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제577 9호 일부개정 1999. 02. 05.]
第1條 (目的) 이 法은 昇降機의 製造·設置 및 補修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昇降機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昇降機의 品質을 향상시키고 昇降機利用者를 보호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3·3·6, 96·12·30, 99·2·5]
1. "昇降機"라 함은 建築物 기타 工作物에 附着되어 일정한 昇降路를 통하여 사람이나貨物을 運搬하는 데 사용되는 施設로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등 産業資源部令으로정하는 것을 말한다.
2. "昇降機部品"이라 함은 昇降機를 구성하는 主要安全部品으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補修"라 함은 昇降機에 故障이 발생한 경우 이를 修理하거나 故障을 豫防하기 위하여 整備하는 것을 말한다.
4. "管理主體"라 함은 昇降機의 所有者로서 管理責任이 있는 者, 다른 法令에 의하여 昇降機의 管理者로 規定된 者 또는 昇降機의 所有者나 다른 法令에 의하여 昇降機의 管理者로 規定된 者와의 契約에 의하여 昇降機의 管理責任을 진 者를 말한다.
第3條 (適用排除)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3條 및 第17條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9·2·5]
1. 鑛山保安法 또는 船舶安全法에 의하여 昇降機를 관리하는 경우
2. 硏究開發用으로 昇降機를 設置·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
3. 國際協約의 준수등을 위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全文改正 96·12·30]
第4條 내지 第9條 削除 [99·2·5]
第10條 (昇降機의 사후관리) 昇降機 또는 昇降機部品의 製造 또는 輸入을 業으로 하는 者(이하 "製造業者등"이라 한다)는 販賣 또는 讓渡한 昇降機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部品과 用役을 제공하여야 한다. [改正 99·2·5]
第10條의2 (昇降機의 특별관리) ①産業資源部長官은 老朽등에 따른 性能의 低下로 인하여 利用者의 安全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昇降機를 特別管理對象 昇降機로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9·2·5]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管理對象 昇降機를 지정한 경우에는 즉시 管理主體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2·5]
③特別管理對象 昇降機의 管理主體는 당해 昇降機를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99·2·5]
④産業資源部長官은 特別管理對象 昇降機가 利用者의 安全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昇降機의 運行停止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9·2·5]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管理對象 昇降機의 지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6·12·30]
第10條의3 (昇降機 安全關聯 情報의 綜合管理) ①産業資源部長官은 檢査履歷情報등 個別 昇降機에 관한 情報 및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補修業者의 技術人力 確保現況등 昇降機의 安全에 관련된 情報를 綜合管理하고,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敎育機關 또는 關係行政機關등에게 이를 제공할 수 있다. [改正 99·2·5]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의 綜合管理를 위하여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補修業者,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敎育機關 및 關係行政機關으로 하여금 昇降機의 檢査履歷情報, 技術人力現況등 필요한 資料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者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本條新設 96·12·30]
第11條 (補修業의 登錄) ①昇降機補修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에게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6·12·30, 99·2·5]
②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은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日이내에 하여야 한다.[改正 96·12·3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修業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人力·資本金(개인인 경우에는 資産評價額) 및 補修設備를 갖추어야 한다. [新設 96·12·30]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이하 "補修業者"라 한다)는 그 사업을 廢止 또는 休止하거나 休止한 사업을 再開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99·2·5]
第11條의2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補修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改正 99·2·5]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에 위반하여 刑의 執行猶豫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6.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本條新設 96·12·30]
第11條의3 (保險 加入) ①補修業者는 그 業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過失로 他人에게 損害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損害에 대한 賠償을 보장하기 위하여 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종류·加入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5]
[本條新設 96·12·30]
第11條의4 (標準補修料) ①産業資源部長官은 昇降機의 安全管理와 昇降機의 所有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昇降機에 관한 專門機關을 지정하여 昇降機의 所有者가 부담하여야 할 補修料의 標準이 될 금액(이하 "標準補修料"라 한다)을 정하여 公表하도록 하고, 補修業者로 하여금 이를 昇降機補修에 관한 標準價格으로 活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改正 99·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機關의 지정·標準補修料의 公表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 [改正 99·2·5] [本條新設 96·12·30]
第11條의5 (補修下都給의 제한) 補修業者는 그가 契約을 맺은 昇降機의 補修業務를 다른 補修業者등에게 下都給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昇降機의 管理主體의 同意(補修業者가 管理主體를 겸하는 경우에는 所有者 또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昇降機의 管理者로 規定된 者의 同意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本條新設 96·12·30]
第12條 (補修業의 登錄의 取消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補修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1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第2號 또는 第4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9·2·5]
1. 削除 [99·2·5]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修業의 登錄을 한 경우
3.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第11條의2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11條의2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3月이내에 그 任員을 바꾸어 任命한 경우를 제외한다.
5. 第11條의3의 規定에 의한 保險에 加入하지 아니한 경우
6. 第11條의5의 規定에 위반하여 補修業務를 下都給한 경우
7. 補修의 欠으로 인하여 昇降機의 利用者를 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
8.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第1項第5號 또는 第6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登錄基準에 적합한 補完措置·保險의 加入 또는 下都給契約의解止를 명하고, 그 命令을 이행하는 때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課徵金의 賦課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9·2·5]
③産業資源部長官은 補修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納付期限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改正 99·2·5]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사
업정지의 기준,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課徵金의 금액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補完命令의 기준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9·2·5]
[全文改正 96·12·30]
第13條 (昇降機의 檢査) ①昇降機의 管理主體는 당해 昇降機에 대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실시하는 다음 各號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昇降機의 管理主體에 대하여는 第2號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의 檢査有效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93·3·6, 96·12·30, 99·2·5]
1. 完成檢査 : 建築物 기타 工作物에 昇降機의 設置를 완료한 경우에 실시하는 檢査
2. 定期檢査 :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檢査有效期間이 만료된 이후에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週期的으로 실시하는 檢査
3. 隨時檢査 : 사용중인 昇降機의 용도·制御方式·定格速度·定格容量 및 往復運行距離를 변경한 경우 또는 昇降機에 事故가 발생하여 修理한 경우에 실시하는 檢査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不合格한 昇降機는 이를 運行할 수 없으며, 이를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다시 받아야 한다. [新設 99·2·5]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그 檢査를 延期할 수 있다. [改正 93·3·6, 96·12·30, 99·2·5]
④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기준·項目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6·12·30]
⑤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檢査代行機關에 소속된 檢査者는 第4項의 檢査基準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檢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新設 96·12·30, 99·2·5]
第14條 削除 [99·2·5]
第15條 (檢査의 代行)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産業資源部長官이 지정하는 檢査機關에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6·12·30, 99·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의 지정 및 取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6·12·30, 99·2·5]
第15條의2 (韓國昇降機安全管理院) ①昇降機로 인한 危害를 방지하고 昇降機 安全管理事業을 體系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韓國昇降機安全管理院(이하 "管理院"이라한다)을 設立한다.
