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령
[대통령령제17253호 일부개정 2001. 06. 27.]
제1조 (목적) 이 영은 상표등록에 관하여 상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6·27]
제1조의2 (등록사항) ①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2·24, 99·6·30, 2001·6·27]
1. 삭제 [2001·6·27]
2. 법 제71조제1항·법 제72조제1항·법 제72조의2제1항·법 제73조제1항· 법 제74조제1항 및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확정심결
3.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확정심결
4.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5.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의 판결
②법 제86조의31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외에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 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1·6·27]
[전문개정 90·8·28]
제2조 (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81·7·30, 90·8·28, 98·2·24, 99·6·30, 2001·6·27]
1. 등록 또는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이하 "국제등록"이라 한다)의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국제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다만, 등록·국제등록의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71조제1항·법 제72조제1항·법 제72조의2제1항·법 제73조제1항· 법 제74조제1항 및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3.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4.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법원에의 소가 있는 경우
5.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에의 상고가 있는 경우
제3조 (상표원부의 종류) ①상표원부는 상표등록원부· 상표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 및 상표신탁원부로 한다.
②등록을 받은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상표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다만,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를 표시하는 서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6·27]
③심결 또는 판결의 원본에 의하여 제1조의2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에 관하여 상표등록원부 또는 상표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에 그 심결 또는 판결의 요지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원본은 상표등록원부 또는 상표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의 일부로 본다. [개정 98·2·24, 99·6·30, 2001·6·27]
제4조 (직권에 의한 등록) 다음 각호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8·2·24, 99·6·30, 2001·6·27]
1. 상표권의 설정·소멸(포기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회복·존속기간의 갱신·상품분류전환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
2. 법 제71조제1항·법 제72조제1항·법 제72조의2제1항·법 제73조제1항· 법 제74조제1항 및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확정심결
3.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확정심결
4.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5.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의 판결
6. 혼동으로 인한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의 소멸
7.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하여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사항 [전문개정 90·8·28]
제4조의2 (등록신청) ①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상표권의 이전등록은 그 신청서에 상표법조약 제11조(1)(b)에 규정된 서류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④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분할등록은 등록명의인(상표권자에 한한다)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6·27]
제5조 (직권에 의한 예고등록) 특허청장은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청구가 있고 특허심판원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2·24]
제6조 (신청서) ①이 영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건마다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8·28, 93·3·6, 98·2·24, 99·6·30]
②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0·8·28, 93·3·6, 98·2·24, 99·6·30, 2001·6·27]
1. 상표등록번호 또는 국제등록번호·상품류구분·지정상품 및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상품을 분할하여 이전할 경우에는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지정상품
2. 등록의 목적이 상표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표시
3.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와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
6. 등록의 원인
7. 등록의 목적
8. 및 9. 삭제 [98·2·24]
10.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권 및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사용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설정할 전용사용권 및 통상사용권의 범위, 지정상품과 그 사용에 대한 대가, 그 대가의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
11.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그 포기할 지정상품
12. 기타 다른
규정에 의하여 기재할 사항
[전문개정 87·5·1]
제7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75·12·26, 80·12·24, 87·5·1, 90·8·28]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내지 5. 삭제 [2001·6·27]
6. 삭제 [98·2·24]
7.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8. 삭제 [80·12·24]
9. 기타 다른 규정에 의하여 첨부할 서류
②제1항제1호의 서류가 집행력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서류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27]
③제1항제2호의 서류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서류의 첨부에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1·6·27]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의 원인이 상표권 그밖에 상표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 경우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6·27]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2.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증명서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작성후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제7조의2 (특허청장이 제출을 명하는 서류) ①특허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등록령 제27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호적등·초본, 주민등록표등·초본(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증명서) 그밖에 신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작성후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1·6·27]
제8조 (등록의 순서) ①신청에 의한 등록은 접수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직권에 의한 등록은 등록의 원인이 생긴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상표권(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제외한다)의 설정의 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또는 존속기간의 갱신의 등록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등록료를 납부한 납부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81·7·30, 90·8·28, 93·3·6, 98·2·24, 99·6·30, 2001·6·27]
제9조 (경정) 특허청장은 제1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을 등록한 이후에 의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사무국으로부터 당해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국제등록부의 등록사항의 경정을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및동협정 에대한의정서공통규칙 제28조(2)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받은 때에는 당해 등록사항을 경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27]
