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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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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제5576호 일부개정 1998. 09. 23.]
                                          [법률제6414호 일부개정 2001. 02. 03.]


              第1章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商標를 보호함으로써 商標使用者의 業務상의 信用維持를  도모하여 産業發展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需要者의 이익을 보호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12·29, 97·8·22]
  1. "商標"라 함은 商品을 生産·加工·증명 또는 販賣하는 것을 業으로 영위하는 者가 자기의 業務에 관련된 商品을 他人의 商品과 識別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이하 "標章"이라 한다)을 말한다.
  가. 記號·文字·圖形·立體的形狀 또는 이들을 結合한 것
  나. 가目의 각각에 色彩를 結合한 것
  2. "서비스標"라 함은 서비스業을 영위하는 者가 자기의 서비스業을 他人의 서비스業과 識別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標章을 말한다.
  3. "團體標章"이라 함은 同種業者 또는 同種業者 및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業者가 設立한 法人이 그 監督하에 있는 團體員의 營業에 관한 商品 또는 서비스業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標章을 말한다.
  4. "業務標章"이라 함은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業務를 영위하는 者가  그 業務를 表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標章을 말한다.
  5. "登錄商標"라 함은 商標登錄을 받은 商標를 말한다.
  6. "商標의 사용"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商品 또는 商品의 포장에 商標를 표시하는 행위
  나. 商品 또는 商品의 포장에 商標를 표시한 것을 讓渡 또는 引渡하거나 그 目的으로 展示·輸出 또는 輸入하는 행위
  다. 商品에 관한 廣告·定價表·去來書類·看板 또는 標札에 商標를 표시하고  展示 또는 頒布하는 행위
  ②第1項第6號 가目 내지 다目의 規定에 의한 商品, 商品의 포장, 廣告, 看板 또는   標札에 商標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商品, 商品의 포장, 廣告, 看板 또는 標札을   標章의

形狀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新設 97·8·22]
  ③서비스標·團體標章 및 業務標章에 관하여는 이 法에서 특별히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法중 商標에 관한 規定을 適用한다.


   第3條 (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 國內에서 商標를 사용하는 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자기의 商標를 登錄받을 수 있다. 다만, 特許廳職員 및   特許審判院職員은 相續 또는 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중 商標를   登錄받을 수 없다. [改正 95·1·5]


   第4條 (業務標章의 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 國內에서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業務를 영위하는 者는 자기의 業務標章을 登錄받을 수 있다.


   第5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第3條 내지 第26條 및 同法第28條 내지 第28條의5의   規定은 商標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8·9·23] 第5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第3條 내지 第26條 및 제28조 내지 第28條의5의   規定은 商標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동법 제6조·제11조제1항제4호·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중 "제132조의3"은 각각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으로   보고, 동법 제28조제2항 단서중 "特許權 및 特許"는 "상표권 및 상표"로,   "特許協力條約第2條(vii)의 規定에 의한 國際出願(이하 "國際出願"이라 한다)"은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2조(2)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으로 본다.   [改正 98·9·23, 2001·2·3]
  [[시행일 2001·7·1]]


              第2章商標登錄要件 및 商標登錄出願
第6條 (商標登錄의 요건)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商標를 제외하고는 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다. [改正 97·8·22]
  1. 그 商品의 普通名稱을 普通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標章만으로 된 商標
  2. 그 商品에 대하여 慣用하는 商標
  3. 그 商品에 産地·品質·原材料·效能·用途·數量·形狀(포장의 形狀을   포함한다)·價格·生産方法·加工方法·사 용방법 또는 時期를 普通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標章만으로 된 商標
  4. 현저한 地理的名稱·그 略語 또는 地圖만으로 된 商標
  5. 흔히 있는 姓 또는 名稱을 普通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標章만으로 된  商標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標章만으로 된 商標
  7. 第1號 내지 第6號외에 需要者가 누구의 業務에 관련된 商品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識別할 수 없는 商標
  ②第1項第3號·第5號 또는 第6號에 해당하는 商標라도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商標登錄出願전에 商標를 사용한 결과 需要者間에 그 商標가 누구의 業務에   관련된 商品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認識되어 있는 것은 그 商標를 사용한   商品을 指定商品(第10條第1項 및 第47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한 商品   및 추가로 지정한 商品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商標라도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商標登錄出願전에 商標를 사용한 결과 需要者間에 그 商標가 누구의 業務에   관련된 商品을 표시하는 것인가 현저하게 認識되어 있는 것은 그 商標를 사용한   商品을 指定商品(第10條第1項 및 第47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한 商品   및 추가로 지정한 商品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7條 (商標登錄을 받을 수 없는 商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商標는 第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商標登錄을 받을 수 없다. [改正 93·12·10, 97·8·22, 2001·2·3]
  1. 大韓民國의 國旗·國章·軍旗·勳章·褒章·記章, 外國의 國旗·國章,   工業所有權保護를 위한 파리條約同盟國의 勳章·褒章·記章, 赤十字·올림픽 또는
   著名한 國際機關등의 名稱이나 標章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 大韓民國·
  工業所有權保護를 위한 파리條約同盟國·그 國家의 公共機關이 사용하는   監督用이나 證明用印章 또는 記號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   1. 大韓民國의 國旗·國章·軍旗·勳章·褒章·記章, 外國의 國旗·國章,   공업소유권보호를위한파리협약(이하 "파리협약"이라 한다) 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褒章·記章, 赤十字·올림픽 또는   著名한 國際機關등의 名稱이나 標章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商標,   대한민국·파리협약 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그   國家의 公共機關이 사용하는 監督用이나 證明用印章 또는 記號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 [[시행일 2001·7·1]]
  2. 國家·人種·民族·公共團體·宗敎 또는 著名한 故人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誹謗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評判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商標
  3. 國家·公共團體 또는 이들의 機關과 公益法人의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業務 또는 營利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公益事業을 표시하는 標章으로서 著名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 다만, 國家·公共團體 또는 이들의 機關과 公益法人  또는 公益事業體에서 자기의 標章을 商標登錄出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公共의 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商標
  5. 政府가 開催하

거나 政府의 승인을 얻어 開催하는 博覽會 또는 外國政府가  開催하거나 外國政府의 승인을 얻어 開催하는 博覽會의 賞牌·賞狀 또는 褒章과  동일 또는 유사한 標章이 있는 商標. 다만, 그 賞牌·賞狀 또는 褒章을 받은 者가  당해 博覽會에서 受賞한 商品에 관하여 商標의 일부로서 그 標章을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著名한 他人의 姓名·名稱 또는 商號·肖像·署名·印章·雅號·藝名·筆名  또는  이들의 略稱을 포함하는 商標. 다만, 그 他人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先出願에 의한 他人의 登錄商標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로서 그 登錄商標의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는 商標
  8. 商標權이 消滅한 날(商標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있은 경우에는  審決確定日을 말한다)부터 1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他人의 登錄商標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로서 그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는 商標
  9. 他人의 商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需要者間에 현저하게 認識되어 있는  商標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로서 그 他人의 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는 商標
  10. 需要者間에 현저하게 認識되어 있는 他人의 商品이나 營業과 混同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商標
  11. 商品의 品質을 誤認하게 하거나 需要者를 欺瞞할 염려가 있는 商標
  12. 國內 또는 外國의 需要者간에 特定人의 商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현저하게 認識되어 있는 商標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로서 부당한 利益을 얻으려 하거나 그 特定人에게 損害를 가하려고 하는 등 不正한 目的을 가지고 사용하는 商標
  13. 商標登錄을 받고자 하는 商品 또는 그 商品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立體的形狀만으로 된 商標
  14. 世界貿易機構加入國내의 葡萄

酒 및 蒸溜酒의 産地에 관한 地理的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商標로서 葡萄酒·蒸溜酒 또는 이와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고자 하는 商標
  14. 世界貿易機構 회원국내의 葡萄酒 및 蒸溜酒의 産地에 관한 地理的 표시로서   구성되거나 동 표시를 포함하는 商標로서 葡萄酒·蒸溜酒 또는 이와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고자 하는 商標 [[시행일 2001·7·1]]
  ②第1項第6號·第9號 및 第10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商標라도 商標登錄出願時에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規定은 適用하지 아니한다.
  ③第1項第7號 및 第8號의 規定은 商標登錄出願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他人의   登錄商標가 第7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無效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適用한다. 다만, 商標登錄出願후 商標權者와   商標登錄出願人(이하 "出願人"이라 한다)이 동일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8·22]
  ④第1項第8號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3·12·10, 97·8·22]
  1. 登錄商標가 商標權이 消滅한 날부터 소급하여 1年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 登錄商標가 第1項第6號·第9號·第10號 및 第12號, 第8條 또는   第73條第1項第7號의 規定에 위반한 것을 사유로 無效 또는 取消의 審決이 확정된   후 그 정당한 出願人이 商標登錄出願한 경우
  3. 登錄商標에 대한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이 되지 아니한 채 第43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6月의 기간이 경과된 후에 商標登錄出願한 경우
  ⑤第73條第1項第2號·第3號·第5號 내지 第9號의 規定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商標登錄의 取消審判이 請求되고 그 請求日이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商標權者 및 그 商標를 사용한 者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3年이 경과한   후에 商標登錄出願을 하지 아니하면 消滅된 登錄商標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를   그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대하여 商標登錄을 받을 수 없다.   [改正 97·8·22]
  1. 存續期間의 만료로 인하여 商標權이 消滅한 경우
  2. 商標權者가 商標權 또는 指定商品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商標登錄取消의 審決이 확정된 경우


   第8條 (先願)  ①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에 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商標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 먼저 出願한 者만이 그 商標에   관하여 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다.
第8條 (선출원) ①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에 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商標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 먼저 出願한 者만이 그 商標에   관하여 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다. [[시행일 2001·7·1]]
  ②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할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에 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商標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 出願人의 協議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出願人만이 그 商標에 관하여 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다. 協議가 成立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特許廳長이 행하는 抽籤에 의하여 決定된 하나의 出願人만이 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다.
  ③商標登錄出願이 포기·취하 또는 無效가 된 때 또는 拒絶査定이나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商標登錄出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商標登錄出願이 포기·취하 또는 無效가 된 때 또는 상표등록거절결정이나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商標登錄出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④特許廳長은 第2項의 경우에는 出願人에게 期間을 정하여 協議의 결과를 申告할 것을 命하고 그 期間내에 申告가 없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는 成立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第73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商標登錄의 取消審判이   請求되고 그 請求日이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3月간은 取消審判請求人만이 商標登錄出願을 하여 消滅된 登錄商標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를 그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대하여 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다. [改正 97·8·22]
  1. 第43條第2項但書의 期間이 경과한 경우
  2. 商標權者가 商標權 또는 指定商品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商標登錄取消의 審決이 확정된 경우


   第9條 (商標登錄出願)  ①商標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商標登錄出願書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1. 出願人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1. 出願人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시행일 2001·7·1]]
  2. 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營業所   2. 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및 住所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시행일 2001·7·1]]
  3. 商標
  4. 指定商品 및 그 類區分
  5. 第20條第3項에 規定된 사항(優先權主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6. 提出年月日
  6. 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7. 기타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사항
  7. 기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 [[시행일 2001·7·1]]
  ②商標登錄을 받고자 하는 商標가 立體的形狀(記號·文字·圖形 또는 色彩와   結合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된 商標(이하 "立體商標"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出願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③團體標章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第1項各號의 사항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標章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定款을 첨부한 團體標章登錄出願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業務標章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第1項各號의 사항외에 그 業務의 경영사실을 立證하는 書面을 첨부한 業務標章登錄出願書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9조의2 (출원일의 인정 등)  ①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취지의 표시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가 출원인을 특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3. 상표등록출원서에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의 기재가 없거나 그 기재가 상표로서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하지 아니한 경우
  4. 지정상품의 기재가 없는 경우
  5.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②특허청장은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에 따라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하는 경우에는 절차보완에 관한 서면(이하 "절차보완서"라 한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내에 그 보완을 한 경우에는 그 절차보완서가 특허청에 도달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⑤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기간 이내에 그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은 부적합한 출원으로 이를 반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10條 (1商標 1出願)  ①商標登錄出願을 하고자 하는 者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商品類區分상 1類區分이상의 商品을 지정하여 商標마다 出願하여야 한다. 이 경우   商品 및 서비스業을 동시에 指定하여 出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出願書에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12·29, 97·8·22] 第10條 (1商標 1出願) ①商標登錄出願을 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商品類區分상 1類區分이상의 商品을 지정하여 商標마다 出願하여야 한다. 이 경우   商品 및 서비스業을 하나의 출원서에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3·3·6,   95·12·29,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商品類區分은 商品의 유사범위를 정하는 것은 아니다.


