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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02월04일 (화요일) 1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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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장법

의장법
                                          [법률제6024호 일부개정 1999. 09. 07.]        
                                          [법률제6413호 일부개정 2001. 02. 03.]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意匠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意匠의 創作을 奬勵하여  産業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12·29, 97·8·22, 2001·2·3]
  1. "意匠"이라 함은 物品의 形狀·模樣·色彩 또는 이들을 結合한 것으로서   視覺을 통하여 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1. "意匠"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를 제외하고   같다)의 形狀·模樣·色彩 또는 이들을 結合한 것으로서 視覺을 통하여 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1·7·1]]
  2. "登錄意匠"이라 함은 意匠登錄을 받은 意匠을 말한다.
  3. "意匠登錄"이라 함은 意匠審査登錄 및 意匠無審査登錄을 말한다.
  4. "意匠審査登錄"이라 함은 意匠登錄出願이 意匠登錄要件의 전부를 갖추고 있는지를 審査하여 행하는 意匠登錄을 말한다.
  5. "意匠無審査登錄"이라 함은 意匠登錄出願이 意匠登錄出願에 필요한 방식을   갖추고 있는지와 당해 意匠이 公共의 秩序나 善良한 風俗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 등 意匠登錄要件의 일부 사항만을 審査하여 행하는 意匠登錄을 말한다.   5. "의장무심사등록"이라 함은 의장등록출원이 이 법에 의한 의장의 등록요건중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제외되는 등록요건 외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의장등록을 말한다. [[시행일 2001·7·1]]
  6. "실시"라 함은 意匠에 관한 物品을 生産·사용·讓渡·貸與 또는 輸入하거나 그 物品의 讓渡 또는 貸與의 請約(讓渡나 貸與를 위한 展示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하는 행위를 말한다.
    

   第3條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  ①意匠을 創作한 者 또는 그 承繼人은 이   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다만,   特許廳職員 및 特許審判院職員은 相續 또는 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중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질 수 없다. [改正 93·12·10, 95·1·5] 第3條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 ①意匠을 創作한 者 또는 그 承繼人은 이   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다만,   特許廳職員 및 特許審判院職員은 相續 또는 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중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改正 93·12·10, 95·1·5, 2001·2·3]   [[시행일 2001·7·1]]
  ②2人이상이 共同으로 意匠을 創作한 때에는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는 共有로 한다. [改正 93·12·10]
    

   第4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3條 내지 第28條의5의 規定은 意匠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8·9·23]
第4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3條 내지 제26조 및 제28조 내지 第28條의5의   規定은 意匠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동법 제6조·제11조제1항제4호·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중 "제132조의3"은 각각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으로   본다. [改正 98·9·23, 2001·2·3]
  [[시행일 2001·7·1]]
    

              第2章 意匠登錄要件 및 意匠登錄出願
第5條 (意匠登錄의 요건)  ①工業상 이용할 수 있는 意匠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意匠에 대하여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1. 意匠登錄出願전에 國內 또는 國外에서 公知되었거나 公然히 실시된 意匠
  2. 意匠登錄出願전에 國內 또는 國外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기재된 意匠   2. 意匠登錄出願전에 國內 또는 國外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게재된 意匠   [[시행일 2001·7·1]]
  3.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意匠에 유사한 意匠
  ②意匠登錄出願전에 그 意匠이 속하는 分野에서 통상의 知識을 가진 者가 國內에서   널리 알려진 形狀·模樣·色彩 또는 이들의 結合에 의하여 용이하게 創作할 수   있는 意匠(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意匠을 제외한다)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意匠登錄을 받을 수 없다. [改正 97·8·22]   ②意匠登錄出願전에 그 意匠이 속하는 分野에서 통상의 知識을 가진 者가 國內에서   널리 알려진 形狀·模樣·色彩 또는 이들의 結合에 의하여 용이하게 創作할 수   있는 의장(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장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意匠登錄을 받을 수 없다. [改正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③의장등록출원한 의장이 당해 의장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의장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의장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의장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의장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의장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6條 (意匠登錄을 받을 수 없는 意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意匠에 대하여는 第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意匠登錄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1·2·3]
  1. 國旗·國章·軍旗·勳章·褒章·記章 기타 公共機關등의 標章과 外國의 國旗· 國章 또는 國際機關등의 文字나 標識와 동일 또는 유사한 意匠
  2. 公共의 秩序나 善良한 風俗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意匠
  3. 他人의 業務에 관계되는 物品과 混同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意匠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의장 [[시행일 2001·7·1]]
    

   第7條 (類似意匠)  ①意匠權者 또는 意匠登錄出願人은 자기의 登錄意匠 또는   意匠登錄出願한 意匠(이하 "基本意匠"이라 한다)에만 유사한 意匠(이하   "類似意匠"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類似意匠만으로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다.   [改正 97·8·2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받은 類似意匠 또는 意匠登錄出願된 類似意匠에만  유사한 意匠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8條 (新規性喪失의 例外)  ①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의 意匠이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6月이내에 意匠登錄出願을   하는 때에는 同條同項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을 適用받고자 하는 者는 그 취지를 기재한 書面을   意匠登錄出願書에 첨부하여 特許廳長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書類를   意匠登錄出願日부터 30日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意思에 반하여 그 意匠이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97·8·22]
第8條 (新規性喪失의 例外) ①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의 意匠이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자가   의장등록출원을 하는 때에는 그 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은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②第1項의 規定을 適用받고자 하는 者는 意匠登錄出願시 意匠登錄出願書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特許廳長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書類를   意匠登錄出願日부터 30日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意思에 반하여 그 意匠이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全文改正 97·8·22]
  [[시행일 2001·7·1]]
    

   第9條 (意匠登錄出願)  ①意匠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意匠登錄出願書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第1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多意匠登錄出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4號 내지 第7號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改正 93·12·10, 97·8·22] 第9條 (意匠登錄出願) ①意匠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의장심사등록출원서 또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3·12·10,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1. 意匠登錄出願人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1. 意匠登錄出願人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시행일 2001·7·1]]
  2. 意匠登錄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또는 住所나   營業所
  2. 意匠登錄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또는 住所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시행일 2001·7·1]]
  3. 提出年月日
  3. 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4. 意匠의 대상이 되는 物品
  4의2. 단독의장등록출원 또는 유사의장등록출원의 여부 [[시행일 2001·7·1]]
  5. 意匠을 創作한 者의 姓名 및 住所
  5. 기본의장의 의장등록번호 또는 의장등록출원번호(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의장으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행일 2001·7·1]]
  6. 基本意匠의 意匠登錄番號 또는 意

匠登錄出願番號(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類似意匠으로 意匠登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의장을 창작한 자의 성명 및 주소 [[시행일 2001·7·1]]
  7. 第23條第3項에 規定된 사항(優先權主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意匠登錄出願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圖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93·12·10, 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심사등록출원서 또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서에는 각   의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93·12·10,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1. 意匠의 대상이 되는 物品
  2. 意匠의 說明 및 創作內容의 요점
  3. 意匠의 圖面番號(第1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多意匠登錄出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의장의 일련번호(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의장등록출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행일 2001·7·1]]
  ③意匠登錄出願人은 第2項의 圖面에 갈음하여 意匠의 寫眞·模型 또는 見本을   제출할 수 있다.
  ③意匠登錄出願人은 第2項의 圖面에 갈음하여 意匠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④意匠無審査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意匠登錄出願書에 第1項 各號의 사항외에   第11條의2의 規定에 의한 多意匠登錄出願 여부 및 意匠의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④意匠無審査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서에 第1項 各號의   사항외에 第11條의2의 規定에 의한 복수의장등록출원여부 및 意匠의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20

01·2·3] [[시행일 2001·7·1]]
  ⑤第1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多意匠登錄出願을 하고자 하는 者는   意匠登錄出願書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多意匠明細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新設 97·8·22]
  1. 意匠의 一連番號 및 圖面番號
  2. 第1項第4號 내지 第7號의 사항
  ⑤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의장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서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각 의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1. 의장의 일련번호 [[시행일 2001·7·1]]   2.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사항 [[시행일 2001·7·1]]
  ⑥意匠無審査登錄出願할 수 있는 意匠은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의 區分중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物品에 한한다. 이 경우 지정된 物品에 대하여는   意匠無審査登錄出願으로만 出願할 수 있다. [新設 97·8·22]   ⑥意匠無審査登錄出願할 수 있는 意匠은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의 區分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物品에 한한다. 이 경우 지정된 物品에 대하여는   意匠無審査登錄出願으로만 出願할 수 있다. [新設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⑦第1項 내지 第6項에 規定된 것외에 意匠登錄出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97·8·22]   ⑦第1項 내지 第6項에 規定된 것외에 意匠登錄出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第10條 (共同出願)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가 共有인 경우에는 共有者全員이 共同으로 意匠登錄出願을 하여야 한다.
    

   第11條 (1意匠 1意匠登錄出願)  ①意匠審査登錄出願은 1意匠마다 1意匠登錄出願으로   한다. [改正 97·8·22]
  ②意匠登錄出願을 하고자 하는 者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物品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改正 93·3·6, 95·12·29, 97·8·22]   ②意匠登錄出願을 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物品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改正 93·3·6, 95·12·29,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第11條의2 (多意匠登錄出願)  ①意匠無審査登錄出願은 20이내의 意匠을 1意匠登錄出願(이하 "多意匠登錄出願"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②多意匠登錄出願할 수 있는 意匠의 범위는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의 區分상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分類가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③多意匠登錄出願을 하고자 하는 者는 基本意匠과 함께 그 基本意匠에 속하는 類似意匠을 出願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자기의 登錄意匠 또는 意匠登錄出願된 意匠의   類似意匠을 多意匠登錄出願하는 경우에는 1基本意匠에 속하는 類似意匠에 한하여   1多意匠登錄出願으로 할 수 있다.
  [本條新設 97·8·22]
第11條의2 (복수의장등록출원) ①의장무심사등록출원은 20 이내의 의장을   1의장등록출원(이하 "복수의장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의장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②복수의장등록출원할 수 있는 意匠의 범위는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의   區分상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分類가 동일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1·2·3]   ③복수의장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者는 基本意匠과 함께 그 基本意匠에 속하는   類似意匠을 出願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④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자기의 登錄意匠 또는 意匠登錄出願된 意匠의   類似意匠을 복수의장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1基本意匠에 속하는 類似意匠에   한하여 1복수의장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本條新設 97·8·22]
  [[시행일 2001·7·1]]
    

   第12條 (한 벌의 物品의 意匠)  ①2種이상의 物品이 慣習상 한 벌의 物品으로 販賣되고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 벌의 物品의 意匠은 한 벌 全體로서 統一性이 있을 때에는 1意匠으로 意匠登錄出願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한 벌의 物品의 구분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意匠登錄出願은 한 벌을 구성하는 物品의 意匠이   第5條·第6條·第16條第1項 및 第2項에서 規定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다.
第12條 (한 벌의 物品의 意匠) ①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 벌의 물품의 의장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1의장으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한 벌의 物品의 구분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③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第13條 (秘密意匠)  ①意匠登錄出願人은 意匠權의 設定登錄日부터 3年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意匠을 秘密로 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多意匠登錄出願된   意匠에 대한 請求는 出願된 意匠 전부에 대하여 請求하는 경우에 한한다.   [改正 97·8·22]
第13條 (秘密意匠) ①意匠登錄出願人은 意匠權의 設定登錄日부터 3年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意匠을 秘密로 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複數意匠登錄出願된   意匠에 대한 請求는 出願된 意匠 전부에 대하여 請求하는 경우에 한한다.   [改正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하고자 하는 者는 그 期間을 지정한 書面을   意匠登錄出願時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하고자 하는 者는 의장등록출원시   의장등록출원서에 그 기간을 기재하여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③意匠登錄出願人 또는 意匠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한 期間을 請求에 의하여 短縮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期間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意匠權의設定登錄日부터 3年을 초과할 수 없다.
  ④特許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秘密意匠의 閱覽請求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7·8·22]
  1. 意匠權者의 同意를 받은 者의 請求가 있는 경우
  2. 그 秘密意匠과 동일 또는 유사한 意匠에 관한 審査·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   審判·再審 또는 訴訟의 當事者나 參加人의 請求가 있는 경우
  3. 意匠權 침해의 警告를 받은 사실을 疎明한 者의 請求가 있는 경우
  4. 法院 또는 特許審判院으로부터 請求가 있는 경우
  ⑤

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出願公開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는 撤回된 것으로 본다. [新設 97·8·22]
    

   第14條 (無權利者의 意匠登錄出願과 정당한 權利者의 보호)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人이 아닌 者 또는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冒認한 者(이하  "無權利者"라 한다)가 한 意匠登錄出願으로 인하여 意匠登錄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無權利者의 意匠登錄出願후에 한 정당한 權利者의 意匠登錄出願은  無權利者가 意匠登錄出願한 때에 意匠登錄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無權利者가 意匠登錄을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日을 경과한 후에 정당한 權利者가 意匠登錄出願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5條 (無權利者의 意匠登錄과 정당한 權利者의 보호) 第68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사유로 그 意匠登錄에 대한 取消決定 또는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意匠登錄出願후에 한 정당한 權利者의 意匠登錄出願은 取消 또는   無效로 된 그 登錄意匠의 意匠登錄出願時에 意匠登錄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取消決定 또는 審決이 확정된 날부터 30日을 경과한 후에 意匠登錄出願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8·22] 第15條 (無權利者의 意匠登錄과 정당한 權利者의 보호)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그 意匠登錄에 대한   取消決定 또는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意匠登錄出願후에 한   정당한 權利者의 意匠登錄出願은 取消 또는 無效로 된 그 登錄意匠의   意匠登錄出願時에 意匠登錄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取消決定 또는 審決이   확정된 날부터 30日을 경과한 후에 意匠登錄出願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第16條 (先願)  ①동일 또는 유사한 意匠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意匠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 먼저 意匠登錄出願한 者만이 그 意匠에 관하여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다.
第16條 (선출원) ①동일 또는 유사한 意匠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意匠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 먼저 意匠登錄出願한 者만이 그 意匠에 관하여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다. [[시행일 2001·7·1]]
  ②동일 또는 유사한 意匠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意匠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  意匠登錄出願人의 協議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意匠登錄出願人만이 그 意匠에 대하여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다. 協議가 成立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意匠登錄出願人도 그 意匠에 대하여 意匠登錄을 받을 수 없다.
  ③意匠登錄出願이 無效 또는 취하된 때에는 그 意匠登錄出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意匠을 創作한 者가 아닌 者로서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人이 아닌  者가 한 意匠登錄出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改正 93·12·10]
  ⑤特許廳長은 第2項의 경우에는 意匠登錄出願人에게 期間을 정하여 協議의 결과를 申告할 것을 命하고 그 期間내에 申告가 없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는  成立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第17條 (節次의 補正) 特許廳長 또는 審判長은 意匠登錄에 관한 節次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補正을 命할 수 있다. 第17條 (節次의 補正)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意匠登錄에 관한 節次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補正을 命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1.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3條第1項 또는 第6條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 정하는 方式에 위반된 경우
  3.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手數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第18條 (出願의 補正과 要旨變更)  ①意匠登錄出願人은 최초의 意匠登錄出願의 요지를   變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査定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意匠登錄出願書의 기재사항·意匠登錄出願書에 첨부한 圖面 및 圖面의 기재사항을   補正할 수 있다. 다만,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그   審判請求日부터 30日이내에 補正할 수 있다. [改正 95·1·5] 第18條 (出願의 補正과 要旨變更) ①意匠登錄出願人은 최초의 意匠登錄出願의 요지를   變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결정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거절결정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의장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意匠登錄出願書의 기재사항·意匠登錄出願書에   첨부한 圖面 및 圖面의 기재사항을 補正할 수 있다. 다만, 의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그 審判請求日부터 30日이내에 補正할 수 있다.   [改正 95·1·5,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이 최초의 意匠登錄出願書의 기재사항· 意匠登錄出願書에 첨부한 圖面 및 圖面의 기재사항의 요지를 變更하는 것으로  意匠權의 設定登錄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意匠登錄出願은 그 補正書를 제출한 때에 意匠登錄出願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 (보정각하)  ①심사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의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한 보정이 그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결정등본을 의장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의장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심사관은 의장등록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의장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19條 (出願의 分割)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당해 意匠登錄出願을   2이상의 意匠登錄出願으로 分割하여 意匠登錄出願할 수 있다.   [改正 97·8·22]
第19條 (出願의 分割)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당해 의장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의장등록출원으로 分割하여 意匠登錄出願할 수 있다.   [改正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1.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2이상의 意匠을 1意匠登錄出願으로 出願한 者
  2. 多意匠登錄出願한 者
  2. 복수의장등록출원한 자 [[시행일 2001·7·1]]
  3.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한 벌의 物品의 意匠을 1意匠으로 意匠登錄出願한   者
  3. 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割된 意匠登錄出願은 최초에 意匠登錄出願한 때에  意匠登錄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第8條第2項 또는 第23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을適用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12·1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意匠登錄出願의 分割은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을 할 수 있는 期間내에 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意匠登錄出願의 分割중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한   벌의 物品의 意匠을 2이상의 意匠登錄出願으로 分割한 경우에는 최초의   意匠登錄出願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第20條 (出願의 變更)  ①意匠登錄出願人은 類似意匠登錄出願을 單獨의  意匠登錄出願으로 變更할 수 있다. 이 경우 單獨의 意匠登錄出願은 第8條第2項 또는 第23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類似意匠登錄出願을 한 때에 意匠登錄出願한 것으로 본다. [改正 93·12·10]
  ②意匠登錄出願人은 單獨의 意匠登錄出願을 類似意匠登錄出願으로 變更할 수 있다.  이 경우 類似意匠登錄出願은 第8條第2項 또는 第23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單獨의 意匠登錄出願을 한 때에 意匠登錄出願한 것으로 본다. [改正 93·12·10]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出願은 최초에 한 意匠登錄出願 또는   類似意匠登錄出願의 査定 또는 審決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改正 93·12·10]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출원의 변경은 최초에 한 意匠登錄出願 또는   類似意匠登錄出願의 의장등록여부결정 또는 審決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改正 93·12·10, 2001·2·3] [[시행일 2001·7·1]]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出願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意匠登錄出願 또는 類似意匠登錄出願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新設 93·12·10]   ④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第20條의2 (意匠無審査登錄出願등의 變更)  ①第9條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意匠審査登錄 對象物品에 대하여 意匠無審査登錄出願을 하였거나 意匠無審査登錄 對象物品에 대하여 意匠審査登錄出願을 한 者는 그 意匠登錄出願을 意匠審査登錄出願 또는 意匠無審査登錄出願으로 變更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된 意匠登錄出願은 최초의 意匠登錄出願을 한 때에 意匠登錄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第8條第2項 또는 第23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出願은 최초의 意匠登錄出願에 대한 査定 또는 審決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출원의 변경은 최초의 意匠登錄出願에 대한   의장등록여부결정 또는 審決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出願이 있는 경우에 최초의 意匠登錄出願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本條新設 97·8·22]
    

   第21條 및 第22條 削除 [98·9·23]
    

   第23條 (條約에 의한 優先權主張)  ①條約에 의하여 大韓民國 國民에게 出願에 대한   優先權을 인정하는 當事國 國民이 그 當事國 또는 다른 當事國에 出願을 한 후   동일한 意匠을 大韓民國에 意匠登錄出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는 때에는   第5條第1項 및 第16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그 當事國에 出願한 날을   大韓民國에 意匠登錄出願한 날로 본다. 大韓民國 國民이 條約에 의하여 大韓民國   國民에게 出願에 대한 優先權을 인정하는 當事國에 出願한 후 동일한 意匠을   大韓民國에 意匠登錄出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23條 (條約에 의한 優先權主張) ①條約에 의하여 大韓民國 國民에게 出願에 대한   優先權을 인정하는 當事國 國民이 그 當事國 또는 다른 當事國에 出願을 한 후   동일한 意匠을 大韓民國에 意匠登錄出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는 때에는   제5조 및 第16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그 當事國에 出願한 날을 大韓民國에   意匠登錄出願한 날로 본다. 大韓民國 國民이 條約에 의하여 大韓民國 國民에게   出願에 대한 優先權을 인정하는 當事國에 出願한 후 동일한 意匠을 大韓民國에   意匠登錄出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者는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되는 최초의 出願日부터 6月이내에 意匠登錄出願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主張할 수 없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者는 意匠登錄出願時 意匠登錄出願書에 그 취지, 최초로 出願한 國名 및 出願의 年月日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한 者는 최초로 出願한 國家의 政府가 인정하는 出願의 年月日을 기재한 書面 및 圖面의 謄本을 意匠登錄出願日부터  3月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한 者가 第4項의 期間내에 同項에 規定한 書類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優先權主張은 效力을 喪失한다.
    

