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법률제5982호 일부개정 1999. 05. 24.]
第1條 (目的) 이 法은 엔지니어링活動主體의 技術集約化를 촉진하여 製造業등 關聯産業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科學技術分野에서 硏究開發結果의 實用化를 촉진함으로써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活動"이라 함은 科學技術의 知識을 應用하여 사업 및 施設物에 관한 企劃·妥當性調査·設計·分析·購買·調達 ·試驗·감리·試運轉·評價·諮問·指導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活動과 그 活動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2. "엔지니어링活動主體"라 함은 엔지니어링活動을 행하는 者(企業내의 專擔部署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엔지니어링技術"이라 함은 엔지니어링活動을 수행하는 過程에서 應用되는 科學技術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活動主體에게 엔지니어링活動을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第3條 (支援施策의 강구) ①政府는 엔지니어링技術의 振興을 위한 與件의 造成에 필요한 支援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支援施策을 강구함에 있어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엔지니어링活動主體가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技術士의 資格을 취득한 者의 雇傭을 擴大할 수 있도록 勸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할 수 있다.
③科學技術部長官은 엔지니어링活動主體를 대상으로 하는 支援施策의 강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調査를 실시하고, 關係機關의 長과의 協議를 거쳐 支援施策을 수립하여 이를 施行할 수 있다. [改正 98·12·28]
第4條 (엔지니어링活動主體의 申告) ①다음 各號의 엔지니어링活動主體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60日이내에 科學技術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第2號의 경우에는 그 部署가 속한 企業이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1. 엔지니어링活動을 주된 營業의 手段으로 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이상에 해당하는 者
2. 엔지니어링活動을 전담하기 위한 企業내의 專擔部署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이상에 해당하는 部署
②科學技術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경우 그 申告事項에 대하여 補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補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8·12·28]
③科學技術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者에게 科學技術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申告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者는 그 申告事項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60日이내에 그 변경사실을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8·12·28]
第5條 (政府등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 ①다음 各號의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者로부터 技術·經營能力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事業遂行能力을 나타내는 書類를 제출받아 事業遂行能力을 評價하여야 한다.
1. 政府
2. 地方自治團體
3.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 또는 團體
②第1項 各號의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遂行能力을 評價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엔지니어링振興協會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韓國엔지니어링振興協會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협조과정에서 소요된 費用은 당해 협조를 요청한 者가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그 費用의 부담에 관하여는 당해 협조를 요청한 者와 韓國엔지니어링振興協會가 協議하여 정한다.
第6條 (核心엔지니어링技術의 開發·지원등) ①政府는 다음 各號의 엔지니어링技術(이하 이 條에서 "核心엔지니어링技術"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거나 그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수의 엔지니어링活動主體가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技術
2. 엔지니어링活動主體가 각각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技術
②核心엔지니어링技術의 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 내지 第9條 削除 [98·12·28]
第10條 (엔지니어링事業代價의 기준) ①第5條第1項 各號의 者는 엔지니어링活動主體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成果品의 質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代價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代價의 기준은 韓國엔지니어링振興協會가 科學技術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정한다. [改正 98·12·28]
③科學技術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엔지니어링事業代價의 기준을 認可하는 경우 財政經濟部長官·建設交通部長官 및 企劃豫算處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98·12·28, 99·5·24]
第11條 (支援排除) 政府는 第4條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第6條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全文改正 98·12·28]
第12條 (韓國엔지니어링振興協會의 設立등) ①엔지니어링活動主體는 엔지니어링活動主體의 발전과 엔지니어링技術의 振興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科學技術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韓國엔지니어링振興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8·12·28]
②協會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1. 엔지니어링活動主體에 대한 現況 및 關聯統計調査
2. 엔지니어링技術의 振興을 위한 制度의 硏究·개선
3. 엔지니어링技術人力의 技術向上을 위한 敎育訓練 및 指導
4. 엔지니어링技術情報의 蒐集·分析 및 제공
5. 엔지니어링活動主體를 위한 共同利用施設의 設置 및 운영
6.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代價基準의 制定 및 硏究·개선
7. 엔지니어링活動主體의 國外進出에 대한 지원
8. 政府·地方自治團體등이 委託하는 사업
9. 第1號 내지 第8號의 사업에 附帶되는 사업으로서 定款이 정하는 사업
③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엔지니어링活動主體는 그 申告가 된 날부터 協會의 會員이 된다.