②管理院은 昇降機의 安全管理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改正 99·2·5]
1. 昇降機의 安全에 관한 調査·硏究
2. 昇降機의 安全에 관한 敎育·出版 및 弘報
3. 昇降機에 관련된 情報의 蒐集·제공사업
4. 기타 産業資源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管理院은 非營利法人으로 한다.
④管理院은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⑤管理院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96·12·30]
第16條 (昇降機利用者의 義務) 昇降機를 이용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安全守則을 준수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99·2·5]
1. 지정된 用途외의 사용금지
2. 定員超過 搭乘의 금지
3. 기타 昇降機利用者의 安全을 위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사항
第16條의2 (昇降機의 運行管理者) ①昇降機의 管理主體는 昇降機의 運行에 대한 知識이 풍부한 者를 運行管理者로 選任하여 당해 昇降機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昇降機의 管理主體가 직접 昇降機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昇降機의 管理主體는 昇降機의 運行管理者가 安全하게 昇降機를 관리하도록 指揮· 監督하여야 한다.
③昇降機의 管理主體는 昇降機의 運行管理者로 하여금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機關이 실시하는 昇降機의 관리에 관한 敎育(이하 "昇降機管理敎育"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昇降機의 管理主體가 직접 昇降機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管理主體가 昇降機管理敎育을 받아야 한다. [改正 99·2·5]
④昇降機의 運行管理者의 職務, 昇降機管理敎育의 내용·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5] [本條新設 96·12·30]
第17條 (昇降機의 自體檢査) ①昇降機의 管理主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體的으로 昇降機 運行의 安全에 관한 點檢(이하 "自體檢査"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檢査記錄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産業安全保健法에 의하여 自體檢査를 받은 貨物用 昇降機에 대하여는 이 法에 의한 自體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6·12·30]
②昇降機의 管理主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의 결과 당해 昇降機가 安全運行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補修하여야 하며, 補修를 할 때까지 運行을 중지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第18條 (運行停止命令) ①削除 [99·2·5]
②産業資源部長官은 昇降機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解消될 때까지 당해 昇降機의 運行停止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6·12·30, 99·2·5]
1. 削除 [99·2·5]
2.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하거나 檢査에 不合格한 昇降機를 運行하는 경우
3.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同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運行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第19條 (청문)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9·2·5]
第20條 (敎育) ①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告示하는 機關이 실시하는 敎育을 받게 할 수 있다. [改正 96·12·30, 99·2·5]
1.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補修業에 종사하는 者
2. 第15條 및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실시하는 者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者로서 産業資源部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의 내용 및 기간등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6·12·30, 99·2·5]
第21條 (檢査) ①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者에 대하여 昇降機의 製造·補修 또는 관리 등에 관하여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事務所·營業所등에서 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3·3·6, 96·12·30, 99·2·5]
1. 製造業者등
2. 削除 [99·2·5]
3.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補修業者
4.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昇降機의 管理主體
5.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22條 (手數料등)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6·12·30, 99·2·5]
第23條 (權限의 위임 및 委託) ①産業資源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行政機關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9·2·5]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 또는 委託한 業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業務處理指針을 示達하거나 業務處理를 指導· 監督할 수 있다. [改正 99·2·5]
[全文改正 96·12·30]
第24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完成檢査를 받은 경우에는 建築法 第18條 또는 住宅建設促進法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使用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5·1·5, 96·12·30]
②第13條第1項第2號의 定期檢査와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를 받은 경우에는 建築法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昇降機의 유지·관리상태의 定期調査 및 이의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第2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6·12·30, 99·2·5]
1. 削除 [99·2·5]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者
3.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의 停止命令에 위반한 者
4. 내지 6. 削除 [99·2·5]
7.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補修業을 한 者
8.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同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不合格한 昇降機를 運行한 者
9. 削除 [99·2·5]
10. 第10條의2第4項 또는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運行停止命令에 위반한 者
第26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6·12·30, 99·2·5]
1. 第11條의5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여 補修業務를 下都給한 者
2.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3. 第13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를 실시한 者
第27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5條 또는 第26條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28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6·12·30, 99·2·5]
1. 第11條第1項 後段·第4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削除 [99·2·5]
3. 第17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同條同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體檢査를 실시한 者 또는 檢査記錄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보존하고 昇降機를 運行한 者
4.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運行을 중지하지 아니한 者 또는 運行의 중지를 방해한 者
5.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昇降機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部品과 用役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部品과 用役의 제공을 지연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6·12·30, 99·2·5]
1. 第16條의2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昇降機의 運行管理者로 하여금 昇降機管理敎育을 받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昇降機管理敎育을 받지 아니한 昇降機의 管理主體
2.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6·12·30, 99·2·5]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6·12·30, 99·2·5]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처분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경우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6·12·30, 99·2·5]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경우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29條 (罰則適用에 있어서 公務員擬制)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의 任員 또는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改正 99·2·5]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製造業者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昇降機 및 昇降機部品을 製造또는 輸入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3條 (昇降機部品의 型式承認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昇降機部品을 製造 또는 輸入하고 있는 者는 당해 昇降機部品에 대하여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4條 (補修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補修業을 영위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여야 한다.
第5條 (이미 設置된 昇降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이미 設置되어사용되고 있는 昇降機의 所有者등은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工業振興廳長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3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받아야 한다.
