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법률제5789호 일부개정 1999. 02. 05.]
[법률제6019호 전문개정 1999. 09. 07.]
第1條 (目的) 이 法은 電氣用品의 生産·組立·加工, 販賣 및 사용을 함에 있어서의 安全管理에 관한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障害의 발생을 방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施行日 2000·7·1]]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電氣用品"이라 함은 電氣事業法에 의한 電氣設備(이하 "電氣設備"라 한다)의 구성부분이 되거나 電氣設備에 接續하여 사용되는 機械·器具·材料 또는 그 部分品이나 附屬品을 말한다.
2. "安全認證"이라 함은 第5條第1項의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가 販賣를 위하여生産·組立 또는 加工(이하 "製造"라 한다)한 電氣用品을 試驗하고 製造·檢査設備 등生産體制를 評價하여 電氣用品에 대한 安全性을 認證하는 것을 말한다.
3.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이라 함은 構造·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障害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電氣用品으로서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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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 (安全認證을 행하는 機關의 지정 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電氣用品의 安全性確保를 위하여 電氣用品의 安全認證을 행하는 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고자 하는 法人 또는 團體는 認證審査員·試驗設備 등을 확보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 指定申請을 하여야 한다.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目的상 필요한 범위안에서 安全認證을 행하는 機關에 대하여 指導·監督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기준·방법·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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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條 (安全認證機關의 指定取消 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認證을 행하는 機關으로 지정받은 法人 또는 團體(이하 "安全認證機關"이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1年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당해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安全認證機關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業務停止期間중에 安全認證을 행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安全認證을 행하지 아니한 때
4. 第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5.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認證을 행한 때
6. 第5條第8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의 방법·節次 등에 위반하여 安全認證을 행한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取消 및 業務停止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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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條 (安全認證 등) ①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製造하거나 外國에서 製造하여 大韓民國으로 輸出하고자 하는 者(이하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라 한다)는 安全認證機關으로부터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모델별로 安全認證을 받아야 한다. 다만, 硏究·開發 또는 輸出을 目的으로 製造하거나 輸入하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 등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檢査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와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는 外國의 安全認證機關에서 安全認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安全認證機關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이 産業資源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安全基準에 적합하고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安全을계속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製造·檢査設備와 技術能力 등을 갖춘 때에는 安全認證을 행하여야 한다.
③安全認證機關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認證을 행하는 경우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安全認證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認證을 받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이 계속하여 安全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의製造工場에 있거나 流通중인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에 대하여 定期檢査를 실시할 수 있다.
⑤安全認證을 받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는 安全認證을 받은 후 製造되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에 대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自體檢査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⑥安全認證機關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安全에 관한 試驗을 실시하는 國內·外의 機關과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安全에 관하여 試驗한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⑦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 등의 檢査基準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基準을 準用한다.
⑧第1項의 規定
에 의한 安全認證·檢査·확인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의 방법·節次 기타 手數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2000·7·1]]
第6條 (安全認證의 표시등) ①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에 대하여 安全認證을 받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 또는 그 容器와 포장에 安全認證의 표시 기타 필요한 표시(이하"安全認證의 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에 대하여 安全認證을 받지 아니한 者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또는 그 容器와 포장에 安全認證의 표시등이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認證을 받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 또는 그 容器와 포장의 安全認證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削除하여서는 아니된다.
1. 電氣事業法에 의한 電氣事業者
2. 電氣事業法에 의한 自家用電氣設備를 設置하는 者
3. 電氣工事業法에 의한 電氣工事業者
4.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部分品 또는 附屬品으로 사용하여 電氣用品을 製造하는 者
5.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輸入하거나 販賣하는 者(이하 "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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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條 (安全認證의 표시등이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販賣·사용 등의 금지)①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는 安全認證의 표시등이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販賣하거나 販賣를 目的으로 輸入·陳列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第6條第3項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安全認證의 표시등이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施行日 2000·7·1]]
第8條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개선·파기·收去命令 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이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이 第6條의 規定에 위반된 때에는 당해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 또는 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개선·파기 또는 收去를 명할 수 있다.
②産業資源部長官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 또는 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개선·파기 또는 收去命令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 또는 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의 부담으로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직접 파기 또는 收去하게할 수 있다.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개선·파기 또는 收去로는 그 危害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 또는 電氣用品輸入·販賣業者에 대하여 言論媒體 등을 통한 사실의 公表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交換·還拂·修理 기타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파기 또는 收去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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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條 (安全認證의 取消) ①安全認證機關은 安全認證을 받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安全認證을 取消할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安全認證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安全認證을 받은 때
2. 安全認證을 받은 후 製造되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이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製造된 때
3.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第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第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를 하지 아니한 때
6. 第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의 記錄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보관한 때
7.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때
8. 第8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安全認證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認證이 取消된 者에 대하여는 그 取消된날부터 1年이내에 같은 모델의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安全認證을 행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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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條 (기타 電氣用品의 安全認證) ①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외의 電氣用品(이하 "기타電氣用品"이라 한다)을 製造하거나 外國에서 製造하여 大韓民國으로 輸出하고자 하는 者는 安全認證機關으로부터 기타 電氣用品의 모델별로 安全認證을 받을 수 있다.
②安全認證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을 받고자 하는 기타 電氣用品이 다음各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安全認證을 하여야 한다.