③削除 [98·12·28] [[施行日 99·7·1]]
④第2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共同利用施設은 會員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會員이 아닌 者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協會는 第1項의 設立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科學技術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改正 98·12·28]
第13條 (엔지니어링共濟組合의 設立등) ①엔지니어링活動主體는 自主的인 經濟活動과 經濟的 地位向上을 도모함에 있어 필요한 保證과 資金의 融資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科學技術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엔지니어링共濟組合(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8·12·28]
②組合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1. 組合員의 엔지니어링活動에 따른 義務履行에 필요한 保證 및 資金의 融資
2. 組合員의 엔지니어링技術輸出에 따른 主去來銀行의 設定에 관한 保證
3. 組合員이 엔지니어링活動代價로 받은 어음의 割引
4. 組合員의 엔지니어링活動에 필요한 機資材의 구매알선
5. 組合員의 技術向上 및 技術訓練에 관한 지원
6. 組合員을 위한 共同利用施設의 設置 및 운영
7. 組合員의 倒産防止를 위한 共濟 및 組合員에게 雇傭된 者의 福祉向上을 위한 共濟
8. 組合의 設立目的達成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投資
9. 政府·地方自治團體등이 委託하는 사업
10. 第1號 내지 第9號의 사업에 附帶되는 사업으로서 定款이 정하는 사업
③組合은 第2項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金融機關으로부터 필요한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④第12條第4項의 規定은 第2項第6號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14條 (法人格) 協會 및 組合은 이를 각각 法人으로 한다.
第15條 (定款의 변경) 協會 또는 組合이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科學技術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8·12·28]
第16條 (共濟規程) ①組合이 第13條第2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共濟規程을 정하여 科學技術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共濟規程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8·12·28]
②第1項의 共濟規程에는 共濟事業의 범위, 共濟契約의 내용, 共濟料, 共濟金, 共濟金에 충당하기 위한 責任準備金등 共濟事業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第17條 削除 [98·12·28]
第18條 (書類의 제출) 協會 및 組合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事業年度의 事業計劃과 豫算案을, 事業年度가 종료한 후에는 事業實績과 決算書를 科學技術部長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科學技術部長官은 決算書에 公認會計士의 監査證明書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8·12·28]
第19條 (보고·檢査등) 科學技術部長官은 協會 또는 組合의 業務狀況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業務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8·12·28]
第20條 (行政措置) 科學技術部長官은 協會 또는 組合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業務의 是正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8·12·28]
1. 業務 또는 會計가 法令이나 定款에 위반한 때
2.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1年이상 계속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第21條 (委任規定) ①協會의 定款의 기재사항, 任員의 資格要件·數·任期 및 選出方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組合의 定款의 기재사항, 任員의 資格要件·數·任期 및 選出方法, 出資에 관한 사항, 保證對象, 保證手數料, 貸出利子와 組合의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2條 (다른 法律의 準用) ①協會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②組合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과 商法중 株式會社의 計算에 관한 規定을 각각 準用한다.
第23條 削除 [98·12·28]
第24條 (成果品에의 서명날인) 엔지니어링活動主體가 작성하는 設計圖書 또는 報告書(이하 "設計圖書등"이라 한다)에는 당해 設計圖書등을 작성함에 있어 전부의 責任을 맡은 技術者와 일부의 責任을 맡은 技術者는 각각 그 責任範圍안에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設計圖書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25條 (비밀누설금지) 엔지니어링사업을 受注한 엔지니어링活動主體 및 그 任· 職員과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技術者는 그 業務上 알게된 秘密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6條 (權限의 委託) 이 法에 의한 科學技術部長官의 權限의 일부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協會 또는 組合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8·12·28]
第27條 (罰則) ①第25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業務上 알게된 秘密을 누설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削除 [98·12·28]
第28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의 의제)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을 받아 業務에 종사하는 協會 또는 組合의 任·職員은 刑法 第127條,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29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第27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30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4條第1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2. 및 3. 削除 [98·12·28]
4.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計圖書등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技術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科學技術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8·12·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하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科學技術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8·12·28]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科學技術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8·12·28]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技術用役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技術用役業者중 第4條第1項 各號의 기준이상에 해당하는 者는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엔지니어링活動主體로 본다. 다만, 종전의 登錄事項과 이 法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事項이 다른 경우에는 이 法 施行후 2月이내에 그 사항을 申告하여야 한다.