   第11條削除 [97·8·22]


   第12條 (出願의 承繼 및 分割移轉등)  ①商標登錄出願의 承繼는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出願人이 名義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第12條 (出願의 承繼 및 分割移轉등) ①商標登錄出願의 承繼는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出願人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商標登錄出願은 그 指定商品마다 分割하여 移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指定商品은 함께 移轉하여야 한다.
  ③削除 [97·8·22]
  ④商標登錄出願의 相續 기타 一般承繼가 있는 경우에는 承繼人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特許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⑤商標登錄出願이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全員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持分을 讓渡할 수 없다. [改正 97·8·22]
  ⑥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割하여 移轉된 商標登錄出願은 原商標登錄出願을 한 때에 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第20條第3項 및 第4項 또는 第21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業務標章登錄出願은 이를 讓渡할 수 없다. 다만, 그 業務와 함께 讓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第7條第1項第3號但書의 規定에 의한 商標登錄出願은 이를 讓渡할 수 없다. 다만, 同條同項同號本文의 標章과 관련된 業務와 함께 讓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團體標章登錄出願은 이를 移轉할 수 없다. 다만, 法人의 合倂의 경우에는  特許廳長의 許可를 받아 移轉할 수 있다.


   第13條 (節次의 補正) 特許廳長 또는 審判長은 商標에 관한 出願·請求 기타의   節次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補正을 命할 수 있다. 第13條 (節次의 補正) 特許廳長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商標에 관한 出願·請求   기타의 節次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補正을 命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1.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第3條第1項 또는 同法第6條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 정하는 方式에 위반된 경우
  3.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手數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第14條 (出願公告決定전의 補正)  ①出願人은 최초의 商標登錄出願의 요지를 變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第15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商標登錄出願에 관한 指定商品 및 商標를 補正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은 査定의 通知書가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그   請求日부터 30日이내 또는 第81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23條第2項·   第45條第2項 또는 第4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意見書 제출기간내에 補正할 수   있다. [改正 93·12·10, 95·1·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은 상표등록결정 및 상표등록거절결정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상표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通知書가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그   請求日부터 30日이내 또는 第81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23條第2項·   제45조제2항·제46조의4제2항 또는 第4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意見書   제출기간내에 補正할 수 있다. [改正 93·12·10, 95·1·5, 2001·2·3]   [[시행일 2001·7·1]]


   第15條 (出願公告決定후의 補正) 出願人은 出願公告決定謄本의 송달후에 第23條第2項   및 第4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拒絶理由의 통지를 받거나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商標登錄異議申請이 있는 때 또는 第23條第1項 및 第4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拒絶査定을 받고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을 請求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期間이내에 그 拒絶理由나 異議申請理由 또는 査定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관하여 최초의 商標登錄出願의 요지를 變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指定商品 및 商標를 補正할 수 있다. [改正 95·1·5] 第15條 (出願公告決定후의 補正) 出願人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의   등본의 송달후에 第23條第2項 및 第4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拒絶理由의 통지를   받거나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商標登錄異議申請이 있는 때 또는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받고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을   請求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期間이내에 그 拒絶理由나 異議申請理由   또는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의 이유에 나타난 사항에   관하여 최초의 商標登錄出願의 요지를 變更하지 아니하는 범위이내에서 指定商品   및 商標를 補正할 수 있다. [改正 95·1·5, 2001·2·3] [[시행일 2001·7·1]]
  1. 第23條第2項 또는 第4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意見書提出期間
  2.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答辯書提出期間
  3.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의 請求日부터 30日   3.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의 請求日부터 30日   [[시행일 2001·7·1]]


   第16條 (出願의 要旨變更)  ①第14條 및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補正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商標登錄出願의 요지를 變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指定商品의 범위의 減縮
  2. 誤記의 訂正
  3. 不明瞭한 기재의 釋明
  4. 商標의 附記的인 부분의 削除
  ②出願公告決定謄本의 송달전에 한 商標登錄出願에 관한 商標 또는 指定商品의 補正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商標權의 設定登錄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商標登錄出願은 그 補正書를 제출한 때에 商標登錄出願한 것으로 본다. [改正 97·4·10]
  ③出願公告決定謄本의 송달후에 한 商標登錄出願에 관한 商標 또는 指定商品의 補正이第15條의 規定에 위반된 것으로 商標權의 設定登錄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商標登錄出願은 그 補正을 하지 아니하였던 商標登錄出願에 관하여 商標權이 設定登錄된 것으로 본다. [新設 97·4·10]


   第17條 (補正의 却下)  ①審査官은 商標登錄出願에 관하여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補正이 出願의 요지를 變更하는 것인 때에는 決定으로 그 補正을 却下하여야 한다.
  ②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이 있는 때에는 당해 決定謄本의 송달이   있은 날부터 30日을 경과할 때까지는 당해 商標登錄出願의 査定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出願公告할 것을 決定하기 전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이 있는   때에는 出願公告決定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이 있는 때에는 당해 決定謄本의 송달이   있은 날부터 30日을 경과할 때까지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出願公告할 것을 決定하기 전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이 있는 때에는 出願公告決定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③審査官은 出願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에 대하여 第70條의3의 規定에   의한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을 請求한 때에는 그 審判의 審決이 확정될 때까지   그 商標登錄出願의 審査를 중지하여야 한다.   [改正 95·1·5]
  ④審査官은 商標登錄出願에 관하여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補正이 出願의 요지를  變更하는 것인 때에는 決定으로 그 補正을 却下하여야 한다.
  ⑤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5]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却下決定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다만,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

·1·5, 2001·2·3] [[시행일 2001·7·1]]


   第18條 (出願의 分割)  ①出願人은 2이상의 商品을 指定商品으로 하여   商標登錄出願한 경우에는 第14條 및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補正을 할 수 있는   期間내에 2이상의 商標登錄出願으로 分割할 수 있다. [改正 97·8·2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割된 商標登錄出願은 최초에 出願한 때에 商標登錄出願된 것으로 본다. 다만, 第20條第3項 및 第4項 또는 第21條第2項의 規定을適用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9條 (出願의 變更)  ①出願人은 商標登錄出願을 서비스標登錄出願으로 變更하거나   서비스標登錄出願을 商標登錄出願으로 變更할 수 있다. [改正 97·8·2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된 商標登錄出願(이하 "變更出願"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 그 變更出願은 최초에 出願을 한 때에 商標登錄出願 또는   서비스標登錄出願한 것으로 본다. [改正 97·8·22]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出願은 최초에 한 商標登錄出願 또는   서비스標登錄出願의 査定 또는 審決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改正 97·8·22]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出願은 최초에 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나 서비스표등록출원에 대한 서비스표등록여부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改正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出願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商標登錄出願 또는   서비스標登錄出願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改正 97·8·22]
  ⑤商標·團體標章·業務標章 상호간과 서비스標·團體標章·業務標章 상호간에는   出願의 變更을 할 수 없다. [改正 97·8·22]


   第20條 (條約에 의한 優先權主張)  ①條約 및 이에 準하는 것(이하 "條約"이라  한다)에 의하여 大韓民國國民에게 商標登錄出願에 대한 優先權을 인정하는 當事國  國民이 그 當事國 또는 다른 當事國에 商標登錄出願을 한 후 동일한 商標를  大韓民國에 商標登錄出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는 때에는 第8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그 當事國에 出願한 날을 大韓民國에 商標登錄出願한 날로 본다. 大韓民國國民이 條約에 의하여 大韓民國國民에게 商標登錄出願에 대한 優先權을 인정하는 當事國에 商標登錄出願한 후 동일한 商標를 大韓民國에 商標登錄出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者는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되는 최초의 出願日부터 6月이내에 出願하지 아니하면 이를 主張할 수 없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者는 商標登錄出願時商標登錄出願書에 그 취지, 최초로 出願한 國名 및 出願의 年月日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한 者는 최초로 出願한 國家의 政府가  인정하는 商標登錄出願의 年月日을 기재한 書面·商標 및 指定商品의  謄本을 商標登錄出願日부터 3月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한 者가 第4項의 期間내에 同項에 規定한  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優先權主張은 效力을 喪失한다.


   第21條 (出願時의 特例)  ①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의 博覽會에 出品한 商品에 사용한 商標를 그 出品한 날부터 6月이내에 그 商品을 指定商品으로  하여 商標登錄出願을 한 경우에는 당해 商標登錄出願은 그 出品을 한 때에 出願한  것으로 본다.
  1.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開催하는 博覽會
  2.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승인을 얻은 者가 開催하는 博覽會
  3. 政府의 승인을 얻어 國外에서 開催하는 博覽會
  4. 條約當事國領域안에서 그 政府나 그 政府로부터 승인을 얻은 者가 開催하는  國際博覽會
  ②第1項의 規定을 適用받고자 하는 者는 그 취지를 기재한 書面을  商標登錄出願과 동시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書類를  商標登錄出願日부터 30日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3章審査
第22條 (審査官에 의한 審査)  ①特許廳長은 審査官으로 하여금 商標登錄出願 및  商標登錄異議申請을 審査하게 한다.
  ②審査官의 資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누구든지 그 商標登錄出願이 第23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증거와 함께 特許廳長에게 제공할 수 있다. [改正 97·8·22]


   第22條의2 (專門調査機關에 대한 商標檢索 의뢰등)  ①特許廳長은 商標登錄出願의   審査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專門調査機關에 대하여   商標檢索을 의뢰할 수 있다.
第22條의2 (專門調査機關에 대한 商標檢索 의뢰등) ①特許廳長은 商標登錄出願의   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專門調査機關에 대하여 商標檢索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特許廳長은 商標登錄出願의 審査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이나 商標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 또는 관계인에게 協助를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調査機關의 기준 및 商標檢索의 의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7·8·22]


   第23條 (拒絶査定 및 拒絶理由通知)  ①審査官은 商標登錄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商標登錄出願에 대하여 拒絶査定을 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第23條 (상표등록거절결정 및 拒絶理由通知) ①審査官은 商標登錄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商標登錄出願에 대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1. 第3條但書, 第6條 내지 第8條, 第10條第1項, 第12條第2項後段·第5項·   第7項 내지 第9項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商標登錄을 할 수 없는 경우
  2. 條約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3. 條約當事國에 登錄된 商標 또는 이와 유사한 商標로서 그 商標에 관한 權利를   가진 者의 代理人이나 代表者 또는 商標登錄出願日전 1年이내에 代理人이나   代表者이었던 者가 商標에 관한 權利를 가진 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는등 정당한   이유없이 그 商標의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을 指定商品으로   商標登錄出願을 한 경우. 다만, 그 權利者로부터 商標登錄異議申請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條約當事國에 登錄된 商標 또는 이와 유사한 商標로서 그 商標에 관한 權利를   가진 者의 代理人이나 代表者 또는 商標登錄出願日전 1年이내에 代理人이나   代表者이었던 者가 商標에 관한 權利를 가진 者의 同意를 받지 아니하는등 정당한   이유없이 그 商標의 指定商品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商品을 指定商品으로   商標登錄出願을 한 경우. 다만, 그 權利者로부터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거나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시행일 2001·7·1]]
  4.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표장의 정의에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일 2001·7·1]]
  ②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拒絶査定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出願人에게   拒絶理由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②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出願人에게 拒絶理由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24條 (出願公告)  ①審査官은 商標登錄出願에 대하여 拒絶理由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出願公告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있을 때에는 그 決定의 謄本을 出願人에게 송달하고 그 商標登錄出願에 관하여 商標公報에 게재하여 出願公告를 하여야 한다.
  ③特許廳長은 出願公告가 있는 날부터 30日間商標登錄出願書類 및 그 附屬書類를  特許廳에서 公衆의 閱覽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의2 (손실보상청구권)  ①출원인은 제24조제2항(제49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가 있은 후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게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다만, 출원인이 당해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고전이라도 서면으로 경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를 한 출원인은 경고후 상표권을 설정등록할 때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의 행사는 상표권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제52조·제66조·제69조 및 제70조와 민법 제760조 및 제766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66조제1항중 "被害者나 그 法定代理人이 그 損害 및 加害者를 안 날"은 "당해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 본다.
  ⑥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상표등록출원이 포기·취하 또는 무효로 된 때
  2.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
  3.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동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25條 (商標登錄異議申請)  ①出願公告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出願公告日부터   30日이내에 第23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特許廳長에게   商標登錄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改正 97·8·22]
  ②商標登錄異議申請을 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商標登錄異議申請書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2001·2·3]
  1. 商標登錄異議申請人 및 그 代理人의 姓名과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   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1.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시행일 2001·7·1]]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시행일 2001·7·1]]
  2. 商標登錄出願의 出願番號
  3. 해당 商品類區分 및 指定商品
  4. 商標登錄異議申請의 취지
  5. 商標登錄異議申請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第26條 (商標登錄異議申請理由등의 補正)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商標登錄異議申請을 한 者(이하 "異議申請人"이라 한다)는 商標登錄異議申請期間의 경과후 30日이내에 商標登錄異議申請書에 기재한 이유 및 증거를 補正할 수 있다.


