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제61 95호 일부개정 2000. 01. 21.]
[법률제64 82호 일부개정 2001. 05. 24.]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기존 企業의 벤처企業으로의 轉換과 벤처企業의 創業을 촉진하여 우리 産業의 構造調整을 원활히 하고 競爭力을 提高하는데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벤처企業"이라 함은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이하 "中小企業"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企業을 말한다. [改正 98·12·30, 2000·1·21 法6194·法6195, 2001·2·3]
1. 당해 企業의 資本金중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의 投資金額의 合計가 차지하는比率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企業
가.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이하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라 한다)
나.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이하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이라 한다)
다. 與信專門金融業法 第2條第14號의 規定에 의한 新技術事業金融業을 영위하는 者(이하 "新技術事業金融業者"라 한다)
라. 與信專門金融業法 第4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이하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이라 한다)
마. 第4條의2의 規定에 의한 韓國벤처投資組合
바. 第4條의3의 規定에 의한 다산벤처株式會社
2. 당해 企業의 年間 總賣出額에 대한 硏究開發費의 比率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이상인 企業
3. 다음 各目의 權利·新技術 또는 知識을 이용하여 事業化하는 企業으로서 事業化의 정도가 第3條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企業
가. 特許權 또는 實用新案權(特許出願 또는 實用新案登錄出願중인 技術로서 特許廳長이 인정하는 技術을 포함한다)
나. 外國人投資促進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導入된 技術로서 同法 第26條의 規定에의한 租稅免除 대상인 高度技術
다. 技術移轉促進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
기술거래소를 통하여 이전받은 기술
라. 다른 法律에 의한 技術開發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에 의하여 開發된 新技術 또는 知識
4.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企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으로부터 技術性 또는 事業化能力이 優秀한 것으로 評價받은 企業
가. 創業중인 企業이거나 自體開發한 技術을 應用하여 事業化하는 企業
나. 意匠權(意匠登錄出願중인 技術로서 特許廳長이 인정하는 技術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事業化하는 企業
다.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權利·新技術 또는 知識을 이용하여 事業化하는 企業으로서 事業化의 정도가 第3條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는 企業
②이 法에서 "投資"라 함은 株式·無擔保 轉換社債 또는 無擔保 新株引受權付社債를 引受하는 것을 말한다.
③이 法에서 "벤처企業專用團地"라 함은 벤처企業 및 그 支援施設을 集團的으로 入住하게 함으로써 벤처企業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産業團地를 말한다.
④이 法에서 "벤처企業集積施設"이라 함은 벤처企業 및 그 支援施設을 集中的으로 入住하게 함으로써 벤처企業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建築物을 말한다.
⑤이 法에서 "實驗室工場"이라 함은 벤처企業의 創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大學 또는 硏究機關이 보유하고 있는 硏究施設안에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型工場에 해당하는 業種의 生産施設을 갖춘 事業場을 말한다. [新設 98·12·30]
⑥이 法에서 "벤처企業育成促進地區"라 함은 벤처企業의 密集度가 다른 地域보다 높은地域으로 集團化·協業化를 통한 벤처企業의 營業活動을 助長하기 위하여 第18條의4의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地域을 말한다. [新設 2000·1·21
法6195]
第3條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의 投資比率 算定基準 등) ①第2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企業의 資本金중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등의 投資金額의 合計額이차지하는 比率과 企業의 年間賣出額에 대한 硏究開發費의 比率의 算定, 權利·新技術 또는 知識을 이용한 事業化의 정도에 관한 기준과 同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支援施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8, 98·12·30]
②第2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우리 産業의 원활한 構造調整 및 競爭力 提高를 위하여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벤처企業活性化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中小企業廳長이 정하는 業種을 영위하는 企業은 벤처企業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改正 98·2·28]
第2章 벤처企業 育成基盤의 構築
第1節 資金供給의 원활화
第4條 (벤처企業에 대한 基金의 投資 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基金을 관리하는 者(이하 "基金管理主體"라 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이내의 資金을 당해 基金運用計劃에 따라 벤처企業에 投資하거나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新技術事業投資組合 또는 韓國벤처投資組合에 出資할 수 있다. [改正 98·12·30, 99·12·31]
1. 基金管理基本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公共基金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金
2. 기타 設置目的이 第1號의 基金에 준하는 基金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金
②基金管理主體가 基金運用計劃의 범위안에서 행하는 벤처企業에 대한 投資나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新技術事業投資組合 또는 韓國벤처投資組合에 대한 出資에 관하여는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한 認可·許可·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8·12·30]
③削除 [98·12·30]
④保險業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事業者는 同法 第19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金融鑑督委員會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벤처企業에 投資하거나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또는 新技術事業投資組合에 出資할 수 있다. [改正 98·2·28, 98·12·30]
第4條의2 (韓國벤처投資組合의 結成 및 운영)①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이하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者는 同法 第4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벤처企業에 대한 投資를 目的으로 다음 各號의 者와 出資契約을 체결하여 韓國벤처投資組合(이하 "韓國벤처投資組合"이라 한다)을 結成할 수 있다.
