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품 품질향상에 관한 법률
[法律第5454 號(政府部處名稱등의변경에따른建築法등의整 備에관한法律) 일부개정 1997. 12. 13.]
第1條 (目的) 이 法은 輸出品에 대한 檢査(이하 "輸出檢査"라 한다)를 貿易業者등이自律的으로 실시하게 하고 國家가 그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輸出品의 品質向上을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輸出品에 대한 品質實態調査) ①通商産業部長官은 輸出品의 品質向上을 위한資料로 活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輸出品에 대한 品質實態調査를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態調査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改正 97·12·13 法5454]
1. 完製品 또는 外國市場에서 流通되는 製品등의 品質
2. 品質經營促進法에 의한 品質經營 및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自律檢査의 실시상황
3. 對外貿易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貿易業者·海外購買者 또는 海外消費者를대상으로 한 輿論
4. 기타 品質實態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通商産業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態調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輸出有關機關에 대하여 輸出品의 品質과 관련된 資料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④對外貿易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貿易業者와 輸出品의 製造業者 및 加工業者(이하 "貿易業者등"이라 한다)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態調査를 행하는 경우通商産業部長官의 品質調査·試料採取 및 資料要求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態調査를 행하는 者는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3條 (品質向上計劃의 수립) ①中小企業廳長은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實態調査의결과 品質向上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輸出品에 대하여는 品質向上을 위한 計劃을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1. 品質向上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品目 및 品目別 品質不良의 實態
2. 品目別 不良要因
3. 品質不良의 개선을 위한 支援方案
4. 기타 品質向上에 관하여 中小企業廳長이 정하는 사항
第4條 (不良要因의 통보) 中小企業廳長은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態調査의결과 品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品質水準이 낮거나海外購買者로부터 品質에 대한 異議提起가 있는 貿易業者등에 대하여 主要不良要因의 내용을 통보하고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第5條 (自律檢査등) ①貿易業者등은 輸出檢査의 기준 및 방법을 스스로 정하여그에 따른 檢査(이하 "自律檢査"라 한다)를 하여 줄 것을 第8條의 規定에 의한檢査機關에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律檢査의 申請이 있는 경우에 檢査機關은 그 檢査基準 및방법에 따라 檢査하여야 한다.
第6條 (標準檢査基準의 制定·普及) 中小企業廳長은 國際的인 品質水準의 製品의生産促進을 위하여 貿易業者등이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律檢査의 기준으로活用할 수 있는 檢査基準(이하 "標準檢査基準"이라 한다)을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第7條 (自律檢査의 예외) ①中小企業廳長은 國際協約에 의한 필요에 따르거나人體의 安全에 대한 危害와 관련하여 輸出檢査가 요구되는 輸出品(이하"檢査品目"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告示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7·12·13 法5454]
②中小企業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品目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③貿易業者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品目에 대하여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檢査機關의 輸出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中小企業廳長이 정하는 檢査品目에대하여는 檢査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檢査에 合格하지 아니한 物品은 輸出할 수 없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檢査의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中小企業廳長이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第8條 (檢査機關의 지정등) ①通商産業部長官은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律檢査및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檢査를 행하는 機關(이하 "檢査機關"이라 한다)을지정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②檢査機關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者는 通商産業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의 지정기준·指定節次 및 檢査員의資格 기타 필요한 사항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④通商産業部長官은 檢査機關을 지정한 때에는 그 名稱·所在地등 필요한 사항을公告하여야 한다. 公告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7·12·13 法5454]
⑤檢査機關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事項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내용을通商産業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⑥通商産業部長官은 檢査機關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資金을 보조할 수있다. [改正 97·12·13 法5454]
第9條 (業務規程) ①檢査機關은 輸出檢査業務에 관한 規程(이하 "業務規程"이라한다)을 정하여 通商産業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또한 같다. [改正 97·12·13 法5454]
②第1項의 業務規程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7·12·13 法5454]
第10條 (事業計劃書등) ①檢査機關은 每 事業年度開始 2月전에 事業計劃書 및收支豫算書를 작성하여 通商産業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法5454]
②檢査機關은 每 事業年度 경과후 2月내에 事業報告書 및 收支決算書를 작성하여通商産業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第11條 (任員의 選任 또는 解任承認) 檢査機關은 그 任員을 選任하거나 解任하고자할 때에는 通商産業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第12條 (지정의 取消 또는 정지) ①通商産業部長官은 檢査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일정한 기간檢査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1. 第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된 業務規程에 의하지 아니하고 輸出檢査를 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輸出檢査를 거부 또는 지연한 때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通商産業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機關의 지정을 取消하거나 檢査業務의정지를 명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第13條 (業務의 休止 또는 廢止) ①檢査機關의 長은 檢査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休止하거나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3月전에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通商産業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②通商産業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休止 또는 廢止의 申告를 받은 때에는그 내용을 지체없이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第14條 (檢査基準 및 방법) ①通商産業部長官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檢査를받아야 하는 檢査品目의 品質·規格·包裝 및 材料등에 관한 檢査基準 및 방법을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②檢査機關은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檢査를 하는 경우에 第1項의 規定에의한 檢査基準 및 방법에 따라 檢査를 하여야 한다.
