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개발 촉진법
[법률제5604호 일부개정 1998. 12. 30.]
第1條 (目的) 이 法은 소프트웨어의 開發·이용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産業을 振興함으로써 國民生活의 향상과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8·12·30]
1.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등 情報處理能力을 가진 裝置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一聯의 指示·命令으로 表現된 것을 말한다.
2. "소프트웨어"라 함은 프로그램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設計書·記述書 기타 關聯資料를 말한다.
3. "시스템"이라 함은 經濟·社會 및 公共部門의 효율성 提高와 生産性 향상등 特定目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各種情報 및 關聯要素들이 有機的으로 結合된 것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開發·流通 및 유지보수등의 活動과 情報化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스템의 企劃·開發 및 유지보수등 一聯의 情報處理活動을 말한다.
5. "소프트웨어事業者"라 함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6. "소프트웨어振興區域"이라 함은 소프트웨어事業者와 소프트웨어關聯機關 등을 一定地域안에 集中시키기 위하여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地域을 말한다.
第3條 (施策의 基本方向) ①소프트웨어의 開發은 경쟁과 협동의 원리에 따라 그 開發者가 自律的으로 추진하도록 하되 政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與件의 造成과 環境의 開發에 注力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한 다음 各號의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開發 및 流通을 촉진하는 環境의 造成
2. 소프트웨어와 시스템 開發關聯 專門人力의 養成支援
3. 소프트웨어와 시스템의 新規需要創出 및 이용촉진
4. 기타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基盤造成
第4條 (소프트웨어振興協議會) ①第3條第2項의 施策을 協議하기 위하여 情報通信部長官所屬하에 소프트웨어振興協議會를 둔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 (소프트웨어開發事業) ①政府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開發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하여금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과 그 關聯技術의 開發에 필요한 사업(이하 "소프트웨어開發事業"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8·12·30]
1. 國·公立 硏究機關
2. 特定硏究機關育成法의 적용을 받는 硏究機關
3. 企業의 附設硏究所 및 産業技術硏究組合育成法에 의한 産業技術硏究組合
4. 初·中等敎育法, 高等敎育法에 의한 學校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설립된 敎育機關(上級學校 入學을 위한 學力이 인정되거나 學位를 수여하는 敎育機關에 한한다)
5. 소프트웨어事業者
6.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소프트웨어開發事業을 실시하는 者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出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第6條 (소프트웨어 情報의 관리) ①政府는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과 소프트웨어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技術水準·硏究動向·市場動向 및 事業者現況등 國內外 소프트웨어 産業全般에 관한 情報를 蒐集·調査하여 이를 體系的이고 綜合的으로 관리하고 普及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강구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業務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關聯情報를 專門的으로 관리하는 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소프트웨어 關聯情報를 專門的으로 관리하는 機關의 지정요건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 (소프트웨어事業者의 申告) 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의 開發·이용촉진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프트웨어事業者로 하여금 申告하게 할 수 있다.
第8條 (品質保證基準) ①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품질향상과 신뢰성 확보 및 流通促進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에 관한 品質保證基準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施行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保證基準은 情報通信部長官이 告示한다.
第9條 (소프트웨어技術性評價基準) ①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을 購買 또는 用役契約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技術性評價基準을 정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施行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性評價基準은 情報通信部長官이 告示한다.