1. 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
2. 第4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基金을 관리하는 者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②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을 관리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資契約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管理者로서 出資者의 이익을 위하여 韓國벤처投資組合의 資産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벤처投資組合의 資産을 관리하는 者는 韓國벤처投資組合의 資金을 다음 各號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또는 新技術事業投資組合에 대한 出資
2. 中小企業의 創業에 대한 投資 및 벤처企業에 대한 投資
3. 第1號의 規定에 의한 出資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投資에 附隨되는 사업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벤처投資組合의 資産을 관리하는 者는 韓國벤처投資組合의 資産의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을 관리하는 者외의 者와 契約을 체결하여 그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委託할 수 있다. 이 경우 業務를 委託받은 者에게 投資收益의 100分의 20의 범위안에서 그 收益을 配分할 수 있다.
⑤韓國벤처投資組合에 損失이 있는 때에는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을 관리하는 者가 韓國벤처投資組合에 出資한 범위안에서 우선 그 損失金을 충당하고 殘餘損失金이 있는때에는 第1項 各號의 者가 出
資한 범위안에서 그 出資比率에 따라 配分하여 그 損失金을 충당한다.
⑥韓國벤처投資組合의 관리·운영 및 收益의 配分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8·12·30]
第4條의3 (다산벤처株式會社의 設立 등) ①政府는 新技術·知識을 실용화하는 벤처企業의 創業을 촉진하고 벤처企業의 成長·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산벤처株式會社(이하 "會社"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을 관리하는 者는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第4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會社에 出資할 수 있다.
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會社에 대하여 租稅關聯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上의 지원을 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0·1·21 法6195]
第4條의4 (會社의 業務 등) ①會社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영위한다.
1. 新技術의 發掘·評價 및 事業化
2. 新技術을 開發하는 者에 대한 지원
3. 新技術을 事業化하는 者 및 벤처企業에 대한 投資
4. 新技術 및 産業財産權의 仲介·알선
5. 新技術을 事業化 하는 者 및 벤처企業에 대한 경영·技術指導
6. 第1號 내지 第5號에 부수되는 事業
②會社는 事業遂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政府·政府가 設置한 基金 또는 國內外 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③會社는 商法 第47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資本金과 積立金總額의 10倍의 범위안에서 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④會社 定款의 변경은 中小企業廳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本條新設 2000·1·21 法6195]
第5條 (우선적 信用保證의 실시) 新技術事業金融支援에관한法律에 의한 技術信用保證基金은 벤처企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信用保證을 하여야 한다.
第6條 (産業財産權등의 出資 特例) ①벤처企業에 대한 現物出資 대상에는 特許權· 實用新案權·意匠權 기타 이에 준하는 技術과 그 사용에 관한 權利(이하 이 條에서 "産業財産權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②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評價機關이 産業財産權등의 價格을 評價한 경우 그 評價內容은 商法 第29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公認된 鑑定人이 鑑定한 것으로 본다.
第7條 削除 [98·12·30]
第8條 (外國人의 出資에 대한 特例) 外國人投資促進法 第2條第1項第1號의 外國人이 행하는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또는 韓國벤처投資組合에 대한 出資는 同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로 본다. [改正 98·12·30]
第9條 (外國人의 株式取得制限에 대한 特例) ①外國人(大韓民國에 6月이상 住所 또는 居所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또는 證券去來法 第2條第16項의 外國法人등에 의한 벤처企業의 株式取得에 관하여는 同法 第203條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 또는 外國法人등에 의한 벤처企業의 株式取得에 관하여는 당해 벤처企業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第10條 削除 [98·12·28]
第10條의2 (株式會社의 資本金 규모에 대한 特例) ①벤처企業인 株式會社의 資本은 商法 第329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2千萬원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資本을 5千萬원미만으로 하여 벤처企業을 設立하고자 하는 者는 非訟事件節次法 第203條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의 申請書에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中小企業廳長이 벤처企業임을 증명하는 書類를 첨부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8·12·30]
第11條 삭제 [2001·2·3]
第12條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의 운영에 관한 特例)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2條 내지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의 業務를 執行하는 業務執行組合員은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과의 契約에 따라 그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의 有限責任組合員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2000·1·21 法6194, 2001·2·3]
제13조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벤처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들이 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그 외의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당해 개인투자조합의 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탈퇴하거나 그 지위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④개인투자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산한다.