   第27條 (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①審査官은 商標登錄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商標登錄異議申請書副本을 出願人에게 송달하고 期間을 정하여 答辯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②審査官은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期間 및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 경과후에 商標登錄異議申請에 관하여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③異議申請人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期間 경과후에 決定으로 商標登錄異議申請을 却下할  수 있다.
  ④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⑤特許廳長은 第2項의 決定이 있는 때에는 그 決定의 謄本을 出願人 및  異議申請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⑥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⑦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결정이유를 붙임에 있어서 2이상의 指定商品에 대한 결정이유가 다른 경우에는 商品마다 결정이유를 붙여야 한다. [新設 97·8·22]


   第28條 (商標登錄出願公告후의 職權에 의한 拒絶査定)  ①審査官은 出願公告후 拒絶理由를 발견한 경우 職權에 의하여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拒絶査定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拒絶査定을 할 경우에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商標登錄異議申請이 있더라도 그 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하여는 決定을 하지 아니한다.
  ③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拒絶査定을 한 경우에는 異議申請人에게   拒絶査定謄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第28條 (商標登錄出願公告후의 職權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 ①審査官은   出願公告후 拒絶理由를 발견한 경우 職權에 의하여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에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商標登錄異議申請이 있더라도 그 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하여는 決定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③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한 경우에는   異議申請人에게 상표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29條 (商標登錄異議申請의 競合)  ①審査官은 2이상의 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하여 審査 또는 決定을 倂合하거나 分離할 수 있다.
  ②審査官은 2이상의 商標登錄異議申請이 있는 경우에 그중 어느 하나의  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하여 審査한 결과 그 異議申請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다른 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하여는 決定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特許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을 하지   아니한 異議申請人에 대하여도 拒絶査定謄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③特許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商標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을 하지   아니한 異議申請人에 대하여도 상표등록거절결정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30條 (商標登錄査定) 審査官은 商標登錄出願에 대하여 拒絶理由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商標登錄査定을 하여야 한다.
第30條 (상표등록결정) 審査官은 商標登錄出願에 대하여 拒絶理由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31條 (査定의 方式)  ①査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特許廳長은 査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査定의 謄本을 出願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第31條 (상표등록여부결정의 方式) ①상표등록여부결정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②特許廳長은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등본을 出願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32條 (審査 또는 訴訟節次의 중지)  ①商標登錄出願의 審査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審決이 확정될 때까지 또는 訴訟節次가 完結될 때까지 그 商標登錄出願의 審査의  節次를 중지할 수 있다.
  ②法院은 訴訟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査定이 확정될 때까지 그 訴訟節次를   중지할 수 있다.
  ②法院은 訴訟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商標登錄與否決定이 확정될 때까지 그   訴訟節次를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33條 (特許法등의 準用) 特許法第148條第1號 내지 第5號·第7號 및 同法第157條,  民事訴訟法第133條·第271條 및 同法第339條의 規定은 商標登錄出願의 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4章商標登錄料 및 商標登錄등
第34條 (商標登錄料)  ①商標權의 設定登錄·指定商品의 追加登錄 또는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商標登錄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利害關係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商標登錄料를 납부하여야 할 者의 意思에 불구하고 이를 납부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商標登錄料·그 납부방법 및 納付期間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商標登錄料·그 납부방법 및 納付期間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시행일 2001·7·1]]


   제34조의2 (상표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①2 이상의 지정상품이 있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결정을 받은 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을 받은 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상표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지정상품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35條 (商標登錄料의 納付期間延長) 特許廳長은 第3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商標登錄料의 納付期間을 請求에 의하여 30日의 期間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第36條 (商標登錄料의 未納으로 인한 出願의 포기) 第34條第3項 및 第35條에서 規定한期間이내에 당해 商標登錄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商標登錄出願이나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 또는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36조의2 (등록료 납부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회복 등)  ①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기한 것으로 보는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출원인은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34조제3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 이내에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료를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록료를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34조제3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한 때에는 제3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은 포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이 회복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효력은 제34조제3항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이 회복되기 전에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37條 (手數料)  ①商標에 관한 出願·請求 기타의 節次를 밟는 者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第71條第1項 및 第7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官이  請求하는 無效審判에 관한 手數料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그 납부방법 및 納付期間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그 납부방법 및 納付期間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시행일 2001·7·1]]
  ③第43條第2項但書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을   하고자 하는 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에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新設 93·12·10, 95·12·29]   ③第43條第2項但書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을   하고자 하는 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에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新設 93·12·10, 95·12·29, 2001·2·3]   [[시행일 2001·7·1]]


   第38條 (商標登錄料등의 반환)  ①납부된 商標登錄料 및 手數料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商標登錄料 및 手數料가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請求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改正 93·12·10, 2001·2·3]
  ②특허청장은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은 그 잘못 납부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신설 2001·2·3]


   第39條 (商標原簿)  ①特許廳長은 特許廳에 商標原簿를 비치하고 다음 各號의 사항을 登錄한다. [개정 2001·2·3]
  1. 商標權의 設定·移轉·變更·消滅·存續期間의 更新·指定商品의 추가 또는   處分의 제한
  1. 商標權의 設定·移轉·變更·消滅·존속기간의 갱신·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指定商品의 추가 또는 處分의 제한 [[시행일 2001·7·1]]
  2. 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의 設定·보존·移轉·變更·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3. 商標權·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移轉·變更·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商標原簿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磁氣테이프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것외의 登錄事項 및 登錄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0條 (商標登錄證의 교부)  ①特許廳長은 商標權의 設定登錄을 한 때에는 商標權者에게 商標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特許廳長은 商標登錄證이 商標原簿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商標登錄證을 回收하여 訂正交付하거나 새로운 商標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第5章商標權
第41條 (商標權의 設定登錄)  ①商標權은 設定登錄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特許廳長은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商標登錄料를 납부한 때에는 商標權의 設定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42條 (商標權의 存續期間)  ①商標權의 存續期間은 商標權의 設定登錄이 있는  날부터 10年으로 한다.
  ②商標權의 存續期間은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에 의하여 10年間씩 更新할   수 있다. [改正 93·12·10, 97·8·22]


   第43條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  ①第4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書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2001·2·3]
  1. 第9條第1項第1號·第2號·第4號·第6 號 및 第7號의 사항   1. 第9條第1項第1號·第2號·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시행일 2001·7·1]]
  2. 登錄商標의 登錄番號
  3. 削除 [93·12·10]
  ②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은 商標權의 存續期間滿了전 1年이내에 出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내에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을 하지 아니한 者는 商標權의 存續期間의 만료후 6月이내에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을 할 수 있다. [改正 93·12·10]
  ③商標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共有者全員이 共同으로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을 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외에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12·10, 95·12·29]   ④第1項 내지 第3項외에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12·10, 95·12·29, 2001·2·3]   [[시행일 2001·7·1]]


   第44條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의 分割)  ①登錄商標의 指定商品이 2이상의   商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分割하여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을 할 수   있다. [改正 97·8·22]
  ②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이 2이상의   商品을 指定商品으로 하여 出願된 경우에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補正을 할 수   있는 期間내에 2이상의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으로 分割할 수 있다.   [改正 97·8·22]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割된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은 原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을 한 때에 出願한 것으로 본다.


   第45條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의 拒絶査定 및 拒絶理由通知)  ①審査官은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에 대하여 拒絶査定을 하여야 한다.   [改正 93·12·10, 95·12·29]
第45條 (商標權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 및 拒絶理由通知) ①審査官은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에 대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改正 93·12·10, 95·12·29, 2001·2·3] [[시행일 2001·7·1]]
  1. 削除 [97·8·22]
  2.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人이 당해 登錄商標의 商標權者가 아닌 경우
  3. 第4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4. 및 5. 削除 [97·8·22]
  6.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의 指定商品을 당해 登錄商標의 指定商品이   아닌 商品으로 하거나 그 指定商品이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商品類區分에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6.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의 指定商品을 당해 登錄商標의 指定商品이   아닌 商品으로 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   [[시행일 2001·7·1]]
  ②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拒絶査定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出願人에게   拒絶理由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②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出願人에게 拒絶理由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46條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등의 效力)  ①第4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이 있을 때에는 商標權의 存續期間은   更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에 대하여   拒絶査定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46條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등의 效力) ①第4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이 있을 때에는 商標權의 存續期間은   更新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에 대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은 原登錄의 效力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效力이 발생한다.


   제46조의2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  ①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전 종전의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상표권자는 당해 지정상품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따라 전환(이하 "상품분류전환"이라 한다)하여 등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률 제5355호 상표법중개정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따라 상품을 지정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의 등록(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과 동시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제4호의 사항을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에 기재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4. 전환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類區分)
  ③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1년전부터 존속기간 만료후 6월 이내의 기간에 하여야 한다.
  ④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제46조의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분할)  ①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상품을 분할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분할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분할하여 신청하거나 이미 접수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분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접수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분할된 경우 당해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은 원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한 때에 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제46조의4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 및 거절이유의 통지)  ①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을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지정상품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한 자가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경우
  4.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제46조의5 (상품분류전환등록) 특허청장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의 분류를 전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47條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  ①商標權者 또는 出願人은 登錄商標 또는   商標登錄出願의 指定商品을 추가하는 指定商品의 追加登錄을 받을 수 있다.   [改正 97·8·2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商品의 追加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書을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1. 第9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第5號 내지 第7號의 사항   1. 第9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제5호 및 제7호의 사항 [[시행일 2001·7·1]]
  2. 登錄商標의 登錄番號 또는 商標登錄出願의 出願番號
  3. 추가로 지정할 商品 및 그 類區分


   第48條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의 拒絶査定 및 拒絶理由通知)  ①審査官은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에 대하여 拒絶査定을 하여야 한다. 第48條 (指定商品의 추가등록거절결정 및 拒絶理由通知) ①審査官은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에 대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1. 第23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할 경우
  2.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人이 당해 商標權者 또는 出願人이 아닌 경우
  3.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의 商標가 당해 登錄商標 또는 商標登錄出願의 商標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4. 登錄商標의 商標權이 消滅하거나 商標登錄出願이 포기·취하 또는 無效되거나   商標登錄出願에 대한 拒絶査定이 확정된 경우   4. 登錄商標의 商標權이 消滅하거나 商標登錄出願이 포기·취하 또는 無效되거나   商標登錄出願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시행일 2001·7·1]]
  ②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拒絶査定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出願人에게   拒絶理由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②審査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出願人에게 拒絶理由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49條 (準用規定)  ①第10條第1項·第13條·第14條·第 16條·第17條·第22條·   第30條 내지 第32條, 特許法第148條第1號 내지 第5號 및 第7號의 規定은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8·22]
  ②第10條第1項·第13條 내지 第17條, 第20條 내지 第22條, 第24條 내지 第32條,   特許法第148條第1號 내지 第5號·第7號 및 同法第157條, 民事訴訟法第133條·   第271條 및 同法第339條의 規定은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8·22]
  ②제10조제1항·제13조·제14조·제 16조·제17조·제22조 및 제30조 내지   제32조와 特許法 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③第10條第1項·第13條 내지 第17條, 第20條 내지 第22條, 第24條 내지 第32條, 特許法第148條第1號 내지 第5號·第7號 및 同法第157條, 民事訴訟法第133條· 第271條 및 同法第339條의 規定은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8·22] [[시행일 2001·7·1]]