第10條 (소프트웨어사업의 代價基準) ①情報通信部長官은 國家 또는 公共機關에서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用役契約을 체결하는 경우 原價計算業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사업의 代價基準을 정하여 告示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施行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價基準은 소프트웨어産業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의 品質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第11條 (소프트웨어振興區域의 지정 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開發을 촉진하고 소프트웨어産業을 振興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振興區域(이하 "振興區域"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者(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의 신청을 받아 振興區域을 지정하고, 資金 및 施設提供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振興區域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振興區域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조건은 公共의 이익을 增進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것에 한하여야 하며 不當한 義務를 賦課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③地方自治團體는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振興區域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出捐하거나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出資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振興區域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와 振興區域에 대한 지원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全文改正 98·12·30]
第11條의2 (振興區域의 지정해제) 情報通信部長官은 振興區域이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振興區域의 지정을 받은 者가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조건을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本條新設 98·12·30]
第12條 (소프트웨어 振興事業推進) ①政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 또는 團體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의 振興을 위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8·28, 98·12·30]
1. 소프트웨어사업의 創業을 지원하는 사업
2. 經濟·社會 및 公共部門에서 효율성과 生産性을 높이기 위하여 開發된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資金을 貸付 또는 지원하는 사업
3. 소프트웨어事業者의 海外進出을 지원하는 사업
4. 開發된 소프트웨어의 權利를 취득하거나 소프트웨어를 普及하는 사업
5. 소프트웨어에 관한 調査 및 成果를 普及하는 사업
6. 소프트웨어의 流通促進에 관한 사업
7. 소프트웨어의 開發을 위한 設備를 設置 또는 운영하는 사업
8. 멀티미디어의 이용을 活性化하기 위한 情報內容物에 관련된 技術基盤을 造成하는 사업
9. 기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행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資金을 出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第1項第1號의 사업을 위하여 國有財産法 第26條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國有財産을 無償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公共團體는 無償으로 使用許可를 받은 國有財産을 同法 第24條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의 創業을 원하는 者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轉貸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8·12·30]
④地方自治團體는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第1項第1號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團體에 대하여 出捐하거나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出資할 수 있다. [新設 98·12·30]
第13條 (韓國소프트웨어産業協會의 設立) ①소프트웨어事業者는 소프트웨어産業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이용촉진을 위하여 韓國소프트웨어産業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削除 [98·12·30]
④協會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改正 98·12·30]
1. 소프트웨어事業者에 대한 現況 및 關聯統計의 調査
2.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한 制度의 硏究 및 개선
3. 소프트웨어技術情報의 蒐集, 分析 및 제공
4. 소프트웨어事業者를 위한 共同利用施設의 設置 및 운영
5.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정한 代價基準의 硏究
6. 소프트웨어事業者의 海外協力 지원에 관한 사항
7. 소프트웨어流通促進 및 使用者 지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協會의 設立目的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⑤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서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13條의2 (소프트웨어共濟組合의 設立) ①소프트웨어事業者는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한 共濟事業을 운영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共濟組合(이하 "共濟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②共濟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③共濟組合의 定款記載事項·운영 및 監督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8·12·30]
④出資金의 總額의 變更登記는 民法 第5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母 會計年度末 현재를 基準으로 하여 會計年度 종료후 3月이내에 登記할 수 있다. [新設 98·12·30]
⑤共濟組合에 관하여 이 法에서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97·8·28]
第13條의3 (共濟組合 設立의 認可節次등) ①第13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共濟組合을 設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組合員의 資格이 있는 소프트웨어事業者 10人이상이 發起하고 創立總會에서 定款을 議決한 후 情報通信部長官에게 認可를 申請하여야 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하는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③共濟組合이 成立되고 任員이 選任될 때까지 필요한 事務는 發起人이 행한다. [本條新設 97·8·28]
第13條의4 (共濟組合의 사업) 共濟組合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1. 소프트웨어開發 및 技術向上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資金의 貸與 및 投資
2. 소프트웨어開發 및 技術向上에 필요한 資金을 金融機關으로부터 借入하고자 할 경우 그 債務에 대한 보증
3. 소프트웨어事業에 따른 義務履行에 필요한 이행보증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本條新設 97·8·28]
第13條의5 (基本財産의 造成) 共濟組合의 基本財産은 共濟事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하되, 政府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出捐 또는 補助할 수 있다.
1. 組合員의 出資金·出捐金·共濟賦金 또는 預託金
2.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源[本條新設 97·8·28]
第13條의6 (共濟規程) ①共濟組合은 第13條의4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共濟規程을 정하여야 한다. [改正 98·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規程에는 共濟事業의 종류·대상·賦金·準備金 및 積立金 등과 基本財産의 造成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共濟組合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濟規程에서 정하는 사항중 共濟事業의 종류·대상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情報通信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新設 98·12·30][本條新設 97·8·28]
第13條의7 (損失補塡準備金의 積立) ①共濟組合은 共濟事業에 따른 損失을 補塡하기 위하여 共濟利用者로 하여금 損失補塡準備金(이하 "準備金"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獨立的인 準備金 計定으로 積立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에 관한 積立·運用의 방법 및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7·8·28]
第13條의8 (代理人의 選任) 共濟組合은 任員 또는 職員중에서 당해 共濟組合의 業務에관한 裁判상 또는 裁判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本條新設 97·8·28]
第13條의9 (持分의 讓渡등) ①組合員 또는 組合員이었던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持分을 다른 組合員이나 組合員이 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事業者에게 讓渡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持分을 讓受한 者는 그 持分에 관한 讓渡人의 權利· 義務를 承繼한다.
