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법률제5 829호 일부개정 1999. 02. 08.]
第1條 (目的) 이 法은 液化石油가스의 充塡·貯藏·販賣·사용 및 가스用品의 安全管理에 관한 事項을 정하고 液化石油가스事業을 合理的으로 調整함으로써 液化石油가스를 적정히 供給·사용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3·3·6, 95·8·4, 99·2·8]
1. "液化石油가스"라 함은 프로판·부탄을 主成分으로 한 가스를 液化한 것(氣化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이라 함은 貯藏施設에 貯藏된 液化石油가스를 容器 또는 車輛에 固定된 탱크에 充塡(配管을 통하여 다른 貯藏탱크에 移送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供給하는 事業을 말하고,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라 함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3.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이라 함은 液化石油가스를 一般의 需要에 따라 配管을 통하여 燃料로 供給하는 事業을 말하고,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라 함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4.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이라 함은 容器에 充塡된 液化石油가스를 販賣하는 것을 말하고,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라 함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5. "가스用品製造事業"이라 함은 液化石油가스 또는 都市가스事業法에 의한 燃料用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機器를 製造하는 事業을 말하고, "가스用品製造事業者"라함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가스用品製造事業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6. "液化石油가스貯藏所"라 함은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一定量이상의 液化石油가스를 容器 또는 貯藏탱크에 의하여 貯藏하는 일정한 場所를 말하고, "液化石油가스貯藏者"라 함은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貯藏所의 設置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6. "液化石油가스貯藏所"라 함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一定量이상의 液化石油가스를 容器 또는 貯藏탱크에 의하여 貯藏하는 일정한 場所를 말하고, "液化石油가스貯藏
者"라 함은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貯藏所의 設置許可를 받은 者를 말한다. [[施行日 99·7·1]]
第3條 (事業의 許可등) ①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液化石油가스集團 供給事業 또는 가스用品製造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그 事業所마다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5·8·4]
②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그 販賣所마다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5·8·4]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사항중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許可官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5·8·4]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許可官廳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5·8·4, 99·2·8] [[施行日 99·7·1]]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基準 및 對象範圍는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液化石油가스의 充塡·集團供給·販賣 및 가스用品製造에 관한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基準 및 對象範圍는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液化石油가스의 充塡·集團供給·販賣 및 가스用品製造에 관한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9·2·8] [[施行日 99·7·1]]
⑤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는 容器에 의한 液化石油가스를 供給하기 위하여 營業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營業所를 두고자 하는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施設등의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93·3·6, 95·8·4]
⑤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는 容器에 의한 液化石油가스를 供給하기 위하여 營業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營業所를 두고자 하는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施設등의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93·3·6, 95·8·4, 99·2·8] [[施行日 99·7·1]]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가 營業所를 두고자 할 때에는 그 營業所마다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미리 申告하여야 하며, 營業所에 設置하는 容器貯藏所의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가 營業所를 두고자 할 때에는 그 營業所마다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미리 申告하여야 하며, 營業所에 設置하는 容器貯藏所의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9·2·8] [[施行日 99·7·1]]
⑦許可 또는 申告를 받은 官廳이 第1項 내지 第3項 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거나 申告를 받은 때에는 7日이내에 그 許可 또는 申告事項을 管轄 消防署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第4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을 수 없다. [改正 91·11·30, 99·2·8]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에 違反하여 懲役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3. 刑法 第172條, 第172條의2, 第173條, 第173條의2, 第174條(第164條第1項· 第165條 및 第166條第1項의 未遂犯을 제외한다), 第175條(第164條第1項·第165條 및 第166條第1項의 罪를 범할 目的으로 豫備 또는 陰謀한 者를 제외한다), 高壓가스安全管理法, 都市가스事業法 또는 이 法에 위반하여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施行日 99·7·1]]
4. 이 法에 違反하여 刑의 執行猶豫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4. 第3號에 規定된 罪를 범하여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施行日 99·7·1]]
5.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6. 任員중 第1號 내지 第5號의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5條 (貯藏所의 設置許可) ①液化石油가스貯藏所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그 貯藏所마다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8·4]
第5條 (貯藏所의 設置許可) ①液化石油가스貯藏所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그 貯藏所마다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8·4, 99·2·8] [[施行日 99·7·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基準 및 對象範圍는 大統領令이 정하고, 液化石油가스貯藏所의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基準 및 對象範圍는 大統領令이 정하고, 液化石油가스貯藏所의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9·2·8] [[施行日 99·7·1]]
③第3條第7項의 規定은 第1項의 許可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6條 (事業開始등의 申告) 第3條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이하 "事業者등"이라 한다)가 그 事業 또는 液化石油가스貯藏所의 사용을 開始하거나 事業 또는 液化石油가스貯藏所의 사용을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第3條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官廳(이하 "許可官廳 "이라 한다)에 申告하여야 한다. 休止한 事業 또는 液化石油가스貯藏所의 사용을 再開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1·11·30, 93·3·6, 95·8·4]
第6條 削除 [99·2·8]
[[施行日 99·7·1]]
第7條 (承繼) ①事業者등이 그 事業 또는 液化石油가스貯藏所를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와 法人인 事業者등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事業 또는 液化石油가스貯藏所의 讓受者·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과 合倂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그 事業者등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그 承繼한 사실을 許可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8·4]
③第4條의 規定은 第1項의 地位의 承繼者(液化石油가스貯藏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를 제외한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許可"를 "承繼"로 본다. 第7條 (承繼) ①第3條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이하 "事業者등"이라 한다)가 死亡하거나 그 사업 또는 液化石油가스貯藏所를 讓渡한 때와 法人인 事業者등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事業 또는 液化石油가스貯藏所의 相續人·讓受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과 合倂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그 事業者등의 地位를 承繼한다. [改正 99·2·8] ②民事訴訟法에 의한 競賣, 破産法에 의한 換價나 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 節次에 따라 事業用施設 또는 液化石油가스貯藏所施設의 전부를 引受한 者는 그 事業者등의 地位를 承繼한다. 이 경우 종전의 事業者등에 대한 許可는 그 효력을 잃는다. [新設 99·2·8]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등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承繼한 사실을 第3條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官廳(이하 "許可官廳"이라 한다)에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8·4, 99·2·8]
④第4條의 規定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地位의 承繼者(液化石油가스貯藏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를 제외한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許可"를 "承繼
"로 본다. [改正 99·2·8]
[[施行日 99·7·1]]
第8條 (許可의 取消등) ①許可官廳은 事業者등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液化石油가스貯藏所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3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5·8·4]
1. 許可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年이내에 그 사업 또는 液化石油가스貯藏所의 사용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1年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液化石油가스貯藏所의 사용을 休止한 때
2. 故意 또는 過失로 公衆 또는 使用者에게 현저히 危害를 끼친 때
3. 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法人의 任員이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3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내지 ④削除 [95·8·4]
[전문개정 91·11·30]
第8條 (許可의 取消 등) ①許可官廳은 事業者등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液化石油가스貯藏所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第2號 또는 第5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施行日 99·7·1]]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3條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때 [[施行日 99·7·1]]
2. 許可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年이내에 그 사업 또는 液化石油가스貯藏所의 사용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1年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 또는 液化石油가스貯藏所의 사용을 休止한 때 [[施行日 99·7·1]] 3. 故意 또는 過失로 公衆 또는 使用者에게 현저히 危害를 끼친 때 [[施行日 99·7·1]]
4. 第3條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施行日 99·7·1]]
5. 第4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施行日 99·7·1]] 6. 정당한 사유없이 가스供給을 거절하거나 이를 다른 事業者에게 요구하거나 권고한 때 [[施行日 99·7·1]]
7. 第4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石油事業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販賣價格의 最高額에 위반하여 液化石油가스를 販賣한 때 8.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施行日 99·7·1]]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法人이 第4條第6號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地位를 承繼한 相續人의 相續이 開始된 날부터 6月간은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施行日 99·7·1]]
1. 法人이 第4條第6號에 해당하게 된 경우 [[施行日 99·7·1]] 2. 事業者등의 地位를 承繼한 相續人이 第4條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施行日 99·7·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99·7·1]] [全文改正 99·2·8]
第8條의2 (課徵金) ①許可官廳은 事業者등이 第8條第2號 또는 第4號에 해당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制限命令에 갈음하여 2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정도에 따른 課徵金의 금액에 관한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課徵金의 賦課를 받은 者가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本條新設 95·8·4]
第8條의2 (課徵金) ①許可官廳은 事業者등이 第8條第1項第3號·第4號 또는 第6號 내지 第8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制限命令에 갈음하여 2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③許可官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그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全文改正 99·2·8]
[[施行日 99·7·1]]
第9條 (供給者의 義務) ①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液化石油가스集 團供給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가 液化石油가스를 需要者(事業者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供給할 때에는 그 需要者의 施設에 대하여 安全點檢을 실시하고,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需要者에게 危害豫防에 필요한 事項을 啓導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8·4] 第9條 (供給者의 義務) ①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液化石油가스集 團供給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가 液化石油가스를 需要者(事業者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供給할 때에는 그 需要者의 施設에 대하여 安全點檢을 실시하고,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需要者에게 危害豫防에 필요한 事項을 啓導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8·4, 99·2·8] [[施行日 99·7·1]]
②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液化石油가스集 團供給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을 實施한 결과 需要者의 施設중 改善되어야 할 事項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需要者로 하여금 당해 施設을 改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液化石油가스集 團供給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을 實施한 결과 需要者의 施設이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그 需要者로 하여금 당해 施設을 改善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施行日 99·7·1]]
③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液化石油가스集 團供給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는 液化石油가스의 需要者가 그 施設을 改善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需要者에 대한 液化石油가스의 供給을 中止하고, 지체없이 그 事實을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市長·郡守 또
는 區廳長은 液化石油가스의 需要者에게 그 施設의 改善을 命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에 필요한 點檢者의 資格·人員, 點檢裝備, 點檢基準등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點檢에 필요한 點檢者의 資格·人員, 點檢裝備, 點檢基準등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9·2·8] [[施行日 99·7·1]]
第10條 (安全管理規程) ①事業者등은 그 施設 및 容器·가스用品등의 安全維持에 관한 安全管理規程을 정하여 이를 事業開始申告를 할 때에 許可官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가스安全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第10條 (安全管理規程) ①事業者등은 그 施設 및 容器·가스用品 등의 安全維持에 관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安全管理規程을 정하고 事業開始를 할 때에 이를 許可官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가스安全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施行日 99·7·1]]
②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등은 經營方針, 組織管理, 資料·情報管理, 施設管理등 전체 經營活動에 있어서 安全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綜合的으로 安全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등은 經營方針, 組織管理, 資料·情報管理, 施設管理, 從業員 安全敎育 등 經營活動 全般에 있어서 安全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綜合的으로 安全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에 포함시켜야 한다. [改正 99·2·8] [[施行日 99·7·1]]
③가스用品製造事業者는 가스用品의 製造工程·自體檢査方法등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한安全管理規程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許可官廳은 安全確保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제출한 者 및 그 從事者는 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고, 그 實施記錄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⑥許可官廳
은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者등 및 그 從事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評價하여야 한다.