附則 [93·3·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5·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第47條第1項第3號·第47條第3 項 및 附則 第6條의 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省略
第7條 省略
附則 [96·12·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補修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補修業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6月이내에 第11條의3의 改正規定에 의한 保險에 加入하여 保險證書를通商産業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3條 (財團法人 韓國昇降機管理院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의 財團法人韓國昇降機管理院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그의 모든 權利 및 義務를 第15條의2의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韓國昇降機安全管理院이 承繼할 수 있도록通商産業部長官에게 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
②財團法人 韓國昇降機管理院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商産業部長官의 승인을얻은 때에는 이 法에 의한 韓國昇降機安全管理院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고, 財團法人韓國昇降機管理院에 속하고 있던 모든 權利와 義務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韓國昇降機安全管理院이 承繼한다.
第4條 (檢査對象으로 추가된 昇降機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設置되어있는 昇降機로서 第3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새로 이 法의 적용대상이 된 昇降機에대하여는 종전의 다른 法令에 의하여 받은 檢査의 有效期間내에는 第13條 또는第17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의 다른 法令의 規定에의하여 작성된 檢査記錄은 第17條第1項 本文의 改正規定에 의한 檢査記錄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設置되어 있거나 設置중인 昇降機로서 第3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새로 이 法의 적용대상이 된 昇降機의 部品은 第6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을 얻은 것으로 본다.
第5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99·2·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법명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 제124호 일부개정 2001. 04. 1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6·22]
제2조 (승강기 및 승강기부품) ①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99·6·22]
②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부품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 내지 제6조 삭제 [99·6·22]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 삭제 [99·6·22]
제7조 내지 제9조 삭제 [99·6·22]
제9조의2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기준) 법 제1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준수하여야 할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의 안전에 관하여 매일 점검(이하 "일상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고장·점검·수리등의 내용을 일지에 기록할 것
2. 매월 2회이상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매월 그 결과를 당해 승강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정기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 승강기의경우에는 완성검사를 실시한 검사기관을 말하며, 이하 "관할 검사기관"이라 한다)에게보고할 것
3. 6월마다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을 것
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상점검중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관할 검사기관에 통보할 것
[본조신설 97·8·7]
제10조 (보수업의 등록신청서) ①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6·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서에는 등록증과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수업의 등록증 교부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1·24]
②제1항의 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2·31]
제12조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의 기준) 영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보수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97·8·7]
제13조 (등록대장)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6·22]
제14조 (보수업의 휴·폐지신고서)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휴지· 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7·8·7]
제14조의2 (보험의 종류등) ①보수업자는 법 제1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은 보험금액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이어야한다.
1.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이상일 것
2.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이상일 것
3. 연간 배상한도액이 2억원이상일 것
③보수업자는 보수업을 시작하여 최초로 보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증서의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8·7]
제14조의3 (사업정지 및 과징금부과의 기준 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와 사업정지의 기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사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를 행함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6·22]
제14조의4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99·6·22]
제14조의5 (보완명령) ①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보완내용과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완명령을 받은 보수업자는 보완기간내에 이를 보완하고 그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6·22]
제15조 (검사신청) ①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2]
1.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도면
2. 삭제 [99·12·31]
3.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현장 약도
②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6·22]
③승강기의 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2]
1. 검사대상승강기의 설치도면
2. 삭제 [99·12·31]
[전문개정 97·8·7]
제16조 (검사의 연기신청등)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8·9, 97·8·7, 99·6·22, 99·12·31]
1. 승강기가 부착된 건축물 또는 기타 공작물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승강기의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승강기의 운행을 휴지한 경우
3. 천재지변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고, 그 신청서에는 연기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검사연기를 받은 자는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5일이내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8·7]
제17조 삭제 [97·8·7]
제18조 (정기검사 유효기간) ①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직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으로 하되,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때에 받아야 한다. [개정 95·11·24,97·8·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수시검사의 사유가 생겨 수시검사를 받은 경우 당해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그 수시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연장된다. [신설 95·11·24]
③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기를 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당해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신설 97·8·7, 99·6·22]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 만료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당해 유효기간 만료후에 새로운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정기검사가 완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신설 97·8·7]
제19조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영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인력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0조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등) ①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8·7, 99·6·22]
1. 자체검사실적을 기재한 서류
2.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인력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승인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8·7, 99·6·22, 99·12·31]
제21조 삭제 [99·6·22]
제21조의2 (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22, 99·12·31]
1. 법인의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이사명단 및 이력서
4. 최초 1년간 사업계획서
5.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이상인 사용권에 한한다)을 증명하는 서류
6. 검사인력 명세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검사설비명세서와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8. 검사업무규정
[본조신설 97·8·7]
제22조 (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각목의 법인일 것
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법인
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기관
다. 승강기의 안전검사업무를 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2. 별표 7의3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
4. 임원중 법에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없을 것
[전문개정 99·12·31]
제23조 (검사기관지정등의 공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명칭·주소 및 사무소의 소재지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지정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8·7, 99·6·22]
제23조의2 (검사업무)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은 이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소속검사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기관의 검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때에는 영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97·8·7]
제24조 (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6·22, 99·12·31]
1.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3. 검사기관의 소속 검사원이 연간 3회이상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97·8·7]
제24조의2 (승강기관리교육기관)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또는 승강기관련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99·6·22] [본조신설 97·8·7]
제24조의3 (승강기의 운행관리자의 직무범위) 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운행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의 운행관리규정의 작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승강기의 고장·수리등에 관한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
3. 승강기 사고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승강기 인명사고시 긴급조치를 위한 구급체제의 구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승강기 사고시 사고보고에 관한 사항
6. 승강기 표준부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승강기 비상열쇠의 관리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7·8·7]
제24조의4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등) ①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2. 승강기에 관한 법령등에 관한 사항
3. 승강기의 운행 및 취급에 관한 사항
4. 화재·고장등 긴급사항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5. 인명사고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승강기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의 교육기간 및 시간은 1일 8시간이내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것외에 승강기관리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6·22] [본조신설 97·8·7]
제24조의5 (승강기의 자체검사자) 영 제16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산업대학 및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 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월 이상인 자
[본조신설 99·6·22]
제24조의6 (운행정지표지) 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정지표지는 별표 7의2와 같다.