③持分의 讓渡 및 質權設定은 商法의 規定에 의한 記名株式의 讓渡 및 質權設定의 방법에 의한다.
④民事訴訟節次나 國稅등의 滯納處分節次에 의하여 행하는 持分의 假押留 또는 押留는民事訴訟法의 規定에 의한 指示債權의 假押留 또는 押留의 방법에 의한다. [本條新設 97·8·28]
第13條의10 (共濟組合의 持分取得등) ①共濟組合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組合員 또는 組合員이었던 者의 持分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3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持分을 취득하여야 한다.
1. 資本金을 減少하고자 할 때
2. 組合員에 대하여 共濟組合이 權利者로서 擔保權을 實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組合員 또는 共濟組合에서 除名되거나 脫退한 者가 出資金의 回收를 위하여 共濟組合에 그 持分의 취득을 요구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濟組合이 持分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各號의 1의 措置를 이행하여야 한다.
1. 第1項第1號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資本金의 減少節次
2.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다른 組合員 또는 組合員이 되고자 하는 者에게의 처분[本條新設 97·8·28]
第13條의11 (賠償責任등) ①共濟組合의 任員이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共濟組合에 損害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任員은 共濟組合에 대하여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②共濟組合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가 그 業務處理에 있어서 共濟組合에 損害를 발생시킨 때에는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이 경우 故意로 인하여 損害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責任을 輕減할 수 있다.[本條新設 97·8·28]
第14條 (財政上의 措置등) 政府는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開發 및 利用基盤을 造成하기 위하여 稅制·金融 기타 行政上의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고 技術振興, 人力養成 및 홍보등을 수행하는 團體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韓國소프트웨어産業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社團法人 韓國소프트웨어産業協會(이하 "法人"이라 한다)는 總會의 議決을 거쳐 그의 모든 權利 및 義務를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協會가 承繼할 수 있도록 情報通信部長官에게 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法人은 이 法에 의한 協會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法人에 속하고 있던 모든 權利 및 義務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協會가 承繼한다.
附則 [97·8·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韓國소프트웨어産業協會가 실시하는 共濟事業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施行당시 韓國소프트웨어産業協會가 수행하는 共濟事業과 관련된 모든 財産과 權利· 義務는 共濟組合이 承繼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共濟事業과 관련하여 韓國소프트웨어産業協會에 납부된 加入金 및出資金등은 共濟組合에 出資한 것으로 본다.
附則 [98·12·30]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16049호 일부개정 1998. 12. 31.]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프트웨어진흥협의회의 구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재정경제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정보 통신부 및 관계행정기관의 3급이상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한 각 1인과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98·12·31]
③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 ①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②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협의회의 회의 등)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통신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심의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98·12·31]
⑤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회의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6조 (간사 및 서기) ①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 및 서기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협의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인 및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12·31]
제8조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추진) ①정부는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의 과제, 그 책임자, 정부의 출연 또는 보조금, 개발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소프트웨어개발자) 법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개정 98·12·31]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2.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프트웨어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한 자격을 갖춘 자
4. 법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등의 연구원
5.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와 교육기관의 교원 및 이에 준하는 자
제10조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요건 및 운영) ①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하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및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설립 ·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에 있어 소프트웨어관련 정보의 분야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기관 및 정보관리분야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소프트웨어정보관리사업의 수행)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정보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소프트웨어관련 정보관리사업을 수행한다.
