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촉진법
[법률제6125호 일부개정 2000. 01. 12.]
[법률제6472호 전문개정 2001. 05. 24.]
제1조 (목적) 이 법은 신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보급하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개발"이라 함은 산업기술의 연구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재료·제품·장치시스템 및 공정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활동을 말하며, 시범제작 및 공업화 중간시험의 과정까지를 포함한다.
2.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이라 함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된 기술을 분석하여 이를 보완하고 발전하게 하여 새로운 기술을 창조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신기술"이라 함은 국내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기술개발의 성과와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한 새로운 기술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정부는 기술개발의 성과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기업화하는 자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시험연구용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연구시설의 설치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금융지원 등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기술력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 ①정부는 기술개발결과의 산업화를 촉진하고,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력 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력평가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력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력평가에 의한 기술담보대출을 시행하는 경우에 기술력평가비용·기술담보대출 손실보전금 등 평가 및 대출취급기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이하 "진흥기금"이라 한다)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5조 (기술개발복권의 발행)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진흥기금의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기술개발복권의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일부터 3월로 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진흥기금에 귀속된다.
③기술개발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복권의 발행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복권의 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은 그 발행금액과 발행조건을 정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기술개발복권의 발행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의 회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신기술의 인정 및 지원) ①신기술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기술을 심사·평가하여 신기술로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신기술로 인정하는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그 제품이 신기술에 의하여 제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④정부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 내기 위한 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등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에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기술의 심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신기술의 인정대상·기준·심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핵심산업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이하 "기업연구소"라 한다)
3.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5. 국·공립연구기관
6.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8. 의료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중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9. 그 밖에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③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정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결과로 얻은 수익금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체결
방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연구수행기관에 대한 출연) ①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조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제7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공동연구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당해 시설의 이용알선사업
2. 기술개발에 관한 전문교육 및 연수사업
3. 국내외 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보급사업
4. 기술개발·기술도입 및 도입기술의 개량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
5. 기업연구소 등의 설립지원 및 그 운영에 관한 지도사업
6. 기술개발 성과보급·사업화 촉진 및 공동연구 알선사업
7. 그 밖에 기술개발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연구개발지원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자문·평가, 연구개발장비 대여, 기술정보의 가공·판매 등 연구개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기업·대학 및 연구기관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시설의 관리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술정보지원 등) 정부는 기업체가 기술개발 그 밖에 기업합리화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정보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부의 산업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①정부와의 협약에 의한 연구개발의 성과로서 정부에 귀속된 산업재산권중 산업발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무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당해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 무상으로 그 산업재산권을 넘겨주거나, 실시권자에 대하여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정부와의 협약에 의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한 자 또는 그 연구개발을 위하여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무부장관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당해 용역에 사용된 것으로서 정부에 귀속된 연구기기·설비 및 시작품(試作品) 등을 무상으로 넘겨줄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산권 등의 관리특례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전략기술수출의 승인) ①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술의 이용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술(이하 "전략기술"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술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이 기술수출계약을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전략기술의 범위 및 수출계약의 승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신기술인정의 취소)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신기술을 인정받은 경우
2.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품질관리 및 성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3. 산업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판단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사후관리)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3조 내지 제10조,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 (권한의 위임·위탁) 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진흥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 (벌칙)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전략기술을 수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제1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9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를 제외한다)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신기술은 이 법에 의한 신기술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과학기술기본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기술개발복권의 발행금액과 발행조건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교통체계효율화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기초과학연구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을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로 한다.
③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④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를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로 한다.
⑤원자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6354호 원자력법중개정법률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2제1항중 "다음 각호의 1의 기관 또는 단체"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하고, 동항 각호를 삭제한다.
⑥협동연구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30 5호 전문개정 2001. 07. 16.]