⑥許可官廳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者등 및 그 從事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評價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施行日 99·7·1]]
⑦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作成要領 기타 필요한 사항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⑦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作成要領 및 公社의 의견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 [[施行日 99·7·1]] [全文改正 95·8·4]
第11條 (自體檢査) ①事業者등은 液化石油가스의 充塡·集團供給·販賣·貯藏의 施設에 대하여 定期的으로 自體檢査를 實施하고 그 檢査記錄을 作成·保存하여야 한다.
②가스用品製造事業者는 그가 製造한 각각의 가스用品에 대하여 自體檢査를 實施한 후 自體檢査 表示를 하여야 하며, 그 檢査記錄을 作成·保存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를 하지 아니한 가스用品은 이를 讓渡·賃貸 또는 사용하거나 販賣를 目的으로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의 檢査施設 기타 필요한 事項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第11條 削除 [99·2·8]
[[施行日 99·7·1]]
第12條 (施設·容器의 安全維持) ①事業者등은 液化石油가스의 充塡·集團供給· 貯藏·販賣의 施設 또는 가스用品製造施設을 第3條第4項 또는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維持하여야 한다.
②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가 液化石油가스를 容器에 充塡하고자 할 때에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容器의 安全을 點檢한 후 點檢基準에 적합한 容器에 充塡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8·4] ②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가 液化石油가스를 容器에 充塡하고자 할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容器의 安全을 點檢한 후 點檢基準에 적합한 容器에 充塡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8·4, 99·2·8] [[施行日 99·7·1]]
③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가 容器에 液化石油가스를 充塡하거나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가 容器에 充塡된 液化石油가스를 販賣할 때에는 液化石油가스充塡臺帳 또는 液化石油가스販賣臺帳을 作成하여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事項을 記錄·保存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8·4] ③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는 容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容器를 공동관리 할 수 있다. [改正 99·2·8] [[施行日 99·7·1]]
④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는 容器를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보하고, 安全하게 維持·管理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8·4] ④削除 [99·2·8] [[施行日 99·7·1]]
第12條의2 (安全性評價등) ①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등은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施設에 대하여 安全性評價를 하고 安全性向上計劃을 작성하여 許可官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安全性向上計劃에는 公社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許可官廳은 公共의 安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性向上計劃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性向上計劃을 작성·제출한 者는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性評價에 관한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通商産業部長官이 정한다.
[本條新設 95·8·4]
第12條의2 削除 [99·2·8]
[[施行日 99·7·1]]
第13條 (危害防止措置등) ①事業者등과 液化石油가스使用者는 液化石油가스의 充塡·集團供給·販賣·貯藏·사용의 施設이나 容器·가스用品으로 인하여 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危害防止를 위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液化石油가스集 團供給事業者 또는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는 그가 供給하는 가스의 使用者로부터 가스로 인한 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5·8·4]
第13條 削除 [99·2·8]
[[施行日 99·7·1]]
第14條 (安全管理者) ①事業者등과 第2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者는 그 施設·容器·가스用品등의 安全確保와 危害防止에 관한 職務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事業開始 또는 液化石油가스의 사용전에 安全管理者를 選任하여야 한다. [改正 95·8·4] 第14條 (安全管理者) ①事業者등과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는 그 施設·容器·가스用品등의 安全確保와 危害防止에 관한 職務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開始 또는 液化石油가스의 사용전에 安全管理者를 選任하여야 한다. [改正 95·8·4, 99·2·8] [[施行日 99·7·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를 選任 또는 解任하거나 安全管理者가 退職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許可官廳 또는 申告를 받은 官廳에 申告하고 解任 또는 退職한 날부터 30日이내에 다른 安全管理者를 選任하여야 한다. 다만, 그 期間내에 選任할 수 없을 때에는 許可官廳 또는 申告를 받은 官廳의 承認을 얻어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91·11·30, 95·8·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를 選任 또는 解任하거나 安全管理者가 退職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許可官廳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고 解任 또는 退職한 날부터 30日이내에 다른 安全管理者를 選任하여야 한다. 다만, 그 期間내에 選任할 수 없을 때에는 許可官廳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의 承認을 얻어 그 期間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91·11·30, 95·8·4, 99·2·8] [[施行日 99·7·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者를 選任한 者는 安全管理者가 旅行·疾病 기타의 事由로 인하여 一時的으로 그 職務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代理者를 지정하여 그 職務를 代行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5·8·4]
④安全管理者는 그 職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事業者등과 第2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者 및 從事者는 安全管理者의 安全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勸告에 따라야 한다. [改正 95·8·4] ④安全管理者는 그 職務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事業者등과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 및 從事者는 安全管理者의 安全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勸告에 따라야 한다. [改正 95·8·4, 99·2·8] [[施行日 99·7·1]]
⑤安全管理者의 종류·資格·人員·職務範圍 및 安全管理者의 代理者의 代行期間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8·4] ⑤許可官廳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安全管理者가 그 職務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安全管理者를 選任한 事業者등 또는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에게 당해 安全管理者의 解任을 요구할 수 있다. [新設 99·2·8] [[施行日 99·7·1]]
⑥許可官廳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者의 解任을 요구한 경우에는 당해 安全管理者가 그 職務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産業資源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新設 99·2·8] [[施行日 99·7·1]]
⑦安全管理者의 종류·資格·人員·職務範圍 및 安全管理者의 代表者의 代行期間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8·4] [[施行日 99·7·1]]
第15條 (施設의 施工·관리) ①液化石油가스의 充塡·集團供給·販賣·貯藏· 使用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는 그 施設을 施工·관리할 수 있는 技術人力과 施設·裝備를 갖춘 者 또는 資格을 가진 者(이하 "施工者"라 한다)가 아니면 이를 할 수 없다. [改正 95·8·4]
②삭제 [96·12·30]
③施工者는 이 法 및 다른 法令에 적합하게 液化石油가스의 充塡·集團供給·販賣· 貯藏·使用施設을 施工·관리하여야 한다.
④施工者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資格이 있는 施工管理者를 그 工事現場에 配置하여야 한다. [改正 95·8·4]
⑤施工者는 그 都給받은 工事를 第1項의 規定에 적합한 施工者가 아닌 者에게 下都給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5·8·4, 96·12·30]
⑥削除 [95·8·4]
[全文改正 91·11·30]
第15條 削除 [99·2·8]
[[施行日 99·7·1]]
第15條의2 삭제 [96·12·30]
第15條의3 (標準工事費) ①市·道知事는 가스使用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스使用者가 부담하는 가스供給施設과 가스使用施設의 設置工事에 대한 標準工事費를 정하여 이를 告示할 수 있다.
②施工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標準工事費를 정하여 告示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本條新設 95·8·4]
第15條의3 削除 [99·2·8]
[[施行日 99·7·1]]
第15條의4 (是正命令등) 市·道知事는 施工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是正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1. 第1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工事現場에 施工管理者를 配置하지 아니하거나 配置된 施工管理者가 그 工事現場의 施工管理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施工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公衆에게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3. 第15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告示한 標準工事費보다 工事費를 過多하게 받은 때
4. 기타 이 法에 의한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하여 적정한 施工· 관리가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을 때
[本條新設 95·8·4]
第15條의4 削除 [99·2·8]
[[施行日 99·7·1]]
第16條 (施工의 自體檢査) ①施工者가 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施工· 管理한 때에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體檢査를 實施하고, 그 記錄을 作成·保存하여야 한다. [改正 91·11·30, 93·3·6, 95·8·4, 96·12·30]
②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液化石油가스集 團供給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貯藏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記錄을 完成檢査時에 許可官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16條 削除 [99·2·8]
[[施行日 99·7·1]]
第17條 (施工記錄등의 保存)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液化石油가스集團 供給事業者· 液化石油가스貯藏者 및 施工者는 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完工한 때에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施工記錄 및 配管圖面 기타 필요한 事項을 記錄·保存하여야 한다. [改正 91·11·30, 93·3·6, 95·8·4, 96·12·30] 第17條 削除 [99·2·8]
[[施行日 99·7·1]]
第18條 (中間檢査 및 完成檢査) ①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貯藏者가 液化石油가스의 充塡· 集團供給·貯藏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할 때에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工事의 工程別로 許可官廳의 中間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외의 者가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施設의 設置工事를 할 때에는 당해 工事의 施工者가 中間檢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93·3·6, 95·8·4] 第18條 (中間檢査 및 完成檢査) ①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液化石油가스 販賣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貯藏者는 液化石油가스의 充塡·集團供給·販賣·貯藏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할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工事의 工程別로 許可官廳의 中間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외의 者가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施設의 設置工事를 할 때에는 당해 工事를 한 建設産業基本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하여 가스施設施工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施工者"라 한다)가 中間檢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99·2·8] [[施行日 99·7·1]]
②事業者등이 液化石油가스의 充塡·集團供給·貯藏·販賣의 施設 또는 가스用品製造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完工한 때에는 그 施設을 사용하기 전에 許可官廳의 完成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외의 者가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施設의 設置工事를 完工한 때에는 당해 工事의 施工者가 完成檢査를 받아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中間檢査 및 完成檢査의 기준 기타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中間檢査 및 完成檢査의 기준 기타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9·2·8] [[施行日
99·7·1]]
第19條 (供給施設의 臨時合格) ①許可官廳은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施設에 대한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完成檢査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期間 및 使用方法을 정하여 당해 施設을 臨時合格으로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臨時合格으로 된 施設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정하여진 期間에 한하여 그 使用方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第19條 削除 [99·2·8]
[[施行日 99·7·1]]
第20條 (定期檢査 및 隨時檢査) ①事業者등(가스用品製造事業者를 제외한다)은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定期 또는 수시로 許可官廳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는 定期檢査의 全部 또는 一部를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1·11·30, 93·3·6, 95·8·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의 대상·기준 기타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第20條 (定期檢査 및 隨時檢査) ①事業者등(가스用品製造事業者를 제외한다)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定期 또는 수시로 許可官廳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는 定期檢査의 全部 또는 一部를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1·11·30, 93·3·6, 95·8·4, 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의 대상·기준 기타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9·2·8] [[施行日 99·7·1]]
第21條 (가스用品의 輸入 및 檢査) ①가스用品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8·4]
第21條 (가스用品의 輸入 및 檢査) ①削除 [99·2·8] [[施行日 99·7·1]]
②가스用品을 製造 또는 輸入한 者는 당해 가스用品을 販賣 또는 사용하기 전에 市· 道知事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가스用品에 대하여는 檢査의 全部 또는 一部를 생략할 수 있다.