[본조신설 97·8·7]
제25조 (교육내용 및 기간등)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강기 관계법령 해설
2. 승강기 기계설비 실무
3. 승강기 전기설비 실무
4. 승강기 검사실무
5. 승강기 관리방법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간은 7일이내로 하고 교육과목·과목별시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97·8·7, 99·6·22]
제26조 삭제 [99·6·22]
제26조의2 (수임·수탁업무 처리결과의 보고) ①영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기술표준원장, 검사대행기관의 장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장은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위탁업무(이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제외한다)의처리결과를 분기별로 종합하여 당해 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99·6·22]
②기술표준원장이 영 제20조제2항제7호 내지 제9호, 제14호 및 제15호의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99·6·22]
[본조신설 97·8·7]
제27조 (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 (수수료)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개정 97·8·7, 99·6·22]
제29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1·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을 하고 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자로서 별표 5의 보수설비에 관한 등록기준의 개정규정에 미달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동표의 비고 1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인력 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도록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97·8·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3 검사인력기준의 검사기관지정기준란중 단서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강기보수업자 소속 기술인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자에 소속된 보수책임자 및 실무기술인력은 이 규칙에 의한 보수책임자 및 실무기술인력으로 본다.
제3조 (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검사기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 승강기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지정된 승강기 검사기관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승강기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갖추어 이 규칙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 (승강기 관리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의 승강기의 운행관리자(승강기의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영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운행관리자교육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8·2·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강기검사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의 표 및 별지 제15호서식 뒷쪽 제1호의 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승강기검사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6·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승강기검사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9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검사를 받는 승강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99·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수시검사기관 또는 정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③(정기검사기관의 검사자격자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기관에 소속된 검사원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3년간은 법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업무를 행할 수 있다.
부칙 [2001·4·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휠체어리프트의 완성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별표1
[별표 1] [개정 2001·4·18] 승강기의 종류(제2조관련)
┏━━━┯━━━┯━━━ ━━━┯━━━━━━━━━━━━━━━━━ ━━━━━┓
┃ 구분 │ 용도 │ 승강기종류 │ 분류기준 ┃
┠───┼───┼──────┼── ────────────────────┨
┃엘리 │승객용│승객용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
┃베이터│ │엘리베이터 │것 ┃
┃ │ ├──────┼──────────── ──────────┨
┃ │ │침대용 │병원의 병상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 │ │엘리베이터 │로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
┃ │ │ │것 ┃
┃ │ ├──────┼──────────── ──────────┨
┃ │ │승객·화물용│승객·화물겸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
┃ │ │엘리베이터 │일 것 ┃
┃ │ ├──────┼──────────── ──────────┨
┃ │ │비상용 │화재시 소화 및 구조활동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
┃
│ │엘리베이터 │리베이터일 것 ┃
┃ │ ├──────┼──────────── ──────────┨
┃ │ │장애인용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
┃ │ │엘리베이터 │터일 것 ┃
┃ │ ├──────┼──────────── ──────────┨
┃ │ │전망용 │엘리베이터안에서 외부를 전망하기에 적합하게 ┃
┃ │ │엘리베이터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
┃ ├───┼──────┼──────── ──────────────┨
┃ │화물용│ │화물운반 전용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베이터( ┃
┃ │ │화물용 │조작자 또는 화물취급자 1인은 탑승할 수 있음)┃
┃ │ │엘리베이터 │일 것. 다만, 적재용량 1톤미만으로서 사람이 ┃
┃ │ │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
┃ │ ├──────┼──────────── ──────────┨
┃ │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면서 적재용량 1톤미만 ┃
┃ │ │덤웨이터 │의 소형화물(서적·음식물등) 운반에 적합하게 ┃
┃ │ │
│제작된 엘리베이터일 것 ┃
┃ │ ├──────┼──────────── ──────────┨
┃ │ │자동차용 │주차장의 자동차 운반에 적합하게 제작된 엘리 ┃
┃ │ │엘리베이터 │베이터일 것 ┃
┠───┼───┼──────┼── ────────────────────┨
┃에스컬│ 승객 │에스컬레이터│계단형의 디딤판을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것 ┃
┃레이터│ 및 ├──────┼──────────── ──────────┨