   第50條 (商標權의 效力) 商標權者는 指定商品에 관하여 그 登錄商標를 사용할 權利를  獨占한다. 다만, 그 商標權에 관하여 專用使用權을 設定한 때에는 第5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用使用權者가 登錄商標를 사용할 權利를 獨占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51條 (商標權의 效力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商標權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效力이 미치지 아니한다. [改正 97·8·22, 2001·2·3]
  1. 자기의 姓名·名稱 또는 商號·肖像·署名·印章 또는 著名한 雅號·藝名·筆名과 이들의 著名한 略稱을 普通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商標. 다만, 商標權의  設定登錄이 있은 후에 不正競爭의 目的으로 그 商標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登錄商標의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의 普通名稱·産地·品質·   原材料·效能·用途·數量·形狀(포장의 形狀을 포함한다)·價格 또는   生産方法·加工方法·사용방법 및 時期를 普通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商標
  3. 登錄商標의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대하여 慣用하는 商標와 현저한 地理的名稱 및 그 略語 또는 地圖로 된 商標
  4. 商標登錄을 받고자 하는 商品 또는 그 商品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立體的形狀만으로 된 商標
  4.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 [[시행일 2001·7·1]]


   第52條 (登錄商標등의 보호범위)  ①登錄商標의 보호범위는 商標登錄出願書에 기재된  商標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②指定商品의 보호범위는 商標登錄出願書에 기재된 商品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②指定商品의 보호범위는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商品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53條 (他人의 意匠權등과의 관계) 商標權者·專用使用權者 또는 通常使用權者는   그 登錄商標를 사용할 경우에 그 사용상태에 따라 그 商標登錄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特許權·實用新案權·意匠權 또는 그 商標登錄出願日전에 발생한 他人의   著作權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指定商品중 저촉되는 指定商品에 대한 商標의 사용은   特許權者·實用新案權者·意匠權者 또는 著作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登錄商標를 사용할 수 없다. [改正 97·8·22]


   第54條 (商標權등의 移轉 및 共有)  ①商標權은 그 指定商品마다 分割하여 移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指定商品은 함께 移轉하여야 한다.
  ②내지 ④削除 [97·8·22]
  ⑤商標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全員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持分을 讓渡하거나 그 持分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할 수 없다.   [改正 97·8·22]
  ⑥商標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全員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商標權에 대하여 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을 設定할 수 없다.   [改正 97·8·22]
  ⑦業務標章權은 이를 讓渡할 수 없다. 다만, 그 業務와 함께 讓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第7條第1項第3號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商標權은 이를 讓渡할 수 없다.  다만, 同條同項同號本文의 標章과 관련된 業務와 함께 讓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團體標章權은 이를 移轉할 수 없다. 다만, 法人의 合倂의 경우에는 特許廳長의  許可를 받아 移轉할 수 있다.
  ⑩業務標章權·第7條第1項第3號但書의 規定에 의한 商標權 및 團體標章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은 이를 設定할 수 없다.


   第54條의2 (商標權의 分割)  ①商標權의 指定商品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商標權을 指定商品別로 分割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分割은 第7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無效審判이 請求된 때에는 審決이 확정되기까지는 商標權이 消滅된 후에도 할 수 있다. [本條新設 97·8·22]


   第55條 (專用使用權)  ①商標權者는 그 商標權에 관하여 他人에게 專用使用權을  設定할 수 있다.
  ②業務標章權 또는 團體標章權에 관하여는 專用使用權을 設定할 수 없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用使用權의 設定을 받은 專用使用權者는 그 設定行爲로 정한 범위안에서 指定商品에 관하여 登錄商標를 사용할 權利를 獨占한다.
  ④專用使用權者는 그 商品에 자기의 姓名 또는 名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專用使用權者는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商標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專用使用權을 移轉할 수 없다.
  ⑥專用使用權者는 商標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專用使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하거나 通常使用權을 設定할 수 없다.
  ⑦第54條第5項 및 第6項의 規定은 專用使用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56條 (商標權 및 專用使用權등의 登錄의 效力)  ①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登錄하지 아니하면 그 效力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1. 商標權의 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變更·포기에   의한 消滅·存續期間의 更新·指定商品의 추가 또는 處分의 제한   1. 商標權의 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變更·포기에   의한 消滅·존속기간의 갱신·상품분류전환·指定商品의 추가 또는 處分의 제한   [[시행일 2001·7·1]]
  2. 專用使用權의 設定·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變更· 포기에 의한 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3. 商標權 또는 專用使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變更·포기에 의한 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②第1項各號의 規定에 의한 商標權·專用使用權 및 質權의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特許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57條 (通常使用權)  ①商標權者는 그 商標權에 관하여 他人에게 通常使用權을  設定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使用權의 設定을 받은 通常使用權者는 그 設定行爲로 정한 범위안에서 指定商品에 관하여 登錄商標를 사용할 權利를 가진다.
  ③通常使用權은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商標權者(專用使用權에 관한 通常使用權에 있어서는 商標權者 및 專用使用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이를移轉할 수 없다.
  ④通常使用權은 商標權者(專用使用權에 관한 通常使用權에 있어서는 商標權者 및  專用使用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通常使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할 수 없다.
  ⑤第54條第5項·第55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은 通常使用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제57조의2 (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①상표등록출원일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특허권자는 원특허권의 범위안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표등록출원일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되는 당시에 존재하는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 또는 그 특허권이나 전용실시권에 대한 특허법 제118조제1항의 효력을 가지는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그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당해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간에 혼동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일전 또는 상표등록출원일과 동일한 날에 출원되어 등록된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58條 (通常使用權등의 登錄의 效力)  ①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登錄하지 아니하면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1. 通常使用權의 設定·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變更· 포기에 의한 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2. 通常使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變更·포기에 의한 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②通常使用權을 登錄한 때에는 그 登錄후에 商標權 또는 專用使用權을 취득한 者에 대하여도 그 效力이 발생한다.
  ③第1項各號의 規定에 의한 通常使用權 및 質權의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特許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59條 (商標權의 포기) 商標權者는 商標權에 관하여 指定商品마다 이를 포기할 수 있다.


   第60條 (商標權등의 포기의 제한)  ①商標權者는 專用使用權者·通常使用權者 또는  質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商標權을 포기할 수 없다.
  ②專用使用權者는 第55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質權者 또는 通常使用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專用使用權을 포기할 수 없다.
  ③通常使用權者는 第5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質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通常使用權을 포기할 수 없다.


   第61條 (포기의 效果) 商標權·專用使用權·通常使用權 및 質權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商標權·專用使用權·通常使用權 및 質權은 그때부터 消滅된다.


   第62條 (質權) 商標權·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한  경우 質權者는 당해 登錄商標를 사용할 수 없다.


   第63條 (質權의 物上代位) 質權은 이 法에 의한 商標權의 사용에 대하여 받을 對價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支給 또는 引渡전에 이를  押留하여야 한다.


   第64條 (商標權의 消滅) 商標權者가 死亡한 날부터 3年이내에 相續人이 그 商標權의 移轉登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商標權者가 死亡한 날부터 3年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商標權이 消滅된다.


   제64조의2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없는 경우 등의 상표권의 소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에 소멸한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받아야 하는 자가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에 관한 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
  4.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5. 제7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②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으로서 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이 제4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등록되는 날에 소멸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6章商標權者의 보호
第65條 (權利侵害에 대한 禁止請求權등)  ①商標權者 또는 專用使用權者는 자기의 權利를 침해한 者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者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豫防을 請求할 수 있다.
  ②商標權者 또는 專用使用權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設備의 제거 기타 침해의 豫防에 필요한 행위를 請求할 수 있다.


   第66條 (침해로 보는 행위)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商標權 또는 專用使用權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改正 97·8·22]
  1. 他人의 登錄商標와 동일한 商標를 그 指定商品과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거나  他人의 登錄商標와 유사한 商標를 그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하는 행위
  2. 他人의 登錄商標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를 그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사용할 目的이나 사용하게 할 目的으로 교부 또는 販賣하거나 僞造·模造 또는 所持하는 행위
  3. 他人의 登錄商標를 僞造 또는 模造할 目的이나 僞造 또는 模造하게 할 目的으로  그 用具를 製作·교부·販賣 또는 所持하는 행위
  4. 他人의 登錄商標 또는 이와 유사한 商標가 표시된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을 讓渡 또는 引渡하기 위하여 所持하는 행위


   第67條 (損害額의 推定등)  ①商標權者 또는 專用使用權者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자기의 商標權 또는 專用使用權을 침해한 者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는 경우 權利를 침해한 者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額을 商標權者 또는 專用使用權者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推定한다.
  ②商標權者 또는 專用使用權者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自己의 商標權 또는 專用使用權을 침해한 者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는 경우 그 登錄商標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額을 商標權者 또는 專用使用權者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하여 그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損害의 額이 同項에 規定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超過額에 대하여도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商標權 또는   專用使用權을 침해한 者에게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   損害賠償의 額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第67條 (損害額의 推定등) ①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상품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품의 양도수량에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상품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상품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상품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당해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침해행위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신설 2001·2·3]
  ②商標權者 또는 專用使用權者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자기의 商標權 또는   專用使用權을 침해한 者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는 경우 權利를 침해한 者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額을 商標權者 또는 專用使用權者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推定한다.   ③商標權者 또는 專用使用權者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自己의 商標權 또는   專用使用權을 침해한 者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는 경우 그 登錄商標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額을 商標權者 또는 專用使用權者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하여 그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④제3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損害의 額이 同項에 規定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超過額에 대하여도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商標權 또는   專用使用權을 침해한 者에게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   損害賠償의 額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⑤법원은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68條 (故意의 推定) 第90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商標임을 표시한 他人의 商標權  또는 專用使用權을 침해한 者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商標가 이미 登錄된 사실을알았던 것으로 推定한다.


   第69條 (商標權者등의 信用回復) 法院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商標權 또는  專用使用權을 침해함으로써 商標權者 또는 專用使用權者의 業務上의 信用을 失墜하게한 者에 대하여는 商標權者 또는 專用使用權者의 請求에 의하여 損害賠償에 갈음하거나 損害賠償과 함께 商標權者 또는 專用使用權者의 業務상의 信用回復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70條 (書類의 제출) 法院은 商標權 또는 專用使用權의 침해에 관한 訴訟에 있어서 當事者의 申請에 의하여 他當事者에 대하여 당해 침해행위로 인한 損害의 計算을 하는데 필요한 書類의 제출을 命할 수 있다. 다만, 그 書類의 所持者가 그 書類의 제출을 거절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7章審判


   第70條의2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拒絶査定을 받은 者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拒絶査定謄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本條新設 95·1·5]
第70條의2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 상표등록거절결정·지정상품의   추가등록거절결정·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거절결정 및   상품분류전환등록거절결정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받은 者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1·2·3]   [本條新設 95·1·5]
  [[시행일 2001·7·1]]


   第70條의3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却下決定을 받은 者가 그 決定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決定謄本을 송달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本條新設 95·1·5]


   第71條 (商標登錄의 無效審判)  ①利害關係人 또는 審査官은 商標登錄 또는 指定商品의 追加登錄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登錄商標의 指定商品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指定商品마다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7·8·22, 2001·2·3]
  1. 商標登錄 또는 指定商品의 追加登錄이 第3條但書, 第6條 내지 第8條,   第12條第2項後段·第5項 및 第7項 내지 第9項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第25條의 각 規定에 위반된 경우   1. 商標登錄 또는 指定商品의 追加登錄이 第3條但書, 第6條 내지 第8條,   第12條第2項後段·第5項 및 第7項 내지 제9항, 제23조제1항제4호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第25條의 각 規定에 위반된 경우   [[시행일 2001·7·1]]
  2. 商標登錄 또는 指定商品의 追加登錄이 條約에 위반된 경우
  3. 商標登錄 또는 指定商品의 追加登錄이 그 商標登錄出願에 의하여 발생한 權利를 承繼하지 아니한 者에 의한 경우
  4. 商標登錄후 그 商標權者가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商標權을 享有할 수 없는 者로 되거나 그 登錄商標가 條約에 위반된  경우
  5.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6조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無效審判은 商標權이 消滅된 후에도 이를 請求할 수 있다.
  ③商標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商標權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商標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商標權은 그 登錄商標가 同號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③商標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商標權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規定에 의하여 商標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商標權은 그 登錄商標가 同號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④審判長은 第1項의 審判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商標權의   專用使用權者 기타 商標에 관하여 登錄을 한 權利를 가지는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등록상표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된 때부터 당해 상표권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⑤審判長은 第1項의 審判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商標權의 專用使用權者 기타 商標에 관하여 登錄을 한 權利를 가지는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7·1]]


