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법률제5885호 일부개정 1999. 02. 08.]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憲法에 의하여 勤勞條件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勤勞者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있는 國民經濟의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勤勞條件의 기준) 이 法에서 정하는 勤勞條件은 最低基準이므로 勤勞關係當事者는 이 기준을 이유로 勤勞條件을 低下시킬 수 없다.
第3條 (勤勞條件의 決定) 勤勞條件은 勤勞者와 使用者가 동등한 地位에서 自由意思에 의하여 決定하여야 한다.
第4條 (勤勞條件의 준수) 勤勞者와 使用者는 團體協約, 就業規則과 勤勞契約을 준수하여야 하며 各者가 성실하게 이행할 義務가 있다.
第5條 (均等處遇) 使用者는 勤勞者에 대하여 男女의 差別的 待遇를 하지 못하며 國籍,信仰 또는 社會的 身分을 이유로 勤勞條件에 대한 差別的 處遇를 하지 못한다.
第6條 (强制勤勞의 금지) 使用者는 暴行, 脅迫, 監禁 기타 精神상 또는 身體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拘束하는 수단으로써 勤勞者의 自由意思에 반하는 勤勞를 强要하지 못한다.
第7條 (暴行의 금지) 使用者는 事故發生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勤勞者에게 暴行, 毆打行爲를 하지 못한다.
第8條 (中間搾取의 排除) 누구든지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營利로 他人의 就業에 介入하거나 中間人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第9條 (公民權行使의 보장) 使用者는 勤勞者가 勤勞時間중에 選擧權 기타 公民權의 행사 또는 公의 職務를 執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時間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權利行使 또는 公의 職務를 執行함에 지장이 없는 한 請求한 時刻을변경할 수 있다.
第10條 (적용범위) ①이 法은 常時 5人이상의 勤勞者를 사용하는 모든 事業 또는 事業場에 적용한다. 다만, 同居의 親族만을 사용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과 家事使用人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常時 4人이하의 勤勞者를 사용하는 事業 또는 事業場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法의 一部規定을 적용할 수 있다.
第11條 (적용범위) 이 法과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大統領令은 國家, 特別市·廣域市 ·道, 市·郡·區, 邑·面·洞 기타 이에 준하는 것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第12條 (보고, 출석의 義務) 使用者 또는 勤勞者는 이 法의 施行에 관하여 勞動部長官·勞動委員會 또는 勤勞監督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출석하여야 한다.
第13條 (法令要旨등의 게시) ①使用者는 이 法과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大統領令의 요지와 就業規則을 常時 각 事業場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勤勞者에게 周知시켜야 한다.
②使用者는 第1項의 命令中 寄宿舍에 관한 規定과 寄宿舍規則을 寄宿舍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寄宿하는 勤勞者에게 周知시켜야 한다.
第14條 (勤勞者의 定義) 이 法에서 "勤勞者"라 함은 職業의 種類를 불문하고 事業 또는 事業場에 賃金을 目的으로 勤勞를 提供하는 者를 말한다.
第15條 (使用者의 定義) 이 法에서 "使用者"라 함은 事業主 또는 事業經營擔當者 기타勤勞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행위하는 者를 말한다.
第16條 (勤勞의 定義) 이 法에서 "勤勞"라 함은 精神勞動과 肉體勞動을 말한다.
第17條 (勤勞契約의 定義) 이 法에서 "勤勞契約"이라 함은 勤勞者가 使用者에게 勤勞를 提供하고 使用者는 이에 대하여 賃金을 지급함을 目的으로 체결된 契約을 말한다.
第18條 (賃金의 定義) 이 法에서 "賃金"이라 함은 使用者가 勤勞의 對償으로 勤勞者에게 賃金, 俸給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金品을 말한다.
第19條 (平均賃金의 定義) ①이 法에서 "平均賃金"이라 함은 이를 算定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月間에 그 勤勞者에 대하여 지급된 賃金의 總額을 그 기간의 總日數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就業후 3月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된 금액이 당해 勤勞者의 通常賃金보다 低額일 경우에는그 通常賃金額을 平均賃金으로 한다.
第20條 (所定勤勞時間의 定義) 이 法에서 "所定勤勞時間"이라 함은 第49條, 第67條 本文 또는 産業安全保健法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時間의 범위안에서 勤勞者와 使用者間에 정한 勤勞時間을 말한다.
第21條 (短時間勤勞者의 定義) 이 法에서 "短時間勤勞者"라 함은 1週間의 所定勤勞時間이 당해 事業場의 同種 業務에 종사하는 通常勤勞者의 1週間의 所定勤勞時間에 비하여 짧은 勤勞者를 말한다.
第2章 勤勞契約
第22條 (이 法 위반의 勤勞契約) ①이 法에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勤勞條件을 정한 勤勞契約은 그 부분에 한하여 無效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效로 된 부분은 이 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第23條 (契約期間) 勤勞契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간은 1年을 초과하지 못한다.
第24條 (勤勞條件의 명시) 使用者는 勤勞契約 체결시에 勤勞者에 대하여 賃金, 勤勞時間 기타의 勤勞條件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賃金의 構成項目, 計算方法 및支拂方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第25條 (短時間勤勞者의 勤勞條件) ①短時間勤勞者의 勤勞條件은 당해 事業場의 同種 業務에 종사하는 通常勤勞者의 勤勞時間을 기준으로 算定한 比率에 따라 決定되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條件을 決定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1週間의 所定勤勞時間이 현저히 짧은 短時間勤勞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는 이 法의 一部規定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26條 (勤勞條件의 위반) ①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명시된 勤勞條件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勤勞者는 勤勞條件 위반을 이유로 損害의 賠償을 請求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勤勞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者가 損害賠償을 請求할 경우에는 勞動委員會에 申請할 수 있으며 勤勞契約이 解除되었을 경우에는 使用者는 就業을 目的으로 居住를 변경하는 勤勞者에게 歸鄕旅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第27條 (違約豫定의 금지) 使用者는 勤勞契約 불이행에 대한 違約金 또는 損害賠償額을 豫定하는 契約을 체결하지 못한다.