③檢査機關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檢査에 合格한 경우 檢査를 申請한 者에게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合格證을 교부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第15條 (표시) ①檢査機關은 檢査品目이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基準에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合格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②檢査機關은 貿易業者등이 自律檢査를 申請한 경우에 第6條의 規定에 의한標準檢査基準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合格의 표시를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出檢査에 合格한 輸出品目 또는 物品이아니면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合格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아니된다. [改正 97·12·13 法5454]
第16條 (一流化商品의 지정등) ①通商産業部長官은 輸出商品의 品質高級化를誘導하여 一流化商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商品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法5454]
②通商産業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一流化商品이 지정된 경우 商品別로그 品質基準을 정하여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7·12·13 法5454]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一流化商品을 生産하는 企業體중通商産業部長官으로부터 一流化商品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一流化商品表示"라한다)의 승인을 얻은 企業體는 製品·包裝 또는 容器에 一流化商品表示를 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一流化商品表示의 승인기준과 표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한 者는 一流化商品表示를 하거나 이와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7條 (一流化商品表示承認의 取消) 通商産業部長官은 一流化商品表示의 승인을얻은 企業體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一流化商品表示의 승인을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3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1. 정당한 이유없이 一流化商品表示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1年이상 계속하여 그商品의 生産을 休止한 때
2. 第1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一流化商品表示의 승인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一流化商品表示의 승인을 얻은 때
第18條 (보고) ①通商産業部長官은 이 法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査機關에 대하여 輸出檢査業務와 관련한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②檢査機關은 貿易業者등이 輸出檢査에 合格하지 아니한 物品에 대하여 第15條第1項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合格의 표시를 한 것을 알게 된 때에는 通商産業部長官에게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54]
第19條 (표시의 除去등) 通商産業部長官은 第1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合格表示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者에 대하여는 그 표시의 除去 또는 변경을 명할 수있다. [改正 97·12·13 法5454]
第20條 (청문) 通商産業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取消
2.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取消
[全文改正 97·12·13 法5453]
第21條 (手數料) ①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通商産業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檢査機關에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法545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는 그 總額이 당해 輸出品의 輸出價格의 100분의 1을초과할 수 없다.
③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律檢査를 위한 手數料는 檢査機關이 정하여通商産業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7·12·13 法5454]
第22條 (權限의 위임·委託) 通商産業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行政機關의 長 또는 通商産業部長官이 정하는團體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54]
第23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이 경우 懲役刑과 罰金刑을 倂科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1.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輸出하거나 詐僞 기타부정한 방법으로 檢査를 받아 輸出한 者
2. 第7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結果 合格하지 아니한 物品을 輸出한 者
3.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機關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檢査物品을檢査한 者
4. 第1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結果 合格하지 아니한 物品에合格表示를 한 者
5. 第15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에 合格하지 아니한 物品에 合格表示 또는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者
6. 第16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通商産業部長官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一流化商品表示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者
7.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표시의 除去 또는 변경 命令에 위반한 者
第24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3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25條 (過怠料) ①第8條第5項 및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通商産業部長官(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權限이 市·道知事에게 위임된 경우에는市·道知事를, 다른 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된 경우에는 다른 行政機關의 長을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7·12·13 法5454]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通商産業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97·12·13 法5454]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通商産業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97·12·13 法5454]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26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檢査機關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6條의 規定은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輸出檢査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指定物品의 廢止)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輸出檢査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지정한 物品은 1994年 1月 1日부터 이를 廢止한다.