제1조 (목적) 이 영은 기술개발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술력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기술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력평가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기술력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지정신청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조직 및 인력
3. 기술력평가업무의 수행계획
②기술력평가기관 지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기술이전촉진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평가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법에 의하여 지정된 기술력평가기관으로 본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력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 (손실보전금 지급 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력평가비용(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관리수탁기관이 기술력평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 비용을 말한다)과 손실보전금(보증서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을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에서 충당하는 때에는 이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력평가비용과 손실보전금은 기술력평가기관과 대출취급금융기관 등 관련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 (기술개발복권 발행업무의 위탁)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복권의 발행에 관한 업무를 과학기술기본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과학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5조 (기술개발복권 발행금액 등의 승인) 문화재단은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복권의 발행금액과 발행조건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복권발행 금액 및 수량
2. 복권발행 조건
3. 복권발행 방법 및 판매계획
4. 그 밖에 복권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복권자금의 회계 및 운용 등) ①문화재단은 기술개발복권의 발행에 의하여 조성되는 자금(이하 "복권자금"이라 한다)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관한 회계(이하 "복권자금회계"라 한다)를 문화재단의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고, 복권자금의 수입·지출과 자산·부채의 변동상황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②복권자금회계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복권발행비·수수료 그 밖의 복권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복권자금회계의 부담으로 한다.
④문화재단은 복권자금회계의 여유자금을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복권자금회계의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단이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7조 (신기술의 인정대상)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인정대상은 인정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로 한다.
1. 공업화시험 완료단계 또는 시제품제작 완료단계에 있는 기술로 향후 1년 이내에 상업화가 가능한 기술
2. 상업화한 지 2년 이내의 기술
제8조 (신기술의 심사·평가)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심사·평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신기술로서 선진국 수준보다 우수하거나 동등하고 기업화가 가능한 기술인지의 여부
2.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히 개선·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인지의 여부
3.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인지 여부
4. 제품의 품질 및 안정성에 있어서 신청당시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품질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5. 신기술 인정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제9조 (신기술의 인정절차 및 인정기간 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평가 결과 신기술로 인정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하여는 신청인, 기술의 명칭 및 내용, 기술보유자, 인정예정기간 등을 포함한 신기술 인정예정 사실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인정예정공고의 이해관계인은 신기술인정예정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조사·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과 그밖에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인정하는 때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여야 한다.
⑤과학기술부장관은 신기술의 인정을 받은 자가 신기술 인정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때에는 신기술인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년의 범위 안에서 신기술인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신기술인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신기술 인정표시의 사용)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인정을 받은 자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별표 1의 신기술인정의 표시(이하 "KT마크"라 한다)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KT마크의 사용기간은 신기술 인정기간에 한한다.
③KT마크를 사용하는 자는 KT마크의 사용내역 및 실적 등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KT마크의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신기술이용제품 제조자에 대한 자금지원)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금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또는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술개발자금
2.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또는 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
4.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
5.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7. 발명진흥법 제3조의2 및 발명장려보조금교부규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외국출원시의 발명장려 보조금
8. 그 밖에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제12조 (신기술이용제품의 우선구매 등) 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 또는 재투자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자
4. 그 밖의 공공단체
제13조 (신기술의 지원요청)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신기술에 대하여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지원 시책을 강구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신기술이용제품 제조자에 대한 기술지도 등) ①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2. 해외기술정보의 알선·제공 또는 보유기술정보의 무상제공
3. 연구시설·장비의 이용 지원
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2. 국·공립 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원
4.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제15조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기업부설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수성 또는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5인 이상
2.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5인 이상
3.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2인 이상(창업일부터 5년간에 한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기업부설연구소 : 10인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전담요원은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마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를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④법 제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자연계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⑤법 제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이라 함은 보건의료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의료인 2인 이상과 보건의료기술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3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의료법인을 말한다.
⑥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해당 분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⑦법 제7조제1항제9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전담요원 10인 이상을 늘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법인으로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법인을 말한다.