第28條 (前借金相殺의 금지) 使用者는 前借金 기타 勤勞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前貸債權과 賃金을 相殺하지 못한다.
第29條 (强制貯金의 금지) ①使用者는 勤勞契約에 附髓하여 强制貯蓄 또는 貯蓄金의 관리를 規定하는 契約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使用者가 勤勞者의 委託으로 貯蓄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改正 99·2·8]
1. 貯蓄의 종류·기간 및 金融機關을 勤勞者가 결정하고, 勤勞者 본인의 이름으로 貯蓄할 것
2. 勤勞者가 貯蓄證書 등 관련 자료의 閱覽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第30條 (解雇등의 制限) ①使用者는 勤勞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解雇, 休職, 停職, 轉職, 減俸 기타 懲罰을 하지 못한다.
②使用者는 勤勞者가 業務상 負傷 또는 疾病의 療養을 위하여 休業한 期間과 그 후 30日間 또는 産前·産後의 女子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休業한 期間과 그 후 30日間은 解雇하지 못한다. 다만, 使用者가 第87條에 規定된 一時補償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③削除 [99·2·8]
第31條 (경영상 이유에 의한 解雇의 제한) ①使用者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勤勞者를 解雇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緊迫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讓渡·引受·合倂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경우에 使用者는 解雇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解雇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對象者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男女의 性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使用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解雇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解雇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事業場에 勤勞者의 過半數로 조직된 勞動組合이 있는 경우에는 그 勞動組合(勤勞者의 過半數로 조직된 勞動組合이 없는 경우에는 勤勞者의 過半數를 代表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勤勞者代表"라 한다)에 대하여 解雇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日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協議하여야 한다.
④使用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人員을 解雇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勞動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⑤使用者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勤勞者를 解雇한 때에는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解雇를 한 것으로 본다. [全文改正 98·2·20]
第31條의2 (우선 재고용등) ①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者를 解雇한 使用者는 勤勞者를 解雇한 날부터 2年이내에 勤勞者를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解雇된 勤勞者가 원하는 경우 解雇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勤勞者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解雇된 勤勞者에 대하여 生計安定, 再就業, 職業訓練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8·2·20]
第32條 (解雇의 豫告) ①使用者는 勤勞者를 解雇(경영상 이유에 의한 解雇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日전에 그 豫告를 하여야 하며 30日전에 豫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日分이상의 通常賃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事變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勤勞者가 고의로 事業에 막대한지장을 초래하거나 財産상 損害를 끼친 경우로서 勞動部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②削除 [99·2·8]
第33條 (정당한 이유없는 解雇등의 救濟申請) ①使用者가 勤勞者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解雇·休職·停職·轉職·減俸 기타 懲罰을 한 때에는 당해 勤勞者는 勞動委員會에 그 救濟를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救濟申請과 審査節次등에 관하여는 勞動組合및勞動關係調整法 第82條 내지 第8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第85條第5項을 제외한다.
第34條 (退職金制度) ①使用者는 繼續勤勞年數 1年에 대하여 30日分이상의 平均賃金을退職金으로서 退職하는 勤勞者에게 지급할 수 있는 制度를 設定하여야 한다. 다만, 勤勞年數가 1年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退職金制度를 設定함에 있어서 하나의 事業내에 差等制度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使用者는 勤勞者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勤勞者가 退職하기 전에 당해 勤勞者가 계속 勤勞한 기간에 대한 退職金을 미리 精算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精算하여 지급한 후의 退職金 算定을 위한 繼續勤勞年數는 精算時點부터 새로이 起算한다.
④使用者가 勤勞者를 被保險者 또는 受益者로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退職保險 또는 退職一時金信託(이하 "退職保險등"이라 한다)에 加入하여 勤勞者의 退職시에 一時金 또는 年金으로 受領하게 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退職金制度를 設定한 것으로 본다. 다만, 退職保險등에 의한 一時金의 額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退職金의 額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改正 97·12·24]
第35條 (豫告解雇의 적용예외) 第32條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勤勞者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日傭勤勞者로서 3月을 繼續勤務하지 아니한 者
2. 2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者
3. 月給勤勞者로서 6月이 되지 못한 者
4. 季節的 業務에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者
5. 修習使用중의 勤勞者
第36條 (金品淸算) 使用者는 勤勞者가 사망 또는 退職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日이내에 賃金·補償金 기타 일체의 金品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하여 期日을 연장할 수 있다.
第37條 (賃金債權 優先辨濟) ①賃金·退職金·災害補償金 기타 勤勞關係로 인한 債權은 使用者의 總財産에 대하여 質權 또는 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을 제외하고는 租稅·公課金 및 다른 債權에 우선하여 辨濟되어야 한다. 다만, 質權 또는抵當權에 우선하는 租稅·公課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債權은 使用者의 總財産에 대하여 質權 또는 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 租稅·公課金 및 다른 債權에 우선하여 辨濟되어야 한다. [改正 97·12·24]
1. 최종 3月分의 賃金
2. 최종 3年間의 退職金
3. 災害補償金
[1997·12·24 法律第5473號에 의하여 1997·8·21 憲法裁判所에서 不合致決定된 本條第2項을 改正]
③第2項第2號의 退職金은 繼續勤勞年數 1年에 대하여 30日分의 平均賃金으로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新設 97·12·24]
第38條 (使用證明書) ①使用者는 勤勞者가 退職후라도 사용기간, 業務種類, 地位와 賃金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證明書를 請求한 때에는 사실대로 記入하여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證明書에는 勤勞者가 요구한 사항만을 記入하여야 한다.
第39條 (就業妨害의 금지) 누구든지 勤勞者의 就業을 방해할 目的으로 秘密記號 또는 名簿를 작성·사용하거나 通信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0條 (勤勞者의 名簿) ①使用者는 각 事業場別로 勤勞者名簿를 작성하고 勤勞者의 姓名, 生年月日, 履歷 기타 大統領令이 정한 사항을 記入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記入할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訂正하여야 한다.