   第72條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의 無效審判)  ①利害關係人 또는 審査官은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更新登錄된 登錄商標의 指定商品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指定商品마다 請求할 수 있다.
  1. 削除 [97·8·22]
  2.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이 第4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3.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이 당해 商標權者가 아닌 者에 의하여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無效審判은 商標權이 消滅된 후에도 이를 請求할 수 있다.
  ③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第71條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審判의 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제72조의2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  ①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에 관한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된 경우
  2. 상품분류전환등록이 당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아닌 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3. 상품분류전환등록이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②제71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상품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상품분류전환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73條 (商標登錄의 取消審判)  ①登錄商標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商標登錄의 取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7·8·22]
  1. 削除 [97·8·22]
  2. 商標權者가 故意로 指定商品에 登錄商標와 유사한 商標를 사용하거나 指定商品과 유사한 商品에 登錄商標 또는 이와 유사한 商標를 사용함으로써 需要者로 하여금 商品의 品質의 誤認 또는 他人의 業務에 관련된 商品과의 混同을 생기게 한 경우
  3. 商標權者·專用使用權者 또는 通常使用權者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登錄商標를 그 指定商品에 대하여 取消審判請求日전 계속하여 3年이상 國內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4. 第54條第1項後段·第5項·第7項 내지 第9項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5. 團體標章에 있어서 所屬團體員이 定款의 規定에 위반하여 團體標章을 他人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6. 團體標章의 設定登錄을 한 후 第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定款을 變更함으로써  需要者로 하여금 商品의 品質의 誤認 또는 他人의 業務에 관련된 商品과의 混同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7. 第23條第1項第3號本文에 해당하는 商標가 登錄된 경우에 그 商標에 관한 權利를  가진 者가 당해 商標登錄日부터 5年이내에 取消審判을 請求한 경우
  8. 專用使用權者 또는 通常使用權者가 指定商品 또는 이와 유사한 商品에 登錄商標 또는 이와 유사한 商標를 사용함으로써 需要者로 하여금 商品의 品質의 誤認 또는  他人의 業務에 관련된 商品과의 混同을 생기게 한 경우. 다만, 商標權者가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商標權의 移轉으로 인하여 유사한 登錄商標가 각각 다른 商標權者에게 속하게 되고 그중 1人이 자기의 登錄商標의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不正競爭을 目

的으로 자기의 登錄商標를 사용함으로써 需要者로 하여금 商品의 品質의 誤認 또는 他人의 業務에 관련된 商品과의 混同을 생기게 한 경우
  ②削除 [97·8·22]
  ③第1項第3號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取消審判을 請求하는 경우 登錄商標의 指定商品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일부 指定商品에 관하여 取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④第1項第3號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여 取消審判이 請求된 경우에는   被請求人이 당해 登錄商標를 取消審判請求에 관계되는 指定商品중 1이상에 대하여   그 審判請求日전 3年이내에 國內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商標權者는 取消審判請求와 관계되는 指定商品에 관한 商標登錄의 取消를 免할   수 없다. 다만, 被請求人이 사용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이유를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8·22]
  ⑤第1項第2號·第3號·第5號·第6號· 第8號 또는 第9號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取消審判을 請求한 후 그 審判請求事由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取消事由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改正 97·8·22]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取消審判은 利害關係人에 한하여 이를 請求할 수 있다.   다만, 同項第2號·第6號·第8號 및 第9號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審判은   누구든지 이를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7·8·22]
  ⑦商標登錄을 取消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商標權은 그때부터 消滅된다.
  ⑧第71條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審判의 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8·22]


   第74條 (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登錄의 取消審判)  ①專用使用權者 또는 通常使用權者가 第73條第1項第8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登錄의 取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登錄의 取消審判을 請求한 후 그 審判請求事由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경우에도 取消事由에 영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의 取消審判은 누구든지 이를 請求할 수 있다.
  ④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登錄을 取消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은 그때부터 消滅된다.
  ⑤審判長은 第1項의 審判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專用使用權의 通常使用權者 기타 專用使用權에 관하여 登錄을 한 權利를 가지는 者 또는 당해 通常使用權에 관하여 登錄을 한 權利를 가지는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75條 (權利範圍確認審判) 商標權者 또는 利害關係人은 登錄商標의 權利範圍를  확인하기 위하여 商標權의 權利範圍確認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第76條 (除斥期間)  ①第7條第1項第6號 내지 第9號 및 第14號, 第8條 및   第72條第1項第2號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商標登錄의 無效審判 및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의 無效審判은 商標登錄日 및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日부터   5年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請求할 수 없다. [改正 93·12·10, 97·8·22] 第76條 (除斥期間) ①第7條第1項第6號 내지 第9號 및 第14號, 제8조,   제72조제1항제2호와 제72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및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일 및   상품분류전환등록일부터 5年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請求할 수 없다.   [改正 93·12·10,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73條第1項第2號·第5號·第6號· 第8號·第9號 및 第74條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商標登錄의 取消審判 및 專用使用權 또는 通常使用權   登錄의 取消審判은 取消事由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年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請求할 수 없다. [改正 97·8·22]


   第77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第139條·第140條 및 第141條 내지 第166條의 規定은   審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95·1·5]
제77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39조·제140조·제141조 내지 제153조·   제153조의2 및 제154조 내지 제166조의 규정은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39조제1항중 "第133條第1項·第134條第1項 및 第137條第1項의   無效審判"은 "제71조제1항·제72조제1항 및 제72조의2제1항의 무효심판,   제73조제1항의 취소심판"으로 보고, 동법 제161조제2항중 "第133條第1項의   無效審判"은 "제71조제1항·제72조제1항·제72 조의2제1항의 무효심판,   제73조제3항의 취소심판"으로 보며, 동법 제165조제1항중 "第133條第1項·   第134條第1項·第135條 및 第137條第1項"은 "제71조제1항·제72조제1항·   제72조의2제1항·제73조제1항 및 제75조"로 보고, 동법 제165조제3항중   "제132조의3·제136조 또는 第138條"는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78條削除 [95·1·5]


   第79條 (拒絶査定 또는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請求方式)  ①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또는 第70條의3의 規定에 의한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을 請求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審判請求書를 特許審判院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1·5]
第79條 (거절결정 또는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請求方式) ①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 또는 第70條의3의 規定에 의한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을 請求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審判請求書를 特許審判院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1·5, 2001·2·3] [[시행일 2001·7·1]]
  1. 出願人 및 代理人의 姓名과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시행일 2001·7·1]]
  1의2.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시행일 2001·7·1]]
  2. 出願日字 및 出願番號
  3. 指定商品 및 그 類區分
  4. 審査官의 査定日字 또는 決定日字
  4. 심사관의 거절결정일자 또는 보정각하결정일자 [[시행일 2001·7·1]]
  5. 審判事件의 표시
  6. 請求의 취지 및 그 이유
  7. 提出年月日
  7. 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②特許審判院長은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이 請求된 경우   당해 拒絶査定이 商標登錄異議申請에 의한 것인 때

에는 그 취지를 異議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5·1·5]
  ②特許審判院長은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이 請求된 경우   당해 거절결정이 商標登錄異議申請에 의한 것인 때에는 그 취지를 異議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5·1·5, 2001·2·3] [[시행일 2001·7·1]]


   第80條削除 [95·1·5]


   第81條 (審査規定의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에의 準用)  ①第15條·第17條·第18條·   第23條第2項·第24條 내지 第30條·第45條第2項 및 第48條第2項의 規定은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그 商標登錄出願 또는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에 대하여 이미 出願公告가 있는 경우에는 第24條의   規定은 이를 準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5·1·5] 第81條 (審査規定의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에의 準用) ①第15條·第17條·第18條·   第23條第2項·第24條 내지 第30條·제45조제2항·제46조의4제 2항 및   第48條第2項의 規定은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그   商標登錄出願 또는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에 대하여 이미 出願公告가 있는   경우에는 第24條의 規定은 이를 準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5·1·5,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第17條를 準用하는 경우에는 第17條第3項중 "第70條의3의   規定에 의한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을 請求한 때"는 "第8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第18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訴를 제기한 때"로, "그   審判의 審決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判決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改正 95·1·5]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7條第4項 내지 第6項·第23條第2項·   第45條第2項 및 第48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査定의 이유와 다른   拒絶理由를 발견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7條第4項 내지 第6項·第23條第2項·   제45조제2항·제46조의4제2항 및 第48條第2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拒絶理由를 발견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82條 (拒絶査定 및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의 特則)  ①特許法第172條 및   第176條의 規定은 拒絶査定 및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②第7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第147條第1項 및 第2項·第155條 및   第156條의 規定은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및 第70條의3의   規定에 의한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95·1·5]
第82條 (거절결정 및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의 特則) ①特許法第172條 및   第176條의 規定은 거절결정 및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동법 제176조제1항중 "제132조의3"은 "제70조의2 또는   제70조의3"으로,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은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으로 본다. [개정 2001·2·3]   ②第7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第147條第1項 및 第2項·第155條 및   第156條의 規定은 第70條의2의 規定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審判 및 第70條의3의   規定에 의한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審判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全文改正 95·1·5]
  [[시행일 2001·7·1]]


              第8章再審 및 訴訟
第83條 (再審의 請求)  ①當事者는 확정된 審決에 대하여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②民事訴訟法第422條 및 同法第424條의 規定은 第1項의 再審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84條 (詐害審決에 대한 不服請求)  ①審判의 當事者가 共謀하여 第3者의 權利 또는   이익을 詐害할 目的으로 審決을 하게 한 때에는 第3者는 그 확정된 審決에 대하여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5·1·5]
  ②第1項의 再審請求의 경우에 審判의 當事者를 共同被請求人으로 한다.   [改正 95·1·5]


   第85條 (再審에 의하여 회복한 商標權의 效力의 제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商標權의 效力은 당해 審決이 확정된 후 再審請求의 登錄전에 善意로 당해 登錄商標와 동일한 商標를 그 指定商品과 동일한 商品에 사용한 행위 및 第66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商標登錄 또는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이 無效로 된 후 再審에 의하여  그 效力이 회복된 경우
  2. 商標登錄이 取消된 후 再審에 의하여 그 效力이 회복된 경우
  3. 商標權의 權利範圍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후 再審에 의하여 이와 相反되는 審決이 확정된 경우


   第86條 (特許法등의 準用)  ①特許法第180條·第184條 및 民事訴訟法第429條第1項의  規定은 再審의 節次 및 再審의 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②特許法第186條 내지 第188條 및 第189條의 規定은 訴訟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同法第186條第1項중 "第170條第1項의 規定(第18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51條第1項"은   "第81條第1項의 規定(第86條第1項, 特許法第18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準用되는 第17條第1項"으로, 同法第187條但書중   "第133條第1項·第134條第1項·第 135條第1項·第137條第1項·第138 條第1項 및   第3項"은 "第71條第1項·第72條第1項·第73 條第1項 및 第2項·第74條第1項과   第75條"로 본다. [改正 95·1·5]
  ②特許法第186條 내지 第188條 및 第189條의 規定은 訴訟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동법 제186조제1항중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에 대한 소와   제81조제1항(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特許法 제184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으로 同法第187條但書중 "第133條第1項·第134條第1項·   第135條第1項·第137條第1項·第1 38條第1項 및 第3項"은 "第71條第1項·   제72조제1항·제72조의2제1항·第7 3條第1項 및 第2項·第74條第1項과 第75條"로   본다. [改正 95·1·5, 2001·2·3] [[시행일 2001·7·1]]
           제8장의2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제1절 국제출원 등


