 屠畜業

2. 集乳業

3. 畜産物加工業

4. 畜産物保管業

5. 畜産物運搬業

6. 畜産物販賣業

7. 삭제<1999.2.5>

8.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細部種類와 그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2條 (營業의 許可) ①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업장별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2.31>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할 수 없다. <개정 2001.12.31>

1. 당해 施設이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후 1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場所에서 取消된 許可와 같은 종류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후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가 取消된 許可와 같은 종류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경우

4.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가 禁治産者이거나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인 경우

5.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가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者인 경우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許可를 하는 때에는 畜産物의 衛生的인 관리와 그 品質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그 營業을 休業·再開業 또는 閉業하거나 許可받은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第23條 (條件附 許可 및 조건이행의 申告)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갖출것을 조건으로 許可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施設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갖추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第24條 (營業의 申告) ①第21條第1項第5號 내지 第8號의 規定에 의한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가 그 營業을 休業·再開業 또는 閉業하거나 申告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第25條 (品目製造報告)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畜産物加工業의 許可를 받은 者가 畜産物을 加工하는 때에는 그 品目의 製造方法說明書등 農林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5>

第26條 (營業의 承繼) ①營業者가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이하 "讓受人등"이라 한다)은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競賣, 破産法에 의한 換價나 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 節次에 따라 營業施設의 전부를 引受한 者는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개정 2002.1.26>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30日이내에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④第22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承繼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7條 (許可의 取消등)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營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개정 1999.1.29, 2001.12.31>

1. 第4條第5項, 第5條第2項, 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第11條第1項, 第12條第1項·第2項·第3項, 第13條第2項·第4項, 第14條第1項, 第17條, 第18條 第22條第4項, 第25條, 第29條第2項·第3項, 第30條第2項·第3項, 第31條, 第32條第1項, 第33條第1項 또는 第34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

2. 第22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第22條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第35條, 第36條第1項·第2項 또는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5. 畜産法 第28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 畜産物을 屠畜場에서 搬出한 때(屠畜場의 經營者에 한한다)

6. 畜産法 第3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等級判定業務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屠畜場의 經營者에 한한다)

7.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6月이상 休業하는 경우

8.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年간 讓受人등에게 承繼되며, 처분의 節次가 진행중인 때에는 讓受人등에 대하여 처분의 節次를 행할 수 있다.   다만, 讓受人등이 讓受·相續 또는 合倂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細部的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등을 참작하여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28條 (課徵金處分)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第27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營業停止가 그 利用者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營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1億원이하의 課徵金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第4條第5項·第17條 또는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경우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金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課徵金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金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납부기한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2001.12.31>

第29條 (健康診斷) ①農林部令이 정하는 營業者 및 從業員은 健康診斷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健康診斷을 받은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健康診斷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健康診斷을 받아야 하는 營業者로서 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健康診斷結果 他人에게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疾病이 있는 者는 그 營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營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健康診斷을 받아야 하는 從業員으로서 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健康診斷結果 他人에게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疾病이 있는 者를 그 營業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의 실시방법과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疾病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30條 (衛生敎育) ①農林部令이 정하는 營業者 및 從業員과 自體檢査員은 衛生에 관한 敎育을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을 받아야 하는 營業者로서 敎育을 받지 아니한 營業者는 그 營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營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을 받아야 하는 從業員 또는 自體檢査員으로서 敎育을 받지 아니한 者를 그 檢査業務 또는 營業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부득이한 사유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營業을 한 후 또는 檢査業務나 營業에 종사한 후 그 敎育을 받을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의 實施機關·實施費用·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31條 (營業者등의 준수사항) ①屠畜業 또는 集乳業의 營業者는 정당한 사유없이 家畜의 屠殺·처리 또는 集乳의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營業者 및 그 從業員은 營業을 함에 있어서 衛生的 관리와 去來秩序維持를 위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第32條 (허위표시등의 금지) ①營業者는 畜産物의 명칭·製造方法·成分·營養價 및 品質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誇大廣告 또는 誇大包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허위표시·誇大廣告 또는 誇大包裝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33條 (販賣등의 금지)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畜産物은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처리·加工·사용·輸入·보관·運搬 또는 陳列하지 못한다. 다만,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5>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有毒·有害物質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3. 病原性微生物에 의하여 汚染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混入 또는 添加 기타 사유로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第6條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6. 輸入이 금지된 것 또는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申告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申告하지 아니하고 輸入한 것

7.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合格表示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8.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하지 아니한 者가 처리·加工 또는 製造한 것

