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법
[법률제5748호 일부개정 1999. 02. 05.]
[법률제6431호 일부개정 2001. 03. 28.]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消費者의 基本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事業者의 義務와 消費者 및 消費者團體의 役割을 規定함과 아울러 消費者保護施策의 綜合的 추진을 위한 基本的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消費生活의 향상과 합리화를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事業者"라 함은 物品을 製造(加工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輸入· 販賣하거나 用役을 제공하는 者를 말한다.
2. "消費者"라 함은 事業者가 제공하는 物品 및 用役을 消費生活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者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말한다.
3. "消費者團體"라 함은 消費者의 權益을 擁護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消費者가 組織한 團體를 말한다.
第3條 (消費者의 基本的權利) 消費者는 스스로의 安全과 權益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權利를 享有한다. [개정 2001·3·28]
1. 모든 物品 및 用役으로 인한 生命·身體 및 財産상의 危害로부터 보호받을 權利
2. 物品 및 用役을 選擇함에 있어서 필요한 知識 및 情報를 제공받을 權利
3. 物品 및 用役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相對方·購入場所·價格· 거래조건등을 자유로이 選擇할 權利
4. 消費生活에 영향을 주는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政策과 事業者의 事業活動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權利
5. 物品 및 用役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被害에 대하여 신속·공정한 節次에 의하여 적절한 補償을 받을 權利
6. 합리적인 消費生活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敎育을 받을 權利
7. 消費者 스스로의 權益을 擁護하기 위하여 團體를 組織하고 이를 통하여 活動할 수 있는 權利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시행일 2001·7·1]]
第4條 (消費者의 役割) 消費者는 스스로의 安全과 權益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知識을 習得하는 동시에 民主的이고 성실한 행동을 함으로써 消費生活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役割을 다하여야 한다.
第4條 (消費者의 役割) 消費者는 스스로의 安全과 權益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知識을 習得하는 동시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행동과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을 함으로써 消費生活의 향상과 합리화에 적극적인 役割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1·7·1]]
第2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義務등
第5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義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消費者의 基本的 權利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義務를 진다. [改正 95·12·29]
1. 關係法令 및 條例의 制定 및 改廢
2. 필요한 行政組織의 整備 및 운영 개선
3. 필요한 施策의 수립 및 실시
4. 消費者의 건전하고 自主的인 組織活動의 지원·육성
제5조의2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소비자보호와 관련되는 행정조직의 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3·28]
[[시행일 2001·7·1]]
第6條 (危害의 방지) ①國家는 事業者가 제공하는 物品 또는 用役으로 인한 消費者의 生命·身體 및 財産상의 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事業者가 지켜야 할 基準을 정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1. 物品 및 用役의 成分·含量·構造등 그 중요한 내용
2. 物品 및 用役의 사용 또는 이용상의 지시사항이나 警告등 표시할 내용과 방법
3. 기타 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을 정하거나 變更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③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기준을 事業者가 준수하는지 여부를 定期的으로 試驗·檢査 또는 調査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④財政經濟部長官은 각종 危害情報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行政機關, 消費者團體, 病院, 學校등을 危害情報 報告機關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9·2·5]
第7條 (計量 및 規格의 적정화)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消費者가 事業者와의 거래에 있어서 計量으로 인하여 損害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物品 및 用役의 計量에 관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物品의 品質改善 및 消費生活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物品 및 用役의 規格을 정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第8條 (표시의 基準) ①國家는 消費者가 物品의 사용이나 用役의 이용에 있어서 표시나 포장등으로 인하여 選擇이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그 主管하는 物品 또는 用役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하여 표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1. 商品名·用途·成分·材質·性能·規格·價 格·容量·許可番號 및 用役의 내용
2. 物品을 製造·輸入·加工하거나 用役을 제공한 事業者名(住所 및 電話番號를 포함한다) 및 物品의 原産地
3. 사용방법, 사용 및 보관상의 주의사항 및 警告事項
4. 製造年月日, 品質保證期間 또는 食品이나 醫藥品등 流通過程에서 變質되기 쉬운 物品은 그 有效期間
5. 표시의 크기·位置·方法
6. 物品 또는 用役에 대한 不滿 및 消費者被害가 있는 경우의 處理機構(住所 및 電話番號를 포함한다) 및 처리방법
②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表示基準을 정하거나 變更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9條 (廣告의 基準制定) ①國家는 物品 또는 用役의 잘못된 消費 또는 과다한 消費로 인하여 消費者의 生命·身體 및 財産상의 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경우에는 廣告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5·12·29]
1. 用途·成分·性能·規格·原産地등의 廣告에 있어서 許可 또는 공인된 내용만으로 廣告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廣告함에 있어서 특정내용을 반드시 消費者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廣告함에 있어서 消費者가 誤認할 우려가 있는 特定用語 및 特定表現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廣告의 媒體 및 時間帶에 대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
②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廣告基準을 정하거나 變更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10條 (거래의 적정화) ①國家는 事業者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이나 방법으로 인하여 消費者가 부당한 被害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施策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消費者의 합리적인 選擇을 방해하고 消費者에게 損害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事業者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告示할 수 있다.