③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合格된 가스用品에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事項을 刻印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8·4]
③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合格된 가스用品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事項을 刻印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8·4, 99·2·8] [[施行日 99·7·1]]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받아야 할 가스用品으로서 檢査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讓渡·賃貸 또는 사용하거나 販賣를 目的으로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檢査施設·檢査基準 기타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檢査施設·檢査基準 기타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9·2·8] [[施行日 99·7·1]]
第22條 (가스用品의 品質保障등) ①通商産業部長官은 가스用品의 安全性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工業振興廳長과의 協議를 거쳐 가스用品의 종류를 指定하여 가스用品製造事業者로 하여금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을 표시하여 당해 가스用品을 販賣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3·3·6, 95·8·4]
第22條 (가스用品의 品質保障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가스用品의 安全性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用品의 종류를 指定하여 가스用品製造事業者로 하여금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을 표시하여 당해 가스用品을 販賣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3·3·6, 95·8·4, 99·2·8] [[施行日 99·7·1]]
②市·道知事는 가스用品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流通중인 가스用品을 收集하여 檢査를 實施하고, 檢査結果 不良品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가스用品의 製造事業者 또는 輸入者에게 回收하도록 命할 수 있다. ②市·道知事는 가스用品의 安全管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流通중인 가스用品을 收集하여 檢査를 실시하고, 檢査結果 중대한 缺陷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가스用品의 製造事業者 또는 輸入者에게 이를 回收·交換·還拂 및 그 사실의 公表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9·2·8] [[施行日 99·7·1]]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가스用品의 收集方法 및 不良品의 回收節次 기타 필요한 事項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가스用品의 收集方法, 回收·交換·還拂의 節次 및 公表方法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 [[施行日 99·7·1]]
④가스用品製造事業者는 그가 製造한 가스用品에 그 가스用品의 製造者·用途· 使用方法·保證期間등을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改
正 93·3·6, 95·8·4]
④가스用品製造事業者는 그가 製造한 가스用品에 그 가스用品의 製造者·用途· 使用方法·保證期間등을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8·4, 99·2·8] [[施行日 99·7·1]]
⑤누구든지 가스用品을 改造하여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用途를 變更시켜서는 아니되며, 가스用品使用者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표시에 따라 가스用品을 사용하여야한다.
第23條 (定量販賣) ①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는 容器에 定量의 液化石油가스를 充塡하여 販賣하여야 한다.
②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가 液化石油가스를 容器에 充塡한 때에는 당해 容器에 充塡量을 표시하는 證紙를 붙여야 한다.
③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證紙를 僞造·變造 또는 훼손하거나 容器에 充塡된 液化石油가스를 減量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證紙를 붙이는 容器의 종류, 證紙의 規格 및 記載事項 기타 필요한 事項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第23條 削除 [99·2·8]
[[施行日 99·7·1]]
第24條 (販賣의 제한) ①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는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證紙가 붙어있지 아니하거나 證紙가 훼손된 容器 또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不良容器에 充塡된 液化石油가스를 販賣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3·3·6, 95·8·4]
②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는 液化石油가스의 品質을 低下시켜 販賣하거나, 品質이 低下된 液化石油가스를 供給하여서는 아니된다.
③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가 一般需要者에게 液化石油가스를 供給할 때에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供給方法에 따라야 한다. [改正 93·3·6, 95·8·4]
④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는 市·道知事가 정하는 地域 또는 建物안의 需要者에 대하여는 容器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를 供給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4條 (販賣의 방법)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가 一般需要者에게 液化石油가스를 販賣할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供給方法에 따라야 한다.
[全文改正 99·2·8]
[[施行日 99·7·1]]
第25條 (가스供給義務)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液化石油가스集團 供給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需要者에게 液化石油가스의 供給(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의 경우에는 配達을 포함한다)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全文改正 95·8·4]
第25條 削除 [99·2·8]
[[施行日 99·7·1]]
第26條 (供給規程) ①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의 料金 기타 供給條件에 관한 供給規程을 정하여 市·道知事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承認을 얻은 사항중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3·3·6, 95·8·4] 第26條 (供給規程) ①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의 料金 기타 供給條件에 관한 供給規程을 정하여 市·道知事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承認을 얻은 사항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3·3·6, 95·8·4, 99·2·8] [[施行日 99·7·1]]
②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供給規程이 다음의 基準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承認하여야 한다.
1. 料金이 적정할 것
2. 料金이 定率 또는 定額으로 명확하게 規定되어 있을 것
3.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와 使用者간의 施設의 所有 및 管理責任과 集團供給施設 및 使用施設에 대한 費用의 負擔額이 적정·명확하게 規定되어 있을 것
4. 特定人에 대하여 부당하게 差別하는 것이 아닐 것
第27條 (供給規程의 變更命令) 市·道知事는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供給規程이 社會的·經濟的 事情의 變動에 따라 현저히 적정하지 아니하여 公共의 利益增進에 支障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에게 그 供給規程의 變更을 命할 수 있다.
第27條 削除 [99·2·8]
[[施行日 99·7·1]]
第28條 (供給規程의 揭示義務)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는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供給規程의 承認을 얻거나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供給規程을 變更한 때에는 營業所·事業所의 보기 쉬운 곳에 그 供給規程을 揭示하여야 한다. 第28條 削除 [99·2·8]
[[施行日 99·7·1]]
第29條 (使用申告등) ①液化石油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者로서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者는 사용전에 미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8·4]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받은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7日이내에 그 申告事項을 管轄消防署長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③液化石油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液化石油가스의 使用施設 및 가스用品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93·3·6, 95·8·4]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이하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者"라 한다)가 液化石油가스의 使用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完工한 때에는 그 施設의 사용전에 申告를 받은 官廳의 完成檢査를 받아야 하며, 定期的으로 申告를 받은 官廳의 定期檢査를 받아야 한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完成檢査 및 定期檢査의 檢査基準·檢査方法 및 檢査期間 기타필요한 事項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⑥市長·郡守·區廳長·警察署長 또는 消防署長은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여 危害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液化石油가스의 사용을 一時 금지하거나 液化石油가스의 使用施設을 封印 또는 臨時領置할 수 있다.