②市·道知事는 食品衛生法에 의한 食品製造·加工業, 食品接客業 또는 集團給食所의 營業者가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한 食肉을 加工·사용·보관·運搬 또는 陳列한 때에는 당해 營業의 許可官廳 또는 申告官廳에 대하여 그 營業許可의 取消, 營業停止 기타 필요한 是正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許可官廳 또는 申告官廳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章 監督

第34條 (生産實績등의 보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의 허가를 받은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축실적, 집유실적 또는 축산물가공품의 생산실적을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市·道知事는 이를 農林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第35條 (施設改修)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營業施設이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營業者에게 기간을 정하여 施設의 改修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第36條 (押留·폐기 또는 回收)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임명된 검사관으로 하여금 이를 押留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畜産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에 대하여 公衆衛生上 危害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用途·처리방법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1.12.31>

1. 第4條第5項 또는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畜産物

2.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畜産物

3.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畜産物

4.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加工한 畜産物

5. 삭제<1999.2.5>

6. 第33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畜産物

②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公衆衛生上 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營業者에 대하여 流通중인 당해 畜産物을 回收 또는 폐기하게하거나 당해 畜産物의 原料·製造方法·成分 또는 그 配合比率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1.12.31>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押留·回收·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押留 또는 폐기를 하는 검사관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第37條 (公表) ①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營業者에게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回收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의 公表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表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8條 (閉鎖措置)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하는 者 또는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후에 계속하여 營業을 하는 者에 대하여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營業所를 閉鎖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所를 閉鎖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營業者 또는 그 代理人에게 書面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所의 閉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所를 閉鎖하는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7章 補則

第39條 (褒賞金) 農林部長官은 第7條第1項 또는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한 食肉을 加工·사용·보관·運搬·陳列 또는 販賣한 者를 關係行政機關 또는 搜査機關에 申告 또는 告發하거나 檢擧한 者 및 檢擧에 협조한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褒賞金을 지급할 수 있다.

第40條 (補助金)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畜産物의 衛生的인 처리·加工 및 流通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營業者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40조의2 (가축외의 동물 등의 검사) ①가축외의 동물중 농림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식용의 목적으로 도축·처리하는 자는 당해 동물과 그 지육·정육·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검사관에게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검사관은 제1항의 검사를 한 때에는 그 의뢰인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검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동물 또는 그 지육·정육·내장 그 밖의 부분에 대하여 소각·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의뢰자에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신청절차·신청요건, 검사의 방법·기준 및 검사결과의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2.31]

第41條 (手數料) ①家畜의 屠殺·처리 또는 集乳와 檢査에 대하여 徵收하는 手數料에 관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②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42條 (公衆衛生上 危害時의 措置) 農林部長官은 公衆衛生上 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營業者에게 그 방지에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第43條 (聽聞)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第44條 (權限의 위임 및 委託) ①이 法에 의한 農林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등에 委託할 수 있다.

②이 法에 의한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등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第8章 罰則

第45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년 이하의 懲役 또는 1억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개정 2000.1.21, 2001.12.31>

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作業場이 아닌 곳에서 家畜을 屠殺·처리한 者

2.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家畜 및 食肉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者

3. 第11條第1項·第22條第1項 또는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천만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개정 2000.1.21, 2001.12.31>

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作業場이 아닌 곳에서 集乳하거나 畜産物의 加工 및 보관행위를 한 者

2. 第4條第5項, 第5條第2項, 第12條第1項·第2項, 第15條第1項, 제17조, 제18조, 제31조제2항 또는 제32조제1항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命令에 위반한 者

4. 第36條第1項·第2項 또는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③第13條第2項·第4項 또는 第1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3천만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 2001.12.31>

④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2천만원 이하의 罰金에 處한다.<개정 2000.1.21, 2001.12.31>

1. 第6條第2項, 第11條第3項, 第12條第3項, 第22條第4項 또는 제24조제1항·제2항 또는 제26조제3항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5條第2項, 第19條第1項·第2項 또는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出入·收去·押留·廢棄措置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3.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4.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 또는 第2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者

5. 삭제 <2001.12.31>

6.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閉鎖措置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에 懲役과 罰金은 이를 幷科할 수 있다.

第46條 (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金刑을 科한다.

第47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2001.12.31>

1.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第25條 또는 第3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4. 第29條第1項·第2項·第3項, 第30條第1項·第2項·第3項 또는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5.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6.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手數料를 徵收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개정 2001.12.31>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제544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適用特例) 종전의 畜産物衛生處理法 第2條의2의 規定은 이 法 施行에 불구하고 2002年 12月 31日까지 적용한다.