第4條 (檢査機關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輸出檢査法에 의하여지정된 檢査機關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第5條 (合格의 표시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輸出檢査法에의한 輸出檢査에 合格한 物品에 대한 合格表示는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合格의표시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輸出檢査法에 의하여 교부한 合格證은 第14條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교부한 合格證으로 본다.
第6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附則 第2條에서 廢止되는 輸出檢査法에서정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2項중 "輸出檢査法 第3條"를 "輸出品品質向上에관한法律 第7條"로 한다.
第8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輸出檢査法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輸出檢査法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수출품 품질향상에 관한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5598호(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 법시행령등의개정령) 일부개정 1997. 12. 31.]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태조사등) ①공업진흥청장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수출품품질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국산제품과일류화 상품 및 국산제품의 품질을 비교분석할 수 있다.
②공업진흥청장은 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료채취를 할 때에는무역업자등에게 당해 채취물품에 대한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수출유관기관)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이 자료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수출유관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한무역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진흥공사
2.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3.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4.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5. 사단법인 한국무역협회
6.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
7.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공단 및입주기업체협의회
8. 대외무역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조합
9. 기타 수출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조 (수출품품질향상심의회) ①공업진흥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수출품의품질향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업진흥청장소속하에수출품품질향상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품품질향상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검사기준의 제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품목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5.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류화 상품의 품질기준의 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수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5조 (심의회의 구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인이하의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공업진흥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수출품의품질향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중에서 공업진흥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자가 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7조 (심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심의회의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업진흥청소속공무원중에서 공업진흥청장이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9조 (전문위원회) ①위원회는 심의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검토및 사전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수출품품질향상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수출품품질향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공업진흥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전문위원회에는 대표전문위원 1인을 두되, 전문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설치·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이영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수당)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심의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검사기준등) 공업진흥청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검사기준 및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수출지역 및 수출여건등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3조 (재료검사 및 제조검사) ①검사기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품목에대한 수출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품목의 재료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는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검사품목에 대하여는 그 재료에 대하여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품목에 대한 수출검사를 함에 있어서그 제조과정의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는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제조과정의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검사기관의 지정취소·업무정지) ①공업진흥청장은 검사기관이 법제1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명령을 하기전에 그 시정을 요하는 사항 및 시정에 필요한 기간등을 명시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있다.
②공업진흥청장은 검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 삭제 [97·12·31]
제16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공업진흥청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각호의 권한(제2항의 규정에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위탁하는 권한을제외한다)을 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위임한다. [개정 94·12·23]
1.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품에 대한 품질실태조사중 다음 각목에 관한 사항
가. 완제품의 품질실태
나.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경영 및 자율검사 실시상황
2.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제거 또는 변경명령
②공업진흥청장은 가공식품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위탁한다. [개정 94·12·23, 97·12·31]
1.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품에 대한 품질실태조사
2.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향상계획의 수립
3.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불량요인의 통보
4.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검사기준의 제정·보급
5.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권한중 다음 각목의 권한
가. 검사기관의 지정 및 신청의 접수
나. 검사기관의 지정공고 및 변경공고
다. 공고사항 변경내용의 보고의 접수
6.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규정의 승인
7.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의 접수
8.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의 접수
9.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선임 및 해임승인
10.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취소 또는 정지와 취소 또는
정지를 명한때의 공고
1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업무휴지 또는 폐지신고의 접수 및신고내용 공고
1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 및 방법의 제정고시
1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명령·접수 및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보고의 접수
1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제거 또는 변경명령
1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취소에 관한 청문
16.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수수료율의 제정 및 승인
17. 제5호 다목 및 제13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위반행위에 대한 법 제25조의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③공업진흥청장은 외국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등에 대한 법 제2조의 품질조사와해외구매자 또는 해외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권한을 대한무역진흥공사에위탁한다.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①공업진흥청장(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위탁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공업진흥청장은 과태료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수출검사법시행령 및 수출검사심의회규정은 이를 각각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출검사법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출품 품질향상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상공자 원부령제37호 제정 1994. 07. 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출품품질향상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료요구) 공업진흥청장이 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유관기관 및 대외무역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자와수출품의 제조업자 및 가공업자(이하 "무역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제출을요구함에 있어서는 자료조사의 목적 및 자료명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3조 (검사신청등) ①무역업자등이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검사를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에 자율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제출하여야 한다.
