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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02월04일 (화요일) 12: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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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소득세법

                                          [법률제6276호 일부개정 2000. 10. 23.]


第1章總則

第1條 (納稅義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法에 의하여 各自의 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납부할 義務를 진다.

1. 國內에 住所를 두거나 1年이상 居所를 둔 개인(이하 "居住者"라 한다)

2. 居住者가 아닌 者(이하 "非居住者"라 한다)로서 國內源泉所得이 있는 개인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이 法에 의하여 源泉徵收한 所得稅를 납부할 義務를 진다.

1. 居住者

2. 非居住者

3. 國內에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둔 法人(이하 "內國法人"이라 한다)

4. 外國에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둔 法人(이하 "外國法人"이라 한다)의 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出張所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法에서 정하는 源泉徵收義務者

③法人格없는 社團·財團 기타 團體중 國稅基本法第1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法人으로 보는 團體(이하 "法人으로 보는 團體"라 한다)외의 社團·財團 기타 團體는 이를 居住者로 보아 이 法을 적용한다.

④第1項에 規定하는 住所·居所와 居住者·非居住者의 구분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2條 (納稅義務의 범위) ①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所有資産 또는 共同事業에 관한 所得金額을 計算하는 때에는 당해 居住者別로 納稅義務를 진다. 다만, 第4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持分 또는 捐益分配의 比率이 큰 共同事業者(이하 이 項에서 "주된 共同事業者"라 한다)에게 合算課稅되는 경우 당해 合算課稅되는 所得金額에 대하여는 주된 共同事業者외의 特例關係者는 그의 持分 또는 捐益分配의 比率에 해당하는 所得金額을 한도로 주된 共同事業者와 連帶하여 納稅義務를 진다. [改正 98·12·28]

②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被相續人의 所得金額에 課稅하는 때에는 그 相續人이 納稅義務를 진다.

③第61條의 規定에 의하여 合算課稅하는 資産所得에 대하여는 主된 所得者와 그 配偶者가 連帶하여 納稅義務를 진다.

④第1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所得으로서 第14條第3項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所得課稅標準에 合算되지 아니하는 所得이 있는 者는 그 源泉徵收되는 所得稅에 대하여 納稅義務를 진다. [改正 97·12·31]

⑤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共同事業에 대하여 第3項의 規定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第1項但書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98·12·28]

第3條 (課稅所得의 범위) 所得稅는 居住者에 있어서는 이 法에 規定하는 모든 所得에 대하여 課稅하며, 非居住者에 있어서는 第119條에 規定하는 國內源泉所得에 대하여만 課稅한다.

第4條 (所得의 구분) ①居住者의 所得은 다음 各號와 같이 구분한다. [改正 95·12·29 法5031]

1. 綜合所得

당해年度에 발생하는 利子所得·配當所得·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 勤勞所得·一時財産所得과 其他所得을 合算한 것

2. 退職所得

退職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3. 讓渡所得

資産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4. 山林所得

山林의 伐採 또는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②非居住者의 所得은 第121條의 規定에 의하여 구분한다.

第5條 (課稅期間) ①所得稅는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의 1年分의 所得金額에 대하여 課稅한다.

②居住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1月 1日부터 死亡한 날까지의 所得金額에 대하여 所得稅를 課稅한다.

③居住者가 住所 또는 居所의 國外移轉(이하 "出國"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非居住者가 되는 경우에는 1月 1日부터 出國한 날까지의 所得金額에 대하여 所得稅를 課稅한다.

第6條 (納稅地) ①居住者에 대한 所得稅의 納稅地는 그 住所地로 한다. 다만, 住所地가 없는 경우에는 그 居所地로 한다.

②非居住者에 대한 所得稅의 納稅地는 第120條에 規定하는 國內事業場(國內事業場이 2이상 있는 경우에는 主된 國內事業場)의 所在地로 한다. 다만, 國內事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國內源泉所得이 발생하는 場所로 한다.

③納稅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決定한다.

第7條 (源泉徵收등의 경우의 納稅地) ①源泉徵收하는 所得稅의 納稅地는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다.

1. 源泉徵收하는 者가 居住者인 경우에는 그 居住者의 主된 事業場의 所在地. 다만, 主된 事業場외의 事業場에서 源泉徵收를 하는 경우에는 그 事業場의 所在地, 事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그 居住者의 住所地 또는 居所地로 한다.

2. 源泉徵收하는 者가 非居住者인 경우에는 그 非居住者의 主된 國內事業場의 所在地. 다만, 主된 國內事業場외의 國內事業場에서 源泉徵收를 하는 경우에는 그 國內事業場의 所在地, 國內事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그 非居住者의 居留地 또는 滯留地로 한다.

3.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는 者가 法人인 경우에는 그 法人의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所在地

4.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는 者가 法人인 경우로서 그 法人의 支店·營業所 기타 事業場이 獨立採算制에 의하여 獨自的으로 會計事務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第3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事業場의 所在地(그 事業場의 所在地가 國外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法人의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所在地를 利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에 대한 所得稅源泉徵收稅額의 納稅地로 할 수 있다.

5. 第156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가 第1號 내지 第4號에 정하는 納稅地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場所

②納稅組合이 第150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所得稅의 納稅地는 그 納稅組合의 所在地로 한다.

第8條 (相續등의 경우의 納稅地) ①居住者 또는 非居住者의 死亡으로 인하여 그 相續人이 被相續人에 대한 所得稅의 納稅義務者가 된 경우의 所得稅의 納稅地는 그 被相續人·相續人 또는 納稅管理人의 住所地나 居所地중 相續人 또는 納稅管理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管轄稅務署長에게 納稅地로서 申告하는 場所로 한다.

②非居住者가 納稅管理人을 둔 경우의 그 非居住者에 대한 所得稅의 納稅地는 그 國內事業場의 所在地 또는 그 納稅管理人의 住所地나 居所地중 納稅管理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管轄稅務署長에게 納稅地로서 申告하는 場所로 한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때에는 그때부터 그 申告한 場所를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의 納稅地로 한다.

④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없는 경우의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에 대한 所得稅의 納稅地는 第6條와 第7條의 規定에 의한다.

⑤公務員으로서 國內에 住所가 없는 者에 대한 所得稅의 納稅地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場所로 한다.

第9條 (納稅地의 지정) ①國稅廳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 다음 各號의 1의 경우에는 第6條 내지 第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納稅地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1. 不動産賃貸所得 또는 事業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事業場所在地를 納稅地로 申請한 때

2. 第1號외의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로서 第6條 내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納稅地가 納稅義務者의 所得狀況으로 보아 부적당하거나 納稅義務의 이행상 불편하다고 인정될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地를 지정하거나 同項第1號의 申請이 있는 경우로서 事業場所在地를 納稅地로 지정하는 것이 稅務管理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어 그 申請대로 納稅地 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國稅廳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 그 뜻을 納稅義務者 또는 그 相續人·納稅管理人이나 納稅組合에 書面으로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1項에 規定한 納稅地의 지정사유가 消滅한 경우 國稅廳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 納稅地의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納稅地의 지정이 取消된 경우에도 그 取消전에 행한 所得稅에 관한 申告·申請·請求·납부 기타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10條 (納稅地의 變更申告) 第6條 내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納稅地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日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변경후의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1條 (課稅管轄) 所得稅는 第6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納稅地를 관할하는 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이 課稅한다.

第2章居住者의 綜合所得·退職所得 및 山林所得에 대한 納稅義務

第1節非課稅 및 減免

第12條 (非課稅所得) 다음 各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課稅하지 아니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6·8·14, 97·1·13 法5259·法5291, 98·12·28, 99·12·28, 2000·1·12]

1. 利子所得중 公益信託의 이익

2. 不動産賃貸所得중 田畓을 作物生産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住宅의 賃貸所得

3. 事業所得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農家副業所得

4. 勤勞所得과 退職所得중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所得

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服務중인 兵이 받는 給與

나. 法律에 의하여 動員된 者가 動員職場에서 받는 給與

다. 勤勞의 제공으로 인한 負傷·疾病 또는 死亡과 관련하여 勤勞者나 그 遺家族이 받는 年金과 慰藉의 성질이 있는 給與

라. 國民年金法에 의하여 받는 老齡年金·障害年金·遺族年金과 返還一時金

마. 雇傭保險法에 의하여 받는 失業給與

바. 前職大統領禮遇에관한法律·公務員年金法· 軍人年金法·私立學校敎職員年金法 또는 別定郵遞局法에 의하여 退職者·退役者 또는 死亡者의 遺族이 받는 給與

사.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資金

아. 大統領令이 정하는 實費辨償的인 성질의 給與

자. 外國政府(外國의 地方自治團體 및 聯邦國家인 外國의 支邦政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際機關에 근무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받는 給與. 다만, 그 外國政府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는 우리나라 公務員이 받는 給與에 대하여 所得稅를 課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 國家有功者등禮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하여 받는 報償金 및 學資金

카. 作戰任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外國에 駐屯중인 軍人·軍務員이 받는 給與

타. 從軍한 軍人·軍務員이 戰死(戰傷으로 인한 死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 그 戰死한 날이 속하는 年度의 給與

파. 國外에서 勤勞를 제공하고 받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給與

하. 醫療保險法·國民醫療保險法·雇傭保險法· 國民年金法·公務員年金法· 私立學校敎職員年金法 또는 軍人年金法에 의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使用者가 부담하는 負擔金

거. 生産 및 關聯職에 종사하는 勤勞者로서 給與水準 및 職種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勤勞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延長時間勤勞·夜間勤勞 또는 休日勤勞로 인하여 받는 給與

너. 大統領令이 정하는 食事 또는 食事代

4의2. 一時財産所得중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所得 [[施行日 2001·1·1]]

가. 文化財保護法에 의하여 國家指定文化財로 지정된 書畵·骨董品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나. 書畵·骨董品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博物館 또는 美術館에 讓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5. 其他所得중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所得

가. 國家有功者등禮遇및지원에관한法律에 의하여 받는 報償金·學資金 및 北韓離脫住民의보호및定着支援에관한法律에 의하여 받는 定着金·報勞金 및 기타 金品

나. 國家保安法에 의하여 받는 賞金과 報勞金

다. 賞勳法에 의한 勳章과 관련하여 받는 副賞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賞金과 副賞

라. 從業員의 職務와 관련된 優秀發明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使用者로부터 받는 報償金

第13條 (稅額의 減免) ①綜合所得金額중 다음 各號의 1의 所得이 있는 때에는 그 綜合所得金額에서 第50條 내지 第52條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이하 "綜合所得控除"라 한다)를 하고 남는 금액에 第55條의 規定에 의한 稅率(이하 "基本稅率"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所得稅額을 計算하고 그 稅額에 당해 勤勞所得金額 또는 事業所得金額이 綜合所得金額에서 차지하는 比率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 相當額을 減免한다. [改正 98·9·16 法5559]

1. 政府間의 協約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派遣된 外國人이 그 雙方 또는 一方當事國의 政府로부터 받는 給與

2. 削除 [98·12·28]

3. 居住者중 大韓民國의 國籍을 가지지 아니한 者와 非居住者(이하 이 條에서 "非居住者등"이라 한다)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船舶과 航空機의 外國航行事業으로부터 얻는 所得. 다만, 그 非居住者등의 國籍地國에서 大韓民國國民이 運用하는 船舶과 航空機에 대하여 동일한 免除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削除 [95·12·29 法5031]

③이 法외의 法律에 의하여 所得稅가 減免되는 경우에도 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1項本文의 規定을 準用하여 計算한 所得稅를 減免한다.

第2節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第1款稅額計算通則

第14條 (課稅標準의 計算) ①居住者의 綜合所得·退職所得 및 山林所得에 대한 課稅標準은 각각 구분하여 計算한다.

②綜合所得에 대한 課稅標準(이하 "綜合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第16條 내지 第4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利子所得金額·配當所得金額·不動産賃貸所得金額· 事業所得金額·勤勞所得金額·一時財産所得金額과 其他所得金額의 合計額에서 綜合所得控除를 한 금액으로 한다. [改正 95·12·29 法5031]

③다음 各號의 所得金額은 第2項의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지 아니한다. [改正 98·12·28, 99·12·28]

1.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되지 아니하는 非課稅所得의 所得金額

2. 大統領令이 정하는 日傭勤勞者의 給與額

3. 第129條第2項의 稅率에 의하여 源泉徵收하는 利子所得 및 配當所得의 所得金額과 第16條第1項第11號에 規定하는 職場共濟會超過返還金 3. 第129條第1項第1號 가目 또는 同條第2項의 稅率에 의하여 源泉徵收하는 利子所得 및 配當所得의 所得金額과 第16條第1項第11號에 規定하는 職場共濟會超過返還金 [[施行日 2001·1·1]]

4. 第3號외의 利子所得과 配當所得으로서 居住者와 그 配偶者의 당해 所得의 合計額이 4千萬원(이하 "利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金額"이라 한다)이하인 경우 그 所得金額

5.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其他所得金額으로서 그 금액이 年 300萬원이하인 所得(당해 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하 "分離課稅其他所得"이라 한다)

④다음 各號의 1의 所得에 대한 所得金額은 第3項第4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2項의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6·12·30 法5191, 98·12·28]

1. 第16條第1項第12號의 規定에 의한 非營業貸金의 이익

2. 大統領令이 정하는 株券上場法人 또는 協會登錄法人(이하 "株券上場法人등"이라 한다)의 大株主(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少額株主외의 株主를 말한다)가 받는 配當所得

3. 株券上場法人등외의 內國法人의 株主가 받는 配當所得. 다만, 第20條第3項에 規定하는 우리社株組合의 組合員으로서 받는 配當所得은 제외한다.

4. 國外에서 받는 利子所得 및 配當所得으로서 第1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되지 아니한 것

⑤第3項第3號 및 第4號에 해당되는 所得(第4項의 規定에 의한 利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중 利子所得은 "分離課稅利子所得"이라 하고, 配當所得은 "分離課稅配當所得"이라 한다.

⑥退職所得에 대한 課稅標準(이하 "退職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退職所得金額에서 第48條의 規定에 의한 退職所得控除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⑦山林所得에 대한 課稅標準(이하 "山林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第23條 내지 第4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山林所得金額에서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山林所得控除를 한 금액으로 한다.

第15條 (稅額計算의 순서) 居住者의 綜合所得·退職所得 및 山林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다. [改正 96·8·14]

1.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각 課稅標準에 基本稅率을 적용하여 綜合所得算出稅額·退職所得算出稅額과 山林所得算出稅額을 각각 計算한다.

2. 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각 算出稅額에서 第56條 내지 第59條의2의 規定에 의한 공제(이하 "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여 綜合所得決定稅額·退職所得決定稅額과 山林所得決定稅額을 각각 計算한다. 이 경우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減免되는 稅額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決定稅額을 각각 計算한다.

3.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決定稅額에 第81條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를 加算하여 綜合所得總決定稅額·退職所得總決定稅額과 山林所得總決定稅額을 각각 計算한다.

第2款所得의 종류와 금액

第16條 (利子所得) ①利子所得은 당해年度에 발생한 다음 各號의 所得으로 한다.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발행한 債券 또는 證券의 利子와 割引額

2. 內國法人이 발행한 債券 또는 證券의 利子와 割引額

3. 國內에서 받는 預金(積金·賦金·預託金과 郵便對替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利子와 割引額

4. 相互信用金庫法에 의한 相互信用契 또는 信用賦金으로 인한 이익

5. 內國法人으로부터 받는 信託(公債 및 社債외의 證券投資信託을 제외한다)의 이익

6. 外國法人의 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에서 발행한 債券이나 證券의 利子와 割引額

7. 外國法人이 발행한 債券 또는 證券의 利子와 割引額

8. 國外에서 받는 預金의 利子와 信託의 이익

9. 大統領令이 정하는 債券 또는 證券의 還買條件附賣買差益

10. 大統領令이 정하는 貯蓄性保險의 保險差益

11. 大統領令이 정하는 職場共濟會超過返還金

12. 非營業貸金의 이익

②利子所得金額은 당해年度의 總收入金額으로 한다.

③第1項各號의 規定에 의한 利子所得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7條 (配當所得) ①配當所得은 당해年度에 발생한 다음 各號의 所得으로 한다.

1. 內國法人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剩餘金의 配當 또는 分配金과 商法第463條의 規定에 의한 建設利子의 配當

2. 法人으로 보는 團體로부터 받는 配當 또는 分配金

3. 擬制配當

4. 法人稅法에 의하여 配當으로 처분된 금액

5. 內國法人으로부터 받는 證券投資信託(公債 및 社債投資信託을 제외한다)受益의 分配金

6. 外國法人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剩餘金의 配當 또는 分配金과 당해 外國의 法律에 의한 建設利子의 配當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配當

②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擬制配當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당해株主·社員 기타 出資者에게 配當한 것으로 본다. [改正 98·12·28]

1. 株式의 消却이나 資本의 감소로 인하여 株主가 취득하는 金錢 기타 財産의 價額 또는 退社·脫退나 出資의 감소로 인하여 社員이나 出資者가 취득하는 金錢 기타 財産의 價額이 株主·社員이나 出資者가 당해 株式 또는 出資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 法人의 剩餘金의 전부 또는 일부를 資本 또는 出資의 금액에 轉入함으로써 취득하는 株式 또는 出資의 價額. 다만,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資本에 轉入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商法第459條第1項第1號 내지 第3號 및 第3號의2의 規定에 의한 資本準備金(大統領令이 정하는 合倂評價差益등 및 分割評價差益등을 제외하며, 自己株式 또는 自己出資持分의 消却益의 경우에는 消却日부터 2年이 경과한 후 資本에轉入하는 것에 한한다)

나. 資産再評價法에 의한 再評價積立金(同法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再評價差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3. 解散한 法人(法人으로 보는 團體를 포함한다)의 株主·社員·出資者 또는 構成員이 그 法人의 解散으로 인한 殘餘財産의 分配로서 취득하는 金錢 기타 財産의 價額이 당해 株式 및 出資 또는 資本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合倂으로 인하여 消滅한 法人의 株主·社員 또는 出資者가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 또는 合倂으로 인하여 設立된 法人으로부터 그 合倂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株式 또는 出資의 價額과 金錢의 合計額이 그 合倂으로 인하여 消滅한 法人의 株式 또는 出資를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5. 第2號但書의 規定에 의한 資本轉入을 함에 있어서 法人이 보유한 自己株式 또는 自己出資持分에 대한 株式 또는 出資의 價額을 그 法人이 配定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株主 또는 出資者가 이를 配定받은 경우 그 株式 또는 出資의 價額

6. 法人이 分割하는 경우 分割되는 法人(이하 "分割法人"이라 한다) 또는 消滅한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의 株主가 分割로 인하여 設立되는 法人 또는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으로부터 分割로 인하여 취득하는 株式의 價額과 金錢 기타 財産價額의 合計額(이하 "分割對價"라 한다)이 그 分割法人 또는 消滅한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의株式(分割法人이 存續하는 경우에는 消却 등에 의하여 감소된 株式에 한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③配當所得金額은 당해年度의 總收入金額으로 한다. 다만, 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配當所得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配當을 제외한 分에 대하여는 당해年度의 總收入金額에 同配當所得의 100分의 19에 상당하는 금액을 加算한 금액으로 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8·12·28, 99·12·28]

1. 第2項第2號 가目의 規定에 의한 自己株式 또는 自己出資持分의 消却益의 資本轉入으로 인한 擬制配當

2. 第2項第2號 나目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再評價差額의 資本轉入으로 인한 擬制配當

3. 第2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擬制配當

4. 租稅特例制限法第132條의 規定에 의한 最低限稅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法人稅의 非課稅·免除·減免 또는 所得控除(租稅特例制限法외의 法律에 의한 非課稅·免除·減免 또는 所得控除를 포함한다)를 받은 法人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으로부터 받은 配當所得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配當所得金額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率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

④削除 [99·12·28]

⑤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株式 및 出資持分의 價額의 評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8·12·28, 99·12·28]

第18條 (不動産賃貸所得) ①不動産賃貸所得은 당해年度에 발생한 다음 各號의 所得으로 한다.

1. 不動産 또는 不動産상의 權利의 貸與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2. 工場財團 또는 鑛業財團의 貸與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3. 鑛業權者·租鑛權者 또는 德大가 採掘에 관한 權利를 貸與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②不動産賃貸所得金額은 당해年度의 總收入金額에서 이에 소요된 必要經費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第1項에서 "貸與"라 함은 傳貰權 기타 權利를 設定하고 그 對價를 받는 것과 賃貸借契約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權利를 사용 또는 收益하게 하고 그 對價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④不動産賃貸所得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9條 (事業所得) ①事業所得은 당해年度에 발생한 다음 各號의 所得으로 한다.

1. 農業(作物生産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狩獵業 및 林業(山林所得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所得

2. 漁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3. 鑛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4. 製造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5. 電氣·가스 및 水道事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6. 建設業(大統領令이 정하는 住宅新築販賣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所得

7. 都·小賣 및 消費者用品修理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8. 宿泊 및 飮食店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9. 運輸·倉庫 및 通信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10. 金融 및 保險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11. 不動産業(不動産賃貸所得에 해당하는 사업 및 第12號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賣買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賃貸業 및 事業서비스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12. 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賣買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13. 敎育서비스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14. 保健 및 社會福祉事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15. 社會 및 個人서비스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16. 家事서비스業에서 발생하는 所得

②事業所得金額은 당해年度의 總收入金額에서 이에 소요된 必要經費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事業所得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0條 (勤勞所得) ①勤勞所得은 당해年度에 발생한 다음 各號의 所得으로 한다. [改正 98·12·28]

1. 甲種

가. 勤勞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俸給·給料·報酬·歲費·賃金·賞與·手當 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給與

나. 法人의 株主總會·社員總會 또는 이에 준하는 議決機關의 決議에 의하여 賞與로 받는 所得

다. 法人稅法에 의하여 賞與로 처분된 금액

라. 退職으로 인하여 받는 所得으로서 退職所得에 속하지 아니하는 所得

2. 乙種

가. 外國機關 또는 우리나라에 駐屯하는 國際聯合軍(美國軍을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給與

나. 國外에 있는 外國人 또는 外國法人(國內支店 또는 國內營業所를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給與. 다만, 第120條第1項 및 第2項에 規定하는 外國人의 國內事業場과 法人稅法第94條第1項 및 第2項에 規定하는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의 國內源泉所得金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必要經費 또는 損金으로 計上되는 것을 제외한다.

②勤勞所得金額은 第1項各號의 所得의 금액(이하 "總給與額"이라 한다)에서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勤勞所得控除를 한 금액으로 한다.

③內國法人의 從業員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從業員團體(이하 "우리社株組合"이라 한다)에 加入한 者가 당해 法人의 株式을 그 組合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組合員이 당해 法人의 株主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미만의 株式을 소유하는 株主(이하 "少額株主"라 한다)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株式의 取得價額과 時價와의 差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은 勤勞所得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勤勞所得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0條의2 (一時財産所得) ①一時財産所得은 당해年度에 발생한 다음 各號의 所得으로 한다.