第3條 (外國用役發注承認申請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外國用役發注承認(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얻었거나 승인을 申請한 것에 관하여는 승인되었거나 승인되는 技術用役契約期間의 만료일까지 第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技術用役代價의 기준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된 技術用役代價의 기준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된 엔지니어링事業代價의 기준으로 본다.
第5條 (한국기술용역협회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許可를 받은 한국기술용역협회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받은 協會로 본다. 다만, 協會는 이 法 施行후 2月이내에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定款으로 변경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6條 (社團法人 技術用役共濟組合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許可를 받은 社團法人 技術用役共濟組合(이하 "法人"이라 한다)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組合으로 본다. 다만, 組合은 이 法 施行후 2月이내에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定款으로 변경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法人에 속하고 있던 모든 權利 및 義務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組合이 承繼한다.
第7條 (成果品에의 서명날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計圖書 및 報告書등에 서명날인한 것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서명날인한 것으로 본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5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에 의한 엔지니어링活動主體 및 技術士法에 의하여 技術士事務所의 開設登錄을 한 技術士
②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2條第1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엔지니어링技術導入契約
③建築士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第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第4條第1項의 規定에 따라 申告한 엔지니어링活動主體에 소속된 建築士로서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部長官에게 申告를 한 者가 여러 종류의 技術과 建築의 綜合으로 이루어지는 發電, 製鐵, 鐵鋼, 造船, 機械, 非鐵金屬, 石油精製 및 化學, 펄프등의 工場建築物과 당해 工場建築物의 建設期間중에 建築되는 것으로서 그 工場의 運轉에 필요한 機械室·變電室·事務室·倉庫·휴게실등 附屬建築物의 設計 또는 工事監理를 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建築士事務所開設者가 이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④海外建設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第3號중 "技術用役育成法에 의하여 技術用役業의 登錄을 한 者"를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엔지니어링活動主體"로 한다.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98·12·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2條第3項의 改正規定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律의 改正)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0條의13을 削除한다.
附則 [99·5·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대통령령제1 6308호 일부개정 1999. 05. 13.]
제1조 (목적) 이 영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타 엔지니어링활동) 법 제2조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이라 함은 시설물의 검사·유지 및 보수(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99·4·30]
제3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사항 등) ①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4·30]
1. 명칭
2. 대표자 성명
3. 소재지
4.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5. 주요활동
6.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7.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②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을 갖춘자로 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감리전문회사로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만을 수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99·4·30]
③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전담부서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부서로 한다. [개정 99·4·30]
1. 설계를 포함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할 것
2.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을 갖출 것
3. 다른 부서와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고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하는 부서임을 알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것
④삭제 [99·4·30]
제4조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9·4·30]
1. 엔지니어링사업의 예정가격이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고자 하는 사업
3.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성과품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지 아니한다. [개정 99·4·30]
1.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발주하는 사업으로서 설계만을 분리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곤란한 사업
2.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업
3. 건설기술관리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사업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엔지니어링사업수행능력의 평가사항은 업무량·신용도 기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개정 99·4·30]
제6조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관) 법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엔지니어링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30]
1.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2.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임업협동조합 및 임업협동조합중앙회
3. 기타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7조 (사업추진계획의 공고등) ①법 제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입찰공고예정일부터 60일이전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제한에 관한 기준 및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엔지니어링사업추진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공고예정일부터 30일이전에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2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동명의로 사업수행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제8조 (사업수행능력평가결과의 활용) 엔지니어링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때에는 사업수행능력이 일정 기준이상인 자에 한하여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4·30]
제9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협조등)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경우 업무협조 및 비용에 관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 (핵심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지원등) ①정부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엔지니어링기술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핵심엔지니어링기술의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핵심엔지니어링기술을 다음 각호의 사업에 반영하여 개발·보급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8·7·16, 99·4·30, 99·5·13]
1.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2. 산업발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3.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기술개발사업
4. 기타 정부재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으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주무부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사업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재원을 확보하여 핵심엔지니어링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99·4·30]
제11조 내지 제13조 삭제 [99·4·30]
제14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공고)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제15조 (협회의 수익사업) ①협회가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연도개시 1월이전까지 수익사업승인신청서에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익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4·30]
②협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수익사업을 한 때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연도종료후 2월이내에 당해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제16조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등기)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정관인가연월일
5. 총출자금
6. 출자방법 및 출자 1좌의 금액
7. 출자증권의 양도제한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성명과 주소
9. 이사장 및 이사장권한대행이사의 대표권제한에 관한 사항
10.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총출자금의 변경등기는 매회계연도말 현재에 의하여 회계연도종료후 2월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17조 (정관의 변경인가신청) 협회 또는 조합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제18조 (서류의 제출) ①협회 또는 조합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당해 사업연도개시 1월이전까지,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당해 사업연도종료후 2월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②협회 또는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일부터 15일이내에 그 변경이유와 내용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제19조 (협회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비용의 부과에 관한 사항
8. 손실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10. 회의에 관한 사항
11. 회계에 관한 사항
12.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20조 (협회임원의 자격요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제21조 (협회임원의 수·임기등) ①협회에는 5인이상 30인이하의 이사와 2인이하의 감사를 두되,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99·4·30]
②협회의 이사중에는 협회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중에서 선출하는 상근이사를 두어야 한다.