┃ │화물용│수평보행기 │평면의 디딤판을 동력으로 이동시키게 한 것 ┃
┠───┼───┼──────┼── ────────────────────┨
┃ │ │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 │ │장애인용 │계단의 경사면을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
┃ │ │ │것.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
┃ 휠체어│ │경사형리프트│장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
┃리프트│ │ │단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를 제외한다. ┃
┃[[시행│승객용├──────┼─ ───────────────────── ┨
┃일 │ │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2001·│
│장애인용 │수직인 승강로를 따라 동력으로 오르내리게 한 ┃
┃10· │ │ │것.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
┃ 19]] │ │수직형리프트│장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수┃
┃ │ │ │단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를 제외한다. ┃
┗━━━┷━━━┷━━━━━━┷━━ ━━━━━━━━━━━━━━━━━━━━┛
별표2
[별표 2] [개정 94·8·9] 승강기부품의 종류(제2조관련) ─────────┏━━━━━━━━━ ━━┯━━━━━━━━━━━━━━━━━━ ━━━━━━━┓
┃ 구 분 │ 승 강 기 부 품 명 ┃
┠───────────┼───── ────────────────────┨
┃ 엘 리 베 이 터 │ 권상기 ┃
┃ │ 조속기 ┃
┃ │ 비상정지장치 ┃
┃ │ 완충기 ┃
┃ │ 도어개폐장치 ┃
┃ │ 와이어로프 ┃
┃ │ 와이어소켓 ┃
┃ │ 가이드레일 ┃
┃
│ 유압실린더 ┃
┃ │ 전원이상보호장치 ┃
┃ │ 안전극한스위치(슬로우다운스위치, 리미트스위치, ┃
┃ │ 화이널리미트스위치) ┃
┃ │ 인터폰 ┃
┃ │ 정전시조명장치 ┃
┃ │ 전원케이블 ┃
┠───────────┼───── ────────────────────┨
┃ 에 스 컬 레 이 터 │ 스 텝 ┃
┃ │ 체 인 ┃
┃ │ 미끄럼방지장치 ┃
┃ │ 핸드레일 ┃
┃ │ 전자브레이크
┃
┃ │ 전동기(엘리베이터용 전동기를 포함한다) ┃
┗━━━━━━━━━━━┷━━━━━ ━━━━━━━━━━━━━━━━━━━━┛
별표3
[별표 3] [개정 99·6·22]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의 기준,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보완명령의 기준 ──────────────────── ────────────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관련)
┏━━━━━━━━━ ━━━━━━━━━┯━━━━━━━┯━━━ ━━━━━━━┓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 처 분 내 용 ┃
┠───────────────── ─┼───────┼──────────┨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1│법 제12조제1항│등록취소 ┃
┃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제2호 │ ┃
┃ 록을 한 경우 │ │ ┃
┃ │ │ ┃
┃2.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법 제12조제1항│ ┃
┃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3호 │ ┃
┃ │ │ ┃
┃ 가. 사무실 면적이 등록기준에 미달하│ │ ┃
┃ 는 경우
│ │ ┃
┃ (1) 미달기준이 경미하여 영업에 지 │ │보완명령 ┃
┃ 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2) 기준면적의 5분의 1 이하 부족의│ │영업정지 2월 또는 과┃
┃ 경우 │ │징금 300만원 ┃
┃ (3) 기준면적의 5분의 1 초과 3분의 │ │영업정지 4월 또는 과┃
┃ 1 이하 부족의 경우 │ │징금 500만원 ┃
┃ (4) 기준면적의 3분의 1 초과 부족의│ │영업정지 6월 또는 과┃
┃ 경우 │ │징금 1천만원 ┃
┃ │ │ ┃
┃ 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 평 │ │ ┃
┃ 가액을 말한다)이 등록기준에 미 │ │ ┃
┃ 달하는 경우 │ │ ┃
┃ (1) 기준자본금의 3분의 1 미만 부족│
│영업정지 6월 또는 과┃
┃ 의 경우 │ │징금 1천만원 ┃
┃ (2) 기준자본금의 3분의 1 이상 부족│ │등록취소 ┃
┃ 의 경우 │ │ ┃
┃ │ │ ┃
┃ 다. 보수설비가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 │ ┃
┃ 경우 │ │ ┃
┃ (1) 경미한 미달로 보수업을 영위하 │ │보완명령 ┃
┃ 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 │ ┃
┃ 경우 │ │ ┃
┃ (2) 기준설비 및 수량의 5분의 1이하│ │영업정지 1월 또는 과┃
┃ 부족의 경우 │ │징금 200만원 ┃
┃ (3) 기준설비 및 수량의 5분의 1초과│ │영업정지 2월 또는 과┃
┃ 3분의 1 이하 부족의 경우 │
│징금 300만원 ┃
┃ (4) 기준설비 및 수량의 3분의 1초과│ │영업정지 6월 또는 과┃
┃ 부족의 경우 │ │징금 1천만원 ┃
┃ │ │ ┃
┃ 라. 기술인력이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 │ ┃
┃ 경우 │ │ ┃
┃ (1) 등록기준중 기술인력이 1인 부족│ │ ┃
┃ 한 경우 │ │ ┃
┃ ① 부족기간이 1월 이하의 경우 │ │보완명령 ┃
┃ ② 부족기간이 1월 초과 3월 이하의│ │영업정지 1월 또는 과┃
┃ 경우 │ │징금 200만원 ┃
┃ ③ 부족기간이 3월 초과 6월 이하의│ │영업정지 2월 또는 과┃
┃ 경우 │ │징금 300만원 ┃
┃ ④ 부족기간이 6월 초과 1년 이하의│ │영
업정지 3월 또는 과┃
┃ 경우 │ │징금 400만원 ┃
┃ ⑤ 부족기간이 1년 초과의 경우 │ │등록취소 ┃
┃ │ │ ┃
┃ (2) 등록기준중 기술인력이 2인 부족│ │영업정지 3월 또는 과┃
┃ 한 경우 │ │징금 400만원 ┃
┃ (3) 등록기준중 기술인력이 3인 이상│ │등록취소 ┃
┃ 부족한 경우 │ │ ┃
┃ │ │ ┃
┃3. 법 제11조의2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 제12조제1항│등록취소 ┃
┃ 경우 │제4호 │ ┃
┃ │ │ ┃
┃4. 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법 제12조제1항│ ┃
┃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제5호
│ ┃
┃ │ │ ┃
┃ 가. 미가입기간이 1월 이하의 경우 │ │보완명령 ┃
┃ │ │ ┃
┃ 나. 미가입기간이 1월 초과 6월 미만 │ │영업정지 2월 또는 과┃
┃ 의 경우 │ │징금 300만원 ┃
┃ │ │ ┃
┃ 다. 미가입기간이 6월 이상의 경우 │ │등록취소 ┃
┃ │ │ ┃
┃5. 법 제11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법 제12조제1항│ ┃
┃ 수업무를 하도급한 경우 │제6호 │ ┃
┃ │ │ ┃
┃ 가. 하도급기간이 1월 이하의 경우 │ │보완명령 ┃
┃
│ │ ┃
┃ 나. 하도급기간이 1월 초과 6월 미만 │ │영업정지 2월 또는 과┃
┃ 의 경우 │ │징금 300만원 ┃
┃ │ │ ┃
┃ 다. 하도급기간이 6월 이상의 경우 │ │등록취소 ┃
┃ │ │ ┃
┃6. 보수의 홈으로 인하여 승강기의 이 │법 제12조제1항│ ┃
┃ 용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제7호 │ ┃
┃ │ │ ┃
┃ (1) 1차 위반 │ │영업정지 5월 또는 과┃
┃ │ │징금 800만원 ┃
┃ (2) 2차 위반 │ │등록취소 ┃
┃ │ │
┃
┃7. 법, 영 또는 이 규칙이나 그에 의한│법 제12조제1항│영업정지 2월 또는 과┃
┃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8호 │징금 3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 1.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가중 또는 감경은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 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하며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 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6호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 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별표 3의2] 삭제 [99·6·22]