1. 존속기간의 만료
2. 조합원 전원의 탈퇴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⑤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때에는 그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당해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외의 자를 청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⑥개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과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2·3]
제13조의2 (등록의 취소)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때
3. 이 법의 규정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2001·2·3]
第14條 (租稅에 대한 特例)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벤처企業을 육성하기 위하여 租稅特例制限法·地方稅法 기타 關係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得稅·法人稅· 取得稅·財産稅 및 登錄稅 등을 減免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②개인 또는 個人投資組合이 벤처企業에 投資할 경우에는 租稅에 관한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得稅 등을 減免할 수 있다. 이 경우 投資金額, 投資期間 등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第2節 技術開發 및 人力供給의 원활화
第15條 (機關別中小企業技術開發支援計劃의 수립·施行) ①中央行政機關 및 政府投資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은 매년 中小企業의 技術開發을 지원하기 위한 計劃(이하 "技術開發支援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央行政機關 및 政府投資機關의 長은 技術開發支援計劃에 따라 技術開發事業을 수행하는 中小企業을 선정하여 해당 技術開發事業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出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벤처企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開發支援計劃의 수립 및 技術開發事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5條 삭제 [2001·5·24]
[[시행일 2001·11·25]]
第16條 (敎育公務員등의 創業시 休職許容)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이하 "敎育公務員등"이라 한다)는 敎育公務員法 第44條第1項, 國家公務員法 第71條第2項, 地方公務員法 第63條第2項 및 私立學校法 第59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벤처企業을 創業하거나 벤처企業의 任員으로 勤務하기 위하여 休職할 수 있다. [改正 98·12·30]
1. 高等敎育法에 의한 大學(産業大學 및 專門大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敎員(大學附設硏究所의 硏究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國·公立硏究機關의 硏究員(韓國科學技術院法 第15條 및 光州科學技術院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敎員 및 硏究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休職期間은 3年이내로 한다. 이 경우 大學敎員의 休職期間은 敎育公務員法 第45條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任用期間중의 殘餘期間을 초과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學의 敎員이나 國·公立硏究機關의 硏究員이 6月이상 休職하는 경우에는 休職日부터 당해 大學 또는 國·公立硏究機關에 그 休職者의 數에 해당하는 敎員 또는 硏究員의 定員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第16條의2 (敎育公務員등의 兼任 또는 兼職에 관한 特例) ①敎育公務員등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出捐硏究機關(國防分野의 硏究機關을 제외한다)의 硏究員은 그 所屬機關의 長의 許可를 받아 벤처企業의 代表者 또는 任·職員을 兼任 또는 兼職할 수 있다. 다만, 公務員에 대한 許可는 職務上의 能率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所屬機關의 長의 許可를 받은 때에는 敎育公務員法 第18條第1項 및 協同硏究開發促進法 第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兼任 및 兼職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本條新設 98·12·30]
第16條의3 (벤처企業의 株式買受選擇權) ①株式會社인 벤처企業(證券去來法에 의한 株券上場法人과 協會登錄法人을 제외한다)은 商法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商法 第434條의 規定에 의한 決議로써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중 당해 企業의 設立 또는 技術·經營의 革新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能力을 갖춘 者에게 특별히 유리한 價格에 의한 新株의 買受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企業의 株式을 買受할 수 있는 權利(이하 이 條에서 "株式買受選擇權"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1·2·3]
1. 벤처企業의 任·職員(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다)
2. 技術 및 經營能力을 갖춘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3. 大學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硏究機關
②제1항의 株式買受選擇權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1. 일정한 경우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로 교부할 株式의 종류와 수
3.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株式買受選擇權의 부여를 理事會의 결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株主總會의 특별결의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1.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株式買受選擇權의 부여방법
3. 株式買受選擇權의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4. 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株式買受選擇權의 행
사로 교부할 株式의 종류 및 수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株式 총수의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株式을 당해 벤처企業의 임·직원외의 자에게 株式買受選擇權으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株主總會의 특별결의로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당해 벤처企業의 理事會에서 정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2·3]
⑤株式買受選擇權을 부여하고자 하는 벤처企業은 제3항 및 제4항의 規定에 의한 決議를 한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에게 그 내용을 申告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⑥證券去來法 제189조의4제4항 내지 第6項의 規定은 벤처企業의 株式買受選擇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2·3]
⑦株式買受選擇權의 부여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2·3]
[本條新設 98·12·30]
第16條의4 (벤처企業에 대한 情報提供) ①政府는 벤처企業의 創業 및 營業活動과 관련된 投資·資金·人力·技術·販路 및 立地 등에 관한 情報를 제공하거나 기타 벤처企業의 情報化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中小企業廳長은 中央行政機關의 長,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의 적용을 받는 政府投資機關의 長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提供에 필요한 資料를 요청할 수 있다.