③國家는 約款에 의한 거래·訪問販賣·割賦販賣등 특수한 形態의 거래에 대하여는 法律의 制定등 消費者 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약관에 의한 거래 및 방문판매·多段階販賣·割賦販賣 ·통신판매·전자거래 등 특수한 형태의 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1·7·1]]
④削除 [95·12·29]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3항에 규정된 특수한 형태의 거래의 적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시행일 2001·7·1]]
第11條 (消費者에의 情報提供)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消費者의 基本的인 權利가 實現될 수 있도록 消費者保護와 관련된 主要施策 및 主要決定事項을 消費者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消費者가 物品 및 用役을 合理的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物品 및 用役의 去來條件이나 去來方法과 관련되는 事業者의 情報가 消費者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消費者가 物品 및 用役을 合理的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物品 및 用役의 거래조건·거래방법·품질·안전성 및 환경성 등에 관련되는 사업자의 정보가 消費者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1·7·1]] [全文改正 99·2·5]
第12條 (消費者被害의 救濟)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消費者의 不滿 및 被害를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消費者와 事業者간의 紛爭의 원활한 解決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一般的 消費者被害補償基準에 따라 品目別로 消費者被害補償基準을 制定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③第2項의 品目別 消費者被害補償基準은 紛爭當事者間에 補償方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消費者被害補償의 기준이 된다. [新設 95·12·29]
第13條 (試驗·檢査施設의 設置등)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物品 및 用役의 規格· 品質·安全性등에 관하여 試驗·檢査 또는 調査를 실시할 수 있는 機構와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95·12·29]
②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消費者나 消費者團體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消費者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檢査機關이나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消費者保護院에 試驗·檢査 또는 調査를 의뢰하여 試驗등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②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消費者나 消費者團體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消費者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檢査機關이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試驗·檢査 또는 調査를 의뢰하여 試驗등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5·12·29, 2001·3·28] [[시행일 2001·7·1]]
③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試驗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公表하고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④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消費者團體가 物品 및 用役의 規格·品質·安全性등에 관하여 試驗·檢査를 실시할 수 있는 施設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新設 95·12·29]
第14條 削除 [95·12·29]
第3章 事業者의 義務
第15條 (消費者保護에의 協力) ①事業者는 物品 또는 用役을 供給함에 있어서 消費者의 合理的인 選擇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去來條件이나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新設 95·12·29]
②事業者는 그 供給하는 物品 또는 用役에 대하여 消費者 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하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消費者保護施策에 적극 協力하여야 한다.
③事業者는 消費者團體 또는 韓國消費者保護院의 消費者保護業務의 추진에 필요한 資料 및 情報提供要請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改正 99·2·5]
④사업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기술의 개발과 資源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3·28] [[시행일 2001·7·1]]
第16條 (危害의 방지등) ①事業者는 第6條第1項의 基準에 違背되는 物品을 製造· 輸入·販賣하거나 用役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事業者는 第8條第1項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진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③事業者는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의 基準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④事業者는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告示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방지기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기준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기준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조사·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시행일 2001·7·1]]
第16條의2 (是正措置의 요청) 財政經濟部長官은 事業者가 第6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당해 物品 또는 用役을 주관하는 行政機關의 長에게 是正에 필요한 적절한 措置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2·5]
[本條新設 95·12·29]
[[시행일 2001·7·1]]
第17條 削除 [99·2·5]
제17조 (결함정보의 보고의무) ①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및 용역에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조·설계 또는 표시 등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결함의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보고한 결함의 내용에 대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시험·검사의 결과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이 제17조의3제1항 또는 제17조의4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할 사업자의 범위, 중대한 결함의 범위,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시행일 2001·7·1]]
第17條의2 (是正措置의 요청) 財政經濟部長官은 事業者가 第6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당해 物品 또는 用役을 주관하는 行政機關의 長에게 是正에 필요한 적절한 措置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2·5]
[本條新設 95·12·29]
제17조의2 (물품 및 용역의 자진수거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및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8]
[[시행일 2001·7·1]]
第17條의3 (收去·破棄命令등)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事業者가 物品 및 用役의 제공과 관련하여 消費者의 生命·身體 및 財産상의 안전에 현저한 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物品의 收去·파기를 명하거나 製造·輸入· 販賣禁止 또는 당해 用役의 제공금지를 명할 수 있고, 당해 物品 및 用役과 관련된 施設의 改修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②中央行政機關의 長은 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去·破棄命令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직접 收去하여 파기할 수 있다.
[本條新設 95·12·29]
제17조의3 (수거·파기 등의 권고)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및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 당해 용역의 제공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사업자는 당해 권고의 수락여부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수락한 경우에는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권고의 수락 및 공표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시행일 2001·7·1]]
第17條의4 削除 [99·2·5]
第17條의4 (收去·破棄命令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및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製造·輸入·販賣禁止 또는 당해 用役의 제공금지를 명할 수 있고, 당해 物品 및 用役과 관련된 施設의 改修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위해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당해 물품의 수거·파기 및 용역의 제공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本條新設 95·12·29]
[[시행일 2001·7·1]]
第17條의5 (法違反事實의 公表)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6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 事業者에 대하여 法違反事實의 公表를 명할 수 있다.
