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법률제6198호 전문개정 2000. 01. 21.]
[법률제6472호 일부개정 2001. 05. 24.]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産業 발전의 基盤을 造成하고 소프트웨어産業의 競爭力을 强化함으로써 國民生活의 향상과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通信·自動化 등의 裝備와 그 周邊裝置에 대하여 命令·制御·入力·처리·貯藏·出力·相互 作用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指示·命令(音聲이나 映像情報 등을 포함한다)의 集合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記述書 기타 관련 資料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産業"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開發·製作·生産·流通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情報化促進基本法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情報시스템의 構築· 운영 등과 관련된 産業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産業과 관련된 經濟活動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事業者"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5. "소프트웨어振興施設"이라 함은 소프트웨어事業者와 그 支援施設 등을 집단적으로 誘致함으로써 소프트웨어事業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지정된 施設物을 말한다.
6. "소프트웨어振興團地"라 함은 소프트웨어事業者와 그 支援施設 등을 집단적으로 誘致함으로써 소프트웨어事業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造成된 地域을 말한다.
第3條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위하여 필요한 각종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第4條 (基本計劃의 수립 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한 施策의 기본방향
2. 소프트웨어産業의 部門別 育成施策에 관한 사항
3. 소프트웨어産業의 基盤造成에 관한 사항
4. 소프트웨어사업의 創業支援 등 소프트웨어事業者 육성에 관한 사항
5. 소프트웨어 專門人力의 養成에 관한 사항
6. 소프트웨어 技術의 硏究開發 및 普及에 관한 사항
7. 소프트웨어의 이용촉진 및 流通活性化에 관한 사항
8. 소프트웨어産業의 國際協力 및 海外市場 進出에 관한 사항
9. 기타 소프트웨어産業 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情報通信部長官은 基本計劃에 따라 細部施行計劃(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④基本計劃 및 施行計劃의 수립·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章 소프트웨어産業의 基盤造成
第5條 (소프트웨어振興施設의 지정 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소프트웨어振興施設(이하 "振興施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資金 및 設備提供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할 수 있다.
②第1項에 의한 振興施設로 지정받고자 하는 者(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申請하여야 한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振興施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振興施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조건은 公共의 이익을 增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에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 義務를 賦課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振興施設은 벤처企業育成에關한特別措置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벤처企業集積施設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振興施設의 지정요건 및 振興施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條 (소프트웨어振興團地의 지정·造成) ①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소프트웨어事業者와 그 支援施設 등이 집단적으로 入住하여 있거나 入住하고자 하는 地域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振興團地(이하 "振興團地"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造成할 수 있다.
②振興團地의 지정요건 및 기타 지정 및 造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 (振興施設 등의 지정해제) 情報通信部長官은 振興施設 및 振興團地가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거나 振興施設의 지정을 받은 者가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第8條 (소프트웨어 創業의 活性化) 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사업의 創業을 촉진하고 創業者의 成長·발전을 위하여 國有財産法 第26條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國有財産을 無償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公共團體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의創業을 원하는 者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同法 第24條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轉貸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第9條 (振興施設 등에 대한 地方自治團體의 지원) 地方自治團體는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振興施設 및 振興團地를 造成하고자 하는 者와 소프트웨어사업의 創業을 지원하는 公共團體 등에 대하여 出捐하거나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出資할 수 있다.
第10條 (소프트웨어 專門人力의 養成) 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 專門人力을 養成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硏究所·大學 기타 機關 및 團體를 專門人力 養成機關으로 지정하여 敎育 및 訓練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豫算을 지원할 수 있다.
第11條 (소프트웨어 技術開發의 촉진) 政府는 소프트웨어産業과 관련된 技術의 開發을촉진하기 위하여 技術開發 사업을 실시하는 者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出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第12條 (소프트웨어 標準化의 추진) ①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開發 및品質向上과 互換性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標準化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事業者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 標準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專門機關을 지정할 수 있으며 標準化 活動에 필요한 豫算을 지원할 수 있다.
