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촉진법
[법률제6229호 신규제정 2000. 01. 28.]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법은 公共硏究機關에서 開發된 技術을 民間部門에 移轉하여 事業化를 촉진하고, 民間部門에서 開發된 技術이 원활히 去來될 수 있도록 關聯施策을 수립·추진하며, 技術移轉·技術評價 및 技術情報의 流通 등 그 基盤을 확충함으로써 産業全般의 技術競爭力 强化를 통한 國家經濟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技術移轉"이라 함은 特許法 등 關聯法律에 의하여 登錄된 特許·實用新案·意匠·半導體配置設計, 技術이 集積된 資本財·소프트웨어 등 知的財産인 技術 및 디자인·技術情報 등 기타의 技術(이하 "技術"이라 한다)이 讓渡·實施權 許與·技術指導 등의 방법을 통하여 技術保有者(당해 技術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者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者에게 移轉되는 것을 말한다.
2. "技術市場"이라 함은 技術供給者와 技術需要者간에 技術의 販賣와 購買行爲를 통하여 有·無形의 技術去來行爲가 이루어지는 去來體系를 말한다.
3. "事業化"라 함은 開發된 技術을 이용하여 製品의 開發·生産 및 販賣를 수행하거나 그 過程의 關聯技術의 향상에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4. "公共技術"이라 함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이 지원하여 開發된 技術로서 그 所有權, 實施權 및 이용권 등이 公共硏究機關에 귀속된 技術을 말한다.
5. "公共硏究機關"이라 함은 國·公立 硏究機關,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 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政府出捐硏究機關, 特定硏究機關育成法의 적용을 받는 特殊硏究機關, 高等敎育法에 의한 學校와 民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硏究開發關聯 法人·團體로서 大統領令이 정한 것을 말한다.
6. "關係中央行政機關"이라 함은 産業資源部, 科學技術部, 情報通信部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을 말한다.
第3條 (政府 등의 責務) ①政府는 公共硏究機關이 開發한 技術의 民間移轉과 民間部門의 技術去來 活性化 등 이 法의 目的이 달성될 수 있도록 綜合的인 施策을 수립하여 施行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에 따라 管轄地域의 特性을 고려하여 그 區域의 技術移轉促進施策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公共硏究機關은 公共技術이 民間部門에 원활히 移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第2章 技術移轉促進計劃의 수립 및 韓國技術去來所의 設立 등
第4條 (技術移轉 및 事業化促進計劃의 수립 및 施行)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科學技術部長官과 協議하여 技術移轉 및 事業化에 관한 政策目標와 그 目標達成을 위한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는 技術移轉 및 事業化促進計劃(이하 "促進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1. 技術移轉 및 事業化 目標와 戰略
2. 技術移轉 事業計劃 및 豫算의 配分
3. 技術移轉 促進機構의 設立 및 國內外 技術移轉網 構築·운영
4. 公共技術의 民間移轉 및 擴散 촉진
5. 民間技術의 移轉·去來 및 事業化 촉진
6. 技術移轉 촉진을 위한 國內外 技術人力 交流 活性化
7. 技術情報와 技術移轉專門人力의 확보와 養成 등 技術移轉基盤 整備
8. 技術評價制度의 定立과 技術評價機關의 육성
9. 事業化를 위한 投資 촉진
10. 技術去來機關의 육성·지원 및 常設技術去來市場의 운영
11. 民間 技術移轉專門機關 및 技術去來士의 육성
12. 기타 技術移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促進計劃은 3年을 單位로 하는 中期計劃과 年間推進計劃으로 구성된다.
③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促進計劃 수립을 위하여 해당 機關別 硏究開發事業에 대한 技術移轉 및 事業化에 관한 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産業資源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技術移轉施策과 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 所管分野 硏究開發 關聯資金 및 技術開發 關聯基金을 技術移轉 促進關聯 사업수행에 지원할 수 있다.
⑤産業資源
部長官은 促進計劃중 일부를 관련 專門機關에 위임 또는 委託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⑥促進計劃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 (技術移轉및事業化政策審議會) ①促進計劃의 審議·調整을 위하여 技術移轉및事業化政策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審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促進計劃의 綜合檢討·審議 및 調整
2. 技術移轉 및 事業化 관련 重要施策의 協議·調整
3.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 技術移轉 및 事業化 촉진을 위하여 審議를 요청한 사항
4. 技術移轉 및 事業化 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으로서 大統領令에서 정하는 사항
③審議會는 委員長을 포함한 15人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長은 産業資源部長官이 되고, 委員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次官과 關聯知識 및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委員長이 科學技術部長官과 協議하여 위촉하는 者로 한다.
