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령
[대통령령제17251호 일부개정 2001. 06. 27.]
제1조 (목적) 이 영은 실용신안권 그밖의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실용신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6·27]
제1조의2 (등록사항) 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01·6·27]
2.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확정결정
3.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 확정결정
4.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수용·실시
5.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동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 및 동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취소
6. 법 제49조제1항, 법 제50조, 법 제51조제1항, 법 제52조제1항, 법 제53조제1항·제3항 및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확정심결
7.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확정심결
8.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9.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의판결
제2조 (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다.
1. 등록의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다만, 등록의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가 있는 경우
3.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4.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수용·실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청구, 동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신청 및 동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취소신청이 있는 경우
6. 법 제49조제1항, 법 제50조, 법 제51조제1항, 법 제52조제1항, 법 제53조제1항·제3항 및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7.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8.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법원에의 소가 있는 경우
9.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에의 상고가 있는 경우
제3조 (실용신안원부의 종류) ①실용신안원부는 실용신안등록원부 및 실용신안신탁원부로 한다.
②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 및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심결 또는 판결의원본에 의하여 제1조제2호·제3호 및 제5호 내지 제9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용신안등록원부에 그 결정·심결 또는 판결의 요지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원본은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제4조 (직권에 의한 등록) 다음 각호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1. 실용신안권의 설정·소멸(포기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및 회복
2.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확정결정
3.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 확정결정
4.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수용·실시
5.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동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 및 동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취소
6. 법 제49조제1항, 법 제50조, 법 제51조제1항, 법 제52조제1항, 법 제53조제1항·제3항 및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확정심결
7.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확정심결
8.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9.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의판결
10. 심판 또는 재심에 의한 명세서나 도면의 정정 또는 정정의 무효나 재심에 의한 정정의 회복
11.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 결정에 의한 명세서나 도면의 정정
12. 혼동으로 인한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의 소멸
제5조 (직권에 의한 예고등록) 특허청장은 제2조제2호 내지 제9호의 신청·청구·소의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제6호 내지 제9호의 청구·소의 제기 또는 상고에 대한 예고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 (등록의 순서) ①신청에 의한 등록은 접수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직권에 의한 등록은 등록의 원인이 생긴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실용신안권의 설정의 등록은 심사관이 직권등록을 의뢰한 순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 (예고등록의 말소) ①제2조제1호의 소를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의 취하가 있는 경우, 청구의 포기가 있는 경우 또는 청구의 목적에 의하여 화해가 있는 경우에는 제1심법원은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소의 취하·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특허청장에게 촉탁하는 것으로 한다.
②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
2.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3.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거나 신청 또는 청구의 취하가 있는 경우
4.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재심청구·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심판청구·재심청구·소의 제기 또는 상고를 각하한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 심판청구·재심청구·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이유없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경우
다. 심판청구·재심청구·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하가 있는 경우
라. 심판청구·재심청구 또는 소의 상급심에 대한 예고등록이 있는 경우
③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외에 등록의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을 한 경우 기타 예고등록의 원인으로 된 사실이 소멸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8조 (준용) 특허등록령 제2조, 동령 제4조 내지 제7조, 동령 제9조 내지 제13조, 동령 제15조 내지 제17조, 동령 제19조 내지 제22조, 동령 제24조 내지 제31조, 동령 제31조의2, 동령 제32조, 동령 제34조 내지 제48조 및 동령 제50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은 실용신안에 관한 등록 및 그 절차와 실용신안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6·27]
부칙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신청의 불수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등록령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부령제132호 일부개정 2001. 06. 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실용신안법 및 실용신안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1조의2 (실용신안원부의 서식) 실용신안등록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원부중 실용신안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실용신안신탁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2조 (실용신안원부의 작성) ①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원부(이하 "실용신안등록원부"라 한다)는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자기디스크 등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1·6·30]
②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신탁원부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실용신안권 기타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자기디스크 등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1·6·30]
제3조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기재) ①실용신안등록원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용신안등록번호란에는 실용신안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2. 권리란의 사항란에는 실용신안권의 표시를 하는 외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하고, 권리란의 표시번호란에는 사항란에 기재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재할 것
가. 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 기술평가의청구
나.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다.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수용·실시
라.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취소
마. 법 제49조제1항·법 제50조·법 제51조제1항·법 제52조제1항 및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
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사.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
아.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
3. 실용신안권자란의 사항란에는 실용신안권자, 실용신안권의 이전, 실용신안권의 처분의 제한 또는 실용신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
4. 전용실시권자란의 사항란에는 전용실시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
5. 통상실시권자란의 사항란에는 통상실시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할 것
6.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사항을 기재한
순위번호를 기재할 것
7. 삭제 [2001·6·30]
8. 등록료란에는 해당연수, 실용신안등록료 및 납부연월일을 기재할 것. 이 경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료납부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때에는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실용신안등록원부의 매수는 그 중앙하단부에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제4조 (부속서류) ①실용신안등록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등록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서류는 다음의 장부로 한다.
1. 실용신안등록접수부
2. 실용신안등록료납부접수부
②제1항제1호의 실용신안등록접수부는 별지 제3호서식, 제1항제2호의 실용신안등록료납부접수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확정심결 등의 등록방법)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에 대한 확정결정,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의 확정결정, 법 제49조제1항·법 제50조·법 제51조제1항·법 제52조제1항 및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확정심결,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확정심결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확정판결 및 상고의 판결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권리란의 사항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 소 또는 상고의 번호
2. 확정결정·확정심결·확정판결 또는 대법원판결의 연월일 및 요지
②제1항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이에 반하는 확정심결 또는 확정판결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6조 (예고등록의 방법)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법 제49조제1항·법 제50조·법제51조제1항·법 제52조제1항 및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하는 때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권리란의 사항란에 실용신안 기술평가의 청구,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 심판청구, 재심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번호·연월일 및 취지와 청구인·신청인 또는 소제기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실시의 신청,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청구,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신청 또는 법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통상실시권자란의 사항란에,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특허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용신안권의 수용신청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하는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원부의 실용신안권자란의 사항란에 그 신청 또는 청구의 취지 및 그 연월일과 신청인 또는 청구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동규칙 제9조의2, 동규칙 제9조의3, 동규칙 제10조 내지 제24조, 동규칙 제25조 내지 제31조 및 동규칙 제34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실용신안에 관한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이의신청"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으로, "특허번호"는 "실용신안등록번호"로, "특허권"은 "실용신안권"으로, "발명의 명칭"은 "고안의 명칭"으로, "특허료"는 "등록료"로, "특허증"은 "실용신안등록증"으로 본다. [개정 2001·6·30]
부칙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30]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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