1. 소프트웨어관련 상품 및 시장정보
2. 소프트웨어관련 기술정보
3. 소프트웨어관련 업체정보
4. 기타 소프트웨어관련 정보의 관리에 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②정보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관리사업의 수행목적의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사업의 분야를 세분하여 분야별로 신고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관리분야 또는 전자계산조직응용분야에 신고한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기술사법에 의한 정보관리분야 또는 전자계산조직 응용분야에 등록한 기술사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분야와 분야별 사업자 신고에 필요한 절차 및 구비서류등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업무의 대행)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수리업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협회
2.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되는 사업을 하는 법인
제14조 (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 ①다음 각호의 자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소프트웨어사업자를 활용할 수 있다.
1. 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 기타 공공단체등
②제1항 각호의 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와 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전자계산조직·이용기술 및 관련기기등을 포함하는 일괄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1항 각호의 자는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에 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 협의)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제16조 (소프트웨어기술자 등급별 노임단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할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는 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공표한 바에 의한다.
제17조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의 지정)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구역(이하 "진흥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진흥구역의 위치·형태·규모·기능 및 조성방법등의 내용이 포함된 진흥구역조성계획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8·12·31]
③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2·31]
1. 소프트웨어개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2.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의 면적이 진흥구역 총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일 것
3.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이상의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입주할 것
4. 총입주 소프트웨어사업자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가 100분의 50이상일 것
④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진흥구역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8·12·31]
제17조의2 (진흥구역의 지정해제)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98·12·31]
제18조 (진흥구역에 대한 지원) 정부는 진흥구역의 원활한 조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진흥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등에 의한 진흥구역의 조성·입주 및 설비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소프트웨어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3. 수출·입절차의 간소화등 행정상의 지원
4. 기타 진흥구역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19조 (소프트웨어진흥사업)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다음 각호의 법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12·31]
1. 협회
2.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보산업의 육성·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전문개정 97·12·31]
제19조의2 (국유재산의 전대범위) 법 제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사업개시 2년이내의 소프트웨어사업자
2. 제9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중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본조신설 98·12·31]
제20조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2·31]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8.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0.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1. 잉여금·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3.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4. 지점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15. 공고에 관한 사항
16. 대리인에 관한 사항
1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97·12·31]
제21조 (공제조합의 등기) ①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때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및 출자 1좌의 금액과 출자의 방법
7.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9.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제1항의 각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3주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전문개정 97·12·31]
제22조 (공제조합의 사업) ①법 제13조의4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프트웨어 공제사업 관련 조사연구사업
2. 조합원에 대한 경영상담·진단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외국으로부터의 수주 등에 대한 정보제공
4. 조합원 및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 및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이 아닌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의4제1호의 투자 및 그 투자업체에 대한 자금대여
2.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업
[전문개정 97·12·31]
제23조 (기본재산의 조성) 법 제13조의5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산업 유관기관 및 관련자 등의 출자금·출연금 또는 예탁금
2. 공제사업을 위한 차입금
3.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본조신설 97·12·31]
제23조의2 (공제규정의 승인) 법 제13조의6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합원의 출자금 및 부금에 관한 사항
2. 공제조합의 준비금·적립금 및 이익금에 관한 사항
3. 조합원에 대한 자금대여와 보증의 운용배수 및 요율에 관한 사항
4. 공제조합 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8·12·31]
제24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등) ①법 제13조의7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준비금은 자금대여액·채무보증액 및 이행보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별도로 적립·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②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은 이를 자본계정으로 계리한다.
③제1항의 손실보전준비금은 공제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의 보전과 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외에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④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7·12·31]
제25조 (출자 및 출자증권 등) ①공제조합의 총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출자좌의 액면총액으로 한다.
②공제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출자한 조합원에게 그의 출자를 나타내는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의 출자는 전액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공제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본조신설 97·12·31]
제26조 (출자증권의 명의개서) ①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13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의 지분을 양도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개서를 받아야 한다.