④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審議會의 審議結果를 소관 分野別 技術移轉 및 事業化 施策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審議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 (韓國技術去來所의 設立·운영) ① 産業資源部長官은 國內外 技術의 원활한 移轉, 技術去來·技術評價의 촉진 및 促進計劃중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韓國技術去來所(이하 "去來所"라 한다)를 設立한다.
②去來所는 法人으로 한다.
③去來所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한다.
1. 常設技術去來市場의 開設·운영
2. 技術移轉을 위한 仲介·알선 및 仲裁
3. 技術去來·評價情報의 蒐集·分析·評價 및 제공
4. 技術에 대한 投資 및 事業化 촉진
5. 技術去來 촉진을 위한 國內外 技術人力交流 活性化
6. 技術去來士 및 民間 技術移轉專門機關의 登錄·지원 및 관리
7. 民間 技術移轉專門機關에 대한 出資
8. 技術去來機關·技術評價機關 및 技術移轉 專擔組織 등과의 綜合 連繫體制 構築
9.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④去來所는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⑤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 者는 去來所의 設立·운영에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出捐할 수 있다.
1. 政府
2. 政府投資機關
3. 民法上 非營利法人
4. 事業者團體, 産業·技術關聯 法人 또는 團體 등
⑥政府는 去來所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租稅減免에 관한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稅制上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去來所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目的達成에 필요한 經費를 調達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⑧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3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去來所에 委託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出資·融資 또는 出捐할 수 있다.
⑨第5項 및 第8項의 規定에 의한 出資·融資 또는 出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⑩去來所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7條 (技術去來機關의 지정) ①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技術 移轉·流通 및 事業化 촉진을 위하여 審議會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技術去來機關(이하 "去來機關"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去來機關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한다.
1. 技術移轉 및 事業化 對象技術의 파악·需要調査·分析·評價
2. 技術移轉 및 事業化 情報의 蒐集·관리·流通 및 關聯情報網 構築
3. 技術移轉의 仲介·알선
4. 기타 技術移轉 및 事業化 情報의 流通促進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③去來機關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資金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결과의 이용에 따른 手數料를 徵收하거나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④政府는 去來機關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經費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融資 또는 出捐하거나 租稅減免에 관한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稅制上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去來機關은 第2項 各號의 사업에 따른 技術去來情報를 去來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去來機關의 지정기준과 業務範圍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政府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 (技術評價專門機關의 지정 및 지원) 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技術의 價値評價를 통하여 당해 技術의 實效性을 提高하고 원활한 技術移轉 및 事業化와 技術의 擔保提供 등 技術活用을 촉진하기 위하여 審議會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技術評價專門機關(이하 "評價機關"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政府는 技術評價에 소요되는 費用을 지원하거나 租稅減免에 관한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稅制上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機關의 지정기준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支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 (公共硏究機關의 技術移轉專擔組織의 設置) ①公共硏究機關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機關의 長은 公共硏究機關안에 技術移轉에 관한 業務를 專擔하는 組織(이하 "專擔組織"이라 한다)을 設置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專擔組織을 設置한 公共硏究機關에 대하여 그 活動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擔組織의 設置·운영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條 (民間 技術移轉專門機關의 육성 및 지원) ①政府는 民間部門의 技術移轉 및 事業化 촉진을 위하여 民間 技術移轉專門機關에 대한 육성·支援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技術移轉情報의 流通, 技術評價人力의 養成 등 技術移轉 및 事業化 촉진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民間 技術移轉專門機關에 대하여 租稅減免에 관한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稅制上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政府는 民間 技術移轉專門機關으로 하여금 技術移轉情報의 流通施設 設置 등 技術移轉基盤을 확충하도록 하고 이에 소요되는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④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民間 技術移轉專門機關은 去來所에 登錄하여야 한다.