1. 大統領令이 정하는 書畵·骨董品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施行日 2001·1·1]]

2. 鑛業權·漁業權·産業財産權·産業情報, 産業上秘密, 商標權·營業權(大統領令이 정하는 店鋪賃借權을 포함한다), 土砂石의 採取許可에 따른 權利, 地下水의 開發· 利用權 기타 이와 유사한 資産이나 權利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②一時財産所得金額은 당해年度의 總收入金額에서 이에 소요된 必要經費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一時財産所得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5·12·29 法5031]

第21條 (其他所得) ①其他所得은 利子所得·配當所得·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 勤勞所得·一時財産所得·退職所得·讓渡所得 및 山林所得외의 所得으로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것으로 한다. [改正 95·12·29 法5031]

1. 賞金·懸賞金·褒賞金·報勞金 또는 이에 준하는 金品

2. 福券·景品券 기타 抽籤券에 의하여 받는 當籤金品

3. 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에 規定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財産상의 이익

4. 韓國馬社會法에 의한 勝馬投票券(이하 "勝馬投票券"이라 한다) 및 競輪·競艇法에 의한 勝者投票券(이하 "勝者投票券"이라 한다)의 購買者가 받는 還給金

5. 著作者 또는 實演者·音盤製作者·放送事業者외의 者가 著作權 또는 著作隣接權의 讓渡 또는 사용의 對價로 받는 金品

6. 다음 各目의 資産 또는 權利의 讓渡·貸與 또는 사용의 對價로 받는 金品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텔레비젼放送用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目 및 나目과 유사한 것으로서 總理令이 정하는 것

7. 第20條의2第1項第2號의 資産 또는 權利를 貸與하고 그 對價로 받는 金品

8. 物品 또는 場所를 일시적으로 貸與하고 使用料로서 받는 金品

9. 地役權·地上權(地下 또는 空中에 설정된 權利를 포함한다)을 貸與하고 받는 金品

10. 契約의 違約 또는 解約으로 인하여 받는 違約金과 賠償金

11. 遺失物의 拾得 또는 埋藏物의 발견으로 인하여 補償金을 받거나 새로 所有權을 취득하는 경우 그 補償金 또는 資産

12. 無主物의 占有로 所有權을 취득하는 資産

13. 居住者·非居住者 또는 法人과 特殊關係에 있는 者가 그 特殊關係로 인하여 당해 居住者·非居住者 또는 法人으로부터 받는 經濟的 이익으로서 給與·配當 또는 贈與로 보지 아니하는 金品. 다만, 우리社株組合員이 당해 法人의 株式을 그 組合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組合員이 少額株主에 해당하는 者인 때에는 그 株式의 取得價額과 時價와의 差額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을 제외한다.

14. 雇傭關係없는 者가 多數人에게 講演을 하고 받는 講演料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報酬

15. 라디오·텔레비젼放送등을 통하여 解說·啓蒙 또는 演技의 審査등을 하고 받는 報酬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金品

16. 財産權에 관한 斡旋手數料

17. 謝禮金

18. 專屬契約金

19. 大統領令이 정하는 人的用役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對價

20. 第1號 내지 第19號외의 所得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②其他所得金額은 당해年度의 總收入金額에서 이에 소요된 必要經費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第22條 (退職所得) ①退職所得은 당해年度에 발생한 다음 各號의 所得으로 한다. [改正 98·12·28]

1. 甲種

가. 退職給與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이 있는 者가 退職으로 인하여 받는 所得

나. 각종 公務員에게 지급되는 名譽退職手當

다.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이 있는 者가 退職으로 인하여 받는 團體退職保險金

2. 乙種

乙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이 있는 者가 退職으로 인하여 받는 所得

②退職所得金額은 第1項各號의 所得의 合計額으로 한다.

③第1項의 退職所得은 居住者·非居住者 또는 法人의 從業員이 現實的으로 退職함으로 인하여 받는 退職所得에 한한다.

④國民年金法第75條의 規定에 의하여 使用者가 國民年金基金에 납부하는 從業員의 退職金轉換金은 第1項第1號 가目의 退職給與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退職金轉換金은 당해 勤勞者가 現實的으로 退職할 때 받는 것으로 본다.

第23條 (山林所得) ①山林所得은 造林한 기간이 5年이상인 林地의 林木의 伐採 또는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으로 한다.

②山林所得金額은 당해年度의 總收入金額에서 이에 소요된 必要經費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山林所得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節所得金額의 計算

第1款總收入金額

第24條 (總收入金額의 計算) ①居住者의 각 所得에 대한 總收入金額의 計算은 당해年度에 收入하였거나 收入할 금액의 合計額에 의한다.

②第1項의 경우 金錢외의 것을 收入하는 때에는 그 收入金額을 그 去來당시의 價額에 의하여 計算한다.

③總收入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收入하였거나 收入할 금액의 범위와 計算 또는 確定時期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5條 (總收入金額計算의 特例) ①居住者가 不動産(大統領令이 정하는 住宅을 제외한다) 또는 그 不動産상의 權利등을 貸與하고 保證金·傳貰金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을 不動産賃貸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總收入金額에 算入한다.

②居住者가 在庫資産 또는 林木을 家事用으로 消費하거나 이를 從業員 또는 他人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消費 또는 지급한 때의 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年度의 事業所得金額·其他所得金額 또는 山林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金額에 算入한다.

第26條 (總收入金額不算入) ①居住者가 所得稅 또는 住民稅를 還給받았거나 還給받을 금액중 다른 稅額에 충당한 금액은 당해年度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金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②居住者가 無償으로 받은 資産의 價額과 居住者의 債務의 免除 또는 消滅로 인한 負債의 減少額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移越缺損金의 補塡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年度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金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③居住者의 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의 計算에 있어서 前年度로부터 移越된 所得金額은 당해年度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金額에 算入하지아니한다.

④農業·狩獵業·林業·漁業·鑛業 또는 製造業을 경영하는 居住者가 자기가 採掘捕獲·養殖·收穫 또는 採取한 農産物·捕獲物·畜産物·林産物·水産物· 鑛産物· 土砂石이나 자기가 生産한 製品을 자기가 生産하는 다른 製品의 原材料 또는 製造用燃料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年度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金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⑤建設業을 경영하는 居住者가 자기가 生産한 物品을 자기가 都給받은 建設工事의 資材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年度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金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⑥電氣·가스 및 水道事業을 경영하는 居住者가 자기가 生産한 電力·가스 또는 수도물을 자기가 경영하는 다른 사업의 動力·燃料 또는 用水로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年度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金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⑦特別消費稅·酒稅 및 交通稅의 納稅義務者인 居住者가 자기의 總收入金額으로 收入한 또는 收入할 금액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特別消費稅·酒稅 및 交通稅는 당해年度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金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原材料·燃料 기타 物品을 買入·輸入 또는 사용함에 따라 부담하는 稅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國稅 또는 地方稅등의 過誤納金의 還給金에 대한 利子는 당해年度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金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⑨附加價値稅의 賣出稅額은 당해年度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總收入金額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第2款必要經費 및 歸屬年金

第27條 (必要經費의 計算) ①不動産賃貸所得金額·事業所得金額·一時財産所得金額 ·其他所得金額 또는 山林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에 算入할 금액은 당해年度의 總收入金額에 대응하는 費用으로서 一般的으로 容認되는 통상적인 것의 合計額으로 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8·12·28]

②당해年度前의 總收入金額에 대응하는 費用으로서 당해年度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年度前에 必要經費로 計上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年度의 必要經費로 본다.

③必要經費의 計算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8條 (貸損充當金의 必要經費計算) ①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이 있는 居住者(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外上賣出金·未收金 기타 이에 준하는 債權에 대한 貸損充當金을 必要經費로 計上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年度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에 算入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로 計上한 貸損充當金의 殘額은 이를 다음 年度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總收入金額에 算入한다.

③貸損充當金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9條 (退職給與充當金의 必要經費計算) ①事業者가 從業員의 退職給與에 충당하기 위하여 退職給與充當金을 必要經費로 計上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年度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에 算入한다.

②退職給與充當金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0條削除 [98·4·10]

第31條 (保險差益金에 의한 固定資産取得의 경우의 必要經費計算) ①居住者가 固定資産의 滅失 또는 損壞로 인하여 받는 保險金으로 그 滅失한 固定資産에 대체하여 동일종류의 固定資産을 취득하거나 대체하여 취득한 固定資産 또는 損壞된 固定資産을 개량한 때에는 그 固定資産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保險差益金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保險金을 받은 날이 속하는 年度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必要經費로 計上할 수 있다.

②保險金을 받은 날이 속하는 年度에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資産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年度의 다음 年度의 開始日부터 2年이내에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差益金을 必要經費로 計上하고자 하는 者는 그 받은 保險金의 使用計劃書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保險差益金을 必要經費로 計上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年度의 總收入金額에 算入한다.

1. 保險差益金을 第1項의 固定資産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期限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第2項의 期限내에 당해 사업을 廢業한 때

第32條 (國庫補助金으로 취득한 事業用資産價額의 必要經費計算) ①居住者가 事業用資産을 취득 또는 개량할 目的으로 補助金의豫算및管理에관한法律에 의한 補助金(이하 "國庫補助金"이라 한다)을 받아 당해 目的에 지출한 금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國庫補助金을 받은 날이 속하는 年度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로 計上할 수 있다.

②國庫補助金을 받은 날이 속하는 年度에 第1項의 事業用資産을 취득 또는 개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年度의 다음 年度의 終了日까지 이를 취득 또는 개량하는 것에 한하여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補助金을 必要經費로 計上하고자 하는 者는 그 받은 國庫補助金의 使用計劃書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庫補助金을 必要經費로 計上한 居住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유가 발생한 年度의 總收入金額에 算入한다.

1. 國庫補助金을 第1項의 事業用資産의 취득 또는 개량을 위하여 그 期限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第2項의 期限내에 당해 사업을 廢業한 때

第33條 (必要經費不算入) ①居住者가 당해年度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것은 不動産賃貸所得金額·事業所得金額·一時財産所得金額· 其他所得金額 또는 山林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6·12·30 法5191, 99·12·28]

1. 所得稅와 所得割住民稅

2. 罰金·科料(通告處分에 의한 罰金 또는 科料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와 過怠料

3. 國稅徵收法 기타 租稅에 관한 法律에 의한 加算金과 滯納處分費

4. 租稅에 관한 法律에 의한 徵收義務의 不履行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稅額(加算稅額을 포함한다)

5. 大統領令이 정하는 家事의 經費와 이에 관련되는 經費

6. 각 年度에 計上한 減價償却資産의 減價償却費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7. 在庫資産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외의 資産의 評價差損.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固定資産의 正常價額과 帳簿價額과의 評價差損은 제외한다.

8. 搬出하였으나 販賣하지 아니한 製品에 대한 特別消費稅·酒稅 또는 交通稅의 未納額. 다만, 製品價額에 그 稅額相當額을 加算한 경우는 제외한다.

9. 附加價値稅의 買入稅額. 다만, 附加價値稅가 免除되거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의 稅額과 附加價値稅課稅特例者가 납부한 附加價値稅額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借入金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資金에 충당한 금액의 利子

11. 債權者가 불분명한 借入金의 利子

12.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課金외의 公課金

13. 각 年度에 支出한 經費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業務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4. 先給費用

15. 業務에 관련하여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他人의 權利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損害賠償金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必要經費不算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4條 (寄附金의 必要經費不算入) ①社會福祉·文化·藝術·敎育·宗敎·慈善 등 公益性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寄附金(이하 "指定寄附金"이라 한다)중 당해年度의 所得金額(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寄附金과 指定寄附金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金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서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는 寄附金과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移越缺捐金을 差減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必要經費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指定寄附金외의 寄附金은 事業者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당해年度의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改正 98·12·28, 2000·10·23]

②第1項의 規定은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寄附金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寄附金의 合計額이 당해年度의 所得金額에서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移越缺損金을 差減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年度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改正 96·12·30 法5191, 98·12·28, 2000·10·23]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無償으로 寄贈하는 金品의 價額. 다만, 寄附金品募集規制法의 적용을 받는 寄附金品은 同法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2. 國防獻金과 慰問金品

3. 天災·地變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救護金品의 價額

4.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한 社會福祉施設중 무료 또는 實費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社會福祉施設에 寄附하는 金品의 價額

5. 大統領令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寄附하는 金品의 價額

6. 私立學校法에 의한 私立學校, 技能大學法에 의한 技能大學, 國立大學校病院設置法에 의한 國立大學校病院 및 서울大學校病院設置法에 의한 서울大學校病院에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寄附金

7. 社會福祉共同募金會法에 의한 社會福祉共同募金會에 지출하는 寄附金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 指定寄附金의 必要經費算入限度額을 초과하는 금액(제52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綜合所得稅申告시 공제받은 금액을 제외한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課稅期間의 다음 課稅期間의 開始日부터 3年이내에 종료하는 각 課稅期間에 移越하여 이를 必要經費에 算入할 수 있다. [改正 98·12·28, 2000·10·23]

第35條 (接待費의 必要經費不算入) ①事業者가 당해 課稅期間에 支出한 接待費(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하는 分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各號의 금액의 合計額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課稅期間의 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6·12·30 法5191, 98·12·28, 99·12·28]

1. 1千200萬원(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의 경우에는 1千800萬원)에 당해 課稅期間의 月數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算出한 금액

2. 削除 [98·12·28]

3. 당해 사업에 대한 당해 課稅期間의 收入金額(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金額에 한한다)의 合計額에 다음 表에 規定된 適用率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者와의 去來에서 발생한 收入金額에 대하여는 다음 表에 規定된 適用率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의 100分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

│ 收入金額 │ 適用率 │

├──────┼──────────── ────────────┤

│100億원이하 │1萬分의 20 │

├──────┼──────────── ────────────┤

│100億원초과 │2千萬원＋100億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萬分의 10 │

│500億원이하 │ │

├──────┼──────────── ────────────┤

│500億원초과 │6千萬원＋500億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萬分의 3 │

└──────┴──────────── ────────────┘

②事業者가 1回의 接待에 支出한 接待費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接待費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課稅期間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新設 98·12·28]

1. 與信專門金融業法에 의한 信用카드(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信用카드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 支出하는 接待費

2. 第163條 및 法人稅法第121條의 規定에 의한 計算書 또는 附加價値稅法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稅金計算書를 교부받고 支出하는 接待費

③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事業者가 당해 課稅期間에 支出한 接待費(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하는 分을 제외한다)중 第2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接待費의 合計額이 차지하는 比率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率에 미달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을 당해 課稅期間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必要經費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改正 98·12·28]

④第1項 내지 第3項에서 "接待費"라 함은 接待費 및 交際費·謝禮金 기타 명목 여하에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費用으로서 事業者가 業務와 관련하여 支出한 금액(事業者가 從業員이 조직한 組合 또는 團體에 지출한 福祉施設費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8·12·28]

⑤削除 [98·12·28]

⑥削除 [95·12·29 法5031]

第36條削除 [98·12·28]

第37條 (其他所得의 必要經費計算) 其他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居住者의 당해年度의 必要經費에 算入할 금액은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다.

1. 第21條第1項第4號의 勝馬投票券 또는 勝者投票券의 購買者에게 지급하는 還給金에 대하여는 勝馬投票的中者 또는 勝者投票的中者가 購入한 당해 勝馬投票券 또는 勝者投票券의 單位投票金額의 合計額을 必要經費로 한다.

2. 第1號 및 第27條第3項의 規定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年度의 總收入金額에 대응하는 費用의 合計額을 必要經費로 한다.

第38條 (山林所得의 必要經費計算) ①居住者의 山林의 취득에 필요한 費用과 植林費·管理費·伐採費 기타 그 山林의 육성 또는 林木의 讓渡에 소요된 費用의 合計額은 당해年度의 山林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이를 必要經費에 算入한다.

②山林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9條 (總收入金額과 必要經費의 歸屬年度등) ①居住者의 각 年度의 總收入金額과 必要經費의 歸屬年度는 總收入金額과 必要經費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年度로 한다.

②居住者가 買入·製作등에 의하여 취득한 資産의 取得價額은 당해 資産의 買入價額이나 製作原價에 附帶費用을 加算한 금액으로 한다.

③居住者가 각 課稅期間의 所得金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總收入金額과 必要經費의 歸屬年度와 資産·負債의 취득 및 評價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企業會計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慣行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法 및 租稅特例制限法에서 달리 規定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企業會計의 기준 또는 慣行에 따른다. [改正 96·12·30 法5191, 98·12·28]

④第1項의 總收入金額과 必要經費의 歸屬年度, 第2項의 取得價額의 計算이나 기타 資産·負債등의 評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0條 (配當所得등의 歸屬年度) ①剩餘金의 처분에 의하여 居住者가 받는 配當·賞與와 退職給與의 歸屬年度는 당해 法人의 株主總會·社員總會 또는 이에 준하는 議決機關에서 그 처분의 決議를 한 날이 속하는 年度로 한다.

②第17條第2項第1號·第2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擬制配當의 歸屬年度는 당해 株主總會·社員總會 기타 議決機關에서 株式의 消却, 資本의 감소 또는 剩餘金의 資本·出資에의 轉入을 決定한 날이나 退社 또는 脫退가 있는 날이 속하는 年度로 한다.

③第17條第2項第3號·第4號 및 第6號의 規定에 의한 擬制配當의 歸屬年度는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年度로 한다. [改正 98·12·28]

1. 法人이 合倂으로 인하여 消滅한 경우에는 그 合倂登記日이 속하는 年度

2. 法人이 解散으로 인하여 消滅한 경우에는 殘餘財産의 價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年度

3. 分割法人 또는 消滅한 分割合倂의 相對方法人이 分割로 인하여 消滅 또는 存續하는경우에는 그 分割登記日이 속하는 年度

④法人의 당해 事業年度의 所得金額을 決定함에 있어서 그 法人의 任員 또는 株主· 社員 기타 出資者에 대한 賞與로 보는 所得의 歸屬年度는 그 法人의 決算事業年度로 한다. 이 경우에 月平均金額을 計算한 것이 2年度에 걸친 때에는 이를 각각 해당年度에 귀속시킨다.

第3款所得金額計算의 特例

第41條 (不當行爲計算) ①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一時財産所得· 其他所得 또는 山林所得이 있는 居住者의 행위 또는 計算이 그 居住者와 特殊關係 있는 者와의 去來로 인하여 당해 所得에 대한 租稅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居住者의 행위 또는 計算에 관계없이 당해年度의 所得金額을 計算할 수 있다. [改正 95·12·29 法50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者의 범위 기타 不當行爲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5·12·29 法5031]

第42條 (非居住者등과의 去來에 대한 所得金額計算의 特例) ①우리나라가 租稅의 二重課稅防止를 위하여 체결한 條約(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의 相對國과 당해 租稅條約의 相互合意規定에 따라 居住者가 國外에 있는 非居住者 또는 外國法人과 행한 去來의 去來金額에 대하여 權限있는 當局間에 合意를 하는 경우에는 그 合意에 따라 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그 居住者의 각 課稅期間의 所得金額을 調整하여 計算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居住者의 所得金額調整의 申請 기타 調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3條 (共同所有등의 경우의 所得分配) ①第87條에 規定하는 共同事業場에 대한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는 당해 共同事業場을 1居住者로 본다.

②事業者가 資産을 共有 또는 合有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持分 또는 損益分配의 比率에 의하여 分配되었거나 分配될 所得金額에 따라 각 居住者別로 그 所得金額을 計算한다.

③居住者 1人과 그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殊關係에 있는 者가 不動産賃貸所得· 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事業者(이하 "共同事業者"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特殊關係者의 所得金額은 그 持分 또는 損益分配의 比率이 큰 共同事業者의 所得金額으로 본다. [改正 96·12·30 法5191]

第44條 (相續의 경우의 所得金額의 區分計算) 被相續人의 所得金額에 대한 所得稅를 相續人에게 課稅할 것은 이를 相續人의 所得金額에 대한 所得稅와 구분하여 計算하여야 한다.

第45條 (缺損金 및 移越缺損金의 공제) ①事業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비치·記帳한 帳簿에 의하여 당해年度의 事業所得金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缺損金은 당해年度의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不動産賃貸所得金額·配當所得金額· 利子所得金額·勤勞所得金額·一時財産所得金額·其他所得金額에서 順次로 공제한다. [改正 95·12·29 法5031]

②不動産賃貸所得 또는 山林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비치·記帳한 帳簿에 의하여 당해年度의 所得別所得金額을 計算함에 있어 발생하는 所得別缺損金과 事業所得金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缺損金으로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年度의 綜合所得課稅標準의 計算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缺損金(이하 "移越缺損金"이라 한다)은 당해 移越缺損金이 발생한 年度의 終了日부터 5年내에 종료하는 課稅期間의 所得金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年度의 移越缺損金부터 順次로 당해 所得別로 이를 공제한다.

③第2項의 規定은 당해年度의 所得金額을 推計決定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불가항력으로 帳簿 기타 證憑書類가 滅失되어 推計決定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第61條의 規定에 의하여 配偶者의 資産所得을 合算하여 稅額을 計算하는 경우에 있어서 缺損金 및 移越缺損金의 공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缺損金 및 移越缺損金의 공제에 있어서 第62條의 規定에 의한 稅額計算을 하는 경우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課稅되는 配當所得 또는 利子所得이 있는 때에는 그 配當所得 또는 利子所得중 源泉徵收稅率을 적용받는 부분은 缺損金 또는 移越缺損金의 공제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며, 그 配當所得 또는 利子所得중 基本稅率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納稅者가 그 所得金額의 범위안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決定할 수 있다. [新設 99·12·28]

第46條 (債券등에 대한 所得金額의 計算과 源泉徵收에 대한 特例)①第16條第1項第1號·第2號·第6號 및 第7號에 規定하는 債券 또는 證券 및 다른 사람에게 讓渡가 가능한 證券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이하 이 條에서 "債券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利子와 割引額(이하 이 條에서 "利子등"이라 한다)은 당해 債券등의 償還期間중에 보유한 居住者 또는 非居住者(이하 이 條에서 "居住者등"이라 한다)에게 그 保有期間別利子相當額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所得金額을 計算한다.

②居住者등이 發行法人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法人(이하 이 條에서 "法人"이라 한다)으로부터 債券등의 利子등을 지급받거나 債券등의 利子등을 받기 전에 法人에게 賣渡(賣渡를 委託·仲介·알선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稅額의 徵收는 그 債券등의 發行日 또는 직전 源泉徵收日등을 始期로 하고 賣渡日 또는 利子등의 支給日등을 終期로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計算方法에 따른 기간(이하 이 條에서"源泉徵收期間"이라 한다)의 利子相當額을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利子所得으로 보고, 당해 法人을 源泉徵收義務者로 하며, 利子등의 支給日 또는 債券등의 賣渡日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을 源泉徵收時期로 하여 第127條 내지 第131條 및 第133條의 規定을 적용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居住者등이 源泉徵收期間 동안의 각 保有者가 당해 債券등을 각각 보유한 기간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立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源泉徵收期間의 利子相當額이 당해 居住者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所得金額을 計算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債券등의 보유기간 및 源泉徵收期間의 利子相當額의 計算과 보유기간의 立證方法, 源泉徵收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信託財産에 귀속되는 所得은 그 信託의 受益者(受益者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信託의 委託者 또는 그 相續人)에게 당해 所得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所得金額을 計算한다.