   第23條의2 (出願公開)  ①意匠審査登錄出願人은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意匠登錄出願에 대한 公開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7·8·22] 第23條의2 (出願公開) ①意匠審査登錄出願人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意匠登錄出願에 대한 公開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②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開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意匠登錄出願에 관하여 第78條의 規定에 의한 意匠公報에 게재하여 出願公開를 하여야 한다. 다만, 意匠登錄出願된 意匠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出願公開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公共의 秩序 또는 선량한 風俗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防상 秘密로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開申請은 그 意匠登錄出願에 대한 최초의 査定의 謄本을   송달받은 후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開申請은 그 意匠登錄出願에 대한 최초의   의장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願公開된 意匠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당해 意匠이   第5條·第6條 또는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要件등에 맞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情報를 증거와 함께 特許廳長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本條新設 95·12·29]
    

   第23條의3 (出願公開의 效果)  ①意匠登錄出願人은 出願公開가 있은 후 그 意匠登錄出願된 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을 業으로서 실시한 者에게 意匠登錄出願된 意匠임을 書面으로 警告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警告를 받거나 出願公開된 意匠임을 알고 그 意匠登錄出願된 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을 業으로서 실시한 者에게 意匠登錄出願人은 그 警告를 받거나 出願公開된 意匠임을 안 때부터 意匠權의 設定登錄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補償金의 지급을 請求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은 당해 意匠登錄出願된 意匠에 대한 意匠權의 設定登錄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의 행사는 意匠權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第63條·第67條 또는 民法 第760條 및 同法 第766條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民法 第766條第1項중 "被害者나 그 法定代理人이 그 損害 및 加害者를 안 날"은 "당해 意匠權의 設定登錄日"로 본다.
  ⑥출원공개후 의장등록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때, 의장등록출원의 의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 제2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本條新設 95·12·29]
    

   第23條의4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移轉등)  ①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는 移轉할 수 있다. 다만, 基本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와 類似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는 함께 移轉하여야 한다.
  ②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는 質權의 目的으로 할 수 없다.
  ③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가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 全員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持分을 讓渡할 수 없다. [本條新設 97·8·22]
    

   제23조의5 (정보제공) 의장등록출원된 의장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당해 의장이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24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38條 내지 第41條 및 同法 第51條의 規定은   意匠登錄要件 및 意匠登錄出願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8·22] 第24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38條 내지 제41조의 規定은 意匠登錄要件 및   意匠登錄出願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第3章 審査
第25條 (審査官에 의한 審査)  ①特許廳長은 審査官으로 하여금 意匠登錄出願을   審査하게 한다.
第25條 (審査官에 의한 審査) ①特許廳長은 審査官으로 하여금 의장등록출원 및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審査하게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審査官의 資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6條 (拒絶査定)  ①審査官은 意匠登錄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拒絶査定을 하여야 한다.
第26條 (의장등록거절결정) ①審査官은 意匠登錄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1. 第3條·第5條 내지 第7條·第9條第6項·第10條 내지 第12條·第16條第1項 및   第2項과 第4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意匠登錄을 할 수   없는 경우
  1. 제5조 내지 第7條·第9條第6項·第10條 내지 第12條·第16條第1項 및 第2項과   第4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意匠登錄을 할 수 없는 경우   [[시행일 2001·7·1]]
  2. 第9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圖面이나 意匠의 寫眞·模型   또는 見本이 第9條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2. 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3. 無權利者에 의하여 意匠登錄出願된 경우   3.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시행일 2001·7·1]]
  4. 條約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5. 類似意匠無審査登錄出願이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類似意匠登錄된 意匠 또는 類似意匠登錄出願된 意匠을 基本意匠으로 표시한   경우
  나. 基本意匠의 意匠權이 소멸된 경우
  다. 基本意匠에 대한 意匠無審査登錄出願이 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拒絶査定이   확정된 경우
  다. 기본의장에 관한

의장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의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시행일 2001·7·1]]
  라. 유사의장무심사등록출원인이 기본의장의 의장권자 또는 기본의장에 관한 의장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시행일 2001·7·1]]
  마. 유사의장무심사등록출원된 의장이 기본의장에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意匠無審査登錄出願에 대하여는 第5條·第6條第1號 및   第3號·第7條·第11條第1項·第12條 ·第1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意匠無審査登錄出願에 대하여는 제5조(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의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의 요건을 제외한다), 제7조,   제11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제2항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全文改正 97·8·22]
    

   第27條 (拒絶理由通知)  ①審査官은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拒絶査定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意匠登錄出願人에게 拒絶理由(第26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拒絶理由"라 한다)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改正 97·8·22]
  ②多意匠登錄出願된 意匠중 일부 意匠에 대하여 拒絶理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意匠의 一連番號와 拒絶理由를 명시하여야 한다. [新設 97·8·22] 第27條 (拒絶理由通知) ①審査官은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의장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意匠登錄出願人에게 拒絶理由(第26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拒絶理由"라 한다)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改正 97·8·22, 2001·2·3]   ②복수의장등록출원된 意匠중 일부 意匠에 대하여 拒絶理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意匠의 일련번호,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거절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新設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第28條 (意匠登錄査定) 審査官은 意匠登錄出願에 대하여 拒絶理由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意匠登錄査定을 하여야 한다.
第28條 (의장등록결정) 審査官은 意匠登錄出願에 대하여 拒絶理由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29條 (査定의 方式)  ①査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特許廳長은 査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査定의 謄本을 意匠登錄出願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第29條 (의장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의장등록여부결정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②特許廳長은 의장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謄本을   意匠登錄出願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29條의2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  ①意匠無審査登錄公告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意匠無審査登錄公告日부터 3月이내에 당해 意匠無審査登錄이 第68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特許廳長에게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多意匠登錄出願된 意匠登錄에 대하여는 각 意匠마다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第29條의2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 ①누구든지 의장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한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의장무심사등록공고일후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의장무심사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特許廳長에게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의장등록출원된   意匠登錄에 대하여는 각 意匠마다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1.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特許法 제25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시행일 2001·7·1]]
  2.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시행일 2001·7·1]]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시행일 2001·7·1]]
  ②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을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書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書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1.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

請人 및 그 代理人의 姓名과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1.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시행일 2001·7·1]]
  1의2.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시행일 2001·7·1]]
  2.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의 대상이 되는 登錄意匠의 표시
  3.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의 취지
  4.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第29條의4의 規定에 의한 審査官合議體의 長(이하 "審査長"이라 한다)은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書 副本을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의 대상이 된 登錄意匠의 意匠權者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答辯書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2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장(審査長)은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書 副本을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의 대상이 된 登錄意匠의 意匠權者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答辯書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④第68條第6項의 規定은 第1項의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97·8·22]
    

   第29條의3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理由등의 補正)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人은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한 날부터 30日이내에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書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補正할 수 있다.
[本條新設 97·8·22]
    

   第29條의4 (審査·決定의 合議體)  ①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은 3人의 審査官合議體가 審査·決定한다.
  ②特許廳長은 각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에 대하여 審査官合議體를 구성할 審査官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特許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審査官중 1人을 審査長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特許法 第144條第2項·第145條第2項 및 同法 第146條의 規定은 審査官合議體 및   審査長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特許法 第144條第2項·第145條第2項 및 제146조제2항·제3항의 規定은   審査官合議體 및 審査長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本條新設 97·8·22]
    

   第29條의5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①審査官은 第29條의2第3項 및 第29條의3의 規定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人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第29條의2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29條의3의 規定에 의한 기간의 경과후에   決定으로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을 却下할 수 있다.   ②심사장은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第29條의2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29條의3의 規定에 의한 기간의   경과후에 決定으로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을 却下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③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登錄意匠을   取消한다는 취지의 決定(이하 "取消決定"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③심사관합의체는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登錄意匠을 取消한다는 취지의 決定(이하 "의장등록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④取消決定이 확정된 때에는 그 意匠權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의장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意匠權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⑤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意匠登錄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決定(이하 "維持決定"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⑤심사관합의체는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意匠登錄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決定(이하 "의장등록유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⑥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에 대한 却下決定 및 維持決定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⑥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에 대한 却下決定 및 의장등록유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本條新設 97·8·22]
    

   第30條 (特許法의 準用)  ①特許法 第58條·第61條·第68條 및 同法 第78條의   規定은 意匠登錄出願의 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2·29, 97·4·10]
  ②特許法 第72條·第73條·第75條·第76條· 第78條·第141條第1項 내지 第3項·   第142條·第154條第8項·第157條 ·第165條第3項 내지 第6項 및 同法 第166條의   規定은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의 審査·決定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97·8·22]
第30條 (特許法의 準用) ①特許法 제58조·제58조의2·第61條·第68 條 및 同法   第78條의 規定은 意匠登錄出願의 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2·29, 97·4·10, 2001·2·3]   ②特許法 第72條·第73條·第75條·第76條· 第78條·第141條第1項 내지 第3項·   제142조·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第154條第8項·第157條·   第165條第3項 내지 第6項 및 同法 第166條의 規定은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의   審査·決定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第4章 登錄料 및 意匠登錄등
第31條 (意匠登錄料)  ①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意匠權의 設定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 또는 意匠權者는 意匠登錄料(이하 "登錄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料·그 납부방법 및 納付期間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料·그 납부방법 및 納付期間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시행일 2001·7·1]]
    

   제31조의2 (의장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의장별 포기)  ①복수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의장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의장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32條 (利害關係人에 의한 登錄料의 납부)  ①利害關係人은 납부하여야 할 者의  意思에 불구하고 登錄料를 납부할 수 있다.
  ②利害關係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料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者가 현재 이익을 받는 限度에서 그 費用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第33條 (登錄料의 추가납부)  ①意匠權의 設定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 또는 意匠權者는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料 納付期間이 경과한 후에도 6月이내에 登錄料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料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登錄料의 2倍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納付期間내에 登錄料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意匠權의 設定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의 意匠登錄出願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意匠權者의 意匠權은 登錄料를 납부할 期間이 경과한 때에 遡及하여 그 意匠權이  消滅된 것으로 본다.
    

   제33조의2 (등록료의 추가납부에 의한 의장등록출원 또는 의장권의 회복 등)①의장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의장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납부한 때에는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의장등록출원은 포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의장권은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출원 또는 의장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추가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중에 다른 사람이 그 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효력제한기간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출원된 의장,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의장 또는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의장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34條 (手數料)  ①意匠登錄出願·請求 및 기타의 節次를 밟는 者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그 납부방법 및 納付期間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그 납부방법 및 納付期間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시행일 2001·7·1]]
    

   第35條 (登錄料 또는 手數料의 減免)  ①特許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登錄料 및 手數料는 第31條 및 第3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免除한다.
  1. 國家에 속하는 意匠登錄出願 또는 意匠權에 관한 手數料 또는 登錄料
  2. 第6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官의 無效審判請求에 대한 手數料
  ②特許廳長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者가 한 意匠登錄出願인 경우에는 第31條 및 第3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意匠權의 設定登錄을 받기 위한 최초 3年分의 登錄料 및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減免할 수 있다. [改正 93·3·6, 95·12·29,   99·9·7]
  ②特許廳長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者가 한 意匠登錄出願인 경우에는 第31條 및 第3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意匠權의 設定登錄을 받기 위한 최초 3年分의 登錄料 및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減免할 수 있다. [改正 93·3·6, 95·12·29,   99·9·7, 2001·2·3] [[시행일 2001·7·1]]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料 및 手數料를 減免받고자 하는 者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書類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12·29]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料 및 手數料를 減免받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書類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시행일 2001·7·1]]
    

   第36條 (登錄料등의 반환)  ①납부된 登錄料 및 手數料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者의 請求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改正 97·8·22, 2001·2·3]
  1. 잘못 납부된 登錄料 및 手數料
  2. 意匠登錄의 取消決定 또는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年度의 다음   年度부터의 登錄料 해당분
  2. 의장등록취소결정 또는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年度의 다음   年度부터의 登錄料 해당분 [[시행일 2001·7·1]]
  ②특허청장은 등록료 및 수수료를 잘못 납부받은 때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③第1項第1號의 登錄料 및 手數料의 반환은 그 잘못 납부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同項第2號의 登錄料 해당분의 반환은 의장등록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1年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請求할 수 없다. [개정 2001·2·3] [全文改正 93·12·10]
    

   第37條 (意匠登錄原簿)  ①特許廳長은 特許廳에 意匠登錄原簿를 비치하고 다음 各號의  사항을 登錄한다.
  1. 意匠權의 設定·移轉·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2. 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의 設定·보존·移轉·變更·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3. 意匠權·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移轉·變更· 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意匠登錄原簿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磁氣테이프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意匠登錄原簿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③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것외의 登錄事項 및 登錄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8條 (意匠登錄證의 교부)  ①特許廳長은 意匠權의 設定登錄을 한 때에는  意匠權者에게 意匠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特許廳長은 意匠登錄證이 意匠登錄原簿 기타 書類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意匠登錄證을 回收하여 訂正交付하거나 새로운  意匠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第5章 意匠權
第39條 (意匠權의 設定登錄)  ①意匠權은 設定登錄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特許廳長은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料를 납부하거나 第35條第1項第1號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登錄料가 免除된 때에는 意匠權의 設定登錄을 하여야  한다.
  ③特許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意匠公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1. 意匠權者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 및 營業所)
  2. 意匠登錄番號
  3. 設定登錄의 年月日
    

   第40條 (意匠權의 存續期間)  ①意匠權의 存續期間은 意匠權의 設定登錄이 있는   날부터 15年으로 한다. 다만, 類似意匠의 意匠權의 存續期間 滿了日은 그   基本意匠의 意匠權의 存續期間 滿了日로 한다. [改正 93·12·10, 97·8·22]
  ②정당한 權利者의 意匠登錄出願에 대하여 第14條 및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意匠權이 設定登錄된 경우에는 第1項의 意匠權의 存續期間은 無權利者가 한   意匠權의 設定登錄日의 다음날부터 起算한다.   ②정당한 權利者의 意匠登錄出願에 대하여 제14조 또는 제15조의 規定에 의하여   意匠權이 設定登錄된 경우에는 第1項의 意匠權의 存續期間은 無權利者가 한   意匠權의 設定登錄日의 다음날부터 起算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41條 (意匠權의 效力) 意匠權者는 業으로서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한다. 다만, 그 意匠權에 관하여 專用實施權을 設定한 때에는 第4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用實施權者가 그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12·10]
    

   第42條 (類似意匠의 意匠權)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類似意匠의 意匠權은 그 基本意匠의 意匠權과 合體한다.
    

   第43條 (登錄意匠의 보호범위) 登錄意匠의 보호범위는 意匠登錄出願書의 기재사항 및   그 出願書에 첨부한 圖面과 圖面의 기재사항·寫眞·模型 또는 見本에 表現된   意匠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第43條 (登錄意匠의 보호범위) 登錄意匠의 보호범위는 意匠登錄出願書의 기재사항 및   그 出願書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의장의 설명에 表現된   意匠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44條 (意匠權의 效力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意匠權의 效力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硏究 또는 試驗을 하기 위한 登錄意匠의 실시
  2. 國內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船舶·航空機·車輛 또는 이에 사용되는 機械·器具· 裝置 기타의 물건
  3. 意匠登錄出願時부터 國內에 있는 물건
    

   第45條 (他人의 登錄意匠등과의 관계)  ①意匠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登錄意匠이 그 意匠登錄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 또는 登錄商標를 이용하거나 意匠權이   그 意匠權의 意匠登錄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特許權·實用新案權 또는 商標權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意匠權者·特許權者·實用新案權者 또는 商標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거나 第70條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登錄意匠을 業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改正 97·8·22]
  ②意匠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그 登錄意匠에 유사한 意匠이   그 意匠登錄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特許發明   ·登錄實用新案 또는 登錄商標를 이용하거나 그 意匠權의 登錄意匠에 유사한   意匠이 意匠登錄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意匠權·特許權·實用新案權 또는   商標權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意匠權者·特許權者·實用新案權者 또는   商標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거나 第70條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登錄意匠에 유사한 意匠을 業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新設 97·8·22]
  ③意匠權者·專用實施權者·通常實施權者는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이   그 意匠登錄出願日전에 발생한 他人의 著作權을 이용하거나 저촉되는 경우에는   著作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는 自己의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을   業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第45條 (他人의 登錄意匠등과의 관계) ①意匠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登錄意匠이 그 意匠登錄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 또는 登錄商標를 이용하거나 意匠權이   그 意匠權의 意匠登錄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特許權·實用新案權 또는 商標權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意匠權者·特許權者·實用新案權者 또는 商標權者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거나 第70條

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登錄意匠을 業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改正 97·8·22, 2001·2·3]   ②意匠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그 登錄意匠에 유사한 意匠이   그 意匠登錄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特許發明   ·登錄實用新案 또는 登錄商標를 이용하거나 그 意匠權의 登錄意匠에 유사한   意匠이 意匠登錄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意匠權·特許權·實用新案權 또는   商標權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意匠權者·特許權者·實用新案權者 또는   商標權者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거나 第70條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登錄意匠에 유사한 意匠을 業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新設 97·8·22,   2001·2·3]
  ③意匠權者·專用實施權者·通常實施權者는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이   그 意匠登錄出願日전에 발생한 他人의 著作權을 이용하거나 저촉되는 경우에는   著作權者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自己의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을   業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46條 (意匠權의 讓渡 및 共有)  ①意匠權은 이를 讓渡할 수 있다. 다만, 基本意匠의 意匠權과 類似意匠의 意匠權은 함께 讓渡하여야 한다.
  ②意匠權이 共有인 경우에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持分을 讓渡하거나 그 持分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할 수 없다.
  ③意匠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契約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 그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3·12·10]
  ④意匠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意匠權에 대하여 專用實施權을 設定하거나 通常實施權을 許諾할 수 없다.
  ⑤多意匠登錄된 意匠權은 각 意匠마다 分割하여 移轉할 수 있다.   [新設 97·8·22]
  ⑤복수의장등록된 意匠權은 각 의장권마다 분리하여 移轉할 수 있다.   [新設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第47條 (專用實施權)  ①意匠權者는 그 意匠權에 대하여 他人에게 專用實施權을  設定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用實施權의 設定을 받은 專用實施權者는 그 設定行爲로 정한 범위안에서 業으로서 그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한다.
  ③專用實施權者는 實施事業과 같이 移轉하는 경우 또는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意匠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專用實施權을 移轉할 수  없다.
  ④專用實施權者는 意匠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專用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하거나 通常實施權을 許諾할 수 없다.
  ⑤第46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專用實施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48條 削除 [93·12·10]
    