별표4
[별표 4] 삭제 [99·6·22]
별표5
[별표 5] [개정 99·12·31] 보수업의 등록기준(제12조관련) ────────
┏━━━━━━━━━━ ━┯━━━━━━━━━━━━━━━━━━━ ━━━━━━┓
┃ 구 분 │ 등 록 기 준 ┃
┠───────────┼───── ────────────────────┨
┃ 사 무 실 │30제곱미터이상 ┃
┠───────────┼───── ────────────────────┨
┃ │가. 갭게이지 1대이상 ┃
┃ │나. 속도계 1대이상 ┃
┃ │다. 절연저항계 1대이상 ┃
┃ │라. [삭제] ┃
┃ │마. 소음계 1대이상 ┃
┃ 보수설비 │바. 진동계 1대이상 ┃
┃ │사. [삭제]
┃
┃ │아. 분동 1천킬로그램(자동차용 엘리베이터의 경우에 ┃
┃ │ 는 2천킬로그램이상) ┃
┃ │자. 멀티테스터 1대이상 ┃
┃ │차. 버니어캘리퍼스 1대이상 ┃
┃ │카. 조도계 1대이상 ┃
┠────┬──────┼───── ────────────────────┨
┃기술인력│ 보수책임자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자격자 2인이상 ┃
┃ ├──────┼──────────── ─────────────┨
┃ │실무기술인력│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중 3인이상을 채용하여야 ┃
┃ │ │한다.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승강기기능사 또는 기계 ┃
┃ │ │ ·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의 기능사 자격증 ┃
┃ │ │ 이상 소지자 ┃
┃ │ │나. 승강기에 관하여 실무경력이 6개월이상인 자로서 ┃
┃ │ │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승강기 ┃
┃ │ │ 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 ┃
┗━━━━┷━━━━━━┷━━━━━ ━━━━━━━━━━━━━━━━━━━━┛
비고 1. 기술인력은 직접적으로 보수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수대상 승강기의 대수 가 100대이하이면 5인, 100대가 초과되면 100대당 1인의 실무기술 인력을 추가한다.
2. 사무실은 당해 보수업자의 소유이거나 1년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전세권· 임차권등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
별표6
[별표 6] [개정 99·6·22] 정기검사유효기간연장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기준(제19조관련) ──────────────────── ───
┏━━━━━┯━━━━━━━━━━ ━━━━━━━━━━━━━━━━━━━━━ ┓
┃구 분│ 등 록 기 준 ┃
┠─────┼─────────── ────────────────────┨
┃시 설│가. 절연저항계(발전기식 또는 전자식) 1대이상 ┃
┃ │나. 전류계 및 전압계 1대이상 ┃
┃ │다. 순간식 회전속도계 1대이상 ┃
┃ │라. 버어니어캘리퍼스 1대이상 ┃
┃ │마. 수준기 1대이상 ┃
┠─────┼─────────── ────────────────────┨
┃인 력│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
┃ │받은 자 1인 이상 ┃
┃ │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의 기계· ┃
┃ │ 전기 기
타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
┃ │ 자로서 기계·전기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의 기계·전기 기타┃
┃ │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
┃ │ 기계·전기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 │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열고등학교의 기계·전기 기타 ┃
┃ │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기계·전기관련 분야의 ┃
┃ │ 실무경력이 8년 이상인 자 ┃
┃ │라. 기계·전기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
┃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 또는 실무 ┃
┃ │ 경력이 있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
별표7
[별표 7] 삭제 [99·6·22][별표 7의2] [신설 97·8·7]
┏━━━━━━━━━━━ ━━━━━━━━━━━━━━━━━━━━━ ━━━━━━┓
┃ ┃
┃ 운 행 정 지 ┃
┃ ┃
┃ ┃
┃ 이 승강기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
┃ ┃
┃ 운행을 정지합니다. ┃
┃ ┃
┃ ┃
┃ 운행정지기간 : ┃
┃ ┃
┃ 운행정지사유 : ┃
┃ ┃
┃ ┃
┃ 년 월 일 ┃
┃ ┃
┃ ┃
┃ ┌──┐ ┃
┃ ○○시·도지사 : │직인│ ┃
┃ └──┘ ┃
┃ ┃
┃
┃
┗━━━━━━━━━━━━━━━━━ ━━━━━━━━━━━━━━━━━━━━━ ┛
1. 바탕 : 황색
2. 글자 : 흑색
3. 사선 : 적색
4. 크기 : 320㎜×220㎜
5. 인쇄용지(특급) 70g/㎡ 49284-21211일 97.6.27 승인[별표 7의3] [개정 99·12·31]
검사기관의 인력 및 설비기준(제22조제2호관련)
┃구 분│ 검 사 기 관 지 정 기 준 ┃
┠────┼──────────── ────────────────────┨
┃검사인력│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중 7인이상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가목 ┃
┃기 준│및 나목의 기준인원은 검사 총인력의 2분의 1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
┃ │ ┃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승강기기사이상 자격자로서 승강기 실무 ┃
┃ │ 경력이 1년이상인 자 ┃
┃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승강기산업기사이상 자격자로서 승강기 ┃
┃ │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
┃ │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건축 또는 산업안전 ┃
┃ │ 분야 기사이상 자격자로서 당해 실무경력 3년이상인 자 ┃
┃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전자·건축 또는 산업안전 ┃
┃ │ 분야 산업기사이상 자격자로서 당해 실무경력 5년이상인 자 ┃
┃ │마. 기계·전기·전자 또는 관련분야의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
┃
│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 ┃
┃ │바.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의 기계·전기·전자 ┃
┃ │ 또는 기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
┃ │ 자로서 승강기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이상인 자 ┃
┃ │사. 기타 각호에 해당하는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산업자원 ┃
┃ │ 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
┃검사설비│가. 조도계 2대이상 ┃
┃ │나. 각도계 2대이상 ┃
┃ │다. 접지저항계 2대이상 ┃
┃ │라. 갭게이지 2대이상 ┃
┃ │마. 순간식 회전속도계 2대이상 ┃
┃ │바. 절연저항계 2대이상 ┃
┃ │사. 분동 5ton이상
┃
┃ │아. 전류계 2대이상 ┃
┃ │자. 전압계 2대이상 ┃
┃ │차. [삭제] ┃
┃ │카. 소음진동설비 1대이상 ┃
┃ │타. [삭제] ┃
┃ │파. 와이어 로프 텐션 테스터 2대이상 ┃
┃ │하. 토오크 렌치 2대이상 ┃
┃ │갸. 수준기 2대이상 ┃
┃ │냐. 파워메터 1대이상 ┃
┗━━━━┷━━━━━━━━━━━━ ━━━━━━━━━━━━━━━━━━━━┛
비고 1. 검사인력은 직접 검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1인당 연간 완성·수시검사는 600대, 정기검사는 800대를 초가하여 검사할 수 없다.