第41條 (契約書類의 보존) 使用者는 勤勞者名簿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勤勞契約에 관한중요한 書類를 3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第3章 賃金
第42條 (賃金支拂) ①賃金은 通貨로 직접 勤勞者에게 그 全額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法令 또는 團體協約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賃金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通貨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賃金은 매월 1回이상 일정한 期日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臨時로 지급하는 賃金, 手當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賃金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3條 (都給事業에 대한 賃金 지급) ①事業이 數次의 都給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下受給人이 直上受給人의 歸責事由로 勤勞者에게 賃金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그 直上受給人은 당해 受給人과 連帶하여 責任을 진다.
②第1項의 直上受給人의 歸責事由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4條 (非常時 支拂) 使用者는 勤勞者가 出産, 疾病, 災害 기타 大統領令이 정한 非常한 경우의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請求하는 경우에는 支給期日전이라도 旣往의 勤勞에 대한 賃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第45條 (休業手當) ①使用者의 歸責事由로 인하여 休業하는 경우에는 使用者는 休業期間중 당해 勤勞者에 대하여 平均賃金의 100分의 70이상의 手當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平均賃金의 100分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通常賃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通常賃金을 休業手當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勞動委員會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第1項의 기준에 미달하는 休業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第46條 (都給勤勞者) 使用者는 都給 기타 이에 준하는 制度로 사용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勤勞時間에 따라 一定額의 賃金을 보장하여야 한다.
第47條 (賃金臺帳) 使用者는 각 事業場別로 賃金臺帳을 작성하고 賃金과 家族手當 計算의 기초가 되는 사항, 賃金額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賃金支給시마다 記入하여야 한다.
第48條 (賃金의 時效) 이 法 規定에 의한 賃金債權은 3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第4章 勤勞時間과 休息
第49條 (勤勞時間) ①1週間의 勤勞時間은 休憩時間을 除하고 44時間을 초과할 수 없다.
②1日의 勤勞時間은 休憩時間을 除하고 8時間을 초과할 수 없다.
第50條 (彈力的 勤勞時間制) ①使用者는 就業規則(就業規則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2週間이내의 일정한 單位기간을 平均하여 1週間의 勤勞時間이 第49條第1項의 勤勞時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特定週에 第49條第1項의 勤勞時間을, 特定日에 第49條第2項의 勤勞時間을 초과하여 勤勞하게 할수 있다. 다만, 特定週의 勤勞時間은 48時間을 초과할 수 없다.
②使用者는 勤勞者代表와의 書面合意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月이내의 單位期間을 平均하여 1週間의 勤勞時間이 第49條第1項의 勤勞時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特定週에 第49條第1項의 勤勞時間을, 特定日에 第49條第2項의 勤勞時間을 초과하여 勤勞하게 할 수 있다. 다만, 特定週의 勤勞時間은56時間을, 特定日의 勤勞時間은 12時間을 초과할 수 없다.
1. 對象勤勞者의 범위
2. 單位期間(1月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單位期間에 있어서의 勤勞日 및 당해 勤勞日別 勤勞時間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15歲이상 18歲미만의 勤勞者와 姙娠중인 女子勤勞者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使用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勤勞者를 勤勞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賃金水準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賃金補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削除 [99·2·8]
第51條 (選擇的 勤勞時間制) 使用者는 就業規則(就業規則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의하여 始業 및 終業時刻을 勤勞者의 決定에 맡기기로 한 勤勞者에 대하여 勤勞者代表와의 書面合意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1月이내의 精算期間을 平均하여 1週間의 勤勞時間이 第49條第1項의 勤勞時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週間에 第49條第1項의 勤勞時間을, 1日에 第49條第2項의 勤勞時間을 초과하여 勤勞하게 할 수 있다.
1. 對象勤勞者의 범위(15歲이상 18歲미만의 勤勞者를 제외한다)
2. 精算期間(1月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精算期間에 있어서의 總勤勞時間
4. 반드시 勤勞하여야 할 時間帶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開始 및 終了時刻
5. 勤勞者가 그의 決定에 의하여 勤勞할 수 있는 時間帶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開始 및 終了時刻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第52條 (延長勤勞의 제한) ①當事者間의 合意가 있는 경우에는 1週間에 12時間을 한도로 第49條의 勤勞時間을 연장할 수 있다.
②當事者間의 合意가 있는 경우에는 1週間에 12時間을 한도로 第50條의 勤勞時間을 연장할 수 있으며 第51條第2號의 精算期間을 平均하여 1週間에 12時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第51條의 勤勞時間을 연장할 수 있다.
③使用者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의 認可와 勤勞者의 同意를 얻어 第1項과 第2項의 勤勞時間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事態가 급박하여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받을 時間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勞動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時間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延長時間에 상당하는 休憩 또는 休日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第53條 (休憩) ①使用者는 勤勞時間이 4時間인 경우에는 30分이상, 8時間인 경우에는 1時間이상의 休憩時間을 勤勞時間 途中에 주어야 한다.
②休憩時間은 勤勞者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
第54條 (休日) 使用者는 勤勞者에 대하여 1週日에 平均 1回이상의 有給休日을 주어야 한다.
第55條 (延長·夜間 및 休日勤勞) 使用者는 延長勤勞(第52條·第58條 및 第67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연장된 時間의 勤勞)와 夜間勤勞(下午 10時부터 上午 6時까지 사이의 勤勞) 또는 休日勤勞에 대하여는 通常賃金의 100分의 50이상을 加算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第56條 (勤勞時間 計算의 特例) ①勤勞者가 出張 기타의 사유로 勤勞時間의 전부 또는일부를 事業場밖에서 勤勞하여 勤勞時間을 算定하기 어려운 때에는 所定勤勞時間을 勤勞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所定勤勞時間을 초과하여 勤勞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業務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時間을 勤勞한 것으로 본다.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業務에 관하여 勤勞者代表와의 書面合意가 있는때에는 그 合意에서 정하는 時間을 그 業務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時間으로 본다.