   第49條 (通常實施權)  ①意匠權者는 그 意匠權에 대하여 他人에게 通常實施權을 許諾할 수 있다.
  ②通常實施權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또는 設定行爲로 정한 범위안에서 業으로서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을 실시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改正 93·12·10]
  ③第46條第2項·第3項 및 特許法 第102條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通常實施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3·12·10]
    

   第50條 (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意匠登錄出願時에 그 意匠登錄出願된 意匠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意匠을 創作하거나 그 意匠을 創作한 者로부터 知得하여 國內에서 그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의 實施事業을 하거나 그 事業의 準備를 하고 있는 者는 그 실시 또는 準備를 하고 있는 意匠 및 事業의 目的의 범위안에서 그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改正 93·12·10]
    

   第51條 (無效審判請求登錄전의 실시에 의한 通常實施權)  ①意匠登錄에 대한  無效審判請求의 登錄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登錄意匠이 無效事由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國內에서 그 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의 實施事業을  하거나 그 事業의 準備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準備를 하고 있는 意匠  및 事業의 目的의 범위안에서 그 意匠權 또는 意匠登錄을 無效로 한 당시에 存在하는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1. 동일 또는 유사한 意匠에 대한 2이상의 登錄意匠중 그 하나의 意匠登錄을 無效로  한 경우의 原意匠權者
  2. 意匠登錄을 無效로 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意匠에 관하여 정당한 權利者에게 意匠登錄을 한 경우의 原意匠權者
  3. 第1號 및 第2號의 경우에 있어서 그 無效로 된 意匠權에 대하여 無效審判請求의  登錄 당시에 이미 專用實施權이나 通常實施權 또는 그 專用實施權에 대한  通常實施權을 취득하고 그 登錄을 받은 者. 다만, 第61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118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인 경우에는 登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 者는 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에게  상당한 對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第52條 (意匠權등의 存續期間 만료후의 通常實施權)  ①登錄意匠에 유사한 意匠이 그   意匠登錄出願日전 또는 意匠登錄出願日과 같은 날에 出願되어 登錄된 意匠權(이하   "原意匠權"이라 한다)과 저촉되는 경우 原意匠權의 存續期間이 만료되는 때에는   原意匠權者는 原意匠權의 범위안에서 그 意匠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지거나   原意匠權의 存續期間 만료 당시에 存在하는 그 意匠權에 대한 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②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原意匠權의 만료 당시에 존재하는 原意匠權에 대한   專用實施權者 또는 第61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1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된 通常實施權者는 原意匠權의 범위안에서 그 意匠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지거나 原意匠權의 存續期間 만료 당시에 存在하는 그 意匠權에 대한   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②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原意匠權의 만료 당시에 존재하는 原意匠權에 대한   專用實施權者 또는 第61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1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된 通常實施權者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그 意匠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지거나 原意匠權의 存續期間 만료 당시에 存在하는 그 意匠權에 대한   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이 그   意匠登錄出願日전 또는 意匠登錄出願日과 같은 날에 出願되어 登錄된 特許權·   實用新案權과 저촉되고 그 特許權 또는 實用新案權의 存續期間이 만료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第2項(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지는 者는 그 意匠權者 또는 그 意匠權에 대한 專用實施權者에게 상당한 對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7·8·22]
    

   第53條 (意匠權의 포기) 意匠權者는 意匠權을 포기할 수 있다.
    

   第54條 (意匠權등의 포기의 제한)  ①意匠權者는 專用實施權者·質權者 또는 第47條第4項·第49條第1項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意匠權을 포기할 수 없다.
  ②專用實施權者는 質權者 또는 第4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專用實施權을 포기할 수 없다.
  ③通常實施權者는 質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通常實施權을 포기할 수 없다.
    

   第55條 (포기의 效果) 意匠權·專用實施權 및 通常實施權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意匠權·專用實施權 및 通常實施權은 그때부터 效力이 消滅된다.
    

   第56條 (質權) 意匠權·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한 때에는 質權者는 契約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登錄意匠을 실시할 수 없다.
    

   第57條 (質權의 物上代位) 質權은 이 法에 의한 補償金 또는 登錄意匠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對價나 物品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支給 또는   引渡전에 이를 押留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第58條 (質權行使로 인한 意匠權의 移轉에 따른 通常實施權) 意匠權者는 意匠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設定이전에 그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意匠權이 競賣등에 의하여 移轉되더라도 그 登錄意匠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이 경우 意匠權者는 競賣등에 의한 意匠權을 移轉받은 者에게 상당한 對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3·12·10]
    

   第59條 (相續人이 없는 경우의 意匠權의 消滅) 意匠權은 相續이 開始된 때 相續人이  없는 경우에는 消滅된다.
    

   第60條 (登錄意匠 실시보고) 特許廳長은 意匠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에게 登錄意匠의 실시여부 및 그 규모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第61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101條·第106條·第117條 및 同法 第118條의   規定은 意匠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3·12·10] 第61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101條·第106條·제118조 및 제125조의2의 規定은   意匠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3·12·10, 2001·2·3]   [[시행일 2001·7·1]]
    

              第6章 意匠權者의 보호
第62條 (權利侵害에 대한 禁止請求權등)  ①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는 자기의 權利를 침해한 者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者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豫防을 請求할 수 있다.
  ②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物品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設備의 제거 기타 침해의 豫防에 필요한 행위를 請求할 수 있다.
    

   第63條 (침해로 보는 행위) 登錄意匠이나 이와 유사한 意匠에 관한 物品의 生産에만   사용하는 物品을 業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는 당해 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改正 93·12·10]
第63條 (침해로 보는 행위) 登錄意匠이나 이와 유사한 意匠에 관한 物品의 生産에만   사용하는 物品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物品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행위는 당해 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改正 93·12·10, 2001·2·3]   [[시행일 2001·7·1]]
    

   第64條 (損害額의 推定등)  ①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자기의 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는 경우 權利를 침해한 者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額을 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推定한다.
  ②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자기의 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는 경우 그 登錄意匠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額을 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하여 그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損害의 額이 同項에 規定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에게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   損害賠償의 額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第64條 (損害額의 推定등) ①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

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신설 2001·2·3]   ②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자기의 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는 경우 權利를 침해한 者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額을 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推定한다.   ③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자기의 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는 경우 그 登錄意匠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額을 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하여 그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④제3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損害의 額이 同項에 規定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에게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   損害賠償의 額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⑤법원은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65條 (過失의 推定)  ①他人의 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過失이 있는 것으로 推定한다. 다만,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秘密意匠으로 設定登錄된 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은 意匠無審査登錄을 받은 者가 他人의 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97·8·22]   ②第1項의 規定은 의장무심사등록의장의 의장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他人의 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第66條 (意匠權者등의 信用回復) 法院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함으로써 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의 業務상의 信用을 失墜하게한 者에 대하여는 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의 請求에 의하여 損害賠償에  갈음하거나 損害賠償과 함께 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의 業務상의 信用回復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67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132條의 規定은 意匠權者의 보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7章 審判
    

   제67조의2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제67조의3 (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의장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의장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68條 (意匠登錄의 無效審判)  ①利害關係人 또는 審査官은 意匠登錄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第1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多意匠登錄出願된 意匠登錄에 대하여서는 각 意匠마다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3·12·10, 97·8·22]
第68條 (意匠登錄의 無效審判) ①利害關係人 또는 審査官은 意匠登錄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第1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복수의장등록출원된 意匠登錄에 대하여서는 각 意匠마다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3·12·10,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1. 第3條·第5條·第6條·第7條第1項·第 10條·第12條第3項·第16條第1項 및   第2項 또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25條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1.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25條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시행일 2001·7·1]]
  2. 無權利者에 대하여 意匠登錄된 경우
  2.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시행일 2001·7·1]]
  3. 條約에 위반된 경우
  4. 意匠登錄된 후 그 意匠權者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意匠權을 享有할 수 없는 者로 되거나 그 意匠登錄이 條約에 위반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은 意匠權이 消滅된 후에도 이를 請求할 수 있다.
  ③意匠登錄(類似意匠의 意匠登錄을 제외한다)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意匠權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意匠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意匠權은 그 意匠登錄이 同號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基本意匠의 意匠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類似意匠의 意匠登錄은 無效로 된다.
  ⑤類似意匠의 意匠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類似意匠의 意匠登錄이 無效가 된 때에는 類似意匠의 意匠權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類似意匠의 意匠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類似意匠의 意匠權은 그 類似意匠의 意匠登錄이  同號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審判長은 第1項의 審判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意匠權의  專用實施權者 기타 意匠에 관하여 登錄을 한 權利를 가지는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69條 (權利範圍 確認審判) 意匠權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登錄意匠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意匠權의 權利範圍 確認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第70條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  ①意匠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당해 登錄意匠이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해당되어 실시의 許諾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他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許諾하지 아니하거나 그 他人의 許諾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登錄意匠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第70條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 ①意匠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당해 등록의장 또는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이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해당되어 실시의 許諾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他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許諾하지 아니하거나 그 他人의 許諾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등록의장   또는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許與한 者가 그 通常實施權의   許與를 받은 者의 登錄意匠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通常實施權을   許與받은 者가 실시를 許諾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許諾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通常實施權의 許與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登錄意匠의 범위안에서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許與한 者가 그 通常實施權의   許與를 받은 者의 등록의장 또는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通常實施權을 許與받은 者가 실시를 許諾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許諾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通常實施權의 許與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등록의장   또는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의 범위안에서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者는 特許

權者·實用新案權者· 意匠權者 또는 그 專用實施權者에 대하여 對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責任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支給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對價를 供託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者는 그 對價를 支給하지 아니하거나 供託을 하지 아니하면 그 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 또는 登錄意匠이나 이와 유사한 意匠을 실시할 수 없다. [改正 93·12·10]
    

   第71條 削除 [95·1·5]
제71조 (심사규정의 의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제18조제1항 본문,   제18조의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의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 본문중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결정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거절결정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의장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는 "거절이유통지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내에"로 보고, 제18조의2제3항중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때"는 "제7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때"로 보며,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제4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의장등록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72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132條의3, 第132條의4 및 第139條 내지 第176條의   規定은 審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95·1·5]
제72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39조 내지 제166조 및 제171조 내지 제176조의   규정은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40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본문중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자"로 보고, 동법 동조동항제4호중 "특허거절결정일자 또는   특허취소결정일자"는 "의장등록거절결정일자, 의장등록취소결정일자 또는   보정각하결정일자"로 보며, 동법 제165조제3항중 "제132조의3·제136조 또는   第138條의 審判費用"은 "제67조의2·제67조의3 또는 제70조의 심판비용"으로 보고,   동법 제171조제2항중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審判"은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으로 보며, 동법 제174조제1항중 "제51조"는 "제18조의2"로 보고, 동법   동조제2항중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는 "제18조제1항 본문"으로 보며, 동법   제176조제1항중 "제132조의3"은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으로,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은 "보정각하결정·   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의장등록취소결정"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8章 再審 및 訴訟
第73條 (再審의 請求)  ①當事者는 확정된 審決에 대하여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②民事訴訟法 第422條 및 同法 第424條의 規定은 第1項의 再審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74條 (再審에 의하여 회복한 意匠權의 效力의 제한)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意匠權의 效力은 당해 審決이 확정된 후 再審請求의 登錄전에 善意로 輸入 또는 國內에서 生産하거나 취득한 物品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1. 無效로 된 意匠權이 再審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1. 無效로 된 의장권(의장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된   의장권을 포함한다)이 再審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시행일 2001·7·1]]
  2. 意匠權의 權利範圍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후 再審에 의하여 이와  相反되는 審決이 확정된 경우
  3. 거절할 것이라는 審決이 있었던 意匠登錄出願에 대하여 再審에 의하여   意匠權의 設定登錄이 있는 경우
  3.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意匠登錄出願에 대하여 再審에 의하여   意匠權의 설정등록이 된 경우 [[시행일 2001·7·1]]
  ②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경우의 意匠權의 效力은 다음 各號의 1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 [改正 95·12·29]
  1. 당해 審決이 확정된 후 再審請求의 登錄전에 한 당해 意匠의 善意의 실시
  2. 登錄意匠에 관련된 物品의 生産에만 사용하는 物品을 당해 審決이 확정된 후   再審請求의 登錄전에 善意로 生産·讓渡·貸與 또는 輸入하거나 讓渡 또는 貸與의   請約을 하는 행위
    

   第75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179條·第180條·第182條 내지 第185條의 規定은   再審에 관하여, 第186條 내지 第191條의 規定은 訴訟에 관하여 이를 각 準用한다.   [본조중 특허법 제186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조는 의장법중개정법률(1995.1.5. 개정, 법률 제4894호)이 시행되는   1998.3.1.의 전일까지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의 각 당해 사건을 포함한 모든   의장쟁송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됨[1995.9.28. 헌법재판소 92헌가11, 93헌가8,   9, 10(병합)결정]]
第75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179條·第180條·第182條 내지 第185條의 規定은   再審에 관하여, 第186條 내지 第191條의 規定은 訴訟에 관하여 이를 각 準用한다.   이 경우 동법 제186조제1항중 "審決에 대한 訴"는 "심결에 대한 소와   제71조제1항의 규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特許法 제184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으로 보고,   동법 제188조제1항중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訴"는 "심결에 대한 소와   제71조제1항의 규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特許法 제184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한   소"로 본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본조중 특허법 제186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조는 의장법중개정법률(1995.1.5. 개정, 법률 제4894호)이 시행되는   1998.3.1.의 전일까지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의 각 당해 사건을 포함한 모든   의장쟁송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됨[1995.9.28. 헌법재판소 92헌가11, 93헌가8,   9, 10(병합)결정]]


    

              第9章 補則
第76條 (書類의 閱覽등)  ①意匠登錄出願 또는 審判등에 관한 증명, 書類의 謄本 또는   抄本의 교부, 意匠登錄原簿 및 書類의 閱覽 또는 複寫를 필요로 하는 者는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에게 이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5·1·5]
  ②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은 第1項의 申請이 있더라도 出願公開되지 아니하고   意匠權의 設定登錄이 되지 아니한 意匠登錄出願에 관한 書類와 公共의 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이를 許可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5·1·5, 95·12·29]
    

   第77條  (意匠登錄出願·審査·意匠無審査登錄異議 申請·審判·再審書類 또는   意匠登錄原簿등의 搬出과 公開禁止) ①意匠登錄出願·審査·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審判·再審書類 또는 意匠登錄原簿는 이를 外部에 搬出할   수 없다. [改正 97·8·22]
  ②意匠登錄出願·審査·意匠無審査登錄異議 申請·審判 또는 再審으로 繫屬중에   있는 事件의 내용 또는 査定·審決이나 決定의 내용에 관하여는 鑑定·證言 또는   質疑에 응답할 수 없다. [改正 97·8·22]
第77條 (의장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①意匠登錄出願·審査·意匠無審査登錄異議 申請·審判·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意匠登錄原簿는 이를 外部에 搬出할 수 없다. 다만, 제30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8·22, 2001·2·3]   ②意匠登錄出願·審査·意匠無審査登錄異議 申請·審判 또는 再審으로 係屬중에   있는 事件의 내용 또는 의장등록여부결정·審決이나 決定의 내용에 관하여는   鑑定·證言 또는 質疑에 응답할 수 없다. [改正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第78條 (意匠公報)  ①特許廳은 意匠公報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國防상 秘密取扱을 요하는 登錄意匠은  이를 意匠公報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意匠公報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電子的 妹體로 발행할 수 있다.   [新設 97·4·10]
  ②意匠公報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電子的 妹體로 발행할 수 있다.   [新設 97·4·10, 2001·2·3] [[시행일 2001·7·1]]
  ③特許廳長은 電子的 媒體로 意匠公報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電算網을 활용하여   意匠公報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公示送達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新設 97·4·10]
  ③特許廳長은 電子的 媒體로 意匠公報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意匠公報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公示送達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新設 97·4·10, 2001·2·3] [[시행일 2001·7·1]]
  ④第1項의 意匠公報에 게재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9條 (意匠登錄表示) 意匠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登錄意匠에 관한 物品 또는 그 物品의 容器나 포장등에 意匠登錄의 표시를 할 수 있다.
    

   第80條 (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意匠登錄된 것이 아닌 物品, 意匠登錄出願중이 아닌 物品 또는 그 物品의 容器나 포장에 意匠登錄表示 또는 意匠登錄出願表示를 하거나 이와 混同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第1號의 표시를 한 것을 讓渡·貸與 또는 展示하는 행위
  3. 意匠登錄된 것이 아닌 物品·意匠登錄出願중이 아닌 物品을 生産·사용·讓渡나 貸與를 위하여 廣告·看板 또는 標札에 그 物品이 意匠登錄 또는 意匠登錄出願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混同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第81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217條의2 내지 第220條, 第222條 및 第224條의2의 規定은 意匠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5, 98·9·23]
    

              第10章 罰則
第82條 (侵害罪)  ①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7·8·22] 第82條 (侵害罪) ①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는 7년 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論한다.
    

   第83條 (僞證罪)  ①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한 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이 特許審判院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鑑定 또는 通譯을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벌금에 處한다. [改正 95·1·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罪를 범한 者가 그 사건의 査定·意匠無審査登錄異議決定   또는 審決의 확정전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7·8·22]
第83條 (僞證罪) ①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한 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이   特許審判院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鑑定 또는 通譯을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5, 2001·2·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罪를 범한 者가 그 사건의 의장등록여부결정·   意匠無審査登錄異議決定 또는 審決의 확정전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第84條 (허위표시의 罪) 第8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85條 (詐僞行爲의 罪) 詐僞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意匠登錄 또는 審決을 받은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85條 (詐僞行爲의 罪) 詐僞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意匠登錄 또는 審決을 받은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86條 (秘密漏泄罪등) 特許廳職員·特許審判院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가   意匠登錄出願중인 意匠 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秘密로 할 것을 請求한   意匠에 관하여 職務상 知得한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한 때에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5]   [全文改正 93·12·10]
    

   第87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82條第1項·第84條 또는 第8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97·8·22] 第87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82條第1項·第84條 또는 第8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罰金刑을, 그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97·8·22, 2001·2·3]
  1. 제82조제1항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84조 또는 제85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2001·7·1]]
    

   第88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5·1·5]
  1. 民事訴訟法 第271條第2項 및 同法 第339條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를 한 者로서
   特許審判院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을 한 者
  2. 特許審判院으로부터 證據調査 또는 證據保全에 관하여 書類 기타 物品의 제출   또는 제시의 命令을 받은 者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
  3. 第60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意匠의 실시보고의 命令을 받은 者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
  4. 特許審判院으로부터 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으로 召喚된 者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召喚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宣誓·陳述·證言·鑑定 또는 通譯을 거부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許廳長이 賦課· 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特許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의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特許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89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229條의2 및 同法 第231條의 規定은 意匠에 관한 罰則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8·9·23]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0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은 附則 第3條 내지 第7條에 특별히 規定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法의 施行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適用한다. 다만,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발생한 效力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條 (出願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한 意匠登錄出願에 관한 審査 및  拒絶査定에 관한 不服抗告審判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權利設定된 登錄意匠의 審判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한  意匠登錄出願에 의하여 權利設定된 登錄意匠에 관한 審判·抗告審判·再審 및 訴訟은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補正의 却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한 補正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意匠權의 收用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請求한 意匠權의 제한· 收用·取消·실시에 관한 處分이나 訴訟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審判의 節次·費用 및 損害賠償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請求한  審判·抗告審判·再審 및 訴訟에 관한 節次·費用 및 損害賠償등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3·3·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3·12·10]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意匠權의 存續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設定된 意匠權 및 意匠登錄出願되어 設定되는 意匠權의 存續期間은 第40條第1項의 改正規定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意匠登錄料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錯誤로 인하여 납부된 意匠登錄料 및 手數料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④(意匠登錄料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意匠登錄에 관한 無效審決의 확정으로 인한 意匠登錄料의 반환에 관한 第36條第1項第2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이후에 無效審決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附則 [95·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繫屬중인 事件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審判이 請求되었거나 拒絶査定 또는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抗告審判이 請求되어 繫屬중인 事件은 이 法에 의하여 特許審判院에 審判이 請求되어 繫屬중인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전에 審決에 대한 抗告審判이 請求되었거나 審判請求書 却下決定에 대한 卽時抗告가 請求되어 繫屬중인 事件은 이 法에 의하여 特許法院에 訴가 제기되어 繫屬중인 것으로 본다.
    