③中小企業廳長은 벤처企業에 대한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하 이 項에서 "개인등"이라 한다)의 投資를 촉진하기 위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企業의 投資價値에 관한 情報 등 필요한 情報를 개인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1·2·3]
[本條新設 98·12·30]
第3節 立地供給의 원활화
第17條 (벤처企業專用團地의 지정·開發)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特別市長·廣域市長·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벤처企業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벤처企業 및 그 支援施設을 集團的으로 設置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 國家産業團地 또는 地方産業團地로 벤처企業專用團地를 지정·開發할 수 있다.
第18條 (벤처企業集積施設의 지정등) ①벤처企業集積施設을 設置하거나 기존의 建築物을 벤처企業集積施設로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市·道知事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市·道知事는 벤처企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을 設置하거나 기존의 建築物을 벤처企業集積施設로 지정하여 벤처企業 및 그 支援施設을 入住하게 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요건·指定申請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8]
第18條의2 (實驗室工場에 대한 特例)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建築法 第14條第1項·同法 第45條第1項 및 大德硏究團地管理法 第6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所屬機關의 長의 승인을 얻어 實驗室工場을 設置할 수 있다.
1. 高等敎育法에 의한 大學의 敎員
2. 國·公立硏究機關 또는 政府出捐硏究機關의 硏究員
3. 科學 또는 産業技術分野의 硏究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硏究員
②實驗室工場은 生産施設用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合計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③實驗室工場의 總面積(實驗室工場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면적을 합한 것을 말한다)은 당해 大學 또는 硏究機關의 建築物 延面積의 2分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實驗室工場에 대한 工場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工場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
⑤實驗室工場의 設置·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8·12·30]
第18條의3 (創業保育센터에 入住한 벤처企業에 대한 特例) ①大學 또는 硏究機關안에 設置·운영중인 創業保育센터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創業保育센터에 入住한 벤처企業은 建築法 第14條第1項·同法 第45條第1項 및 大德硏究團地管理法 第6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型工場을 設置할 수 있다. [改正 2000·1·21 法6194]
1.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小企業廳長이 지정하는 創業保育센터
2. 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인정하는 創業保育센터
②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創業保育센터에 入住한 벤처企業으로부터 工場登錄申請을 받은 때에는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工場의 登錄을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8·12·30]
第18條의4 (벤처企業育成促進地區의 지정 등) ①市·道知事는 벤처企業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管轄區域안의 一定地域에 대하여 벤처企業育成促進地區(이하 "促進地區"라 한다)의 지정을 中小企業廳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中小企業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促進地區를 지정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요건 및 節次와 促進地區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2000·1·21 法6195]
第18條의5 (促進地區에 대한 지원) ①中小企業廳長은 促進地區의 활성화를 위하여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中小企業育成 關聯基金의 造成을 지원함에 있어서 促進地區를 지정받은 地方自治團體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促進地區안에 있거나 促進地區로 移轉하는 벤처企業에 대하여 資金 기타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促進地區안에 설치되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의 設置·運營者및 創業保育센터事業者에 대하여 그 所要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促進地區안의 벤처企業 및 그 支援施設에 대하여는 第2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2000·1·21 法6195]
第19條 (國·公有 財産의 賣却등)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벤처企業專用團地 및 벤처企業集積施設의 開發 또는 設置와 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國有財産法 또는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隨意契約에 의하여 國有財産 또는 公有財産을 벤처企業專用團地의 開發事業施行者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의 設置·運營者에게 賣却하거나 賃貸할 수 있다. [개정 98·9·2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有財産의 價格·賃貸料·賃貸期間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國有 또는 公有의 雜種財産인 不動産을 벤처企業에 賃貸하는 조건으로 信託業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信託會社에 信託할 수 있다. 이 경우 國有財産法 第45條의2 내지 第45條의4의 規定은 公有 不動産의 信託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私立學校의 學校法人은 國有財産法 第24條第3項, 地方財政法 第82條 및 第83條, 高等敎育法 및 私立學校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벤처企業專用團地의 開發事業施行者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의 設置·運營者에게 國有 또는 公有의 土地나 大學의 校地의 일부를 賃貸하여 建物 기타의 永久施設物을 築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施設物의 종류·用途 등을 고려하여 賃貸契約이 종료되는 때에는 당해 施設物을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私立學校의 學校法人에 寄附하거나 土地 또는 校地를 原狀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賃貸條件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8·9·23, 98·12·30]
⑤벤처企業專用團地의 開發事業施行者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의 設置·運營者는 國有財産法 第24條第4項, 地方財政法 第84條, 敎育法 및 私立學校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築造한 施設物을 賃貸 目的과 동일한 用途로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者에게 이를 사용·收益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9·23]
⑥第5項의 規定에 의
한 施設物의 사용·收益의 기간·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0條 (施設費用의 지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벤처企業專用團地의 開發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의 設置에 필요한 施設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第21條 (建築禁止등에 대한 特例) ①벤처企業專用團地안에서의 建築物의 建築禁止 및 제한에 관하여는 建築法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벤처企業專用團地의 産業團地開發計劃(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 律 第6條 또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開發計劃을 말한다) 및 産業團地管理基本計劃(工業配置및工場設立 에관한法律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管理基本計劃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벤처企業集積施設은 建築法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都市計劃法에 의한 綠地地域·專用住居地域 및 1種 一般住居地域을 제외한 地域에 建築할 수 있다.