[全文改正 95·12·29 法5031]

第46條의2 (中途解止로 인한 利子所得金額計算의 特例) 綜合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후 預金 또는 信託契約의 中途解止로 인하여 이미 경과한 課稅期間에 속하는 利子所得金額이 減額된 경우 그 利子所得金額의 計算에 있어서는 中途解止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綜合所得金額에 포함된 利子所得金額에서 그 減額된 利子所得金額을 差減할 수 있다. 다만, 國稅基本法第45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標準 및 稅額의 更正을 請求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本條新設 95·12·29 法5031]

第4款勤勞所得控除·退職所得控除 및 山林所得控除

第47條 (勤勞所得控除) ①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는 당해年度에 받는 給與額(第20條에 規定한 總給與額에서 同條第1項第1號 다目의 所得과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非課稅所得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控除額이 1千20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千200萬원을 공제한다. [改正 96·12·30 法5191, 99·8·31]

[給與額] [控除額]

500萬원 이하 給與額

500萬원 초과 1千500萬원 이하 500萬원＋500萬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分의 40 1千500萬원 초과 900萬원＋1千500萬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分의 10

②日傭勤勞者에 대한 控除額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日 5萬원으로 한다.

③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의 당해年度의 給與額의 合計額이 第1項 또는 第2項의 控除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給與額의 合計額을 控除額으로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勤勞所得控除"라 한다.

⑤第1項의 경우에 日傭勤勞者외의 者가 2人이상으로부터 給與를 받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給與額의 合計額에 대한 第1項의 勤勞所得控除額을 主된 勤務地의 給與額에서 공제한다. 다만, 主된 勤務地의 給與額이 勤勞所得控除額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給與額을 초과하는 부분의 勤勞所得控除額은 從된 勤務地의 給與額에서 공제한다.

⑥第5項의 主된 勤務地는 第142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主된 勤務地로 한다. 다만, 그 申告가 없는 때에는 각 勤務地에서 받는 總給與額이 가장 많은 勤務地를 그 主된 勤務地로 한다.

第48條 (退職所得控除) ①退職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는 당해年度의 退職給與額(甲種退職給與의 경우 名譽退職手當과 團體退職保險金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다음 各號의 금액을 順次로 공제한다. [改正 98·12·28]

1. 退職給與額의 100分의 50(名譽退職手當 또는 勤勞基準法第31條의 規定에 의하여 退職하는 勤勞者가 받는 退職手當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分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2. 勤續年數(1年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勤續年數] [控除額]

5年이하 30萬원×勤續年數

5年초과 10年이하 150萬원＋50萬원×(勤續年數－5年) 10年초과 20年이하 400萬원＋80萬원×(勤續年數－10年 ) 20年초과 1千200萬원＋120萬원×(勤續年數－ 20年)

②당해年度의 退職給與額이 第1項各號의 規定에 의한 공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退職給與額을 控除額으로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退職所得控除"라 한다.

④退職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당해年度중에 2回이상 退職함으로써 退職給與를 받는 때에는 당해年度의 退職給與의 合計額에서 1回에 한하여 退職所得控除를 한다.

⑤第47條第5項의 規定은 第1項第2號의 退職所得控除에 있어서 이를 準用한다.

第49條 (山林所得控除) ①山林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는 당해年度의 所得金額에 대하여 年 600萬원(이하 "山林所得控除"라 한다)을 공제한다.

②당해年度의 山林所得金額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山林所得控除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控除額으로 한다.

第5款綜合所得控除

第50條 (기본공제) ①綜合所得이 있는 居住者(自然人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家族數에 1人當年 100萬원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居住者의 당해年度의 綜合所得金額에서 공제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6·12·30 法5191]

1. 당해 居住者

2. 居住者의 配偶者로서 年間所得金額이 없거나 年間所得金額(利子所得·配當所得과不動産賃貸所得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合計額이 100萬원이하인 者

3. 居住者(그 配偶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와 生計를 같이하는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扶養家族으로서 年間所得金額의 合計額이 100萬원이하인 者. 다만, 第51條第1項第2號의 障碍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年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居住者의 直系尊屬으로서 60歲(女子인 경우에는 55歲. 이하 이 號에서 같다)이상인 者

나. 居住者의 直系卑屬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同居入養者(이하 "入養者"라 한다)로서 20歲이하인 者

다. 居住者의 兄弟姉妹로서 20歲이하 또는 60歲이상인 者

라. 生活保護法에 의한 保護對象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라 한다.

③居住者의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이 다른 居住者의 扶養家族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居住者의 綜合所得金額에서 공제한다.

第51條 (추가공제) ①第50條의 規定에 의한 基本控除對象者가 다음 各號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居住者의 당해年度의 綜合所得金額에서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人員數에 1人當年 50萬원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第4號의 規定은 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로서 女性 또는 配偶者가 없는 男性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改正 95·12·29 法5031]

1. 65歲이상인 경우

2. 大統領令이 정하는 障碍者(이하 "障碍者"라 한다)인 경우

3. 당해 居住者가 配偶者가 없는 女性으로서 扶養家族이 있는 世帶主이거나 配偶者가 있는 女性인 경우

4. 6歲이하의 直系卑屬인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추가공제"라 한다.

③및 ④削除 [96·8·14]

第51條의2 (少數控除者追加控除등) ①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당해 居住者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對象人員이 당해 居住者 1人인 경우에는 年 100萬원을, 당해 居住者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 對象人員이 당해 居住者를 포함하여 2人인 경우에는 年 50萬원을 居住者의 당해年度의 勤勞所得金額에서 第50條의 規定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각각 추가로 공제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少數控除者追加控除"라 한다.

③第50條의 規定에 의한 기본공제와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추가공제 및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少數控除者追加控除를 "人的控除"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人的控除의 合計額이 綜合所得金額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控除額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本條新設 96·8·14]

第52條 (특별공제) ①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가 당해年度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各號에 規定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年度의 勤勞所得金額에서 공제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6·12·30 法5191, 97·12·1 3, 98·12·28, 99·8·31, 2000·10·23]

1. 醫療保險法·國民醫療保險法 또는 雇傭保險法에 의하여 勤勞者가 부담하는 保險料

2.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본공제 對象者를 被保險者로 하는 保險중 滿期에 還給되는 금액이 納入保險料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險契約에 의하여 保險者에게 지급하는 保險料. 이 경우 保險料의 合計額이 年 7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본공제 對象者(年齡 및 所得金額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위하여 지급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醫療費가 第47條第1項에 規定하는 당해年度給與額에 100分의 3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금액(이하 이 條에서 "공제대상 醫療費"라 한다). 이 경우 공제대상 醫療費가 年 20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年 200萬원으로 하되 第51條第1項第1號에 해당하는 者(이하 "敬老優待者"라 한다) 및 障碍者의 再活을 위하여 지급한 醫療費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醫療費와 200萬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받지 못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200萬원에 추가한 금액으로 한다.

4. 初·中等敎育法, 高等敎育法 또는 特別法에 의한 學校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外敎育機關(이하 이 號에서 "國外敎育機關"이라 한다)의 學生(大學院生을 제외한다), 영幼兒保育法에 의한 保育施設의 영幼兒(이하 이 條에서 "영幼兒"라 한다) 또는 學院의設立·운영에관한法律에 의한 學院의 學習者(初等學校 취학전아동에한하며, 이하 이 條에서 "취학전아동"이라 한다)로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를 위하여 지급한 授業料·入學金·保育費用·受講料(大統領令이 정하는 學院의 受講料에한한다) 기타 公納金(이하 이 號에서 "授業料등"이라 한다). 다만, 所得稅 또는 贈與稅가 非課稅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授業料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差減한 금 금액을 控除額으로 하고, 나目에 해당하는 者가 大學生인 경우에는 1人當年 300萬원을 한도로 하며, 初·中·高等學生인 경우에는 1人當年 150萬원을 한도로 하고, 幼稚園兒, 영幼兒 또는 취학전아동인 경우에는 1人當年 100萬원을 한도로 한다.

가. 당해 居住者

나. 第5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본공제 對象者(年齡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인 配偶者·直系卑屬·兄弟姉妹 및 入養者. 다만, 國外敎育機關의 學生에게 授業料등을 지급하는 居住者가 國內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生에 한한다.

5. 및 6. 削除 [2000·10·23]

②勤勞所得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이 있는 世帶主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勤勞所得金額에서 공제한다. [改正 2000·10·23]

1. 당해 課稅期間중 住宅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住宅(住宅에 부수되는 土地를 포함하며, 그 부수되는 土地가 建物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算定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住宅은 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國民住宅規模의 住宅"이라 한다)을 한 채만 소유한 자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주택마련저축을 하는 경우 당해 貯蓄拂入金額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課稅期間 종료일 현재 住宅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가 國民住宅規模의 住宅을 賃借하기 위하여 借入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借入金의 元利金을 償還하는 경우 償還金額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③勤勞所得이 있는 거주자(日傭勤勞者를 제외한다)로서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이 있는 世帶主(世帶主가 제2항제1호·제2호 및 이 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世帶의 구성원중 勤勞所得이 있는 자를 말하며, 配偶者 및 扶養家族이 없는 世帶主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國民住宅規模의 住宅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住宅에 抵當權을 설정하고 金融機關 또는 住宅建設促進法에 의한 國民住宅基金으로부터 借入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住宅抵當借入金(國民住宅規模의 住宅의 취득으로 인하여 승계받은 長期住宅抵當借入金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長期住宅抵當借入金"이라 한다)의 利子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연도에 지급한 利子償還額을 당해 연도의 勤勞所得金額에서 공제한다. [新設 2000·10·2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所得控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新設 2000·10·23]

1. 거주자가 1住宅을 소유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世帶主가 아닌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거주자가 2住宅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본인이 실제 거주한 住宅에 한하여 당해 住宅에 거주하는 기간동안 발생한 長期住宅抵當借入金의 利子償還額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無住宅者인 世帶主가 住宅建設促進法에 의한 事業計劃承認을 얻어 건설되는 國民住宅規模의 住宅(住宅建設促進法에 의한 住宅組合 및 都市再開發法에 의한 再開發組合의 組合員이 취득하는 住宅 또는 同組合을 통하여 취득하는 住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호에서 "住宅分讓權"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당해 住宅을 취득하기 위하여 同住宅의 완공시 長期住宅抵當借入金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金融機關 또는 住宅建設促進法에 의한 國民住宅基金으로부터 借入한 경우에는 그 借入日부터 당해 住宅의 所有權保存登記日까지 당해 借入金(住宅分讓權을 둘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하나의 住宅分讓權에 대한 借入金에 한한다)을 長期住宅抵當借入金으로 보아 그 利子償還額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合計額이 연 300萬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하며, 世帶主인지 여부는 課稅期間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新設 2000·10·23]

⑥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寄附金으로서 다음 각호의 寄附金을 합한 금액에서 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의 계산시 必要經費에 算入한 寄附金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 연도의 合算課稅되는 綜合所得金額(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을 계산하는 때에 寄附金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경우에는 寄附金을 必要經費에 算入한 후의 所得金額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源泉徵收稅率을 적용받는 利子所得 및 配當所得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寄附金과 제2호의 寄附金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寄附金을 먼저 공제한다. [新設 2000·10·23]

1.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寄附金

2.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指定寄附金. 이 경우 指定寄附金額은 당해 연도의 合算課稅되는 綜合所得金額(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의 경우 寄附金을 必要經費에 算入하기 전의 所得金額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源泉徵收稅率을 적용받는 利子所得 및 配當所得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寄附金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⑦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所得이 主된 所得者 또는 持分·損益分配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主된 所得者"라 한다)에게 合算課稅되는 거주자가 지출한 寄附金은 이를 主된 所得者의 所得에 合算課稅되는 所得金額의 한도 안에서 主된 所得者가 지출한 寄附金으로 보아 主된 所得者의 合算課稅되는 綜合所得稅金額(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綜合所得金額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계산하는 때에 所得控除를 받을 수 있다. [新設 2000·10·23]

1.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資産所得合算對象配偶者의 資産所得이 主된 所得者의 綜合所得에 合算되어 있을 때

2.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간의 공동사업으로 당해 특수관계자의 所得金額이 그 持分 또는 損益分配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所得金額에 合算課稅되는 때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당해 거주자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合算課稅되는 綜合所得金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事業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그 초과한 금액에 指定寄附金이 포함된 때에는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移越하여 당해 指定寄附金을 必要經費에 算入할 수 있다. [新設 2000·10·23]

⑨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로서 제8항 본문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하지 아니한 者나 勤勞所得이 없는 居住者로서 綜合所得이 있는 者에 대하여는 年 60萬원을 공제(이하 "標準控除"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合算課稅되는 綜合所得金額이 控除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綜合所得金額을 控除額으로 한다. [改正 96·12·30 法5191, 2000·10·23]

⑩제1항 내지 제9항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특별공제"라 한다. [改正 2000·10·23]

⑪제1항 내지 제9항의 規定에 의한 특별공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0·10·23]

⑫영幼兒 및 취학전아동에 대하여 第1項第4號와 第51條第1項第4號의 規定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選擇하여 이를 적용한다. [新設 97·12·13, 99·8·31]

第53條 (生計를 같이 하는 扶養家族의 범위와 그 判定時期) ①第50條 및 第51條에 規定된 生計를 같이 하는 扶養家族은 住民登錄票상의 同居家族으로서 당해 居住者의 住所 또는 居所에서 現實的으로 生計를 같이 하는 者로 한다. 다만, 直系卑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居住者 또는 直系卑屬이 아닌 同居家族이 就學·疾病의 療養, 勤務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본래의 住所 또는 居所를 일시 退居한 경우에도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第1項의 生計를 같이 하는 者로 한다.

③居住者의 扶養家族중 居住者(그 配偶者를 포함한다)의 直系尊屬이 住居의 형편에 따라 別居하고 있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第50條 및 第51條에 規定하는 生計를 같이 하는 者로 본다.

④第50條 및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공제대상 配偶者·공제대상 扶養家族·공제대상 障碍者 또는 공제대상 敬老優待者에 해당하는 여부의 판정은 당해年度의 課稅期間終了日 현재의 狀況에 의한다. 다만, 課稅期間終了日전에 死亡한 者 또는 障碍가 治癒된 者에 대하여는 死亡日 전일 또는 治癒日 전일의 狀況에 의한다.

⑤第50條第1項第3號 또는 第51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적용대상 年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第4項本文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年度의 課稅期間중에 당해 年齡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는 控除對象者로 한다. [改正 95·12·29 法5031]

第54條 (綜合所得控除의 排除) ①分離課稅利子所得·分離課稅配當所得과 分離課稅其他所得만이 있는 者에 대하여는 기본공제·추가공제·少數控除者追加控除 및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改正 96·8·14]

②第70條第1項 또는 第74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여야 할 者가 第70條第4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본공제 및 少數控除者追加控除중 居住者本人에 대한 分과 標準控除만을 控除한다. 다만, 課稅標準確定申告 여부에 관계없이 그 書類를 나중에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8·14, 96·12·30 法5191]

③第82條의 規定에 의한 隨時賦課決定의 경우에는 기본공제중 居住者本人에 대한 分만을 控除한다.

第4節稅額의 計算

第1款稅率

第55條 (稅率) ①居住者의 綜合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당해年度의 綜合所得課稅標準에 다음의 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이하 "綜合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稅額으로 한다. [改正 95·12·29 法5031]

[綜合所得課稅標準] [稅率]

1千萬원이하 課稅標準의 100分의 10

1千萬원초과 100萬원＋1千萬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分의 20

4千萬원이하

4千萬원초과 700萬원＋4千萬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分의 30

8千萬원이하

8千萬원초과 1千900萬원＋8千萬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分의 40

②居住者의 退職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당해年度의 退職所得課稅標準을 勤續年數로 나눈 금액에 第1項의 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에 勤續年數를 곱한 금액(이하 "退職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稅額으로 한다.

③居住者의 山林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당해年度의 山林所得課稅標準에 第1項의 規定을準用하여 計算한 금액(이하 "山林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稅額으로 한다.

第2款稅額控除

第56條 (配當稅額控除) ①居住者의 綜合所得金額에 第17條第3項但書의 規定이 적용되는 配當所得金額이 合算되어 있는 경우에는 同條同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年度의 總收入金額에 加算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綜合所得算出稅額에서 공제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8·12·28, 99·12·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配當稅額控除"라 한다.

③配當稅額控除額이 綜合所得金額중 配當所得金額(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 缺損金 또는 移越缺損金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比率을 綜合所得算出稅額에 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改正 99·12·28]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配當稅額控除의 대상이 되는 配當所得金額은 第14條第2項의 綜合所得課稅標準에 포함된 配當所得金額으로서 利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金額을 초과하는 것과 同條第4項第2號 및 第3號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新設 95·12·29 法5031]

⑤配當稅額控除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⑥配當稅額控除額의 計算과 配當稅額控除申請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8·12·28]

第56條의2 (記帳稅額控除) ①第16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簡便帳簿對象者가 第70條· 第72條 또는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함에 있어서 비치·記帳한 帳簿에 의하여 所得金額을 計算하고 第70條第4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書類를 제출하는경우에는 綜合所得算出稅額 또는 山林所得算出稅額에서 그 稅額에 당해 帳簿에 의하여計算한 不動産賃貸所得金額과 事業所得金額을 合算한 금액 또는 山林所得金額이 綜合所得金額 또는 山林所得金額에서 차지하는 比率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이 10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萬원을 공제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이하 "記帳稅額控除"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다.

1. 비치·記帳한 帳簿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할 所得金額의 100分의 20이상을 漏落하여 申告한 경우

2. 記帳稅額控除와 관련된 帳簿 및 證憑書類를 당해 課稅標準確定申告期間終了日부터5年間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天災·地變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記帳稅額控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8·12·28]

第57條 (外國納付稅額控除) ①居住者의 綜合所得金額에 國外源泉所得이 合算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國外源泉所得에 대하여 外國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外國所得稅額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改正 98·12·28]

1. 第5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당해 課稅期間의 綜合所得算出稅額에 國外源泉所得이 당해 課稅期間의 綜合所得金額에서 차지하는 比率(租稅特例制限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免除 또는 稅額減免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率)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條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外國所得稅額을 당해年度의 綜合所得算出稅額에서 공제하는 방법

2. 國外源泉所得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外國所得稅額을 당해年度의 所得金額 계산상 必要經費에 算入하는 방법

②外國政府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外國所得稅額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課稅期間의 다음 課稅期間부터 5年이내에 종료하는 課稅期間에 移越하여 그 移越된 課稅期間의 공제한도 범위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國外源泉所得이 있는 居住者가 租稅條約의 相對國에서 당해 國外源泉所得에 대하여 所得稅를 減免받은 稅額의 상당액은 당해 租稅條約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額控除 또는 必要經費算入의 대상이 되는 外國所得稅額으로 본다.

④第1項의 稅額控除 또는 必要經費算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8條 (災害損失稅額控除) ①事業者가 당해年度중 災害로 인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總額의 100分의 30이상에 상당하는 資産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所得稅額(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에 대한 所得稅額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중 그 상실된 比率에 따라 計算한 금액을 그 稅額에서 공제한다. [改正 95·12·29 法5031]

1. 災害發生日 현재 課稅하였거나 課稅할 所得稅로서 납부하여야 할 所得稅額(加算金을 포함한다)

2. 災害發生日이 속하는 年度의 所得에 대한 所得稅額

②第1項의 경우에 第56條·第56條의2 및 第57條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할 稅額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稅額을 所得稅額으로 하여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改正 98·12·2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災害損失稅額控除"라 한다.

④災害損失稅額控除를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 申請할 수 있다.

⑤管轄稅務署長이 第4項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할 稅額을 決定하여 申請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第1項의 規定은 第4項의 申請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⑦集團的으로 災害가 발생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稅務署長이 調査決定한 資産喪失比率에 따라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⑧災害損失稅額控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9條 (勤勞所得稅額控除) ①第20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勤勞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는 당해 勤勞所得(同號 다目의 所得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 대한 綜合所得算出稅額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控除稅額이 6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改正 96·8·14, 96·12·30 法5191]

[勤勞所得에 대한 綜合所得算出稅額] [控除額] 50萬원이하 算出稅額의 100分의 45 50萬원초과 22萬5千원＋50萬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分의 30

②削除 [98·12·28]

③日傭勤勞者의 勤勞所得에 대하여 第13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勤勞所得에 대한 算出稅額의 100分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算出稅額에서 공제한다. [改正 96·12·30 法5191]

第59條의2 (退職所得稅額控除)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退職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는 당해 退職所得에 대한 算出稅額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算出稅額에서 공제한다. 다만, 控除稅額이 勤續年數에 24萬원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本條新設 96·8·14]

第60條 (稅額減免 및 稅額控除시 適用順位등) ①租稅에 관한 法律의 적용에 있어서 所得稅의 減免에 관한 規定과 稅額控除에 관한 規定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그 適用順位는 다음에 의한다.

1. 당해 課稅期間의 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減免

2. 移越控除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稅額控除

3. 移越控除가 인정되는 稅額控除. 이 경우 당해 課稅期間중에 발생한 稅額控除額과 前課稅期間에서 移越된 未控除額이 함께 있는 때에는 移越된 未控除額을 먼저 공제한다.

②第1項第1號 및 第2號에 規定하는 減免 및 稅額控除額의 合計額이 납부할 稅額(加算稅를 제외한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③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第58條에 規定하는 災害損失稅額의 경우 납부할 所得稅額에는 加算稅額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全文改正 95·12·29 法5031]

第5節稅額計算의 特例

第61條 (資産所得合算課稅) ①居住者 또는 그 配偶者가 利子所得·配當所得 또는 不動産賃貸所得(이하 "資産所得"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居住者와 그 配偶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主된 所得者(이하 "主된 所得者"라 한다)에게 그 配偶者(이하 "資産合算對象配偶者"라 한다)의 資産所得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主된 所得者의 綜合所得에 合算하여 稅額을 計算한다.

②主된 所得者의 판정은 당해年度課稅期間終了日 현재의 狀況에 의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産所得을 主된 所得者의 綜合所得에 合算하여 稅額을 計算하는 경우에 資産合算對象配偶者에 대하여는 그 資産所得외의 所得에 한하여 稅額을 計算한다.

④第1項에 規定하는 主된 所得者의 綜合所得金額에 대한 稅額의 計算에 있어서는 主된 所得者의 綜合所得金額과 資産合算對象配偶者의 資産所得金額의 合計額을 主된 所得者의 綜合所得金額으로 보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에서 主된 所得者의 綜合所得金額과 資産合算對象配偶者의 資産所得金額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稅額(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의 合計額을 공제한 금액을 그 稅額으로 한다.