③業務의 성질에 비추어 業務 수행방법을 勤勞者의 裁量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業務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務는 使用者가 勤勞者代表와 書面合意로 정한 時間을 勤勞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書面合意에는 다음 各號의 事項을 명시하여야 한다.
1. 對象業務
2. 使用者가 業務의 遂行手段 및 時間配分등에 관하여 勤勞者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3. 勤勞時間의 算定은 당해 書面合意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내용
④削除 [99·2·8]
⑤第1項 및 第3項의 施行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7條 (月次有給休暇) ①使用者는 1月에 대하여 1日의 有給休暇를 주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給休暇는 勤勞者의 自由意思로 1年間에 한하여 積置하여 사용하거나 分割하여 사용할 수 있다.
第58條 (勤勞時間 및 休憩時間의 特例)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에 대하여 使用者는 勤勞者代表와 書面合意를 한 때에는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週 12時間을초과하여 延長勤勞하게 하거나 第53條의 規定에 의한 休憩時間을 변경할 수 있다.
1. 運輸業, 物品販賣 및 保管業, 金融保險業
2. 映畵製作 및 興行業, 通信業, 敎育硏究 및 調査事業, 廣告業
3. 醫療 및 衛生事業, 接客業, 燒却 및 淸掃業, 理容業
4. 기타 公衆의 편의 또는 業務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
②削除 [99·2·8]
第59條 (年次有給休暇) ①使用者는 1年間 皆勤한 勤勞者에 대하여는 10日, 9割이상 出勤한 者에 대하여는 8日의 有給休暇를 주어야 한다.
②使用者는 2年이상 繼續勤勞한 勤勞者에 대하여는 1年을 초과하는 繼續勤勞年數 1年에 대하여 第1項의 休暇에 1日을 加算한 有給休暇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休暇 總日數가 20日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日數에 대하여는 通常賃金을 지급하고 有給休暇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使用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有給休暇는 勤勞者의 請求가 있는 時期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就業規則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通常賃金 또는 平均賃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勤勞者가 請求한 時期에 有給休暇를 주는 것이 事業運營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時期를 변경할 수 있다.
④勤勞者가 業務상의 負傷 또는 疾病으로 休業한 기간과 産前·産後의 女子가 第72條의 規定에 의하여 休業한 기간은 第1項의 規定의 적용에 있어서는 出勤한 것으로 본다.
⑤第1項 및 第2項의 有給休暇는 1年間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消滅된다. 다만, 使用者의 歸責事由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0條 (有給休暇의 대체) 使用者는 勤勞者代表와의 書面合意에 의하여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月次有給休暇日 또는 第59條의 規定에 의한 年次有給休暇日에 갈음하여 特定勤勞日에 勤勞者를 休務시킬 수 있다.
第61條 (적용의 제외) 이 章과 第5章에서 정한 勤勞時間, 休憩와 休日에 관한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土地의 耕作·開墾, 植物의 栽植·栽培·採取事業 기타의 農林事業
2. 動物의 飼育, 水産動植物의 採捕·養殖事業, 기타의 畜産, 養蠶, 水産事業
3. 監視 또는 斷續的으로 勤勞에 從事하는 者로서 使用者가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은者
4. 大統領令이 정한 業務에 從事하는 勤勞者
第5章 女子와 少年
第62條 (最低年齡과 就職認許證) ①15歲미만인 者는 勤勞者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勞動部長官의 就職認許證을 소지한 者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就職認許證은 本人의 申請에 의하여 義務敎育에 지장이 없는 限 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第63條 (使用禁止) 女子와 18歲미만인 者는 道德상 또는 保健상 有害·危險한 事業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禁止職種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4條 (年少者證明書) 使用者는 18歲미만인 者에 대하여는 그 年齡을 증명하는 戶籍證明書와 親權者 또는 後見人의 同意書를 事業場에 비치하여야 한다.
第65條 (勤勞契約) ①親權者 또는 後見人은 未成年者의 勤勞契約을 代理할 수 없다.
②親權者, 後見人 또는 勞動部長官은 勤勞契約이 未成年者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向後 이를 解止할 수 있다.
第66條 (賃金請求) 未成年者는 獨自的으로 賃金을 請求할 수 있다.
第67條 (勤勞時間) 15歲이상 18歲미만인 者의 勤勞時間은 1日에 7時間, 1週日에 42時間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當事者間의 合意에 의하여 1日에 1時間, 1週日에 6時間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第68條 (夜業禁止) 女子와 18歲미만인 者는 下午 10時부터 上午 6時까지의 사이에 勤勞시키지 못하며, 또 休日勤勞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그 勤勞者의 同意와 勞動部長官의 認可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69條 (時間外勤勞) 使用者는 18歲이상의 女子에 대하여는 團體協約이 있는 경우라도1日에 2時間, 1週日에 6時間, 1年에 150時間을 초과하는 時間外의 勤勞를 시키지 못한다.
第70條 (坑內勤勞 금지) 使用者는 女子와 18歲미만인 者를 坑內에서 勤勞시키지 못한다.
第71條 (生理休暇) 使用者는 女子인 勤勞者에 대하여 月 1日의 有給生理休暇를 주어야한다.
第72條 (産前後休暇) ①使用者는 姙娠중의 女子에 대하여는 産前後를 통하여 60日의 有給保護休暇를 주어야 한다. 다만, 有給保護休暇는 産後에 30日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②姙娠중의 女子勤勞者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輕易한 勤勞에 轉換시켜야 하며, 時間外勤勞를 시키지 못한다.
第73條 (育兒時間) 生後 1年미만의 乳兒를 가진 女子勤勞者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1日 2回 각각 30分이상의 有給授乳時間을 주어야 한다.