[本條新設 95·12·29]
第4章 消費者團體
第18條 (消費者團體의 業務등) ①消費者團體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改正 95·12·29, 99·2·5, 2001·3·28]
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消費者保護施策에 관한 建議
2. 物品 및 用役의 規格·品質·安全性에 대한 試驗·檢査 및 價格등을 포함한 去來條件이나 去來方法에 대한 調査·分析
2. 物品 및 用役의 規格·品質·안전성·환경성에 대한 試驗·檢査 및 價格등을 포함한 去來條件이나 去來方法에 대한 調査·分析 [[시행일 2001·7·1]]
3. 消費者問題에 관한 調査·硏究
4. 消費者의 敎育
5. 消費者被害 및 不滿處理를 위한 相談·情報提供 및 當事者간 合意의 권고
②消費者團體는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調査·分析등의 결과를 公表할 수 있다. 다만, 公表되는 사항중 物品의 品質·性能 및 成分등에 관한 試驗·檢査로서 전문적인 設備를 필요로 하는 試驗·檢査인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試驗· 檢査機關의 試驗·檢査를 거친 후 公表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9·2·5]
③消費者團體는 第1項第5號의 消費者不滿 및 被害를 처리함에 있어서 消費者와 事業者間에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相對方 消費者를 代理하여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消費者紛爭調停委員會에 紛爭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④消費者團體는 第52條의6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 및 情報의 제공을 요청하였음에도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이름(商號 기타의 名稱을 포함한다), 拒否등의 사실과 사유를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一般日刊新
聞에 게재할 수 있다. [新設 99·2·5]
⑤消費者團體는 業務상 알게된 정보를 消費者保護目的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新設 95·12·29]
⑥消費者團體는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로부터 제공받은 資料 및 情報를 消費者保護目的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에 損害를 끼친 때에는 그 損害에 관하여 賠償할 責任을 진다. [新設 99·2·5]
第19條 (消費者團體의 登錄) ①第18條第1項第2號 및 第5號의 業務를 하고자 하는 消費者團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財政經濟部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登錄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9·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고자 하는 消費者團體는 그 活動을 하기에 적합한 設備와 人力을 갖추어야 한다.
第20條 (補助金의 支給)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登錄된 消費者團體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補助金을 支給할 수 있다. [改正 95·12·29]
第5章 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
第21條 (審議委員會의 設置) 消費者保護 및 國民消費生活의 향상에 관한 基本的인 政策을 審議하기 위하여 財政經濟部에 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이하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改正 95·12·29, 99·2·5]
第22條 (審議委員會의 구성) ①審議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2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②委員長은 財政經濟部長官이 되고, 委員은 關係部處의 長 및 韓國消費者保護院長과 消費者問題에 관하여 專門知識이 있는 者,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消費者團體및 經濟團體에서 추천하는 消費者代表 및 經濟界代表중에서 財政經濟部長官이 위촉하는 者로 한다. [改正 95·12·29, 99·2·5]
③第2項의 委員중 關係部處의 長 및 韓國消費者保護院長외에 委囑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改正 95·12·29]
第23條 (審議委員會의 機能) ①다음 各號의 사항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은 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5·12·29]
1. 第5條 各號의 사항
2. 第6條第1項·第8條第1項·第9條第1項 및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의 制定·변경
3.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
4. 消費者關聯 紛爭調停機構의 設置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消費者保護 및 消費生活에 관한 基本政策으로서 委員長이 附議하는 사항
②審議委員會는 第1項 各號의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實務委員會 또는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다. [新設 95·12·29]
第24條 (意見聽取) 審議委員會는 第23條第1項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消費者問題에 관하여 專門知識이 있는 者, 消費者 또는 關係事業者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改正 95·12·29]
第25條 (運營細則) 이 法에 規定한 것외에 審議委員會·實務委員會 및 專門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第6章 韓國消費者保護院
第1節 設立등
第26條 (設立) ①消費者保護施策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韓國消費者保護院을 設立한다.
②韓國消費者保護院은 法人으로 한다.