   第3條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事件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審判의 審決, 審判請求書의 却下決定, 拒絶査定 또는 審査官의 補正却下決定이 송달된 事件으로서 종전의 規定에 의한 抗告審判所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日부터 30日이내에, 審判의 審決과 審判請求書의 却下決定에 대하여는 第7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18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를 제기할 수 있고, 拒絶査定 또는 審査官의 補正却下決定에 대하여는 第7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132條의3 또는 第132條의4의 規定에 의한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이 法 施行당시 이미 종전의 規定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法 施行당시 抗告審判의 審決, 抗告審判請求書의 却下決定, 抗告審判官의 補正却下決定이 송달된 事件으로서 大法院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日부터 30日이내에 大法院에 불복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法 施行당시 이미 종전의 規定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法 施行전에 大法院에 불복이 제기되어 繫屬중인 事件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불복이 제기되는 事件은 이 法에 의하여 大法院에 繫屬중이거나 제기된 것으로 본다.
    

   第4條 (再審事件에 관한 經過措置) 附則 第2條 및 附則 第3條의 規定은 繫屬중인 再審事件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5條 (書類의 移管등)  ①特許廳長은 附則 第2條第1項(附則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規定된 繫屬중인 事件에 관한 書類를 지체없이 特許審判院長에게 移管하여야 한다.
  ②特許廳長은 附則 第2條第2項(附則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規定된 繫屬중인 事件에 관한 書類를 지체없이 特許法院長에게 移管하여야 한다. 이 경우 書類의 移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附則 [95·12·29]
    

     ①(施行日) 이 法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審判의 節次·費用 및 損害賠償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請求한 審判·抗告 審判·再審 및 訴訟에 관한 節次·費用 및 損害賠償등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7·4·1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7·8·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出願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意匠登錄出願에 관한 審査 및 拒絶査定에 관한 審判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登錄意匠의 審判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意匠登錄出願에 의하여 權利設定된 登錄意匠에 관한 審判, 再審 및 訴訟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補正의 却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補正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新規性喪失의 例外 인정에 관한 적용례) 第8條第1項 및 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행하는 意匠登錄出願부터 적용한다.
    

   第6條 (意匠權의 存續期間연장에 관한 적용례) 第40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意匠登錄出願하여 登錄되는 意匠權부터 적용한다.
    

   第7條 (他人의 意匠權등과의 關係에 관한 적용례) 第45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意匠登錄出願하여 登錄되는 意匠權者 또는 그 專用實施權者부터 이를 적용한다.


         附則 [98·9·2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第21條 및 第22條의 改正規定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1·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출된 의장등록출원의 등록요건·분할· 변경·심사·의장등록·의장권·의장무심사 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의장별 포기를 함에 있어서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등록표의 추가납부에 의한 의장등록출원 또는 의장권을 소급하여 존속의제 함에 있어서는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의장등록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72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을 적용한다.


    





의장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248호 일부개정 2001. 06. 27.]


   제1조 (목적) 이 영은 의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6·27]
    

   제1조의2 (의장공보)  ①의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공보는 이를 의장심사등록공보 및 의장무심사등록공보와 공개의장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97·12·31]
  ②의장심사등록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장에 있어서는 제7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은 의장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경과한 후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2001·6·27]
  1. 의장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의2. 물품의 부분에 관한 의장(이하 "부분의장"이라 한다)의 등록이라는 취지(부분의장인 경우에 한한다)
  2.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의장등록에 한한다)
  6.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7.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의장의 설명
  10.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출원공개된 의장등록에 한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외에 법과 이 영에 의하여 게재할 사항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장에 관한 사항
  ③의장무심사등록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장에 있어서는 제7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은 의장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경과한 후에 게재하여야 한다. [

신설 97·12·31, 2001·6·27]
  1. 의장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의2. 부분의장의 등록이라는 취지(부분의장인 경우에 한한다)
  2.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6.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7.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의장의 설명
  10. 의장의 일련번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수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외에 법과 이 영에 의하여 게재할 사항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장에 관한 사항
  ④공개의장공보에는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출원의 공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97·12·31, 2001·6·27]
  1. 의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의2. 부분의장의 의장등록출원이라는 취지(부분의장인 경우에 한한다)
  2.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6. 기본의장의 표시
  7.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8.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9. 창작내용의 요점
  10. 의장의 설명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장등록출원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전문개정 96·6·3]
    

   제1조의3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특허청장은 법 제23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의장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6·3]
    

   제2조 (과태료의 부과)  ①특허청장은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6·6·3, 2001·6·27]
[본조신설 92·10·27]
    

   제3조 (준용)  ①특허법시행령 제8조의2·제8조의3·제9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12·31, 2001·6·27]
  ②특허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심사관·심판관·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12·31]




         부칙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0·27]
    

   이 영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3]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27]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장법시행규칙
[부령제129호 일부개정 2001. 06. 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①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01·6·30]
  1. 보정서
  2. 의견서
  2의2. 반려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서
  2의3. 반려요청서
  3. 기간연장신청서
  4. 출원(이의신청)취하(포기)서
  5. 의장심사등록출원서
  6. 의장무심사등록출원서
  7. 입체의장도면
  8. 평면의장도면
  9. 의장등록출원공개신청서
  10. 의장심사등록분할(분할 및 변경)출원서
  11. 의장무심사등록분할(분할 및 변경)출원서
  11의2. 의장심사등록변경출원서
  11의3. 의장무심사등록변경출원서
  12. 의장비밀기간연장(단축)청구서
  13. 출원사실(우선권)증명신청서
  14. 등록원부교부신청서
  15. 서류등·초본교부신청서
  16. 등록원부기록사항교부신청서
  ②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심판청구사실(심결확정사실·심결문동본송 달)증명신청서
  2. 서류 등·초본 교부신청서
  ③특허법시행규칙 제9조의

2제3항의 규정은 국방관련 의장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출원"은 "의장등록출원"으로 본다. [신설 2001·6·30] [본조신설 98·12·31]
    

   제1조의3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특허청장·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1. 의장등록출원번호통지서
  2. 보정명령서
  2의2. 반려이유통지서
  3. 반려통지서
  4. 지정기간연장(불)승인서
  5. 기간해태면제(불)승인서
  6. 과오납통지서
  7. 무효처분통지서
  8. 협의명령서
  9. 거절이유통지서
  10. 의장등록거절결정서
  11. 의장등록결정서
  12. 보정각하결정서
  13. 정보제공에 대한 통지서
  14. 출원심사처리보류통지서
  15. 출원심사처리연기통지서
  16. 우선권주장불인정통지서
  17. 신규성의제불인정통지서
  18. 변경(분할)출원불인정통지서
[본조신설  98·12·31]
    

   제2조 (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9조, 법 제7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 또는 특허법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원요건등을 갖추지 아니한 의장등록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견본 기타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법한 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92·10·30, 93·12·31, 98·2·23, 98·12·31, 2001·6·30]
  1.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2. 의장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또는 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3.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도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수의장등록출원(이하 "복수의장등록출원"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도면이 의장의 수에 부족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보정서류인 경우
  8.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분할출원을 한 경우
  9. 법 제20조제3항 및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변경출원을 한 경우
  10.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6서식의 포괄위임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의7서식의 포괄위임원용제한신고서, 별지 제2호의8서식의 포괄위임등록철회서, 별지 제4호서식의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 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1. 정보통신망이나 플로피디스크·광디스크로 제출된 의장등록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배포한 소프트웨어로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2.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심판청구인 또는 제출인(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2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8서식의 소명서를, 소명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의 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④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제3조 (서류 등의 보정) 법 제17조·법 제18조 또는 이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98·12·31]
    

   제4조 삭제 [98·2·23]
    

   제5조 (출원서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심사등록출원 또는 유사의장심사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도면(사진·견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
  ②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무심사등록출원 또는 유사의장무심사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도면(사진·견본) 1통(복수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의장마다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
  ③삭제 [2001·6·30]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은 입체의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평면의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에는 사시도를 먼저 도시하며, 정투상도법에 의한6면도와 그의 필요한 도면을 도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평면의장인 경우에는 표면도와 이면도만을 도시할 수 있다.
  ⑥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에 갈음할 견본은 두께 1센티미터· 가로 15센티미터·세로 22센티미터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엷은 천 또는 종이 등을 사용한 것에 있어서는 가로와 세로의 합이 20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1·6·30]
  ⑦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본으로 도면에 갈음할 때에는 모형 또는 견본 1개와 그 사진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전문개정 98·12·31]
    

   제6조 (의장등록출원의 공개일 및 의장등록공고일)  ①의장등록출원의 공개일 또는 의장등록공고일은 당해 의장등록출원이 공개되거나 의장등록이 공고된 취지를 게재한 공개의장공보 또는 의장등록공보(의장심사등록공보 및 의장무심사등록공보를 말한다)가 발행된 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무심사등록된 비밀의장에 대한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있어서는 영 제1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의장의 도면 또는 사진, 창작내용의 요점 및 의장의 설명이 게재된 의장등록공보가 발행된 날을 그 의장등록공고일로 본다. [개정 2001·6·30] [전문개정 98·2·23]
    

   제6조의2 (의장등록출원공개신청)  ①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등록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신청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②대리인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12·31]
    

   제6조의3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법 제2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간행물 등 증거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98·12·31]
    

   제7조 (의장도면에 기재할 사항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의장의 설명란에는 별표 2의 기재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1·6·30]
  ②삭제 [2001·6·30]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진에는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개정 93·12·31]
  ④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에 갈음하여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견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파손·변형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
  2. 취급 또는 보존이 용이한 것
  3. 용지에 붙이는 경우에는 쉽게 떨어져 나갈 염려가 없는 것
    

   제8조 (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방법)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창작내용의요점란에는 별표 3의 기재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개정 93·12·31, 2001·6·30]
    

   제9조 (물품의 구분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벌의 물품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③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별표 4의 물품의 구분중 B1류·C1류·F3류·F4류 및 M1류에 속하는 물품으로 한다. [신설 98·2·23]
  ④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의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별표 4의 물품의 구분상 대분류가 동일한 물품으로 한다. [신설 98·2·23, 2001·6·30]
    

   제10조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제출)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자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우선권주장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1. 우선권주장 서류 및 동번역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1조 (출원의 분할)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의장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의장등록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원출원의 내용을 1 또는 2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으로 보정함과 동시에 분할되는 의장에 대하여 의장심사등록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서, 의장무심사등록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도면(사진·견본) 1통(분할출원이 복수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의장마다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
  ②및 ③삭제 [2001·6·30]
[전문개정 98·12·31]
    

   제12조 (출원의 변경)  ①법 제20조 또는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출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심사등록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변경출원서, 의장무심사등록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변경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삭제 [2001·6·30]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
  ②및 ③삭제 [2001·6·30]
[전문개정 98·12·31]
    

   제12조의2 (출원의 분할 및 변경) 법 제19조·법 제20조 또는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의 분할과 출원의 변경을 함께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원출원의 내용을 1 또는 2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으로 보정함과 동시에 분할 및 변경되는 의장에 대하여 의장심사등록분할 및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서, 의장무심사등록분할 및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사진·견본) 1통(분할 및 변경출원이 복수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의장마다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밖에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
[본조신설 2001·6·30]
    

   제13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의장등록출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서,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도면(사진·견본) 1통(복수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의장마다 1통)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98·12·31]
    

   제14조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의장등록출원이 무권리자가 한 의장등록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의장등록거절결정, 의장등록취소결정, 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의장등록취소결정의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심결 또는 의장등록 무효심결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2001·6·30]
    

   제15조 (협의결과 신고) 법 제16조제5항 및 법 제24조에서 준용되는 특허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하나의 의장등록출원을 정하여 신고할 때에는 특허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6조 (심사의 순위)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의한다.
    

   제17조 (비밀기간의 단축·연장 청구)  ①특허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보장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의장등록결정서에 그 비밀보장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장비밀기간연장(단축)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6·30]
    

   제18조 (거절이유통지서 등)  ①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2001·6·30]
  1.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
  3. 법 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②법 제27조·법 제71조 또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1·6·30]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9조 (출원의 의장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의장등록거절결정또는 의장등록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의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2001·6·30]
  1. 의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의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의장등록출원번호
  4.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5.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6. 거절이유통지연월일(의장등록거절결정의 경우에 한한다)
  7. 결정연월일
    

   제20조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 등)  ①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의장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의장에 대하여는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되는 등록의장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1·6·30]
  1. 이의신청서 부본 1통(의장권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의장권자의 수에 해당하는수만큼의 부본)
  2. 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물건 각 2통(의장권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의장권자의 수에 1을 더한 수만큼의 서류 및 물건)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1. 답변서 부본 1통(이의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인의 수에 해당하는수만큼의 부본)
  2.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통(이의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인의 수에 1을 더한 수만큼의 서류)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98·2·23]
    

   제20조의2 (일부의장의 포기) 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별로 이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등록령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설정등록료납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 동납부서와 함께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일부의장포기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20조의3 (등록료의 추가납부에 의한 의장등록출원등의 회복)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등록령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설정등록료납부서 또는 동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연차등록료납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동납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장등록출원인 또는 의장권자가 추가납부기간내에 추가납부할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1·6·30]
    

   제21조 (의장등록증등)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의장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의2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8·2·23, 2001·6·30]
  ②특허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증을 정정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날인하고, 당해  의장등록증에 편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의장등록증의 정정교부 신청등) 의장등록증의 정정교부를 받고자 하거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의장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23조 (의장권의 소멸공고) 특허청장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취지를 의장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심판청구서)  ①법 제68조 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의장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의장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등록의장마다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8·2·23, 98·12·31, 2001·6·30]
  1. 청구서부본 1통(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송부함에 필요한 수만큼을 첨부한다)
  2. 도면(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98·12·31]
  1. 청구서부본 1통(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송부함에 필요한 수만큼을 첨부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심판청구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8·2·23, 2001·6·30]
  1. 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
  2. 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의장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
    

   제25조 삭제 [98·2·23]
    

   제26조 (재심청구서)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재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98·12·31]
  1. 청구서부본 1통(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송부함에 필요한  수만큼을 첨부한다)
  2. 도면(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27조 (의장등록 표시)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표시는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등에 등록의장이라는 문자와 그 등록번호를 표시한다.
    

   제28조 (준용규정) 특허법시행규칙중 제1조의2, 제2조 내지 제5조,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 제6조 내지 제9조,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 제10조, 제12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내지 제19조, 제20조의2,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8조, 제32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의2,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9조, 제58조 내지 제69조, 제73조, 제120조, 제120조의2 내지 제120조의6 및 제122조의 규정은 의장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규칙 제5조의2제3항중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은 "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의장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및 보정각하결정"으로 보고, 동규칙 제73조제2항중 "제41조"는 "제18조제2항"으로 보며, 동조동항중 "법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허거절결정"은 "법 제67조의2 및 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및 의장등록거절결정"으로 본다. [개정 2001·6·30] [전문개정 98·12·3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2·10·30]
    

   이 규칙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6·6·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8·2·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30]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意匠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意匠의 創作을 奬勵하여  産業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12·29, 97·8·22, 2001·2·3]
  1. "意匠"이라 함은 物品의 形狀·模樣·色彩 또는 이들을 結合한 것으로서   視覺을 통하여 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1. "意匠"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한다. 이하 제12조를 제외하고   같다)의 形狀·模樣·色彩 또는 이들을 結合한 것으로서 視覺을 통하여 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1·7·1]]
  2. "登錄意匠"이라 함은 意匠登錄을 받은 意匠을 말한다.
  3. "意匠登錄"이라 함은 意匠審査登錄 및 意匠無審査登錄을 말한다.
  4. "意匠審査登錄"이라 함은 意匠登錄出願이 意匠登錄要件의 전부를 갖추고 있는지를 審査하여 행하는 意匠登錄을 말한다.
  5. "意匠無審査登錄"이라 함은 意匠登錄出願이 意匠登錄出願에 필요한 방식을   갖추고 있는지와 당해 意匠이 公共의 秩序나 善良한 風俗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지 등 意匠登錄要件의 일부 사항만을 審査하여 행하는 意匠登錄을 말한다.   5. "의장무심사등록"이라 함은 의장등록출원이 이 법에 의한 의장의 등록요건중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이 제외되는 등록요건 외의 등록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행하는 의장등록을 말한다. [[시행일 2001·7·1]]
  6. "실시"라 함은 意匠에 관한 物品을 生産·사용·讓渡·貸與 또는 輸入하거나 그 物品의 讓渡 또는 貸與의 請約(讓渡나 貸與를 위한 展示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하는 행위를 말한다.
    