③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및 규모의 벤처企業 및 그 支援施設은 建築法 第14條 및 第4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構造安全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벤처企業集積施設에 入住할 수 있다.
第22條 (각종 負擔金의 免除등) ①벤처企業集積施設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負擔金을 免除한다. [개정 98·9·23, 99·2·5]
1. 開發利益還收에관한法律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開發負擔金
2. 農業·農村基本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負擔金
3. 山林法 第20條의2의 規定에 의한 代替造林費 및 第20條의3의 規定에 의한 山林轉用負擔金
4. 農地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造成費
5.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代替草地造成費
6. 都市交通整備促進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交通誘發負擔金
②벤처企業專用團地안의 施設物의 所有者 또는 사업의 經營者에 대하여는 都市交通整備促進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交通誘發負擔金을 免除한다. [개정 98·9·23]
③벤처企業專用團地안에 建築物을 建築하고자 하는 者 및 벤처企業集積施設을 建築하고자 하는 者는 文化藝術振興法 第1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美術裝飾을 設置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9·23]
第3章 벤처企業活性化委員會
第23條 (벤처企業活性化委員會) ①政府는 벤처企業의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벤처企業活性化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는 委員長과 副委員長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2·3]
③委員長은 産業資源部長官이 되고 副委員長은 中小企業廳長이 되며, 委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된다. [改正 98·2·28]
④기타 委員會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章 補則
第24條 (벤처企業이었던 企業에 대한 株式發行 등의 特例)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벤처企業에 대하여는 당해 企業이 벤처企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이를 벤처企業으로 보아 제10조의2 및 第16條의3의 規定을 적용한다. [改正 98·12·30, 2001·2·3]
1. 第10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資本을 5千萬원미만으로 하여 設立된 벤처企業
2. 삭제 [2001·2·3]
3. 第16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株式買入選擇權을 부여한 벤처企業
②벤처企業專用團地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에 入住하였던 벤처企業이 벤처企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벤처企業專用團地 또는 벤처企業集積施設에 入住할 수 있다.
第25條 (벤처企業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企業은 당해 企業이 벤처企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中小企業廳長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8·2·28]
②中小企業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확인하여 그 결과를 要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8·2·28]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確認要請節次·확인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8]
第26條 (보고등) ①中小企業廳長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또는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에 대하여 投資實績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8·2·28]
②中小企業廳長은 매년 新技術事業金融業者 및 新技術事業投資組合에 대하여 投資業體에 대한 持分參與現況에 관한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8·2·28]
③中小企業廳長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으로 하여금 投資實績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8·2·28, 2001·2·3]
第27條 (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中小企業廳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屬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行政機關의 長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關聯機關·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8·2·28]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有效期間) 이 法은 2007年 12月 31日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第3條 (新技術事業金融業者등의 범위에 관한 特例) 第2條第1項第1號 다目 및 라目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7年 12月 31日까지는 新技術事業金融業者 및 新技術事業投資組合을 각각 新技術事業金融支援에관한法律 第2條第4號 및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新技術事業金融會社 및 新技術事業投資組合으로 본다.
第4條 (有效期間滿了에 따른 經過措置) ①이 法의 有效期間의 만료당시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1株의 金額이 5千원미만인 株式을 발행하였거나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證券去來法 第191條의2 내지 第191條의5와 第191條의8 내지 第191條의10의 規定의 적용을 받았던 벤처企業에 대하여는 이 法의 有效期間의 만료후에도 계속하여 第10條 또는 第11條의 規定을 적용한다.
②이 法의 有效期間의 만료당시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開發支援計劃에 의하여 진행중인 技術開發事業 및 支援措置에 관하여는 그 技術開發事業 및 支援措置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이 法의 規定을 적용한다.