②공제조합은 법 제13조의10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지분을 취득한 때에는 당해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개서한 후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2·31]
제27조 (공제조합의 회계)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중 출자금 및 출연금은 자본계정으로 계리하되, 출자금은 자본금계정으로 계리하고 출연금은 출연금계정으로 계리한다. [본조신설 97·12·31]
제28조 및 제29조 삭제 [98·12·31]
제30조 (자본의 전입) ①공제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익준비금 및 자본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전입의 효력은 총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③공제조합은 자본금의 전입이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조합원이 받을 출자증권에 대하여도 종전의 출자증권에 대하여 설정한 것과 같은 목적으로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12·31]
제31조 (공제조합의 보고사항)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제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12·31]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2. 조합원의 재정실태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3. 기타 공제조합 및 조합원에 관계되는 주요한 사항 [본조신설 97·12·31]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②(노임단가에 관한 경과조치) 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별 노임단가를 조사·공표할 때까지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불구하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엔지니어링사업 노임단가중 건설 및 기타 엔지니어링사업부문의 노임단가를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적용한다.
부칙 [97·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중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공제사업기관"을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으로 한다.
부칙 [98·12·31]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법률제6198호 전문개정 2000. 01. 21.]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프트웨어産業 발전의 基盤을 造成하고 소프트웨어産業의 競爭力을 强化함으로써 國民生活의 향상과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施行日 2000·7·22]]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議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通信·自動化 등의 裝備와 그 周邊裝置에 대하여 命令·制御·入力·처리·貯藏·出力·相互 作用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指示·命令(音聲이나 映像情報 등을 포함한다)의 集合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記述書 기타 관련 資料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産業"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開發·製作·生産·流通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情報化促進基本法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情報시스템의 構築· 운영 등과 관련된 産業을 말한다.
3. "소프트웨어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産業과 관련된 經濟活動을 말한다.
4. "소프트웨어事業者"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5. "소프트웨어振興施設"이라 함은 소프트웨어事業者와 그 支援施設 등을 집단적으로 誘致함으로써 소프트웨어事業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지정된 施設物을 말한다.
6. "소프트웨어振興團地"라 함은 소프트웨어事業者와 그 支援施設 등을 집단적으로 誘致함으로써 소프트웨어事業者의 영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造成된 地域을 말한다.
[[施行日 2000·7·22]]
第3條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위하여 필요한 각종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施行日 2000·7·22]]
第4條 (基本計劃의 수립 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중·장기적인 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한 施策의 기본방향
2. 소프트웨어産業의 部門別 育成施策에 관한 사항
3. 소프트웨어産業의 基盤造成에 관한 사항
4. 소프트웨어사업의 創業支援 등 소프트웨어事業者 육성에 관한 사항
5. 소프트웨어 專門人力의 養成에 관한 사항
6. 소프트웨어 技術의 硏究開發 및 普及에 관한 사항
7. 소프트웨어의 이용촉진 및 流通活性化에 관한 사항
8. 소프트웨어産業의 國際協力 및 海外市場 進出에 관한 사항
9. 기타 소프트웨어産業 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情報通信部長官은 基本計劃에 따라 細部施行計劃(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④基本計劃 및 施行計劃의 수립·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2000·7·22]]
第2章 소프트웨어産業의 基盤造成
第5條 (소프트웨어振興施設의 지정 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소프트웨어振興施設(이하 "振興施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資金 및 設備提供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할 수 있다.
②第1項에 의한 振興施設로 지정받고자 하는 者(地方自治團體를 포함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申請하여야 한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振興施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振興施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조건은 公共의 이익을 增進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에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 義務를 賦課하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振興施設은 벤처企業育成에關한特別措置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벤처企業集積施設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振興施設의 지정요건 및 振興施設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2000·7·22]]
第6條 (소프트웨어振興團地의 지정·造成) ①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소프트웨어事業者와 그 支援施設 등이 집단적으로 入住하여 있거나 入住하고자 하는 地域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프트웨어振興團地(이하 "振興團地"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造成할 수 있다.
②振興團地의 지정요건 및 기타 지정 및 造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2000·7·22]]
第7條 (振興施設 등의 지정해제) 情報通信部長官은 振興施設 및 振興團地가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거나 振興施設의 지정을 받은 者가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施行日 2000·7·22]]
第8條 (소프트웨어 創業의 活性化) 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사업의 創業을 촉진하고 創業者의 成長·발전을 위하여 國有財産法 第26條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國有財産을 無償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받은 公共團體로 하여금 소프트웨어사업의創業을 원하는 者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게 同法 第24條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轉貸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施行日 2000·7·22]]
第9條 (振興施設 등에 대한 地方自治團體의 지원) 地方自治團體는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振興施設 및 振興團地를 造成하고자 하는 者와 소프트웨어사업의 創業을 지원하는 公共團體 등에 대하여 出捐하거나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出資할 수 있다.