   제86조의2 (국제출원)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을 기초로 하여 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하여야 한다.
  1.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2. 본인의 상표등록
  3.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및 본인의 상표등록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3 (출원인적격)  ①특허청장에게 국제출원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
  2. 대한민국안에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를 가진 자
  ②2인 이상이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원인적격에 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4 (국제출원의 절차)  ①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언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이하 "국제출원서"라 한다)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제출원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제86조의3의 규정에 의한 출원인적격에 관한 사항
  3.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정부간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지정국"이라 한다)
  4.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기초출원(이하 "기초출원"이라 한다)의 출원일자 및 출원번호 또는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기초등록(이하 "기초등록"이라 한다)의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
  5. 국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
  6. 국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품 및 그 유구분
  7.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가 색채를 상표의 식별력있는 요소로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을 국제출원서에 기재하고, 당해 색채를 결합한 상표의 사본을 국제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5 (기재사항의 심사 등)  ①특허청장은 국제출원서의 기재사항이 기초출원 또는 기초등록의 기재사항과 합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과 국제출원서의 특허청 도달일을 국제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달일 등을 기재한 후에는 즉시 국제출원서 및 국제출원에 필요한 서류를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에 보내고, 그 국제출원서의 사본을 당해 출원인에게 보내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6 (사후지정)  ①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상표를 보호받고자 하는 국가 또는 정부간기구를 추가로 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사후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후지정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7 (존속기간의 갱신)  ①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국제등록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8 (국제등록의 명의변경)  ①국제등록명의인 또는 그 승계인은 지정상품 또는 지정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9 (수수료의 납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수료를 특허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
  2. 사후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3. 제8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4. 제86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그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10 (수수료 미납부에 대한 보정) 특허청장은 제86조의9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11 (절차의 무효) 특허청장은 제86조의10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12 (국제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국제등록사항의 변경등록신청 기타 국제출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13 (업무표장에 대한 적용 제외) 제86조의2 내지 제86조의12의 규정은 업무표장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제86조의14 (국제상표등록출원)  ①의정서에 의하여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출원은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의정서 제3조(4)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일(이하 "국제등록일"이라 한다)을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다만, 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된 날(이하 "사후지정일"이라 한다)을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국제등록명의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상표,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은 이 법에 의한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상표,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15 (업무표장의 특례) 업무표장에 관한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16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은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우선권주장의 취지, 최초로 출원한 국가명 및 출원의 연월일로 본다.
  ②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입체상표의 취지는 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입체상표의 취지로 본다.
  ③단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17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상표등록출원의 효과)  ①대한민국에 설정등록된 상표(국제상표등록출원에 의한 등록상표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국내등록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이 중복되는 범위안에서 당해 국내 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의 출원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1.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상표(이하 "국제등록상표"라 한다)와 국내등록상표가 동일할 것
  2. 국제등록상표에 관한 국제등록명의인과 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동일할 것
  3. 국내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제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되어 있을 것
  4. 의정서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역확장의 효력이 국내등록상표의 상표등록일후에 발생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등록상표에 관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의한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도 인정된다.
  ③국내등록상표의 상표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소되거나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소멸된 상표권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범위안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효과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제7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2. 제73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한다는 것을 사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상표권이 소멸하거나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

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18 (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의 특례)  ①제12조제1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出願人變更申告를"은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를"으로 한다.
  ②국제등록명의의 변경에 의하여 국제등록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분할되어 이전된 경우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은 변경된 국제등록명의인에 의하여 각각 출원된 것으로 본다.
  ③제12조제4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19 (보정의 특례)  ①제14조제1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商標登錄出願에 관한 指定商品 및 商標를"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은 때에 한하여 그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지정상품을"로 한다.
  ②제15조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指定商品 및 商標를"은 "지정상품을"로 한다.
  ③제1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16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商標 또는 指定商品"은 각각 "지정상품"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20 (출원의 분할의 특례) 제18조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21 (출원의 변경의 특례) 제19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22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특례) 제2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는 자가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을 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23 (출원시의 특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그 취지를 기재한 書面을 商標登錄出願과 동시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書類를 商標登錄出願日부터 30日이내"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24 (출원공고의 특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拒絶理由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25 (손실보상청구권의 특례) 제2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상표등록출원의 사본"은 "당해 국제출원의 사본"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26 (상표등록이의신청의 특례)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商標登錄出願의 出願番號"는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국제등록번호"로 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27 (상표등록결정의 특례) 제30조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拒絶理由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28 (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①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제86조의31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존속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의정서 제8조(7)(a)의 규정에 의한 개별수수료를 국제사무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③제34조 내지 제36조의2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29 (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제3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납부된 商標登錄料 및 手數料"는 "납부된 수수료"로, 동조동항 단서와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商標登錄料 및 手數料"는 각각 "수수료"로 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30 (상표원부에의 등록의 특례)  ①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商標權의 設定·移轉·變更· 消滅·존속기간의 갱신·제46조의2의 규정에 의한 商品分類轉換·指定商品의 추가 또는 處分의 제한"은 "상표권의 설정 또는 처분의 제한"으로 한다.
  ②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변경·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31 (상표권의 설정등록의 특례) 제41조제2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商標登錄料를 납부한 때에는"은 "상표등록결정이 있은 때에는"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32 (상표권의 존속기간 등의 특례)  ①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제86조의31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국제등록일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제등록의 존속기간의 갱신에 의하여 10년간씩 갱신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경우에는 당해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그 존속기간의 만료시에 갱신된 것으로 본다.
  ④제42조 내지 제46조의5, 제49조제1항·제2항 및 제64조의2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3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의 특례) 제47조·제48조 및 제49조제3항의 규정은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34 (상표권의 분할의 특례) 제54조의2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35 (상표권등록의 효력의 특례)  ①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이전·변경· 포기에 의한 소멸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제56조제1항제1호(처분의 제한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56조제2항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商標權·專用使用權"은 "전용사용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36 (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①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범위안에서 당해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②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범위안에서 당해 상표권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하 또는 소멸의 효과는 국제등록부상 당해 국제등록이 소멸된 날부터 발생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37 (상표권의 포기의 특례)  ①제60조제1항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61조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 "商標權·專用使用權"은 각각 "전용사용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38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 등의 특례) 제72조 및 제72조의2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3절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제86조의39 (국제등록 소멸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대한민국을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의정서 제6조(4)의 규정에 따라 그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에는 당해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당해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의 경우에는 사후지정일)에 출원된 것으로 본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소멸일부터 3월 이내에 출원될 것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의 지정상품에 모두 포함될 것
  3.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상표가 소멸된 국제등록의 대상인 상표와 동일할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에 관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조약에 의한 우선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우선권이 동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에 인정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40 (의정서 폐기후의 상표등록출원의 특례)  ①대한민국을 지정(사후지정을 포함한다)하는 국제등록의 명의인이 의정서 제15조(5)(b)의 규정에 따라 출원인적격을 잃게 된 때에는 당해 국제등록의 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상표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②제86조의39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86조의39제2항제1호중 "동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소멸일부터 3월 이내"는 "의정서 제15조(3)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년 이내"로 본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41 (심사의 특례) 제23조·제24조 및 제25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이 제86조의31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되었던 본인의 등록상표에 관한 경우에는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86조의39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상표등록출원
  2. 제86조의40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6조의39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제86조의4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상표등록출원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제86조의42 (제척기간의 특례) 재출원에 의하여 당해 상표가 설정등록된 경우로서 종전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제76조제1항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재출원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상표에 대하여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


              第9章補則
第87條 (書類의 閱覽등) 商標登錄出願 및 審判에 관한 증명, 書類의 謄本 또는   抄本의 교부, 商標原簿 및 書類의 閱覽 또는 複寫를 필요로 하는 者는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에게 이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5·1·5]


   第88條 (商標登錄出願·審査·審判·再審書類 또는 商標原簿등의 搬出과 公開禁止)  ①商標登錄出願·審査·審判·再審書類 또는 商標原簿는 이를 외부에 搬出할 수   없다. [改正 97·8·22]
  ②商標登錄出願·審査·審判이나 再審으로 繫屬중에 있는 事件의 내용 또는   査定·審決이나 決定의 내용에 관하여는 鑑定·證言 또는 質疑에 응답할 수 없다.   [改正 97·8·22]
  ②商標登錄出願·審査·審判이나 再審으로 係屬중에 있는 事件의 내용 또는   상표등록여부결정·審決이나 決定의 내용에 관하여는 鑑定·證言 또는 質疑에   응답할 수 없다. [改正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第89條 (商標公報)  ①特許廳은 商標公報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商標公報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電子的媒體로 발행할 수 있다.   [新設 97·4·10]
  ②商標公報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電子的媒體로 발행할 수 있다.   [新設 97·4·10, 2001·2·3] [[시행일 2001·7·1]]
  ③特許廳長은 電子的媒體로 商標公報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電算網을 활용하여   商標公報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公示送達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新設 97·4·10]
  ③特許廳長은 電子的媒體로 商標公報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商標公報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公示送達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新設 97·4·10, 2001·2·3] [[시행일 2001·7·1]]
  ④商標公報에 게재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0條 (登錄商標의 표시) 商標權者·專用使用權者 또는 通常使用權者는 登錄商標를  사용할 때에는 당해 商標가 登錄商標임을 표시할 수 있다.


   第91條 (허위표시의 금지)  ①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7·8·22]
  1. 登錄을 하지 아니한 商標 또는 商標登錄出願을 하지 아니한 商標를 登錄商標   또는 登錄出願商標인 것같이 商品에 표시하는 행위
  2. 登錄을 하지 아니한 商標 또는 商標登錄出願을 하지 아니한 商標를 登錄商標   또는 登錄出願商標인 것같이 營業用廣告·看板·標札·商品의 포장 또는 기타   營業用去來書類등에 표시하는 행위
  3. 指定商品외의 商品에 대하여 登錄商標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商標에 商標登錄   표시 또는 이와 混同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②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商標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商品, 商品의   포장, 廣告, 看板 또는 標札을 標章의 形狀으로 하는 것을 포함한다.   [新設 97·8·22]


   第91條의2 (登錄商標와 유사한 商標등에 대한 特則)  ①第50條, 第53條,   第55條第3項, 第57條第2項, 第62條, 第67條第2項, 第73條第1項第3號 및 第4項,   第85條, 第90條 및 第91條에 規定된 "登錄商標"에는 그 登錄商標와 유사한   商標로서 色彩를 登錄商標와 동일하게 하면 登錄商標와 동일한 商標라고 인정되는   商標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改正 97·8·22]
  ②第66條第1號 및 第73條第1項第2號에 規定된 "登錄商標와 유사한 商標"에는 그 登錄商標와 유사한 商標로서 色彩를 登錄商標와 동일하게 하면 登錄商標와 동일한 商標라고 인정되는 商標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本條新設 95·12·29]


   第92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第217條의2 내지 第220條, 第222條 및 第224條의2의 規定은 商標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5, 98·9·23]


              第10章罰則
第93條 (侵害罪) 商標權 및 專用使用權의 침해행위를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改正 97·8·22] 第93條 (侵害罪) 商標權 및 專用使用權의 침해행위를 한 者는 7년이하의 懲役 또는   1억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改正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第94條 (僞證罪)  ①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한 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이 特許審判院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鑑定 또는 通譯을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改正 95·1·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罪를 범한 者가 그 事件의 査定 또는 審決의 확정전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第94條 (僞證罪) ①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한 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이   特許審判院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鑑定 또는 通譯을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천만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改正 95·1·5, 2001·2·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罪를 범한 者가 그 事件의 상표등록여부결정 또는 審決의   확정전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95條 (허위표시의 罪) 第91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第96條 (詐僞行爲의 罪) 詐僞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商標登錄·指定商品의   追加登錄·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 또는 審決을 받은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第96條 (詐僞行爲의 罪) 詐僞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商標登錄·指定商品의   追加登錄·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審決을 받은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천만원이하의 罰金에 處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97條 (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者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93條·第95條 또는 第96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本條의 罰金刑을   科한다.
第97條 (兩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者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93條·第95條 또는 第96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罰金刑을, 그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의 罰金刑을 科한다. [개정 2001·2·3]   1. 제93조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95조 또는 제96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2001·7·1]]


   第97條의2 (沒收)  ①第93條의 規定에 의한 商標權 또는 專用使用權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商標·포장 또는 商品과 商標 또는 포장의 製作用具는 이를 沒收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商品이 그 機能 및 外觀을 해치지 아니하고 商標 또는 포장과 쉽게 分離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商品은 이를 沒收하지 아니할 수 있다. [本條新設 97·8·22]


   第98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5·1·5]
  1. 民事訴訟法第271條第2項 및 同法第339條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를 한 者로서   特許審判院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을 한 者
  2. 特許審判院으로부터 證據調査 또는 證據保全에 관하여 書類 기타 물건의 제출   또는 제시의 命令을 받은 者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
  3. 特許審判院으로부터 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으로 召喚된 者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召喚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宣誓·陳述·證言·鑑定 또는 通譯을 거부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許廳長이 賦課· 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特許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特許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0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經過措置) 이 法은 附則第3條 내지 第8條에 특별히 規定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法의 施行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適用한다. 다만,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발생한 效力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條 (補正却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에 한 補正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의한다.