   第3條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  ①意匠을 創作한 者 또는 그 承繼人은 이   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다만,   特許廳職員 및 特許審判院職員은 相續 또는 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중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질 수 없다. [改正 93·12·10, 95·1·5] 第3條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者) ①意匠을 創作한 者 또는 그 承繼人은 이   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다만,   特許廳職員 및 特許審判院職員은 相續 또는 遺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在職중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改正 93·12·10, 95·1·5, 2001·2·3]   [[시행일 2001·7·1]]
  ②2人이상이 共同으로 意匠을 創作한 때에는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는 共有로 한다. [改正 93·12·10]
    

   第4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3條 내지 第28條의5의 規定은 意匠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8·9·23]
第4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3條 내지 제26조 및 제28조 내지 第28條의5의   規定은 意匠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동법 제6조·제11조제1항제4호·   제15조제1항 및 제17조중 "제132조의3"은 각각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으로   본다. [改正 98·9·23, 2001·2·3]
  [[시행일 2001·7·1]]
    

              第2章 意匠登錄要件 및 意匠登錄出願
第5條 (意匠登錄의 요건)  ①工業상 이용할 수 있는 意匠으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意匠에 대하여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1. 意匠登錄出願전에 國內 또는 國外에서 公知되었거나 公然히 실시된 意匠
  2. 意匠登錄出願전에 國內 또는 國外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기재된 意匠   2. 意匠登錄出願전에 國內 또는 國外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게재된 意匠   [[시행일 2001·7·1]]
  3.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意匠에 유사한 意匠
  ②意匠登錄出願전에 그 意匠이 속하는 分野에서 통상의 知識을 가진 者가 國內에서   널리 알려진 形狀·模樣·色彩 또는 이들의 結合에 의하여 용이하게 創作할 수   있는 意匠(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意匠을 제외한다)은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意匠登錄을 받을 수 없다. [改正 97·8·22]   ②意匠登錄出願전에 그 意匠이 속하는 分野에서 통상의 知識을 가진 者가 國內에서   널리 알려진 形狀·模樣·色彩 또는 이들의 結合에 의하여 용이하게 創作할 수   있는 의장(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장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意匠登錄을 받을 수 없다. [改正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③의장등록출원한 의장이 당해 의장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의장등록출원을 하여 당해 의장등록출원을 한 후에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타의장등록출원의 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에 표현된 의장의 일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그 의장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6條 (意匠登錄을 받을 수 없는 意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意匠에 대하여는 第5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意匠登錄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1·2·3]
  1. 國旗·國章·軍旗·勳章·褒章·記章 기타 公共機關등의 標章과 外國의 國旗· 國章 또는 國際機關등의 文字나 標識와 동일 또는 유사한 意匠
  2. 公共의 秩序나 善良한 風俗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意匠
  3. 他人의 業務에 관계되는 物品과 混同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意匠
  4.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의장 [[시행일 2001·7·1]]
    

   第7條 (類似意匠)  ①意匠權者 또는 意匠登錄出願人은 자기의 登錄意匠 또는   意匠登錄出願한 意匠(이하 "基本意匠"이라 한다)에만 유사한 意匠(이하   "類似意匠"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類似意匠만으로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다.   [改正 97·8·2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받은 類似意匠 또는 意匠登錄出願된 類似意匠에만  유사한 意匠에 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8條 (新規性喪失의 例外)  ①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의 意匠이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6月이내에 意匠登錄出願을   하는 때에는 同條同項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을 適用받고자 하는 者는 그 취지를 기재한 書面을   意匠登錄出願書에 첨부하여 特許廳長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書類를   意匠登錄出願日부터 30日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意思에 반하여 그 意匠이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全文改正 97·8·22]
第8條 (新規性喪失의 例外) ①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의 意匠이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자가   의장등록출원을 하는 때에는 그 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은 동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②第1項의 規定을 適用받고자 하는 者는 意匠登錄出願시 意匠登錄出願書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特許廳長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書類를   意匠登錄出願日부터 30日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意思에 반하여 그 意匠이 第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2·3]
  [全文改正 97·8·22]
  [[시행일 2001·7·1]]
    

   第9條 (意匠登錄出願)  ①意匠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意匠登錄出願書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第1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多意匠登錄出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第4號 내지 第7號의 사항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改正 93·12·10, 97·8·22] 第9條 (意匠登錄出願) ①意匠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의장심사등록출원서 또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3·12·10,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1. 意匠登錄出願人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1. 意匠登錄出願人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시행일 2001·7·1]]
  2. 意匠登錄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또는 住所나   營業所
  2. 意匠登錄出願人의 代理人이 있는 경우에는 그 代理人의 姓名 또는 住所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시행일 2001·7·1]]
  3. 提出年月日
  3. 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4. 意匠의 대상이 되는 物品
  4의2. 단독의장등록출원 또는 유사의장등록출원의 여부 [[시행일 2001·7·1]]
  5. 意匠을 創作한 者의 姓名 및 住所
  5. 기본의장의 의장등록번호 또는 의장등록출원번호(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사의장으로 의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행일 2001·7·1]]
  6. 基本意匠의 意匠登錄番號 또는 意

匠登錄出願番號(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類似意匠으로 意匠登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6. 의장을 창작한 자의 성명 및 주소 [[시행일 2001·7·1]]
  7. 第23條第3項에 規定된 사항(優先權主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意匠登錄出願書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圖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93·12·10, 97·8·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심사등록출원서 또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서에는 각   의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93·12·10,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1. 意匠의 대상이 되는 物品
  2. 意匠의 說明 및 創作內容의 요점
  3. 意匠의 圖面番號(第1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多意匠登錄出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의장의 일련번호(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의장등록출원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행일 2001·7·1]]
  ③意匠登錄出願人은 第2項의 圖面에 갈음하여 意匠의 寫眞·模型 또는 見本을   제출할 수 있다.
  ③意匠登錄出願人은 第2項의 圖面에 갈음하여 意匠의 사진 또는 견본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④意匠無審査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意匠登錄出願書에 第1項 各號의 사항외에   第11條의2의 規定에 의한 多意匠登錄出願 여부 및 意匠의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④意匠無審査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서에 第1項 各號의   사항외에 第11條의2의 規定에 의한 복수의장등록출원여부 및 意匠의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20

01·2·3] [[시행일 2001·7·1]]
  ⑤第1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多意匠登錄出願을 하고자 하는 者는   意匠登錄出願書에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多意匠明細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新設 97·8·22]
  1. 意匠의 一連番號 및 圖面番號
  2. 第1項第4號 내지 第7號의 사항
  ⑤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의장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무심사등록출원서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과 각 의장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1. 의장의 일련번호 [[시행일 2001·7·1]]   2.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사항 [[시행일 2001·7·1]]
  ⑥意匠無審査登錄出願할 수 있는 意匠은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의 區分중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物品에 한한다. 이 경우 지정된 物品에 대하여는   意匠無審査登錄出願으로만 出願할 수 있다. [新設 97·8·22]   ⑥意匠無審査登錄出願할 수 있는 意匠은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의 區分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物品에 한한다. 이 경우 지정된 物品에 대하여는   意匠無審査登錄出願으로만 出願할 수 있다. [新設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⑦第1項 내지 第6項에 規定된 것외에 意匠登錄出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97·8·22]   ⑦第1項 내지 第6項에 規定된 것외에 意匠登錄出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第10條 (共同出願)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가 共有인 경우에는 共有者全員이 共同으로 意匠登錄出願을 하여야 한다.
    

   第11條 (1意匠 1意匠登錄出願)  ①意匠審査登錄出願은 1意匠마다 1意匠登錄出願으로   한다. [改正 97·8·22]
  ②意匠登錄出願을 하고자 하는 者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物品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改正 93·3·6, 95·12·29, 97·8·22]   ②意匠登錄出願을 하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物品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改正 93·3·6, 95·12·29,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第11條의2 (多意匠登錄出願)  ①意匠無審査登錄出願은 20이내의 意匠을 1意匠登錄出願(이하 "多意匠登錄出願"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②多意匠登錄出願할 수 있는 意匠의 범위는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의 區分상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分類가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③多意匠登錄出願을 하고자 하는 者는 基本意匠과 함께 그 基本意匠에 속하는 類似意匠을 出願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자기의 登錄意匠 또는 意匠登錄出願된 意匠의   類似意匠을 多意匠登錄出願하는 경우에는 1基本意匠에 속하는 類似意匠에 한하여   1多意匠登錄出願으로 할 수 있다.
  [本條新設 97·8·22]
第11條의2 (복수의장등록출원) ①의장무심사등록출원은 20 이내의 의장을   1의장등록출원(이하 "복수의장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의장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②복수의장등록출원할 수 있는 意匠의 범위는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의   區分상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分類가 동일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1·2·3]   ③복수의장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者는 基本意匠과 함께 그 基本意匠에 속하는   類似意匠을 出願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④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자기의 登錄意匠 또는 意匠登錄出願된 意匠의   類似意匠을 복수의장등록출원하는 경우에는 1基本意匠에 속하는 類似意匠에   한하여 1복수의장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本條新設 97·8·22]
  [[시행일 2001·7·1]]
    

   第12條 (한 벌의 物品의 意匠)  ①2種이상의 物品이 慣習상 한 벌의 物品으로 販賣되고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 벌의 物品의 意匠은 한 벌 全體로서 統一性이 있을 때에는 1意匠으로 意匠登錄出願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한 벌의 物品의 구분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意匠登錄出願은 한 벌을 구성하는 物品의 意匠이   第5條·第6條·第16條第1項 및 第2項에서 規定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다.
第12條 (한 벌의 物品의 意匠) ①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당해 한 벌의 물품의 의장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1의장으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1·2·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한 벌의 物品의 구분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③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第13條 (秘密意匠)  ①意匠登錄出願人은 意匠權의 設定登錄日부터 3年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意匠을 秘密로 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多意匠登錄出願된   意匠에 대한 請求는 出願된 意匠 전부에 대하여 請求하는 경우에 한한다.   [改正 97·8·22]
第13條 (秘密意匠) ①意匠登錄出願人은 意匠權의 設定登錄日부터 3年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그 意匠을 秘密로 할 것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複數意匠登錄出願된   意匠에 대한 請求는 出願된 意匠 전부에 대하여 請求하는 경우에 한한다.   [改正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하고자 하는 者는 그 期間을 지정한 書面을   意匠登錄出願時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하고자 하는 者는 의장등록출원시   의장등록출원서에 그 기간을 기재하여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③意匠登錄出願人 또는 意匠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한 期間을 請求에 의하여 短縮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期間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意匠權의設定登錄日부터 3年을 초과할 수 없다.
  ④特許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秘密意匠의 閱覽請求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5·1·5, 97·8·22]
  1. 意匠權者의 同意를 받은 者의 請求가 있는 경우
  2. 그 秘密意匠과 동일 또는 유사한 意匠에 관한 審査·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   審判·再審 또는 訴訟의 當事者나 參加人의 請求가 있는 경우
  3. 意匠權 침해의 警告를 받은 사실을 疎明한 者의 請求가 있는 경우
  4. 法院 또는 特許審判院으로부터 請求가 있는 경우
  ⑤

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한 出願公開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는 撤回된 것으로 본다. [新設 97·8·22]
    

   第14條 (無權利者의 意匠登錄出願과 정당한 權利者의 보호)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人이 아닌 者 또는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를 冒認한 者(이하  "無權利者"라 한다)가 한 意匠登錄出願으로 인하여 意匠登錄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無權利者의 意匠登錄出願후에 한 정당한 權利者의 意匠登錄出願은  無權利者가 意匠登錄出願한 때에 意匠登錄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無權利者가 意匠登錄을 받지 못하게 된 날부터 30日을 경과한 후에 정당한 權利者가 意匠登錄出願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5條 (無權利者의 意匠登錄과 정당한 權利者의 보호) 第68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사유로 그 意匠登錄에 대한 取消決定 또는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意匠登錄出願후에 한 정당한 權利者의 意匠登錄出願은 取消 또는   無效로 된 그 登錄意匠의 意匠登錄出願時에 意匠登錄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取消決定 또는 審決이 확정된 날부터 30日을 경과한 후에 意匠登錄出願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8·22] 第15條 (無權利者의 意匠登錄과 정당한 權利者의 보호)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그 意匠登錄에 대한   取消決定 또는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意匠登錄出願후에 한   정당한 權利者의 意匠登錄出願은 取消 또는 無效로 된 그 登錄意匠의   意匠登錄出願時에 意匠登錄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取消決定 또는 審決이   확정된 날부터 30日을 경과한 후에 意匠登錄出願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第16條 (先願)  ①동일 또는 유사한 意匠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意匠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 먼저 意匠登錄出願한 者만이 그 意匠에 관하여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다.
第16條 (선출원) ①동일 또는 유사한 意匠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意匠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 먼저 意匠登錄出願한 者만이 그 意匠에 관하여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다. [[시행일 2001·7·1]]
  ②동일 또는 유사한 意匠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意匠登錄出願이 있는 때에는  意匠登錄出願人의 協議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意匠登錄出願人만이 그 意匠에 대하여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다. 協議가 成立하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意匠登錄出願人도 그 意匠에 대하여 意匠登錄을 받을 수 없다.
  ③意匠登錄出願이 無效 또는 취하된 때에는 그 意匠登錄出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意匠을 創作한 者가 아닌 者로서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人이 아닌  者가 한 意匠登錄出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改正 93·12·10]
  ⑤特許廳長은 第2項의 경우에는 意匠登錄出願人에게 期間을 정하여 協議의 결과를 申告할 것을 命하고 그 期間내에 申告가 없는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는  成立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第17條 (節次의 補正) 特許廳長 또는 審判長은 意匠登錄에 관한 節次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補正을 命할 수 있다. 第17條 (節次의 補正)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意匠登錄에 관한 節次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期間을 정하여 補正을 命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1.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3條第1項 또는 第6條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 정하는 方式에 위반된 경우
  3.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手數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第18條 (出願의 補正과 要旨變更)  ①意匠登錄出願人은 최초의 意匠登錄出願의 요지를   變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査定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意匠登錄出願書의 기재사항·意匠登錄出願書에 첨부한 圖面 및 圖面의 기재사항을   補正할 수 있다. 다만,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그   審判請求日부터 30日이내에 補正할 수 있다. [改正 95·1·5] 第18條 (出願의 補正과 要旨變更) ①意匠登錄出願人은 최초의 意匠登錄出願의 요지를   變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결정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거절결정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의장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意匠登錄出願書의 기재사항·意匠登錄出願書에   첨부한 圖面 및 圖面의 기재사항을 補正할 수 있다. 다만, 의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審判을 請求하는 경우에는 그 審判請求日부터 30日이내에 補正할 수 있다.   [改正 95·1·5,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이 최초의 意匠登錄出願書의 기재사항· 意匠登錄出願書에 첨부한 圖面 및 圖面의 기재사항의 요지를 變更하는 것으로  意匠權의 設定登錄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意匠登錄出願은 그 補正書를 제출한 때에 意匠登錄出願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 (보정각하)  ①심사관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의장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및 도면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한 보정이 그 요지를 변경하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한다.
  ②심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결정등본을 의장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의장등록여부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심사관은 의장등록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하여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의장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19條 (出願의 分割)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당해 意匠登錄出願을   2이상의 意匠登錄出願으로 分割하여 意匠登錄出願할 수 있다.   [改正 97·8·22]
第19條 (出願의 分割)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당해 의장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의장등록출원으로 分割하여 意匠登錄出願할 수 있다.   [改正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1.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2이상의 意匠을 1意匠登錄出願으로 出願한 者
  2. 多意匠登錄出願한 者
  2. 복수의장등록출원한 자 [[시행일 2001·7·1]]
  3.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한 벌의 物品의 意匠을 1意匠으로 意匠登錄出願한   者
  3. 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分割된 意匠登錄出願은 최초에 意匠登錄出願한 때에  意匠登錄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第8條第2項 또는 第23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을適用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12·1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意匠登錄出願의 分割은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을 할 수 있는 期間내에 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意匠登錄出願의 分割중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한   벌의 物品의 意匠을 2이상의 意匠登錄出願으로 分割한 경우에는 최초의   意匠登錄出願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④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第20條 (出願의 變更)  ①意匠登錄出願人은 類似意匠登錄出願을 單獨의  意匠登錄出願으로 變更할 수 있다. 이 경우 單獨의 意匠登錄出願은 第8條第2項 또는 第23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類似意匠登錄出願을 한 때에 意匠登錄出願한 것으로 본다. [改正 93·12·10]
  ②意匠登錄出願人은 單獨의 意匠登錄出願을 類似意匠登錄出願으로 變更할 수 있다.  이 경우 類似意匠登錄出願은 第8條第2項 또는 第23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을  適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單獨의 意匠登錄出願을 한 때에 意匠登錄出願한 것으로 본다. [改正 93·12·10]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出願은 최초에 한 意匠登錄出願 또는   類似意匠登錄出願의 査定 또는 審決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改正 93·12·10]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출원의 변경은 최초에 한 意匠登錄出願 또는   類似意匠登錄出願의 의장등록여부결정 또는 審決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改正 93·12·10, 2001·2·3] [[시행일 2001·7·1]]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出願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意匠登錄出願 또는 類似意匠登錄出願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新設 93·12·10]   ④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第20條의2 (意匠無審査登錄出願등의 變更)  ①第9條第6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意匠審査登錄 對象物品에 대하여 意匠無審査登錄出願을 하였거나 意匠無審査登錄 對象物品에 대하여 意匠審査登錄出願을 한 者는 그 意匠登錄出願을 意匠審査登錄出願 또는 意匠無審査登錄出願으로 變更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된 意匠登錄出願은 최초의 意匠登錄出願을 한 때에 意匠登錄出願한 것으로 본다. 다만, 第8條第2項 또는 第23條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出願은 최초의 意匠登錄出願에 대한 査定 또는 審決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출원의 변경은 최초의 意匠登錄出願에 대한   의장등록여부결정 또는 審決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出願이 있는 경우에 최초의 意匠登錄出願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本條新設 97·8·22]
    

   第21條 및 第22條 削除 [98·9·23]
    

   第23條 (條約에 의한 優先權主張)  ①條約에 의하여 大韓民國 國民에게 出願에 대한   優先權을 인정하는 當事國 國民이 그 當事國 또는 다른 當事國에 出願을 한 후   동일한 意匠을 大韓民國에 意匠登錄出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는 때에는   第5條第1項 및 第16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그 當事國에 出願한 날을   大韓民國에 意匠登錄出願한 날로 본다. 大韓民國 國民이 條約에 의하여 大韓民國   國民에게 出願에 대한 優先權을 인정하는 當事國에 出願한 후 동일한 意匠을   大韓民國에 意匠登錄出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23條 (條約에 의한 優先權主張) ①條約에 의하여 大韓民國 國民에게 出願에 대한   優先權을 인정하는 當事國 國民이 그 當事國 또는 다른 當事國에 出願을 한 후   동일한 意匠을 大韓民國에 意匠登錄出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는 때에는   제5조 및 第16條의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그 當事國에 出願한 날을 大韓民國에   意匠登錄出願한 날로 본다. 大韓民國 國民이 條約에 의하여 大韓民國 國民에게   出願에 대한 優先權을 인정하는 當事國에 出願한 후 동일한 意匠을 大韓民國에   意匠登錄出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者는 優先權主張의 基礎가 되는 최초의 出願日부터 6月이내에 意匠登錄出願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主張할 수 없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하고자 하는 者는 意匠登錄出願時 意匠登錄出願書에 그 취지, 최초로 出願한 國名 및 出願의 年月日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한 者는 최초로 出願한 國家의 政府가 인정하는 出願의 年月日을 기재한 書面 및 圖面의 謄本을 意匠登錄出願日부터  3月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優先權을 主張한 者가 第4項의 期間내에 同項에 規定한 書類를 제

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優先權主張은 效力을 喪失한다.
    