第29條 (液化石油가스使用施設의 設置·檢査 등) ①液化石油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施設基準 및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液化石油가스의 使用施設 및 가스用品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99·2·8] ②液化石油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者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者(이하 "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라 한다)가 液化石油가스의 使用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完工한 때에는 그 施設의 사용전에 市長·郡守·區廳長의 完成檢査를 받
아야 하며, 定期的으로 市長·郡守·區廳長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99·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完成檢査를 한 市長·郡守·區廳長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管轄消防署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9·2·8]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完成檢査 및 定期檢査의 檢査基準·檢査方法 및 檢査期間 기타 필요한 事項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9·2·8]
⑤市長·郡守·區廳長·警察署長 또는 消防署長은 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違反하여 危害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液化石油가스의 사용을 一時 금지하거나 液化石油가스의 使用施設을 封印 또는 臨時領置할 수 있다. [改正 99·2·8] [[施行日 99·7·1]]
第30條 (液化石油가스 輸入契約등의 承認) 液化石油가스의 輸入契約을 締結하고자 하는 者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通商産業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그 契約內容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이하의 契約을 締結하고자 하는 者와 그 契約內容을 變更하고자 하는 者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通商産業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8·4]
第30條 削除 [99·2·8]
[[施行日 99·7·1]]
第31條 (安全敎育) ①事業者등과 施工者 및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者의 安全管理에 관계되는 業務를 행하는 者는 市·道知事가 실시하는 敎育을 받아야 한다. [改正 95·8·4]
②事業者등과 施工者 및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者는 그가 雇用하고 있는 者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敎育對象者에 대하여 安全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新設 95·8·4]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敎育對象者의 범위·敎育期間 및 敎育課程 기타 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第31條 (安全敎育) ①事業者등과 施工者 및 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의 安全管理에 관계되는 業務를 행하는 者는 市·道知事가 실시하는 敎育을 받아야 한다. [改正 95·8·4, 99·2·8]
②事業者등과 施工者 및 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는 그가 雇用하고 있는 者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을 받아야 하는 者(이하 이 條에서 "安全敎育對象者"라 한다)에 대하여 安全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新設 95·8·4, 99·2·8] ③安全敎育對象者의 범위·敎育期間 및 敎育課程 기타 敎育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8·4, 99·2·8] [[施行日 99·7·1]]
第31條의2 (自體安全敎育) ①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등은 가스施設의 工事·유지 또는 運用에 관한 業務에 종사하는 者에 대하여 사업을 開始한 때와 매년 1회이상 自體安全敎育을 실시할 수 있도록 自體安全敎育計劃을 작성하여 許可官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許可官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安全敎育計劃이 公共의 安全維持 또는 危害發生의 방지상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自體安全敎育計劃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③事業者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安全敎育計劃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安全敎育計劃의 내용·작성기준, 敎育方法 기타 敎育計劃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5·8·4]
第31條의2 削除 [99·2·8]
[[施行日 99·7·1]]
第32條 (許可官廳등의 措置) ①許可官廳 또는 申告를 받은 官廳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者 또는 液化石油가스使用者에게 危害防止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1·11·30]
②許可官廳 또는 申告를 받은 官廳은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者 또는 液化石油가스使用者의 液化石油가스의 充塡·集團供給·販賣·貯藏施設이나 容器·가스用品(이하 이 項에서 "施設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危害가 발생하였거나 危害의 발생이 緊迫하여 緊急·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施設등의 移轉·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命하거나 그 施設등의 안에 있는 液化石油가스의 廢棄를 命할 수 있으며, 그 施設등을 封印할 수 있다. [改正 91·11·30]
第32條 (許可官廳등의 措置) ①許可官廳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 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 또는 液化石油가스使用者에게 危害防止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1·11·30, 99·2·8]
②許可官廳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이 法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 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 또는 液化石油가스使用者의 液化石油가스의 充塡·集團供給·販賣·貯藏·使用施設이나 容器·가스用品(이하 이 項에서 "施設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危害가 발생하였거나 危害의 발생이 緊迫하여 緊急·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施設등의 移轉·사용정지 또는 제한을 命하거나 그 施設등의 안에 있는 液化石油가스의 廢棄를 命할 수 있으며, 그 施設등을 封印할 수 있다. [改正 91·11·30, 99·2·8] [[施行日 99·7·1]]
第32條의2 (事業者團體의 設立) ①事業者등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通商産業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第3條 및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別로 당해 사업의 事業者團體(이하 "事業者團體"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3·3·6, 95·8·4]
第32條의2 (事業者團體의 設立) ①事業者등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第3條 및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別로 당해 사업의 事業者團體(이하 "事業者團體"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3·3·6, 95·8·4, 99·2·8] [[施行日 99·7·1]]
②事業者團體는 法人으로 한다.
③事業者團體의 定款記載事項과 운영 및 監督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事業者團體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91·11·30]
第32條의3 (事業) 事業者團體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改正 93·3·6, 95·8·4, 99·2·8]
1. 液化石油가스事業의 振興·발전에 관한 調査·硏究事業
2. 液化石油가스의 원활한 需給에 기여하는 사업
3. 損害등을 補塡하기 위한 共濟事業
4. 通商産業部長官으로부터 委託받은 사업
4. 産業資源部長官으로부터 委託받은 사업 [[施行日 99·7·1]]
5. 기타 第1號 내지 第4號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事業者團體의 定款이 정하는사업
[本條新設 91·11·30]
第32條의4 (共濟事業) ①事業者團體가 第32條의3第3號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通商産業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3·3·6, 95·8·4]
第32條의4 (共濟事業) ①事業者團體가 第32條의3第3號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3·3·6, 95·8·4, 99·2·8] [[施行日 99·7·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에 加入한 事業者등은 共濟事業의 수행에 필요한 分擔金을 分擔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의 分擔比率에 관하여는 通商産業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3·3·6, 95·8·4]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의 分擔比率에 관하여는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3·3·6, 95·8·4, 99·2·8] [[施行日 99·7·1]]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1·11·30]
第33條 (保險加入) ①事業者등과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者는 事故로 인한 他人의 生命·身體나 財産上의 損害를 補償하기 위하여 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다만, 第32條의4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에 加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1·11·30]
第33條 (保險加入) ①事業者등과 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는 事故로 인한 他人의 生命·身體나 財産上의 損害를 補償하기 위하여 保險에 加入하여야 한다. 다만, 第32條의4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에 加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1·11·30, 99·2·8] [[施行日 99·7·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종류·加入對象·加入節次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通商産業部長官은 金融監督委員會와 協議하여 每 3年마다 그 3年째 事業年度 終了후 3月이내에 保險事業者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收益金(第32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共濟事業을 營爲하는 사업의 保險의 收益金을 제외한다)의 一部를 液化石油가스事故豫防事業을 수행하는 者에게 支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1·11·30, 95·8·4, 98·1·13]
③産業資源部長官은 金融監督委員會와 協議하여 每 3年마다 그 3年째 事業年度 終了후 3月이내에 保險事業者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收益金(第32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共濟事業을 營爲하는 사업의 保險의 收益金을 제외한다)의 一部를 液化石油가스事故豫防事業을 수행하는 者에게 支援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1·11·30, 95·8·4, 98·1·13, 99·2·8] [[施行日 99·7·1]]
第34條 (調整命令) 通商産業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液化石油가스의 需給 및 安全確保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液化石油가스集團 供給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에게 필요한 調整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3·3·6, 95·8·4]
第34條 (調整命令)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液化石油가스의 需給 및 安全確保上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液化石油가스集團 供給事業者 및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에게 필요한 調整을 命할 수 있다. [改正 93·3·6, 95·8·4, 99·2·8]
[[施行日 99·7·1]]
第34條의2 (指導·監督) 通商産業部長官은 가스의 供給 및 사용과 관련한 公共의 安全 또는 危害發生의 방지를 위하여 가스施設 또는 가스用品의 각종 檢査등 安全管理業務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을 指導·監督한다.
[本條新設 95·8·4]
第34條의2 (指導·監督) 産業資源部長官은 가스의 供給 및 사용과 관련한 公共의 安全 또는 危害發生의 방지를 위하여 가스施設 또는 가스用品의 각종 檢査등 安全管理業務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을 指導·監督한다. [改正 99·2·8] [本條新設 95·8·4]
[[施行日 99·7·1]]
第34條의3 (液化石油가스의 燃料使用制限) 産業資源部長官은 液化石油가스의 적정한 需給, 사용상의 安全管理 기타 公益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動車 또는 그 使用者에 대하여 液化石油가스를 燃料로 사용하는것을 제한할 수 있다.
[本條新設 99·2·8]
第35條 (보고·檢査등) ①通商産業部長官·許可官廳 또는 申告를 받은 官廳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事業者團體·事業者등과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者 및 施工者에게 그 業務에 관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 命하거나 소속公務員 또는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權限의 一部를 委託받은 者로 하여금 그 事業所·工場·事業場이나 倉庫에서 液化石油가스 充塡·集團供給·貯藏·販賣의 施設, 가스用品製造施設, 容器, 가스用品, 帳簿, 書類 기타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1·11·30, 93·3·6, 95·8·4] 第35條 (보고·檢査등) ①産業資源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君守·區廳長은 液化石油가스의 安全管理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事業者團體·事業者등과 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 및 施工者에게 그 業務에 관한 보고 또는 書類의 제출을 命하거나 소속公務員 또는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權限의 一部를 委託받은 者로 하여금 그 事業所·工場·事業場이나 倉庫에서 液化石油가스 充塡·集團供給·貯藏·販賣의 施設, 가스用品製造施設, 容器, 가스用品, 帳簿, 書類 기타의 物件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1·11·30, 93·3·6, 95·8·4, 99·2·8] [[施行日 99·7·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 및 委託받은 者의 소속職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改正 95·8·4]
第35條의2 (事故의 통보등) ①事業者등과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者는 그의 施設이나 製品에 관련되는 가스事故가 발생한 때에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社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公社는 이를 許可官廳 또는 申告를 받은 官廳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35條의2 (事故의 통보등) ①事業者등과 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는 그의 施設이나 製品에 관련되는 가스事故가 발생한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社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公社는 이를 許可官廳 또는 市長·郡守· 區廳長에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施行日 99·7·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公社는 事故再發防止 기타 가스事故豫防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경위등 事故에 관한 調査를 할 수 있다. [本條新設 95·8·4]
第36條 (試驗用品의 收去) ①許可官廳 또는 申告를 받은 官廳은 液化石油가스의 分析試驗 및 가스用品의 檢査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最少量의 液化石油가스 또는 가스用品을 事業者등이나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者로부터 收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1·11·30]
②第35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去하는 公務員에게 이를 準用한다.
第36條 削除 [99·2·8]
[[施行日 99·7·1]]
第36條의2 (청문) 許可官廳은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7·12·13]
第37條 (手數料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37條 (手數料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施行日 99·7·1]]
1. 第3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2.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通商産業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 또는 敎育費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 또는 敎育費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施行日 99·7·1]]
1.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 및 第12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性向上計劃에 대한 公社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者 1. 第10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에 대한 公社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者 [[施行日 99·7·1]]
2.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의 充塡·集團供給·貯藏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에 따르는 中間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 2.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의 充塡·集團供給·販賣·貯藏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에 따르는 中間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 [[施行日 99·7·1]]
3.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의 充塡·集團供給·販賣·貯藏施設 또는 가스用品製造施設의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의 完成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
4.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
5.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敎育을 받고자 하는 者 5.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가스用品의 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 [[施行日 99·7·1]]
6.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液化石油가스使用施設의 完成檢査 또는 定期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 [[施行日 99·7·1]]
7.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敎育을 받고자 하는 者 [[施行日 99·7·1]] [全文改正 95·8·4]
第38條 내지 第40條 削除 [96·12·12]
第41條 (權限의 위임·委託) 許可官廳 또는 申告를 받은 官廳은 이 法에 의한 그 權限의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 公社 또는 檢査機關에 위임 또는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1·11·30, 95·8·4] 第41條 (權限의 위임·委託) ①이 法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法에 의한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의 權限중 다음 各號의 業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公社에 委託할 수 있다. 1. 第10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준수여부의 확인 및 評價 2.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間檢査
3.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完成檢査
4. 第20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 및 隨時檢査 5. 第21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輸入가스用品의 檢査 6.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流通중인 가스用品의 收集·檢査 7.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의 使用施設의 完成檢査 8.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敎育의 실시 9. 檢査機關이 실시하는 檢査業務에 대한 指導·확인 ③이 法에 의한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의 權限중 다음 各號의 業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公社 또는 檢査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1. 第21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가스用品의 檢査. 다만, 輸入가스用品의 檢査를 제외한다.