③이 法의 有效期間의 만료당시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休職중인 大學의 敎員 또는 國·公立硏究機關의 硏究員에 대하여는 그 休職期間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이 法의 規定을 적용한다.
④이 法의 有效期間의 만료당시 第17條 및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企業專用團地 및 벤처企業集積施設에 대하여는 이 法의 有效期間의 만료후에도 계속하여 이 法의 規定을 적용한다.
附則 [98·2·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부칙 [98·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附則 [98·12·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8·12·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有效期間滿了에 따른 經過措置) ①이 法의 有效期間이 만료되는 2007年 12月 31日 현재 第10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資本을 5千萬원미만으로 하여 設立된 벤처企業, 第11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證券去來法 第189條의2 및 第189條의3의 規定의 적용을 받았던 벤처企業 또는 第16條의3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株式買入選擇權을 부여한 벤처企業에 대하여는 2008年 1月 1日이후에도 계속하여 第10條의2·第11條 및 第16條의3의 改正規定을 적용한다.
②이 法의 有效期間이 만료되는 2007年 12月 31日 현재 第16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兼任 또는 兼職중인 大學의 敎員 또는 國·公立硏究機關의 硏究員에 대하여는 그 兼任 또는 兼職期間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兼任 또는 兼職을 할 수 있다.
③이 法의 有效期間이 만료되는 2007年 12月 31日 현재 第18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敎員 또는 硏究員이 實驗室工場을 設置하여 工場으로 登錄한 경우 당해 實驗室工場에 대하여는 2008年 1月 1日이후에도 계속하여 第18條의2의 改正規定을 적용한다.
④이 法의 有效期間이 만료되는 2007年 12月 31日 현재 第18條의3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創業保育센터에 入住한 者가 都市型工場을 設置하여 工場으로 登錄한 경우 당해 都市型工場에 대하여는 2008年 1月 1日이후에도 계속하여 第18條의3의 改正規定을 적용한다.
附則 [99·2·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1條 省略
附則 [99·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2000·1·21 法619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2000·1·21 法6195]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2001·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는 개인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대통 령령제17305호 일부개정 2001. 07. 16.]
제1조 (목적)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벤처기업의 범위)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이라 함은 투자금액의 합계가 당해 기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이거나 주식인수총액이 당해 기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6·19]
②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기준은 당해 기업의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연간 총매출액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해당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한 날(이하 "벤처기업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총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중에 창업한 기업으로서 직전 4분기의 매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산정기준일의 직전 2분기 이상의 총매출액으로 한다. [개정 2001·4·30]
③법 제2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8·2·28, 98·7·16, 99·4·30, 2000·6·19, 2001·4·30, 2001·7·16 대령17305]
1. 산업발전법 제24조, 제2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개발사업 또는 자본재의 시제품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1의2.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중 우수신기술의 인증 및 기계류·부품·소재의 품질인증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3.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
촉진법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4. 전기통신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6.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우수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7.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8.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상산업중 창작 신기술 또는 신기법을 이용하거나 지식집약도가 높은 사업
8의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에 관한 산업중 창작 신기술 또는 신기법을 이용하거나 지식집약도가 높은 사업
8의3. 삭제 [2001·7·16 대령17305]
9.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10.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11. 삭제 [2001·7·16 대령17303]
12.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또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평가의 결과가 우수한 환경기술(동법시행령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를 발급받은 기술에 한한다)을 기업화하는 사업
13.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14.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프
로그램을 기업화하는 사업
1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16.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중 신기술을 이용하거나 지식집약도가 높은 사업
17. 원자력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18.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과학연구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19.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거나 건설신기술을 이용하는 사업
20. 농업·농촌기본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21.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④법 제2조제1항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이하 "벤처기업평가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99·4·30, 99·5·24]
1. 삭제 [2000·6·19]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3.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4. 기타 기술성 또는 사업화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제3조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주체(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가 투자 또는 출자할 수 있는 자금은 당해 기금의 운용자금중 100분의 10이내의 자금으로 한다. [개정 99·4·30]
②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99·4·30]
③법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이라 함은 별표 1의 기금을 말한다.