제16조 (특정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전문기관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7조 (협약의 체결방법)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동항 각호의 기관중 당해 연구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장(법 제7조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를 말한다)과 체결한다. 다만, 연구에 필요한 비용중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계획서
2. 연구과제 요약서
3. 연구개발비의 사용·관리 및 그 지급방법
4.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5.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6. 연구개발결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7.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
10.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③제1항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기관 또는 그 밖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 (출연금의 지급)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이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 및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출연금등의 관리)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기업의 연구개발비(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 (출연금등의 사용 및 실적보고 등)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등을 지급받은 때에는 이를 다음 각호의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원의 인건비
2. 당해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여비
3. 기술정보활동비
4. 연구시설(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설치·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5. 당해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재료비·전산처리비 및 관리비
6. 시작품(試作品) 제작비
7. 당해 연구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수용비 및 수수료
8. 연구활동비
9. 위탁연구개발비
10. 간접경비 및 기술개발준비금
11. 지적 재산권의 출원·등록비
12. 그 밖에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경비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등의 사용실적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2.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당해 연도의 연구과제가 5건 이상이거나 정부출연연구비가 2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기관에 한한다). 다만, 국·공립연구기관의 경우에는 감독관청의 의견서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에는 총장 또는 학장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신청에 의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결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신제품생산· 원가절감·품질향상 등의 효과를 얻은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17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한 때에는 그 징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징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기술료는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하고, 당해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당해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징수된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3. 과학기술진흥기금의 조성
4. 연구개발결과의 관리 및 활용
5. 우수연구원 및 우수연구개발결과에 대한 포상
6.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용도
⑥법 제7조제1항제2호·제3호·제7호·제8 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를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되,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일정비율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에 납부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과 우수연구·기술개발의 장려 및 촉진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과학기술부장관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기간동안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출연금등을 제1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출연금등의 사용실적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기한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 외에 사용한 자
4. 기술료의 징수결과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기
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5. 징수된 기술료를 제6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6.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자
7. 연구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이 중단되게 한 자
8.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한 자
9.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유출한 자
제21조 (기술개발지원사업 추진기관 등) ①법 제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3. 그 밖에 산업계의 기술개발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가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 (국내개발기술의 고시) 과학기술부장관은 자주적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분야의 기술에 관하여는 미리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3조 (연구개발지원사업자의 범위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연구개발지원사업 수행자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1. 연구개발장비 임대업
2. 컴퓨터설비 자문업
3.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4. 자료처리업
5. 데이터베이스업
6.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7. 시장조사업
8. 건축·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
9.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10.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는 연구개발지원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연구개발지원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하여 조성된 장기저리자금의 융자
2.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정보· 전문연구인력·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등의 지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24조 (산업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신청)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의 산업재산권을 무상으로 넘겨받거나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재산권의 번호·제목 및 내용
2. 사용목적
3. 산업재산권의 사용과 관련된 사업계획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기·설비 및 시작품등을 무상으로 넘겨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용역계약 또는 협약의 내용
2. 연구기기·설비 및 시작품 등의 명칭과 그 소재지
3. 사용의 목적
③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산권이나 연구기기·설비 및 시작품 등을 넘겨 주고자 하는 때에는 넘겨 받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재산권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고, 연구기기·설비 및 시작품 등에 관하여는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 (전략기술수출의 승인 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략기술은 전략물자 및 전략기술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기술로서, 그 범위와 수출제한지역 등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략기술수출계약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전략기술수출 제공자와 도입자에 대한 사항
2. 전략기술수출의 내용 및 사용용도
3. 전략기술수출대가의 수취기간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전략기술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략기술수출승인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수출승인된 전략기술이 수출제한지역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 수출승인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 또는 안보상의 새로운 수출통제 사유의 발생 등 과학기술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 (실적보고)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를 받은 자는 관리 특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그 산업재산권 또는 연구기기·설비 및 시작품 등의 당해 연도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 (신기술인정의 취소)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 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사유를 명기하여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실의 예고통보를 받은 자는 각각 예고통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1. 제1차 예고통보 : 20일
2. 제2차 예고통보 : 10일(제1차 예고통보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조사·검토한 후 신기술인정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즉시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인정의 취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 (권한의 위탁)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인정에 관한 사무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3.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의 수리 및 인정에 관한 사무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기술동향의 조사분석 및 기술수요의 예측
2. 연도별 연구과제의 선정과 관련된 연구과제의 검토, 운영관리 및 기술적 지원
3. 연구과제의 평가 및 활용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부과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부과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여 부과하는 때에도 그 부과금액이 80만원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술담보대출 기술력평가기관은 이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복권발행업무 위탁기관은 이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기술개발복권자금회계의 관리 및 운용 등에 대한 사항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승인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제6호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동시행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②교육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9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③기초과학연구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 각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④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나목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⑤민·군겸용기술사업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을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으로 한다.