③韓國消費者保護院은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그 支部를 設置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9·2·5]
④韓國消費者保護院은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第27條 (定款) ①韓國消費者保護院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主된 事務所 및 支部에 관한 사항
4. 削除 [95·12·6]
5.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6. 理事會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紛爭調停委員會에 관한 사항
8. 業務에 관한 사항
9.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10. 公告에 관한 사항
11. 定款의 變更에 관한 사항
12. 內部規程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사항
②韓國消費者保護院이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5·12·29, 99·2·5]
第28條 (業務) ①韓國消費者保護院의 業務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5·12·29, 99·2·5, 2001·3·28]
1. 消費者의 不滿處理 및 被害救濟
2.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物品 및 用役의 規格·品質·安定性에 대한 試驗·檢査 및 價格등을 포함한 去來條件이나 去來方法에 대한 調査·分析의 실시 2. 消費者保護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物品 및 用役의 規格·品質·안전성· 환경성에 대한 試驗·檢査 및 價格등을 포함한 去來條件이나 去來方法에 대한 調査·分析의 실시 [[시행일 2001·7·1]]
3. 消費者保護와 관련된 制度와 정책의 硏究 및 建議
4. 消費生活의 合理化 및 안전을 위한 각종 情報의 蒐集과 제공
5. 消費者保護와 관련된 敎育 및 弘報
6. 國民生活의 향상을 위한 綜合的인 調査·硏究
7. 기타 消費者保護關聯業務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한 조사·심의 등의 업무 [[시행일 2001·7·1]]
8. 기타 消費者保護關聯業務 [[시행일 2001·7·1]]
②韓國消費者保護院이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다음 各號의 사항은 그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 [改正 99·2·5]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物品 또는 用役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被害救濟
2.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被害救濟
③韓國消費者保護院은 消費者權益의 보호 및 增進을 위하여 그 業務의 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 다만,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사업상의 秘密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公益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改正 95·12·29, 99·2·5]
第29條 (試驗·檢査의 의뢰) ①院長이 第28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國立 또는 公立試驗檢査機關에 關係物品에대한 試驗·檢査를 의뢰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檢査의 의뢰를 받은 機關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第30條 (類似名稱의 사용금지) 韓國消費者保護院이 아닌 者는 "韓國消費者保護院"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하지 못한다.
第2節 任員 및 理事會
第31條 (任員 및 任期) ①韓國消費者保護院에 院長과 副院長 각 1人을 포함한
10人이내의 理事와 監事 1人을 둔다. [改正 95·12·29]
②理事 3人은 常任으로 하고 그 외는 非常任으로 한다. [改正 95·12·29, 99·2·5]
③院長은 消費者問題에 관하여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財政經濟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命한다. [改正 95·12·29, 99·2·5]
④副院長 및 理事는 消費者問題에 관하여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院長의 提請으로 財政經濟部長官이 任命한다. [改正 95·12·29, 99·2·5]
⑤監事는 院長의 提請으로 財政經濟部長官이 任命한다. [改正 95·12·29, 99·2·5]
⑥院長·副院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改正 95·12·29]
第32條 (任員의 職務) ①院長은 韓國消費者保護院을 代表하고 韓國消費者保護院의 業務를 總括한다.
②副院長은 院長을 보좌하며 院長이 事故가 있을 때에는 그 職務를 代行한다. [改正 95·12·29]
③理事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韓國消費者保護院의 業務를 分掌하며 院長· 副院長이 모두 事故가 있을 때에는 定款이 정하는 順位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新設 95·12·29]
④監事는 韓國消費者保護院의 業務 및 會計를 監査한다.
第33條 (理事會) ①韓國消費者保護院의 중요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韓國消費者保護院에 理事會를 둔다.
②理事會는 院長·副院長 및 理事로 구성한다. [改正 95·12·29]
③院長은 理事會를 召集하고 理事會의 議長이 된다.
④監事는 理事會에 출석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第3節 消費者紛爭調停委員會
第34條 (設置) ①韓國消費者保護院에 消費者紛爭調停委員會(이하 "調停委員會"라 한다)를 設置한다.
②調停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1. 消費者紛爭에 대한 調停決定
2. 消費者紛爭調停規則의 制定 및 改廢
3. 기타 院長이 附議하는 사항
③調停委員會의 운영 및 調停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5條 (구성) ①調停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9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그중 2人은 常任으로, 그 외는 非常任으로 한다. [改正 95·12·29, 99·2·5] 第35條 (구성) ①調停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며, 그중 2人은 常任으로, 그 외는 非常任으로 한다. [改正 95·12·29, 99·2·5, 2001·3·28] [[시행일 2001·7·1]]
②委員은 다음 各號의 者중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院長의 提請에 의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改正 95·12·29, 99·2·5, 2001·3·28]
1. 大學이나 公認된 硏究機關에서 副敎授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로서 消費者保護關聯분야를 專攻한 者
2. 4級이상의 公務員 또는 이에 상당하는 公共機關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로서 消費者保護業務에 實務經驗이 있는 者
3.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4. 消費者團體의 任員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
5.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의 任員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
6. 그 밖에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행일 2001·7·1]]
③委員長은 常任委員중에서 財政經濟部長官이 任命한다. [改正 95·12·29, 99·2·5]
④委員長이 事故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財政經濟部長官이 지정하는 委員이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改正 95·12·29, 99·2·5] ④委員長이 事故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委員이 委員長의 職務를
代行한다. [改正 95·12·29, 99·2·5, 2001·3·28] [[시행일 2001·7·1]]
⑤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連任할 수 있다.
⑥調停委員會의 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專門委員會를 둘 수 있다.
⑦第6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6條 (委員의 身分保障) 委員은 資格停止이상의 刑罰을 받거나 心身上의 障碍로 職務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意思에 반하여 免職되지 아니한다.
第37條 (議決定足數) 調停委員會의 會議는 在籍委員 5人이상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改正 95·12·29]
제37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①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상임위원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1·3·28]
[[시행일 2001·7·1]]
第38條 (委員의 除斥·기피·回避) ①調停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被害救濟請求事件(이하 이 條에서 "事件"이라 한다)의 審議·議決에서 제척된다.