제10조 (준용규정) 특허등록령중 제2조·제4조 내지 제7조·제9조 내지 제13조· 제16조·제17조·제19조 내지 제22조·제25조·제27조 내지 제31조·제32조· 제34조 내지 제38조·제42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은 상표에 관한 등록 및 그 절차와 상표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등록령 제11조중 "특허권의 소멸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특허등록원부를"은 "상표권의 소멸등록을 한 경우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국제등록이 소멸된 경우에는 해당 상표등록원부를"로 보고, 동령 제34조제1항제3호중 "특허번호"는 "상표등록번호·국제등록번호"로, "특허원부"는 "상표원부"로 보며, 동항제8호의2중 "제31조의2"는 "제7조의2"로 보고, 동령 제55조제1항 본문중 "특허권"은 각각 "상표권"으로 보며, 동항 단서중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 보고, 동령 제56조제1항중 "특허권 또는 그 특허에 관한 권리"는 "상표권 또는 그 상표에 관한 권리"로, "특허권 기타 특허에 관한 권리"는 "상표권 기타 상표에 관한 권리"로, "신청하여야 한다."는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한 신탁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보며, 동령 제57조중 "특허권 또는 그 특허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는 "상표권 또는 그 상표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신탁원부상 수탁자의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로 보고, 동령 제58조 전단중 "이전등록"은 "등록"으로 본다. [개정 87·5·1, 2001·6·27]
제11조 (준용규정) 제1조의2·제2조 내지 제4조·제4조의2·제5조 내지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은 서비스표·단체표장 및 업무표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6·27]
[전문개정 98·2·24]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상표원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상표원부는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등록신청서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국에 제출된 등록신청서류는 이 영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75·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7·30]
이 영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7·5·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8·28]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2·24]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6·30]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제2항· 제2조제1호·제3조제2항 단서·제4조제7호·제6조제2항제1호· 제8조제2항 단서 및 제9조 내지 제11조의 개정규정중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부분은 의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상표법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신청의 불수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등록령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상표등록령시행규칙
[부령제134호 일부개정 2001. 06. 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표법 및 상표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1조의2 (상표원부의 서식) ①상표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원부(상표법 제86조의31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를 제외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 상표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 상표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한다. [개정 98·2·23, 2001·6·30]
②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원부로서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의31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을 받은 상표권(이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신설 2001·6·30] [전문개정 93·12·31]
제1조의3 (부속서류) 영 제10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등록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서류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상표등록접수부로 한다. [개정 93·12·31] [본조신설 81·8·31]
제2조 (상표등록원부의 기재) ①제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원부의 상표등록번호란에는 상표등록번호·분할이전번호 또는 분할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2001·6·30]
②권리란중 사항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표시번호란에는 사항란에 기재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0·9·4, 98·2·23, 98·12·31, 2001·6·30]
1. 상표권의 표시·존속기간의 갱신·상품분류전환·소멸·회복 및 변경
2. 법 제71조제1항·법 제72조제1항·법 제72조의2제1항·법 제73조제1항·법 제74조제1항 및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
3.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4.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법원에의 소
5.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
③상표권자란의 사항란에는 상표권자·상표권의 이전·상표권의 처분의 제한 또는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전용사용권자란의 사항란에는 전용사용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0·9·4]
⑤통상사용권자란의 사항란에는 통상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90·9·4]
⑥상표권자란·전용사용권자란 및 통상사용권자란의 순위번호란에는 당해 사항란에 등록사항을 기재한 순위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7·7·7, 90·9·4]
⑦상표첨부란에는 등록상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⑧삭제 [98·2·23]
⑨상표등록원부의 매수는 원부중앙하단부에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⑩삭제 [2001·6·30]
[전문개정 81·8·31]
제2조의2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재) ①제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원부의 국제등록번호란에는 국제등록번호 또는 분할이전국제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권리란중 사항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표시번호란에는 사항란에 기재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표시
2. 법 제71조제1항·법 제73조제1항·법 제74조제1항 및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
3.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4.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법원에의 소
5.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
③상표권자란의 사항란에는 상표권자·상표권 처분의 제한 또는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국제등록사항기재란의 사항란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하여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 정서 제2조(1)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부(이하 "국제등록부"라 한다)에 등록된 사항을 기재하고, 기재번호란에는 사항란에 기재한 등록사항의 기재순서에 따른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2조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9항의 규정은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기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2조의3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법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상표법시행규칙 제14조의6의 규정에 의한 일부지정상품포기서와 동시에 제출하거나, 제4호 내지 제6호의 서류에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7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01·6·30]
1. 내지 3. 삭제 [2001·6·30]
4. 상표(서비스표·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 업무표장) 등록료납부서
5. 존속기간갱신 등록료납부서
6. 지정상품추가 등록료납부서
7. 등록료납부기간 연장신청서
[본조신설 98·12·31]
제2조의4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특허청장은 법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가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1. 불수리이유통지서
2. 불수리통지서
3. 등록필통지서
4. 등록료납부 기간연장승인서
[본조신설 98·12·31]
제3조 (신청서의 서식 등) ①신청서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6·30]
1.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이나 경정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
2. 상표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의 전부나 그 권리의 지분전부의 이전등록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
3. 상표권·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또는 질권의 일부나 그 권리의 지분일부의 이전등록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4. 상표권 분할이전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
5. 상표권 분할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
6.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