   第23條의2 (出願公開)  ①意匠審査登錄出願人은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意匠登錄出願에 대한 公開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7·8·22] 第23條의2 (出願公開) ①意匠審査登錄出願人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意匠登錄出願에 대한 公開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②特許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開申請이 있는 때에는 그 意匠登錄出願에 관하여 第78條의 規定에 의한 意匠公報에 게재하여 出願公開를 하여야 한다. 다만, 意匠登錄出願된 意匠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出願公開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公共의 秩序 또는 선량한 風俗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防상 秘密로 취급하여야 하는 경우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開申請은 그 意匠登錄出願에 대한 최초의 査定의 謄本을   송달받은 후에는 이를 할 수 없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開申請은 그 意匠登錄出願에 대한 최초의   의장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이를 할 수 없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願公開된 意匠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당해 意匠이   第5條·第6條 또는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要件등에 맞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情報를 증거와 함께 特許廳長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本條新設 95·12·29]
    

   第23條의3 (出願公開의 效果)  ①意匠登錄出願人은 出願公開가 있은 후 그 意匠登錄出願된 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을 業으로서 실시한 者에게 意匠登錄出願된 意匠임을 書面으로 警告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警告를 받거나 出願公開된 意匠임을 알고 그 意匠登錄出願된 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을 業으로서 실시한 者에게 意匠登錄出願人은 그 警告를 받거나 出願公開된 意匠임을 안 때부터 意匠權의 設定登錄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補償金의 지급을 請求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은 당해 意匠登錄出願된 意匠에 대한 意匠權의 設定登錄이 있은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의 행사는 意匠權의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第63條·第67條 또는 民法 第760條 및 同法 第766條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權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民法 第766條第1項중 "被害者나 그 法定代理人이 그 損害 및 加害者를 안 날"은 "당해 意匠權의 設定登錄日"로 본다.
  ⑥출원공개후 의장등록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된 때, 의장등록출원의 의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때, 제29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동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本條新設 95·12·29]
    

   第23條의4 (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의 移轉등)  ①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는 移轉할 수 있다. 다만, 基本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와 類似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는 함께 移轉하여야 한다.
  ②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는 質權의 目的으로 할 수 없다.
  ③意匠登錄을 받을 수 있는 權利가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 全員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持分을 讓渡할 수 없다. [本條新設 97·8·22]
    

   제23조의5 (정보제공) 의장등록출원된 의장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당해 의장이 제2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24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38條 내지 第41條 및 同法 第51條의 規定은   意匠登錄要件 및 意匠登錄出願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8·22] 第24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38條 내지 제41조의 規定은 意匠登錄要件 및   意匠登錄出願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第3章 審査
第25條 (審査官에 의한 審査)  ①特許廳長은 審査官으로 하여금 意匠登錄出願을   審査하게 한다.
第25條 (審査官에 의한 審査) ①特許廳長은 審査官으로 하여금 의장등록출원 및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審査하게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審査官의 資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6條 (拒絶査定)  ①審査官은 意匠登錄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拒絶査定을 하여야 한다.
第26條 (의장등록거절결정) ①審査官은 意匠登錄出願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1. 第3條·第5條 내지 第7條·第9條第6項·第10條 내지 第12條·第16條第1項 및   第2項과 第4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意匠登錄을 할 수   없는 경우
  1. 제5조 내지 第7條·第9條第6項·第10條 내지 第12條·第16條第1項 및 第2項과   第4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意匠登錄을 할 수 없는 경우   [[시행일 2001·7·1]]
  2. 第9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圖面이나 意匠의 寫眞·模型   또는 見本이 第9條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방식에 위반된   경우
  2. 삭제 [2001·2·3] [[시행일 2001·7·1]]
  3. 無權利者에 의하여 意匠登錄出願된 경우   3.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시행일 2001·7·1]]
  4. 條約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5. 類似意匠無審査登錄出願이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類似意匠登錄된 意匠 또는 類似意匠登錄出願된 意匠을 基本意匠으로 표시한   경우
  나. 基本意匠의 意匠權이 소멸된 경우
  다. 基本意匠에 대한 意匠無審査登錄出願이 취하 또는 포기되거나 拒絶査定이   확정된 경우
  다. 기본의장에 관한

의장등록출원이 무효·취하·포기되거나 의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시행일 2001·7·1]]
  라. 유사의장무심사등록출원인이 기본의장의 의장권자 또는 기본의장에 관한 의장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시행일 2001·7·1]]
  마. 유사의장무심사등록출원된 의장이 기본의장에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意匠無審査登錄出願에 대하여는 第5條·第6條第1號 및   第3號·第7條·第11條第1項·第12條 ·第1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意匠無審査登錄出願에 대하여는 제5조(동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 의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의장의 요건을 제외한다), 제7조,   제11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제2항의 規定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全文改正 97·8·22]
    

   第27條 (拒絶理由通知)  ①審査官은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拒絶査定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意匠登錄出願人에게 拒絶理由(第26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拒絶理由"라 한다)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改正 97·8·22]
  ②多意匠登錄出願된 意匠중 일부 意匠에 대하여 拒絶理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意匠의 一連番號와 拒絶理由를 명시하여야 한다. [新設 97·8·22] 第27條 (拒絶理由通知) ①審査官은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의장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意匠登錄出願人에게 拒絶理由(第26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拒絶理由"라 한다)를 통지하고 期間을 정하여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는 機會를 주어야 한다. [改正 97·8·22, 2001·2·3]   ②복수의장등록출원된 意匠중 일부 意匠에 대하여 拒絶理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意匠의 일련번호,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거절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新設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第28條 (意匠登錄査定) 審査官은 意匠登錄出願에 대하여 拒絶理由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意匠登錄査定을 하여야 한다.
第28條 (의장등록결정) 審査官은 意匠登錄出願에 대하여 拒絶理由를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29條 (査定의 方式)  ①査定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②特許廳長은 査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査定의 謄本을 意匠登錄出願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第29條 (의장등록여부결정의 방식) ①의장등록여부결정은 書面으로 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01·2·3]
  ②特許廳長은 의장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謄本을   意匠登錄出願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29條의2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  ①意匠無審査登錄公告가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意匠無審査登錄公告日부터 3月이내에 당해 意匠無審査登錄이 第68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特許廳長에게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多意匠登錄出願된 意匠登錄에 대하여는 각 意匠마다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第29條의2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 ①누구든지 의장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한   의장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의장무심사등록공고일후 3월이 되는   날까지 당해 의장무심사등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이유로   特許廳長에게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의장등록출원된   意匠登錄에 대하여는 각 意匠마다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1.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特許法 제25조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시행일 2001·7·1]]
  2.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시행일 2001·7·1]]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시행일 2001·7·1]]
  ②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을 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書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하는 자(이하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한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書에 필요한 증거를   첨부하여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1.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

請人 및 그 代理人의 姓名과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명칭·營業所 및 代表者의 姓名)
  1.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시행일 2001·7·1]]
  1의2.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시행일 2001·7·1]]
  2.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의 대상이 되는 登錄意匠의 표시
  3.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의 취지
  4.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의 이유 및 필요한 증거의 표시
  ③第29條의4의 規定에 의한 審査官合議體의 長(이하 "審査長"이라 한다)은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書 副本을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의 대상이 된 登錄意匠의 意匠權者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答辯書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제2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심사장(審査長)은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書 副本을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의 대상이 된 登錄意匠의 意匠權者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答辯書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④第68條第6項의 規定은 第1項의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97·8·22]
    

   第29條의3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理由등의 補正)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人은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한 날부터 30日이내에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書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補正할 수 있다.
[本條新設 97·8·22]
    

   第29條의4 (審査·決定의 合議體)  ①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은 3人의 審査官合議體가 審査·決定한다.
  ②特許廳長은 각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에 대하여 審査官合議體를 구성할 審査官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特許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審査官중 1人을 審査長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特許法 第144條第2項·第145條第2項 및 同法 第146條의 規定은 審査官合議體 및   審査長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特許法 第144條第2項·第145條第2項 및 제146조제2항·제3항의 規定은   審査官合議體 및 審査長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本條新設 97·8·22]
    

   第29條의5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  ①審査官은 第29條의2第3項 및 第29條의3의 規定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에 대한 決定을 하여야 한다.
  ②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人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第29條의2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29條의3의 規定에 의한 기간의 경과후에   決定으로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을 却下할 수 있다.   ②심사장은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이 그 이유 및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第29條의2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第29條의3의 規定에 의한 기간의   경과후에 決定으로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을 却下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③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登錄意匠을   取消한다는 취지의 決定(이하 "取消決定"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③심사관합의체는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登錄意匠을 取消한다는 취지의 決定(이하 "의장등록취소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④取消決定이 확정된 때에는 그 意匠權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의장등록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意匠權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⑤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意匠登錄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決定(이하 "維持決定"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⑤심사관합의체는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意匠登錄을 유지한다는 취지의 決定(이하 "의장등록유지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⑥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에 대한 却下決定 및 維持決定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⑥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에 대한 却下決定 및 의장등록유지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本條新設 97·8·22]
    

   第30條 (特許法의 準用)  ①特許法 第58條·第61條·第68條 및 同法 第78條의   規定은 意匠登錄出願의 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2·29, 97·4·10]
  ②特許法 第72條·第73條·第75條·第76條· 第78條·第141條第1項 내지 第3項·   第142條·第154條第8項·第157條 ·第165條第3項 내지 第6項 및 同法 第166條의   規定은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의 審査·決定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97·8·22]
第30條 (特許法의 準用) ①特許法 제58조·제58조의2·第61條·第68 條 및 同法   第78條의 規定은 意匠登錄出願의 審査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2·29, 97·4·10, 2001·2·3]   ②特許法 第72條·第73條·第75條·第76條· 第78條·第141條第1項 내지 第3項·   제142조·제148조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第154條第8項·第157條·   第165條第3項 내지 第6項 및 同法 第166條의 規定은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의   審査·決定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第4章 登錄料 및 意匠登錄등
第31條 (意匠登錄料)  ①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意匠權의 設定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 또는 意匠權者는 意匠登錄料(이하 "登錄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料·그 납부방법 및 納付期間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料·그 납부방법 및 納付期間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시행일 2001·7·1]]
    

   제31조의2 (의장등록료를 납부할 때의 의장별 포기)  ①복수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의장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의장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의 포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32條 (利害關係人에 의한 登錄料의 납부)  ①利害關係人은 납부하여야 할 者의  意思에 불구하고 登錄料를 납부할 수 있다.
  ②利害關係人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料를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者가 현재 이익을 받는 限度에서 그 費用의 償還을 請求할 수 있다.
    

   第33條 (登錄料의 추가납부)  ①意匠權의 設定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 또는 意匠權者는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料 納付期間이 경과한 후에도 6月이내에 登錄料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料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하여야 할 登錄料의 2倍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納付期間내에 登錄料를 추가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意匠權의 設定登錄을 받고자 하는 者의 意匠登錄出願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보며 意匠權者의 意匠權은 登錄料를 납부할 期間이 경과한 때에 遡及하여 그 意匠權이  消滅된 것으로 본다.
    

   제33조의2 (등록료의 추가납부에 의한 의장등록출원 또는 의장권의 회복 등)①의장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의장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없었던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등록료를 추가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납부한 때에는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의장등록출원은 포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그 의장권은 등록료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 소급하여 존속하고 있던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출원 또는 의장권의 효력은 등록료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추가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효력제한기간"이라 한다)중에 다른 사람이 그 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효력제한기간중 국내에서 선의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출원된 의장,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업으로 실시하거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의장 또는 사업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의장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34條 (手數料)  ①意匠登錄出願·請求 및 기타의 節次를 밟는 者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그 납부방법 및 納付期間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通商産業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그 납부방법 및 納付期間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시행일 2001·7·1]]
    

   第35條 (登錄料 또는 手數料의 減免)  ①特許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登錄料 및 手數料는 第31條 및 第3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 免除한다.
  1. 國家에 속하는 意匠登錄出願 또는 意匠權에 관한 手數料 또는 登錄料
  2. 第6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官의 無效審判請求에 대한 手數料
  ②特許廳長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者가 한 意匠登錄出願인 경우에는 第31條 및 第3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意匠權의 設定登錄을 받기 위한 최초 3年分의 登錄料 및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減免할 수 있다. [改正 93·3·6, 95·12·29,   99·9·7]
  ②特許廳長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및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者가 한 意匠登錄出願인 경우에는 第31條 및 第34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意匠權의 設定登錄을 받기 위한 최초 3年分의 登錄料 및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減免할 수 있다. [改正 93·3·6, 95·12·29,   99·9·7, 2001·2·3] [[시행일 2001·7·1]]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料 및 手數料를 減免받고자 하는 者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書類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12·29]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料 및 手數料를 減免받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書類를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3·3·6,   95·12·29, 2001·2·3] [[시행일 2001·7·1]]
    

   第36條 (登錄料등의 반환)  ①납부된 登錄料 및 手數料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者의 請求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改正 97·8·22, 2001·2·3]
  1. 잘못 납부된 登錄料 및 手數料
  2. 意匠登錄의 取消決定 또는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年度의 다음   年度부터의 登錄料 해당분
  2. 의장등록취소결정 또는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年度의 다음   年度부터의 登錄料 해당분 [[시행일 2001·7·1]]
  ②특허청장은 등록료 및 수수료를 잘못 납부받은 때에는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1·2·3]
  ③第1項第1號의 登錄料 및 手數料의 반환은 그 잘못 납부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同項第2號의 登錄料 해당분의 반환은 의장등록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1年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請求할 수 없다. [개정 2001·2·3] [全文改正 93·12·10]
    

   第37條 (意匠登錄原簿)  ①特許廳長은 特許廳에 意匠登錄原簿를 비치하고 다음 各號의  사항을 登錄한다.
  1. 意匠權의 設定·移轉·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2. 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의 設定·보존·移轉·變更·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3. 意匠權·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移轉·變更· 消滅 또는 處分의 제한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意匠登錄原簿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磁氣테이프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意匠登錄原簿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적 기록매체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③第1項 및 第2項에 規定된 것외의 登錄事項 및 登錄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8條 (意匠登錄證의 교부)  ①特許廳長은 意匠權의 設定登錄을 한 때에는  意匠權者에게 意匠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特許廳長은 意匠登錄證이 意匠登錄原簿 기타 書類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申請에 의하여 또는 職權으로 意匠登錄證을 回收하여 訂正交付하거나 새로운  意匠登錄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第5章 意匠權
第39條 (意匠權의 設定登錄)  ①意匠權은 設定登錄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特許廳長은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料를 납부하거나 第35條第1項第1號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登錄料가 免除된 때에는 意匠權의 設定登錄을 하여야  한다.
  ③特許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이 있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意匠公報에 게재하여야 한다.
  1. 意匠權者의 姓名 및 住所(法人인 경우에는 그 名稱 및 營業所)
  2. 意匠登錄番號
  3. 設定登錄의 年月日
    

   第40條 (意匠權의 存續期間)  ①意匠權의 存續期間은 意匠權의 設定登錄이 있는   날부터 15年으로 한다. 다만, 類似意匠의 意匠權의 存續期間 滿了日은 그   基本意匠의 意匠權의 存續期間 滿了日로 한다. [改正 93·12·10, 97·8·22]
  ②정당한 權利者의 意匠登錄出願에 대하여 第14條 및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意匠權이 設定登錄된 경우에는 第1項의 意匠權의 存續期間은 無權利者가 한   意匠權의 設定登錄日의 다음날부터 起算한다.   ②정당한 權利者의 意匠登錄出願에 대하여 제14조 또는 제15조의 規定에 의하여   意匠權이 設定登錄된 경우에는 第1項의 意匠權의 存續期間은 無權利者가 한   意匠權의 設定登錄日의 다음날부터 起算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41條 (意匠權의 效力) 意匠權者는 業으로서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한다. 다만, 그 意匠權에 관하여 專用實施權을 設定한 때에는 第4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專用實施權者가 그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하는 범위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3·12·10]
    

   第42條 (類似意匠의 意匠權)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類似意匠의 意匠權은 그 基本意匠의 意匠權과 合體한다.
    

   第43條 (登錄意匠의 보호범위) 登錄意匠의 보호범위는 意匠登錄出願書의 기재사항 및   그 出願書에 첨부한 圖面과 圖面의 기재사항·寫眞·模型 또는 見本에 表現된   意匠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第43條 (登錄意匠의 보호범위) 登錄意匠의 보호범위는 意匠登錄出願書의 기재사항 및   그 出願書에 첨부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기재된 의장의 설명에 表現된   意匠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44條 (意匠權의 效力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意匠權의 效力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硏究 또는 試驗을 하기 위한 登錄意匠의 실시
  2. 國內를 통과하는데 불과한 船舶·航空機·車輛 또는 이에 사용되는 機械·器具· 裝置 기타의 물건
  3. 意匠登錄出願時부터 國內에 있는 물건
    

   第45條 (他人의 登錄意匠등과의 관계)  ①意匠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登錄意匠이 그 意匠登錄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 또는 登錄商標를 이용하거나 意匠權이   그 意匠權의 意匠登錄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特許權·實用新案權 또는 商標權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意匠權者·特許權者·實用新案權者 또는 商標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거나 第70條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登錄意匠을 業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改正 97·8·22]
  ②意匠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그 登錄意匠에 유사한 意匠이   그 意匠登錄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特許發明   ·登錄實用新案 또는 登錄商標를 이용하거나 그 意匠權의 登錄意匠에 유사한   意匠이 意匠登錄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意匠權·特許權·實用新案權 또는   商標權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意匠權者·特許權者·實用新案權者 또는   商標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거나 第70條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登錄意匠에 유사한 意匠을 業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新設 97·8·22]
  ③意匠權者·專用實施權者·通常實施權者는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이   그 意匠登錄出願日전에 발생한 他人의 著作權을 이용하거나 저촉되는 경우에는   著作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는 自己의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을   業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第45條 (他人의 登錄意匠등과의 관계) ①意匠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登錄意匠이 그 意匠登錄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 또는 登錄商標를 이용하거나 意匠權이   그 意匠權의 意匠登錄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特許權·實用新案權 또는 商標權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意匠權者·特許權者·實用新案權者 또는 商標權者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거나 第70條

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登錄意匠을 業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改正 97·8·22, 2001·2·3]   ②意匠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그 登錄意匠에 유사한 意匠이   그 意匠登錄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特許發明   ·登錄實用新案 또는 登錄商標를 이용하거나 그 意匠權의 登錄意匠에 유사한   意匠이 意匠登錄出願日전에 出願된 他人의 意匠權·特許權·實用新案權 또는   商標權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意匠權者·特許權者·實用新案權者 또는   商標權者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거나 第70條의 規定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登錄意匠에 유사한 意匠을 業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新設 97·8·22,   2001·2·3]
  ③意匠權者·專用實施權者·通常實施權者는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이   그 意匠登錄出願日전에 발생한 他人의 著作權을 이용하거나 저촉되는 경우에는   著作權者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는 自己의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을   業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46條 (意匠權의 讓渡 및 共有)  ①意匠權은 이를 讓渡할 수 있다. 다만, 基本意匠의 意匠權과 類似意匠의 意匠權은 함께 讓渡하여야 한다.
  ②意匠權이 共有인 경우에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持分을 讓渡하거나 그 持分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할 수 없다.
  ③意匠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契約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고 그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을 자신이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3·12·10]
  ④意匠權이 共有인 경우에는 각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意匠權에 대하여 專用實施權을 設定하거나 通常實施權을 許諾할 수 없다.
  ⑤多意匠登錄된 意匠權은 각 意匠마다 分割하여 移轉할 수 있다.   [新設 97·8·22]
  ⑤복수의장등록된 意匠權은 각 의장권마다 분리하여 移轉할 수 있다.   [新設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第47條 (專用實施權)  ①意匠權者는 그 意匠權에 대하여 他人에게 專用實施權을  設定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專用實施權의 設定을 받은 專用實施權者는 그 設定行爲로 정한 범위안에서 業으로서 그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을 실시할 權利를  獨占한다.
  ③專用實施權者는 實施事業과 같이 移轉하는 경우 또는 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意匠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專用實施權을 移轉할 수  없다.
  ④專用實施權者는 意匠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그 專用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하거나 通常實施權을 許諾할 수 없다.
  ⑤第46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은 專用實施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48條 削除 [93·12·10]
    

   第49條 (通常實施權)  ①意匠權者는 그 意匠權에 대하여 他人에게 通常實施權을 許諾할 수 있다.
  ②通常實施權者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또는 設定行爲로 정한 범위안에서 業으로서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을 실시할 수 있는 權利를 가진다. [改正 93·12·10]
  ③第46條第2項·第3項 및 特許法 第102條第4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通常實施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3·12·10]
    

   第50條 (先使用에 의한 通常實施權) 意匠登錄出願時에 그 意匠登錄出願된 意匠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意匠을 創作하거나 그 意匠을 創作한 者로부터 知得하여 國內에서 그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의 實施事業을 하거나 그 事業의 準備를 하고 있는 者는 그 실시 또는 準備를 하고 있는 意匠 및 事業의 目的의 범위안에서 그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改正 93·12·10]
    

   第51條 (無效審判請求登錄전의 실시에 의한 通常實施權)  ①意匠登錄에 대한  無效審判請求의 登錄전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登錄意匠이 無效事由에 해당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國內에서 그 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의 實施事業을  하거나 그 事業의 準備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準備를 하고 있는 意匠  및 事業의 目的의 범위안에서 그 意匠權 또는 意匠登錄을 無效로 한 당시에 存在하는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1. 동일 또는 유사한 意匠에 대한 2이상의 登錄意匠중 그 하나의 意匠登錄을 無效로  한 경우의 原意匠權者
  2. 意匠登錄을 無效로 하고 동일 또는 유사한 意匠에 관하여 정당한 權利者에게 意匠登錄을 한 경우의 原意匠權者
  3. 第1號 및 第2號의 경우에 있어서 그 無效로 된 意匠權에 대하여 無效審判請求의  登錄 당시에 이미 專用實施權이나 通常實施權 또는 그 專用實施權에 대한  通常實施權을 취득하고 그 登錄을 받은 者. 다만, 第61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118條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인 경우에는 登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 者는 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에게  상당한 對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第52條 (意匠權등의 存續期間 만료후의 通常實施權)  ①登錄意匠에 유사한 意匠이 그   意匠登錄出願日전 또는 意匠登錄出願日과 같은 날에 出願되어 登錄된 意匠權(이하   "原意匠權"이라 한다)과 저촉되는 경우 原意匠權의 存續期間이 만료되는 때에는   原意匠權者는 原意匠權의 범위안에서 그 意匠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지거나   原意匠權의 存續期間 만료 당시에 存在하는 그 意匠權에 대한 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②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原意匠權의 만료 당시에 존재하는 原意匠權에 대한   專用實施權者 또는 第61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1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된 通常實施權者는 原意匠權의 범위안에서 그 意匠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지거나 原意匠權의 存續期間 만료 당시에 存在하는 그 意匠權에 대한   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②第1項의 경우에 있어서 原意匠權의 만료 당시에 존재하는 原意匠權에 대한   專用實施權者 또는 第61條에서 準用하는 特許法 第1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된 通常實施權者는 원권리의 범위안에서 그 意匠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지거나 原意匠權의 存續期間 만료 당시에 存在하는 그 意匠權에 대한   專用實施權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이 그   意匠登錄出願日전 또는 意匠登錄出願日과 같은 날에 出願되어 登錄된 特許權·   實用新案權과 저촉되고 그 特許權 또는 實用新案權의 存續期間이 만료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第2項(第3項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지는 者는 그 意匠權者 또는 그 意匠權에 대한 專用實施權者에게 상당한 對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7·8·22]
    

   第53條 (意匠權의 포기) 意匠權者는 意匠權을 포기할 수 있다.
    