1. 委員 또는 그 配偶者나 配偶者이었던 者가 당해 事件의 當事者가 되거나 당해 事件에 관하여 共同權利者 또는 義務者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委員이 당해 事件의 當事者와 親族關係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委員이 당해 事件에 관하여 證言이나 鑑定을 한 경우
4. 委員이 당해 事件에 관하여 當事者의 代理人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當事者는 委員에게 審議·議決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는 경우에는 院長에게 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院長은 忌避申請에 대하여 調停委員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決定한다.
③委員이 第1項 또는 第2項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事件의 審議· 議決에서 回避할 수 있다.
第4節 被害救濟
第39條 (被害救濟의 請求) ①消費者는 物品의 사용 및 用役의 이용으로 인한 被害의 救濟를 韓國消費者保護院에 請求할 수 있다.
②國家·地方自治團體·消費者團體 또는 事業者가 消費者로부터 被害救濟請求를 받은 때에는 韓國消費者保護院에 그 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
③院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被害救濟의 請求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韓國消費者保護院에서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請求人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그 事件의 처리를 중지할 수 있다.
第40條 削除 [95·12·29]
第41條 (違法事實의 통보등) 院長은 被害救濟請求事件을 처리함에 있어 관계인의 法令違反事實이 확인된 때에는 關係機關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措置를 의뢰하여야 한다.
第42條 (合意勸告) 院長은 被害救濟請求의 當事者에 대하여 被害補償에 대한 合意를 勸告할 수 있다.
第43條 (調停) ①院長은 第3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害救濟의 請求를 받은 날로부터 30日이내에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調停委員會에 調停을 요청하고 그 決定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消費者와 事業者間에 발생한 紛爭에 대하여 第18條第1項第5號 또는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合意勸告에 따른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關係當事者는 調停委員會에 紛爭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다만,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紛爭調停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紛爭調停이 申請된 것으로 본다. [改正 95·12·29]
③削除 [95·12·29]
第43條의2 (紛爭調停) ①調停委員會는 第18條第3項과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紛爭調停을 申請받은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紛爭調停節次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調停委員會는 第1項의 紛爭調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專門委員會의 諮問을 구할 수 있다.
③調停委員會는 第1項의 紛爭調停에 앞서 이해관계인, 消費者團體 또는 主務官廳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本條新設 95·12·29]
第44條 (紛爭調停의 期限) ①調停委員會는 第4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紛爭調停申請을 받은 때에는 30日이내에 紛爭調停을 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事情으로 그 期限內에 紛爭調停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 그 期限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期限을 명시하여 當事者 및 代理人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第45條 (紛爭調停의 효력) ①調停委員會委員長은 第43條의2의 規定에 의한 紛爭調停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當事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當事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日이내에 調停을 수락한 경우에는 調停委員會는 調停書를 작성하고 當事者가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③當事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紛爭調停에 대한 受諾拒否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紛爭調停을 受諾한 것으로 본다. [新設 95·12·29]
④第2項 및 第3項의 紛爭調停의 내용은 裁判上의 和解와 동일한 效力을 갖는다. [改正 95·12·29]
第46條 (被害救濟節次의 중지) ①韓國消費者保護院이 被害救濟의 처리절차중에 一方當事者가 管轄法院에 訴를 제기한 경우 그 當事者는 韓國消費者保護院에 被害救濟處理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요청이 있는 경우 韓國消費者保護院은 지체없이 被害救濟節次를 중지하여야 하며 當事者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第5節 會計·監督등
第47條 (出捐金)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施設·운영 및 業務에 필요한 經費를 충당하기 위하여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韓國消費者保護院에 出捐할 수 있다.