⑤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技術去來士의 登錄·육성 및 지원) ①技術移轉 및 事業化에 관한 專門的인 相談·諮問·指導와 技術의 賣買 등에 관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技術에 관한 專門知識과 技術去來에 필요한 法律知識이 있는 者는 去來所에 技術去來士로 登錄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去來士의 資格 등 구체적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去來所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去來士에 대하여 技術去來業務 수행을 위한 情報提供 및 資金支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3章 技術移轉 및 事業化 촉진사업의 추진
第12條 (公共硏究開發成果의 民間 移轉 촉진) ①政府는 公共硏究機關에서 開發한 成果(技術 및 당해 硏究開發事業을 수행하는 過程에서 投入되거나 生成된 硏究機資材·材料·物品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民間部門에 移轉할 때에는 공정하고 秩序있는 去來行爲가 이루어질 수 있는 節次와 방법, 關聯機關과 개인의 權益保護를 위한 구체적인 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公共硏究機關의 長은 당해 機關의 硏究者가 開發한 成果(政府나 公共機關이 資金을 지원하여 획득한 成果를 포함한다)의 移轉으로 발생하는 技術料의 일정부분을 硏究者에게 적정하게 配分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成果의 移轉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3條 (民間技術의 移轉 촉진 등) ①政府는 民間企業間에 水平的 내지 垂直的 技術移轉과 技術協力 活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技術市場機能의 活性化 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民間部門의 技術移轉, 技術輸出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租稅減免에 관한 法律이 정하는 지원과 金融 등 필요한 支援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의 細部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 (地方의 技術移轉 촉진) ①政府는 地方에 技術移轉 및 事業化를 촉진하고 國家硏究開發成果를 地方에 擴散시키기 위하여 地方自治團體와 공동으로 技術移轉 및 事業化 촉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政府는 地方自治團體에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技術移轉 촉진사업에는 國內外 벤처企業家의 技術移轉 또는 事業化를 촉진하기 위한 創業保育事業, 事業化를 위한 專用團地造成事業 등이 포함된다.
③政府는 地方自治團體가 地域에서의 技術移轉 및 事業化 촉진을 위하여 당해 地域의 去來機關 및 公共硏究機關으로 구성되는 地域技術移轉協議會를 구성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第15條 (硏究開發成果物의 權利化 지원) ①政府는 개인 또는 公共硏究機關 및 기타 硏究機關의 硏究開發成果가 신속히 權利化되어 技術需要者에게 移轉될 수 있도록 特許 등 知的財産權의 확보·유지 및 관리를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함에 있어 特許廳長과의 協議를 거쳐 特許法 第83條, 實用新案法 第34條 및 意匠法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特許料, 登錄料 또는 手數料의 減免規定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知的財産權의 확보 및 유지와 관련하여 다른 費用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 (公共硏究開發事業成果의 귀속 등) ①政府는 國家가 所要經費를 出捐 또는 지원하여 獲得한 成果에 대하여 特許 등 知的財産權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政府의 知的財産權을 確保함에 있어 參與機關 및 參與硏究者의 權益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은 그가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硏究開發事業에 의하여 生成된 成果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活用에 관한 조건을 붙여 이를 公共硏究機關이나 기타 參與企業 등에게 귀속할 수 있다.
④公共硏究機關은 第3項에 의하여 귀속된 成果를 직접 이용하거나 關聯法律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成果를 이용하고자 申請하는 者에 대하여 實施權의 設定 등 그 이용을 許諾하여야 한다.
⑤公共硏究機關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이용을 許諾하는 경우에는 이용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그 成果의 開發에 政府와 공동으로 投資한 者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이내의 優先權을 부여할 수 있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節次, 利用許諾의 조건과 그 이용에 따른 實施料 또는 使用料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優先權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章 技術移轉促進 財源의 확보
第17條 (出捐金 등의 지급) ①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技術移轉 및 事業化 추진에 필요한 事業費를 충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公共硏究機關, 去來所, 去來機關, 評價機關,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民間 技術移轉專門機關 및 參與企業에 대하여 出資·出捐 등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 등 財政支援의 지급기준·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8條 (基金의 지원)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技術移轉 및 事業化 촉진을 위하여 第17條第1項의 規定에서 정하는 각 機關 및 參與企業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運用·관리하는 基金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19條 (國有財産의 貸付 등) ①政府는 技術移轉 및 事業化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技術移轉 및 事業化에 참여하는 機關에 대하여 國有財産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有의 施設·器機 등을 有償 또는 無償으로 貸付·讓與하거나 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貸付·讓與, 사용·收益의 조건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0條 (知的財産權의 無償讓與 등) ①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國家硏究開發成果로서 國家 등에 귀속된 知的財産權중 産業發展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國有財産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 당해 硏究課題를 硏究한 者 및 당해 硏究開發事業에 投資한 者에 대하여 無償으로 그 知的財産權을 讓與하거나 實施權者에 대하여 實施料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免除할 수 있다.