[[施行日 2000·7·22]]
第10條 (소프트웨어 專門人力의 養成) 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 專門人力을 養成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硏究所·大學 기타 機關 및 團體를 專門人力 養成機關으로 지정하여 敎育 및 訓練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豫算을 지원할 수 있다.
[[施行日 2000·7·22]]
第11條 (소프트웨어 技術開發의 촉진) 政府는 소프트웨어産業과 관련된 技術의 開發을촉진하기 위하여 技術開發 사업을 실시하는 者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資金의 전부 또는 일부를 出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施行日 2000·7·22]]
第12條 (소프트웨어 標準化의 추진) ①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의 효율적 開發 및品質向上과 互換性 확보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標準化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事業者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 標準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專門機關을 지정할 수 있으며 標準化 活動에 필요한 豫算을 지원할 수 있다. [[施行日 2000·7·22]]
第13條 (品質認證) ①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의 品質確保 및 流通促進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관한 品質認證을 실시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을 실시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認證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認證받은 製品에 대하여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關한法律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機關의 優先購買 및 技術開發促進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資金支援 등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소프트웨어 品質認證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2000·7·22]]
第14條 (소프트웨어産業 情報의 관리 등) ①政府는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소프트웨어産業의 技術水準·硏究動向·市場動向 및 事業者現況 등 國內外 소프트웨어産業 全般에 관한 情報를 蒐集·調査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普及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業務를 추진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關聯情報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소프트웨어 관련 情報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機關의 지정요건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2000·7·22]]
第15條 (소프트웨어 流通活性化) ①政府는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流通活性化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소프트웨어의 流通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正品소프트웨어의 流通을 촉진시키는 活動을 지원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의 실시와 活動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2000·7·22]]
第16條 (國際協力 및 海外進出 촉진) ①政府는 소프트웨어産業의 國際協力 및 海外市場 進出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技術 및 人力의 國際交流, 國際展示會 참가, 國際標準化, 國際共同硏究開發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이나 團體로 하여금 第1項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豫算을 지원할 수 있다. [[施行日 2000·7·22]]
第17條 (韓國소프트웨어振興院의 設立) ①政府는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韓國소프트웨어振興院(이하 "振興院"이라 한다)을 設立할수 있다.
②振興院은 法人으로 한다.
③振興院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1. 소프트웨어産業 振興을 위한 정책·制度의 調査·企劃
2. 소프트웨어사업의 創業을 지원하는 사업
3. 소프트웨어産業 活性化를 위한 支援施設의 設置 등 소프트웨어産業의 基盤造成에 관한 사업
4. 소프트웨어 專門人力의 養成 지원
5. 소프트웨어産業 발전을 위한 流通市場 活性化와 마케팅 지원
6. 소프트웨어事業者의 國際協力 및 海外進出의 지원
7. 기타 振興院의 設立 目的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④振興院에 관하여 이 法에서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의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準用한다.
[[施行日 2000·7·22]]
第18條 (稅制支援 등) ①政府는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稅制·金融 기타 행정상의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租稅特例制限法· 地方稅法 기타 관련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所得稅·法人稅·取得稅·財産稅 및 登錄稅 등을 減免할 수 있다.
[[施行日 2000·7·22]]
第3章 소프트웨어사업의 活性化
第19條 (소프트웨어사업의 需要豫報) ①國家·地方自治團體·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投資하거나 出捐한 法人 또는 기타 公共團體 등(이하 "國家機關 등"이라 한다)의 長은 매년 所管機關의 소프트웨어 購買需要 情報와 소프트웨어사업의 推進計劃을 情報通信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접수된 소프트웨어 購買需要情報 및 소프트웨어사업 推進計劃을 매년 소프트웨어事業者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專門機關을 지정하여 이를 委託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豫算을 지원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提出節次와 방법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機關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2000·7·22]]
第20條 (소프트웨어사업의 契約) ①國家機關 등의 長은 소프트웨어사업의 契約을 체결하는 경우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 第10條第2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入札者를 落札者로 하는 契約方式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契約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契約을 체결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달리 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事業者의 技術性을 評價하는 기준을 정하여 告示하고, 國家機關 등의 長이 소프트웨어事業者의 技術性을 評價하는 경우에 동 기준의 적용을 권장할 수 있다.