第48條 削除 [95·12·6]
第49條 (監督) ①財政經濟部長官은 韓國消費者保護院을 指導·監督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韓國消費者保護院에 대하여 그 事業에 관한 指示 또는 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9·2·5]
②韓國消費者保護院은 매년 業務計劃書와 豫算書를 작성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매년의 決算報告書와 이에 대한 監事의 意見書를 작성하여 財政經濟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5·12·29, 99·2·5]
③財政經濟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韓國消費者保護院에 대하여 그 業務·會計 및 財産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監査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9·2·5]
第49條의2 (權限의 위임·委託)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改正 99·2·5]
②財政經濟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의 경우에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및 資料提出要求權限을 韓國消費者保護院의 所屬職員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9·2·5]
1.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消費者保護院에 試驗·檢査 또는 調査를 의뢰하는 경우
2. 第3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消費者保護院에 請求 또는 의뢰된 被害救濟事件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第52條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職員에게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95·12·29]
第50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韓國消費者保護院의 任員, 調停委員會 委員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51條 (準用) 韓國消費者保護院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7章 調査등의 節次
第52條 (檢査와 資料提出등) ①中央行政機關의 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事業者의 物品 ·施設 및 物品製造工程 기타 물건을 檢査하게 하거나 당해 事業者에게 그 業務에 관한 보고 또는 關係物品·書類등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9·2·5]
1.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消費者에 대한 情報提供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消費者의 不滿 및 被害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法에의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이 法에 의한 職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나 제출된 物品 또는 書類등에 의하여 알게 된 내용을 이 法의 施行을 위한 目的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소비자보호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장에게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 및 각종 실태조사 결과 등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시행일 2001·7·1]]
[本條新設 95·12·29]
第52條의2 (聽聞)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7條의3 내지 第17條의5의 規定에 의한 命令등의 措置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9·2·5]
第52條의2 (聽聞)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의 規定에 의한 命令등의 措置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4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8] [全文改正 99·2·5]
[[시행일 2001·7·1]]
第52條의3 내지 第52條의5 削除 [99·2·5]
第52條의6 (資料 및 情報提供要請등) ①消費者團體 및 韓國消費者保護院은 그 業務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資料 및 情報의 제공을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 및 情報의 제공을 요청하는 消費者團體 및 韓國消費者保護院은 그 資料 및 情報의 使用目的·使用節次등을 미리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에게 알려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消費者團體가 資料 및 情報를 요청하는 때에는 第52條의7의 規定에 의한 消費者情報要請協議會의 協議·調整을 거쳐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 및 情報를 요청할 수 있는 消費者團體의 요건과 資料 및 情報의 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第1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로부터 消費者團體에 제공된 資料 및 情報는 미리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에 알린 使用目的·使用節次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本條新設 99·2·5]
第52條의7 (消費者情報要請協議會) ①第52條의6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費者團體의 資料 및 情報提供要請과 관련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協議·調整하기 위하여 韓國消費者保護院에 消費者情報要請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1. 消費者團體가 요청하는 資料 및 情報의 범위·使用目的·使用節次에 관한 사항
2.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②協議會의 구성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9·2·5]
第8章 罰則
第53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99·2·5, 2001·3·28]
1. 第17條의3第1項 또는 第17條의5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1. 제17조의4제1항 또는 第17條의5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시행일 2001·7·1]]
2. 第52條의6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②第1項의 경우에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5·12·29, 99·2·5]
1. 第5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및 關係物品 또는 書類등을 허위로 제출한 者
2. 削除 [99·2·5]
3. 第3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第1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③삭제 [2001·3·28] [[시행일 2001·7·1]]
제53조의2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4.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및 관계물품 또는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2001·3·28]
[[시행일 2001·7·1]]
第54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3條第1項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95·12·29]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7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準備) ①經濟企劃院長官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3月이내에 7人이내의 設立委員을 위촉하여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에 관한 事務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設立委員은 韓國消費者保護院의 定款을 작성하여 經濟企劃院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連名으로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④設立委員은 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登記를 한 후 지체없이 院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한다.
⑤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⑥韓國消費者保護院의 設立費用은 韓國消費者保護院이 부담한다.
第3條 (消費者保護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消費者保護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消費者政策審議委員會로 본다.
附則 [95·12·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5·12·29]
이 法은 1996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9·2·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2001·3·28]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비자보호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266 호 일부개정 2001. 06. 3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비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비자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9·3·31, 2001·6·30]
1. 제공된 물품이나 용역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2. 제공된 물품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다만, 축산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육규모 이상의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 및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자를 제외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등
제3조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실시) ①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별로 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소비자보호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소비자보호시책에는 사업의 사업명·사업주체·사업내용·소요자금· 자금조달계획 및 사업시행방법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소관별 소비자보호시책을 총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소비자보호시책(이하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1. 소비자보호시책의 기본방향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3. 소비자단체의 육성 및 지원방향
4. 기타 소비자보호시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 따라 소관별 소비자보호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실시) 법 제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제3항의 소비자보호종합시책에 따라 매년 당해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소비자보호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개정 99·3·31]
1. 소비자안전에 관한 시책의 강구
2.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3. 사업자의 표시 및 거래등의 적정화 유도를 위한 조사·권고·공표등
4. 소비자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등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
5. 소비자피해구제기구의 설치·운영등
6. 기타 지역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6조 (추진실적의 부의) 재정경제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소관별 소비자보호시책의 실적과 시·도지사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소비자보호시책의 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제7조 (소비자의 조직활동의 지원) ①법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활동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업무
2. 소비자단체외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등이 행하는 교육·홍보·공동이용시설·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등
3. 기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비자의 조직활동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단체·소비자생활협동조합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9·3·31]
제7조의2 (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보호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 한다)의 원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6·30]
제8조 (위해정보보고기관의 지정·운영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을 위해정보보고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99·3·31]
1. 경찰서·소방서·보건소등 위해정보수집이 가능한 행정관서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
3. 의료법 제3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
4. 양호실을 운영하고 있는 초·중·고등학교
5. 기타 위해정보의 수집이 가능한 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정보보고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재정경제부장관 및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업무상 취득한 위해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위해정보보고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9·3·31]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위해정보의 수집·분석, 위해정보보고기관의 운영등 효율적인 위해정보관리를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등에 필요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3·31]
⑤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해정보보고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9·3·31]
제9조 (소비자 피해구제기구의 설치)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구의 설치등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01·6·30]
제11조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의 제정·고시)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품목별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품목별로 당해 물품 또는 용역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소비자대표·사업자대표 및 대학교수등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9·3·31]
제12조 (품목별보상기준의 적용) ①품목별보상기준은 분쟁당사자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고 피해소비자가 품목별보상기준에 따른 피해보상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해보상의 기준이 된다.