⑥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8호의3을 삭제한다.
제2조제3항제9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조제3항제10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을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로 한다.
⑦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를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⑧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 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⑨산림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 차목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⑩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⑪산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⑫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2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⑬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17조 각호 외의 부분 단서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각각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⑭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신기술제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을"을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인정한 것을"로 한다. 제10조제3항제3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 각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⑮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16]지방세법시
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8조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17]출입국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18]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 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4조"를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부령제27호 전문개정 2001. 07. 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기술개발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기술의 인정신청) ①기술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본 1부와 사본 7부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산업분야의 신기술을 신청할 경우 기술 및 제품설명서 내용중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한 사항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술 및 제품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있는 경우에 한한다)
3. 국제표준기구(ISO)인정서(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품질관리체계 설명자료)
4.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제품시험성적서(있는 경우에 한한다)
5.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빙자료
②협회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작성이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이의신청)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신기술인정서의 교부) ①협회장은 이의신청을 거쳐 신기술로 최종 확정된 기술에 대하여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의뢰하여 그 내용을 즉시 관보에 고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기술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기술인정서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신기술인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2. 신기술의 양도·기업합병 등 권리관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③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인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별지 제5호서식의 영문인정서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제5조 (기간연장의 신청) ①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인정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간이 종료되기 4월 전에 협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간연장 신청은 1회에 한하며, 다음 각호의 기술에 한한다.
1. 인정기간 만료일까지 상업화가 되지 아니한 기술
2. 제품생산 개시일부터 인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내인 기술
③협회장은 신기술인정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간연장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인정기간 연장신청 시점에서 동등 또는 유사한 기술의 개발현황
2. 인정된 기술에 대한 기술개발투자금액
3. 공장 또는 생산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금액 및 기간
4. 상업화 시기 및 적용제품 매출규모 등
제6조 (심사·평가 소요비용의 부담) ①신기술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은 신청서 접수시 또는 지정된 기간내에 협회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 등) ①영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과학기술분야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개요서 1부
2. 연구소의 조직 및 직원 현황 1부
3. 연구시설명세서 1부
4.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에 한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부설연구소에 한한다)
③협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고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신고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지원) ①과학기술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고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에 대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임을 알 수 있는 명칭으로 되어 있을 것
2.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업무가 주요업무로 되어 있을 것
3. 자연계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졌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에서 자연계분야에 관한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의 산업기사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연구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1인 이상이 연구전담요원으로 늘 확보되어 있을 것. 다만, 정보처리분야 또는 산업디자인분야의 연구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자연계분야가 아닌 분야의 학력을 가진 자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부서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 (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 등) ①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개요서 1부
2. 연구전담요원현황 1부
3. 회사조직도 1부
4. 연구시설명세서 1부
5. 사업자등록증 1부
②협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고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분야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신고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산업재산권의 관리 특례신청 등) ①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의 산업재산권을 무상으로 넘겨받거나 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재산권을 무상으로 넘겨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당해 연구용역계약서 또는 연구협약서의 사본 및 그 사업계획서 2부
2. 산업재산권실시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재산권의 실시를 위한 사업계획서 2부
②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기기·설비 또는 시작품 등을 무상으로 넘겨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당해 연구용역계약서 또는 연구협약서의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실적보고)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활용실적보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 (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①영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 각호에 관한 사항
2. 업무처리의 장소에 관한 사항
3. 업무취급자의 선임·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관리·보존에 관한 사항
5.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청 또는 신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청 또는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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