   第4條 (商標登錄出願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에 한 商標登錄出願·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 및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에 관한 審査 및 拒絶査定에 대한  抗告審判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의 效力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商標로서 이 法에 의하여 商標權의 存續期間이 更新登錄된 경우에는 그 登錄商標는 이 法에 의하여 登錄된 것으로 본다.


   第6條 (使用權의 效力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使用權의 效力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登錄商標의 審判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전에 한 商標登錄出願·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 및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에 의하여 登錄된  登錄商標의 無效審判 및 權利範圍確認審判에 관한 審判·抗告審判·再審 및 訴訟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다만, 第71條第1項本文後段 및 第72條第1項本文後段의 規定에 의한 請求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法施行전에 請求한 商標登錄의 取消審判에 관한 審判·抗告審判·再審 및 訴訟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이 法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使用權登錄의 取消審判에 관한  審判·抗告審判·再審 및 訴訟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다만, 第74條第3項의 規定에의한 請求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8條 (審判의 節次·費用 및 損害賠償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에 請求한 審判·抗告審判·再審 및 訴訟에 관한 節次·費用 및 損害賠償등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3·3·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 내지 第5條省略

         附則 [93·12·10]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商標登錄出願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에 한 商標登錄出願,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 및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에 관한 審査 및 拒絶査定에 대한 抗告審判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商標登錄料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에 錯誤로 인하여 납부된 商標登錄料 및 手數料의 반환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④(登錄商標의 審判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에 한 商標登錄出願,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 및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에 의하여 登錄된 登錄商標에 대한 審判·抗告審判·再審 및 訴訟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5·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년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繫屬중인 事件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전에 審判이 請求되었거나 拒絶査定 또는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抗告審判이 請求되어 繫屬중인 事件은 이 法에 의하여 特許審判院에 審判이 請求되어 繫屬중인 것으로 본다.
  ②이 法施行전에 審決에 대한 抗告審判이 請求되었거나 審判請求書却下決定에 대한 卽時抗告가 請求되어 繫屬중인 事件은 이 法에 의하여 特許法院에 訴가 제기되어 繫屬중인 것으로 본다.


   第3條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事件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당시 審判의 審決, 審判請求書의 却下決定, 拒絶査定 또는 審査官의 補正却下決定이 송달된 事件으로서 종전의 規定에 의한 抗告審判所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法施行日부터 30日이내에, 審判의 審決과 審判請求書의 却下決定에 대하여는 第8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第18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를 제기할 수 있고, 拒絶査定 또는 審査官의 補正却下決定에 대하여는 第70條의2 또는 第70條의3의 規定에 의한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이 法施行당시 이미 종전의 規定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法施行당시 抗告審判의 審決, 抗告審判請求書의 却下決定, 抗告審判官의 補正却下決定이 송달된 事件으로서 大法院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法施行日부터 30日이내에 大法院에 불복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法施行당시 이미 종전의 規定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法施行전에 大法院에 불복이 제기되어 繫屬중인 事件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불복이 제기되는 事件은 이 法에 의하여 大法院에 繫屬중이거나 제기된 것으로 본다.


   第4條 (再審事件에 관한 經過措置) 附則第2條 및 附則第3條의 規定은 繫屬중인 再審事件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5條 (書類의 移管등)  ①特許廳長은 附則第2條第1項(附則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規定된 繫屬중인 事件에 관한 書類를 지체없이 特許審判院長에게 移管하여야 한다.
  ②特許廳長은 附則第2條第2項(附則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規定된 繫屬중인 事件에 관한 書類를 지체없이 特許法院長에게 移管하여야 한다. 이 경우 書類의 移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附則 [95·12·29]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97·4·1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 내지 第5條省略

         附則 [97·8·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商標登錄出願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에 행한 商標登錄出願, 商標權의 存續期間更新登錄出願 및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에 관한 審査 및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登錄商標의 審判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에 한 商標登錄出願,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 및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에 의하여 登錄된   登錄商標에 대한 審判, 再審 및 訴訟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登錄商標의 審判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에 한 商標登錄出願,   商標權의 存續期間更新登錄出願 및 指定商品의 追加登錄出願에 의하여 登錄된   登錄商標에 대한 審判, 再審 및 訴訟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제73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에 의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4條 (聯合商標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전에 행한 聯合商標登錄出願 또는 聯合商標에 관한 商標權은 이 法에 의한 商標登錄出願 또는 商標權으로 본다.
  ②이 法施行당시 繫屬중인 無效審判 또는 取消審判으로서 종전의 第11條第1項 또는 第3項의 위반을 이유로 하거나 第54條第2項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商標登錄의 取消審判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日부터 3年이 되는 날까지 第73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된 取消審判에 대하여는 第73條第4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立體商標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전에 立體商標를 사용한 商品을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博覽會에 出品한 者가 第2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당해 立體商標에 대하여 商標登錄出願을 하는 경우에는 이 法施行日을 그 商品의 博覽會出品日로 본다.
  ②이 法施行전에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條約의 當事國에 立體商標를 出願한 者가 第2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당해 立體商標에 대하여 商標登錄出願을 하는 경우에는 이 法施行日을 그 條約의 當事國에 出願한 날로 본다.

         附則 [98·9·2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 내지 第5條省略

         부칙 [2001·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조의 개정규정중 국제출원에 관한 부분과 제86조의2 내지 제86조의42의 개정규정은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손실보상청구권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③(상표등록출원 등의 심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등록출원의 심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한 등록상표의 심판·재심 및 소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2001년 7월 1일 이후 제73조제1항제1호에 관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의 청구·심판·재심 및 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법률 제5355호 상표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상표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249호 일부개정 2001. 06. 27.]

   제1조 (목적) 이 영은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6·27]


   제1조의2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의 기재사항)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장의 사용조건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4. 기타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 (단체표장등록출원등의 이전) 법 제12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 및 법 제54조제9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장권의 이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2001·6·27]
  1.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2.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이 경우 당해 정관에는 제1조의2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조의2 (전문조사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특허청장은 법 제2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검색에 필요한 문헌·인력·장비 등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이하 "전문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조사기관은 검색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불공정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조사기관지정신청서에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문헌·인력·장비 등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31]


   제2조의3 (상표검색의뢰절차 등)  ①특허청장은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전문조사기관에 상표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
  ②전문조사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검색의 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검색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색결과가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색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조사기관의 장에게 재검색을 의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재검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7·12·31]


   제3조 (상표공보) 법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97·12·31, 2001·6·27]
  1. 법 제24조제2항(법 제49조제3항 및 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나. 상표
  다. 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
  라.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법 제86조의1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
  마. 출원공고번호 및 공고연월일
  바. 색채상표 또는 입체상표임을 나타내는 표시(색채상표 또는 입체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사. 지정상품을 추가하고자 하는 등록상표의 등록번호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번호(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아. 가목 내지 사목외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계되는 사항
  자.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함을 나타내는 취지(동조동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공고결정된 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2. 제1호의 사항외에 법과 이 영에 의하여 게재할 사항
  3.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상표에 관한 사항


   제4조 (과태료의 부과)  ①특허청장은 법 제9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7·12·31, 2001·6·27]
[본조신설 92·10·27]


   제5조 (준용)  ①특허법시행령 제17조 및 동령 제18조의 규정은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6·27]
  ②특허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심사관·심판관·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12·31]

         부칙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0·27]


   이 영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27]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 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상표법시행규칙
[부령제130호 일부개정 2001. 06. 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①법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 에대한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2조(2)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및 법 제86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는 이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01·6·30]
  1. 출원서(재출원출원서를 포함한다)
  1의2. 절차보완서
  1의3. 반려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서
  1의4. 반려요청서
  2. 보정서
  3. 의견서
  4. 기간연장신청서
  5. 출원(이의신청,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취하(포기)서
  6. 분할(변경)출원서
  7. 분할이전출원서
  8. 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출원서
  8의2.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서
  8의3. 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출원및상품분류전 환등록(분할)일괄신청서
  9. 지정상품(서비스업, 상품서비스업, 업무)추가등록출원서
  10. 출원사실(우선권)증명신청서
  11. 등록원부교부신청서
  12. 서류등·초본교부신청서
  13. 등록원부기록사항교부신청서
  ②법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심판

청구사실(심결확정사실·심결문등본송 달)증명신청서
  2. 서류등·초본교부신청서
[본조신설 98·12·31]


   제1조의3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특허청장·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법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가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다만,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 및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서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를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없다. [개정 2001·6·30]
  1. 출원번호통지서
  1의2. 절차보완명령서
  2. 보정명령서
  2의2. 반려이유통지서
  3. 반려통지서
  4. 지정기간연장(불)승인서
  5. 기간해태면제(불)승인서
  6. 과오납통지서
  7. 무효처분통지서
  8. 협의명령서
  9. 경합된 출원에 대한 추첨결과통지서
  10. 거절이유통지서
  11. 거절결정서
  12. 등록결정서
  13. 보정각하결정서
  14. 출원심사처리보류통지서
  15. 출원심사처리연기통지서
  16. 우선권주장불인정통지서
  17. 변경(분할)출원불인정통지서
  18.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통지서
[본조신설 98·12·31]


   제2조 (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9조·법 제79조 또는 법 제77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요건 등을 갖추지 아니한 상표등록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견본 그밖의 물건(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법한 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92·10·30, 93·12·31, 98·2·23, 98·12·31, 2001·6·30]
  1.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것인 경우
  2.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또는 상표등록에 관한 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또는 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3.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2001·6·30]
  5.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전환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등록출원을 한 경우
  7. 법 제14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보정서류인 경우
  8.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분할출원을 한 경우
  9.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변경출원을 한 경우
  10.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분할을 한 경우
  11.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6서

식의 포괄위임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의7서식의 포괄위임원용제한신고서, 별지 제2호의8서식의 포괄위임등록철회서, 별지 제4호서식의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 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2. 정보통신망이나 플로피디스크로 제출된 상표등록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배포한 소프트웨어로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제출이후 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전에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
  14. 법 제4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인 경우
  15. 법 제6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이 소멸되는 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는 경우
  16. 제3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없이 소명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출원서류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출원인 또는 심판청구인(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고자 하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기재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명시하여 출원서류등을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를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8서식의 소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명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출원서류등을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의 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

01·6·30]
  ④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반려요청서를 제출받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⑤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원서류등을 즉시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제2조의2 삭제 [98·12·31]


   제3조 (협의결과신고)  ①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하나의 상표등록출원을 정하여 신고를 하는 자는 경합자 전원이 기명날인한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1. 협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경합된 출원에 대하여 협의결과에  따른 절차를 동시에 취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법 제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을 할 때에는 심사관  3인이상을 참석하게 하여야 하며, 추첨결과는 각 경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출원인변경신고가 같은 날에 2이상 경합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6·30]