②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國家硏究開發課題를 硏究한 者 및 參與企業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物品管理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調達廳長과 協議하여 당해 硏究에 사용된 것으로서 國家에 귀속된 硏究器機·設備 및 試製品 등을 無償으로 讓與할 수 있다.
第5章 技術移轉 및 事業化 基盤의 확충 및 優待措置
第21條 (技術移轉情報의 登錄 및 流通 촉진) ①政府는 産業技術分野의 技術移轉 수요를 創出하기 위하여 新技術, 技術人力, 裝備 및 設備 등 技術移轉과 관련된 情報(이하 "技術移轉情報"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流通시키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開發된 技術을 移轉하고자 하는 公共硏究機關 및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機關의 長은 硏究開發成果에 대하여 國家機密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保有技術의 내용 등을 去來所에 登錄하여야 한다.
③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移轉情報의 流通을 去來所, 去來機關, 專擔組織 및 去來機關協議會 등 관계 專門機關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④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移轉情報의 登錄 및 流通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2條 (技術移轉 專門人力의 養成 및 지원) ①政府는 技術移轉과 관련한 人力需要에 충족하기 위하여 技術評價·技術마케팅·技術契約 등과 관련한 專門人力을 養成하기 위하여 關聯機關에 대하여 그 設備의 확보, 敎材開發 및 敎育施行 등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移轉專門人力의 養成을 위하여 關聯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家資格制度의 導入하거나 高等敎育課程에 이를 포함하는 등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지원 및 第2項의 施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3條 (技術移轉 硏究者, 技術移轉 企業 등에 대한 優待措置) ① 政府는 公共硏究機關으로부터 技術移轉을 받아 이를 事業化하는 中小企業에 대하여는 벤처企業육성을위한特別措置法 등 關係法律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각종 지원에서 優待할 수 있다.
②政府는 技術移轉 및 事業化促進事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技術移轉事業에 功勞가 뚜렷한 者에 대하여는 賞勳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褒賞할 수 있다.
③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소관 公共硏究機關 및 技術移轉關聯機關으로 하여금 技術移轉促進事業에 功勞가 인정되는 소속 職員에 대하여 業績評價 및 勤務成績에 그 實績을 반영하게 할 수 있으며 給與에 있어서 優待할 수 있다.
④政府는 技術移轉 및 事業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新技術을 적용하여 당해 사업에 配定된 豫算을 節減하는 경우 節減된 豫算의 一定額을 奬勵金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技術을 移轉하는 公共硏究機關의 長은 技術移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소속 職員으로 하여금 技術移轉을 받는 機關 또는 企業에 派遣하여 勤務하게 할 수 있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奬勵金 등의 지급기준 및 방법 등의 細部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章 補則
第24條 (적용범위) 이 法은 民·軍兼用技術事業促進法의 規定에 의한 民·軍技術移轉事業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25條 (위임·委託)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權限 또는 業務의 일부를 關係機關 또는 團體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委託할 수 있다.
第26條 (보고·調査 등) ①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技術移轉事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技術移轉事業에 참여한 者에 대하여 關係業務에 관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 요구받은 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誠實히 응하여야 한다.
第27條 (秘密維持의 義務) 技術移轉事業에 참여하거나 관계한 者는 그 過程에서 알게 된 公共硏究機關 및 企業의 秘密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8條 (罰則) 第2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技術移轉事業에 참여하거나 관계하면서 알게 된 公共硏究機關 및 企業의 秘密을 누설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去來所의 設立 基準) ①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 施行日부터 6月 이내에 10人 이내의 設立委員을 위촉하여 去來所의 設立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設立委員은 去來所의 定款을 작성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連名으로 去來所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設立委員은 去來所의 設立登記를 한 후 지체없이 去來所의 長에게 사무를 引繼하여야 한다.
⑤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⑥去來所의 設立費用은 去來所가 부담한다.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30 3호 일부개정 2001. 07. 16.]