2. 검사기관이 승강기 검사를 위하여 별도의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별로 검사설비란에 해당하는 검사설비를 보유하여야 한다.[별표 7
의4] 삭제 [99·12·31]
별표8
[별표 8] 삭제 [99·6·22]
별표9
[별표 9] [개정 2001·4·18] 수 수 료(제28조관련)
1. 신청수수료
┏━━━━━━━━━━━━━ ━━━━━━━━━━━━━━━┯━━━━━ ━━━━━━━━━━━┓
┃ 구 분 │ 건당 수수료 ┃
┠───────────────── ───────────┼───────── ───────┨
┃ 보수업의 등록신청 │ 50,000원 ┃
┃ 등록증의 변경등록 신청 및 재교부 신청 │ 20,000원 ┃
┃ 정기검사유효기간의 연장신청 │ 10,000원 ┃
┗━━━━━━━━━━━━━━━━━ ━━━━━━━━━━━┷━━━━━━━━━ ━━━━━━━┛
2. 검사수수료
┏━━━━━━━━━━━━┯ ━━━━━━━━━━┯━━━━━━━━━┯ ━━━━━━━━━━━┓
┃ │ │ 수수료(원) │ 체중요금(원) ┃
┃ 구 분 │ 기 준 ├────┬────┼─────┬─── ──┨
┃ │ │완성 및 │정 기│ 완성 및 │ 정 기 ┃
┃ │ │수 시 │ │ 수 시 │ ┃
┠─┬─┬─┬──────┼──── ──────┼────┼────┼──── ─┼─────┨
┃ │ │ │ 교 류 │5층, 8인, 60m/분 │ 198,000│ 76,500│층당 2,250│층당 2,250┃
┃ │승│로├──────┼──────── ──┼────┼────┼─────┼── ───┨
┃ │ │ │ 가변전압· │8층, 11인, 90m/분 │ 216,000│ 103,500│층당 2,700│층당 2,700┃
┃엘│ │프│ 가변주파수 │ │ │ │ │ ┃
┃ │객│ ├─┬────┼──────────┼─ ───┼────┼─────┼─────┨
┃리│ │식│직│기 어│8층, 11인, 90m/분 │ 184,500│ 90,000│층당 2,700│층당 2,250┃
┃ │ │ │ ├─
───┼──────────┼─── ─┼────┼─────┼─────┨
┃ 베│용│ │류│무 기 어│12층, 15인, 120m/분 │ 211,500│ 90,000│층당 1,800│층당 1,800┃
┃ │ ├─┴─┴────┼────────── ┼────┼────┼─────┼──── ─┨
┃이│ │ 유 압 식 │3층, 8인, 45m/분 │ 211,500│ 90,000│층당 2,700│층당 2,700┃
┃ ├─┼────────┼──────── ──┼────┼────┼─────┼── ───┨
┃터│화│ 로 프 식 │3층, 1ton, 45m/분 │ 211,500│ 90,000│층당 2,700│층당 2,250┃
┃ │물├────────┼──────── ──┼────┼────┼─────┼── ───┨
┃ │용│ 유 압 식 │2층, 1ton, 45m/분 │ 216,000│ 90,000│층당 2,700│층당 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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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컬레이터 ·수평보행기│폭 1,200×4m │ 133,200│ 85,500│m당 1,350│m당 1,350┃
┠──────────── ┼──────────┼────┼──── ┼─────┼─────┨
┃덤 웨 이 터 │3층, 100㎏ │ 67,500│ 40,500│층당 2,250│층당 1,800┃
┠───────┬──── ┼──────────┼────┼──── ┼─────┼─────┨
┃ │장애인용│ │
│ │ │ ┃
┃ │경 사 형│ 4m │ 84,000│ 53,800│ m당 1,050│ m당 1,050┃
┃휠체어리프트 │리 프 트│ │ │ │ │ ┃
┃[[시행일 ├────┼──────────┼─── ─┼────┼─────┼─────┨
┃ 2001·10·19]]│장애인용│ │ │ │ │ ┃
┃ │수 직 형│ - │ 105,000│ 67,000│ - │ - ┃
┃ │리 프 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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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 령제16351호 일부개정 1999. 05. 24.]