7. 통상사용권 설정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
8. 내지 10. 삭제 [2001·6·30]
11. 상표권 기타 상표에 관한 권리의 말소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
②삭제 [2001·6·30]
③등록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 등록료 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1·6·30]
1. 상표·서비스표·상표서비스표·업무표장 또는 단체표장의 등록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
2. 존속기간의 갱신등록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3. 상표의 지정상품,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또는 업무표장의 지정업무의 추가등록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
④등록료 납부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등록료납부기간연장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가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서에 가등록신
청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12·31]
제3조의2 (병합의 절차) ①표시변경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등록명의인(상표권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상표법시행규칙 제3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인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의 정보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상표등록출원인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이 동일인이고 그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표시변경등록신청과 상표등록출원인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의 정보변경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 및 신고를 함께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출원인(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인)정보변경(경정)신고및등록명의인표 시변경(경정)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표시경정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등록명의인과 상표법시행규칙 제3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인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의 정보경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상표등록출원인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이 동일인이고 그 경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표시경정등록신청과 상표등록출원인 또는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인의 정보경정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 및 신고를 함께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출원인(상품분류전환등록 신청인)정보변경(경정)신고및등록명의인표 시변경(경정) 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상표권의 등록의무자 및 등록권리자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 및 양수인이 각각 동일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이전등록신청(2 이상의 상표권의 이전등록신청인 경우에는 등록의 원인 및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과 상표법시행규칙 제3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인변경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 및 신고를 함께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표등록출원인변경신고 및 상표권의 전부 또는 지분전부의 이전등록을 함께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
2. 상표등록출원인변경신고 및 상표권의 일부 또는 지분일부의 이전등록을 함께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
④상표권의 등록의무자 및 등록권리자가 각각 동일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전부이전등록신청과 다른 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신청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을 함께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상표권전부이전등록및분할이전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상표권의 등록의무자 및 등록권리자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 및 양수인이 각각 동일한 경우에는 상표권의 전부이전등록신청, 다른 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신청 및 상표법시행규칙 제36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등록출원인변경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 및 신고를 함께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출원인변경신고 및 상표권전부이전·분할이전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3조의3 (증명서 등의 첨부) 영 제4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1. 상표법조약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국제표준서식(국어로 번역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작성된 양도증명서 또는 양도문서
2. 상표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계약서의 사본 또는 발췌본(공증인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인증된 것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3조의4 (서류의 제출)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지정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4조 (상표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①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를 제외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99·7·1, 2001·6·30]
1. 상표등록번호란에는 상표등록번호
2. 권리란중 사항란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
나. 출원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다. 상표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라. 상품류구분, 상품류의 구분수 및 지정상품 기타 필요한 사항
마. 색채상표에 관한 상표권이라는 취지(색채상표에 관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 입체상표에 관한 상표권이라는 취지(입체상표에 관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상표권자란중 사항란에는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표첨부란에는 등록상표
②법 제86조의41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하 "재출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중 사항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1. 재출원에 의한 상표권이라는 취지
2. 재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법 제86조의14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번호
3. 재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일(법 제86조의14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국제등록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재출원의 근거가 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 또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 대한민국을 사후지정(법 제86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행하여지거나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날(이하 "사후지정일"이라 한다)
[전문개정 90·9·4]
제5조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의 방법)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번호란에는 국제등록번호
2. 권리란중 사항란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국제등록일
나. 사후지정일(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다. 출원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라. 상표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마. 상품류구분, 상품류의 구분수, 지정상품 그밖에 필요한 사항
바. 색채상표에 관한 상표권이라는 취지(색채상표에 관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 입체상표에 관한 상표권이라는 취지(입체상표에 관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상표권자란중 사항란에는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상표첨부란에는 등록상표
[본조신설 2001·6·30]
제5조의2 (국내등록상표가 있는 경우의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방법) ①법 제86조의17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일이 소급되는 국제상표등록출원에 의한 상표권(이하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상표등록원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호의 사항
2. 권리란중 사항란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는 취지
