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의포장및용기에관한규칙
[농림수산부 령제1084호 일부개정 1991. 10. 0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산자원보호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물의 포장및 용기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7·1·29]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수산물의 포장 및 용기로서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이하 "포장·용기"라 한다)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76·5·3, 84·9·19, 85·10·5, 89·3·25, 91·10·5]
제3조 (규격 및 재질의 기준) 포장·용기의 규격 및 재질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검사) ①포장·용기는 국립수산물검사소(이하 "검사소"라 한다)의 검사에합격한 것이 아니면 이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84·9·19]
②검사소장은 수산청장의 승인을 얻어 포장·용기의 검사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과 시설을 보유한 수산관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당해 포장·용기가 별표 1의규격 및 재질기준에 적합한 여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75·8·18, 78·11·7]
③제1항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검사소에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검사의 시기 및 장소) 검사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검사장소는 검사소장이 미리 지정하는 바에 의하되, 검사품의 수량·소재장소등을 감안하여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제6조 (검사표시 및 검사합격증명서 교부) ①검사소는 검사를 행한 포장·용기에수산청장이 정한 검사증인을 눌러 찍거나 검사증표를 붙일 수 있다.[개정 91·10·5]
②검사에 합격한 포장·용기에 대하여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별지제2호서식의 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84·9·19]
제7조 (합격취소) ①검사소는 검사에 합격한 포장·용기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그 뜻을 검사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부정한 수단으로 검사를 받은 때
2. 검사합격품에 부정한 수단을 기함으로써 합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검사후 파손·변질되거나 불순물에 오염된 때
②검사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합격을 취소한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의한 검사증인을 말소하고 증표를 제거하며 검사합격증명서를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84·9·19]
제8조 (재검사) ①포장·용기의 검사를 받은 자가 불합격의 판정 또는 합격의취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내에 검사소장에게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76·5·3]
②제1항의 재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의한다.
③검사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의가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없이 재검사를 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뜻을 재검사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76·5·3]
제9조 (검사수수료) ①포장·용기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수수료를검사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수수료는 품목별로 수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 (검사 및 재검사 결과의 통지) 검사소장은 제5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용기를 검사 또는 재검사한 때에는 시장(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경우에는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에게 매월의 검사 또는 재검사의결과를 다음달 5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89·3·25]
제11조 삭제 [77·1·29]
제12조 및 제12조의2 삭제 [91·10·5]
제13조 삭제 [91·10·5]
제14조 (제조업자등에 대한 지도·감독) ①시장 또는 군수는 어상자를 제조 또는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81·1·13, 91·10·5]
1. 어상자의 유통질서에 관한 사항
2. 어상자의 위생처리에 관한 사항
3. 어상자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항
②수산청장은 어상자의 유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하여금 어상자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에대하여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1·10·5] [본조신설 78·11·7]
제15조 삭제 [91·10·5]
부칙
이 영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4·6·21]
①(시행일) 이 영은 197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된포장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부칙 [75·8·18]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5·3]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1·29]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4·20]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11·7]
이 규칙은 197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규칙에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81·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4·9·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포장·용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검사에 합격한 포장·용기는이 규칙에 의하여 합격한 것으로 본다.
부칙 [8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0·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판매되거나 사용되고있는 포장·용기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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