第62條 (利子所得등에 대한 綜合課稅시 稅額計算의 特例) ①居住者의 綜合所得課稅標準에 포함된 利子所得이나 配當所得(이하 이 條에서 "利子所得등"이라 한다)의 금액이 第14條第3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利子所得등의 綜合課稅基準金額(이하 이 條에서 "綜合課稅基準金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居住者의 綜合所得算出稅額은 다음 各號의 금액중 큰 금액으로 한다. [改正 96·12·30 法5191, 98·9·16 法5552, 99·12·28]

1. 다음 가目 또는 나目의 금액

가. 利子所得등의 금액에서 綜合課稅基準金額을 差減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基準超過金額"이라 한다)이 第14條第4項第1號 내지 第3號의 所得金額合計額(이하 이 條에서 "當然綜合課稅金額"이라 한다)과 같거나 이보다 큰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合計額

(1) 基準超過金額과 利子所得등외의 다른 綜合所得金額을 합한 금액에 대한 算出稅額

(2) 綜合課稅基準金額에 源泉徵收稅率(利子所得金額의 경우에는 第129條第1項第1號 다目의 稅率을 말하며, 配當所得金額의 경우에는 第129條第1項第2號의 稅率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 (2) 綜合課稅基準金額에 第129條第1項第1號 다目의 稅率(이하 이 條에서 "源泉徵收稅率"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 [[施行日 2001·1·1]]

나. 基準超過金額이 當然綜合課稅金額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의 것의 合計額

(1) 當然綜合課稅金額과 利子所得등외의 다른 綜合所得金額을 합한 금액에 대한 算出稅額

(2) 利子所得등의 금액에서 當然綜合課稅金額을 差減한 후의 금액에 源泉徵收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

2. 다음 各目의 稅額을 합한 금액

가. 利子所得등의 금액에 源泉徵收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

나. 利子所得등외의 다른 綜合所得金額에 대한 算出稅額

②居住者의 綜合所得課稅標準에 第14條第4項各號의 利子所得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포함한 利子所得등의 금액이 綜合課稅基準金額이하인 경우 당해 居住者의 綜合所得算出稅額은 다음 各號의 稅額을 합한 금액과 第1項第2號各目의 合計額중 큰 금액으로 한다. [改正 96·12·30 法5191]

1. 當然綜合課稅金額과 利子所得등외의 綜合所得金額을 합한 금액에 대한 算出稅額

2. 第14條第4項第4號의 所得金額에 源泉徵收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

③居住者의 綜合所得課稅標準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利子所得으로서 所得發生期間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상인 것(이하 이 條에서 "長期利子所得"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綜合課稅基準金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合計額을 第1項第1號 가目 또는 나目의 稅額(源泉徵收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을 제외한다)으로 보고 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한다. [改正 96·12·30 法5191]

1. 長期利子所得金額중 綜合課稅基準金額을 초과하는 금액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年數(이 條에서 "保有年數"라 한다)로 나눈 금액과 長期利子所得金額외의 다른 綜合所得金額을 합한 금액에 대한 算出稅額에서 長期利子所得金額외의 다른 綜合所得金額에 대한 算出稅額을 差減한 금액에 保有年數를 곱한 금액

2. 長期利子所得金額외의 다른 綜合所得金額에 대한 算出稅額

④第3項第1號의 綜合課稅基準金額을 초과하는 長期利子所得金額의 計算은 長期利子所得외의 利子所得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年度에 받은 長期利子所得金額의 合計額에서 綜合課稅基準金額을 差減한 금액으로 한다.

⑤居住者의 綜合所得課稅標準에 租稅條約 또는 國際協約에 의하여 源泉徵收義務가 免除된 者가 발행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債券의 利子와 割引額이 포함되어 있고 당해 長期債券의 利子와 割引額을 지급받은 居住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 申請하는 경우 당해 居住者의 綜合所得算出稅額은 다음 各號의 稅額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新設 95·12·29 法5031, 98·12·28, 99·12·28]

1. 당해 居住者의 綜合所得課稅標準에서 당해 長期債券의 利子와 割引額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

2. 당해 長期債券의 利子와 割引額에 대하여 100分의 30(債券의 發行日부터 최종 償還日까지의 기간이 10年이상인 경우에는 100分의 25)의 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

2. 당해 長期債券의 利子 및 割引額에 대하여 第129條第1項第1號 가目의 規定에 의한 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 [[施行日 2001·1·1]]

第63條 (職場共濟會超過返還金에 대한 稅額計算의 特例) 第16條第1項第11號의 規定에 의한 職場共濟會超過返還金에 대한 算出稅額은 同一職場이나 職種 등에 종사하는 勤勞者들로 구성된 共濟組合 또는 共濟會(이하 "職場共濟會"라 한다)로부터 받는 당해 共濟會返還金중 拂入元金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條에서 "職場共濟會超過返還金"이라 한다)에서 다음 各號의 금액을 順次로 공제한 금액을 拂入年數(1年 미만인 때에는 1年으로 한다. 이하 같다)로 나눈 금액에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에 拂入年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職場共濟會超過返還金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拂入年數에 따라 정한 다음의 금액

[拂入年數] [控除額]

5年 이하 30萬원×拂入年數

5年 초과 10年 이하 150萬원＋50萬원×(拂入年數－5年)

10年 초과 20년 이하 400萬원＋80萬원×(拂入年數－10年 ) 20年 초과 1千200萬원＋120萬원×(拂入年數－ 20年) [全文改正 99·8·31]

第64條削除 [95·12·29 法5031]

第6節中間豫納·豫定申告 및 稅額納付

第1款中間豫納

第65條 (中間豫納) ①綜合所得이 있는 居住者(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만이 있는 者와 당해 課稅期間의 開始日 현재 事業者가 아닌 者로서 당해 課稅期間중에 사업을 開始한者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 및 第67條에서 같다)는 1月 1日부터 6月 30日까지의 기간을 中間豫納期間으로 하여 前年度에 綜合所得에 대한 所得稅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稅額(이하 "中間豫納基準額"이라 한다)의 2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中間豫納稅額"이라 한다)을 11月 30日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中間豫納基準額은 第66條의 規定에 의한 통지전에 확정된 다음 各號의 稅額의 合計額에서 第85條의 規定에 의한 還給稅額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前年度의 中間豫納稅額

2.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確定申告自進納付稅額

3. 第85條의 規定에 의한 追加納付稅額(加算稅額을 포함한다)

4. 國稅基本法第46條의 規定에 의한 追加自進納付稅額(加算稅額을 포함한다)

③前年度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稅額이 없는 경우에도 당해年度의 中間豫納期間중 綜合所得이 있는 居住者와 第67條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稅額을 中間豫納稅額으로 하여 第1項에 規定하는 기간내에 納稅地管轄稅務署·韓國銀行(그 代理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遞信官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納稅地管轄稅務署長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各號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年度의 中間豫納稅額을 決定할 수 있다.

1.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間豫納을 하는 경우에는 中間豫納基準額

2.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間豫納을 하는 경우에는 第6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中間豫納推計額에 2를 곱한 금액

⑤第69條의 規定에 의하여 不動産賣買業者가 中間豫納期間중에 賣渡한 土地 또는 建物에 대하여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申告·납부한 금액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間豫納基準額의 2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差減한 금액을 中間豫納稅額으로 한다. 이 경우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納付稅額이 中間豫納基準額의 2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中間豫納稅額이 없는 것으로 한다. [新設 98·12·28]

第66條 (中間豫納稅額의 통지)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中間豫納稅額을 납부하여야 할 居住者에게 11月 1日부터 11月 15日까지의 기간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第67條 (中間豫納推計額의 申告와 調査決定) ①第6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綜合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中間豫納을 하여야 할 居住者가 中間豫納期間終了日 현재 당해 中間豫納期間終了日까지의 綜合所得金額에 대한 所得稅額(이하 "中間豫納推計額"이라 한다)이 中間豫納基準額의 100分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月 1日부터 10月 31日까지의 기간중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中間豫納推計額을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할 수 있다.

②前年度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稅額이 없는 者로서 당해年度의 中間豫納期間중 綜合所得이 있는 居住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綜合所得金額을 10月 1日부터 10月 31日까지의 기간중에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는 때에는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그 申告에 대하여 당해 中間豫納期間의 綜合所得金額을 調査決定할 수 있다.

④中間豫納推計額을 計算함에 있어서는 中間豫納期間의 綜合所得金額을 1年으로 換算한 금액에서 綜合所得控除를 한 금액을 綜合所得課稅標準으로 하여 綜合所得算出稅額을 計算하고 그 稅額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年度中間豫納期間終了日까지의 事業月數를 곱하여 計算한 금액에서 그 期間終了日까지의 綜合所得에 대한 減免稅額·稅額控除額·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算出稅額· 隨時賦課稅額과 源泉徵收稅額을 공제한 금액을 中間豫納推計額으로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決定한 綜合所得金額에 상당하는 中間豫納稅額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中間豫納推計額의 計算方法을 準用하여 算出한 금액으로 한다.

⑥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의 中間豫納推計額이 당해年度의 일부 또는 전부의 休業·災害 기타 사유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申告에 의하여 計算한 中間豫納推計額을 中間豫納稅額으로 決定하여야 한다.

第68條 (納稅組合員의 中間豫納特例) ①納稅組合이 中間豫納期間중 第150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組合員의 당해 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매월 徵收하여 납부한 때에는 당해 所得에 대한 中間豫納을 하지 아니한다.

②및 ③削除 [96·12·30 法5191]

第2款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와 납부

第69條 (不動産賣買業者의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와 自進納付)①不動産賣買業을 영위하는 居住者(이하 "不動産賣買業者"라 한다)는 土地 또는 建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의 賣買差益과 그 稅額을 賣買日이 속하는 달의 末日부터 2月이 되는 날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土地등의 賣買差益이 없거나 賣買差損이 발생한 때에도 이와 같다. [改正 95·12·29 法50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라 한다.

③不動産賣買業者의 土地등 賣買差益에 대한 算出稅額은 그 賣買價額에서 第97條의 規定을 準用하여 計算한 必要經費를 공제한 금액에 第104條第1項各號에 規定하는 稅率을 곱하여 計算한 金額으로 한다.

④不動産賣買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와 함께 自進納付를 한 때에는 그 算出稅額에서 申告·납부한 賣買差益에 대한 稅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이하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라 한다)한다.

⑤土地등 賣買差益에 대한 算出稅額의 計算 및 決定·更正에 관하여는 第107條 및 第10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⑥土地등의 賣買差益과 그 稅額의 計算 및 豫定申告納付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法5031]

第7節課稅標準의 確定申告와 自進納付

第70條 (綜合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 ①당해年度의 綜合所得金額이 있는 居住者는 그 綜合所得課稅標準을 당해年度의 다음 年度 5月 1日부터 5月 31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은 당해年度의 課稅標準이 없거나 缺損金額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綜合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라 한다.

④綜合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에 있어서는 그 申告書에 다음 各號의 書類를 첨부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1. 第50條 또는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人的控除 및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특별공제대상임을 증명하는 書類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2. 綜合所得金額의 計算의 기초가 된 總收入金額과 必要經費의 計算에 필요한 書類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3. 不動産賃貸所得金額 또는 事業所得金額을 第160條 및 第161條의 規定에 의하여 비치·記帳된 帳簿와 證憑書類에 의하여 計算한 경우에는 企業會計基準을 準用하여 작성한 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와 그 附屬書類 및 合計殘額試算表와 調整計算書. 다만, 第16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記帳을 한 事業者의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簡便帳簿所得金額計算書

4. 第28條 내지 第32條에 의하여 必要經費를 計上한 때에는 그 明細書

5. 第16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複式簿記義務者(이하 第81條에서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事業者(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받고 第160條의2第2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證憑書類외의 證憑을 受取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領收證受取明細書(이하 "領收證受取明細書"라 한다)

6. 不動産賃貸所得金額 또는 事業所得金額을 第160條 및 第161條의 規定에 의하여 비치·記帳한 帳簿와 證憑書類에 의하여 計算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推計所得金額計算書

⑤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申告書 기타 書類에 미비 또는 誤謬가 있는 때에는 그 補正을 요구할 수 있다.

⑥居住者가 第6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配偶者의 資産所得을 合算하여 綜合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配偶者와 連署하여 하나의 申告書로 申告를 하여야 한다.

第71條 (退職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 ①당해年度의 退職所得金額이 있는 居住者는 그 退職所得課稅標準을 당해年度의 다음 年度 5月 1日부터 5月 31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은 당해年度의 退職所得課稅標準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다만, 第146條 내지 第148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납부한 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退職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라 한다.

第72條 (山林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 ①당해年度의 山林所得金額이 있는 居住者는 그 山林所得課稅標準을 당해年度의 다음 年度 5月 1日부터 5月 31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은 당해年度의 山林所得課稅標準이 없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山林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라 한다.

④第70條第4項第2號 내지 第6號 및 第5項의 規定은 山林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8·12·28]

第73條 (課稅標準確定申告의 예외)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居住者는 第70條 및 第71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所得에 대한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6·12·30 法5191]

1. 勤勞所得만이 있는 居住者

2. 退職所得만이 있는 居住者

3. 資産所得만이 있는 資産合算對象配偶者

4. 勤勞所得과 退職所得만이 있는 居住者

5. 勤勞所得과 資産所得만이 있는 資産合算對象配偶者

6. 退職所得과 資産所得만이 있는 資産合算對象配偶者

7. 勤勞所得·退職所得과 資産所得만이 있는 資産合算對象配偶者

8. 第12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事業所得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所得만이 있는 者

9. 第8號의 所得과 退職所得만이 있는 者

10. 第8號의 所得과 資産所得만이 있는 資産合算對象配偶者

11. 第8號의 所得·退職所得과 資産所得만이 있는 資産合算對象配偶者

12. 分離課稅利子所得·分離課稅配當所得이나 分離課稅其他所得만이 있는 者

13. 第1號 내지 第11號에 해당하는 者로서 分離課稅利子所得·分離課稅配當所得이나 分離課稅其他所得이 있는 者

②日傭勤勞者외의 者로서 2人이상으로부터 받는 勤勞所得·退職所得 또는 第1項第8號에 規定하는 所得이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137條·第138條 또는 第144條의2의 規定에 의한 年末精算에 의하여所得稅를 납부한 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12·30 法5191]

③乙種에 속하는 勤勞所得 또는 退職所得이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15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137條 및 第138條의 예에 의한 源泉徵收에 따라 所得稅를 납부한 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第82條의 規定에 의한 隨時賦課후 추가로 발생한 所得이 없을 경우에는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74條 (課稅標準確定申告의 特例) ①居住者가 死亡한 경우 그 相續人은 그 相續開始日부터 6月이 되는 날(이 기간중 相續人이 住所 또는 居所의 國外移轉을 위하여 出國을 하는 경우에는 出國日 10日전)까지 死亡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에 대한 당해 居住者의 課稅標準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은 1月 1日과 5月 31日 사이에 死亡한 居住者가 死亡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직전 課稅期間에 대한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③第1項과 第2項의 規定은 당해 相續人이 課稅標準確定申告를 그 기간내에 하지 아니하고 死亡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④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여야 할 居住者가 住所 또는 居所의 國外移轉을 위하여 出國하는 경우에는 出國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課稅標準을 出國日 10日전에 申告하여야 한다.

⑤第4項의 規定은 居住者가 1月 1日과 5月 31日 사이에 住所 또는 居所의 國外移轉을 위하여 出國하는 경우 出國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의 직전 課稅期間에 대한 課稅標準確定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⑥第70條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은 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의 特例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98·12·28]

第75條 (稅額減免申請) ①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의 減免을 받고자 하는 居住者는 第69條·第70條 또는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와 함께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②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所得에 대한 減免을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第76條 (確定申告自進納付) ①居住者는 당해年度의 課稅標準에 대한 綜合所得算出稅額·退職所得算出稅額 또는 山林所得算出稅額에서 減免稅額과 稅額控除額을 공제한 금액을 第70條 내지 第72條 및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期限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납부를 "確定申告自進納付"라 한다.

③다음 各號의 稅額이 있는 때에는 確定申告自進納付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1. 第65條의 規定에 의한 中間豫納稅額

2.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算出稅額 또는 그 決定·更正한 稅額(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額을 포함한다)

3. 第82條의 規定에 의한 隨時賦課稅額

4. 第127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稅額

5. 第150條의 規定에 의한 納稅組合의 徵收稅額과 그 控除額

第77條 (分納) 居住者로서 第65條·第69條 또는 第76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할 稅額이 각각 1千萬원을 초과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稅額의 일부를 納付期限 경과후 45日이내에 分納할 수 있다.

第8節事業場現況報告와 확인

第78條 (事業場現況申告) 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業場의 現況을 課稅期間 종료후 31日이내에 事業場所在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이하 "事業場現況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8·12·28]

1. 事業者가 死亡하거나 出國으로 第74條의 規定이 적용되는 때

2. 附加價値稅法第2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가 同法第18條·第19條 또는 同法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때

第79條 (事業場現況의 調査·확인) 第78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場現況申告를 받은 事業場所在地管轄稅務署長 또는 管轄地方國稅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事業場의 現況을 調査·확인하거나 이에 관한 帳簿·書類·物件 등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8·12·28, 99·12·28]

第9節決定·更正과 徵收 및 還給

第1款課稅標準의 決定 및 更正

第80條 (決定과 更正) ①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70條 내지 第72條 또는 第74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여야 할 者가 그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居住者의 당해年度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한다.

②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70條 내지 第72條 또는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年度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更正한다. [改正 98·12·28]

1. 申告內容에 脫漏 또는 誤謬가 있는 때

2. 第163條의 規定에 의한 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 또는 第164條의 規定에 의한 支給調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第162條의2 및 附加價値稅法第3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信用카드加盟店加入對象者로 지정받은 事業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信用카드加盟店으로 加入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施設規模나 業況으로 보아 申告內容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年度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하는 경우에는 帳簿 기타 證憑書類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帳簿 기타 證憑書類에 의하여 所得金額을 計算할 수 없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得金額을 推計調査決定할 수 있다.

④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한 후 그 決定 또는 更正에 脫漏 또는 誤謬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更正한다.

第81條 (加算稅) ①居住者가 第70條 내지 第72條 또는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申告하여야 할 所得金額에 미달하게 申告한 때에는 그 申告를 하지 아니한 당해 所得金額 또는 申告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所得金額이 綜合所得金額·退職所得金額 또는 山林所得金額에서 차지하는 比率을 算出稅額에 곱하여 計算한 금액(申告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申告한 所得金額에 대하여 所得稅가 源泉徵收된 경우에는 당해 源泉徵收稅額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項에서 "加算稅對象金額"이라 한다)의 100分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決定稅額에 加算한다. 다만, 複式簿記義務者가 不動産賃貸所得· 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에 대한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算出稅額이없거나 加算稅對象金額의 100分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事業者의 收入金額의 1萬分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收入金額의 1萬分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決定稅額에 加算한다. [改正 99·12·28]

②第82條의 規定에 의하여 隨時賦課한 경우 당해 稅額 및 收入金額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複式簿記義務者가 第70條第4項第3號의 貸借對照表·損益計算書·合計殘額試算表와 調整計算書를 課稅標準確定申告書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1項의 적용에 있어서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居住者가 第76條의 規定에 의한 所得稅額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稅額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稅額에 대하여 金融機關의 延滯貸出利子率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을 決定稅額에 加算한다.

⑤第164條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調書를 제출하여야 할 者가 당해 支給調書를 그 期限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支給調書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分의 지급금액의 100分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決定稅額에 加算한다.

⑥第5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급받은 者가 불분명한 경우의 加算稅의 적용은 당해 支給調書에 의한 支給日이 속하는 年度의 第70條 내지 第72條 또는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期間終了日부터 1年내에 한한다.

⑦複式簿記義務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供給價額의 100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決定稅額에 加算한다. 다만, 附加價値稅法第22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稅가 賦課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16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計算書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計算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第2號의 規定이 적용되는 分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를 第16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合計表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의 기재사항이 錯誤로 기재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去來事實이 확인되는 分의 賣出 또는 買入價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複式簿記義務者가 사업과 관련하여 事業者(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받고 第160條의2第2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證憑書類외의 證憑을 受取한 경우에는 그 受取分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決定稅額에 加算한다. 다만, 第160條의2第2項但書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複式簿記義務者가 第70條第4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領收證受取明細書를 課稅標準確定申告期限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領收證受取明細書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分의 지급금액의 100分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決定稅額에 加算한다.

⑩事業者(大統領令이 정하는 小規模事業者를 제외한다)가 第160條 및 第161條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비치·記帳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記帳한 帳簿에 의한 所得金額이 記帳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綜合所得金額 또는 山林所得金額에 대하여 그 記帳하지 아니한 당해 所得金額 또는 記帳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所得金額이 차지하는 比率을 算出稅額에 곱하여 計算한 금액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決定稅額에 加算한다.

⑪第5項·第7項·第8項 및 第9項의 規定은 算出稅額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⑫동시에 第1項과 第10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加算稅만을 적용하고, 第1項과 第10項의 加算稅額이 같은 경우에는 第1項의 加算稅만을 적용한다.

⑬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는 이를 "申告不誠實加算稅"라 하고,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는 이를 "納付不誠實加算稅"라 하며, 第5項 및 第7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는 이를 "報告不誠實加算稅"라 하고, 第8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는 이를 "證憑不備加算稅"라 하며, 第9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는 이를 "領收證受取明細書未提出加算稅"라 하고, 第10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는 이를 "無記帳加算稅"라 한다.

[全文改正 98·12·28]

第82條 (隨時賦課決定) ①居住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管轄稅務署長은 수시로 그 居住者에 대한 所得稅를 賦課(이하 "隨時賦課"라 한다)할 수 있다. [改正 98·12·28]

1. 정당한 사유없이 第16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長期間休業 또는 廢業 상태에 있는 때로서 所得稅逋脫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第1號외에 租稅를 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3. 第16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業申告를 한 경우로서 당해 事業者가 隨時賦課를 받고자 申請하는 경우

②第1項의 規定은 당해年度의 事業開始日부터 第1項各號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를 隨時賦課期間으로 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住所·居所 또는 事業場의 移動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의 納稅義務있는 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第1項第3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隨時賦課의 申請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8·12·28]

第83條 (課稅標準과 稅額의 통지) 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80條의規定에 의하여 居住者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한 때에는 이를 당해 居住者 또는 相續人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第42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 또는 更正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第84條 (其他所得의 課稅最低限) 其他所得金額이 每件마다 1萬원이하인 때(第21條第1項第4號에 規定된 還給金으로서 勝馬投票券 또는 勝者投票券의 券面에 표시된 금액의 合計額이 10萬원이하인 경우에는 單位投票金額당 還給金이 單位投票金額의 100倍이하인 때)에는 당해 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課稅하지 아니한다. [改正 95·12·29 法5031]

第2款稅額의 徵收와 還給

第85條 (徵收와 還給) ①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居住者가 第76條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年度의 所得稅로 납부하여야 할 稅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未納된 부분의 所得稅額을 그 納付期限이 경과한 날부터 3月이내에 徵收한다.