第13條 (品質認證) ①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의 品質確保 및 流通促進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관한 品質認證을 실시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을 실시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認證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認證받은 製品에 대하여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關한法律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機關의 優先購買 및 기술개발촉진법 제3조의 規定에 의한 資金支援 등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5·24]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소프트웨어 品質認證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 (소프트웨어産業 情報의 관리 등) ①政府는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소프트웨어産業의 技術水準·硏究動向·市場動向 및 事業者現況 등 國內外 소프트웨어産業 全般에 관한 情報를 蒐集·調査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普及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業務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關聯情報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소프트웨어 관련 情報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機關의 지정요건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5條 (소프트웨어 流通活性化) ①政府는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流通活性化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流通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正品소프트웨어의 流通을 촉진시키는 活動을 지원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실시와 活動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6條 (國際協力 및 海外進出 촉진) ①政府는 소프트웨어産業의 國際協力 및 海外市場 進出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技術 및 人力의 國際交流, 國際展示會 참가, 國際標準化, 國際共同硏究開發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이나 團體로 하여금 第1項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豫算을 지원할 수 있다.
第17條 (韓國소프트웨어振興院의 設立) ①政府는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韓國소프트웨어振興院(이하 "振興院"이라 한다)을 設立할수 있다.
②振興院은 法人으로 한다.
③振興院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1. 소프트웨어産業 振興을 위한 정책·制度의 調査·企劃
2. 소프트웨어사업의 創業을 지원하는 사업
3. 소프트웨어産業 活性化를 위한 支援施設의 設置 등 소프트웨어産業의 基盤造成에 관한 사업
4. 소프트웨어 專門人力의 養成 지원
5. 소프트웨어産業 발전을 위한 流通市場 活性化와 마케팅 지원
6. 소프트웨어事業者의 國際協力 및 海外進出의 지원
7. 기타 振興院의 設立 目的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④振興院에 관하여 이 法에서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의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第18條 (稅制支援 등) ①政府는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稅制·金融 기타 행정상의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租稅特例制限法· 地方稅法 기타 관련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得稅·法人稅·取得稅·財産稅 및 登錄稅 등을 減免할 수 있다.
第3章 소프트웨어사업의 活性化
第19條 (소프트웨어사업의 需要豫報) ①國家·地方自治團體·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投資하거나 出捐한 法人 또는 기타 公共團體 등(이하 "國家機關 등"이라 한다)의 長은 매년 所管機關의 소프트웨어 購買需要 情報와 소프트웨어사업의 推進計劃을 情報通信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접수된 소프트웨어 購買需要情報 및 소프트웨어사업 推進計劃을 매년 소프트웨어事業者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專門機關을 지정하여 이를 委託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豫算을 지원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提出節次와 방법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機關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0條 (소프트웨어사업의 契約) ①國家機關 등의 長은 소프트웨어사업의 契約을 체결하는 경우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 第10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入札者를 落札者로 하는 契約方式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契約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契約을 체결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달리 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事業者의 技術性을 評價하는 기준을 정하여 告示하고, 國家機關 등의 長이 소프트웨어事業者의 技術性을 評價하는 경우에 동 기준의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國家機關 등이 소프트웨어事業者와 契約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契約書 또는 履行計劃書 등에 명시된 産出物의 適期·적정성 여부 및 品質 등에 기초하여 관리·監督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따른 契約 체결에 필요한 細部節次와 기준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관리·監督에 관한 기준은 情報通信部長官이 정하여 이를 告示한다.
第21條 (소프트웨어사업 提案書 補償) ①國家機關 등의 長은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者 중 提案書 評價에서 우수한 評價를 받은 者에 대하여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提案書 作成費의 일부를 補償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提案書 補償基準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長官이 정하여 이를 告示한다.