2.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의 使用施設의 定期檢査 [全文改正 99·2·8]
[[施行日 99·7·1]]
第41條의2 (처분의 요구등) ①公社는 第35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故調査 또는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權限의 행사중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된 때에는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 그 위반사실을 통보하거나 그 위반행위를 한 者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5·8·4]
第41條의3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第41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業務에 종사하는 公社 또는 檢査機關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本條新設 99·2·8]
[[施行日 99·7·1]]
第42條 (都市가스事業法의 準用) 都市가스事業法 第6章(第31條 내지 第39條)의 規定은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42條의2 (石油事業法의 準用) 石油事業法 第23條의 規定은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 또는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의 液化石油가스販賣價格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99·2·8]
第43條 (罰則) ①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施設을 損壞하거나 그 施設의 機能에 障碍를 가져오게 하여 液化石油가스의 供給을 방해한 者 또는 第22條第5項의 規定에 違反하여가스用品의 用途를 變更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改正 95·8·4]
②業務상 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施設을 損壞하거나 그施設의 機能에 障碍를 가져오게 하여 液化石油가스의 供給을 방해한 者는 2年이하의 禁錮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新設 95·8·4]
③第1項의 罪를 범하여 가스를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無期 또는 3年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新設 95·8·4]
④第2項의 罪를 범하여 가스를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死傷에 이르게 한 者는 10年이하의 禁錮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新設 95·8·4]
⑤第1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第43條 (罰則) ①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의 가스施設을 損壞 또는 그 機能障碍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液化石油가스의 供給을 방해한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가스用品의 用途를 변경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業務상 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第1項의 罪를 범한 者는 7年이하의 禁錮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④第3項의 罪를 범하여 가스를 漏出시키거나 폭발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年이하의 禁錮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禁錮 또는 1億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⑤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 또는 液化石油가스使用者의 승낙없이 가스供給 또는 가
스使用施設을 操作하여 가스의 供給 및 사용을 방해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⑥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 또는 液化石油가스使用者의 가스供給 및 가스使用施設에 종사하는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가스供給의 障碍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第5項의 刑과 같다.
⑦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 또는 液化石油가스使用者의 승낙없이 가스供給 또는 가스使用施設을 변경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⑧第1項 및 第5項의 未遂犯은 處罰한다.
[全文改正 99·2·8]
[[施行日 99·7·1]]
第44條 (罰則)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液化石油가스集團供 給事業 또는 가스用品製造事業을 營爲한 者는 2년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8·4]
第4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1·11·30, 95·8·4]
1. 第3條第2項 또는 第5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을 營爲하거나 液化石油가스貯藏所를 設置한 者 또는 第3條第3項 또는 第5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違反하여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許可 받은 事項을 變更한 者
2. 第9條第1項 또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第12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性評價를 하지 아니하거나 安全性向上計劃을 제출하지 아니한 者
4. 第12條의2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性向上計劃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5. 第18條第2項 또는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또는 第21條第4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6. 第15條第1項·第3項 내지 第5項·第23條第1項 내지 第3項·第24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7. 第30條 本文의 規定에 의한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液化石油가스의 輸入契約을 締結하거나 그 契約內容을 變更한 者
8.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第4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施行日 99·7·1]]
1. 第3條第2項 또는 第5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을 영위하거나 液化石油가스貯藏所를 設置한 者 [[施行日 99·7·1]]
2. 第3條第3項 또는 第5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한 者 [[施行日 99·7·1]] 3. 第9條第1項 또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施行日 99·7·1]] 4.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한 事業者등 또는 施工者 [[施行日 99·7·1]]
5. 第21條第2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한 가스用品製造事業者 또는 輸入者 [[施行日 99·7·1]]
6. 第21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를 받지 아니한 가스用品을 讓渡·賃貸 또는 사용하거나 販賣를 目的으로 陳列한 者 [[施行日 99·7·1]] 7.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施行日 99·7·1]] 8. 第4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石油事業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販賣價格의 最高額에 위반하여 液化石油가스를 販賣한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 또는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
[全文改正 99·2·8]
第46條 (罰則) 第11條第1項·第2項 또는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를 實施하지 아니하거나 第14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者를 選任하지 아니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8·4] 第46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管理者를 選任하지 아니한 事業者등 또는 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
2. 第1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事業者등 또는 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 [全文改正 99·2·8]
[[施行日 99·7·1]]
第47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8·4]
1. 第3條第6項·第6條·第7條第2項·第2 1條第1項·第29條第1項 또는 第30條 但書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9條第2項·第11條第3項·第12條第 2項·第1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3. 第18條第1項 또는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4.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또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5. 第26條第1項·第27條 또는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6. 第35條第1項 또는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收去를 拒否하거나 방해한 者
第47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施行日 99·7·1]]
1.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 또는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 [[施行日 99·7·1]] 2.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容器의 安全을 點檢하지 아니하거나 點檢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容器에 充塡한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 [[施行日 99·7·1]] 3.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間檢査를 받지 아니한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液化石油가스 販賣事業者 또는 液化石油가스貯藏者 [[施行日 99·7·1]]
4. 第20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定期 또는 隨時檢査를 받지 아니한 事業者등 [[施行日 99·7·1]]
5.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回收命令 또는 公表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가스用品製造事業者 또는 輸入者 [[施行日 99·7·1]] 6. 第22
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가스用品製造事業者 [[施行日 99·7·1]]
7.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供給規程을 위반한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 [[施行日 99·7·1]]
8.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받지 아니한 事業者등·施工者 또는 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의 安全管理에 관계되는 業務를 행한 者 [[施行日 99·7·1]]
9. 第34條의3의 規定에 의한 제한에 위반하여 液化石油가스를 燃料로 사용한 者 [全文改正 99·2·8]
第48條 (過怠料) ①第10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또는 第12條第4項·第14條第3項·第15條 의3第2項· 第25條·第31條의2第1項·第3項 또는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5·8·4, 96·12·30]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1·11·30, 95·8·4]
1. 第9條第3項·第10條第5項·第19條第 2項·第24條第3項·第4項, 第29條第3項(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者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第4項의 規定에 違反한 者
2. 第11條第1項·第2項 또는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記錄을 作成·保存하지 아니하거나 虛僞로 記錄한 者
3.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의 充塡臺帳 또는 販賣臺帳을 記錄· 保存하지 아니하거나 虛僞로 記錄한 者
4.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施工記錄등을 記錄·保存하지 아니하거나 虛僞로 記錄한 者
5.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供給規程을 揭示하지 아니한 者
6.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
7.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書類提出의 命令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第3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者
③第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違反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5·8·4]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轄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하 이 條에서 "管轄官廳"이라 한다)이 賦課· 徵收한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不服이 있는 者는 30日이내에
管轄官廳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官廳의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管轄官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事實을 通報하여야 하며 그 通報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한다.
⑦第5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例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48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3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所의 設置申告를 하지 아니한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
2.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事業者등 3.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許可官廳에 제출하지 아니한 事業者등
4. 第1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가스用品製造事業者 5. 第1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變更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事業者등
6. 第14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事業者등 또는 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 7.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事業者등 또는 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 8.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한 事業者團體·事業者등· 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 또는 施工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9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者 또는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 2. 第10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實施記錄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者
3.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 供給方法에 위반한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者 또는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者
4.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液化石油가스의 使用施設 및 가스用品을 갖추지 아니한 液化石油가스使用者
5.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完成檢査 또는 定期檢査를 받지 아니한 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
6.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事業者등·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 또는 液化石油가스使用者 7.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事業者등·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 또는 液化石油가스使用者 8.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書類提出의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事業者團體·事業者등·液化石油가스特定使 用者 또는 施工者 9. 第3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가스事故 발생을 통보하지 아니한 事業者등 또는 液化石油가스特定使用者
③第9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改善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液化石油가스使用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 관할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 이 條에서 "管轄官廳"이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管轄官廳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管轄官廳의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管轄官廳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⑦第5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全文改正 99·2·8]
[[施行日 99·7·1]]
第49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43條 내지 第47條의 違反行爲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이나 個人에 대하여도 각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95·8·4]
第50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第41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事務에 종사하는 韓國가스安全公社 또는 檢査機關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適用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50條 削除 [99·2·8]
[[施行日 99·7·1]]
第51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1條 削除 [99·2·8]
[[施行日 99·7·1]]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기타 가스事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가스事業法에 의하여 기타 가스事業許可를 받은 者중 가스充塡業者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充塡事業許可를, 가스販賣業者는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販賣事業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3條 (簡易가스事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가스事業法에 의하여 簡易가스事業許可를 받은 者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集團供給事業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4條 (高壓가스貯藏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高壓가스安全管理法에 의하여 高壓가스貯藏許可를 받은 者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貯藏所設置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5條 (器具製造業者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高壓가스安全管理法에 의하여 器具製造業許可 또는 종전의 가스事業法의 規定에 의하여 가스用品業許可를 받은 者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가스用品製造事業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6條 (安全管理規程에 의한 經過措置)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規程을 제출할 者는 이 法 施行후 3月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7條 (自體檢査表示에 관한 經過措置)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表示를 하여야 할 者는 이 法 施行후 3月이내에 하여야 한다.
第8條 (定期檢査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高壓가스安全管理法 또는 종전의 가스事業法에 의하여 받은 保安檢査및 定期檢査는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期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9條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高壓가스安全管理法에 의하여 행한 特定高壓가스使用申告중 液化石油가스使用申告는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使用申告로 본다.