②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第1項 또는 第76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 또는 납부한 居住者의 당해年度의 所得稅額이 第80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이 決定 또는 更正한 所得稅額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미달하는 稅額을 徵收한다. 第65條의 規定에 의한 中間豫納稅額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源泉徵收義務者 또는 第156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하여야 할 者가 徵收하였거나 徵收하여야 할 稅額을 그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당해 源泉徵收義務者로부터 그 徵收하여야 할 稅額에 第158條第1項에 規定하는 加算稅額을 加算한 금액을 그 稅額으로 하여 徵收하여야 한다. 다만, 源泉徵收義務者가 源泉徵收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15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額만을 徵收한다. [改正 98·12·28]

1. 納稅義務者가 申告·납부한 課稅標準金額에 그 源泉徵收하지 아니한 源泉徵收對象所得金額이 이미 算入된 때

2. 源泉徵收하지 아니한 源泉徵收對象所得金額에 대하여 納稅義務者의 管轄稅務署長이 第80條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納稅義務者에게 직접 所得稅를 賦課· 徵收하는 때

④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第65條·第69條·第82條·第127條 및 第150條의 規定에 의하여 中間豫納·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納付·隨時賦課 및 源泉徵收한 稅額이 第15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總決定稅額·退職所得總決定稅額과 山林所得總決定稅額의 合計額을 각각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稅額은 이를 還給하거나 다른 國稅·加算金과 滯納處分費에 충당하여야 한다.

第85條의2 (缺損金遡及控除에 의한 還給)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을 영위하는 居住者가 당해 中小企業의 事業所得金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第45條第2項에 規定하는 당해 課稅期間의 移越缺損金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課稅期間의 당해 中小企業의 事業所得에 부과된 所得稅額(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稅額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이하 "缺損金遡及控除稅額"이라 한다)을 還給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遡及控除한 移越缺損金에 대하여는 第45條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②缺損金遡及控除稅額의 還給을 받고자 하는 者는 第70條 또는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期限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還給을 申請하여야 한다.

③納稅地管轄稅務署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의 還給申請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還給稅額을 결정하여 國稅基本法第51條 및 第52條의 規定에 의하여 還給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당해 居住者가 第70條 또는 第7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期限내에 缺損金이 발생한 課稅期間과 그 직전 課稅期間의 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課稅標準 및 稅額을 각각 申告한 경우에 한한다.

⑤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還給한 후 缺損金이 발생한 課稅期間에 대한 所得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을 更正함으로써 移越缺損金이 감소된 경우에는 還給稅額중 그 감소된 移越缺損金에 상당하는 稅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移越缺損金이 발생한 課稅期間의 所得稅로서 徵收한다.

⑥缺損金의 遡及控除에 의한 還給稅額의 計算과 申請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6·12·30 法5191]

第86條 (少額不徵收)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所得稅를 徵收하지 아니한다. [改正 95·12·29 法5031]

1. 第127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稅額이 1千원미만인 때

2. 第150條의 規定에 의한 納稅組合의 徵收稅額이 1千원미만인 때

3. 第156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稅額이 1千원미만인 때

4. 第65條의 規定에 의한 中間豫納稅額이 10萬원미만인 때

第10節共同事業場에 대한 所得金額計算등의 特例

第87條 (共同事業場에 대한 所得金額計算등의 特例) ①다음 各號의 1의 所得이 있는 共同事業을 경영하는 場所(이하 "共同事業場"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所得이 발생한 共同事業場別로 그 所得金額을 計算한다.

1. 不動産賃貸所得

2. 事業所得

3. 山林所得

②第81條第5項 및 第7項 내지 第10項과 第158條에 規定하는 加算稅로서 共同事業場에 관련되는 稅額은 당해 共同事業을 경영하는 각 居住者의 持分 또는 損益分配의 比率에 의하여 配分한다. [改正 96·12·30 法5191, 98·12·28, 99·12·28]

③共同事業場에 대하여는 당해 共同事業場을 1事業者로 보아 第160條第1項 및 第168條의 規定을 적용한다.

④共同事業을 경영하는 者가 당해 共同事業場에 관한 第168條第1項 및 第2項에 規定하는 事業者登錄을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共同事業者, 그 持分 또는 損益分配의 比率, 代表者 기타 필요한 사항을 事業場所在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⑤共同事業場에 대한 所得金額의 申告·決定·更正 또는 調査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한다.

第3章居住者의 讓渡所得에 대한 納稅義務

第1節讓渡의 定義

第88條 (讓渡의 定義) ①第4條第3號 및 이 章에서 "讓渡"라 함은 資産에 대한 登記 또는 登錄에 관계없이 賣渡, 交換, 法人에 대한 現物出資등으로 인하여 그 資産이 有償으로 사실상 移轉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負擔附贈與(相續稅및贈與稅法第47條第3項本文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贈與者의 債務를 受贈者가 引受하는 경우에는 贈與價額중 그 債務額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資産이 有償으로 사실상 移轉되는 것으로 본다. [改正 96·12·30 法5193]

②土地區劃整理事業法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換地處分으로 地目 또는 地番이 변경되거나 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第1項에서 規定하는 讓渡로 보지 아니한다.

第2節讓渡所得에 대한 非課稅 및 減免

第89條 (非課稅讓渡所得) 다음 各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課稅하지 아니한다. [改正 98·12·28, 99·12·28]

1. 破産宣告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所得

2.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農地의 交換 또는 分合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3. 大統領令이 정한 一世帶一住宅(居住用建物의 延面積·價額 및 施設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高級住宅을 제외한다)과 이에 附隨되는 土地로서 建物이 定着된 面積에 地域別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倍率을 곱하여 算定한 面積이내의 土地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4.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農地의 代土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第90條 (讓渡所得稅額의 減免) 第95條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金額에 이 法 또는 이 法외의 法律에서 規定하는 減免所得이 있는 때에는 第9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課稅標準에 第104條의 規定에 의한 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에 당해 減免所得金額이 讓渡所得金額에서 차지하는 比率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에 상당하는 讓渡所得稅를 免除한다.

第91條 (讓渡所得稅非課稅의 排除) 第104條第3項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에 대하여는 이 法 또는 이 法외의 法律중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非課稅에 관한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8·12·28]

第3節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第92條 (讓渡所得課稅標準의 計算) ①居住者의 讓渡所得에 대한 課稅標準(이하 "讓渡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綜合所得·退職所得 및 山林所得에 대한 課稅標準과 구분하여 計算한다.

②讓渡所得課稅標準은 第94條 내지 第102條와 第11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讓渡所得金額에서 第103條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基本控除를 한 금액으로 한다.

第93條 (讓渡所得稅額計算의 순서) 讓渡所得稅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다. [改正 99·12·28]

1. 第9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課稅標準에 第104條의 規定에 의한 稅率을 적용하여 讓渡所得算出稅額을 計算한다.

2. 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算出稅額에서 第108條의 規定에 의한 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를 하여 讓渡所得決定稅額을 計算한다. 이 경우 第90條의 規定에의하여 減免되는 稅額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決定稅額을 計算한다.

3.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決定稅額에 第115條의 規定에 의한 加算稅를 加算하여 讓渡所得總決定稅額을 計算한다.

第4節讓渡所得金額의 計算

第94條 (讓渡所得의 범위) 讓渡所得은 당해年度에 발생한 다음 各號의 所得으로 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8·12·28]

1. 土地 또는 建物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2. 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에 관한 權利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3.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된 株式 또는 出資持分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4.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되지 아니한 株式 또는 出資持分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5. 第1號 내지 第4號외에 大統領令이 정한 資産(이하 "기타 資産"이라 한다)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第95條 (讓渡所得金額) ①讓渡所得金額은 第94條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의 總收入金額(이하 "讓渡價額"이라 한다)에서 第97條의 規定에 의한 必要經費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讓渡差益"이라 한다)에서 長期保有特別控除額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第1項에서 "長期保有特別控除額"이라 함은 第94條第1號에 規定하는 資産(第104條第3項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資産의 보유기간이 3年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計算한 금액을 말한다. [改正 95·12·29 法5031]

1. 당해 資産의 보유기간이 3年이상 5年미만인 것 讓渡差益의 100分의 10

2. 당해 資産의 보유기간이 5年이상 10年미만인 것 讓渡差益의 100分의 15

3. 당해 資産의 보유기간이 10年이상인 것

讓渡差益의 100分의 30

③第89條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所得의 非課稅對象에서 제외되는 高級住宅(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資産의 讓渡差益 및 長期保有特別控除額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④第2項에 規定하는 資産의 보유기간은 당해 資産의 取得日부터 讓渡日까지로 한다. 다만, 第97條第4項의 경우에는 贈與한 配偶者가 당해 資産을 취득한 날부터 起算한다. [改正 96·12·30 法5191]

⑤讓渡所得金額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6條 (讓渡價額) ①第94條第1號 및 同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資産의 讓渡價額은 당해 資産의 讓渡당시의 基準時價에 의한다. 다만, 당해 資産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實地去來價額에 의한다.

1. 第89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高級住宅의 기준에 해당하는 住宅(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인 경우

2. 第94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資産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인 경우

3. 第10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未登記讓渡資産인 경우

4. 취득후 1年 이내의 不動産인 경우

5. 虛僞契約書의 작성, 住民登錄의 虛僞移轉 등 부정한 방법으로 不動産을 취득 또는 讓渡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讓渡者가 讓渡당시 및 취득당시의 實地去來價額을 證憑書類와 함께 第1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確定申告期限까지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資産의 종류·보유기간·去來規模 및 去來方法 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②第94條第3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의한 資産의 讓渡價額은 당해 資産의 讓渡당시의 實地去來價額에 의한다.

③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居住者가 第94條第4號의 資産(第104條第1項第5號 가目의 規定이 적용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제외한다)을 法人稅法第52條의 規定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法人(外國法人을 포함한다)에게 讓渡한 경우로서 同法第67條의 規定에 의하여 居住者의 賞與·配當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때에는 同法第52條의 規定에 의한 時價를 당해 資産의 讓渡당시의 實地去來價額으로 본다. [全文改正 99·12·28]

第97條 (讓渡所得의 必要經費計算) ①居住者의 讓渡差益의 計算에 있어서 讓渡價額에서 공제할 必要經費는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것으로 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9·12·28]

1. 取得價額

가. 第94條第1號 및 同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資産의 경우에는 당해 資産의 취득당시의 基準時價. 다만, 당해 資産이 第96條第1項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資産의 취득에 소요된 實地去來價額에 의한다.

나. 第94條第3號 내지 第5號의 資産의 경우에는 당해 資産의 취득에 소요된 實地去來價額

다. 가目但書 또는 나目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實地去來價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第11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

2. 大統領令이 정하는 設備費와 改良費

3.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本的支出額

4. 大統領令이 정하는 讓渡費

②讓渡資産 보유기간중에 그 資産에 대한 減價償却費로서 각 年度의 不動産賃貸所得金額·事業所得金額 또는 山林所得金額의 계산에 있어서 必要經費에 算入하였거나 算入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第1項의 금액에서 공제한 것을 그 取得價額으로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의 必要經費의 計算은 다음 各號에 의한다. [改正 99·12·28]

1. 取得價額을 第1項第1號 가目但書 또는 同號 나目의 規定에 의하는 경우의 必要經費는 第1項第1號 가目但書 또는 同號 나目의 금액(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금액)에 同項第2號 내지 第4號의 금액을 加算한 금액

2. 第1號외의 경우의 必要經費는 第1項第1號 가目本文, 同號 다目, 第7項 또는 第114條第5項의 금액에 資産別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을 加算한 금액

④居住者가 讓渡日부터 遡及하여 5年이내에 그 配偶者로부터 贈與받은 第94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資産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의 讓渡差益을 計算함에 있어서 讓渡價額에서 공제할 必要經費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되, 取得價額은 당해 配偶者의 취득당시 第1項第1號各目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居住者가 贈與받은 資産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贈與稅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必要經費에 算入한다. [新設 96·12·30 法5191]

⑤취득에 소요된 實地去來價額의 범위, 贈與稅 상당액 計算등 必要經費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6·12·30 法5191]

⑥第4項에 規定하는 年數는 登記簿상의 所有期間에 의한다. [新設 96·12·30 法5191]

⑦第1項第1號 가目但書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第96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高級住宅을 讓渡한 居住者가 당해 住宅의 취득당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實地去來價額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居住者의 취득당시의 實地去來價額으로 본다. 다만, 당해 住宅에 대한 前所有者의 讓渡價額이 第114條의 規定에 의하여 更正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9·12·28]

第98條 (讓渡 또는 취득의 時期) 資産의 讓渡差益을 計算함에 있어서 그 取得時期 및 讓渡時期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9條 (基準時價의 算定) ①第96條第1項本文, 第97條第1項第1號 가目本文, 第100條 및 第11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時價는 다음 各號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改正 95·12·29 法5108, 99·12·28]

1. 第94條第1號의 資産

가. 土地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한 個別公示地價(이하 "個別公示地價"라 한다). 다만, 個別公示地價가 없는 土地의 價額은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이 인근 類似土地의 個別公示地價를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評價한 금액으로 하고, 地價가 急騰하는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 있어서는 倍率方法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으로 한다.

나. 建物

建物(다目의 規定에 해당하는 建物을 제외한다)의 新築價格·構造·用途·位置· 新築年度 등을 참작하여 매년 1回이상 國稅廳長이 算定·告示하는 價額

다. 建物에 附隨되는 土地를 共有로 하고 建物을 區分所有하는 共同住宅으로서 國稅廳長이 지정하는 地域안에 있는 共同住宅(이에 附隨되는 土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建物의 종류·규모·去來狀況 등을 참작하여 매년 1回이상 國稅廳長이 土地와 建物의 價額을 일괄하여 算定·告示하는 價額

2. 第94條第2號 내지 第5號의 資産

讓渡資産의 종류·규모·去來狀況과 相續財産의 評價價額등을 감안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評價한 價額

②第1項第1號 가目但書에서 "倍率方法"이라 함은 讓渡·취득당시의 個別公示地價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倍率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評價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한 讓渡당시의 基準時價와 취득당시의 基準時價가 동일한 경우에 있어서의 讓渡당시의 基準時價,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에 의하여 個別公示地價가 告示되기 전에 취득한 土地의 취득당시의 基準時價 또는 第1項第1號 나目의 規定에 의한 基準時價가 告示되기 전에 취득한 建物의 취득당시의 基準時價 등 基準時價의 算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9·12·28]

第100條 (讓渡差益의 算定) ①讓渡差益을 計算함에 있어서 讓渡價額을 實地去來價額(第9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 및 第11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중 基準時價외의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取得價額도 實地去來價額(第97條第7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 및 第114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價額중 基準時價외의 賣買事例價額·鑑定價額·換算價額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讓渡價額을 基準時價에 의하는 때에는 取得價額도 基準時價에 의한다. [改正 99·12·28]

②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讓渡價額 또는 取得價額을 實地去來價額에 의하여 算定하는 경우로서 土地와 建物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讓渡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記帳하되 土地와 建物등의 價額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讓渡당시의 基準時價에 의하여 計算한 價額에 比例하여 按分計算한다. 이 경우 共通되는 取得價額과 讓渡費用은 당해 資産의 價額에 比例하여 按分計算한다.

③讓渡差益을 算定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01條 (讓渡所得의 不當行爲計算) ①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讓渡所得이 있는 居住者의 행위 또는 計算이 그 居住者와 特殊關係 있는 者와의 去來로 인하여 당해 所得에 대한 租稅의 負擔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居住者의 행위 또는 計算에 관계없이 당해年度의 所得金額을 計算할 수 있다. [改正 95·12·29 法5031]

②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第1項에 規定하는 特殊關係者에게 資産을 贈與(第97條第4項의 規定을 적용받는 配偶者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資産을 贈與받은 者가 그 贈與日부터 3年이내에 다시 이를 他人에게 讓渡한 경우에는 贈與者가 그 資産을 직접 讓渡한 것으로 본다. [改正 96·12·30 法5191]

③第97條第6項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年數의 計算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6·12·30 法5191]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特殊關係 있는 者의 범위 기타 不當行爲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5·12·29 法5031]

第102條 (讓渡所得金額의 區分計算 등) 讓渡所得金額은 다음 各號의 所得別로 구분하여 計算한다. 이 경우 所得金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缺損金은 이를 다른 號의 所得金額과 通算하지 아니한다.

1. 第94條第1號·第2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

2. 第94條第3號 및 同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 [全文改正 99·12·28]

第5節讓渡所得基本控除

第103條 (讓渡所得基本控除) ①讓渡所得이 있는 居住者에 대하여는 당해年度의 讓渡所得金額에서 年 250萬원을 공제한다. 다만, 第104條第3項에 規定하는 未登記讓渡資産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讓渡所得基本控除"라 한다.

第6節讓渡所得에 대한 稅額의 計算

第104條 (讓渡所得稅의 稅率) ①居住者의 讓渡所得稅는 당해年度의 讓渡所得課稅標準에 다음 各號의 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이하 "讓渡所得算出稅額"이라 한다)을 그 稅額으로 한다. [改正 98·12·28, 99·12·28]

1. 第94條第1號·第2號 및 第5號의 規定에 의한 資産중 다음 第2號 및 第3號에 規定된 것을 제외한 資産

[讓渡所得課稅標準] [稅率]

3千萬원이하 課稅標準의 100分의 20

3千萬원초과 600萬원 ＋ 3千萬원을 초과하는

6千萬원이하 금액의 100分의 30

6千萬원초과 1千500萬원 ＋ 6千萬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分의 40

2. 第94條第1號 및 第2號에 規定하는 資産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年미만인 것 讓渡所得課稅標準의 100分의 40

3. 未登記讓渡資産

讓渡所得課稅標準의 100分의 65

4. 第94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資産

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이하 이 章 및 第160條第6項에서 "中小企業"이라 한다)외의 法人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으로서 1年미만 보유한 것 第1號의 規定에 의한 稅率

나. 가目외의 資産

讓渡所得課稅標準의 100分의 20

5. 第94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資産

가. 中小企業외의 法人의 大統領令이 정하는 大株主등(이하 이 章 및 第160條第6項에서 "大株主등"이라 한다)이 1年미만 보유한 것 第1號의 規定에 의한 稅率

나. 中小企業의 株式 또는 出資持分

讓渡所得課稅標準의 100分의 10

다. 가目 및 나目외의 資産

讓渡所得課稅標準의 100分의 20

②第1項第2號의 보유기간은 당해 資産의 取得日부터 讓渡日까지로 한다. 다만, 相續받은 資産 또는 第97條第4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의 計算은 被相續人 또는 贈與者가 당해 資産을 취득한 날부터 起算한다. [改正 96·12·30 法5191]

③第1項第3號에서 "未登記讓渡資産"이라 함은 第94條第1號 및 第2號에 規定하는 資産을 취득한 者가 그 資産의 취득에 관한 登記를 하지 아니하고 讓渡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은 제외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率은 그 稅率에 100分의 15를 加減한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으로 調整할 수 있다. [改正 99·12·28]

第7節讓渡所得課稅標準의 豫定申告와 自進納付

第105條 (讓渡所得課稅標準豫定申告) ①第94條各號에 規定하는 資産을 讓渡한 居住者(第165條의 規定에 의한 不動産讓渡申告를 한 居住者를 제외한다)는 第9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讓渡所得課稅標準을 그 讓渡日이 속하는 달의 末日부터 2月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9·12·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課稅標準의 申告는 이를 豫定申告라 한다. [改正 99·12·28]

③第1項의 規定은 讓渡差益이 없거나 讓渡差損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第106條 (豫定申告自進納付) ①居住者가 豫定申告를 하는 때에는 第10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算出稅額에서 第108條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한 稅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납부는 이를 豫定申告自進納付라 한다. [改正 99·12·28]

③豫定申告自進納付에 있어서 第82條 및 第118條의 規定에 의한 隋時賦課稅額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新設 99·12·28]

第107條 (豫定申告算出稅額의 計算) ①豫定申告自進納付에 있어서 납부할 稅額은 그 讓渡差益에서 長期保有特別控除·讓渡所得基本控除를 한 금액에 第10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을 그 算出稅額으로 한다. [改正 99·12·28]

②당해 年度에 累進稅率의 適用對象資産에 대한 豫定申告를 2回 이상 하는 경우에 있어서 第2回 이후 申告하는 豫定申告算出稅額은 다음 算式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改正 99·12·28]

豫定申告算出稅額＝ [{(이미 申告한 讓渡所得金額＋第2回 이후 申告하는

讓渡所得金額) －讓渡所得基本控除} × 第104條第1項第1號·

第4號 가目 또는 第5號 가目의 規定에 의한 稅率] － 이미

申告한 豫定申告算出稅額

③第1項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差益에서 差減하는 讓渡所得基本控除는 당해年度중 먼저 讓渡하는 資産의 讓渡所得金額에서부터 順次로 공제한다.

第108條 (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 ①豫定申告와 함께 自進納付를 하는 때에는 그 算出稅額에서 납부할 稅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第16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動産讓渡申告를 하여야 할 者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9·12·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는 이를 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라 한다. [改正 99·12·28]

第109條削除 [99·12·28]

第8節讓渡所得課稅標準의 確定申告와 自進納付

第110條 (讓渡所得課稅標準確定申告) ①당해年度의 讓渡所得金額이 있는 居住者는 그 讓渡所得課稅標準을 당해年度의 다음 年度 5月 1日부터 5月 31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은 당해年度의 課稅標準이 없거나 缺損金額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課稅標準의 申告는 이를 確定申告라 한다. [改正 99·12·28]

④豫定申告를 한 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所得에 대한 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9·12·28]

⑤確定申告에 있어서는 그 申告書에 讓渡所得金額의 計算의 기초가 된 讓渡價額과 必要經費의 計算에 필요한 書類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⑥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申告書 기타 書類에 미비 또는 誤謬가 있는 때에는 그 補正을 요구할 수 있다.

第111條 (確定申告自進納付) ①居住者는 당해年度의 課稅標準에 대한 讓渡所得算出稅額에서 減免稅額과 稅額控除額을 공제한 금액을 第110條第1項(第118條의 規定에의하여 準用되는 第74條第1項 내지 第4項을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確定申告期限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납부는 이를 確定申告自進納付라 한다. [改正 99·12·28]

③確定申告自進納付에 있어서 第107條의 規定에 의한 豫定申告算出稅額, 第114條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更正한 稅額 또는 第82條 및 第118條의 規定에 의한 隨時賦課稅額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하여 납부한다. [改正 99·12·28]

第112條 (讓渡所得稅의 分納) 居住者로서 第106條 또는 第111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할 稅額이 각각 1千萬원을 초과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할 稅額의 일부를 納付期限 경과후 45日이내에 分納할 수 있다.

第112條의2 (讓渡所得稅의 物納) ①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이 적용되는公共事業用으로 당해 公共事業의 施行者에게 土地등이 讓渡되거나 土地收用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收用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한 讓渡所得稅를 金錢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土地등의 代金으로 교부받은 債券으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納의 범위, 物納對象債券의 評價 및 物納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6·12·30 法5191]

第9節讓渡所得에 대한 決定·更正과 徵收 및 還給

第113條削除 [99·12·28]

第114條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의 決定·更正 및 통지) ①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05條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申告를 하여야 할 者 또는 第1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申告를 하여야 할 者가 그 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居住者의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한다.

②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05條의 規定에 의하여 豫定申告를 한 者 또는 第1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確定申告를 한 者의 申告內容에 脫漏 또는 誤謬가 있는 경우에는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更正한다.

③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한 후 그 決定 또는 更正에 脫漏 또는 誤謬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更正한다.

④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하는 경우에는 第96條 및 第97條의 規定에 의한 價額에 의하여야 한다.