第74條 및 第75條 削除 [99·2·8]
第6章 安全과 保健
第76條 (安全과 保健) 勤勞者의 安全과 保健에 관하여는 産業安全保健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7章 技能習得
第77條 (技能習得者의 弊端 제외) 使用者는 養成工, 修習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技能의 習得을 目的으로 하는 勤勞者를 酷使하거나 家事 기타 技能習得에 관계없는 業務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第78條 내지 第80條 削除 [99·2·8]
第8章 災害補償
第81條 (療養補償) ①勤勞者가 業務상 負傷 또는 疾病에 걸린 경우에는 使用者는 그 費用으로 필요한 療養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療養費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第1項에 規定한 業務상 疾病과 療養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2條 (休業補償) 第8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療養중에 있는 勤勞者에 대하여는 使用者는 勤勞者의 療養중 平均賃金의 100分의 60의 休業補償을 행하여야 한다.
第83條 (障害補償) 勤勞者가 業務상 負傷 또는 疾病에 걸려 完治後 身體에 障害가 있는 경우에는 使用者는 그 障害程度에 따라 平均賃金에 別表에 정한 日數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障害補償을 행하여야 한다.
第84條 (休業補償, 障害補償의 예외) 勤勞者가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業務상 負傷 또는 疾病에 걸리고 또한 使用者가 그 過失에 대하여 勞動委員會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休業補償 또는 障害補償을 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第85條 (遺族補償) 勤勞者가 業務상 사망한 경우에는 使用者는 그 遺族에 대하여 平均賃金의 1,000日分의 遺族補償을 행하여야 한다.
第86條 (葬儀費) 勤勞者가 業務상 사망한 경우에는 使用者는 平均賃金의 90日分의 葬儀費를 지급하여야 한다.
第87條 (一時補償) 第81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을 받는 勤勞者가 療養開始後 2年을 경과하여도 負傷 또는 疾病이 完治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平均賃金의 1,340日分의 一時補償을 행하여 그 후의 이 法에 의한 모든 補償責任을 免할 수 있다.
第88條 (分割補償) 使用者는 지급능력이 있는 것을 증명하고 補償을 받을 者의 同意를얻은 경우에는 第83條, 第85條 또는 第87條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을 1年間에 걸쳐 分割補償할 수 있다.
第89條 (補償請求權) 補償을 받을 權利는 退職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讓渡 또는 押留하지 못한다.
第90條 (다른 損害賠償과의 관계) 補償을 받게 될 者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民法 기타 法令에 의하여 이 法의 災害補償에 상당한 金品을 받을 경우에는 그 價額의 한도내에서 使用者는 補償의 責任을 免한다.
第91條 (勞動部長官의 審査와 仲裁) ①業務상의 負傷, 疾病 또는 사망의 인정, 療養의방법, 補償金額의 決定 기타 補償의 실시에 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勞動部長官에게 審査 또는 事件의 仲裁를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은 1月이내에 審査 또는 仲裁를 하여야 한다.
③勞動部長官은 필요에 의하여 職權으로 審査 또는 事件의 仲裁를 할 수 있다.
④勞動部長官은 審査 또는 仲裁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醫師에게 診斷 또는 檢案을 시킬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 또는 仲裁의 請求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 또는 仲裁의 開始는 時效의 中斷에 관하여는 이를 裁判상의 請求로 본다.
第92條 (勞動委員會의 審査와 仲裁) ①第91條第2項의 기간내에 審査 또는 仲裁를 하지 아니하거나 審査와 仲裁의 결과에 不服이 있는 者는 勞動委員會의 審査 또는 仲裁를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請求가 있는 경우에는 勞動委員會는 1月이내에 審査 또는 仲裁를 하여야 한다.
第93條 (都給事業에 대한 예외) ①事業이 數次의 都給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災害補償에 대하여는 元受給人을 使用者로 본다.
②第1項의 경우에 元受給人이 書面상 契約으로 下受給人에게 補償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受給人도 또한 使用者로 본다. 다만, 2人이상의 下受給人에게 同一한 事業에 대하여 重複하여 補償을 담당하게 하지 못한다.
③第2項의 경우에 元受給人이 補償의 請求를 받은 경우에는 補償을 담당한 下受給人에게 우선 催告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그 下受給人이 破産의 宣告를 받거나 또는 행방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94條 (書類의 보존) 使用者는 災害補償에 관한 중요한 書類를 2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第95條 (時效)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災害補償請求權은 3年間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時效로 인하여 消滅한다.
第9章 就業規則
第96條 (就業規則의 작성·신고) 常時 10人이상의 勤勞者를 사용하는 使用者는 다음의사항에 관한 就業規則을 작성하여 勞動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1. 始業·終業의 時刻, 休憩時間, 休日, 休暇 및 交代勤勞에 관한 사항
2. 賃金의 決定·計算·지급방법, 賃金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昇給에 관한 사항
3. 家族手當의 計算·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退職에 관한 사항
5. 退職金, 賞與 및 最低賃金에 관한 사항
6. 勤勞者의 食費, 作業用品등 부담에 관한 사항
7. 勤勞者를 위한 敎育施設에 관한 사항
8. 安全과 保健에 관한 사항
9. 業務상과 業務외의 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0. 表彰과 制裁에 관한 사항
11. 기타 당해 事業 또는 事業場의 勤勞者 全體에 적용될 사항
第97條 (規則의 작성, 변경의 節次) ①使用者는 就業規則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事業 또는 事業場에 勤勞者의 過半數로 組織된 勞動組合이 있는 경우에는 그 勞動組合, 勤勞者의 過半數로 組織된 勞動組合이 없는 경우에는 勤勞者의 過半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就業規則을 勤勞者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②使用者는 第96條의 規定에 의하여 就業規則을 申告할 때에는 第1項의 의견을 記入한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第98條 (制裁規定의 제한) 就業規則에서 勤勞者에 대하여 減給의 制裁를 정할 경우에는 그 減額은 1回의 額이 平均賃金의 1日分의 2分의 1을, 總額이 1賃金支給期에있어서의 賃金總額의 10分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第99條 (團體協約 준수) ①就業規則은 法令 또는 당해 事業 또는 事業場에 대하여 적용되는 團體協約에 반할 수 없다.