第10條 (基金의 財源造成期限)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金의 財源造成은 1996年 12月 31日까지로 한다. [改正 91·11·30]
附則 [91·11·30]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法律 第3704號 附則 第10條의 改正規定은 1992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93·3·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5·8·4]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安全管理規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管理規程을 제출한 者중 第10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事業者등은 이 法 施行후 3月이내에 第10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적합하도록 安全管理規程을 변경하여 許可官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罰則 및 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6·12·1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가스安全管理基金의 廢止에 따른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으로 廢止되는 가스安全管理基金에 속하는 資産 및 債權·債務 기타 權利·義務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法에 의한 에너지및資源事業特別會計(이하 "特別會計"라 한다)의 해당 計定이 이를 承繼한다.
1. 融資事業과 그에 附帶되는 資産 및 債權·債務 기타 權利·義務는 特別會計의 融資및油價緩衝計定
2. 第1號외의 資産 및 債權·債務 기타 權利·義務는 特別會計의 投資計定
②이 法 施行으로 廢止되는 가스安全管理基金의 1996年度 관리·운용 計劃의 執行 및 決算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基金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중 第63號를 削除한다.
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附則 [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8·1·13]
①(施行日) 이 法은 1998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②(처분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行政機關 등이 행한 認可 그밖의 행위 또는 각종 申告 그밖의 行政機關 등에 대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 등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내지 ⑤省略
附則 [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4條의3 및 第47條第9號의 改正規定은 1999年 3月 1日부터 施行하고, 第8條第1項第7號·第42條의2 및 第45條第8號의 改正規定은 1999年 3月 24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手數料등에 관한 적용례) 第37條第2項第5號 및 第6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檢査를 申請하는 分부터 적용한다.
第3條 (事業者등의 缺格事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3條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事業者등이 이 法 施行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第4條第3號 또는 第4號의 改正規定에 따라 새로이 그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法 施行日부터 2年間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安全管理規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官廳에 제출된 安全管理規程은 第10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으로 본다. 이 경우 事業者등은 제출된 安全管理規程을 이 法 施行日부터3月이내에 第10條의 改正規定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 許可官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5條 (是正命令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第15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命令등을 받은 施工者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 기타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第6條 (臨時合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臨時合格을 받은 施設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중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 및 同法"을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으로 한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대 통령령제16891호 일부개정 2000. 07. 01.]
제1조 (목적) 이 영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6·30]
제2조 (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의 대상범위 및 기준등)①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6·30]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 다만, 내용적 1리터미만의 용기로 가스라이터에 충전하는 경우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배관 기타 공급시설을 통하여 일반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공급하는 사업. 다만, 소규모수요자에 대한 공급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급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가스용품제조사업
액화석유가스 또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한 연소기·압력조정기·배관용밸브 및 배관부속품·안전장치·호스(금속제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의 제조사업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대상범위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으로 한다. 다만, 내용적 1리터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액화석유가스의 제조에 한한다)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 급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허가 또는 이들의 변경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
부를 검토하여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한다. [개정 99·6·30]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및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4. 허가관청이 연결도로현황, 도시계획 기타 인구밀집상황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안에 사업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5.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급시설을 소유하거나 임차계약등에 의하여 5년이상의 기간에 걸쳐 공급시설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있을 것
6. 법 및 이 영 기타 다른 법령에 적합할 것
④허가관청은 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미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 그 결과를 허가신청시에 허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의 대상범위 및 기준등) ①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의 대상범위는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는 저장소의 설치로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영업소에 그 신고내용에 따라 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 선박내에 액화석유가스저장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9·6·30]
②제2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 삭제 [99·6·30]
제5조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등"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자로서 각각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1천톤이상인 저장시설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제5조의2 (용기의 공동관리)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를 공동관리함에 있어서는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단체로 하여금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기를 공동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기관리비의 산정, 징수 및 관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99·6·30]
제6조 및 제7조 삭제 [99·6·30]
제8조 (안전관리자의 자격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 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으로 구분한다.
②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이하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로 하며, 안전관리부총괄자는 당해 사업자의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최고책임자로 한다. [개정 99·6·30]
③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원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 (안전관리자의 업무)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이하 "특정사용시설"이라 한다)의 안전유지 및 검사기록의 작성·보존
2. 가스용품의 제조공정 관리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의 의무이행 확인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 실시기록의 작성·보존
5.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의 개선
6.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고의 통보
7. 사업소 또는 특정사용시설의 종업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휘·감독
8. 그 밖의 위해방지조치
②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원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각호의 직무외의 다른 일을 맡아서는 아니된다.
③안전관리총괄자는 당해 사업 또는 특정사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안전관리부총괄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당해 가스시설의 안전을 직접 관리하며,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부총괄자(안전관리부총괄자가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총괄자)를 보좌하여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는 외에 안전관리원을 지휘·감독하고, 안전관리원은 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신고를 한 후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의 기간동안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⑤법 제14조제3항 및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
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안전관리총괄자 및 안전관리부총괄자의 직무대행은 각각 그를 직접 보좌하는 직무를 행하는 자가 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대행은 안전관리원이, 안전관리원의 직무대행은 당해 사업소의 종업원중 가스관련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가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6·30]
제10조 삭제 [99·6·30]
제11조 (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준수상태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최근 2년간의 수검실적이 우수하여 공사가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여도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 [개정 99·6·30]
제12조 (가스용품의 검사생략) ①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검사의 전부를 생략한다. [개정 99·6·30]
1.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표시를 한 것
2. 시험·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3.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4. 주한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외국의 검사를 받은 것
5. 산업기계설비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6. 가스용품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7.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
②제1항제2호·제4호 내지 제7호외에 수입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스용품으로서 최근 2년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상태 및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수검실적이 우수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사가 제조시설 등을 심사한 결과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가 제조하는 가스용품의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④시·도지사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생략된 가스용품이 가스용품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99·6·30]
제13조 (공급규정의 기재사항)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에관한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급대상
2. 요금 및 그 산정방법
3.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간의 시설의 소유 및 관리책임
4. 집단공급시설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사용자의 비용부담액·산정방법 및 그 부담방법
5. 가스사용량의 측정방법 및 가스요금 그 밖에 가스사용자가 부담할 금액의 징수방법
6. 가스사용신청의 절차
7. 가스공급의 정지 또는 사용폐지에 관한 사항
8. 시행일
9.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와 가스사용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제14조 삭제 [99·6·30]
제15조 (허가관청의 위해방지조치명령)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게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6·30]
1. 월동기, 해빙기 기타 가스사고의 취약시기에 있어서의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2. 가스사고의 우려가 있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의 중지
3.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6조 (사업자단체의 설립) ①법 제3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이를 설립할 수 있다.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단체
2.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단체
3. 가스용품제조사업자단체
4.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단체
5. 액화석유가스저장자단체
②사업자단체는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설립한다.
③사업자단체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 5분의 1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청은 당해 사업자단체의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과반수가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설립에 관한 의결을 거친 후에 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제17조 (정관의 기재사항) ①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가입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6·30]
제18조 (감독등) 법 제3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자단체의 업무를 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시정지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그 업무 및 회계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6·30]
제19조 (공제사업의 내용) 법 제3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대물 및 대인배상에 대비하는 공제 및 보상
2.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종사원에 대한 보상업무
3. 회원의 가스사고로 인한 자가시설물등의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4.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의 용기의 확보 및 안전관리의무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공제업무
5. 기타 회원의 경제적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
제20조 (공제사업의 운영) ①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가 공제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제1항의 규정에 위한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실시방법, 공제계약, 공제분담금·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산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6·30]
④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공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⑤공제사업에 관한 회계는 다른 사업에 관한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21조 (공제사업의 기금) 공제사업을 하는 사업자단체는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제사업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보험의 종류등)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 보험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은 법 제3조제1항·제2항 및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9·6·30]
③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6·30]
④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의 절차 및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고예방사업수행자에 대한 지원방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8·4·1, 99·6·30]
제23조 (조정명령)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조정명령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30]
1.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및 공급방법에 관한 조정
2. 액화석유가스의 비축시설과 저장시설에 관한 조정
3. 지역별·주요 수요자별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에 관한 조정
4.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에 대한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의 조정
제24조 (지도·감독)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99·6·30]
1. 가스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조언·권고 또는 지도
2. 가스안전관리업무 처리의 기준·절차의 제정·시달
3.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시설의 검사에 관한 지시
4. 가스안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특별안전관리에 관한 지시
5. 가스안전관리업무를 게을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해하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업무이행에 관한 지시
6. 기타 가스안전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
②시·도지사는 분기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그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1월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조정명령의 이행사항
2.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 대한 처분 현황
제25조 삭제 [97·12·31]
제26조 내지 제32조 삭제 [96·12·31]
제33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시·도지사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9·6·30]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허가
2. 삭제 [99·6·30]
3.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승인
4. 삭제 [99·6·30]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99·6·30]
1. 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 확인 및 평가
2. 삭제 [99·6·30]
3.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4.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5. 법 제2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입가스용품의 검사
6.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검사
7.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
8.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의 실시
9. 및 10. 삭제 [99·6·30]
11. 검사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업무에 대한 지도·확인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에 위탁하는 권한과 검사기관에 위탁하는 권한의 구분은 당해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6·30]
1.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검사. 다만, 수입가스용품의 검사를 제외한다.
2.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감독한다.
제3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6·30]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년(이 영 시행당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아직 사업개시를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3년)이내에 동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안전성평가대상시설의 안전성향상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평가대상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은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1996년 9월 3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96·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가스안전관리기금에 의한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185호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년 1월 1일 현재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에 의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융자및유가완충계정에 귀속된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기간등 융자 및 대출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있어서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감독기관의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신용정보의 등록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신용정보업자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은금융감독위원회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기준과 절차를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의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관리·삭제 등을 행한다.