⑤第4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讓渡價額 또는 取得價額을 實地去來價額에 의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로 帳簿 기타 證憑書類에 의하여 당해 資産의 讓渡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實地去來價額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讓渡價額 또는 取得價額을 賣買事例價額, 鑑定價額, 換算價額(實地去來價額·賣買事例價額 또는 鑑定價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換算한 取得價額을 말한다) 또는 基準時價 등에 의하여 推計調査하여 決定 또는 更正할 수 있다.

⑥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居住者의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한 때에는 이를 당해 居住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納稅地管轄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法人(中小企業을 포함한다)의 大株主등이 讓渡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의 讓渡差益에 대한 申告內容의 脫漏 또는 誤謬 기타 去來內譯의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 등 다른 法律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證券去來法에 의한 證券會社 및 당해 株式 또는 出資持分의 株券 또는 出資證券을 발행한 法人에 이를 照會할 수 있다. [全文改正 99·12·28]

第115條 (讓渡所得稅에 대한 加算稅) ①居住者가 確定申告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申告하여야 할 所得金額에 미달하게 申告한 때에는 그 申告를 하지 아니한 당해 所得金額 또는 申告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所得金額이 讓渡所得金額에서 차지하는 比率을 算出稅額에 곱하여 計算한 금액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申告不誠實加算稅額"이라 한다)을 算出稅額에 加算한다. [改正 99·12·28]

②居住者가 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稅額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稅額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稅額에 대하여 金融機關의 延滯貸出利子率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이하 "納付不誠實加算稅額"이라 한다)을 算出稅額에 加算한다. [改正 99·12·28]

③確定申告를 하여야 할 居住者가 申告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申告하여야 할 課稅標準에 미달하게 申告한 경우에도 第114條의 規定에 의한 追加納付稅額(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9·12·28]

④法人(中小企業을 포함한다)의 大株主등이 讓渡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에 대하여 거래내역 등을 記帳하지 아니하였거나 漏落한 때에는 그 記帳을 하지 아니한 所得金額 또는 漏落한 所得金額이 讓渡所得金額에서 차지하는 比率을 算出稅額에 곱하여 計算한 금액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記帳不誠實加算稅"라 한다)을 算出稅額에 加算한다. 다만, 算出稅額이 없는 때에는 그 거래금액의 1萬分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記帳不誠實加算稅로 한다. [新設 99·12·28]

⑤第1項과 第4項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금액에 해당하는 加算稅만을 적용하고, 第1項과 第4項의 加算稅額이 같을 경우에는 第1項의 加算稅만을 적용한다. [新設 99·12·28]

第116條 (讓渡所得稅의 徵收) ①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居住者가 第111條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年度의 讓渡所得稅로 납부하여야 할 稅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未納된 부분의 讓渡所得稅額을 그 納付期限이 경과된 날부터 3月 이내에 徵收한다. 第106條의 規定에 의한 豫定申告納付稅額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第114條의 規定에 의하여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 또는 更正한 경우 第93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總決定稅額이 다음 各號의 금액의 合計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稅額(이하 "追加納付稅額"이라 한다)을당해 居住者에게 통지한 날부터 30日 이내에 徵收한다.

1. 第106條의 規定에 의한 豫定申告自進納付稅額과 第111條의 規定에 의한 確定申告自進納付稅額

2.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稅額

3. 第82條 및 第118條의 規定에 의한 隨時賦課稅額 [全文改正 99·12·28]

第117條 (讓渡所得稅의 還給)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第114條의 規定에 의하여 年度別로 당해 年度의 讓渡所得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更正한 경우로서 第116條第2項各號의 금액의 合計額이 第93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總決定稅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稅額은 이를 還給하거나 다른 國稅·加算金과 滯納處分費에 충당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第118條 (準用規定) 第24條·第27條·第33條·第39條· 第43條·第44條·第46條· 第74條·第75條 및 第82條의 規定은 讓渡所得稅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9·12·28]

第10節國外資産讓渡에 대한 讓渡所得稅

第118條의2 (讓渡所得의 범위) 居住者(國內에 당해 資産의 讓渡日까지 계속 5年이상 住所 또는 居所를 둔 者에 한한다)의 國外에 있는 資産의 讓渡에 대한 讓渡所得은 당해 年度에 國外에 있는 資産을 讓渡함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各號의 所得으로 한다.

1. 土地 또는 建物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2. 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動産에 관한 權利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3. 株式 또는 出資持分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4. 第1號 내지 第3號외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本條新設 98·12·28]

第118條의3 (讓渡價額) ①第118條의2의 規定에 의한 資産(이하 이 節에서 "國外資産"이라 한다)의 讓渡價額은 당해 資産의 讓渡당시의 實地去來價額으로 한다. 다만, 讓渡당시의 實地去來價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讓渡資産이 所在하는 國家의 讓渡당시의 現況을 반영한 時價에 의하되, 時價를 算定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資産의 종류·규모·去來狀況 등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時價의 算定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8·12·28]

第118條의4 (讓渡所得의 必要經費計算) ①國外資産의 讓渡에 대한 讓渡差益의 計算에 있어서 讓渡價額에서 공제하는 必要經費는 다음 各號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取得價額

당해 資産의 취득에 소요된 實地去來價額. 다만, 취득당시의 實地去來價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讓渡資産이 所在하는 國家의 취득당시의 現況을 반영한 時價에 의하되, 時價를 算定하기 어려운 때에는 당해 資産의 종류·규모·去來狀況 등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大統領令이 정하는 設備費와 改良費

3.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本的支出額

4. 大統領令이 정하는 讓渡費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讓渡差益의 外貨換算, 취득에 소요된 實地去來價額, 時價의 算定 등 必要經費의 計算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8·12·28]

第118條의5 (讓渡所得稅의 稅率) ①國外資産의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는 당해 年度의 讓渡所得課稅標準에 다음 各號의 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을 그 稅額으로 한다.

1. 第118條의2의 規定에 의한 資産중 다음 第2號 및 第3號에 規定된 것을 제외한 資産

[讓渡所得課稅標準] [稅率]

3千萬원이하 課稅標準의 100分의 20

3千萬원초과 600萬원 ＋ 3千萬원을 초과하는

6千萬원이하 금액의 100分의 30

6千萬원초과 1千500萬원 ＋ 6千萬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分의 40

2. 第118條의2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한 資産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2年미만인 것

讓渡所得課稅標準의 100分의 40

3. 第118條의2第3號의 規定에 의한 資産

讓渡所得課稅標準의 100分의 2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稅率의 調整 및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보유기간의 計算에 대하여는 第104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98·12·28]

第118條의6 (外國納付稅額의 공제) ①國外資産의 讓渡所得에 대하여 당해 外國에서 課稅를 하는 경우 그 讓渡所得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國外資産讓渡所得에 대한 稅額(이하 이 條에서 "國外資産讓渡所得稅額"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방법중 하나를 選擇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第118條의5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당해 課稅期間의 讓渡所得算出稅額에 國外資産讓渡所得金額이 당해 課稅期間의 讓渡所得金額에서 차지하는 比率을 곱하여 算出한 금액을 한도로 國外資産讓渡所得稅額을 당해年度의 讓渡所得算出稅額에서 공제하는 방법

2. 國外資産讓渡所得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國外資産讓渡所得稅額을 당해 年度의 讓渡所得金額計算상 必要經費에 算入하는 방법

②第1項의 稅額控除 및 必要經費의 算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8·12·28]

第118條의7 (準用規定) 第89條, 第90條, 第92條, 第93條, 第95條, 第97條第2項, 第98條, 第100條, 第101條, 第103條, 第105條 내지 第112條 및 第113條 내지 第118條의 規定은 國外資産의 讓渡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課稅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98·2·28]

第4章非居住者의 納稅義務

第1節非居住者에 대한 稅額計算通則

第119條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은 다음 各號와 같이 구분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6·12·30 法5191, 98·12·28]

1. 다음 各目에 規定하는 所得으로서 第16條第1項에 規定하는 利子(同項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貸金의 利子와 信託의 이익. 다만, 居住者 또는 內國法人의 國外事業場을 위하여 그 國外事業場이 직접 借用한 借入金의 利子는 제외한다.

가. 國家·地方自治團體·居住者·內國法人·法人稅法第94條에 規定하는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 또는 第120條에 規定하는 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으로부터 지급받는 所得

나. 外國法人 또는 非居住者로부터 지급받는 所得으로서 당해 所得을 지급하는 外國法人 또는 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과 實質的으로 관련하여 그 國內事業場의 所得金額計算에 있어서 損金 또는 必要經費에 算入되는 것

2. 內國法人 또는 法人으로 보는 團體 기타 國內로부터 받는 第17條第1項各號(第6號를 제외한다)에 規定하는 配當所得

3. 國內에 있는 不動産 또는 不動産상의 權利와 國內에서 취득한 鑛業權, 租鑛權, 地下水의 開發·利用權, 漁業權, 土砂石採取에 관한 權利의 讓渡·賃貸 기타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또는 第20條의2第1項第1號에서 規定하는 所得. 다만, 第9號에 規定한 讓渡所得은 제외한다.

4. 居住者·內國法人 또는 法人稅法第94條에 規定하는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이나 第120條에 規定하는 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에 船舶·航空機 또는 登錄된 自動車나 建設機械를 賃貸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5. 非居住者가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所得(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포함한다)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다만, 第6號에 해당하는 所得을 제외한다.

6. 國內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人的用役을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7. 國內에서 제공하는 勤勞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勤勞의 對價로서 받는 給與

8. 國內에서 제공하는 勤勞의 對價로 받는 退職給與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

9. 第94條에 規定하는 讓渡所得(同條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다만, 그 所得을 발생하게 하는 資産이 國內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0. 第23條第1項에 規定하는 山林所得. 다만, 그 所得을 발생하게 하는 資産이 國內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資産·情報 또는 權利를 國內에서 사용하거나 그 對價를 國內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對價 및 資産·情報 또는 權利의 讓渡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 다만, 所得에 관한 二重課稅防止協約에서 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所得의 國內源泉所得 여부를 規定하고 있는 경우에는 國外에서 사용된 資産·情報 또는 權利에 대한 對價는 國內에서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이를 國內源泉所得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學術 또는 藝術상의 著作物(映畵필름을 포함한다)의 著作權·特許權·商標權· 意匠·模型·圖面이나 秘密의 公式 또는 工程·라디오·텔레비젼放送用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資産이나 權利

나. 産業상·商業상 또는 科學상의 知識·經驗에 관한 情報 또는 노하우

다. 産業상·商業상 또는 科學상의 機械·設備·裝置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具

12. 內國法人이 발행한 株式 또는 出資證券과 內國法人 또는 外國法人의 國內事業場이 발행한 기타의 有價證券(第94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기타 資産을 제외한다)을 讓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

13. 第1號 내지 第12號외의 所得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

第120條 (非居住者의 國內事業場) ①非居住者가 國內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固定된 場所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國內에 事業場(이하 "國內事業場"이라 한다)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第1項에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場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支店·事業所 또는 營業所

2. 商店 기타 固定된 販賣場所

3. 作業場·工場 또는 倉庫

4. 6月을 초과하여 存續하는 建築場所, 建設·組立·設置工事의 現場 또는 이와 관련되는 監督活動을 수행하는 場所

5. 雇傭人을 통하여 계속되는 12月기간중 合計 6月을 초과하는 기간동안 用役을 제공하는 場所

6. 鑛山·採石場 또는 海底天然資源 기타 天然資源의 探査 및 採取場所(國際法에 따라 우리나라가 領海밖에서 主權을 행사하는 地域으로서 우리나라의 沿岸에 인접한 海底地域의 海床과 下層土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③非居住者가 國內事業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國內에 자기를 위하여 契約을 체결할 權限을 가지고 그 權限을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者 또는 이에 준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그 者의 事業場所在地(事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住所地, 住所地가 없는 경우에는 居所地)에 國內事業場을 둔 것으로 본다.

④第1項에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에는 다음 各號에 規定하는 場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1. 非居住者가 단순히 資産의 購入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場所

2. 非居住者가 販賣를 目的으로 하지 아니하는 資産의 貯藏 또는 보관을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場所

3. 非居住者가 廣告·宣傳·情報의 蒐集과 제공·市場調査 기타 그 사업의 수행상 豫備的이며 補助的인 성격을 가진 活動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정한 場所

4. 非居住者가 자기의 資産을 他人으로 하여금 加工하게 하기 위하여만 사용하는 일정한 場所

第121條 (非居住者에 대한 課稅方法) ①非居住者에 대하여 課稅하는 所得稅는 당해 國內源泉所得을 綜合하여 課稅하는 경우와 당해 國內源泉所得을 分離하여 課稅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計算한다. [改正 99·12·28]

②第120條에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이 있는 非居住者와 第119條第3號에 規定하는 所得이 있는 非居住者에 대하여는 第119條第1號 내지 第7號 및 第11號 내지 第13號의 所得(第15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所得을 제외한다)을 綜合하여 課稅하고, 第119條第8號 내지 第10號에 規定하는 所得이 있는 非居住者에 대하여는 居住者와 동일한 방법으로 課稅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8·12·28]

③第120條에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 대하여는 第119條各號(第8號 내지 第10號를 제외한다)의 所得別로 分離하여 課稅한다.

④第120條의 規定에 의한 國內事業場이 있는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으로서 第15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되는 所得에 대하여는 第119條各號의 所得別로 分離하여 課稅한다. [新設 98·12·28]

第2節非居住者에 대한 綜合課稅

第122條 (非居住者綜合課稅시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第121條第2項에 規定하는 非居住者의 所得 또는 同條第3項 및 第4項에 規定하는 非居住者의 第119條第7號에 規定하는 所得에 대한 所得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에 관하여는 이 法중 居住者에 대한 所得稅의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第51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人的控除중 非居住者本人외의 者에 대한 공제와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特別控除를 하지 아니한다. [改正 96·8·14, 98·12·28]

第123條 (非居住者의 稅額減免申請) 第120條에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가 第13條第1項에 規定하는 所得이 있는 경우에는 第75條의 規定에 의한 申請이 없는 경우에도 그 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減免한다.

第124條 (非居住者의 申告와 납부)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을 綜合하여 課稅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申告와 납부(中間豫納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이 法중 居住者의 申告와 납부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第76條의 規定을 準用함에 있어서 第122條의 規定에 의한 非居住者의 課稅標準에 第156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된 所得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源泉徵收稅額은 第76條第3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되는 稅額으로 본다.

第125條 (非居住者에 대한 課稅標準 및 稅額의 決定과 徵收)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을 綜合하여 課稅하는 경우에 이에 관한 決定 및 更正과 徵收 및 還給에 관하여는 이 法중 居住者에 대한 所得稅의 決定 및 更正과 徵收 및 還給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다만, 第76條의 規定을 準用함에 있어서 第122條의 規定에 의한 非居住者의 課稅標準에 第156條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된 所得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源泉徵收稅額은 第76條第3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공제되는 稅額으로 본다.

第3節非居住者에 대한 分離課稅

第126條 (非居住者分離課稅시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 ①第121條第3項 및 第4項에 規定하는 非居住者에 대한 分離課稅에 있어서 그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은 그 지급받는 당해 國內源泉所得別收入金額에 의하여 計算한다. 다만, 第119條第12號에 規定하는 國內源泉所得에 대하여는 그 收入金額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인된 당해 有價證券의 取得價額을 공제하여 計算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改正 98·12·28]

②第1項의 國內源泉所得에 대한 稅額은 同項에 規定하는 課稅標準에 第156條第1項各號의 稅率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③第120條의 規定에 의한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로서 第119條第12號의 規定에 의한 國內源泉所得이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正常價格(이하 이 項에서 "正常價格"이라 한다)을 당해 收入金額으로 한다. [新設 98·12·28]

1. 第120條의 規定에 의한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非居住者(外國法人을 포함한다)간의 去來

2. 第1號의 去來에 의한 去來價格이 正常價格에 미달하는 경우

第5章源泉徵收

第1節源泉徵收

第1款源泉徵收義務者와 徵收·납부

第127條 (源泉徵收義務) ①國內에서 居住者나 非居住者에게 다음 各號의 1의 所得金額 또는 收入金額을 지급하는 者는 이 節의 規定에 의하여 그 居住者나 非居住者에 대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1. 利子所得金額

2. 配當所得金額(第17條第3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總收入金額에 加算하는 配當所得金額을 제외한다)

3.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金額

4.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金額

5. 其他所得金額(第7號의 規定에 의한 奉仕料收入金額을 제외한다)

6. 甲種에 속하는 退職所得金額

7. 大統領令이 정하는 奉仕料收入金額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를 하여야 할 者를 代理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者의 행위는 授權 또는 위임의 범위안에서 本人 또는 委任人의 행위로 보아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③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第2條第1號各目의 1에 해당하는 金融機關(이하 "金融機關"이라 한다)이 內國人이 발행한 어음 또는 債務證書를 引受·賣買·仲介 또는 代理하는 경우에는 당해 金融機關과 당해 內國人간에 代理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改正 99·12·28]

④第20條第1項第2號 나目但書에서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의 所得金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必要經費 또는 損金으로 計上된 給與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國內事業場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이 法을 적용한다.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를 하여야 할 者를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 [改正 98·12·28]

⑥外國法人이 발행한 債券 또는 證券에서 발생하는 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所得金額을 居住者에게 지급하는 경우 國內에서 그 지급을 代理하거나 위임 또는 委託받은 者는 이를 源泉徵收義務者로 보아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新設 95·12·29 法5031]

⑦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奉仕料收入金額을 事業者(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가 飮食·宿泊用役이나 서비스用役을 供給하고 그 對價와 함께 받아 이를 해당 所得者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事業者를 源泉徵收義務者로 보아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新設 98·12·28]

⑧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에 있어서 源泉徵收義務者의 범위 기타 源泉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8條 (源泉徵收稅額의 납부) 源泉徵收義務者는 源泉徵收한 所得稅를 그 徵收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源泉徵收管轄稅務署·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常時雇傭人員數 및 業種등을 참작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源泉徵收한 所得稅를 그 徵收日이 속하는 半期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日까지 납부할 수 있다. [改正 98·12·28]

第129條 (源泉徵收稅率) ①源泉徵收義務者가 源泉徵收하는 所得稅는 그 지급하는 所得金額 또는 收入金額에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한 稅率(이하 "源泉徵收稅率"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을 稅額으로 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8·4·10, 98·9·16 法5552, 98·12·28, 99·12·28]

1. 利子所得金額에 대하여는 다음에 規定하는 稅率

가. [削除]

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長期債券 또는 長期貯蓄(이하 이 號에서 "長期債券등"이라 한다)의 利子와 割引額으로서 당해 長期債券등을 보유한 居住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金融機關 또는 그 支給者에게 分離課稅를 申請한 경우의 그 利子와 割引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30 [[施行日 2001·1·1]]

나. 非營業貸金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分의 25

다. 기타의 利子所得金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22 다. 기타의 利子所得金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15 [[施行日 2001·1·1]]

2.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100分의 20

2.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100分의 15 [[施行日 2001·1·1]]

3.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金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3

4.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金額에 대하여는 基本稅率

5. 日傭勤勞者의 勤勞所得金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10

6. 其他所得金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20. 다만, 第8號의 規定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7. 甲種에 속하는 退職所得金額 및 第63條에 規定하는 職場共濟會超過返還金에 대하여는 基本稅率

8. 大統領令이 정하는 奉仕料收入金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5

②第1項第1號의 利子所得 및 第2號의 配當所得으로서 지급하는 時期(지급하는 것으로 보는 時期를 포함한다)까지 지급받는 者의 大統領令이 정하는 實地名義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源泉徵收稅率을 100分의 40으로 한다. 다만, 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第5條의 規定에 의한 稅率이 적용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12·31]

③甲種에 속하는 每月分의 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率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第1項第4號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簡易稅額表를 적용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稅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第127條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所得金額에 대하여 外國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外國所得稅額을 납부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源泉徵收稅額에서 그 外國所得稅額을 差減한 금액을 源泉徵收稅額으로 한다. 이 경우 外國所得稅額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源泉徵收稅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新設 95·12·29 法5031]

第2款利子所得등에 대한 源泉徵收

第130條 (利子所得등에 대한 源泉徵收의 방법) 源泉徵收義務者가 利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所得金額에 源泉徵收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第131條 (利子所得支給時期의 擬制) ①金融機關이 定期預金의 利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納入할 賦金에 대체하는 定期預金連結定期積金에 加入한 경우에 당해 定期預金의 利子는 그 定期預金 또는 定期積金이 解約되거나 定期積金의 貯蓄期間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第1項외의 利子 및 割引額에 대한 支給時期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로 한다.

第132條 (配當所得支給時期의 擬制) ①法人이 이익 또는 剩餘金의 처분에 의한 配當所得을 그 처분을 決定한 날부터 3月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月이 되는 날에 配當所得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擬制配當과 法人稅法에 의하여 처분되는 配當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第133條 (利子所得등에 대한 源泉徵收領收證의 교부) 國內에서 利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을 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이를 지급하는 때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利子所得 또는 配當所得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源泉徵收領收證을 그 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源泉徵收義務者가 지급한 날이 속하는 年度의 다음 年度 3月末까지 利子所得 또는 配當所得을 받는 者에게 그 利子所得 또는 配當所得 기타 필요한 사항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源泉徵收領收證을 교부한 것으로 본다.

第3款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第134條 (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방법) ①源泉徵收義務者가 甲種에 속하는 每月分의 勤勞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簡易稅額表에 의하여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②源泉徵收義務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137條 또는 第138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며, 第1號의 경우 다음 年度 1月分의 勤勞所得에 대하여는 第1項에 規定하는 바에 따라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改正 96·12·30 法5191]

1. 당해年度의 다음 年度 1月分勤勞所得을 지급하는 때(1月分의 勤勞所得을 1月 31日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1月分의 勤勞所得이 없는 경우에는 1月 31日로 한다. 이하 같다)

2. 退職者의 退職하는 달의 勤勞所得을 지급하는 때

③源泉徵收義務者가 日傭勤勞者의 勤勞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勤勞所得에서 勤勞所得控除를 한 금액에 源泉徵收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算出稅額에서 勤勞所得稅額控除를 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改正 96·12·30 法5191]

④다음 各號의 1의 稅額控除를 받은 居住者에 대한 所得稅를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하는 때에는 당해 控除額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하고 源泉徵收한다.

1. 外國納付稅額控除

2. 勤勞所得稅額控除

⑤勤勞所得者의 勤務地가 변경됨에 따라 月給與額이 동일한 雇用主에 의하여 分割支給되는 경우의 所得稅는 변경된 勤務地에서 그 月給與額全額에 대하여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을 적용하여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⑥削除 [96·12·30 法5191]

第135條 (勤勞所得支給時期의 擬制) ①勤勞所得을 지급하여야 할 源泉徵收義務者가 1月부터 11月까지의 給與額을 당해年度의 12月 31日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給與額을 12月 31日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源泉徵收義務者가 12月分의 給與額을 다음 年度 1月 31日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給與額은 1月 31日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法人이 이익 또는 剩餘金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賞與를 그 처분을 決定한 날부터 3月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月이 되는 날에 賞與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의 사이에 決定된 경우에 다음 年度 1月 31日까지 그 賞與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賞與는 1月 31日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④法人稅法에 의하여 처분되는 賞與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第136條 (賞與등에 대한 徵收稅額) ①源泉徵收義務者가 勤勞所得에 해당하는 賞與 또는 賞與의 성질이 있는 給與(이하 "賞與등"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때에 源泉徵收하는 所得稅의 計算은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다. 綜合所得控除를 함으로써 勤勞所得에 대한 所得稅가 課稅되지 아니한 者가 받는 賞與등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지급대상기간이 있는 賞與등

그 賞與등의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月數로 나누어 計算한 금액과 지급대상기간의 賞與등외의 月平均給與額을 合算한 금액에 대하여 簡易稅額表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을 지급대상기간의 月數로 곱하여 計算한 금액에서 그 지급대상기간의 勤勞所得에 대하여 이미 源泉徵收하여 납부한 稅額(加算稅額을 제외한다)을 공제한 것을 그 稅額으로 한다.