第22條 (事業代價基準) ①情報通信部長官은 國家機關 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契約을체결하는 경우 原價計算業務에 活用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사업의 代價基準을 정하여告示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施行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價基準은 소프트웨어産業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의品質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第23條 (品質保證基準) ①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 및 情報시스템의 품질향상과 신뢰성 확보 및 流通促進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및 情報시스템의 品質保證基準을 정하여 告示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施行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發注者가 소프트웨어事業者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保證基準의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代價基準에 따라 소프트웨어事業者에게 적절한 代價를 보장하여야 한다.
第24條 (소프트웨어事業者의 申告) ①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의 이용촉진 등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事業者로 하여금 申告하게 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業務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豫算을 지원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 또는 團體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5條 (소프트웨어産業 部門別 活性化 지원) 情報通信部長官은 第4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소프트웨어産業의 部門別 育成施策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專門機關 및 民間團體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豫算을 지원할 수 있다.
第26條 (韓國소프트웨어産業協會의 設立) ①소프트웨어事業者는 소프트웨어産業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事業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韓國소프트웨어産業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소프트웨어産業에 대한 現況 및 관련 統計의 調査
2.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한 制度의 硏究 및 개선 建議
3. 소프트웨어 技術·市場情報의 蒐集·分析 및 제공
4.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정한 代價基準의 硏究
5. 소프트웨어 流通促進 및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프트웨어事業者의 著作權·商標權 등의 保護活動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協會의 設立目的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④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서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 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4章 소프트웨어共濟組合
第27條 (소프트웨어共濟組合의 設立) ①소프트웨어事業者는 相互協同과 자율적인 經濟活動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産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각종 資金貸與와 보증 등을 행하는 소프트웨어共濟組合(이하 "共濟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②共濟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③共濟組合의 設立認可節次, 定款記載事項, 운영 및 監督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出資金 總額의 變更登記는 民法 第5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每會計年度末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會計年度 종료후 3月이내에 登記할 수 있다.
⑤共濟組合에 관하여 이 法에서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 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28條 (共濟組合의 사업) 共濟組合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1. 소프트웨어開發 및 技術向上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資金의 貸與 및 投資
2. 소프트웨어開發 및 技術向上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資金을 金融機關으로부터 借入하고자 할 경우 그 債務에 대한 보증
3.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義務履行에 필요한 이행보증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第29條 (基本財産의 造成) ①共濟組合의 基本財産은 共濟事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하되, 政府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出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組合員의 出資金·共濟賦金·預託金 또는 出捐金
2.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源
②第1項의 基本財産중 出捐金은 資本金으로 計理한다.
第30條 (共濟規程) ①共濟組合은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共濟規程을 정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共濟規程에는 共濟事業의 종류·대상·賦金·準備金 및 積立金 등과 基本財産의 造成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共濟組合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濟規程에서 정하는 사항중 共濟事業의 종류· 대상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情報通信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第31條 (損失補塡準備金의 積立 등) ①共濟組合은 共濟事業에 따른 損失을 補塡하기 위하여 共濟利用者로 하여금 損失補塡準備金(이하 "準備金"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準備金計定으로 積立하여 運用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의 積立·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2條 (持分의 讓渡 등) ①組合員 또는 組合員이었던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持分을 다른 組合員이나 組合員이 되고자 하는 者에게 讓渡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持分을 讓受한 者는 그 持分에 관한 讓渡人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③持分의 讓渡 및 質權設定은 商法의 規定에 의한 記名株式의 讓渡 및 質權設定의 방법에 의한다.
④持分은 共濟組合에 대한 債務의 擔保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擔保의 目的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民事訴訟節次나 國稅 등의 滯納處分節次에 의하여 행하는 持分의 假押留 또는 押留는 民事訴訟法의 規定에 의한 指示債權의 假押留 또는 押留의 방법에 의한다.
第33條 (共濟組合의 持分取得 등) ①共濟組合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組合員 또는 組合員이었던 者의 持分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3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持分을 취득하여야 한다.
1. 資本金을 減少하고자 할 때
2. 組合員에 대하여 共濟組合이 權利者로서 擔保權을 實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組合員 또는 共濟組合에서 除名되거나 脫退한 者가 出資金의 回收를 위하여 共濟組合에 그 持分의 취득을 요구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濟組合이 持分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各號의 1의措置를 이행하여야 한다.