③협회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개정 99·4·30]
제22조 (협회 임원의 선출) 협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전문개정 99·4·30]
제23조 (협회의 총회등) ①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에서의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회원이 보유하고 있는 종업원수·협회에 대한 기여도등을 고려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부여할 수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회원전체의 의사가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제24조 (조합정관의 기재사항)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방법 및 지분계산에 관한 사항
8.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11.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2. 잉여금·적립금 및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13. 공고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25조 (조합임원의 자격요건) 제20조의 규정은 조합의 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다만, 동조제1호의 규정은 이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26조 (조합임원의 수·임기등) ①조합의 이사중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1. 과학기술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하는 자 1인
2. 협회의 회장
②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은 조합의 임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7조 (출자등) ①조합의 출자금은 조합원이 출자한 총출자좌수의 액면총액으로 하며, 총출자금은 5억원이상이어야 한다.
②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증권을 발행하여 출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출자 1좌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한다.
④조합원은 출자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그 납입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⑤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지분액을 한도로 한다.
⑥출자 1좌의 금액 기타 출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8조 (지분의 양도·취득등) ①조합원은 그 지분을 다른 조합원이나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지분에 관한 양도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가지는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은 취득한 지분을 조속한 시일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③조합원의 지분은 조합에 대한 채무의 담보로 제공되는 경우외에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제29조 (보증대상등) ①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보증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2. 기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에 속하는 것으로서 조합정관이 정하는 사업
②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의 대상은 엔지니어링기술을 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경우 조합은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관계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30조 (보증 및 융자의 한도) ①조합이 할 수 있는 보증액의 한도는 조합의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40배로 한다. 다만,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받아 보증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증액의 한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9·4·30]
②조합이 1인에 대하여 보증 및 융자를 할 수 있는 한도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1조 (보증의 종류와 보증수수료등) ①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행할 수 있는 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행보증
2. 손해배상보증
3. 지급보증
4. 기타 정관이 정하는 보증
②조합은 조합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증수수료·대출이자·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대출이자·어음할인료 및 공동이용시설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1. 보증수수료 : 출자금과 지분액의 총액, 보증의 종류 및 한도, 신용도등
2. 대출이자 : 대출자금의 종류 및 금액, 대출기간 및 조건등
3. 어음할인료 : 어음채권의 대상 및 종류, 지급기간등
4. 공동이용시설사용료 : 시설의 설치 및 운영경비, 감가상각비등
제32조 (조합의 책임) 조합은 법 제13조제2항의 사업수행과 관련있는 조합원에 대한 의무이행을 보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입찰유의서 및 계약서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조합원에 갈음하여 그 보증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제33조 (조합의 업무위탁) 조합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 또는 협회에 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9·4·30]
제34조 (조합의 총회등)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②조합원은 출자 1좌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제28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을 취득한 조합의 경우에는 그 취득한 지분에 관하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35조 (협회 및 조합의 운영규정) 협회 및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이 영에서 정한 사항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6조 (권한의 위탁)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협회에 위탁한다. [전문개정 99·4·30]
제37조 (과태료의 부과등) ①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4·30]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4·30]
③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부과금액은 별표와 같다.
④과학기술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개정 99·4·3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기술용역"을 "기술용역(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
제13조의7제1항중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용역협회"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한다.
②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한다.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제2항제8호중 "기술용역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제공사업"을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④대형공사계약에관한예산회계법시행령특례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일 것
⑤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⑥전기공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전기 및 건축설비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자(건축설비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 주체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를 보유한 자에 한한다)
⑦광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광업부문 또는 지질부문의 기술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광업자원 또는 지질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로 한다.
제6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인기관(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를 포함한다)의 광구평가서
⑧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단서를 삭제한다.