   第54條 (意匠權등의 포기의 제한)  ①意匠權者는 專用實施權者·質權者 또는 第47條第4項·第49條第1項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意匠權을 포기할 수 없다.
  ②專用實施權者는 質權者 또는 第4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專用實施權을 포기할 수 없다.
  ③通常實施權者는 質權者의 同意를 얻지 아니하면 通常實施權을 포기할 수 없다.
    

   第55條 (포기의 效果) 意匠權·專用實施權 및 通常實施權의 포기가 있는 때에는  意匠權·專用實施權 및 通常實施權은 그때부터 效力이 消滅된다.
    

   第56條 (質權) 意匠權·專用實施權 또는 通常實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한 때에는 質權者는 契約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登錄意匠을 실시할 수 없다.
    

   第57條 (質權의 物上代位) 質權은 이 法에 의한 補償金 또는 登錄意匠의 실시에   대하여 받을 對價나 物品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支給 또는   引渡전에 이를 押留하여야 한다. [改正 97·8·22]
    

   第58條 (質權行使로 인한 意匠權의 移轉에 따른 通常實施權) 意匠權者는 意匠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設定이전에 그 登錄意匠 또는 이와 유사한 意匠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意匠權이 競賣등에 의하여 移轉되더라도 그 登錄意匠에 대하여 通常實施權을 가진다. 이 경우 意匠權者는 競賣등에 의한 意匠權을 移轉받은 者에게 상당한 對價를 지급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3·12·10]
    

   第59條 (相續人이 없는 경우의 意匠權의 消滅) 意匠權은 相續이 開始된 때 相續人이  없는 경우에는 消滅된다.
    

   第60條 (登錄意匠 실시보고) 特許廳長은 意匠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에게 登錄意匠의 실시여부 및 그 규모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第61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101條·第106條·第117條 및 同法 第118條의   規定은 意匠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3·12·10] 第61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101條·第106條·제118조 및 제125조의2의 規定은   意匠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3·12·10, 2001·2·3]   [[시행일 2001·7·1]]
    

              第6章 意匠權者의 보호
第62條 (權利侵害에 대한 禁止請求權등)  ①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는 자기의 權利를 침해한 者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者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豫防을 請求할 수 있다.
  ②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物品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設備의 제거 기타 침해의 豫防에 필요한 행위를 請求할 수 있다.
    

   第63條 (침해로 보는 행위) 登錄意匠이나 이와 유사한 意匠에 관한 物品의 生産에만   사용하는 物品을 業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는 당해 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改正 93·12·10]
第63條 (침해로 보는 행위) 登錄意匠이나 이와 유사한 意匠에 관한 物品의 生産에만   사용하는 物品을 업으로서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物品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행위는 당해 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改正 93·12·10, 2001·2·3]   [[시행일 2001·7·1]]
    

   第64條 (損害額의 推定등)  ①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자기의 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는 경우 權利를 침해한 者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額을 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推定한다.
  ②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자기의 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는 경우 그 登錄意匠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額을 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하여 그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損害의 額이 同項에 規定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에게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   損害賠償의 額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第64條 (損害額의 推定등) ①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한 물건을 양도한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당해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손해액은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의장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

량에 따른 금액을 빼야 한다. [신설 2001·2·3]   ②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자기의 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는 경우 權利를 침해한 者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額을 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推定한다.   ③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자기의 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損害의 賠償을   請求하는 경우 그 登錄意匠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額을 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가 받은 損害의 額으로 하여 그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④제3항의 規定에 불구하고 損害의 額이 同項에 規定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에게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이 없는 때에는 法院은   損害賠償의 額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개정 2001·2·3]   ⑤법원은 의장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65條 (過失의 推定)  ①他人의 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過失이 있는 것으로 推定한다. 다만,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秘密意匠으로 設定登錄된 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의 침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은 意匠無審査登錄을 받은 者가 他人의 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97·8·22]   ②第1項의 規定은 의장무심사등록의장의 의장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他人의 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新設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第66條 (意匠權者등의 信用回復) 法院은 故意 또는 過失에 의하여 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함으로써 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의 業務상의 信用을 失墜하게한 者에 대하여는 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의 請求에 의하여 損害賠償에  갈음하거나 損害賠償과 함께 意匠權者 또는 專用實施權者의 業務상의 信用回復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第67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132條의 規定은 意匠權者의 보호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7章 審判
    

   제67조의2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제67조의3 (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의장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의장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하는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68條 (意匠登錄의 無效審判)  ①利害關係人 또는 審査官은 意匠登錄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第1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多意匠登錄出願된 意匠登錄에 대하여서는 각 意匠마다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3·12·10, 97·8·22]
第68條 (意匠登錄의 無效審判) ①利害關係人 또는 審査官은 意匠登錄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無效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第1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복수의장등록출원된 意匠登錄에 대하여서는 각 意匠마다 請求할 수 있다.   [改正 93·12·10,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1. 第3條·第5條·第6條·第7條第1項·第 10條·第12條第3項·第16條第1項 및   第2項 또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25條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1. 제5조, 제6조, 제7조제1항, 제10조 및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25條의 規定에 위반된 경우   [[시행일 2001·7·1]]
  2. 無權利者에 대하여 意匠登錄된 경우
  2.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시행일 2001·7·1]]
  3. 條約에 위반된 경우
  4. 意匠登錄된 후 그 意匠權者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意匠權을 享有할 수 없는 者로 되거나 그 意匠登錄이 條約에 위반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은 意匠權이 消滅된 후에도 이를 請求할 수 있다.
  ③意匠登錄(類似意匠의 意匠登錄을 제외한다)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意匠權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意匠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意匠權은 그 意匠登錄이 同號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基本意匠의 意匠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그 類似意匠의 意匠登錄은 無效로 된다.
  ⑤類似意匠의 意匠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類似意匠의 意匠登錄이 無效가 된 때에는 類似意匠의 意匠權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類似意匠의 意匠登錄을 無效로 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때에는 類似意匠의 意匠權은 그 類似意匠의 意匠登錄이  同號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⑥審判長은 第1項의 審判의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意匠權의  專用實施權者 기타 意匠에 관하여 登錄을 한 權利를 가지는 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69條 (權利範圍 確認審判) 意匠權者 또는 利害關係人은 登錄意匠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意匠權의 權利範圍 確認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第70條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  ①意匠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당해 登錄意匠이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해당되어 실시의 許諾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他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許諾하지 아니하거나 그 他人의 許諾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登錄意匠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第70條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 ①意匠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당해 등록의장 또는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이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規定에 해당되어 실시의 許諾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他人이 정당한 이유없이   許諾하지 아니하거나 그 他人의 許諾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등록의장   또는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許與한 者가 그 通常實施權의   許與를 받은 者의 登錄意匠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通常實施權을   許與받은 者가 실시를 許諾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許諾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通常實施權의 許與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登錄意匠의 범위안에서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判에 의하여 通常實施權을 許與한 者가 그 通常實施權의   許與를 받은 者의 등록의장 또는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通常實施權을 許與받은 者가 실시를 許諾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許諾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通常實施權의 許與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등록의장   또는 등록의장에 유사한 의장의 범위안에서 通常實施權 許與의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者는 特許

權者·實用新案權者· 意匠權者 또는 그 專用實施權者에 대하여 對價를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責任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支給할 수 없는 때에는 그 對價를 供託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通常實施權者는 그 對價를 支給하지 아니하거나 供託을 하지 아니하면 그 特許發明·登錄實用新案 또는 登錄意匠이나 이와 유사한 意匠을 실시할 수 없다. [改正 93·12·10]
    

   第71條 削除 [95·1·5]
제71조 (심사규정의 의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①제18조제1항 본문,   제18조의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의장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 본문중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결정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거절결정의 1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의장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는 "거절이유통지에   의한 의견서제출기간내에"로 보고, 제18조의2제3항중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한 때"는 "제7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때"로 보며, "그 심판의 심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제4항 및 제27조의 규정은   의장등록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2001·2·3]
  [[시행일 2001·7·1]]
    

   第72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132條의3, 第132條의4 및 第139條 내지 第176條의   規定은 審判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全文改正 95·1·5]
제72조 (특허법의 준용) 특허법 제139조 내지 제166조 및 제171조 내지 제176조의   규정은 심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40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의 본문중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자"로 보고, 동법 동조동항제4호중 "특허거절결정일자 또는   특허취소결정일자"는 "의장등록거절결정일자, 의장등록취소결정일자 또는   보정각하결정일자"로 보며, 동법 제165조제3항중 "제132조의3·제136조 또는   第138條의 審判費用"은 "제67조의2·제67조의3 또는 제70조의 심판비용"으로 보고,   동법 제171조제2항중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에 대한 審判"은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으로 보며, 동법 제174조제1항중 "제51조"는 "제18조의2"로 보고, 동법   동조제2항중 "제47조제1항제1호·제2호"는 "제18조제1항 본문"으로 보며, 동법   제176조제1항중 "제132조의3"은 "제67조의2 또는 제67조의3"으로, "특허거절결정,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은 "보정각하결정·   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의장등록취소결정"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8章 再審 및 訴訟
第73條 (再審의 請求)  ①當事者는 확정된 審決에 대하여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②民事訴訟法 第422條 및 同法 第424條의 規定은 第1項의 再審請求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74條 (再審에 의하여 회복한 意匠權의 效力의 제한)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意匠權의 效力은 당해 審決이 확정된 후 再審請求의 登錄전에 善意로 輸入 또는 國內에서 生産하거나 취득한 物品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1·2·3]
  1. 無效로 된 意匠權이 再審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1. 無效로 된 의장권(의장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된   의장권을 포함한다)이 再審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시행일 2001·7·1]]
  2. 意匠權의 權利範圍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審決이 확정된 후 再審에 의하여 이와  相反되는 審決이 확정된 경우
  3. 거절할 것이라는 審決이 있었던 意匠登錄出願에 대하여 再審에 의하여   意匠權의 設定登錄이 있는 경우
  3.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意匠登錄出願에 대하여 再審에 의하여   意匠權의 설정등록이 된 경우 [[시행일 2001·7·1]]
  ②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경우의 意匠權의 效力은 다음 各號의 1의 행위에 미치지  아니한다. [改正 95·12·29]
  1. 당해 審決이 확정된 후 再審請求의 登錄전에 한 당해 意匠의 善意의 실시
  2. 登錄意匠에 관련된 物品의 生産에만 사용하는 物品을 당해 審決이 확정된 후   再審請求의 登錄전에 善意로 生産·讓渡·貸與 또는 輸入하거나 讓渡 또는 貸與의   請約을 하는 행위
    

   第75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179條·第180條·第182條 내지 第185條의 規定은   再審에 관하여, 第186條 내지 第191條의 規定은 訴訟에 관하여 이를 각 準用한다.   [본조중 특허법 제186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조는 의장법중개정법률(1995.1.5. 개정, 법률 제4894호)이 시행되는   1998.3.1.의 전일까지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의 각 당해 사건을 포함한 모든   의장쟁송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됨[1995.9.28. 헌법재판소 92헌가11, 93헌가8,   9, 10(병합)결정]]
第75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179條·第180條·第182條 내지 第185條의 規定은   再審에 관하여, 第186條 내지 第191條의 規定은 訴訟에 관하여 이를 각 準用한다.   이 경우 동법 제186조제1항중 "審決에 대한 訴"는 "심결에 대한 소와   제71조제1항의 규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特許法 제184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으로 보고,   동법 제188조제1항중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訴"는 "심결에 대한 소와   제71조제1항의 규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特許法 제184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한   소"로 본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본조중 특허법 제186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조는 의장법중개정법률(1995.1.5. 개정, 법률 제4894호)이 시행되는   1998.3.1.의 전일까지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의 각 당해 사건을 포함한 모든   의장쟁송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됨[1995.9.28. 헌법재판소 92헌가11, 93헌가8,   9, 10(병합)결정]]


    

              第9章 補則
第76條 (書類의 閱覽등)  ①意匠登錄出願 또는 審判등에 관한 증명, 書類의 謄本 또는   抄本의 교부, 意匠登錄原簿 및 書類의 閱覽 또는 複寫를 필요로 하는 者는   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에게 이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5·1·5]
  ②特許廳長 또는 特許審判院長은 第1項의 申請이 있더라도 出願公開되지 아니하고   意匠權의 設定登錄이 되지 아니한 意匠登錄出願에 관한 書類와 公共의 秩序 또는   善良한 風俗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은 이를 許可하지 아니할 수 있다.   [改正 95·1·5, 95·12·29]
    

   第77條  (意匠登錄出願·審査·意匠無審査登錄異議 申請·審判·再審書類 또는   意匠登錄原簿등의 搬出과 公開禁止) ①意匠登錄出願·審査·   意匠無審査登錄異議申請·審判·再審書類 또는 意匠登錄原簿는 이를 外部에 搬出할   수 없다. [改正 97·8·22]
  ②意匠登錄出願·審査·意匠無審査登錄異議 申請·審判 또는 再審으로 繫屬중에   있는 事件의 내용 또는 査定·審決이나 決定의 내용에 관하여는 鑑定·證言 또는   質疑에 응답할 수 없다. [改正 97·8·22]
第77條 (의장등록출원·심사·심판 등에 관한 서류의 반출 및 공개금지)   ①意匠登錄出願·審査·意匠無審査登錄異議 申請·審判·재심에 관한 서류 또는   意匠登錄原簿는 이를 外部에 搬出할 수 없다. 다만, 제30조에서 준용하는 特許法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출원 또는 심사에 관한 서류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8·22, 2001·2·3]   ②意匠登錄出願·審査·意匠無審査登錄異議 申請·審判 또는 再審으로 係屬중에   있는 事件의 내용 또는 의장등록여부결정·審決이나 決定의 내용에 관하여는   鑑定·證言 또는 質疑에 응답할 수 없다. [改正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第78條 (意匠公報)  ①特許廳은 意匠公報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國防상 秘密取扱을 요하는 登錄意匠은  이를 意匠公報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意匠公報는 通商産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電子的 妹體로 발행할 수 있다.   [新設 97·4·10]
  ②意匠公報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電子的 妹體로 발행할 수 있다.   [新設 97·4·10, 2001·2·3] [[시행일 2001·7·1]]
  ③特許廳長은 電子的 媒體로 意匠公報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電算網을 활용하여   意匠公報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公示送達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新設 97·4·10]
  ③特許廳長은 電子的 媒體로 意匠公報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意匠公報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公示送達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新設 97·4·10, 2001·2·3] [[시행일 2001·7·1]]
  ④第1項의 意匠公報에 게재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9條 (意匠登錄表示) 意匠權者·專用實施權者 또는 通常實施權者는 登錄意匠에 관한 物品 또는 그 物品의 容器나 포장등에 意匠登錄의 표시를 할 수 있다.
    

   第80條 (허위표시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意匠登錄된 것이 아닌 物品, 意匠登錄出願중이 아닌 物品 또는 그 物品의 容器나 포장에 意匠登錄表示 또는 意匠登錄出願表示를 하거나 이와 混同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2. 第1號의 표시를 한 것을 讓渡·貸與 또는 展示하는 행위
  3. 意匠登錄된 것이 아닌 物品·意匠登錄出願중이 아닌 物品을 生産·사용·讓渡나 貸與를 위하여 廣告·看板 또는 標札에 그 物品이 意匠登錄 또는 意匠登錄出願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混同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第81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217條의2 내지 第220條, 第222條 및 第224條의2의 規定은 意匠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5, 98·9·23]
    

              第10章 罰則
第82條 (侵害罪)  ①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7·8·22] 第82條 (侵害罪) ①意匠權 또는 專用實施權을 침해한 者는 7년 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②第1項의 罪는 告訴가 있어야 論한다.
    

   第83條 (僞證罪)  ①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한 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이 特許審判院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鑑定 또는 通譯을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벌금에 處한다. [改正 95·1·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罪를 범한 者가 그 사건의 査定·意匠無審査登錄異議決定   또는 審決의 확정전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7·8·22]
第83條 (僞證罪) ①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한 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이   特許審判院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鑑定 또는 通譯을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5, 2001·2·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罪를 범한 者가 그 사건의 의장등록여부결정·   意匠無審査登錄異議決定 또는 審決의 확정전에 自首한 때에는 그 刑을 減輕 또는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7·8·22, 2001·2·3]   [[시행일 2001·7·1]]
    

   第84條 (허위표시의 罪) 第80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85條 (詐僞行爲의 罪) 詐僞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意匠登錄 또는 審決을 받은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85條 (詐僞行爲의 罪) 詐僞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意匠登錄 또는 審決을 받은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
    

   第86條 (秘密漏泄罪등) 特許廳職員·特許審判院職員 또는 그 職에 있었던 者가   意匠登錄出願중인 意匠 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秘密로 할 것을 請求한   意匠에 관하여 職務상 知得한 秘密을 누설하거나 盜用한 때에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5]   [全文改正 93·12·10]
    

   第87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82條第1項·第84條 또는 第8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本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97·8·22] 第87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82條第1項·第84條 또는 第8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罰金刑을, 그 개인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97·8·22, 2001·2·3]
  1. 제82조제1항의 경우 : 3억원 이하의 벌금   2. 제84조 또는 제85조의 경우 : 6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2001·7·1]]
    

   第88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5·1·5]
  1. 民事訴訟法 第271條第2項 및 同法 第339條의 規定에 의하여 宣誓를 한 者로서
   特許審判院에 대하여 허위의 陳述을 한 者
  2. 特許審判院으로부터 證據調査 또는 證據保全에 관하여 書類 기타 物品의 제출   또는 제시의 命令을 받은 者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
  3. 第60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意匠의 실시보고의 命令을 받은 者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
  4. 特許審判院으로부터 證人·鑑定人 또는 通譯人으로 召喚된 者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召喚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宣誓·陳述·證言·鑑定 또는 通譯을 거부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許廳長이 賦課· 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特許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의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特許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89條 (特許法의 準用) 特許法 第229條의2 및 同法 第231條의 規定은 意匠에 관한 罰則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8·9·23]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0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은 附則 第3條 내지 第7條에 특별히 規定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法의 施行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適用한다. 다만,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발생한 效力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第3條 (出願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한 意匠登錄出願에 관한 審査 및  拒絶査定에 관한 不服抗告審判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權利設定된 登錄意匠의 審判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한  意匠登錄出願에 의하여 權利設定된 登錄意匠에 관한 審判·抗告審判·再審 및 訴訟은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補正의 却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한 補正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意匠權의 收用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請求한 意匠權의 제한· 收用·取消·실시에 관한 處分이나 訴訟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審判의 節次·費用 및 損害賠償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請求한  審判·抗告審判·再審 및 訴訟에 관한 節次·費用 및 損害賠償등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3·3·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3·12·10]
    

     ①(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意匠權의 存續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設定된 意匠權 및 意匠登錄出願되어 設定되는 意匠權의 存續期間은 第40條第1項의 改正規定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③(意匠登錄料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錯誤로 인하여 납부된 意匠登錄料 및 手數料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④(意匠登錄料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意匠登錄에 관한 無效審決의 확정으로 인한 意匠登錄料의 반환에 관한 第36條第1項第2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이후에 無效審決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附則 [95·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繫屬중인 事件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審判이 請求되었거나 拒絶査定 또는 補正却下決定에 대한 抗告審判이 請求되어 繫屬중인 事件은 이 法에 의하여 特許審判院에 審判이 請求되어 繫屬중인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전에 審決에 대한 抗告審判이 請求되었거나 審判請求書 却下決定에 대한 卽時抗告가 請求되어 繫屬중인 事件은 이 法에 의하여 特許法院에 訴가 제기되어 繫屬중인 것으로 본다.
    