④(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 등이 행한 인가 그 밖의 행위 또는 각종 신고 그 밖의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한 행정기관 등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 등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관리원의 추가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원의 안전관리원을 선임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이 영 시행후 3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원의 안전관리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2호중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로 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중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 부령제143호 일부개정 2001. 10. 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3·12]
제2조 (정의) ①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2·14, 98·4·4, 99·7·1, 2001·10·31]
1. "저장설비"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저장탱크· 소형저장탱크 및 용기(용기집합설비 및 충전용기보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2. "저장탱크"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이상인 탱크를 말한다.
3. "소형저장탱크"라 함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미만인 탱크를 말한다.
3의2. "용기집합설비"라 함은 2이상의 용기를 집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설비로서 용기·용기집합장치·자동절체기와 이를 접속하는 관 및 그 부속설비를말한다.
4. "차량에 고정된 탱크"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수송·운반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5. "충전용기"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질량의 2분의 1이상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6. "잔가스용기"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질량의 2분의 1미만이 충전되어 있는 상태의 용기를 말한다.
7. "가스설비"라 함은 저장설비외의 설비로서 액화석유가스가 통하는 설비(배관을 제외한다)와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
8. "충전설비"라 함은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설비로서 충전기와 저장탱크에 부속된 펌프·압축기를 말한다.
8의2. "용기가스소비자"라 함은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자동차연료용·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이 동식부탄연소기용 또는 공업용·선박용으로 사용하는 자와 이동하면서 액
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8의3. "공급설비"라 함은 용기가스소비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액화석유가스를 부피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체적판매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에서 가스계량기 출구까지의 설비
나. 액화석유가스를 무게단위로 계량하여 판매하는 방법(이하 "중량판매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8의4. "소비설비"라 함은 용기가스소비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가. 체적판매방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가스계량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
나. 중량판매방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기 출구에서 연소기까지의 설비
9. "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를 말한다.
10. "방호벽"이라 함은 높이 2미터이상, 두께 12센티미터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가지는 구조의 벽을 말한다.
11. "보호시설"이라 함은 제1종보호시설 및 제2종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11의2.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중이 출입·이용하는 시설로서 별표 1의2에서 정한것을 말한다.
12. "저장능력"이라 함은 저장설비에 저장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양으로서 별표 3의 저장능력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것을 말한다.
13. "집단공급시설"이라 함은 저장설비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의 외벽(외벽에 가스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까지의 배관 기타 공급시설을 말한다.
②액화석
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일정량"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양을 말한다. [개정 99·3·12, 99·7·1]
1. 내용적 1리터미만의 용기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의 경우에는 250킬로그램
2. 제1호외의 저장설비(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의 저장설비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5톤
제3조 (허가신청서등) ①법 제3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 급사업·가스용품제조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 급사업,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및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
3.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
4.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 및 변경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것에 한한다. [개정 99·3·12]
1. 사업계획서
2. 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및 법인등기부 등본.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서. 다만,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5항 또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4. 영 제2조제3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설에 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빙하는 서류
③영 제2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
자원부령이 정하는 공급시설"이라 함은 저장설비를 말한다. [개정 97·2·14, 99·7·1]
제4조 (변경허가 사항등) 법 제3조제3항 및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소의 위치변경
2.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3. 저장설비의 교체설치
4. 저장설비 또는 가스설비의 능력변경
5. 공급능력의 변경
6.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배관의 연장이 20미터이상인 배관의 설치장소 및 길이의 변경
7. 가스용품의 종류의 변경(가스용품제조사업자에 한한다)
제5조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제외 대상)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7·2·14, 99·7·1]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가. 70개소미만의 수요자
나. 전체수용가구수가 70미만인 공동주택단지내의 수요자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집단공급사업에 의한 공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단지내의 수요자
2. 고용주가 종업원의 후생을 위하여 사원주택·기숙사등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3. 자치관리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자등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4.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사업자가 그 시설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
제6조 (허가대상가스용품의 범위) 영 제2조제1항제3호에서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7조 (허가증등) ①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집단공 급사업·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가스용품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설치의 허가를 한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법 제3조제3항 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허가증의 뒷면에 변경허가 내용을 적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3조제4항 및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 액화석유가스판매·가스용품제조 및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3
2.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4
3.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5
4. 가스용품제조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6
5.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7
제9조 (영업소의 시설기준 및 신고등) ①법 제3조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영업소의 시설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 3 제1호 가목 (4)(나) 및 (14)(가)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출 것
2. 별표 5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용기저장소를 갖출 것
3. 영업소설치 신고를 받은 관청이 공공의 이익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따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영업소설치신고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설치신고를 받은 관청은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영업소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99·7·1]
제11조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서)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는 승계후 15일(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9·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
1. 허가증
2. 계약서 사본, 합병등기부등본, 상속·경매·환가 또는 압류재산의 매각을 증명하는 서류 등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 (기술검토의 신청) 영 제2조제5항 및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술검토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계획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2.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도면 및 그 설명서(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3. 가스용품 제조공정도(가스용품제조사업자에 한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부분에 한한다)
제12조의2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본조신설 99·7·1]
제12조의3 (과징금 부과기준) ①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②허가관청은 사업자등의 매출액,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99·7·1]
제12조의4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허가관청이 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99·7·1]
제13조 (공급자의 의무)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 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가 공급하는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위해예방조치를 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관리실시대장(용기가스소비자의 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소비설비안전점검표를 말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7·2·14, 98·4·4, 99·7·1, 2001·10·31]
1. 6월에 1회이상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도물 또는 가스안전 사용요령이 기재된 가스사용시설점검표를 작성·배포할 것
2. 수요자(공급자의 사업장에서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충전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직접 구입하는 자를 제외한다)의 가스사용시설(용기가스소비자의 경우에는 소비설비에 한한다)에 대하여 6월에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다만, 자동차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하여는 공급할 때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삭제 [2001·10·31]
4. 가스보일러가 설치된 후 가스를 처음 공급하는 때에는 가스보일러의 시공내용을 확인할 것
②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중지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스공급중지신고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인원, 점검장비, 점검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제14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등)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제15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공사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심사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20일)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 그밖에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8·4·4]
제16조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9·7·1]
제17조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①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때에 같이 실시한다. [개정 99·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평가를 함에 있어서는 외부 관련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 및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9·7·1]
제18조 및 제19조 삭제 [99·7·1]
제20조 (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①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12에 정한 기준에 따라 용기의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내지 ④삭제 [99·7·1]
제21조 삭제 [99·7·1]
제21조의2 (용기공동관리 사업계획서) 영 제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기관리 방법
2. 용기관리비의 산정 및 징수방법
3. 3개년도의 용기관리 수입·지출계획서
[본조신설 99·7·1]
제22조 및 제23조 삭제 [99·7·1]
제24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 또는 저장소 사용개시의 신고를 하거나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신고의 내용에 안전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당해 신고로써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에 갈음한다.
제25조 삭제 [98·4·4]
제26조 삭제 [99·7·1]
제27조 삭제 [98·4·4]
제28조 및 제29조 삭제 [99·7·1]
제30조 (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고,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2·14, 99·7·1]
1. 가스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
2. 저장탱크를 지하에 매설하기 직전의 공정
3. 배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4. 집단공급시설중 일부가 완공되어 사용할 수 있는 공정
5. 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하는 공정
6. 방호벽 또는 지상형 저장탱크의 기초설치공정
③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별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④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의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 그밖의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8·4·4]
⑤법 제1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 또는 완성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중간검사필증 또는 완성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검사필증의 교부는 제2항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97·2·14]
제31조 삭제 [99·7·1]
제32조 (정기검사)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8·4·4]
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대상별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당해 시설의 설치에 대한 최초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받아야 한다. 다만, 휴지중인 시설은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8·4·4, 99·7·1]
④동일사업소안에 2개이상의 정기검사 대상시설(제51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대상시설인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설의 정기검사기간에 다른 시설의 정기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 그밖의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개정 98·4·4]
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 (수시검사)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는 허가관청이 가스로 인한 사고예방 그밖에 가스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행한다.
②허가관청은 수시검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이를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보함으로써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그밖에 긴급한 사유로 통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수시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98·4·4]
제34조 (정기검사의 면제)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기검사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
1. 최근 2년간의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실시기록
2. 최근 2년간의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수검실적
3. 안전성에 관한 공사의 검토의견서
제35조 삭제 [99·7·1]
제36조 (가스용품검사신청서)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스용품검사신청서를 공사 또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가스용품 검사의 전부 생략)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경우 가스용품을 제조, 수입한 자는 가스용품의 검사권자(영 제33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의 검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한국산업규격표시의 허가를 받은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 및 제3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가스용품검사생략신청서를 가스용품의 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99·7·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검사가 생략되는 가스용품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 (수입가스용품검사의 일부생략)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4·4]
1.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의 성능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경우
2.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스용품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을 경우
3.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았음이 증명되는 경우
제38조의2 (가스용품 제조시설 등의 심사) ①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시설 등의 심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공사가 6월마다 실시한다.
②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가스용품의 검사는 별표 11 제1호 나목의 제품검사로 한다.