⑨석탄산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사의 경우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광업자원 또는 응용지질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⑩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⑪공동주택관리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중 "기술용역육성법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서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 한다. 제18조제3항중 "기술용역육성법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해당분야 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로서 해당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 한다.
⑫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4항제3호중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 한다.
2. 조사비와 설계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역대가기준"을 각각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한다.
⑭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전문기술용역업체"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 한다.
⑮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환경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16]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수질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17]항만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호 및 제2호중 "기술용역육성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기준"을 각각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한다.
[18]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106. 한국기술용역협회"를 "106.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 하고 동표에 "140.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을 신설한다.
[19]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에 해당하는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4·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참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엔지니어링사업추진계획이 공고된 엔지니어링사업의 입찰참여에 관하여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총리령제9 호 일부개정 1999. 05. 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개요서 1부
2. 영 제3조제2항의 신고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빙서류(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한한다) 1부
3. 영 제3조제3항의 신고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빙서류(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한한다) 1부
4.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구조직도(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기구조직도를 포함한다) 1부
5.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직원현황(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경우에는 해당 전담부서의 직원에 한한다) 1부
6. 엔지니어링활동수행실적명세서 1부
③영 제3조제1항제7호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이라 함은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을 말한다. [신설 99·5·20]
제3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기준) ①영 제3조제2항 및 동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및 기술인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3·11, 99·5·20]
1. 자본금
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상일 것
나.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일 것
2. 기술인력
가. 다음 표의 기술인력란에 해당하는 자가 10인이상일 것. 이 경우 다음 표의 필수기술인력란에 해당하는 자 1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 ─────────────────┐
│ 기술인력 │ 필수기술인력 │
├─────────────────┼─ ─────────────────┤
│1. 기술사 │1. 기술사 │
│2. 기사 │2. 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이상│
│3.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2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3. 산업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
│ 수행한 자 │ 10년이상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
│4. 과학기술분야(정보처리분야의 │ 수행한 자 │
│ 경우에는 과학기술분야외의 분야를│4. 박사 │
│ 포함한다)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5. 석사학위를 가진자로서 6년이상 │
│ 가진 자 │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5. 전문대학의 과학기술분야 │6.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이상 │
│ (정보처리분야의 경우에는 │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과학기술분야외의 분야를 포함 │7.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이상│
│ 한다)를 졸업한 자로서 3년이상 │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해당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 │
└─────────────────┴─ ─────────────────┘
나. 기술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가목의 표의 기술인력란 또는 필수기술인력란에 해당하는 자로 인정한다.
②영 제3조제2항 및 영 제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97·3·11]
제4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5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변경신고) ①삭제 [99·5·20]
②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사항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사항변경신고서의 첨부서류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동조동항 각호의 서류중 변경사항이 없는 서류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은 그 예정가격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금액이상인 사업으로 한다. [개정 97·3·11, 99·5·20]
제7조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의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8조 (엔지니어링사업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7조제1항에서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99·5·20]
1.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기관명
2. 엔지니어링사업의 명칭
3. 엔지니어링사업의 목적과 주요내용
4.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예정기간
5. 엔지니어링사업의 총사업비 및 당해연도의 예산규모
6. 입찰공고예정일
7.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9조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 ①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수행참여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3·11]
1. 신청인의 최근 5년간 당해 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수행실적자료 1부
2.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최근 5년간 당해 엔지니어링사업과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수행실적자료 1부
3.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할 기술인력보유현황자료 1부
4. 당해 엔지니어링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엔지니어링사업에 관한 신청인의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등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 1부
5. 신청인의 주거래은행에서 발급하는 신용상태를 증빙하는 서류 1부
6.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책임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알 수 있는 서류 1부
7.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 내지 제13조 삭제 [99·5·20]
제14조 (수익사업의 승인신청) ①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수익사업승인(변경승인)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개정 99·5·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1부
제15조 (정관변경의 인가신청)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관변경안 2부
2. 정관변경이유서 1부
3. 정관변경에 관한 총회의사록 사본 1부
제16조 삭제 [99·5·2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광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중 "기술용역육성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업자중 광업부분 또는 지질(응용지질에 한한다)부문 기술용역업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광업자원부문 또는 지질(응용지질에 한한다)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로 한다.
②하천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중 "기술용역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용역회사"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 한다.
③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통신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④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술용역육성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3·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중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필수기술인력 1인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그에 적합한 기술인력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99·5·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엔지니어링사업추진계획이 공고된 엔지니어링사업의 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