③國家機關 등이 소프트웨어事業者와 契約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契約書 또는 履行計劃書 등에 명시된 産出物의 適期·적정성 여부 및 品質 등에 기초하여 관리·監督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따른 契約 체결에 필요한 細部節次와 기준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관리·監督에 관한 기준은 情報通信部長官이 정하여 이를 告示한다. [[施行日 2000·7·22]]
第21條 (소프트웨어사업 提案書 補償) ①國家機關 등의 長은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者 중 提案書 評價에서 우수한 評價를 받은 者에 대하여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提案書 作成費의 일부를 補償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提案書 補償基準 및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長官이 정하여 이를 告示한다.
[[施行日 2000·7·22]]
第22條 (事業代價基準) ①情報通信部長官은 國家機關 등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의 契約을체결하는 경우 原價計算業務에 活用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사업의 代價基準을 정하여告示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施行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代價基準은 소프트웨어産業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사업의品質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수준이어야 한다. [[施行日 2000·7·22]]
第23條 (品質保證基準) ①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 및 情報시스템의 품질향상과 신뢰성 확보 및 流通促進 등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및 情報시스템의 品質保證基準을 정하여 告示하고 그 기준에 의하여 施行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②發注者가 소프트웨어事業者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保證基準의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代價基準에 따라 소프트웨어事業者에게 적절한 代價를 보장하여야 한다. [[施行日 2000·7·22]]
第24條 (소프트웨어事業者의 申告) ①情報通信部長官은 소프트웨어의 이용촉진 등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事業者로 하여금 申告하게 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業務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豫算을 지원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 또는 團體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2000·7·22]]
第25條 (소프트웨어産業 部門別 活性化 지원) 情報通信部長官은 第4條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소프트웨어産業의 部門別 育成施策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專門機關 및 民間團體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豫算을 지원할 수 있다.
[[施行日 2000·7·22]]
第26條 (韓國소프트웨어産業協會의 設立) ①소프트웨어事業者는 소프트웨어産業의 건전한 발전과 소프트웨어事業者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韓國소프트웨어産業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소프트웨어産業에 대한 現況 및 관련 統計의 調査
2. 소프트웨어産業의 振興을 위한 制度의 硏究 및 개선 建議
3. 소프트웨어 技術·市場情報의 蒐集·分析 및 제공
4.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적정한 代價基準의 硏究
5. 소프트웨어 流通促進 및 사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프트웨어事業者의 著作權·商標權 등의 保護活動 지원에 관한 사항
7. 기타 協會의 設立目的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④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서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 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施行日 2000·7·22]]
第4章 소프트웨어共濟組合
第27條 (소프트웨어共濟組合의 設立) ①소프트웨어事業者는 相互協同과 자율적인 經濟活動을 도모하고 소프트웨어産業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각종 資金貸與와 보증 등을 행하는 소프트웨어共濟組合(이하 "共濟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②共濟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③共濟組合의 設立認可節次, 定款記載事項, 운영 및 監督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出資金 總額의 變更登記는 民法 第5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每會計年度末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會計年度 종료후 3月이내에 登記할 수 있다.