   第3條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事件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審判의 審決, 審判請求書의 却下決定, 拒絶査定 또는 審査官의 補正却下決定이 송달된 事件으로서 종전의 規定에 의한 抗告審判所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日부터 30日이내에, 審判의 審決과 審判請求書의 却下決定에 대하여는 第75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18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訴를 제기할 수 있고, 拒絶査定 또는 審査官의 補正却下決定에 대하여는 第72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特許法 第132條의3 또는 第132條의4의 規定에 의한 審判을 請求할 수 있다. 다만, 이 法 施行당시 이미 종전의 規定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法 施行당시 抗告審判의 審決, 抗告審判請求書의 却下決定, 抗告審判官의 補正却下決定이 송달된 事件으로서 大法院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日부터 30日이내에 大法院에 불복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法 施行당시 이미 종전의 規定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法 施行전에 大法院에 불복이 제기되어 繫屬중인 事件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불복이 제기되는 事件은 이 法에 의하여 大法院에 繫屬중이거나 제기된 것으로 본다.
    

   第4條 (再審事件에 관한 經過措置) 附則 第2條 및 附則 第3條의 規定은 繫屬중인 再審事件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5條 (書類의 移管등)  ①特許廳長은 附則 第2條第1項(附則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規定된 繫屬중인 事件에 관한 書類를 지체없이 特許審判院長에게 移管하여야 한다.
  ②特許廳長은 附則 第2條第2項(附則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規定된 繫屬중인 事件에 관한 書類를 지체없이 特許法院長에게 移管하여야 한다. 이 경우 書類의 移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法院規則으로 정한다.


         附則 [95·12·29]
    

     ①(施行日) 이 法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審判의 節次·費用 및 損害賠償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請求한 審判·抗告 審判·再審 및 訴訟에 관한 節次·費用 및 損害賠償등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7·4·1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7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7·8·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3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出願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意匠登錄出願에 관한 審査 및 拒絶査定에 관한 審判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登錄意匠의 審判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意匠登錄出願에 의하여 權利設定된 登錄意匠에 관한 審判, 再審 및 訴訟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補正의 却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補正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新規性喪失의 例外 인정에 관한 적용례) 第8條第1項 및 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행하는 意匠登錄出願부터 적용한다.
    

   第6條 (意匠權의 存續期間연장에 관한 적용례) 第40條第1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意匠登錄出願하여 登錄되는 意匠權부터 적용한다.
    

   第7條 (他人의 意匠權등과의 關係에 관한 적용례) 第45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意匠登錄出願하여 登錄되는 意匠權者 또는 그 專用實施權者부터 이를 적용한다.


         附則 [98·9·2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省略]··· 第21條 및 第22條의 改正規定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1·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출된 의장등록출원의 등록요건·분할· 변경·심사·의장등록·의장권·의장무심사 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의장별 포기를 함에 있어서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등록표의 추가납부에 의한 의장등록출원 또는 의장권을 소급하여 존속의제 함에 있어서는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의장등록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72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을 적용한다.


    





의장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248호 일부개정 2001. 06. 27.]


   제1조 (목적) 이 영은 의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6·27]
    

   제1조의2 (의장공보)  ①의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공보는 이를 의장심사등록공보 및 의장무심사등록공보와 공개의장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97·12·31]
  ②의장심사등록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장에 있어서는 제7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은 의장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경과한 후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2001·6·27]
  1. 의장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의2. 물품의 부분에 관한 의장(이하 "부분의장"이라 한다)의 등록이라는 취지(부분의장인 경우에 한한다)
  2.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된 의장등록에 한한다)
  6.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7.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의장의 설명
  10. 출원공개 및 공개연월일(출원공개된 의장등록에 한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외에 법과 이 영에 의하여 게재할 사항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장에 관한 사항
  ③의장무심사등록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의장에 있어서는 제7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은 의장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경과한 후에 게재하여야 한다. [

신설 97·12·31, 2001·6·27]
  1. 의장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의2. 부분의장의 등록이라는 취지(부분의장인 경우에 한한다)
  2.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6. 등록번호 및 등록연월일
  7.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8. 창작내용의 요점
  9. 의장의 설명
  10. 의장의 일련번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수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 한한다)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외에 법과 이 영에 의하여 게재할 사항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장에 관한 사항
  ④공개의장공보에는 법 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출원의 공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97·12·31, 2001·6·27]
  1. 의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1의2. 부분의장의 의장등록출원이라는 취지(부분의장인 경우에 한한다)
  2.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그 분류기호
  3. 창작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5.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한하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증명서류가 제출되기 전에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6. 기본의장의 표시
  7.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8. 도면 또는 사진(모형 또는 견본의 사진을 포함한다)
  9. 창작내용의 요점
  10. 의장의 설명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항외에 특허청장이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장등록출원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전문개정 96·6·3]
    

   제1조의3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통지) 특허청장은 법 제23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의장등록출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6·3]
    

   제2조 (과태료의 부과)  ①특허청장은 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6·6·3, 2001·6·27]
[본조신설 92·10·27]
    

   제3조 (준용)  ①특허법시행령 제8조의2·제8조의3·제9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은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출원·청구 및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12·31, 2001·6·27]
  ②특허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은 심사관·심판관·심판장 및 특허심판원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7·12·31]




         부칙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2·10·27]
    

   이 영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3]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27]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장법시행규칙
[부령제129호 일부개정 2001. 06. 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①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2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01·6·30]
  1. 보정서
  2. 의견서
  2의2. 반려이유통지에 대한 소명서
  2의3. 반려요청서
  3. 기간연장신청서
  4. 출원(이의신청)취하(포기)서
  5. 의장심사등록출원서
  6. 의장무심사등록출원서
  7. 입체의장도면
  8. 평면의장도면
  9. 의장등록출원공개신청서
  10. 의장심사등록분할(분할 및 변경)출원서
  11. 의장무심사등록분할(분할 및 변경)출원서
  11의2. 의장심사등록변경출원서
  11의3. 의장무심사등록변경출원서
  12. 의장비밀기간연장(단축)청구서
  13. 출원사실(우선권)증명신청서
  14. 등록원부교부신청서
  15. 서류등·초본교부신청서
  16. 등록원부기록사항교부신청서
  ②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심판청구사실(심결확정사실·심결문동본송 달)증명신청서
  2. 서류 등·초본 교부신청서
  ③특허법시행규칙 제9조의

2제3항의 규정은 국방관련 의장등록출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출원"은 "의장등록출원"으로 본다. [신설 2001·6·30] [본조신설 98·12·31]
    

   제1조의3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특허청장·심사장 또는 심사관은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중 전자문서로 통지 또는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 또는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1. 의장등록출원번호통지서
  2. 보정명령서
  2의2. 반려이유통지서
  3. 반려통지서
  4. 지정기간연장(불)승인서
  5. 기간해태면제(불)승인서
  6. 과오납통지서
  7. 무효처분통지서
  8. 협의명령서
  9. 거절이유통지서
  10. 의장등록거절결정서
  11. 의장등록결정서
  12. 보정각하결정서
  13. 정보제공에 대한 통지서
  14. 출원심사처리보류통지서
  15. 출원심사처리연기통지서
  16. 우선권주장불인정통지서
  17. 신규성의제불인정통지서
  18. 변경(분할)출원불인정통지서
[본조신설  98·12·31]
    

   제2조 (부적법한 출원서류등의 반려)  ①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법 제9조, 법 제72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 또는 특허법 제1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출원요건등을 갖추지 아니한 의장등록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서류·견본 기타의 물품(이하 이 조에서 "출원서류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적법한 출원 또는 심판에 관한 출원서류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92·10·30, 93·12·31, 98·2·23, 98·12·31, 2001·6·30]
  1. 출원 또는 서류의 종류가 불명확한 경우
  2. 의장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를 밟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또는 출원인코드[출원인코드가 없는 경우에는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3. 국어로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4. 도면이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수의장등록출원(이하 "복수의장등록출원"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도면이 의장의 수에 부족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6.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법 제4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7.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보정서류인 경우
  8.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분할출원을 한 경우
  9. 법 제20조제3항 및 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변경출원을 한 경우
  10.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6서식의 포괄위임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의7서식의 포괄위임원용제한신고서, 별지 제2호의8서식의 포괄위임등록철회서, 별지 제4호서식의출원인코드부여신청서 또는 직권으로 출원인코드를 부여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당해 서류가 불명확하여 수리할 수 없는 경우
  11. 정보통신망이나 플로피디스크·광디스크로 제출된 의장등록출원서 또는 기타의 서류가 특허청에서 배포한 소프트웨어로 작성되지 아니하였거나 전자문서로 제출된 서류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접수된 경우
  12. 제28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를 정당한 소명 없이 소명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보는 출원서류등을 제출한 출원인·심판청구인 또는 제출인(이하 "출원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출원서류등을 반려하겠다는 취지, 반려이유 및 소명기간을 기재한 서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2호의 경우에는 반려이유를 고지하고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을 송부받은 출원인등이 소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기간내에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8서식의 소명서를, 소명없이 출원서류등을 소명기간내에 반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9서식의 반려요청서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반려요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④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출원인등이 소명기간내에 소명서 또는 반려요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소명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명기간이 종료된 후 즉시 출원서류등을 반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제3조 (서류 등의 보정) 법 제17조·법 제18조 또는 이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정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보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98·12·31]
    

   제4조 삭제 [98·2·23]
    

   제5조 (출원서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심사등록출원 또는 유사의장심사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도면(사진·견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
  ②법 제9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무심사등록출원 또는 유사의장무심사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도면(사진·견본) 1통(복수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의장마다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
  ③삭제 [2001·6·30]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은 입체의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고, 평면의장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의한다.
  ⑤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에는 사시도를 먼저 도시하며, 정투상도법에 의한6면도와 그의 필요한 도면을 도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평면의장인 경우에는 표면도와 이면도만을 도시할 수 있다.
  ⑥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에 갈음할 견본은 두께 1센티미터· 가로 15센티미터·세로 22센티미터이하의 것이어야 한다. 다만, 엷은 천 또는 종이 등을 사용한 것에 있어서는 가로와 세로의 합이 200센티미터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01·6·30]
  ⑦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본으로 도면에 갈음할 때에는 모형 또는 견본 1개와 그 사진 1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전문개정 98·12·31]
    

   제6조 (의장등록출원의 공개일 및 의장등록공고일)  ①의장등록출원의 공개일 또는 의장등록공고일은 당해 의장등록출원이 공개되거나 의장등록이 공고된 취지를 게재한 공개의장공보 또는 의장등록공보(의장심사등록공보 및 의장무심사등록공보를 말한다)가 발행된 날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무심사등록된 비밀의장에 대한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있어서는 영 제1조의2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의장의 도면 또는 사진, 창작내용의 요점 및 의장의 설명이 게재된 의장등록공보가 발행된 날을 그 의장등록공고일로 본다. [개정 2001·6·30] [전문개정 98·2·23]
    

   제6조의2 (의장등록출원공개신청)  ①법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등록출원과 동시에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그 신청서에 갈음할 수 있다.
  ②대리인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12·31]
    

   제6조의3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정보제공) 법 제2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제공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정보제출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간행물 등 증거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98·12·31]
    

   제7조 (의장도면에 기재할 사항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의장의 설명란에는 별표 2의 기재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1·6·30]
  ②삭제 [2001·6·30]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에 갈음하여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진에는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명료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개정 93·12·31]
  ④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면에 갈음하여 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견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파손·변형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것
  2. 취급 또는 보존이 용이한 것
  3. 용지에 붙이는 경우에는 쉽게 떨어져 나갈 염려가 없는 것
    

   제8조 (창작내용의 요점의 기재방법)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의 창작내용의요점란에는 별표 3의 기재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개정 93·12·31, 2001·6·30]
    

   제9조 (물품의 구분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구분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벌의 물품의 구분은 별표 5와 같다.
  ③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별표 4의 물품의 구분중 B1류·C1류·F3류·F4류 및 M1류에 속하는 물품으로 한다. [신설 98·2·23]
  ④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의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물품은 별표 4의 물품의 구분상 대분류가 동일한 물품으로 한다. [신설 98·2·23, 2001·6·30]
    

   제10조 (우선권주장 증명서류 제출)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자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우선권주장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1. 우선권주장 서류 및 동번역문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1조 (출원의 분할)  ①법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의장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의장등록출원으로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원출원의 내용을 1 또는 2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으로 보정함과 동시에 분할되는 의장에 대하여 의장심사등록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서, 의장무심사등록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도면(사진·견본) 1통(분할출원이 복수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의장마다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
  ②및 ③삭제 [2001·6·30]
[전문개정 98·12·31]
    

   제12조 (출원의 변경)  ①법 제20조 또는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출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의장심사등록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변경출원서, 의장무심사등록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4서식의 변경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삭제 [2001·6·30]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기타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
  ②및 ③삭제 [2001·6·30]
[전문개정 98·12·31]
    

   제12조의2 (출원의 분할 및 변경) 법 제19조·법 제20조 또는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출원의 분할과 출원의 변경을 함께 출원하고자 하는 자는 원출원의 내용을 1 또는 2 이상의 의장등록출원으로 보정함과 동시에 분할 및 변경되는 의장에 대하여 의장심사등록분할 및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출원서, 의장무심사등록분할 및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사진·견본) 1통(분할 및 변경출원이 복수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의장마다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그밖에 법령에서 정한 증명서류 1통
[본조신설 2001·6·30]
    

   제13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의장등록출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의장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출원서, 의장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출원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도면(사진·견본) 1통(복수의장등록출원인 경우에는 각 의장마다 1통)
  2.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전문개정 98·12·31]
    

   제14조 (정당한 권리자에 대한 통지)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의장등록출원이 무권리자가 한 의장등록출원이라는 이유로 그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의장등록거절결정, 의장등록취소결정, 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의장등록취소결정의 심판청구에 대한 기각심결 또는 의장등록 무효심결의 확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그 정당한 권리자에게 서면으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2001·6·30]
    

   제15조 (협의결과 신고) 법 제16조제5항 및 법 제24조에서 준용되는 특허법 제3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하나의 의장등록출원을 정하여 신고할 때에는 특허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16조 (심사의 순위) 의장등록출원에 대한 심사는 출원의 순위에 의한다.
    

   제17조 (비밀기간의 단축·연장 청구)  ①특허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보장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의장등록결정서에 그 비밀보장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장비밀기간연장(단축)청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6·30]
    

   제18조 (거절이유통지서 등)  ①심사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 또는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특허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결정서 또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2001·6·30]
  1. 법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2.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이유통지
  3. 법 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②법 제27조·법 제71조 또는 법 제3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2001·6·30]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19조 (출원의 의장등록여부결정) 심사관은 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의장등록거절결정또는 의장등록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장등록거절결정서 또는 의장등록결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2001·6·30]
  1. 의장등록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의장등록출원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3. 의장등록출원번호
  4.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5. 결정의 주문과 그 이유
  6. 거절이유통지연월일(의장등록거절결정의 경우에 한한다)
  7. 결정연월일
    

   제20조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 등)  ①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의장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의장에 대하여는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대상이되는 등록의장마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1·6·30]
  1. 이의신청서 부본 1통(의장권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의장권자의 수에 해당하는수만큼의 부본)
  2. 이의신청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및 물건 각 2통(의장권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의장권자의 수에 1을 더한 수만큼의 서류 및 물건)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답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1. 답변서 부본 1통(이의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인의 수에 해당하는수만큼의 부본)
  2. 답변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통(이의신청인이 2인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인의 수에 1을 더한 수만큼의 서류)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98·2·23]
    

   제20조의2 (일부의장의 포기) 법 제3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별로 이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등록령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설정등록료납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 동납부서와 함께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4서식의 일부의장포기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20조의3 (등록료의 추가납부에 의한 의장등록출원등의 회복) 법 제3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료를 추가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등록령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설정등록료납부서 또는 동규칙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연차등록료납부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동납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장등록출원인 또는 의장권자가 추가납부기간내에 추가납부할 수 없었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본조신설 2001·6·30]
    

   제21조 (의장등록증등)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의장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의2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8·2·23, 2001·6·30]
  ②특허청장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증을 정정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사항란에 그 정정사항을 기재날인하고, 당해  의장등록증에 편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의장등록증의 정정교부 신청등) 의장등록증의 정정교부를 받고자 하거나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의장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준한다.
    

   제23조 (의장권의 소멸공고) 특허청장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권이 소멸된  때에는 그 취지를 의장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심판청구서)  ①법 제68조 또는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34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의장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의장에 대하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등록의장마다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8·2·23, 98·12·31, 2001·6·30]
  1. 청구서부본 1통(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송부함에 필요한 수만큼을 첨부한다)
  2. 도면(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②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98·12·31]
  1. 청구서부본 1통(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송부함에 필요한 수만큼을 첨부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심판청구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8·2·23, 2001·6·30]
  1. 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
  2. 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의장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
    

   제25조 삭제 [98·2·23]
    

   제26조 (재심청구서)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법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한 재심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3, 98·12·31]
  1. 청구서부본 1통(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송부함에 필요한  수만큼을 첨부한다)
  2. 도면(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 한한다)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제27조 (의장등록 표시)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표시는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등에 등록의장이라는 문자와 그 등록번호를 표시한다.
    

   제28조 (준용규정) 특허법시행규칙중 제1조의2, 제2조 내지 제5조,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4, 제6조 내지 제9조,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7, 제10조, 제12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내지 제19조, 제20조의2, 제24조, 제26조 내지 제28조, 제32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의2,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9조, 제58조 내지 제69조, 제73조, 제120조, 제120조의2 내지 제120조의6 및 제122조의 규정은 의장등록에 관한 출원·청구 기타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규칙 제5조의2제3항중 "특허거절결정 또는 특허취소결정"은 "의장등록거절결정 또는 의장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및 보정각하결정"으로 보고, 동규칙 제73조제2항중 "제41조"는 "제18조제2항"으로 보며, 동조동항중 "법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특허거절결정"은 "법 제67조의2 및 법 제67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보정각하결정 및 의장등록거절결정"으로 본다. [개정 2001·6·30] [전문개정 98·12·3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2·10·30]
    

   이 규칙은 199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6·6·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8·2·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중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30]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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