②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보상기준이 품목별보상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당해 보상기준을 품목별보상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품목별보상기준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기준에서 정한 유사제품에 대한 보상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④품목별보상기준에서 동일한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두가지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보상방법에 의한다. [전문개정 99·3·31]
제13조 (시험·검사등의 요청)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로부터 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을 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없이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기구와 설비(이하 "국·공립검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없이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의뢰를 받은 국·공립검사기관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의뢰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시험· 검사 또는 조사의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월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통보기한을 정하여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의뢰한 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소비자의 요청에 의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경우에는 요청한 소비자가 이를 부담한다.
제3장 사업자의 의무
제14조 (결함정보 보고의무 사업자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입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
2. 물품에 성명·상호 그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부착함으로써 자신을 제조자로 표시한 자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업태중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이하 "유통사업자"라 한다)
②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보고하여야 하는 중대한 결함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품의 제조·설계·표시·유통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을 결여한 결함으로서 다음 각목의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골절·질식·화상·감전 등 심각한 신체적 부상 또는 질병
다. 2인 이상의 식중독
2. 물품 또는 용역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안전기준을 위반한 결함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결함의 범위에 관하여 그 보고기준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6·30]
제14조의2 (결함정보의 보고기한 및 보고절차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자신이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 또는 용역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긴급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두로 당해 결함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명칭·주소 및 연락처
2. 물품 또는 용역의 이름(제조 또는 공급연월일을 포함한다)
3. 결함 및 위해의 내용
4. 결함사실을 알게 된 시점 및 경로
5. 소비자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구두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으며, 구두보고를 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유통사업자가 물품 또는 용역의 결함사실을 알기 전에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함사실을 보고한 경우 당해 유통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물품 및 용역의 결함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는 당해 결함보고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1·6·30]
제14조의3 (물품 및 용역의 자진수거 등의 절차)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물품 또는 용역의 자진수거·파기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3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거·파기 등의 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14조의4 (수거·파기 등의 권고 절차) ①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물품 및 용역의 수거·파기 등의 권고(이하 "시정권고"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명칭
2.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이름(제조 또는 공급연월일을 포함한다)
3. 결함 및 위해의 내용
4. 시정권고의 내용
5. 시정권고 수락여부의 통지기한
6.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계획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시정권고의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명칭·주소 및 연락처
2. 물품 또는 용역의 이름
3. 시정권고의 수락여부
4. 시정권고를 수락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계획
5. 시정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③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방송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자의 명칭
2.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이름
3. 시정권고의 내용과 사업자의 시정권고 수락거부사유
4. 사업자의 시정권고 수락거부사유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5. 그밖에 시정권고와 관련된 사항
[본조신설 2001·6·30]
제15조 (위해물품 및 용역의 시정명령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물품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금지 또는 용역의 제공금지, 물품 또는 용역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 등의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하는 때에는 사업자에게 그 사유와 의무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삭제 [2001·6·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안전에 긴급하고 현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계획서의 제출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1. 결함물품 또는 용역의 이름(제조 또는 공급연월일을 포함한다)
2. 결함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발생하는 위험 및 주의사항
4. 시정조치방법 및 시정조치기간
5.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 대한 통지방법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시정조치의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1. 시정조치의 내용 및 실적
2.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조치 계획
3. 위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⑤법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3항제4호의 시정기간내에 당해
물품을 수거하여 파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물품은 수거·파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 위해물품을 수거하여 파기하는 때에는 사업자를 참여시켜야 하며, 사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기간 사업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외에 관계공무원 1인이상을 참여시켜야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거·파기하는 중앙행정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01·6·30]
⑧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7조,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결함정보의 보고, 물품 및 용역의 자진수거, 수거·파기 등의 권고 및 명령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제4장 소비자단체
제16조 (시험·검사기관의 지정등)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적인 설비를 필요로 하는 시험·검사는 다음 각호의 분야에 관한 시험·검사로서 물품의 품질· 성능·성분 및 안전성에 관하여 비교 또는 종합평가가 필요한 시험·검사를 말한다.