第3條 (처분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畜産物衛生處理法에 의하여 行政機關이 행한 許可등 行政機關의 행위와 각종 申告등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4條 (屠畜業 또는 集乳業등의 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作業場의 設置許可(竣工檢査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屠畜業 또는 集乳業의 條件附許可를 받은 것으로 보며, 作業場의 設置許可 및 竣工檢査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屠畜業 또는 集乳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에 市·道知事에게 許可證의 再交付를 申請하여야 하되, 手數料는 免除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畜産物에 대하여 사용하는 容器·機具·포장과 그 原材料 및 檢印用色素의 製造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容器등製造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에 市·道知事에게 申告證의 再交付를 申請하여야 하되, 手數料는 免除한다.

第5條 (畜産物加工業등의 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食品衛生法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食品製造·加工業의 許可를 받은 者중 이 法에 의한 食肉加工品·乳加工品 또는 알加工品을 製造하는 營業을 하는 者는 이 法에 의한 畜産物加工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보며, 食品衛生法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食品保存業의 許可를 받은 者중 이 法에 의한 畜産物을 보관하는 營業을 하는 者는 이 法에 의한 畜産物保管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에 市·道知事에게 許可證의 再交付를 申請하여야 하되, 手數料는 免除한다.

第6條 (畜産物運搬業등의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食品衛生法 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食品運搬業의 申告를 한 者중 이 法에 의한 畜産物을 運搬하는 營業을 하는 者는 이 法에 의한 畜産物運搬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보며, 食品衛生法 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食肉販賣業·食肉副産物專門販賣業·牛乳類販賣業 또는 食品등輸入販賣業의 申告를 한 者중 이 法에 의한 畜産物을 販賣하는 營業을 하는 者는 이 法에 의한 畜産物販賣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보고, 食品衛生法 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容器·포장類 製造業의 申告를 한 者중 이 法에 의한 容器등을 製造하는 者는 이 法에 의한 容器등製造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에 市·道知事에게 申告證의 再交付를 申請하여야 하되, 手數料는 免除한다.

第7條 (罰則 및 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食品衛生法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動物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號중 "畜産物衛生處理法"을 "畜産物加工處理法"으로 한다.

②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중 "畜産物衛生處理法 第4條"를 "畜産物加工處理法 第22條"로 한다.

③保健環境硏究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2號중 "畜産物衛生處理法"을 "畜産物加工處理法"으로 한다.

④流通團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라目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畜産物加工處理法 第2條第9號의 規定에 의한 作業場

⑤畜産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3條第4項중 "畜産物衛生處理法 第2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屠畜場"을 "畜産物加工處理法 第2條第9號의 規定에 의한 屠畜場"으로 한다.

第55條第2項중 "畜産物衛生處理法 第2條第7號"를 "畜産物加工處理法 第2條第9號"로 한다.

第9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畜産物衛生處理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省略>

第2條 省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省略>

附則(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5條第18項은 1998年 6月 14日부터, …<省略>…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省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17>省略

<18>畜産物加工處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9條第1項 但書중 "保健福祉部長官"을 "食品醫藥品安全廳長"으로 한다.

<19> 내지 <34>省略

第6條 및 第7條 省略

附則(畜産法) <제5720호,1999.1.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省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省略

②畜産物加工處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7條第1項第5號 및 第6號를 각각 第7號 및 第8號로 하고, 同項에 第5號 및 第6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5. 畜産法 第28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 畜産物을 屠畜場에서 搬出한 때(屠畜場의 經營者에 한한다)

6. 畜産法 第3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等級判定業務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屠畜場의 經營者에 한한다)

第7條 省略

附則 <제5765호,1999.2.5>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政府組織法) <제5982호,1999.5.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但書 省略>

第2條 省略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 내지 <34> 省略

<35>畜産物加工處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2項 但書중 "保健福祉部長官"을 "食品醫藥品安全廳長"으로 한다.

<36> 내지 <78> 省略

第4條 내지 第6條 省略

附則 <제6192호,2000.1.21>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제6571호,200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도축업의 영업자가 갖추고 있는 도축장중 다음 각호의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6월 30일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0두 미만인 소 도축장

2.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00두 미만인 돼지 도축장

3. 2001년도 1일 평균 도축실적이 3만수 미만인 닭 도축장

③(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민사집행법)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5>생략

<46>축산물가공처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중 "民事訴訟法"을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47>내지 <55>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