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에 관한 법률
[法律第5454號(政府部 處名稱등의변경에따른建築法등의整備에관한法 律) 일부개정 1997. 12. 13.]
第1條 (目的) 이 法은 軍納業을 건전하게 지도·육성함으로써 軍納의 促進을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軍納"이라 함은 駐韓國際聯合軍 기타 外國軍機關에 대한 物品의 賣却, 工事의受給 및 用役의 제공등의 行爲를 말한다.
2. "軍納業者"라 함은 軍納을 業으로 하는 者를 말한다.
第3條 (事務의 管掌) 軍納業에 관한 事務는 通商産業部長官이 管掌한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第4條 (登錄) ①軍納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通商産業部에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는 軍納業을 할 수 없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軍納業의 登錄을 申請하는 者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第5條 (登錄의 取消등) ①通商産業部長官은 軍納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때에는 軍納業의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軍納業의 정지를 命할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1. 詐僞 기타 不正한 方法으로 軍納業의 登錄을 한 때
2. 削除 [95·1·5]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違反한 때
②削除 [97·12·13 法5453]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者는 登錄이 取消된 날로부터 1年이내에軍納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第5條의2 (청문) 通商産業部長官은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軍納業의 登錄을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本條新設 97·12·13 法5453]
第6條 (軍納組合의 設立) ①軍納業者는 軍納의 促進과 軍納業者의 共同利益을도모하기 위하여 通商産業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軍納組合을 設立할 수 있다.[改正 93·3·6, 97·12·13 法5454]
②軍納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③軍納組合의 設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第7條 (軍納代金의 回收) ①軍納業者는 軍納完了후 外國換管理關係法令의 規定에의한 代金決濟方法에 의하여 軍納代金을 回收하여야 한다.
②削除 [95·1·5]
第8條 (保安確認) 軍納業의 登錄을 한 者가 軍納을 함에 있어서 保安維持를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關係機關으로부터 保安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한다.
[全文改正 95·1·5]
第9條 (軍納秩序의 維持) 通商産業部長官은 軍納秩序를 확립하고 軍納에 있어서對外信用을 維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軍納業者에게 필요한事前調整을 命하고, 그 調整에 불응할 때에는 軍納秩序維持등을 위한 命令 기타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第10條 (보고) 通商産業部長官은 軍納業者에게 그 業務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第11條 (權限의 委任) 通商産業部長官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權限의 一部를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할 수있다. [改正 93·3·6, 97·12·13 法5454]
第12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則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93·3·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5·1·5]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군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제1559 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 의개정령) 일부개정 1997. 12. 31.]
제1조 (목적) 이 영은 군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요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납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당해 업종의 영업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지정등의 요건을 요하거나, 일정한 자격·시설·장비등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이들 모두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95·3·30]
제3조 (등록의 신청)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납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자는 군납업등록신청서에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3·30]
제4조 (등록증의 교부등) ①통상산업부장관은 군납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신청인에게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군납업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3·3·6,95·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납업등록증을 받은 자가 기재사항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등록사항변경신청서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3·30]
제5조 삭제 [95·3·30]
제6조 삭제 [97·12·31]
제7조 (군납조합의 구성과 사업)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납업등록증을교부받은 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군납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93·3·6, 95·3·30]
1. 군납의 촉진 및 군납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2. 군납촉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금융등의 알선
3. 조합원간의 분쟁의 조정 및 중재
4. 군납업에 관한 각종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부대되는 사업
제8조 (보안확인)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확인은 국군의 부대 또는 기관에서물품·공사·용역등의 납품을 받을 때에 행하는 안전진단의 예에 준하여 행한다.[전문개정 95·3·30]
제9조 삭제 [95·3·30]
제10조 (권한의 위임) ①통상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위임사무에 대한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개정 93·2·20, 93·3·6,95·3·30, 97·12·31]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군납업의 등록
2.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납업의 등록취소 및 군납업의 정지명령
3.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5·3·30]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군납업자등록수수료규정 및 군납장려보조금교부규정은 이를각각 폐지한다. 다만, 군납업자등록수수료규정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상공부령이 공포·시행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군납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영에 의하여 군납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87·1·2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2·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군납업의 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액이 5천만원에 미달하는 법인은 이 영시행후 6월이내에 5천만원이상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액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3·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군납업의 등록을 한 자는 이영에 의하여 군납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군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통상산업부령제1 2호 일부개정 1995. 05. 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군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군납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록) ①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납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호서식의 군납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5·16]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종의 영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지정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등을 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삭제 [95·5·16]
②도지사는 군납업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별표의 예시에 따라 이를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5·5·16]
제3조 (수수료)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군납업의 등록수수료는 업종에 따라건설업은 8천원, 용역업은 5천원, 물품업은 2천원으로 한다.
제4조 (등록증의 교부)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군납업등록증은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등록사항의 변경)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납업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군납업등록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 군납업등록증
3. 및 4. 삭제 [95·5·16]
제6조 삭제 [95·5·16]
제7조 (보안확인)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확인을 받아야 할 자는 군납계약체결전까지 동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확인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95·5·16]
제8조 (계약체결 및 대금회수에 관한 보고) ①군납업자는 군납계약을 체결한 때에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군납계약체결보고서에 군납계약서 사본 및 보안확인을 마친 것을 증명하는 서류사본(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확인 대상자에 한한다)을 첨부하여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5·16]
②군납업자는 군납대금을 회수하기 전에 그 대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5·16]
제9조 (위임사무에 관한 보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임을 받은도지사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사무의 처리결과를 매 4분기별로분기종료후 1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5·1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5·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0
서식1 - 서식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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