[본조신설 99·7·1]
제39조 (가스용품의 합격표시)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가스용품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는 별표 15와 같다. 다만, 가스용품의 크기· 형태등으로 인하여 별표 15의 기준에 따르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그에 준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98·4·4]
제40조 (가스용품의 검사기준등)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검사의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제41조 (유통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검사등)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를 할 수 있는 가스용품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합격일부터 1년(제조자가 품질보증기간을 설정한 것의 경우에는 그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가스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에 규정된 기간이 경과한 것도 이를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가스용품에 대한 검사는 별표 6 제2호에 의한 기술기준 및 별표 11 제1호에 의한 가스용품의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삭제 [99·7·1]
제41조의2 (가스용품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명령)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교환 및 환불(이하 "회수등"이라 한다)명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및 제조번호
2. 제조 또는 수입일자
3. 제조자 또는 수입자 명칭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시기·장소 및 방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유통·판매를 중지시키거나 중지하고, 회수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회수등의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명령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등에 관한 광고를 2개 이상의 중앙일간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가스용품의 회수등을 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및 제조번호
3. 회수등의 대상이 되는 가스용품의 제조 또는 수입연월
4. 회수등의 사유
5. 회수등의 방법
6. 회수등을 하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7. 기타 회수등에 필요한 사항
⑤시·도지사는 회수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7·1]
제42조 (가스용품의 용도표시등) 가스용품의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가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하였거나 수입한 가스용품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하는 제조자·용도·사용방법·보증기간 및 제조번호등의 표시방법은 별표 6에 의한 가스용품제조기술기준에 의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별표 6에 의한 표시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가스용품에 대하여는 표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3조 및 제44조 삭제 [99·7·1]
제45조 (공급방법)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은 별표 17과 같다. [개정 99·7·1]
제46조 (공급규정승인신청서)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규정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공급규정안
2. 공급규정 시행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계산서
3.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제47조 (공급규정변경승인) 법 제26조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영 제13조 각호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1. 영 제1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금 및 그 산정방법중 석유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액화석유가스 최고판매가격의 변동에 의한 가스요금
2. 영 제13조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용신청의 절차 및 시행일 [전문개정 99·7·1]
제48조 (공급규정변경승인신청서) ①법 제2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급규정변경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급규정변경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경사유서
2. 공급규정의 변경내용
3. 가스요금등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산출근거 또는 금액결정방법에 관한 설명서 및 공급규정의 변경시행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계산서
제49조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 등)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용기내장형가스난방기용 또는 이동식부탄연소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종보호시설 또는 지하실안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주거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자
2. 제1호외의 장소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로서 식품접객업소의 경우에는 그 영업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50인 이상인 곳을 운영하는 자
나. 공동으로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상의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다.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도로의 정비 또는 보수차량에 붙여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자. 다만, 자동절체기에 의하여 용기를 집합한 경우는 저장능력이 500킬로그램 이상 5톤 미만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이를 사용하는 자
3.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4.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②제1항제2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계획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7·1]
제50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99·7·1]
제51조 (특정사용시설의 검사)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완성검사신청서에 시설의 위치 및 도면을 첨부하여 당해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사용개시 7일전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시설의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는 매 6월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공사는 정기검사일 1월전에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에게 정기검사일·정기검사수수료 등 정기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⑤자동차의 제작자 등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어 제작 등을 하는 최초의 차량에 대하여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형식의 다른 자동차에 대하여도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검사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⑦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의 대상시설이 검사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측정·시험 그 밖에 세부검사방법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이를 고시한다.
⑧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완성검사필증 또는 정기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⑨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시설의 위치 및 도면 [전문개정 99·7·1]
제52조 삭제 [99·7·1]
제53조 삭제 [97·2·14]
제54조 (안전교육) ①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대상자의 범위·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그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19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안전교육신청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5조 삭제 [99·7·1]
제56조 (보험가입등) ①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1·10·31]
1.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자등 및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등 및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2. 용기가스소비자(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대상인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스사고로 인한 손해액
가.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가스사고
나. 용기가스소비자의 공급설비 및 소비설비에서 발생한 가스사고중 다음의 사고를 제외한 가스사고
(1) 용기가스소비자 등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2)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자의 승낙없이 설비를 이동·변경하거나 새로운 가스기기 등을 설치하여 발생한 사고
(3)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
(4) 별표 17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다수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자와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용기가스소비자의 가스사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5) 천재지변에 의하여 발생한 사고
②영 제22조제2항에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중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7·2·14, 99·7·1]
1.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로서 그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인 업소를 운영하는 자
1의2. 제1종
보호시설 또는 지하실내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집단급식소로서 상시 1회 50인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2. 시장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최고 100킬로그램이상 저장하는 자
3. 제1호 내지 제2호외의 자로서 액화석유가스의 저장량이 250킬로그램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춘 자
③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액은 별표 20의2와 같다. [개정 2001·10·31]
제56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외의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한다. [개정 2000·12·1]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승차정원이 7인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다만, 화물자동차중 외형이 승용자동차와 유사한 밴형 화물자동차를 제외한다.
3.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사용하는 관용승용자동차. 다만, 웨곤형 및 짚형 승용자동차를 제외한다.
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국가유공자(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한다) 또는 당해 국가유공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에 한하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중 1대
5. 장애인복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에 한하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소유·사용하는 승용자동차중 1대
[본조신설 99·2·27]
제57조 (사고의 통보) ①법 제3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사고의 통보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자·가스용품제조 사업자·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자 및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액화석유가스의 저장능력이 2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자에 한한다)로 한다. [개정 99·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별표 21에 의한다.
제58조 (수수료등)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22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58조의2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7·1]
제59조 (시설기준등에 대한 특례) 산업자원부장관은 액화석유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 그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정하거나 시설기준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8·4·4]
제60조 (위탁업무처리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공사 또는 검사기관이 영 제33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처리절차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8·4·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스용품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가스용품에 포함되는 압력조정기, 배관용밸브, 가스누출자동차단장치, 전기절연이음관, 전기융착폴리에틸렌이음관, 이형질이음관을 제조하고 있는 자중 계속하여 그 제조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된 날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된 것부터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검사를 행한다.
제3조 (시설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액화석유가스집단 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액화석유가스저장 소설치자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자가 설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액화석유가스집단공 급시설·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로서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시설의 안전거리·배관 및 안전밸브,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용기보관실면적,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의 안전거리,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배관설치에 대하여는 별표 3 제1호 가목(1), 별표 4 제1호 가목·다목·(2)(다)· (2)(바)·(6)·마목, 별표 5 제1호 나목(2), 별표 7 제1호 가목(3), 별표 18 제5호 가목, 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가스용품에 대한 제조기술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가스용품제조사업자가 설치한 가스용품제조시설로서 이 규칙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사업자등(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를 제외한다)은 1996년 12월 31일까지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안전관리규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사업자등(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를 제외한다)에 대한 최초의 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행한다.
1. 1984년 12월 31일이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997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2. 1985년 1월 1일이후 1993년 12월 31일이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1997년 7월 1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실시한다.
3. 1994년 1월 1일이후에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의 전후 30일이내에 실시한다.
제6조 (자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완성검사를 받은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액화석유가스집단공 급시설·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시설(이 규칙 시행당시 최초의 정기검사기간이 도래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최근에 정기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을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날로 보아 자체검사기간을 산정한다.
제7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의 허가를 받은 자중 제49조제1항제2호 나목 또는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대상자로 변경된 자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집단급식소로서 제49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대상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별표 18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의 검사는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에 준하여 이를 실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 대하여 제51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날을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은 날로 본다.
제8조 (안전점검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충전원 및 공급원 특별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8 제1호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별표 14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자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제9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법·영 및 규칙의 조항을 인용한 것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에서 인용한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6·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제5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대상이 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동 보험에 가입하거나 법 제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의 이입설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충전시설의 이입설비에 대하여는 별표 3 제1호 가목(14)(사)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용기보관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의 영업소의 용기보관실의 바닥높이에 대하여는 별표 5 제1호 나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가스용품제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가스용품제조사업자로서 그 시설 및 설비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그 시설 및 설비가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가 이 규칙 시행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내의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갖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1. 주택외의 건축물내의 수요자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 : 1997년 12월 31일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내의 수요자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 : 2001년 12월 31일
3. 공동주택외의 주택내의 수요자에 대하여 공급하는 경우 : 2003년 12월 31일
제7조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내의 액화석유가스사용자로서 그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이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자는 그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날까지 당해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1. 주택외의 건축물내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1997년 12월 31일
2. 공동주택내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2001년 12월 31일
3. 공동주택외의 주택내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 2003년 12월31일
부칙 [98·4·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2호 라목(14)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1조 및 별표 18 제2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스용품의 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①별표 2 및 별표 6 제2호 아목(10)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허가대상에 추가되거나 제조사업의 기술기준이 추가된 가스용품에 대한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이후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되는 가스용품부터 실시한다.
②별표 18 제7호 가목(1)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이후 최초로 설치 또는 교체되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 (다중이용시설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를 한 자중 다중이용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며, 신고관청은 당해 신고자에게 이 규칙 시행후 3월이내에 제4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제1종보호시설 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시설로서 별표 1 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1종보호시설로 추가된 시설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관청에게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및 사용시설의 안전거리의 적용대상이 되는 보호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1 제1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가스용품의 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추가되는 정압기용압력조정기·정압기용필터 및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제조하고 있는 자중 계속하여 그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후 6월이내에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내진설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시설 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3 제1호 가목(6)(라)의 개정규정에 의한 내진설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7조 (합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가스용품합격필증은 별표 15 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후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합격필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관리자 정기교육을 받은 자는 별표 19 제4호 가목(3)의 개정규정에 의한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후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한 적용제외) 1997년 2월 14일이전에 이미 사용승인을 얻은 주택외의 건축물에 대한 액화석유가스의 공급방법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7 및 별표 18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표 18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된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을 갖춘 액화석유가스사용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99·2·27]
이 규칙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1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스용품의 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2호 라목·마목, 별표 6 제1호 가목(9)·나목 및 제2호 너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제조허가 대상에 추가되거나제조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이 추가된 가스용품에 대한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2000년 7월 1일이후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되는 가스용품부터 실시한다.
제3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용기충전시설 및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대하여는 별표 3 제1호 가목(1)·(16)(나) 및 나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4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로서 별표 3 제1호 가목(4)(타)·나목(7) 및 제2호 차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것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이 규칙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 (가스용품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2제2호 라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허가대상 가스용품에 추가되는 로딩암 및 세이프티커플링을 제조하고 있는 자중 계속하여 그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충전원의 특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에 근무하는 충전원중 별표 19 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동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 (보험가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한 자의 보험금액 및 보험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제5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서식은 1999년 10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0·12·1]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험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안전공급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용기가스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별표 17 제2호 가목(1)의 개정규정에 의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용기의 외면에 별표 17 제2호 마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용기가스소비자 : 2002년 4월 30일
2. 주택외의 용기가스소비자 : 2002년 1월 31일
④(공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표 17 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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