제1조 (목적) 이 영은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4·9]
제2조 삭제 [97·7·10]
제3조 내지 제6조 삭제 [99·4·9]
제7조 (승강기의 사후관리) ①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판매 또는 양도한 승강기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4·9]
1. 판매 또는 양도일자 및 품질보증기간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3. 부품 또는 용역제공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보증내용
5. 사후수리·지원체제의 안내
6. 수리용 부품 보유기간
7. 승강기의 사용·관리요령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기간은 3년으로 하며, 동기간내에 승강기 관리주체가 품질보증서의 사용·관리요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관리를 하였음에도불구하고 발생한 고장 또는 결함에 대하여는 제조업자등이 이를 무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교체하여야 하는 승강기의 부품 또는 소모성부품등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9]
[전문개정 97·7·10]
제7조의2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기준등) ①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관리대상 승강기로 지정할 수 있는 승강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승강기로 한다. [개정 99·4·9]
1.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승강기
2. 승강기의 안전에 관련되는 고장이 발생하여 당해 승강기의 이용자들로부터 지정요청이 있는 승강기
3. 기타 승강기의 노후등에 따른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승강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별관리대상승강기의 지정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9·4·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4·9]
[본조신설 97·7·10]
제8조 (보수업의 등록절차)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7·10, 99·4·9]
1. 사업계획서
2. 제9조 각호의 등록기준에 관한 증명서류
제9조 (보수업의 등록기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9]
1.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이 1억원이상일 것
2. 보수대상 승강기의 대수에 따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보수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전문개정 97·7·10]
제10조 (등록대장)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보수업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에 관한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그 등록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7·10, 99·4·9]
1. 등록연월일 및 등록번호
2. 등록한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등록한 자의 사업구분
4. 자본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장의 서식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7·7·10, 99·4·9]
제11조 내지 제13조 삭제 [97·7·10]
제14조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의 연장요건) ①법 제1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93·3·6, 97·7·10, 99·4·9]
1. 최근 3년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 실적이 우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기검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할 것
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7·7·10, 99·4·9]
제14조의2 (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검사의 기준·항목 및 방법등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하 "한국산업규격"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승강기 관련기술의 발전등으로 인하여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항목 및 방법등에 의한다. [개정 99·4·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을 입회하도록 하여야 하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운행관리자 또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신청자나 그 대리인 또는 운행관리자나 자체검사를 실시하는 자가 입회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4·9]
[본조신설 97·7·10]
제15조 (승강기의 자체검사)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기록을 작성하여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7·7·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자체검사는 월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의 검사항목·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7·7·10, 99·4·9]
제16조 (승강기의 자체검사자)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7·10, 99·4·9]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승강기 기사·승강기 산업기사 또는 승강기 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이상인 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6월이상인 자
3.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1년 6월이상인자
4.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공업계고등학교의 기계·전기·전자학과 기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5.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
6.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
제17조 (운행정지명령)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함에 있어서는 운행정지사유와 운행정지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4·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의 관리주체에게 운행정지표지를 교부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관리주체는 교부받은 표지를 승강기의 외부에 즉시 부착하고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97·7·10, 99·4·9]
제18조 삭제 [97·12·31]
제19조 (교육대상자)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7·7·10, 99·4·9]
1. 삭제 [99·4·9]
2.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승강기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교육을 희망하는 자
제2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99·4·9]
1. 내지 4. 삭제 [99·4·9]
5. 법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6.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7.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폐지·휴지 및 재개 신고의 수리
8.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의 등록취소·사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 징수
9.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보완조치·보험가입 또는 하도급 계약의 해지명령
10. 및 11. 삭제 [99·4·9]
12.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1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실시
14. 법 제21조제1항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자에 대한 검사
15.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수입업자·보수업자 및 승강기관리주체(법 제21조제1항제5호의 검사기관을 제외한다)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의 통보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4·9, 99·5·24]
1. 내지 5. 삭제 [99·4·9]
6.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 및 이 영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지정의 취소
7. 법 제11조의4제2항의 규
정에 의한 승강기 표준보수료 전문기관의 지정·공표 방법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고시
8. 법 제1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이용자 안전에 관한 고시
9. 법 제17조제1항 및 이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자체검사의 항목·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고시
10. 삭제 [99·4·9]
11. 법 제21조제1항제5호의 자에 대한 검사
12. 법 제2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검사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법원에 대한 이의제기의 통보
13. 삭제 [99·4·9]
14.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고시
15. 제14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검사기준·항목 및 방법등에 관한 고시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검사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업무를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99·4·9]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안전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및 그 제공에 관한 업무를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99·4·9] [전문개정 97·7·10]
제20조의2 (보고등) ①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시· 도지사, 기술표준원장, 검사대행기관의 장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9, 99·5·24]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술표준원장, 검사대행기관의 장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이 법 또는 이 영에 위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4·9, 99·5·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기술표준원장, 검사대행기관의 장 및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9, 99·5·24] [본조신설 97·7·10]
제21조 (과태료의 부과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7·10, 99·4·9]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개정 97·7·10, 99·4·9]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7·7·10, 99·4·9]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7·7·10, 99·4·9]
부칙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7·7·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강기보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자는 이 영에 의한 승강기 보수업자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승강기의 자체검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의 자체검사를 담당하는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자체검사자를 담당할 수 있는 자로 본다.
제4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검사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검사기록부터 적용한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3항제5호 및 제52조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4·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별표1
-삭제-
별표2
[별표 2] [개정 99·4·9]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태료의 금액(제21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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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반 행 위 │ 해당 법조문 │과태료의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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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1조제1항 후단·제4항의 규│ 법 제28조제1항제1호 │ 400만원 ┃
┃ 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 │ ┃
┃ 하지 아니한 경우 │ │ ┃
┃2. 법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 법 제28조제1항제3호 │ 500만원 ┃
┃ 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 │ ┃
┃ 나 동조동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 │ ┃
┃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 또는 검 │ │ ┃
┃ 사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 │ │ ┃
┃ 거나 허위로 작성·보존하고 승강│ │ ┃
┃ 기를 운행한 경우 │ │ ┃
┃3.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 │ 법 제28조제1항제4호 │ 500만원 ┃
┃ 여 운행을 중
지하지 아니하거나 │ │ ┃
┃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경우 │ │ ┃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 │ 법 제28조제1항제5호 │ 500만원 ┃
┃ 강기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부품과│ │ ┃
┃ 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정당│ │ ┃
┃ 한 사유없이 부품과 용역의 제공 │ │ ┃
┃ 을 지연한 경우 │ │ ┃
┃5. 법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위반│ 법 제28조제2항제1호 │ 300만원 ┃
┃ 하여 승강기의 운행관리자로 하여│ │ ┃
┃ 금 승강기관리교육을 받도록 하지│ │ ┃
┃ 아니하거나 직접 승강기관리교육 │ │ ┃
┃ 을 받지 아니한 경우 │ │ ┃
┃6.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 법 제28조제2항제2호 │ 200만원 ┃
┃ 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 │ │
┃
┃ 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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