1. 第1項第1號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資本金의 減少節次
2.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다른 組合員 또는 組合員이 되고자 하는 者에게의 처분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濟組合이 持分을 취득하는 때의 取得價額은 그 出資證券의額面價額을 초과할 수 없다.
第34條 (代理人의 選任) 共濟組合은 任員 또는 職員중에서 당해 共濟組合의 業務에 관한 裁判상 또는 裁判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第35條 (利益金 등의 처리) ①共濟組合은 每事業年度의 利益金을 配當할 수 없으며, 積立된 利益金 및 準備金 등을 資本金으로 轉入할 수 없다.
②共濟組合이 解散하는 경우 그 殘餘財産은 民法 第80條의 規定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殘餘財産중 組合員의 出資金은 總會의 決議에 의하여 처리한다.
第36條 (賠償責任 등) ①共濟組合의 任員이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共濟組合에 損害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任員은 共濟組合에 대하여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②共濟組合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가 그 業務處理에 있어서 共濟組合에 損害를 발생시킨 때에는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다만, 故意로 인하여 損害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責任을 輕減할 수 있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소프트웨어振興區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소프트웨어振興區域은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振興施設로 본다.
第3條 (韓國소프트웨어産業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소프트웨어産業協會는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것으로 본다.
第4條 (소프트웨어共濟組合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 第13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소프트웨어共濟組合은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것으로 본다.
第5條 (韓國소프트웨어振興院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韓國소프트웨어振興院(이하 "法人"이라 한다)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그의 모든 財産·權利 및 義務를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振興院이 包括承繼할 수 있도록 情報通信部長官에게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法人은 이 法에 의한 振興院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의 規定중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法人에 속하고 있던 모든 財産·權利 및 義務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振興院이 包括承繼한다. 이 경우 財産·權利 및 義務에 대한 登記簿 및 기타 公簿상의法人의 名義는 振興院의 名義로 본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6項第1號중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 第2條(定義)第4號의 規定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産業振興法 第2條(定義)第3號의 規定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한다.
第7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전문개정 2000.8.5 대통령령 제16943호 정보통신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적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세부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제2항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총입주 소프트웨어사업자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100분의 50 이상일 것
3.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것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단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밀집되어 있을 것
2. 소프트웨어관련 시설 및 기관이 있을 것
3. 교통·통신·금융기관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③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진흥단지의 공고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등)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원활한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있다.
1.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조성·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초고속통신망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기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7조 (국유재산의 전대범위)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자
2.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중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소·대학 기타 기관 및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인으로서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 기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기관
제9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3.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품질인증의 실시)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당해 제품이나 문서 등에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④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마크의 서식 기타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소프트웨어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하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한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소프트웨어관련 정보의분야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기관 및정보관리분야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소프트웨어정보관리사업의 수행) ①정보관리전문기관은 법 제14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소프트웨어관련 정보관리사업을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관련 시장·기술과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기타 소프트웨어관련 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②정보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소프트웨어 정보관리사업 수행목적의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①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한다)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당해 기관의 다음연도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예보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활용하도록 권고할수 있다.
②국가기관등은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에 관한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 협의)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사업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법 제26조의 규정에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바에 의한다.
제17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분야별로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제11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분야와 그 분야별 신고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의결한 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19조 (정관기재사항)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은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지정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5. 공고에 관한 사항
16. 대리인에 관한 사항
1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20조 (공제조합의 등기) 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사항을 제외한다)에 변경이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21조 (공제조합의 사업) ①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함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 공제사업 관련 조사연구사업
2.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외국으로부터의 수주 등에 대한 정보제공
4.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 및 공제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있다.
1. 법 제28조제1호의 투자 및 그 투자업체에 대한 자금대여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제22조 (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이라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산업 유관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자금·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제23조 (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원의 출자금 및 부금에 관한 사항
2. 공제조합의 준비금·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배수 및 요율에 관한 사항
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24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손실보전준비금은 자금대여액·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별도로 적립·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④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 (출자 및 출자증권 등) ①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액면총액으로 한다.