2. 지급대상기간이 없는 賞與등

그 賞與등을 받은 年度의 1月 1日부터 그 賞與등의 支給日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것을 그 稅額으로 한다. 이 경우 그 年度에 2回이상의 賞與등을 받은 때에는 직전에 賞與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그 후에 賞與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를 지급대상기간으로 하여 稅額을 計算한다.

3. 第1號와 第2號의 計算에 있어서 지급대상기간이 1年을 초과하는 때에는 1年으로 하고 1月미만의 端數가 있을 때에는 1月로 한다.

②源泉徵收義務者가 剩餘金 처분에 의한 賞與등을 지급하는 때에 源泉徵收하는 所得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한다.

③賞與등에 대한 徵收稅額計算에 있어 支給對象期間의 적용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6·12·30 法5191]

第137條 (勤勞所得稅額의 年末精算) ①主된 勤務地의 源泉徵收義務者가 당해年度의 다음 年度 1月分의 勤勞所得 또는 退職者의 退職하는 달의 勤勞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받는 者의 당해年度의 勤勞所得金額 또는 退職하는 달까지의 당해年度의 勤勞所得金額에서 그 勤勞所得者가 第140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내용에 따라 綜合所得控除를 한 후 이를 綜合所得課稅標準으로 하여 綜合所得算出稅額을 計算하고 第134條第4項各號의 稅額控除를 한 후 당해年度에 이미 源泉徵收하여 납부한 所得稅를 공제하고 그 差額을 源泉徵收한다. [改正 96·12·30 法5191]

②第1項의 경우에 당해年度에 이미 源泉徵收하여 납부한 所得稅가 당해 綜合所得算出稅額에서 第134條第4項各號의 稅額控除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超過額은 당해 勤勞所得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還給하여야 한다.

③日傭勤勞者외의 者로서 2人이상으로부터 給與를 받은 者의 從된 勤務地의 源泉徵收義務者가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는 때에는 從된 勤務地에서 지급하는 당해年度의 勤勞所得金額에 基本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綜合所得算出稅額에서 당해年度에 이미 源泉徵收하여 납부한 所得稅를 공제하고 그 差額을 源泉徵收한다.

④源泉徵收義務者가 第140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勤勞所得者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여 所得稅를 源泉徵收하는 때에는 기본공제 및 少數控除者追加控除중 당해 勤勞所得者本人에 대한 分과 標準控除만을 공제한다. [改正 96·8·14]

⑤日傭勤勞者외의 者로서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 및 第15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組合에 의하여 所得稅가 徵收된 乙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이 있는 者에 대하여는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의 주된 근무지의 源泉徵收義務者가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과 乙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年末精算을 할 수 있다. [新設 99·12·28]

第138條 (再就職者에 대한 勤勞所得稅額의 年末精算) ①당해年度의 中途에 취직한 者에 대하여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을 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그 勤勞所得者에게 그를 雇傭한 날이 속하는 年度의 다음 年度 1月分의 勤勞所得을 지급하는 때에 第141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勤勞所得者가 前勤務地에서 당해年度의 1月부터 그 年度의 中途에 퇴직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勤勞所得을 포함하여 第1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를 제출한 때에는 前勤務地에서 받은 勤勞所得과 合算하여 第1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6·12·30 法5191]

②당해年度의 中途에 퇴직한 勤勞所得者로서 第1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납부한 후 다시 就職하고 그 年度의 中途에 또다시 退職한 者에 대한 所得稅의 源泉徵收에 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39條 (徵收不足額의 移越徵收) 第137條 또는 第138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이하 "勤勞所得稅額年末精算"이라 한다)에 있어서 徵收하여야 할 所得稅가 지급할 勤勞所得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稅額은 그 다음달의 勤勞所得을 지급하는 때에 徵收한다. 다만, 그 다음달에 지급할 勤勞所得이 없는 경우에는 全額源泉徵收하여야 한다.

第140條 (勤勞所得者의 所得控除申告) ①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을 받는 勤勞所得者가 당해 勤勞所得者의 配偶者 또는 扶養家族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年度의 다음 年度 1月分의 給與額을 받기 전(退職한 때에는 退職한 날이 속하는 달分의 給與額을 받기 전)에 자기의 所得稅를 徵收하는 主된 勤務地의 源泉徵收義務者에게 당해 공제사유를 표시하는 申告書(이하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라 한다)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年度의 中途에 就職한 者는 勤務地에서 給與額을 최초로 받기 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法5191]

②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를 받은 主된 勤務地의 源泉徵收義務者는 그 申告事項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源泉徵收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고 從된 勤務地의 源泉徵收義務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第1項과 第2項의 規定은 日傭勤勞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당해年度중에 就職하거나 退職한 勤勞所得者는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에 住民登錄票謄本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住民登錄票謄本의 제출에 관하여는 第167條第1項但書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141條 (再就職者의 所得控除申告) 당해年度의 中途에 退職한 勤勞所得者가 다른 勤務地에 새로 就職하여 그 新勤務地에 就職한 날이 속하는 年度의 다음 年度 1月分의 勤勞所得을 받는 때에는 前勤務地에서 당해年度의 1月부터 그 年度의 中途에 退職한 날이 속하는 달分까지 받은 勤勞所得을 合算하여 新勤務地에서 勤勞所得者所得控除申告書를 제출하여 勤勞所得稅額年末精算을 받을 수 있다. [改正 96·12·30 法5191]

第142條 (勤務地의 申告) ①日傭勤勞者외의 者로서 2人이상으로부터 勤勞所得을 받는 者는 2人이상으로부터 당해 勤勞所得을 받기 전에 主된 勤務地와 從된 勤務地를 決定하여 그 主된 勤務地의 源泉徵收義務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申告를 받은 源泉徵收義務者는 그 申告事項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主된 勤務地의 管轄稅務署長에게 보고하고 從된 勤務地의 源泉徵收義務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第143條 (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領收證의 교부) 勤勞所得을 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당해年度의 다음 年度 2月末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勤勞所得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源泉徵收領收證을 그 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年度의 中途에 退職한 者에 대하여는 그 退職日이 속하는 달의 給與의 支給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末日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第4款事業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第144條 (事業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방법과 源泉徵收領收證의 교부)①源泉徵收義務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金額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源泉徵收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②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金額을 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金額을 지급하는 때에 그 收入金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源泉徵收領收證을 그 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源泉徵收義務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奉仕料收入金額을 지급하는 때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新設 98·12·28]

第144條의2 (課稅標準確定申告예외 事業所得稅額의 年末精算) ①第73條第1項第8號에 規定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金額을 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당해年度의 事業所得金額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年末精算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②第1項에 規定하는 事業所得金額은 源泉徵收義務者가 지급한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金額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率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으로 한다.

③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所得控除申告書의 제출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6·12·30 法5191]

第5款其他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第145條 (其他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방법과 源泉徵收領收證의 교부)①源泉徵收義務者가 其他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其他所得金額에 源泉徵收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②其他所得을 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지급하는 때에 그 所得金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源泉徵收領收證을 그 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第6款退職所得에 대한 源泉徵收

第146條 (退職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방법과 源泉徵收領收證의 교부)①源泉徵收義務者가 甲種에 속하는 退職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退職所得課稅標準에 源泉徵收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에서 第59條의2의 稅額控除를 하여 計算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한다. [改正 96·8·14]

②退職所得을 지급하는 源泉徵收義務者는 그 支給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末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退職所得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源泉徵收領收證을 그 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第147條 (退職所得支給時期의 擬制) ①退職所得을 지급하여야 할 源泉徵收義務者가 1月부터 11月까지의 사이에 退職한 者의 退職給與額을 당해年度의 12月 31日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退職給與額은 12月 31日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源泉徵收義務者가 12月에 退職한 者의 退職給與額을 다음 年度 1月 31日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退職給與額은 1月 31日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法人이 이익 또는 剩餘金의 처분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退職給與額을 그 처분을 決定한 날부터 3月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退職給與額은 그 3月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처분이 1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의 사이에 決定된 것을 다음 年度 1月 31日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退職給與額은 1月 31日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第148條 (退職所得에 대한 徵收稅額) 源泉徵收義務者가 退職所得을 지급하는 때에 源泉徵收하는 所得稅의 計算은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다. [改正 96·8·14]

1. 退職所得을 받는 居住者가 당해年度에 이미 지급된 다른 退職所得이 없는 경우의 稅額은 그 지급할 退職所得課稅標準에 源泉徵收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에서 第59條의2의 稅額控除를 한 금액

2. 退職所得을 받는 居住者가 당해年度에 이미 지급된 다른 退職所得이 있는 경우의 稅額은 그 이미 지급된 退職所得金額과 그 지급될 退職所得金額을 合計한 退職所得課稅標準에 源泉徵收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금액에서 第59條의2의 稅額控除를 한 후 이미 지급된 退職所得金額에 대하여 徵收한 稅額을 공제한 금액

第2節納稅組合의 源泉徵收

第149條 (納稅組合의 組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居住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組合을 組織할 수 있다.

1. 乙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이 있는 者

2.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

第150條 (納稅組合의 徵收義務) ①納稅組合은 그 組合員의 乙種에 속하는 勤勞所得 또는 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매월 徵收하여야 한다.

②第149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가 組織한 納稅組合이 그 組合員에 대한 每月分의 당해 所得稅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때에는 그 稅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稅額으로 하여 徵收한다.

③乙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이 있는 者가 組織한 納稅組合이 그 組合員에 대한 每月分의 당해 所得稅를 徵收하는 때에는 그 稅額의 100分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稅額으로 徵收한다. [改正 96·12·30 法5191]

④第2項과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공제를 "納稅組合控除"라 한다.

⑤納稅組合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하는 每月分의 당해 所得稅 기타 組合員에 대한 당해 所得稅의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51條 (納稅組合徵收稅額의 납부) 納稅組合은 第150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每月分의 당해 所得稅를 徵收日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組合管轄稅務署·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第152條 (納稅組合의 徵收方法) ①第15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納稅組合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한 각 組合員의 每月分所得에 12를 곱한 금액에서 綜合所得控除를 한 금액에 基本稅率을 적용하여 計算한 稅額의 12分의 1을 每月分의 所得稅로 하여 이에서 稅額控除와 納稅組合控除를 한 금액을 徵收한다. 이 경우에 1月미만의 端數가 있을 때에는 1月로 한다.

②第15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納稅組合은 그 組合員의 每月分의 당해 所得에 대하여는 甲種에 속하는 勤勞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예에 의하여 計算한 所得稅에서 納稅組合控除를 한 금액을 徵收한다.

第153條 (納稅組合의 納稅管理) ①納稅組合은 그 組合員의 所得稅에 관한 申告· 납부·還給 기타 모든 사항을 관리하는 納稅管理人이 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組合이 그 組合員의 納稅管理人이 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組合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3節源泉徵收의 特例

第154條 (源泉徵收의 免除) 源泉徵收義務者가 第127條第1項各號의 所得으로서 所得稅가 課稅되지 아니하거나 免除되는 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지 아니한다.

第155條 (源泉徵收의 排除) 第127條第1項各號의 所得으로서 그 발생된 所得이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所得稅가 源泉徵收되지 아니한 당해 所得이 綜合所得에 合算되어 綜合所得에 대한 所得稅가 課稅된 경우에 당해 所得을 지급하는 때에는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지 아니한다.

第156條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에 대한 源泉徵收의 特例) ①非居住者에 대하여 第119條第1號·第2號·第4號 내지 第6號 및 第11號 내지 第13號의 規定에 의한 國內源泉所得으로서 第120條의 規定에 의한 國內事業場과 實質的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國內事業場에 귀속되지 아니한 所得의 금액(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者는 第12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各號의 금액을 그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에 대한 所得稅로서 源泉徵收하여 그 源泉徵收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日까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源泉徵收管轄稅務署·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第119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중 租稅條約에 따라 國內源泉事業所得으로 課稅할 수 있는 所得을 제외한다. [改正 98·12·28]

1. 第119條第4號 및 第5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分의 2

2. 第119條第6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分의 20

3. 第119條第1號·第2號·第11號 및 第13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100分의 25

4. 第119條第12號의 所得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第126條第3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同項의 "正常價格"을 말한다. 이하 이 號에서 "지급금액등"이라 한다)의 100分의 10. 다만, 第126條第1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有價證券의 取得價額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등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同條同項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금액의 100分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②第1項에 規定하는 國內源泉所得이 國外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그 支給者가 國內에 住所·居所·本店·主事務所 또는 國內事業場(法人稅法第94條에 規定된 國內事業場을 포함한다)을 둔 경우에는 그 支給者가 당해 國內源泉所得金額을 國內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改正 98·12·28]

③第120條에 規定하는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에게 外國借款資金으로 第119條第1號·第5號·第6號 및 第11號의 國內源泉所得을 지급하는 者는 당해 契約條件에 따라 그 所得을 자기가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契約상의 지급조건에 따라 그 所得이 지급될 때마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를 하여야 한다.

④外國을 航行하는 船舶이나 航空機를 운영하는 非居住者의 國內代理店으로서 第120條第3項의 規定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가 그 非居住者에게 外國을 航行하는 船舶이나 航空機의 航行에서 생기는 所得을 지급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金額에 대하여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⑤第119條第12號의 規定에 의한 有價證券을 證券去來法에 의한 證券會社를 통하여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證券會社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源泉徵收를 하여야 한다. 다만, 證券去來法에 의하여 株式을 上場하는 경우로서 이미 발행된 株式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당해 株式을 발행한 法人이 源泉徵收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⑥非居住者에게 建築·建設, 機械裝置등의 設置·組立 기타의 作業이나 그 作業의 指揮·監督등에 관한 用役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國內源泉所得 또는 第119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國內源泉所得의 금액을 지급하는 者는 非居住者가 第120條의 規定에 의한 國內事業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非居住者가 第168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登錄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⑦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는 源泉徵收를 하는 때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所得金額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源泉徵收領收證을 그 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第157條 (源泉徵收의 承繼) ①法人이 解散한 경우에 源泉徵收를 하여야 할 所得稅를 徵收하지 아니하였거나 徵收한 所得稅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殘餘財産을 分配한 때에는 淸算人은 그 分配額을 한도로 하여 分配를 받은 者와 連帶하여 이를 납부할 責任을 진다.

②法人이 合倂한 경우에 合倂후 존속하는 法人 또는 合倂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合倂에 의하여 消滅된 法人이 源泉徵收를 하여야 할 所得稅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를 납부할 責任을 진다.

第4節源泉徵收納付不誠實加算稅

第158條 (源泉徵收納付不誠實加算稅) ①源泉徵收義務者 또는 第156條에 의하여 源泉徵收하여야 할 者가 徵收하였거나 徵收하여야 할 稅額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稅額 또는 미달한 稅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徵收하여야 할 稅額에 加算한 것을 그 稅額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源泉徵收義務者 또는 第156條에 의하여 源泉徵收하여야 할 者가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地方自治團體組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算하는 금액을 "源泉徵收納付不誠實加算稅額"이라 한다.

③우리나라에 주둔하는 美國軍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159條 (納稅組合不納加算稅) ①納稅組合이 그 組合員에 대한 당해 所得稅를 매월 徵收하여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매월 납부하지 아니한 稅額 또는 미달한 稅額의 100分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算出稅額에 加算한 것을 稅額으로 하여 納付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出稅額에 加算한 금액을 "納稅組合不納加算稅額"이라 한다.

③第1項의 경우에 納稅組合管轄稅務署長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每月分의 稅額 또는 미달한 稅額을 당해 納稅組合으로부터 徵收한다.

第6章補則

第160條 (帳簿의 비치·記帳) ①事業者는 所得金額을 計算할 수 있도록 證憑書類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去來事實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複式簿記에 의하여 帳簿에 記錄·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②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事業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簡便帳簿(이하 "簡便帳簿"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去來事實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비치·記帳한 것으로 본다. [新設 98·12·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규모미만의 事業者는 이를 "簡便帳簿對象者"라 하고, 簡便帳簿對象者외의 事業者는 이를 "複式簿記義務者"라 한다. [新設 98·12·28]

④第1項 또는 第2項의 경우에 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 및 山林所得중 2이상의 所得이 있는 事業者는 그 所得別로 구분하여 經理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所得別로 구분할 수 없는 共通收入金額과 그 共通收入金額에 대응하는 共通經費에 대하여는 각 總收入金額에 比例하여 按分記帳한다. [改正 98·12·28]

⑤2이상의 事業場을 가진 事業者의 경우에는 事業場別去來內容이 구분될 수 있도록 記帳하여야 한다.

⑥法人(中小企業을 포함한다)의 大株主등이 讓渡하는 株式 또는 出資持分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種目別로 구분하여 去來日字別 거래내역 등을 帳簿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그 證憑書類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證券去來法에 의한 證券會社가 발행한 去來明細書를 비치한 때에는 帳簿를 비치·記帳한 것으로 본다. [新設 99·12·28]

⑦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證憑書類의 記帳·비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8·12·28]

第160條의2 (經費 등의 支出證憑受取 및 보관) ①居住者가 不動産賃貸所得金額· 事業所得金額·一時財産所得金額·其他所得金額 또는 山林所得金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를 計算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費用의 支出에 대한 證憑書類를 受取하고 이를 確定申告期間終了日부터 5年間 보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경우 不動産賃貸所得·事業所得 또는 山林所得이 있는 者가 사업과 관련하여 事業者(法人을 포함한다)로부터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받고 그 對價를 支出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證憑書類를 受取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163條 및 法人稅法第121條의 規定에 의한 計算書

2. 附加價値稅法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稅金計算書

3. 與信專門金融業法에 의한 信用카드賣出傳票(信用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去來하는 경우 그 證憑書類를 포함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費用支出에 대한 證憑書類의 受取·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8·12·28]

第161條 (區分記帳) 第13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減免받고자 하는 者는 그 減免所得과 기타의 所得을 구분하여 記帳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8·12·28]

第162條 (金錢登錄機의 設置·사용) ①事業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가 金錢登錄機를 設置·사용한 경우에 總收入金額의 計算은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年度에 收入한 금액의 合計額에 의할 수 있다.

②金錢登錄機의 設置·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2條의2 (信用카드加盟店加入에 관한 行政指導) ①國稅廳長은 주로 事業者가 아닌 消費者에게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事業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 納稅管理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與信專門金融業法에 의한 信用카드加盟店加入對象者로 지정하여 信用카드加盟店으로 加入하도록 指導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信用카드加盟店加入對象者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8·12·28]

第163條 (計算書의 작성·교부등) ①事業者가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書 또는 領收證(이하 "計算書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供給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附加價値稅法第12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農産物·畜産物·水産物과 林産物의 委託販賣 또는 代理人에 의한 販賣의 경우에는 受託者 또는 代理人이 財貨를 供給한 것으로 보아 計算書등을 작성하여 당해 財貨를 供給받는 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計算書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8·12·28]

③事業者는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計算書의 賣出·買入處別合計表(이하 "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라 한다)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限내에 事業場所在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法5191, 98·12·28]

④附加價値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稅金計算書 또는 領收證을 작성·교부하였거나 賣出·買入處別稅金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한 分에 대하여는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書등을 작성·교부하였거나 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改正 96·12·30 法5191, 98·12·28]

⑤計算書등의 작성·교부 및 賣出·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8·12·28]

第164條 (支給調書의 제출) ①第1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納稅義務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各號의 1의 所得에 해당하는 所得金額 또는 收入金額을 國內에서 지급하는 者(法人을 포함하며, 第127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金額의 지급을 代理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委託받은 者를 포함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支給調書를 그 支給日이 속하는 分期終了日의 다음달 末日(第128條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半期別納付承認을 얻은 경우에는 半期終了日의 다음달 末日)까지 源泉徵收管轄稅務署長·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勤勞所得에 대한 支給調書는 다음 年度 2月末日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法5031, 98·12·28, 99·12·28]

1. 利子所得

2. 配當所得

3.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所得에 대한 收入金額

4. 勤勞所得 또는 退職所得

5. 其他所得(第7號의 規定에 의한 奉仕料收入金額을 제외한다)

6.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勤勞所得 및 退職所得을 제외한다)

7. 大統領令이 정하는 奉仕料收入金額

②第1項各號의 所得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調書를 제출하여야 할 者가 支給調書의 기재사항을 電子計算組織에 의하여 電算處理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支給調書를 國稅廳長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電算處理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다음 各號의 期限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1月 1日부터 6月 30日까지 支給分은 8月 31日

2.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 支給分은 다음 年度 2月末日

④國稅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에 해당되는 者에 대하여 支給調書를 電算處理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削除 [95·12·29 法5031]

⑥源泉徵收義務者가 그 源泉徵收를 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한 源泉徵收에 관한 關係書類중 支給調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支給調書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第16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場所在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한 賣出· 買入處別計算書合計表와 附加價値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場所在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한 賣出·買入處別稅金計算書合計表중 支給調書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支給調書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⑧源泉徵收管轄稅務署長·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때때로 支給調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給者를 代理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者의 행위는 授權 또는 委任의 범위안에서 本人 또는 委任人의 행위로 보고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한다.