②勞動部長官은 法令 또는 團體協約에 저촉되는 就業規則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第100條 (위반의 효력) 就業規則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勤勞條件을 정한 勤勞契約은그 부분에 관하여는 無效로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無效로 된 부분은 就業規則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第10章 寄宿舍
第101條 (寄宿舍 생활의 보장) ①使用者는 事業 또는 事業場의 附屬寄宿舍에 寄宿하는勤勞者의 私生活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
②使用者는 寄宿舍 생활의 自治에 필요한 任員選擧에 간섭하지 못한다.
第102條 (規則의 작성, 변경) ①附屬寄宿舍에 勤勞者를 寄宿시키는 使用者는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寄宿舍規則을 작성하여야 한다. [改正 99·2·8]
1. 起寢, 就寢,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
2. 行事에 관한 사항
3. 食事에 관한 사항
4. 安全과 保健에 관한 사항
5. 建設物과 設備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寄宿舍에 寄宿하는 勤勞者 全體에 적용될 사항
②使用者는 第1項의 規則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寄宿舍에 寄宿하는 勤勞者의 過半數를 代表하는 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③削除 [99·2·8]
④使用者와 寄宿舍에 寄宿하는 勤勞者는 寄宿舍規則을 준수하여야 한다.
第103條 (設備와 安全衛生) ①使用者는 附屬寄宿舍에 대하여 勤勞者의 健康, 風紀와 生命의 유지에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강구하여야 할 措置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章 勤勞監督官등
第104條 (監督機關) ①勤勞條件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勞動部 및 그 소속기관에 勤勞監督官을 둔다.
②勤勞監督官의 資格, 任免과 職務配置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5條 (勤勞監督官의 權限) ①勤勞監督官은 事業場, 寄宿舍 기타 附屬建物에 臨檢하고 帳簿와 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使用者와 勤勞者에 대하여 尋問할 수 있다.
②醫師인 勤勞監督官 또는 勤勞監督官의 委囑을 받은 醫師는 就業을 금지하여야 할 疾病에 걸릴 疑心이 있는 勤勞者에 대하여 檢診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勤勞監督官 또는 그 委囑을 받은 醫師는 그 身分證明書와 勞動部長官의 臨檢 또는 檢診指令書를 提示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臨檢 또는 檢診指令書에는 그 時日, 場所 및 범위를 明記하여야 한다.
⑤勤勞監督官은 이 法 기타 勞動關係法令 위반의 罪에 관하여 司法警察官吏의職務를行할자와그職務範圍에 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司法警察官의 職務를 행한다.
第106條 (勤勞監督官의 義務) 勤勞監督官은 職務상 알게된 秘密을 엄수하여야 한다. 勤勞監督官을 그만 둔 때에도 또한 같다.
第107條 (監督機關에 대한 申告) ①事業 또는 事業場에서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하여 발하는 大統領令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勤勞者는 그 사실을 勞動部長官 또는勤勞監督官에게 通告할 수 있다.
②使用者는 第1項의 通告를 이유로 勤勞者에 대하여 解雇 기타 不利한 處遇를 하지 못한다.
第108條 (司法警察權 行事者의 제한) 이 法 기타 勞動關係法令에 의한 臨檢, 書類의 제출, 尋問等 搜査는 檢事와 勤勞監督官이 專行한다. 다만, 勤勞監督官의 職務에 관한犯罪의 搜査에 한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09條 (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地方勞動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12章 罰則
第110條 (罰則) 第6條, 第7條, 第8條, 第30條第1項·第2項 또는 第39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11條 (罰則) 勤勞監督官이 이 法에 위반된 사실을 故意로 默過한 때에는 3年이하의懲役 또는 5年이하의 資格停止에 處한다.
第112條 (罰則) 第36條, 第42條, 第43條, 第45條, 第55條, 第63條 또는 第7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13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0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8]
1. 第9條, 第29條第1項, 第32條, 第34條第1項·第2項, 第49條, 第52條第1項·第2項· 第3項 本文, 第53條, 第54條, 第57條第1項, 第59條第1項·第3項, 第62條, 第67條, 第68條, 第69條, 第72條, 第73條, 第81條, 第82條, 第83條, 第85條, 第86條 및 第10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5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3. 削除 [99·2·8]
第114條 (罰則) 第4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1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8]
1. 第5條, 第13條, 第23條, 第24條, 第27條, 第28條, 第29條第2項, 第38條, 第40條, 第41條, 第46條, 第47條, 第52條第3項 但書, 第64條, 第65條, 第71條, 第77條, 第94條, 第96條, 第97條, 第98條, 第101條第2項, 第102條, 第103條 및 第10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削除 [99·2·8]
3. 第9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4. 第105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監督官 또는 그 委囑을 받은 醫師의 臨檢 또는 檢診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尋問에 대하여 陳述을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陳述을 하며 帳簿·書類의 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虛僞帳簿·書類를 제출한 者
5.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勞動部長官, 勞動委員會 또는 勤勞監督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報告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虛僞의 報告를 한 者
第116條 (兩罰規定) 이 法의 위반행위를 한 者가 당해 事業의 勤勞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事業主를 위하여 행위한 代理人, 使用人 기타의 從業者인 경우에는 事業主에 대하여도 각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다만, 事業主(事業主가 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 事業主가 營業에 관하여 成年者와 동일의 能力을 갖지 아니하는 未成年者 또는 禁治産者인 경우에는 그 法定代理人을 事業主로 한다. 이하 이 條에 있어서 같다)가 위반방지에 필요한 措置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事業主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 그 是正에 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반을 敎唆한 경우에는 事業主도 行爲者로서 處罰한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改正 98·2·20]
第2條 (보고등의 요구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 勞動委員會 및 勤勞監督官이 使用者 또는 勤勞者에 대하여 행한 보고, 출석 및 帳簿와 書類의 제출요구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한 보고, 출석 및 帳簿와 書類의 제출요구로 본다.