제3조의2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하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중소기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출자계획
2. 수익금배분 및 손실금충당계획
②법 제4조의2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6.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7.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8. 소득 또는 자본금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 또는 법인
③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조합자산의 관리·운영
2. 출자증서의 발행·교부
3. 기타 조합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99·4·30]
제3조의3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위탁 등) ①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출자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출자자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4·30]
제3조의4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손실금충당 등) ①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금을 충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중소기업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금은 당초의 출자금총액에서 조합출자자에게 배분하였거나배분하기로 확정된 이익금총액과 해산당시에 평가된 출자금총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금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99·4·30]
제4조 (기술평가기관) ①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8·2·28, 99·1·29, 99·2·26, 99·4·30, 2000·6·19, 2001·3·27, 2001·4·30]
1.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2.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3.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기술거래소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 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에 한한다)
5. 기술표준원
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 별표 제17호 및 제32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
②삭제 [2000·6·19]
제5조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절차)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자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일 것
2.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조합원수가 49인 이하일 것
4.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5.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6. 업무집행조합원이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가 아닐 것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모집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완료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총회개최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규약
2. 조합원 명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등록을 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등록원부를 비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2.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및 주소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 당해 조합의 존속기간
[전문개정 2001·4·30]
제5조의2 (해산사유) ①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조합원간의 이해상충으로 조합의 업무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 및 조합 총지분 각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본조신설 2001·4·30]
제5조의3 (조합의 운영) ①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③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자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벤처기업에 투자되지 아니한 조합자산에 대하여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공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운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4·30]
제6조 (조세감면을 위한 투자대상 등)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는 창업후 7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지 7년 이내인 기업에 행한 투자로 한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청장에 대하여 투자실적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실적의 확인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은 그 투자실적을 확인하여 투자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실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실적의 확인을 받은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그 투자지분을 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회수하거나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납세조합(소득세법 제149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조합을 말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정한 것외에 투자실적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1·4·30]
제7조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계획의 수립·시행기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매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개발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기관(이하 "지원계획시행기관"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 (기술개발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기술개발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0·6·19]
1. 지원대상분야 및 지원예산규모에 관한 사항
2. 자금지원의 범위 및 한도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기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술개발을 위한 기반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9조 (기술개발지원대상) ①기술개발지원계획에 의한 지원대상인 중소기업에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최초의 자금지원을 받을 때까지 창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기술개발지원계획의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이 행하는 기술개발사업
2.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행하는 기술개발사업
3. 기타 지원계획시행기관이 중소기업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기술개발사업
제10조 (기술개발지원계획 시행지침의 수립) ①중소기업청장은 기술개발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술개발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지침을 작성하여 지원계획시행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98·2·28]
1.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시행방법·시행절차 및 우대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술개발비의 지원비율·지원한도액 및 기술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기술개발지원계획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지원계획의 수립·시행지침을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98·2·28]
제11조 (기술개발지원계획 및 실적의 통보) ①지원계획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기술개발지원계획과 전년도 기술개발지원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②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을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8]
제11조의2 (연구원의 겸임 또는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7·16 대령17303]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조신설 99·4·30]
제11조의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①법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1·4·30]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하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로 한다. [개정 2000·10·23, 2001·4·30]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액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③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제1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④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2. 제11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변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공인회계사
5. 변리사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6.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영지도사또는 기술지도사
7. 세무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8.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⑤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의한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2. 제11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3.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분야 연구기관
⑥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당해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01·4·30]
⑦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고자 하는 벤처기업이 법 제1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의사록 및 이사회의사록(법 제1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1·4·30]
⑧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취소에 관하여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6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0·6·19, 2001·4·30] [본조신설 99·4·30]
제11조의4 (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①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험실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대덕연구단지관리법에 의한 대덕연구단지에 입주한 연구기관 [본조신설 99·4·30]
제11조의5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①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1. 벤처기업이 밀집되어 있을 것
2.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있을 것
3. 교통·통신·금융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1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함에 있어서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요청서 및 촉진지구육성계획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법 제1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의 명칭
2. 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육성계획의 개요
④이 영에 정한 것외에 촉진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0·6·19]
제12조 (국유재산의 매각)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매각가격은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 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4·30]
제13조 (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1천분의 10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②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의 임대료보다 10퍼센트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00·7·27]
③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20년이내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용도변경허가가 면제되는 입주기업 등) ①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말한다.
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및 지원시설
2. 공장건축면적(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사업장의 바닥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이 1천제곱미터이하인 공장을 소유한 벤처기업 또는 지원시설. 다만,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에 위치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벤처기업의공장은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공장에 한한다.