⑤共濟組合에 관하여 이 法에서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 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施行日 2000·7·22]]
第28條 (共濟組合의 사업) 共濟組合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1. 소프트웨어開發 및 技術向上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資金의 貸與 및 投資
2. 소프트웨어開發 및 技術向上과 경영안정에 필요한 資金을 金融機關으로부터 借入하고자 할 경우 그 債務에 대한 보증
3. 소프트웨어사업에 따른 義務履行에 필요한 이행보증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施行日 2000·7·22]]
第29條 (基本財産의 造成) ①共濟組合의 基本財産은 共濟事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하되, 政府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出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組合員의 出資金·共濟賦金·預託金 또는 出捐金
2.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財源
②第1項의 基本財産중 出捐金은 資本金으로 計理한다. [[施行日 2000·7·22]]
第30條 (共濟規程) ①共濟組合은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共濟規程을 정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共濟規程에는 共濟事業의 종류·대상·賦金·準備金 및 積立金 등과 基本財産의 造成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③共濟組合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濟規程에서 정하는 사항중 共濟事業의 종류· 대상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情報通信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施行日 2000·7·22]]
第31條 (損失補塡準備金의 積立 등) ①共濟組合은 共濟事業에 따른 損失을 補塡하기 위하여 共濟利用者로 하여금 損失補塡準備金(이하 "準備金"이라 한다)을 부담하게 하여 이를 별도의 準備金計定으로 積立하여 運用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準備金의 積立·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2000·7·22]]
第32條 (持分의 讓渡 등) ①組合員 또는 組合員이었던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持分을 다른 組合員이나 組合員이 되고자 하는 者에게 讓渡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持分을 讓受한 者는 그 持分에 관한 讓渡人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③持分의 讓渡 및 質權設定은 商法의 規定에 의한 記名株式의 讓渡 및 質權設定의 방법에 의한다.
④持分은 共濟組合에 대한 債務의 擔保로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擔保의 目的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⑤民事訴訟節次나 國稅 등의 滯納處分節次에 의하여 행하는 持分의 假押留 또는 押留는 民事訴訟法의 規定에 의한 指示債權의 假押留 또는 押留의 방법에 의한다. [[施行日 2000·7·22]]
第33條 (共濟組合의 持分取得 등) ①共濟組合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組合員 또는 組合員이었던 者의 持分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3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持分을 취득하여야 한다.
1. 資本金을 減少하고자 할 때
2. 組合員에 대하여 共濟組合이 權利者로서 擔保權을 實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3. 組合員 또는 共濟組合에서 除名되거나 脫退한 者가 出資金의 回收를 위하여 共濟組合에 그 持分의 취득을 요구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濟組合이 持分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各號의 1의措置를 이행하여야 한다.
1. 第1項第1號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資本金의 減少節次
2.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사유로 취득한 때에는 다른 組合員 또는 組合員이 되고자 하는 者에게의 처분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濟組合이 持分을 취득하는 때의 取得價額은 그 出資證券의額面價額을 초과할 수 없다.
[[施行日 2000·7·22]]
第34條 (代理人의 選任) 共濟組合은 任員 또는 職員중에서 당해 共濟組合의 業務에 관한 裁判상 또는 裁判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代理人을 選任할 수 있다. [[施行日 2000·7·22]]
第35條 (利益金 등의 처리) ①共濟組合은 每事業年度의 利益金을 配當할 수 없으며, 積立된 利益金 및 準備金 등을 資本金으로 轉入할 수 없다.
②共濟組合이 解散하는 경우 그 殘餘財産은 民法 第80條의 規定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殘餘財産중 組合員의 出資金은 總會의 決議에 의하여 처리한다. [[施行日 2000·7·22]]
第36條 (賠償責任 등) ①共濟組合의 任員이 法令 또는 定款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共濟組合에 損害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任員은 共濟組合에 대하여 連帶하여 損害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②共濟組合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가 그 業務處理에 있어서 共濟組合에 損害를 발생시킨 때에는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賠償할 責任을 진다. 다만, 故意로 인하여 損害를 발생시킨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責任을 輕減할 수 있다.
[[施行日 2000·7·22]]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소프트웨어振興區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소프트웨어振興區域은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振興施設로 본다.
第3條 (韓國소프트웨어産業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소프트웨어産業協會는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것으로 본다.
第4條 (소프트웨어共濟組合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 第13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소프트웨어共濟組合은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것으로 본다.
第5條 (韓國소프트웨어振興院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韓國소프트웨어振興院(이하 "法人"이라 한다)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그의 모든 財産·權利 및 義務를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振興院이 包括承繼할 수 있도록 情報通信部長官에게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法人은 이 法에 의한 振興院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의 規定중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法人에 속하고 있던 모든 財産·權利 및 義務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振興院이 包括承繼한다. 이 경우 財産·權利 및 義務에 대한 登記簿 및 기타 公簿상의法人의 名義는 振興院의 名義로 본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6項第1號중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 第2條(定義)第4號의 規定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産業振興法 第2條(定義)第3號의 規定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한다.
第7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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