第3條 (勤勞契約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締約되거나 작성된 勤勞契約, 就業規則 및 寄宿舍規則은 이 法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작성된 勤勞契約, 就業規則 및 寄宿舍規則으로 본다.
第4條 (解雇의 豫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解雇의 豫告는 이 法에 의한 解雇의 豫告로 본다.
第5條 (退職金制度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定된 退職金制度와 미리 精算하여 지급된 退職金은 이 法에 의하여 設定되거나 지급된 것으로 본다.
第6條 (休日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使用者가 勤勞者에 준 休日 및 休暇는 이 法에 의하여 준 休日 및 休暇로 본다.
第7條 (災害補償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災害補償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8條 (書面合意의 효력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使用者와 勤勞者代表간의 書面合意 또는 使用者와 勤勞者간의 合意는 이 法에 의한 書面合意 또는 合意로 본다.
第9條 (同意의 효력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使用者가勞動組合, 勤勞者의 過半數, 勤勞者, 補償을 받을 者 및 寄宿舍에 寄宿하는 勤勞者의 過半數를 代表하는 者등의 同意를 얻은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 同意를 얻은 것으로 본다.
第10條 (請求등의 효력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者가 勞動部長官, 勞動委員會 및 使用者에게 행한 請求 또는 申請등과 使用者가 勞動部長官 및 勞動委員會에 행한 請求 또는 申請등은 이 法에 의하여 행한 請求 또는 申請등으로 본다.
第11條 (申告의 효력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使用者가 勞動部長官에 행한 申告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한 申告로 본다.
第12條 (認可등의 효력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 및 勞動委員會가 행한 認可, 認定, 承認, 命令, 審査, 仲裁 및 認可의 取消등의 행위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한 認可, 認定, 承認, 命令, 審査, 仲裁 및 認可의取消등의 행위로 본다.
第13條 (就職認許證등의 효력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발행한 就職認許證, 身分證明書, 臨檢指令書 및 檢診指令書는 이 法에 의하여 발행한 就職認許證, 身分證明書, 臨檢指令書 및 檢診指令書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就業중인 13歲이상 15歲미만의 勤勞者가 이 法 施行후 3月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就職認許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勞動部長官은 就職認許證을 發行하여야한다.
第1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勤勞基準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한 경우 이 法중 그에 該當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97·12·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賃金債權 優先辨濟에 대한 經過措置) ①第37條第2項第2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전에 退職한 勤勞者의 경우에는 1989年 3月 29日이후의 繼續勤勞年數에 대한 退職金을 優先辨濟의 대상으로 한다.
②第37條第2項第2號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전에 採用된 勤勞者로서 이 法 施行후 退職하는 勤勞者의 경우에는 1989年 3月 29日이후부터 이 法 施行전까지의 繼續勤勞年數에 대한 退職金에 이 法 施行후의 繼續勤勞年數에 대하여 발생하는 최종 3年間의 退職金을 合算한 금액을 優先辨濟의 대상으로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辨濟의 대상이 되는 退職金은 繼續勤勞年數 1年에 대하여 30日分의 平均賃金으로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辨濟의 대상이 되는 退職金은 250日分의 平均賃金을 초과할 수 없다.
附則 [98·2·20]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99·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통령령제16164호 일부개정 1999. 03. 03.]
제1조 (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법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98·2·24]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개정 98·2·24, 99·3·3]
1. 법 제3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
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4.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8.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4조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19조, 이 영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 (평균임금의 조정) ①법 제82조, 법 제83조 및 법 제85조 내지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1개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2회이후의 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조정은 직전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의 직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④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6조 (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제7조 (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24조 전단에서 "기타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6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제8조 (근로조건의 명시방법) 사용자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등)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98·2·24]
②법 제25조제3항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4주간(4주간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③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34조, 법 제54조, 법 제57조 및 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2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①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1월동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수가 99인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인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이상 999인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인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고의 사유
2. 해고예정인원
3.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내용
4. 해고의 일정
[본조신설 98·2·24]
제10조 삭제 [99·3·3]
제11조 (퇴직보험등) ①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98·2·24]
1. 삭제 [98·2·24]
2.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4.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등이 퇴직보험등의 계약체결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체결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6. 보험사업자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②제1항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퇴직금중 그 해당금액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③사용자는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8·2·24]
제12조 (수습근로자의 정의) 법 제35조제5호에서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라 함은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이내인 자를 말한다.
제13조 삭제 [99·3·3]
제14조 (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후 3년이내로 한다.
제15조 (근로자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명부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 (근로자명부 비치의 예외) 사용기간이 30일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 (보존대상서류등) ①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99·3·3]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법 제52조제3항, 법 제61조제3호 및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인가에 관한 서류
8. 법 제50조제2항, 법 제51조, 법 제56조제2항·제3항 및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합의 서류
9.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②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99·3·3]
1. 근로자명부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에 있어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3. 임금대장에 있어서는 최후의 기입을 한 날
4. 고용·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제1항제7호의 승인 또는 인가에 관한 서류는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
6. 제1항제8호의 서면합의 서류는 서면합의를 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기타 서류에 있어서는 그 완결한 날
제18조 (매월 1회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제19조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제20조 (지급기일전의 임금지급) 법 제44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비상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주일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제21조 (휴업수당의 산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 사용자는 법 제4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과 그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산출하여 그 차액의 100분의 70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과 휴업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 (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수당 기타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2·24]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2·24]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
제23조( 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등) ①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②삭제 [99·3·3]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보전방안의 강구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24조 (선택적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법 제51조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등의 계산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25조 (주휴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26조 (재량근로의 대상업무등) ①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3. 신문·방송 또는 출판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업무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5. 방송프로·영화등의 제작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또는 감독업무
6.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삭제 [99·3·3]
제27조 (월차유급휴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민권 행사를 위한 시간은 이를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28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등) ①법 제5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②삭제 [99·3·3]
제29조 (휴가수당의 지급일)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0조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1조 (취직인허 신청) ①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직인허증을 받고자 하는 15세미만인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제32조 (취직인허증의 교부) 노동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취직인허증에 직종을 지정하여 본인 및 사용자가 될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 (취직인허의 금지직종) 노동부장관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과 15세미만인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
제34조 (취직인허증의 비치 및 반환) ①15세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②15세미만인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사용자와 당해 15세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을 노동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 (취직인허증의 재교부) 사용자 또는 15세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다.