②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을 입주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당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건축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 또는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구조기술사 등에게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구성)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98·2·28, 99·4·30, 2000·6·19, 2001·1·29]
1. 재정경제부차관
2. 교육인적자원부차관
3. 국방부차관
4. 문화관광부차관
5. 농림부차관
6. 정보통신부차관
7. 환경부차관
8. 보건복지부차관
9. 노동부차관
10. 건설교통부차관
11. 해양수산부차관
12. 과학기술부차관
13.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13의2.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14. 특허청장
15. 기타 벤처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부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부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2·28]
제1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99·4·30, 2000·6·19, 2001·4·30]
1. 정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시책의 종합·조정
1의2.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업종의 결정
2.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연구개발비의 비율결정에 관한 사항
3. 제2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평가기관의 인정
4.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지원계획 시행지침의 수립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별표 1 제73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벤처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 (벤처기업정책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위원회 업무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에 민간전문가와 제15조제1호 내지 제14호의 위원이 소속한 중앙행정기관의 1급공무원으로 구성되는 벤처기업정책협의회를 둔다. [개정 99·4·30]
②벤처기업정책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지정하는 안건을 미리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정책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99·4·30]
제18조의2 (벤처기업 확인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정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기업(벤처기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4·30]
제19조 (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지역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이를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4·30, 2001·4·30]
1. 법 제1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2.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확인 및 그 결과의 통지
3. 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투자실적확인서의 발급 및 투자실적 등의 통보와 자료제출
4.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②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98·2·28, 99·4·30]
1.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항
3. 삭제 [99·4·30]
③삭제 [2001·4·30]
제20조 (권한 위탁 등에 따른 조정) ①중소기업청장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대하여 제19조제2항 각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2·28]
②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제19조제2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당해 협회에 가입을 강제하거나 기타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0·6·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인투자조합의 요건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한 개인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7·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4·30]
이 영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16 대령1730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7·16 대령1730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부 령제126호 일부개정 2001. 05. 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과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으로 한다. [개정 98·3·3, 99·5·17]
②삭제 [2001·5·22]
제3조 (권리 등을 이용한 사업화의 정도에 관한 기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화의 정도는 권리·신기술 또는 지식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연간 매출액 또는 수출액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연간 매출액 또는 수출액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해당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한 날(이하 "벤처기업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연도 또는 당해 연도중에 창업한 기업으로서 직전 4분기의 매출 또는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산정기준일의 직전 2분기 이상의 매출액 또는 수출액으로 한다. [개정 2001·5·22]
1. 매출액 : 당해 기업의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이상인 경우
2. 수출액 : 당해 기업의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25이상인 경우 [전문개정 99·5·17]
제3조의2 삭제 [2000·8·16]
제4조 (지원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98·3·3, 98·7·25, 99·5·17]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상담회사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
4.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보육사업을 실시하는 주관기관
5.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동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을 포함한다)
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
7.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8.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9.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10.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11.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제4조의2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신청서 등)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의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자기디스크 등으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5·22]
제4조의3 (개인투자조합 등에 대한 정보제공)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6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해 벤처기업의 동의를 얻어 벤처기업의 기술력·재무상태 및 주식의 가격 등투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99·5·17, 2001·5·22]
②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98·7·25]
제4조의4 삭제 [2001·5·22]
제5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요건 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는 건축물은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3층 이상의 건축물인경우에는 연면적이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0·8·16]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당해 건축물이 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6]
③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은 지정받은 날(건축중인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0·8·16]
1.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할 것
2.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이 차지할 것
가. 벤처기업
나.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다. 정보화촉진기본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3.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이 차지하는 면적외의 면적을 다음 각목의 시설이 차지할 것. 다만, 다목의 시설은 반드시 이를 갖추어야 한다.
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나. 벤처기업과 관련있는 시설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다. 공용
휴게실 및 회의실
④기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8·3·3]
제6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취소)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0·8·16]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제7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의 수립·통보 등)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3·3]
②시·도지사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하거나 설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2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8·3·3, 2000·8·16]
1. 벤처기업집적시설의 현황(지정 및 지정취소 현황을 포함한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기업 및 시설 현황
제7조의2 (실험실공장설치승인신청서 등) ①영 제1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험실공장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2]
1. 사업계획서
2. 제조시설배치도
②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는 자는 당해 실험실공장에대한 공장등록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승인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5·17]
제7조의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요청 등) 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한 도면
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대상지역의 산업환경 및 특징(벤처기업 및 그 지원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육성을 위한 사업별 소요예산 [본조신설 2000·8·16]
제8조 (벤처기업에의 해당여부에 관한 확인절차)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시 제출한 서류에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여 보정을 명한 경우에는 보정이 완료된 날을 확인요청을 받은 날로 본다. [개정 98·3·3, 99·5·17]
②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을 요청하는 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매출액·연구개발비 또는 수출액을 나타내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7·25]
1. 공인회계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한 공인회계사 또는 동법 제23조의규정에 의한 회계법인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3. 세무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③및 ④삭제 [98·7·25]
⑤기타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8·3·3, 99·5·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3·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8·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제4조의3의 개정규정은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0·8·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요건 등의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정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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