   제4조 (출원서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98·2·23, 98·12·31, 2001·6·30]
  1. 삭제 [98·12·31]
  2. 상표견본 1통
  3.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단체표장등록출원시에 한한다) 1통
  4.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면(업무표장등록출원시에 한한다) 1통
  5. 삭제 [2001·6·30]
  6.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7. 삭제 [2001·6·30]
  ②출원인은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색채상표·입체상표 또는 지정상품에 대한 설명서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를 국어로 번역하거나 음역한 설명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95·12·30, 98·2·23, 2001·6·30]
  ③출원인은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상표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과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증거물 각 1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1. 사용한 상표
  2. 사용기간
  3. 사용지역
  4. 지정상품의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량 등
  5. 사용방법 및 횟수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④출원인은 상표등록을 하고자 하는 상표가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 및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각 1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1·6·30]
  1.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상표권의 소멸·포기 또는 취소심결 확정된 등록상표의 상표등록번호
  2.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상표권의 소멸·포기 또는 취소심결 확정된 등록상표의 상표 및 지정상품
  3.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한 상표권의 소멸·포기 또는 심결확정의 일자
  4. 출원인이 법 제73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제5조 (상표표시견본의 규격등)  ①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표를 표시하는 견본은 강인한 지질로서, 가로와 세로가 각각 8센티미터 이내이어야 하며, 상표의 표시에 있어서는 쉽게 변색 또는 퇴색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2001·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를 표시하는 견본은 원판을 전자복사하거나 고무판· 동판 또는 아연판등을 사용하여 날인 또는 인쇄한 것으로서 선명하여야 하고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첨부하는 상표의 견본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98·2·23, 98·12·31]


   제5조의2 (입체상표의 견본 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체상표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하는 경우 그 상표를 표시하는 견본은 입체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도면 또는 사진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은 입체상표의 일면 또는 여러 측면으로 이를 구성할 수 있다.
  ③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견본에 의하여 표시되는 입체상표가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입체상표에 대한 설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5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체상표의 견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8·2·23]


   제5조의3 (절차보완명령 등)  ①특허청장은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을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절차보완명령서를 상표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번호
  2. 상품류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보완할 사항
  ②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보완명령을 받은 자가 보완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상표등록출원서를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의 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절차보완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견본(상표견본을 보완하는 경우에 한한다) 1통
  2. 국어로 작성한 출원서(출원서를 국어로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6조 (상품류구분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류구분은 별표 1과 같다.
  ②서비스업류구분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의2 (출원인변경신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인변경신고는 그 신고서에 상표법조약 제11조(1)(b)에 규정된 서류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한 경우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만으로 이를 할 수 있다.
  1. 상표법조약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서식(국어로 번역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작성된 양도증명서 또는 양도문서
  2. 출원인변경을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것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7조 (출원의 분할이전)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이전받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원서에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분할이전에 의한 출원인변경신고서 1통
  2. 분할이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삭제 [2001·6·30]
  ②법 제12조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하는 자는 원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12·31]


   제8조 (업무표장등록출원등의 출원인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  ①법 제12조제7항 단서의규정에 의하여 업무표장등록출원을 양도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1. 당해 업무표장등록출원을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삭제 [2001·6·30]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12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 양도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1. 당해 상표등록출원을 법 제7조제1항제3호 본문의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삭제 [2001·6·30]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9조 (단체표장등록출원등의 이전허가신청서)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표장등록출원의 이전허가신청 또는 단체표장권이전허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1. 신청서 부본 1통
  2. 법인의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정관 1통
  4.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0조 (서류 등의 보정) 법 제13조 내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98·12·31]


   제10조의2 (보정의 각하결정)  ①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의각하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2. 상품류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
  5. 각하결정의 주문 및 이유
  6. 각하결정 연월일
  ②법 제4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2. 상품류구분
  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본조신설 98·2·23]


   제11조 (분할출원)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서에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1·6·30]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출원을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출원과 함께 원상표등록출원을 보정하여야 한다.


   제12조 (변경출원)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출원을 서비스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거나 서비스표등록출원을 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서에 제4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전문개정 98·12·31]


   제13조 (심사의 순위)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의한다.


   제13조의2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출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리인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2·23]


   제14조 (의견서) 법 제23조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5조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법 제46조의4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8조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98·12·31]


   제14조의2 (상표등록출원의 공고일) 상표등록출원의 공고일은 당해 상표등록출원이 공고된 취지를 게재한 상표등록공고용 상표공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본조신설 98·2·23]


   제14조의3 (상표등록이의신청 등)  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이의신청서 부본 1통(출원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출원인 수에 해당하는 수의 부본)
  2. 상표등록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물건 각 2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4서식의 이의답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답변서 부본 1통(이의신청이 다수인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함에 필요한 수만큼을 첨부한다)
  2.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98·12·31]


   제14조의4 (상표등록이의결정서)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및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
  2. 상품류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표등록출원인 및 상표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결정의 주문 및 이유
  6. 이의결정 연월일
[본조신설 98·2·23]


   제14조의5 (거절이유통지서 등)  ①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법 제17조제1항 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2. 법 제23조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5조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46조의4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8조제2항(법 제8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원공고결정
  4.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②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상표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상표등록출원번호 및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국제상표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국제등록번호 및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를 말하며, 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 및 국제상표등록출원공고번호는 당해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상품류구분
  3. 상표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표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출원공고 연월일(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거절이유통지 연월일

  6. 결정의 주문 및 이유
  7. 결정 연월일
  ③심사관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에 대한 등록여부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거절결정서 또는 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2. 상품류구분
  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거절이유통지일(거절결정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6. 결정의 주문 및 이유
  7. 결정 연월일
  ④제2항의 규정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1·6·30]
[본조신설 98·2·23]


   제14조의6 (일부 지정상품의 포기) 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령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등록료납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의 일부지정상품포기서를 당해 등록료납부서 제출시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14조의7 (등록료 추가납부에 의한 상표등록출원 등의 회복) 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여 상표등록출원·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 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회복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령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등록료납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납부기간내에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1·6·30]


   제15조 (상표등록증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증은 별지 제6호서식, 서비스표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 상표·서비스표등록증은 별지 제7호의2서식, 단체표장등록증은 별지 제8호서식, 업무표장등록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8·2·23, 2001·6·30]
  ②특허청장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하는 때,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하는 때 또는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사항을 기재날인하고, 당해 상표등록증에 편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제16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 등)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및 2. 삭제 [2001·6·30]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98·12·31]


   제17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의 분할)  ①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출원서에 제16조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2이상의 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원출원의 내용을 당해 상품으로 보정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③법 제46조의2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과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있어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분할출원과 상품분류전환등록분할신청을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제17조의2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 등)  ①법 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를 수리한 때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대한 고유번호(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라 한다)를 부여하고, 당해 신청번호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한 일자(이하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일자"라 한다)를 기재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통지서를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취하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대리인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및 그 취하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17조의3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분할)  ①법 제46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품분류전환등록을 분할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접수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을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분할신청과 함께 이미 접수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내용중 전환하여 등록받고자 하는 지정상품 및 그 상품류구분을 보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18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등)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추가등록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1·6·30]
  1. 삭제 [98·12·31]
  2. 상표견본 1통
  3.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지정업무추가등록출원시에 한한다) 1통
  4.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단체표장권에 대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출원인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하고자 하는 상표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과 그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증거물 각 1통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1·6·30]
  1. 사용한 상표
  2. 사용기간
  3. 사용지역
  4. 지정상품의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량 등
  5. 사용방법 및 회수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사용사실을 증명하는 사항
  ③제5조 및 제5조의2의 규정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6·30]


   제19조 삭제 [98·2·23]


   제20조 (심판청구서)  ①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와 법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불복심판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1·6·30]
  1. 청구서 부본 1통(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송부함에 필요한 수만큼을 첨부하여야 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71조·법 제72조·법 제72조의2 및 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 심판청구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전문개정 98·2·23]


   제21조 삭제 [98·2·23]


   제22조 (재심청구서)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98·12·31]
  1. 청구서 부본 1통(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송부함에 필요한 수  만큼을 첨부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23조 (국제출원에 관한 대리인의 선임 등)  ①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 또는 해임을 신고하거나 그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사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선임·해임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대리인이 복대리인의 선임 또는 해임을 신고하거나 그 복대리인이 사임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복대리인의 선임·해임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에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의 포괄위임에 관한 신고
  2.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의 해임에 관한 신고
  3. 포괄위임장에 기재된 대리인의 사임에 관한 신고 [본조신설 2001·6·30]


   제24조 (공동출원인의 출원인적격) 법 제86조의3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공동으로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각각 법 제86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것
  2. 법 제86조의4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출원을 공동으로 하였거나 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등록에 관한 상표권을 공유하고 있을 것 [본조신설 2001·6·30]


   제25조 (국제출원언어) 법 제86조의4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언어"라 함은 영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26조 (국제출원서의 서식) 법 제8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출원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27조 (사후지정의 신청)  ①법 제86조의6의 규정에 의한 사후지정(이하 "사후지정"이라 한다)을 특허청장에게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영어로 작성된 사후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28조 (존속기간의 갱신신청)  ①법 제86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존속기간의 갱신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영어로 작성된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29조 (국제등록의 명의변경등록 신청)  ①법 제86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영어로 작성된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30조 (국제출원서 등의 대체서류 제출)  ①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가 법·영 및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출원인 또는 제출인에게 대체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의 흠결을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출원인 또는 제출인에게 이유를 명시하여 반려하여야 한다.
  1. 국제출원서
  2. 사후지정신청서
  3. 국제등록존속기간갱신신청서
  4. 국제등록명의변경등록신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체서류의 제출을 명받은 자는 지정기간안에 별지 제21호서식의 대체서류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어로 작성된 대체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국제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1·6·30]


   제31조 (단체표장에 관한 정관의 제출기간) 법 제86조의16제3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라 함은 법 제86조의14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일(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지정일)부터 3월 이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32조 (국제상표등록출원의 보정) 법 제14조·법 제15조 및 법 제86조의19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국제상표등록출원보정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제상표등록출원보정서 부본 1통
  2.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1·6·30]


   제33조 (출원시의 특례에 관한 서류의 제출기간) 법 제86조의23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라 함은 법 제86조의14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일(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지정일)부터 3월 이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34조 (출원공고결정기간 등)  ①법 제86조의24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라 함은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무국(이하 "국제사무국"이라 한다)이 의정서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한 영역확장(이하 "영역확장"이라 한다)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후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및동협정 에대한의정서공통규칙(이하 "공통규칙"이라 한다) 제28조(2)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4월 이내를 말한다.
  ②법 제86조의27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라 함은 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날(국제사무국이 영역확장의 통지를 한 후 공통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등록부 등록사항에 대한 경정통지를 한 경우 그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경정통지를 한 날)부터 18월 이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35조 (재출원출원서의 제출 등)  ①법 제86조의41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재출원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견본 1통
  2.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단체표장등록출원시에 한한다)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제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재출원출원서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36조 (준용규정) 특허법시행규칙중 제1조의2, 제2조 내지 제5조,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 제6조 내지 제9조,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 제10조, 제12조, 제13조의3, 제14조 내지 제19조, 제20조의2, 제24조 내지 제27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의2, 제49조, 제51조, 제58조 내지 제69조, 제73조 및 제120조, 제120조의2 내지 제120조의6의 규정은 상표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규칙 제5조제2항 단서중 "특허출원"은 "상표등록출원·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으로, "특허이의신청"은 "상표등록이의신청(지정상품의 추가등록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특허출원서"는 "상표등록출원서·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로, "특허이의신청서"는 "상표등록이의신청서"로 보고, 동규칙 제5조의2제3항 단서중 "특허이의신청"은 "상표등록이의신청"으로,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은 "거절결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으로 보며, 동규칙 제9조제2항제1호중 "출원인"은 "출원인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으로 보고, 동규칙 제12조제3항중 "특허이의신청"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 상표등록이의신청"으로, "특허이의신청번호"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상표등록이의신청번호"로 보며, 동규칙 제73조제2항중 "법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법 제7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 및 법 제7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으로 본다. [개정 2001·6·30]
[전문개정 98·12·31]


   제37조 (상표법조약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의 사용) 법·영 및 이 규칙에 의한 출원·신고·신청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외에 상표법조약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국어로 번역된 것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6·30]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2·10·30]


   이 규칙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8·2·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품류 또는 서비스업류구분에 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이후 최초로 상표등록출원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30]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 제1조의3 각호외의 부분 단서, 제10조의2제1항제1호, 제14조의4제1호, 제14조의5제2항제1호, 제23조 내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6조의2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상표법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상표등록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