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령
[대통령령제17252호 일부개정 2001. 06. 27.]
제1조 (목적) 이 영은 의장권 그밖에 의장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의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6·27]
제1조의2 (등록사항) 의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2·24, 99·6·30]
1. 삭제 [2001·6·27]
1의2.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확정결정
2.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권의수용·실시
3. 법 제68조제1항, 법 제69조 및 법 제70조제1항·제2항과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확정심결
4.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확정심결
5.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6.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의판결
[전문개정 90·8·28]
제2조 (의장원부의 종류) ①의장원부는 의장등록원부· 의장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 및 의장신탁원부로 한다.
②등록을 받은 의장의 도면은 의장등록원부의 일부로 본다. [개정 90·8·28]
③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심결 또는 판결의 원본에 의하여 제1조제1호의2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장등록원부 또는 의장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에 그 결정·심결 또는 판결의 요지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원본은 의장등록원부 또는 의장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의 일부로 본다. [개정 98·2·24, 99·6·30]
제3조 (직권에 의한 등록) 다음 각호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8·2·24, 99·6·30]
1. 의장권의 설정·소멸(포기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 또는 회복
1의2. 법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확정결정
2.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권의수용·실시
3. 법 제68조제1항, 법 제69조 및 법 제70조제1항·제2항과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확정심결
4.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확정심결
5.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6.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의판결
7. 혼동으로 인한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의 소멸 [전문개정 90·8·28]
제4조 (유사의장권등이 있는 의장권의 등록신청) 의장권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의장권에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사의장권 또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있는 때에는 동시에 그 유사의장권 또는 통상실시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0·8·28, 99·6·30]
1. 이전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제5조 (준용) 특허등록령 제2조, 제3조제1호·제1호의2·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7호, 제4조 내지 제7조, 제9조 내지 제13조, 제15조 내지 제17조, 제19조 내지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내지 제40조 및 제42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은 의장에 관한 등록 및 그 절차와 의장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0·8·28, 98·2·24, 2001·6·27]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의장원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장원부는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등록신청 서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제출된 등록신청서류는 이 영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81·7·30]
이 영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8·28]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4]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6·30]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등록령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등록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의장등록령시행규칙
[부령제133호 일부개정 2001. 06. 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장법 및 의장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1조의2 (의장원부의 서식) 의장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장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의장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 의장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한다. [개정 98·2·23]
[전문개정 93·12·31]
제2조 (부속서류) ①영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등록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서류는 다음의 장부로 한다. [개정 73·12·29]
1. 의장등록접수부
2. 의장등록료납부접수부
②의장등록접수부는 별지 제5호서식, 의장등록료납부접수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제2조의2 (신청서의 서식) 의장권의 분할이전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8·12·31]
제3조 (의장권설정의 등록방법) ①의장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의장등록번호란에 의장등록번호를, 권리란중 사항란에 의장등록출원의 번호 및 연월일, 의장의 수,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일련번호 및 분류번호를, 의장권자란중 사항란에 의장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물품의 부분에 관한 의장(이하 "부분의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장권의 설정등록을 하는 때에는 제1항의 사항외에 의장등록원부의 권리란중 사항란에 부분의장에 관한 의장권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01·6·30]
[전문개정 99·7·1]
제3조의2 (복수의장등록된 의장권의 분할이전등록방법) ①의장법 제4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수의장등록된 의장권(이하 "원의장권"이라 한다)을 각 의장마다 분할하여 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 의장등록원부의 각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1·6·30]
1. 의장등록번호란 : 원의장권의 의장등록번호
2. 분할이전등록번호란 : 분할이전등록되는 등록의장의 순위번호
3. 권리란중 사항란 :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원의장권의 의장등록출원의 연월일 및 출원번호
나. 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
다. 의장등록결정 또는 심결연월일
라. 의장의 수, 분할이전되는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일련번호 및 분류번호
마. 의장권설정등록의 연월일 및 분할이전등록의 연월일
4. 의장권자란중 사항란 : 의장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때에는 원의장권의 의장등록원부의 권리란중 사항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분할이전되는 의장권의 일련번호 및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원의장권설정등록사항에서 이를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1. 의장권에 대한 분할이전의 차수
2. 삭제 [2001·6·30]
3. 분할이전번호 및 분할이전되는 의장권의 일련번호
4. 분할이전되는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분할이전등록의 연월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는 경우 원의장권에 관한 권리제한사항(권리제한에 대한 예고등록사항을 포함한다)이 분할이전등록되는 의장권에
승계될 때에는 분할이전등록되는 의장등록원부에도 그 사항을 이기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기등록함으로써 원의장권에 대한 권리제한사유나 예고등록의 필요성이 해소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음영으로 지워야 한다. [본조신설 98·2·23]
제4조 (준용) 특허등록령시행규칙중 제2조·제4조 내지 제8조·제9조의2·제9조의3· 제10조·제10조의2 내지 제10조의4·제11조 내지 제23조·제26조·제28조·제30조 내지 제35조·제35조의2·제36조 내지 제43조·제43조의2·제44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의장에 관한 등록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번호"는 "의장등록번호"로, "특허권"은 "의장권"으로, "발명의 명칭"은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특허료"는 "등록료"로, "특허증"은 "의장등록증" 또는 "복수의장등록증"으로, "일부청구항포기서"는 "일부의장포기서"로 본다. [개정 91·12·31, 93·12·31, 98·2·23, 98·12·31, 99·7·1, 2001·6·30] [본조신설 81·8·31]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12·29]
①(시행일) 이 영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청서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1974년 3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신청서와 병용할 수 있다.
부칙 [81·8·31]
이 규칙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12·31]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8·2·23]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7·1]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30]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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