나.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과 중복되는 상표권(이하 "중복국내상표권"이라 한다)의 상표등록번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중복국내상표권에 관한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중 사항란에 중복국내상표권이라는 취지와 중복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6조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등) ①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할 때에는 권리란의 사항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1·6·30]
1. 갱신등록출원의 번호 및 연월일
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3. 갱신된 상품류 구분, 상품류의 구분수 및 지정상품
②제8조의 규정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분할등록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90·9·4, 99·7·1] [전문개정 81·8·31]
제6조의2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방법) 상품분류전환등록을 하는 때에는 권리란의 사항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의 번호 및 연월일
2. 상품분류전환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3. 변경후의 상품류 구분, 상품류의 구분수 및 지정상품 [본조신설 2001·6·30]
제7조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의 방법)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할 때에는 권리란의 사항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출원의 번호 및 연월일
2. 출원공고의 번호 및 연월일
3. 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4. 추가된 상품류 구분, 상품류의 구분수 및 지정상품 [전문개정 81·8·31]
제8조 (상표권분할이전 또는 분할등록의 방법) ①법 제54조제1항 및 법 제5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표권(이하 "원상표권"이라 한다)을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하거나 분할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의한 상표등록원부의 각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1·6·30]
1. 상표등록번호란 : 원상표권의 상표등록번호
2. 분할이전 및 분할등록번호란 :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되는 등록상표의 순위번호
3. 권리란중 사항란 :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원상표권의 상표등록출원(갱신등록출원을 포함한다)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
나. 출원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다. 상표등록결정·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결정·지정상품의 추가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라. 상품류구분 및 분할이전 또는 분할되는 지정상품
마. 상표권설정등록의 연월일
바.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의 연월일
4. 상표권자란중 사항란 :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5. 상표첨부란에는 등록상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때에는 원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중 사항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분할이전 또는 분할되는 지정상품은 원상표권설정등록사항에서 이를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1. 지정상품에 대한 분할이전 또는 분할의 차수
2. 삭제 [2001·6·30]
3. 상품류구분 및 분할이전 또는 분할되는 지정상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는 경우 원상
표권에 관한 권리제한사항(권리제한에 대한 예고등록사항을 포함한다)이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되는 상표권에 승계될 때에는 분할이전등록 또는 분할등록되는 상표등록원부에도 그 사항을 이기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기등록함으로써 원상표권에 대한 권리제한사유나 예고등록의 필요성이 해소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전문개정 98·2·23]
제8조의2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분할이전등록방법) ①국제등록기초상표권을 그 지정상품별로 분할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에 의한 상표등록원부의 각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국제등록번호란 : 분할이전의 대상이 되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하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이라 한다)의 국제등록번호
2. 분할이전국제등록번호란 : 분할이전으로 인하여 부여되는 국제등록번호
3. 권리란중 사항란 :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국제등록일 및 국제등록번호
나.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사후지정일(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경우에 한한다)
다. 출원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 번호
라. 상표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마. 상품류구분 및 분할이전되는 지정상품
바. 상표권설정등록의 연월일
사. 분할이전등록의 연월일
4. 상표권자란중 사항란에는 상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5. 상표첨부란에는 등록상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에는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등록원부의 권리란중 사항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분할이전되는 지정상품은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설정등록사항에서 이를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1. 지정상품에 대한 분할이전의 차수
2. 상품류구분 및 분할이전되는 지정상품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는 경우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권리제한사항(권리제한에 대한 예고등록사항을 포함한다)이 분할이전등록되는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승계되는 때에는 분할이전등록되는 국제등록기초상표
권의 상표등록원부에도 그 사항을 이기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기등록함으로써 원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권리제한사유나 예고등록의 필요성이 해소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8조의3 삭제 [98·2·23]
제9조 (준용규정)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2조·제5조 내지 제8조· 제10조제1항(제5호 내지 제7호·제12호 및 제13호에 한한다)·제10조의4 ·제11조 내지 제23조·제26조·제28조·제32조· 제33조 내지 제43조·제43조의2· 제44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상표에 관한 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특허등록접수부"는 "상표등록접수부"로, "특허료납부접수부"는 "상표등록료납부접수부"로, "특허번호"는 "상표등록번호"로, "특허권"은 "상표권"으로, "발명의 명칭"은 "상품류구분 및 지정상품"으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은 "전용사용권 및 통상사용권"으로 보고,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13조중 "특허원부"는 "상표원부"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외국인이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상표권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개정 87·7·7, 90·9·4, 91·12·31, 93·12·31, 98·12·31, 2001·6·30]
제10조 (상표법조약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의 사용) 법·영 및 이 규칙에 의한 각종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외에 상표법조약규칙에서 정하는 국제표준서식(국어로 번역된 것에 한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6·30]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청서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1974년 3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신청서와 병용할 수 있다.
부칙 [75·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5·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80·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81·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8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9·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1·12·31]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6·6·22]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3]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7·1]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30]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제2조제1항, 제2조의2, 제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제5조, 제5조의2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과 제9조의 개정규정중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관한 부분은 표장의국제등록에관한마드리드협정에대한의 정서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3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상표법조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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