⑩第1項 내지 第9項의 規定에 의한 支給調書의 제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5條 (不動産讓渡申告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不動産의 所有權을 移轉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不動産의 去來內容을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申告(이하 이 條에서 "不動産讓渡申告"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住宅(大統領令이 정하는 高級住宅을 제외한다)·農地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8·12·28, 99·12·28]

1. 賣買 또는 交換

2. 法人에의 現物出資

3. 公賣 또는 競賣

4. 土地收用法 기타 法律에 의한 收用(補償金을 供託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5. 代物辨濟

②第1項의 不動産讓渡申告를 받은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不動産讓渡申告確認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非居住者로부터 不動産讓渡申告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國稅基本法에 의한 納稅擔保를 제공받은 후 不動産讓渡申告確認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99·8·31]

1.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公賣 또는 競賣

2.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收用(協議買收를 제외한다)

③不動産讓渡申告를 받은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納付稅額에 관한 案內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案內書에 따라 稅額을 自進納付하는 때에는 第69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自進納付 또는 第106條의 規定에 의한 豫定申告自進納付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土地등 賣買差益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 또는 豫定申告納付稅額控除는 第69條第4項 또는 第10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그 算出稅額에서 납부할 稅額의 100分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改正 98·12·28, 99·12·28]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賣買·交換·現物出資·公賣·競賣·收用 또는 代物辨濟를 登記原因으로 하여 不動産所有權移轉에 관한 登記를 申請할 때에는 不動産讓渡申告確認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第1項但書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8·12·28, 99·12·28]

⑥不動産讓渡申告 및 確認書의 교부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5·12·29 法5031]

第166條 (住民登錄電算情報資料의 이용) 所得稅의 課稅 및 徵收業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住民登錄法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電算情報資料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7條 (住民登錄票謄本 제출) ①居住者가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住民登錄票謄本(住民登錄票謄本에 의하여 配偶者·공제대상 扶養家族·공제대상 障碍者 또는 공제대상 敬勞優待者에 해당하는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者에 있어서는 戶籍謄本.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前年度의 課稅標準確定申告書에 住民登錄票謄本을 첨부하여 제출한 후 공제대상 配偶者·공제대상 扶養家族·공제대상障碍者 또는 공제대상 敬勞優待者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非居住者가 課稅標準確定申告를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外國人登錄票謄本 또는 이에 준하는 書類를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168條 (事業者登錄 및 納稅番號의 부여와 抹消) ①새로이 사업을 開始하는 事業者는 事業場所在地管轄稅務署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9·12·28]

②附加價値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登錄을 한 事業者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③附加價値稅法第5條의 規定은 이 法에 의하여 事業者登錄을 하는 事業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削除 [96·12·30 法5191]

⑤國稅廳長은 綜合所得 또는 山林所得이 있는 者로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番號를 부여할 수 있다.

⑥國稅廳長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番號를 부여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納稅番號를 抹消하여야 한다.

1. 死亡한 때

2. 出國을 하게 된 때

3. 失踪宣告를 받은 때

第169條 (交付金의 지급) 國稅廳長은 第150條의 規定에 의하여 所得稅를 徵收하여 납부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交付金을 지급하여야 한다.

第170條 (質問·調査) 所得稅에 관한 事務에 종사하는 公務員은 그 職務遂行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質問하거나 당해 帳簿·書類 기타 물건을 調査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納稅義務者 또는 納稅義務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

2. 源泉徵收義務者

3. 納稅組合

4. 支給調書提出義務者

5. 第156條의 規定에 의한 源泉徵收義務者

6. 國稅基本法第82條의 規定에 의한 納稅管理人

7. 第1號에 規定하는 者와 去來가 있다고 인정되는 者

8. 納稅義務者가 組織한 同業組合과 이에 준하는 團體

第171條 (諮問) 稅務署長·地方國稅廳長 또는 國稅廳長은 所得稅에 관한 申告·決定 ·更正 또는 調査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事業者로 組織된 同業組合과 이에 준하는 團體 또는 당해 사업에 관한 사정에 精通한 者에 대하여 所得稅에 관한 사항을 諮問할수 있다.

第172條削除 [98·12·28]

附則

第1條 (施行日) ①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7條第2項(종전의 第26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 第32條第1項(종전의 第39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 第47條第1項(종전의 第61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 第69條第1項(종전의 第90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第84條(종전의 第130條의 改正規定을 말한다)·第99條(종전의 第60條의 改正規定을 말한다)· 第105條第1項(종전의 第95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第163條(종전의 第189條의 改正規定을 말한다)·第164條第7項(종전의 第193條第6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 및 第166條(종전의 第195條의 改正規定을 말한다)의 規定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第16條第1項第11號의 規定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第47條第1項(종전의 第61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하되, 1995年 1月 1日부터 1995年 12月 31日까지 발생한 勤勞所得에 대하여는 同條同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控除額이 690萬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90萬원을 공제한다. [給與額] [控除額]

310萬원이하 給與額

310萬원초과 310萬원＋310萬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分의 30

第2條 (一般的適用例) 이 法은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69條第1項(종전의 第90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말한다)의 規定은 1995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賣買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3條 (讓渡所得에 관한 適用例) 이 法중 讓渡所得에 관한 規定은 각 해당 條項의 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4條 (職場共濟會超過返還金에 관한 適用例) 第16條第1項第11號의 規定은 1999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職場共濟會에 가입하여 拂入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5條 (課稅標準確定申告등의 適用例) 第24條 내지 第36條·第38條 내지 第45條· 第57條·第70條第4項第3號 및 第4號·第78條 내지 第80條·第81條第1項·第2項 및 第6項·第85條 및 第160條의 規定은 1996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申告期限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6條 (住宅貯蓄등의 공제에 관한 適用例) 第52條第1項第5號의 規定은 1996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拂入한 貯蓄金額 또는 1996年 1月 1日이후 住宅을 취득하거나 賃借하기 위하여 借入한 借入金의 元利金償還金額부터 적용한다. 다만, 1996年 1月 1日 현재 종전의 勤勞者의住居安定과목돈마련支援에관한法律第6條의 規定에 의한 住宅資金償還稅額控除의 적용대상이 되는 者에게는 1995年 12月 31日이전에 취득하거나 賃借한 당해 住宅에 대한 借入金에 대하여도 1996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償還하는 금액부터 同號 나目의 規定을 적용한다.

第7條 (源泉徵收稅率에 관한 適用例) 第12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1996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8條 (讓渡資産의 취득시기에 관한 擬制) 第94條第1號에 規定하는 資産으로서 1984年12月 31日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年 1月 1日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同條第2號 내지 第5號에 規定하는 資産의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産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全文改正 95·12·29 法5031]

第9條 (非課稅利子에 대한 經過措置) 다음 各號의 1의 債券 또는 貯蓄에서 발생하는 利子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賦課하지 아니한다.

1. 1982年 1月 1日전에 韓國住宅銀行이 住宅建設促進法에 의하여 발행한 國民住宅債券

2. 1983年 1月 1日전에 발행한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債券

가. 종전의 産業復興債券法에 의하여 國家가 발행한 産業復興國債

나. 徵發財産整理에관한特別措置法에 의하여 國家가 발행한 徵發報償債券

다. 종전의 通信施設擴張에따른臨時措置法에 의하여 國家가 발행한 電信·電話債券

라. 住宅建設促進法에 의하여 國家가 발행한 國民住宅債券

마. 地方財政法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발행한 地下鐵公債·道路公債 및 上水道公債

바. 韓國土地開發公社가 韓國土地開發公社法에 의하여 발행한 土地開發債券

3. 1991年 1月 1日전에 발생된 國民貯蓄組合貯蓄의 利子

第10條 (源泉徵收稅率에 관한 特例) 1991年 1月 1日전에 발생한 利子所得 및 配當所得으로서 1991年 1月 1日 현재의 所得稅와 1990年 12月 31日이전의 防衛稅法 및 敎育稅法에 의한 防衛稅 및 敎育稅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源泉徵收稅率은 法律第4281號(所得稅法中改正法律) 附則第16條의 規定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11條 (一般的經過措置) 이 法 각 해당 條項의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課稅하였거나 課稅하여야 할 所得稅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2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1996年 1月 1日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所得稅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第1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法人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第1項第3號중 "所得稅法第17條第1項各號"를 "所得稅法第16條第1項各號"로 하고, 同條同項第4號중 "所得稅法第18條第1項各號"를 "所得稅法第17條第1項各號"로 한다.

第12條의2第1項第1號중 "所得稅法第17條第1項第1號 내지 第10號"를 "所得稅法第16條第1項第1號 내지 第11號"로 하고, 同條同項第2號중 "所得稅法第18條第1項第6號"를 "所得稅法第17條第1項第5號"로 한다. 第16條第11號 다目중 "所得稅法第17條第1項第1號·第2號·第6號 및 第9號"를 "所得稅法第16條第1項第1號·第2號·第6號 및 第9號"로 한다. 第27條第1項중 "所得稅法第17條第1項第11號"를 "所得稅法第16條第1項第12號"로 한다.

第39條第1項本文중 "所得稅法第142條第1項第1號"를 "所得稅法第127條第1項第1號"로, "同法第18條第1項第6號"를 "同法第17條第1項第5號"로, "所得稅法第146條의2"를 "所得稅法第131條"로 하고, 同條同項第1號중 "所得稅法第17條第1項第11號"를 "所得稅法第16條第1項第12號"로 한다. 第41條第4項本文중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內國法人이 第6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할 支給調書를 同條第5項의 期限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를 "納稅地管轄稅務署長은 第63條 또는 所得稅法第164條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調書를 제출하여야 할 內國法人이 同法同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限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로 하고, 同條同項의 但書를 다음과 같이 하며, 同條第5項중 "第63條第1項 및 第5項"을 "第63條"로 한다. 다만, 所得稅法第164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限을 경과하여 同法同條第5項의 期限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所得稅法第81條第5項의 規定을 準用하여 計算한 금액을 加算하여 法人稅로 徵收한다. 이 경우 算出稅額이 없을 때에도 加算稅는 徵收한다.

第55條第1項第1號중 "所得稅法第135條第1項 및 第3項"을 "所得稅法第120條第1項 및 第3項"으로, "所得稅法第17條第1項"을 "所得稅法第16條第1項"으로 하고, 同條第1項第2號중 "所得稅法第18條第1項에 規定하는 配當所得(同條同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을 "所得稅法第17條第1項에 規定하는 配當所得(同條同項第6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同條第1項第4號중 "所得稅法第135條第1項 및 第3項"을 "所得稅法第120條第1項 및 第3項"으로 하고, 同條第1項第7號중 "所得稅法第23條第1項에 規定하는 讓渡所得(同條同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을 "所得稅法第94條에 規定하는 讓渡所得(同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所得을 제외한다)"으로 하며, 同條同項第8號중 "所得稅法第24條"를 "所得稅法第23條"로 한다.

第55條第1項第10號중 "所得稅法第23條第1項第5號"를 "所得稅法第94條第5號"로 한다.

第59條第8項중 "所得稅法第135條"를 "所得稅法第120條"로 한다. 第59條의6第2項중 "所得稅法第15條"를 "所得稅法第92條"로, "同法第70條第3項各號"를 "同法第104條第1項各號"로 한다. 第59條의7第1項중 "所得稅法第95條 내지 第98條"를 "所得稅法第105條 내지 第108條"로, "所得稅法第99條 및 第107條의2"를 "所得稅法第109條 및 第112條"로 한다.

第63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63條 (支給調書의 提出義務) ①第1條의 規定에 의하여 納稅義務있는 法人에게 所得稅法第16條第1項의 利子所得 또는 所得稅法第17條第1項第5號의 證券投資信託收益의 分配金을 지급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地管轄稅務署長에게 支給調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支給調書의 제출에 대해서는 所得稅法第16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土地超過利得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7號중 "所得稅法第4條第3項"을 "所得稅法第88條第1項"으로 하고, 同條第10號중 "所得稅法第23條"를 "所得稅法第94條"로 한다. 第11條第4項중 "所得稅法第51條"를 "所得稅法第39條"로 한다. 第26條第4項중 "所得稅法第95條 또는 第100條"를 "所得稅法第105條 또는 第110條"로 한다.

③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3號중 "所得稅法第100條 또는 第102條"를 "所得稅法第70條 내지 第72條·第74條 및 第110條"로 하고, 同條同項第4號중 "所得稅法第28條"를 "所得稅法第24條"로 하며, 同條同項第5號중 "所得稅法第31條"를 "所得稅法第27條"로 하고, 同條同項第6號중 "所得稅法第23條"를 "所得稅法第94條"로 한다. 第10條第1項第2號중 "所得稅法第43條"를 "所得稅法第33條第1項第6號"로 한다. 第13條중 "所得稅法第23條第1項第4號"를 "所得稅法第94條第4號"로 한다. 第31條第1項第2號중 "所得稅法第23條第2項各號 및 同法第45條"를 "所得稅法第95條第2項·同法第97條 및 同法第103條"로 하고, 同條第3項중 "所得稅法第55條"를 "所得稅法第101條"로 한다.

第32條第3項중 "所得稅法第55條"를 "所得稅法第101條"로 한다. 第36條第4項중 "所得稅法第55條第2項"을 "所得稅法第101條第2項"으로 한다. 第40條중 "所得稅法第26條第1項第4號"를 "所得稅法第17條第2項第4號"로 한다. 第67條第2項중 "所得稅法第5條第6號의 (자)目"을 "所得稅法第89條第3號"로 한다. 第80條第3項중 "所得稅法第17條第1項第3號"를 "所得稅法第16條第1項第3號"로 한다.

第81條第1項중 "所得稅法第144條"를 "所得稅法第129條"로 한다. 第83條第1項중 "所得稅法第25條第1項第4號"를 "所得稅法第21條第1項第4號"로 하고, "所得稅法第15條第2項"을 "所得稅法第14條第2項"으로 하며, 同條第4項중 "所得稅法第17條第1項各號 및 同法第18條第1項第6號"를 "所得稅法第16條第1項各號 및 同法第17條第1項第5號"로 한다. 第88條第4項중 "所得稅法第55條"를 "所得稅法第41條"로 한다.

④資産再評價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項後段중 "所得稅法第38條 및 第39條"를 "所得稅法第31條 및 第32條"로 한다.

附則 [95·12·29 法50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7條·第56條第1項 ·第165條 및 法律第4803號附則第8條의 改正規定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第12條第4號의2·第20條의2第1項第 1號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改正 97·12·13]

第2條 (적용례) 이 法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一時財産所得에 관한 적용례) 第4條第1項第1號·第12條第4號의2 및 第20條의2의 改正規定은 각 해당 條項의 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第4條 (稅額減免申請에 관한 적용례) 第13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課稅標準을 申告하는 分 또는 勤勞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給與分부터 적용한다.

第5條 (債券등의 所得金額計算에 관한 적용례) ①第46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利子등을 지급받거나 法人에게 賣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②이 法施行전에 발행한 債券등으로서 이 法施行후 최초로 利子등을 지급받거나 法人에게 賣渡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債券등의 발행일 또는 직전 源泉徵收日부터 1995年 12月 31日까지 발생한 利子相當額에 대하여도 당해 利子등을 지급받는 者에게 利子所得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第46條의 規定을 적용하되, 源泉徵收시 課稅標準과 稅額의 計算은 종전의 規定을 적용한다.

第6條 (中途解止로 인한 利子所得金額計算의 特例에 관한 적용례) 第46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발생한 利子所得으로서 中途解止로 減額된 分부터 적용한다.

第7條 (少額不徵收에 관한 적용례) 第86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源泉徵收時期가 도래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8條 (讓渡所得에 관한 적용례) ①이 法중 讓渡所得에 관한 規定은 각 해당 條項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165條의 改正規定은 1997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不動産賣買契約을 체결하는 分(登記簿에 기재된 登記原因日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改正 96·12·30 法5191]

②第112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納期가 도래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③法律第4803號附則第8條의 改正規定은 1997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讓渡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第9條 (非居住者의 國內源泉所得에 관한 적용례) 第119條第1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10條 (源泉徵收義務에 관한 적용례) 第127條第6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11條 (支給調書提出에 관한 적용례) 第164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지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第12條 (不動産讓渡申告등에 관한 적용례) 第165條의 改正規定은 1997年 1月 1日이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13條 (다른 法令의 改正) 農漁村特別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4項第1號중 "100分의 20을"을 "100分의 15를"로 한다.

附則 [95·12·29 法510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省略

附則 [96·8·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일반적 적용례) 이 法은 이 法施行日이 속하는 課稅期間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年度중 退職者에 대한 超過納付稅額의 還給) ①이 法施行전의 退職으로 인하여 종전 規定을 적용하여 居住者의 1996年度分勤勞所得稅額이 年末精算되었거나 退職所得稅額이 源泉徵收된 경우로서 당해 稅額이 이 法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납부할 稅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第70條 또는 第71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稅額을 還給받을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還給申請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則 [96·12·30 法519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적용례) 이 法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우리社主組合員의 配當所得에 관한 적용례) 第14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申告期限이 도래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4條 (報告不誠實加算稅등에 관한 적용례) 第81條 및 第163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財貨 또는 用役을 供給하거나 供給받는 分에 대한 計算書부터 적용한다.

第5條 (讓渡所得稅에 관한 적용례) ①이 法중 讓渡所得에 관한 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②第95條第4項但書, 第97條第4項 및 第6項, 第101條第2項, 第104條第2項但書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配偶者로부터 贈與받아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③第112條의2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納期가 도래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6條 (國內源泉所得에 관한 적용례) 第119條第11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지급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附則 [96·12·30 法519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5條省略

附則 [97·1·13 法525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3條省略

附則 [97·1·13 法529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省略

附則 [97·8·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省略

附則 [97·12·13]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特別控除에 대한 適用例) 第52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保育費用을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附則 [97·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4條省略

附則 [98·1·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 내지 第12條省略

附則 [98·4·1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日부터 施行한다.

②(特別修繕充當金에 관한 適用例) 第30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종료하는 課稅年度에 必要經費에 算入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③(源泉徵收稅率에 관한 適用例) 第129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지급하는所得分부터 적용한다.

④(經過措置) 이 法施行당시 종전의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計上된 特別修繕充當金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修繕을 위한 費用과 相計하거나 總收入金額에 算入하여야 한다.

附則 [98·9·16 法555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源泉徵收稅率에 관한 規定의 적용례) ①第62條第1項第1號 가目(2)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日이 속하는 課稅期間分부터 적용한다.

②第129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債券등에 대하여는 이 法施行후 최초로 발생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漁村特別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4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利子·配當所得에 다음 各目의 1의 率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 가. 利子所得의 경우에는 100分의 22

나. 配當所得의 경우에는 100分의 20

②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중 "100分의 20"을 "100分의 22"로 한다. 附則第12條第2項을 削除한다.

附則第12條第4項第2號중 "第2項"을 "所得稅法第129條第1項第1號 다目 및 同項第2號"로 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에 따른 적용례) ①附則第3條第1項의 農漁村特別稅法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債券등에 대하여는 이 法施行후 최초로 발행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②附則第3條第2項의 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을 지급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債券등에 대하여는 이 法施行후 최초로 발행되는 分부터 적용한다.

附則 [98·9·16 法555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2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省略

附則 [98·12·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7條第2項(分割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第40條第3項第3號 및 第48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하고, 第81條第8項 내지 第10項의 改正規定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하며, 第163條第2項 및 第165條第1項·第2項·第5項의 改正規定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적용례) 이 法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17條第2項(分割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第40條第3項第3號 및 第48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日이 속하는 課稅期間分부터 적용하고, 第82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隨時賦課를 申請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讓渡所得稅에 관한 적용례) 이 法중 讓渡所得에 관한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4條 (擬制配當에 관한 적용례) ①第17條第2項第2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資本에 轉入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同號 가目(合倂評價差益등 및 分割評價差益등에 한한다)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合倂하거나 이 法施行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에 分割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을 資本에 轉入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②第17條第2項第6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日이 속하는 課稅期間에 최초로 分割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5條 (國內事業場이 없는 非居住者의 有價證券讓渡에 관한 적용례) 第126條第3項 및 第156條第1項第4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6條 (農·畜·水産物受託者 등의 計算書 작성·교부에 대한 적용례) 第163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1999年 7月 1日이후 최초로 財貨를 供給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7條 (接待費의 必要經費不算入에 관한 特例) ①第35條第1項第3號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法施行日부터 1999年 12月 31日이내에 종료하는 課稅期間의 경우에는 同號表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그 適用率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        收入金額       │                         適用率                                          │
├─────────┼───────── ────────────────┤
│ 100億원이하         │              1萬分의 30                                               │
├─────────┼───────── ────────────────┤
│ 100億원초과         │ 3千萬원＋100億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萬分의 15        │
│ 500億원이하         │                                                                            │
├─────────┼───────── ────────────────┤
│ 500億원초과         │ 9千萬원＋500億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萬分의 4          │
└─────────┴───────── ────────────────┘

②第35條第2項 및 第4項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法施行日이후 1999年 12月 31日이내에 종료하는 課稅期間의 경우에는 종전의 第35條第3項但書의 規定에 의한 機密費중 第35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合計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業務와 관련하여 支出한 接待費로 보며, 이에 대하여는 第35條第2項의 改正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8條 (中途退職者에 대한 超過納付稅額의 還給) ①第48條第1項第1號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法施行전의 退職으로 인하여 종전의 規定을 적용하여居住者의 1998年度分退職所得稅額이 源泉徵收된 경우로서 당해 稅額이 이 法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납부할 稅額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第71條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確定申告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稅額을 還給받을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還給申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則 [99·8·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一般的 적용례) 이 法은 이 法施行日이 속하는 課稅期間分부터 적용한다.

③(不動産讓渡申告에 관한 적용례) 第165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1999年 7月 1日 이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附則 [99·12·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4條·第62條 및 第129條의 改正規定과 附則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法律第5493號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附則第12條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부터 施行하고, 第81條第1項 및 第87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적용례) 이 法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발생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14條·第62條 및 第129條의 改正規定과 附則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法律第5493號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附則第12條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 이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하고, 第81條第1項 및 第87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公布日이 속하는 課稅期間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長期債券의 利子와 割引額에 관한 적용례) 第6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長期債券으로서 발행일부터 最終償還日까지의 기간이 10年 이상인 경우 2000年 12月 31日 이전에 발생한 利子와 割引額을 2001年 1月 1日 이후에 지급받는 居住者가 第6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稅務署長에게 長期債券의 利子所得分離課稅를 申請하는 때에는 2000年 12月 31日 이전에 발생한 利子와 割引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25의 稅率을 적용한다.

第4條 (源泉徵收稅率에 관한 規定의 課稅特例 및 적용례) 第129條第1項 다目의 改正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利子所得金額에 대한 源泉徵收稅率은 同規定에 불구하고 100分의 20으로 한다.

1. 2000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 발생한 所得. 다만, 1999年 12月 31日 이전에 지급한 所得을 제외한다.

2. 2001年 1月 1日 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2000年 1月 1日부터 12月 31日까지 지급하는 所得

第5條 (讓渡所得稅에 관한 적용례) ①이 法중 讓渡所得稅에 관한 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②第99條第1項第1號 나目 및 同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2001年 1月 1日 이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다만, 第99條第1項第1號 나目의 改正規定에 해당하는 資産으로서 2000年 1月 1日부터 同年 12月 31日까지 讓渡하는 分에 대한 基準時價의 산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農漁村特別稅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4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利子·配當所得에 다음 各目의 1의 率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 가. 利子所得의 경우에는 100分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분의 15) 나. 配當所得의 경우에는 100分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分의 15)

②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중 "100分의 22"를 "100分의 20(2001年 1月 1日 이후부터는 100분의 15)"로 한다.

法律第5493號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附則第12條를 削除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에 따른 적용례) 附則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農漁村特別稅法의 改正規定 및 附則第6條第2項에 의한 金融實名去來및秘密保障에관한法律第5條의 改正規定은 이 法施行후 최초로 발생하여 지급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2001年 1月 1日 이후 적용되는 稅率(각각 100分의 15)은 2001年 1月 1日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所得分부터 적용한다.

附則 [2000·1·1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省略

부칙 [2000·10·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2조제6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중 기부금과 관련된 규정과 제52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주택임차자금 등의 원리금 상환시 적용되는 소득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종전의 제52조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하되, 소득공제금액의 연간 한도액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제52조제1항제5호 본문중 "연 180만원"을 "연 300만원"으로 본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제52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때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자보호법

소득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