②무역업자등이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검사기준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에 수출승인서 사본 1부를 첨부하여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무역업자등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에 수출승인서 사본 1부 및 검사기관이 검사에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합격의 통지등) ①검사기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검사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검사를 행하고 당해 검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검사기준에 의한 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검사를 행하고 당해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을 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검사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검사를 행하고 당해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개개의 물품과 포장에 증인 또는 증지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합격의 표시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업진흥청장이 인정하는 물품에대하여는 합격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문의 국명
2. 영문의 합격사실 표시
3. 영문 또는 국·영문병용의 검사기관명이나 검사기관명 약호
4. 검사일자와 유효기간 표시가 필요한 물품에는 그 기간의 표시
5. 검사원의 표시
제5조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공업진흥청장(가공식품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권한위탁을 받은 보건사회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지정권자"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검사시설의 명칭·수량등 검사설비 보유현황
4. 검사원 현황
②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검사품목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가하고자하는 품목의 검사업무에 관한 제1항의 신청서류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증의 교부) ①지정권자는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받은 때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이에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기관지정증을 신청인에게교부하여야 한다.
②지정권자는 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검사기관의 명칭
2. 주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3. 검사품목
4. 검사업무 개시일
③검사기관은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공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기관 지정증(폐지의 경우에 한한다)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④지정권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검사기관지정증을 변경하여이를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그 변경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사분야별로 필요한 전담조직과 검사원등의 기술인력을 확보할 것
2. 검사에 필요한 시험·검사설비를 보유할 것
3. 검사에 필요한 온도·습도·진동·소음·조명등의 환경조건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②제1항 각호의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지정권자가 이를 정한다.
제8조 (검사원의 자격 및 등록) ①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실무경력기간은 학위·자격을취득하기 전 또는 학력을 인정받기 전의 해당분야에서의 실무경력기간을 포함한다.
1. 대학에서 검사분야와 관련되는 전공과정을 이수하고 이를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관련분야의 업무에 6월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전문대학에서 검사분야와 관련되는 전공과정을 이수하고 이를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관련분야의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검사분야와 관련되는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관련분야의 업무에 2년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 기사1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관련분야의 업무에 6월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해당분야 기사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의 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제9조 (검사업무규정)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업무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사업무의 취급시간(휴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검사업무를 시행하는 장소
3. 검사에 관한 증명서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검사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5. 기타 검사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신고)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의휴지 또는 폐지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검사업무의 폐지신고를 할 때에는 검사기관지정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 (일류화상품표시의 승인)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류화상품임을나타내는 표시(이하 "일류화상품표시"라 한다)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기업체는상공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일류화상품표시승인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시설 명세표
2. 검사설비 명세표 또는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3. 공장등록증 사본
4. 상표등록증 사본
5. 기타 상공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일류화상품표시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신청업체에 별지제8호서식의 일류화상품표시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상공자원부장관은 일류화상품표시의 승인을 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일류화상품표시 승인기준 및 표시방법등) ①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일류화상품표시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일류화상품 품질기준에의 적합성 여부
2. 일류화상품표시 승인신청기업체의 주요 제조 및 검사설비 보유현황
3. 일류화상품표시 승인신청기업체의 수출현황 및 전망, 해외시장에서의 성가, 해외마켓팅 수준
4. 기타 상공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일류화상품표시의 규격·형상·작도법등의 표시방법은 상공자원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3조 (일류화상품표시 승인업체의 지원등) ①상공자원부장관은 일류화상품표시의승인을 얻은 업체에 대하여 수출품의 품질향상 및 해외시장개척활동을 위한사업(이하 "일류화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체외의 일류화상품생산업체를 육성할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체를 지정하여 일류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보고) 검사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지정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검사기준에 의한 검사 및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검사의 각 품목별 검사수량, 금액 및 수수료
2. 검사 불합격률
3. 검사실시상의 애로점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상공자원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수출검사법시행규칙
2. 수출검사법제3조의규정에의한수출품지정규 칙
3. 수출품의검사기준및검사방법에관한규칙
4. 지정수출검사기관의지정기준에관한규칙
③(검사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수출검사법시행령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원으로 등록한 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출검사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식1 - 서식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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