제1조 (목적) 이 영은 기술이전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기술이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개발관련 법인·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것"이라 함은 산업 및 기술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연간비용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3.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법 제2조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교육부·농림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 교통부 및 해양수산부를 말한다.
제3조 (촉진계획 및 실적의 제출)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기관별연구개발사업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연간추진계획을 당해 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말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소관 분야별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시책의 추진결과를 매년 2월 15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지정기준의 수립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평가전문기관 지정기준의 수립
3.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성과의 민간이전방안의 수립·조정
4.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확보·유지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의 수립·조정
5. 기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심의회의 구성·운영 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이전및사업화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의견청취 및 수당지급) ①심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심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정관기재사항)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6.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8조 (거래소의 기타 사업) 법 제6조제3항제9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기술거래·이전 및 평가에 관한 기법 등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기술거래·이전 및 평가에 관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설
3. 기술거래·이전 및 평가에 관한 수요조사 및 분석
4. 기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거래소의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9조 (거래소의 수익사업 등) 거래소는 법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거래소에의 출자 등) ①거래소는 법 제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위탁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범위·방법 및 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
2. 출자금·융자금 또는 출연금의 금액 및 그 납입 또는 지급시기와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수행결과의 보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협약의 변경·해약 및 위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사업의 일부를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융자금 또는 출연금은 사업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이를 분할하여 납입 또는 지급하거나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거래기관의 지정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거래기관(이하 "거래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거래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2. 전문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3. 지정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4.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2조 (거래기관의 수행사업) 법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정보의 공동활용·확산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13조 (평가기관의 지정 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평가전문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2. 전문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3. 지정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4. 기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을 통합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14조 (전담조직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에 의한 국·공립학교로서 이공계열 학과를 설치한 학교
5. 기타의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기관의 성격, 연구개발인력 및 예산, 보유기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②공공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함에 있어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조직에는 1인 이상의 전담직원을 두어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한 공공연구기관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계획과 추진실적 등 매년도의 운영결과를 다음연도 1월말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에 대한 지원 및 보고)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의 지원대상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하고, 그 지원비용은 당해 사업비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과 관련하여 수행한 사업추진실적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반기마다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기술거래사의 자격 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기술거래관련실적이 있는 자로 한다.
1.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기술관련분야 종사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전문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기술관련분야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공공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개발관련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4.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기술행정관련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거래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또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거래 또는 평가관련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6.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등록한 민간 기술이전전문기관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거래관련분야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7. 해외 또는 민간분야에서의 기술거래 관련 경력이 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상당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기술거래사는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상담·자문 및 지도와 기술의 매매 등에 관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기술거래사의 업무수행방법·범위 및 절차 등 업무수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거래소가 이를 정한다.
제17조 (연구자에 대한 성과배분)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자에게 배분하는 성과금은 당해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을 이전 또는 사업화하여 얻은 기술료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수입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산으로 한다. 다만, 연구자가 국가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관한 규정, 지방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 (공공연구개발 성과의 귀속조건 및 이용 허락 등)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공공연구기관에 귀속시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공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이용을 위한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공시하는 등 성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해 공공연구기관이 그 성과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령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②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공공연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직접 당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공공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된 기술을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허락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경우
2. 통상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받고자 하는 자가 없는 경우
3. 기술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공공연구기관은 법 제16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정부와 공동으로 투자한 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협약에서 이와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출연금 등의 지급)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금 또는 출연금을 받은 자(거래소를 제외한다)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받은 출자금 또는 출연금은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 (기금의 지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7·16]
1. 산업발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
2.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3.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 및 해당 기금이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정하는 기금
제21조 (국유재산의 대부 등) ①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참여하는 기관이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을 대부 또는 양여받거나 이를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당해 재산의 관리청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재산의 관리청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대부·양여, 사용·수익의 조건은 계약에 의한다.
제22조 (기술이전정보의 등록 등) ①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서 기술을 이전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연구기관이 아닌 기관·단체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지원하여 개발한 기술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기관·단체
2.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소에 정보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신청서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영업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당해 기술의 보유자 또는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3. 기술의 명칭과 내용(기술의 이용분야를 포함한다)
4. 이용조건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및 기술이전 정보등록 실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 (전문인력의 양성)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과 또는 교육과정(연수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개설·운영하는 학교에 대하여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사업예산절감 장려금)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급기준 등은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심의회에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술이전정보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보유하고 있는 기술내용에 대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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