제36조 (취직인허의 취소등) 노동부장관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인허를 취소할 수 있으며, 15세미만인 자에게 유해 또는 위험하거나 인허받은 직종외의 업무에 취업시킨 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37조 (여자와 18세미만인 자의 사용금지직종)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자와 18세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38조 (근로시간의 계산) 법 제67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39조 삭제 [99·3·3]
제40조 (업무상 질병의 범위등) ①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중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 (휴업보상의 산출)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내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 사용자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과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산출하여 그 차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 (요양 및 휴업보상의 시기)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이상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43조 (장해등급의 결정) ①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행할 신체장해의 등급은 별표 4와 같다.
②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정한 등급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급으로 한다.
1. 제5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 :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3개등급 인상
2. 제8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 :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2개등급 인상
3. 제1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 :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1개등급 인상
③별표 4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에 준하여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④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부위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의 금액은 가중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보상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4조 (유족의 범위등) ①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3.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4.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②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되,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 또는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의하여 제1항의 유족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45조 (동 순위자) 동 순위의 유족보상 수급권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을 그 인원수에 의하여 등분한다.
제46조 (보상수령확정자의 사망) 유족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은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제47조 (보상시기) ①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후 지체없이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은 근로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48조 (재해보상시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제49조 (서류보존기간의 기산일)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보존기간의 계산은 재해보상이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제50조 (기숙사규칙안의 게시등) 사용자는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미만인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안을 7일이상 기숙사의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알린 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1조 (남녀구분) 남자와 여자를 동일건물의 기숙사에 수용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견고한 차단벽을 설치하고 출입구를 별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기숙사의 설치장소) 사용자가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 또는 진동이 심한 장소등을 피하여야 한다.
제53조 (침실)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조이상의 근로자를 동일한 침실에 기숙시켜서는 아니된다.
제54조 (기숙사의 설치기준) 기숙사 침실의 면적은 1인당 2.5제곱미터이상으로 하며, 1실의 거주인원은 15인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55조 (권한의 위임) 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8·2·24]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2. 및 3. 삭제 [99·3·3]
3의2.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의 수리
4. 및 5. 삭제 [99·3·3]
6.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7.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게 또는 휴일의 명령
8. 및 9. 삭제 [99·3·3]
10. 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
11.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15세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의 발급
12.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
13.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여자와 18세미만인 자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14. 내지 16. 삭제 [99·3·3]
17.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인정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중재 및 이를 위한 진단·검안에 관한 사항
18.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 신고의 수리
19. 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20. 삭제 [99·3·3]
21. 법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22.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사실 통고의 수리
23.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보전방안의 제출명령 및 확인
2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직인허 신청의 접수
25.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직인허증 반환의 접수
2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취직인허의 취소 및 사용정지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4220호 근로기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평균임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평균임금을 산정 또는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의 산정 또는 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교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설치중인 교육시설의 요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기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중 법 제82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것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해보상 관련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중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이 영중 재해보상 관련규정의 시행이후에 발생하는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근로기준법시행규칙
[부령제142호 일부개정 1999. 02. 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조건위반손해배상청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계약서 사본
2.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제3조 및 제4조 삭제 [99·2·22]
제4조의2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사용자는 영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고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경영상이유에의한해고계획신고서에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한 내용을 기재한 해고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6·11]
제5조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99·2·22]
제6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 근로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고등의구제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6·11]
제7조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지급 승인신청) 사용자는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 지급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준미달의휴업수당지급승인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6·11]
제8조 삭제 [99·2·22]
제9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의 연장신청등) ①사용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고자 하거나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근로시간연장인가또는승인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의수습을 위하여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③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인가 또는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근로시간연장인가또는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99·2·22]
제12조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승인신청등) ①사용자는 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적 또는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감시적또는단속적근로종사 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대상이 되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④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감시적또는단속적근로종사자에대한적용제외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취직인허 신청등) ①15세미만인 자는 법 제62조 및 근로기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직인허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교부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용자 또는 15세미만인 자는 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직인허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재교부신청서에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리게 된 사유서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15세미만인자의취직인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 (야간·휴일근로의 인가신청등) ①사용자는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여자 또는 18세미만인 자를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여자또는18세미만인자의야간또는휴일근로 인가신청서에 당해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인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여자또는18세미만인자의야간또는휴일근로 인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업무상 부상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신청) 사용자는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업무상상병에관한중대과실인정신청서에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재해인정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등의 청구) 근로자는 법 제91조제1항 및 제9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의 인정등에 관하여 이의등이 있어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해인정등의이의에관한심사또는중재신청서 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 또는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부상 또는 질병등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2. 이의등의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17조 (취업규칙의 신고등) 사용자는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취업규칙신고또는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6·11]
1. 취업규칙(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전과 변경후의 내용을 비교하여 기재한 서류)
2.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입증하는 자료
3.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18조 삭제 [99·2·22]
제19조 (서식) ①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명부 : 별지 제25호서식
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 : 별지 제26호서식
3.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게 또는 휴일부여 명령서 : 별지 제27호서식
4.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해지서 : 별지 제28호서식
5. 내지 7. 삭제 [99·2·22]
8. 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명령서 : 별지 제32호서식
9. 법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 : 별지 제33호서식
②사용자는 제1항제1호의 근로자명부와 동항제2호의 임금대장을 통합하여 사용하거나 그 서식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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