②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공제조합에 대한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26조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3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27조 (공제조합의 회계) ①공제조합의 기본재산중 출연금 및 출자금은자본계정의 자본금계정으로 계리하고, 손실보전준비금은 자본계정의손실보전준비금계정으로 계리한다.
②공제조합의 회계는 공제조합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되, 그 기준 및 규정에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28조 (공제조합의 보고사항)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2. 조합원의 재정실태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3. 기타 공제조합 및 조합원에 관계되는 주요한 사항
부칙 <제16943호,2000.8.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을"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시행령
[전문개정 2000.8.5 대통령령 제16943호 정보통신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적인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의 기간을 단위로 수립·시행하고,세부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소프트웨어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제2항의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총입주 소프트웨어사업자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100분의 50 이상일 것
3.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그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것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진흥시설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소프트웨어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소프트웨어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단지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밀집되어 있을 것
2. 소프트웨어관련 시설 및 기관이 있을 것
3. 교통·통신·금융기관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③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진흥단지의 공고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진흥시설 등의 지정해제 등)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원) 정보통신부장관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원활한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있다.
1.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조성·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초고속통신망 등 소프트웨어사업에 필요한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기타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7조 (국유재산의 전대범위)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자
2.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중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소·대학 기타 기관 및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법인으로서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 기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교육훈련기관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기관
제9조 (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3.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 (품질인증의 실시)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정하여 고시하는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당해 제품이나 문서 등에품질인증을 받은 것임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인증마크"라 한다)를 부착할 수 있다.
④인증서의 발급 및 인증마크의 서식 기타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소프트웨어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하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한다)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3.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소프트웨어관련 정보의분야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기관 및정보관리분야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소프트웨어정보관리사업의 수행) ①정보관리전문기관은 법 제14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소프트웨어관련 정보관리사업을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관련 시장·기술과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2. 기타 소프트웨어관련 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②정보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소프트웨어 정보관리사업 수행목적의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 (소프트웨어사업의 수요예보) ①국가·지방자치단체·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한다)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당해 기관의 다음연도 소프트웨어 구매수요 정보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계획을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예보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활용하도록 권고할수 있다.
②국가기관등은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에 관한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 협의)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사업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법 제26조의 규정에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바에 의한다.
제17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분야별로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제11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분야와 그 분야별 신고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립인가절차 등)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소프트웨어사업자 10인 이상이 발기하고 창립총회에서 정관을의결한 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공제조합이 성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행한다.
제19조 (정관기재사항)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조합의 정관기재사항은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지정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5. 공고에 관한 사항
16. 대리인에 관한 사항
1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20조 (공제조합의 등기) 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제1항 각호의 등기사항(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사항을 제외한다)에 변경이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21조 (공제조합의 사업) ①법 제2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함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 공제사업 관련 조사연구사업
2.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외국으로부터의 수주 등에 대한 정보제공
4.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 및 공제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있다.
1. 법 제28조제1호의 투자 및 그 투자업체에 대한 자금대여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제22조 (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이라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산업 유관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자금·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제23조 (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3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원의 출자금 및 부금에 관한 사항
2. 공제조합의 준비금·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배수 및 요율에 관한 사항
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24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손실보전준비금은 자금대여액·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별도로 적립·운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④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 (출자 및 출자증권 등) ①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액면총액으로 한다.
②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공제조합에 대한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26조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32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법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27조 (공제조합의 회계) ①공제조합의 기본재산중 출연금 및 출자금은자본계정의 자본금계정으로 계리하고, 손실보전준비금은 자본계정의손실보전준비금계정으로 계리한다.
②공제조합의 회계는 공제조합의 회계기준에 의하여 계리하되, 그 기준 및 규정에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제28조 (공제조합의 보고사항)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2. 조합원의 재정실태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3. 기타 공제조합 및 조합원에 관계되는 주요한 사항
부칙 <제16943호,2000.8.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을"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