1. 화학시험
2. 전기시험
3. 열 및 온도시험
4. 비파괴시험
5. 음향 및 진동시험
6. 광학 및 광도시험
7. 의학시험
8. 생물학적 시험
②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험·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99·3·31, 2000·6·23, 2001·6·30]
1. 국·공립 검사기관
2. 한국소비자보호원
3. 국가표준기본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시험·검사를 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험·검사기관
4. 그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지정한 시험·검사기관
③소비자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의 결과를 공표할 경우에는 공표예정일 10일전에 당해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7조 (소비자단체의 등록)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부의 주소
4.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및 전화번호
5. 설립연월일
6. 회원의 수(지부의 수를 포함한다)
7. 사업내용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정관과 다음 각호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인력·재정상황 및 재원확보방안
2. 주요설비의 목록 및 성능
③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비자단체는 재정경제부에 등록할 수 있고 그 밖의 단체는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특별시·광역시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등록할 수 있다. [개정 99·3·31]
1.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의 협의체
2. 3개이상의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고 있는 소비자단체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및 제7호와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소비자단체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1·6·30]
제5장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제18조 (심의위원회의 위원)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부처의 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법무부장관·행정자치 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보건복지 부장관·환경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1·1·29] [전문개정 99·3·31]
제19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종합시책의 수립
2. 법 제2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사항
제20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순위에 의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 (심의위원회의 회의)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간사) ①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9·3·31]
제23조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상정될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검토 및 조정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부처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자와 소비자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9·3·31]
제24조 (전문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연구·검토를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20인이내의 전문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9·3·31]
③전문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25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실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시·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장 한국소비자보호원
제27조 (지부설치의 승인신청)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부의 설치에 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2001·6·30]
1. 지부의 명칭
2. 지부의 소재지
3. 설치예정연월일
4. 설치이유
5. 지부의 조직
6. 기타 지부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의2 (위원회 등의 설치) ①한국소비자보호원의 원장은 법 제28조제1항제7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관계 부처 및 관련 단체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28조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처리 제외대상)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해구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1·6·30]
1.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청구되어있거나 이미 그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구제
2. 소비자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를 청구한 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를 청구한 경우의 당해 피해구제 [전문개정 99·3·31]
제29조 (시험·검사의 의뢰)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뢰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시험·검사결과를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15일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통보기한을 정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이를 부담한다. [개정 2001·6·30]
제30조 (조정위원회의 회의)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조정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소비자 및 사업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을 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③조정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위원의 구성) 원장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을 제청함에 있어서 전국적 규모의 소비자단체 및 사업자단체로부터 추천된 자중에서 각각 2인이상 균등하게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제32조 (조정위원회 간사) ①조정위원장의 명을 받아 분쟁조정사건에 대한 사실조사 및 기타사무등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원장이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1·6·30]
제33조 (시험·검사 또는 조사의 요청) ①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원장에게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원장은 지체없이 시험·검사 또는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 (전문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조정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5조 (전문위원회의 소집) ①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조정위원장이 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시 3일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 (피해구제의 청구등) ①법 제39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의 청구 또는 의뢰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등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②한국소비자보호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구제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피해구제의 청구에 관련된 사업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제37조 (조정위원장의 합의권고) 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분쟁당사자의 분쟁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의 분쟁조정의 대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효과적인 분쟁조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보상방법에 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38조 (운영세칙) 법 제34조제3항 및 법 제3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와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등) ①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락거부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쟁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여 원본을 보관하고 그 정본을 분쟁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0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와 예산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2001·6·30]
제41조 (결산보고)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당해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감사의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31, 2001·6·30]
1.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수지계산서
2.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기타 참고서류
제41조의2 (권한의 위임)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30]
1.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 또는 조사
2.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정보 보고수리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의 의뢰 및 시험·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3. 법 제17조의3제1항 내지 제3항 및 법 제1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파기 등의 권고 및 수거·파기 등의 명령
3의2. 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
3의3. 법 제1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수거·파기 및 용역의 제공금지 등의 조치
4. 법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한 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명령
5.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고 또는 물건·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명령
6. 법 제5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7. 제1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시정계획서 및 조치결과보고의 수리
8.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계획서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보고의 수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매년 당해 업무의 처리실적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지체없이 당해 업무의 처리 내용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1. 제1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결함정보를 보고받은 경우
2. 제1항제3호의3의 업무와 관련하여 물건의 수거·파기 또는 용역의 제공금지 등의 조치를 한 경우
3.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시정계획서를 제출받거나 조치결과의 보고를 받은 경우
[본조신설 99·3·31]
제42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법 제5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원"이라 함은 법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7장 조사등의 절차
제43조 (검사와 자료제출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거나 사업자에게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물품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44조 (자료 및 정보제공요청 등) ①법 제52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사업자단체에 자료 및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단체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단체가 자료 및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료 및 정보의 요청경위·사용목적·내용 및 사용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를 법 제52조의7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52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단체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 및 정보로서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 및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2. 제16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이 중대한 하자 또는 결함이 있다고 판정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처리계획 및 실적
④협의회가 법 제52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99·3·31]
제45조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의 협의·조정사항) 법 제52조의7제1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2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여부
2.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요청받은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할 시한 [본조신설 99·3·31]
제46조 (소비자정보요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협의회는 협의회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협의회장은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상임이사중에서 원장의 제청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1·6·30]
③협의회장외의 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되, 위원중 2인은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2인은 사업자단체가 추천하는 자중에서 제청한다.
④협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협의회가 미리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협의회장외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협의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원장이 한국소비자보호원 직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1·6·30]
⑦이 영에 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9·3·31]
제8장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1·6·30]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소비자단체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등록한 것으로 보는 단체는 1996년 6월 30일까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재정경제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4·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생략]···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3·31]
이 영은 1999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6·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6·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전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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