1. 安全認證機關이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정한 安全基準(승인을 얻은 安全基準이 없는 경우에는 기타 電氣用品의 安全에 관한 國際規格)에 적합한 때
2. 기타 電氣用品을 製造하거나 外國에서 製造하여 大韓民國으로 輸出하고자 하는 者가 기타 電氣用品의 安全을 계속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製造·檢査設備와 技術能力 등을 갖춘 때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認證을 받은 者는 당해 기타 電氣用品 또는 그 容器와 포장에 安全認證의 표시등을 할 수 있다.
④기타 電氣用品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을 받지 아니한 者는 당해 기타 電氣用品 또는 그 容器와 포장에 安全認證의 표시등이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安全認證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의 방법·節次 등에 관한 業務規程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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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條 (보고 및 檢査 등) ①産業資源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製造業者 및 第6條第3項 各號의 者에게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製造·販賣·사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事務所·工場·事業場·店鋪 또는 倉庫 기타 필요한 장소에 出入하여 電氣用品의 製造 및 檢査設備·電氣用品·書類·帳簿 및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質問을 하게 할 수 있다.
1.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定期檢査·自體檢査 등에 관한 사항
2.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의 표시등에 관한 사항
3.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의 표시등이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의 販賣·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
4. 第8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개선·파기·收去命令, 公表 및 交換·還拂·修理命令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
5. 第1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의 표시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 및 質問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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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條 (청문) 産業資源部長官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認證機關의 지정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施行日 2000·7·1]]
第13條 (權限의 위임·委託) ①이 法의 規定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技術標準院長이나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法의 規定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중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業務는 이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업무를 행하는 機關 또는 團體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1. 第5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에 대한 檢査 또는 확인에 관한 業務
2.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檢査 및 質問 등에 관한 業務
③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위임받은 權限의 일부를 産業資源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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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安全認證機關 또는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機關 또는 團體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施行日 2000·7·1]]
第1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安全認證機關으로 지정을 받고 安全認證을 행한 者
2.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機關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安全認證을 행한 者
3.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安全認證機關의 지정이 取消된 후 또는 業務停止期間중에 安全認證을 행한 者
4.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을 받은 者
5.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을 받지 아니하고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製造한 者
6.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認證을 행한 者
7.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에 대하여 安全認證을 받지 아니하고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 또는 그 容器와 포장에 安全認證의 표시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행한 者
8.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認證의 표시등이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販賣하거나 販賣를 目的으로 輸入·陳列 또는 보관한 者 [[施行日 2000·7·1]]
第16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를 실시하지 아니한 者
2.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認證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削除한 者
3.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認證의 표시등이 없는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사용한 者
4. 第8條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5.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認證을 행한 者
6.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認證을 행한 者
7. 第10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기타 電氣用品 또는 그 容器와 포장에 安全認證의 표시등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製造·販賣한 者 [[施行日 2000·7·1]]
第17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15條 또는 第16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施行日 2000·7·1]]
第18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2. 第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檢査의 記錄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보관한 者
3.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4.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質問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産業資源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30日이내에 産業資源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때에는 産業資源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의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施行日 2000·7·1]]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1種 電氣用品의 型式承認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을 얻은 1種電氣用品은 그 型式承認의 有效期間까지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을 받은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으로 본다.
第3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電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의5第1項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電氣用品安全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을 받은 電氣用品
②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의2중 "型式承認對象器機를"을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로 한다.
③産業標準化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 各號외의 부분중 "試驗 또는"을 "試驗·認證 또는"으로 하고, 同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電氣用品安全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安全認證
④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0條의5를 削除한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제16 850호 전문개정 2000. 06. 23.]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수거명령)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있다.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 기타 필요한 표시(이하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파기 또는 수거명령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하고, 그 기간내에 개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파기 또는 수거명령
3.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 또는 그 용기와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변경·삭제한 경우 또는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선명령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상호·대표자 및 주민등록번호
2. 위반내용
3. 이행기간
4. 명령내용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직접 파기 또는 수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또는 수입·판매한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당해 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또는 수입·판매한 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사실의 공표 및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공립검사기관 또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에 당해 전기용품의 위해여부의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제품명 및 제품모델
2. 상호·로트번호 및 제조일자(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일자)
3. 명령이행책임자
4. 사유
5. 최초이행일 및 완료예정일
6. 사실의 공표방법
7.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보고사항)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 (전기용품기술위원회의 구성) ①안전인증에 관하여 기술표준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기술표준원에 전기용품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기술표준원소속의 전기용품의 안전분야와 관련된 부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전기용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위원회는 전문분야별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안전기준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인증의 표시등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기술표준원소속 공무원중에서 기술표준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
2.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의 접수
3.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4.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5.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전자파장해 및 전자파내성기준을 포함한다)의 고시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실시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파기·수거명령 및 언론매체 등을 통한 사실의 공표와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
2.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또는 질문
3.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③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확인의 권한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제10조 (위임·위탁업무의 보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술표준원장, 시·도지사 또는 위탁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품질경영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및 검사 등의 면제
②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1호중"검정"을 "안전인증"으로 한다.
③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부령제137 호 일부개정 2001. 07. 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델"이라 함은 전기용품을 구별하기 위하여 그 설계·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별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하나의 제품을 말한다.
2. "기본모델"이라 함은 전기적인 기본회로 및 전기적인 안전과 관련된 기본구조가 유사한 모델의 전기용품의 제품군중 표본적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말한다.
3. "파생모델"이라 함은 전기용품의 전기적인 기본회로 및 기본구조가 기본모델과 동일하고, 별표 1에서 정하는 부분이 변경되지 아니한 모델로서 그 부가적인 기능을 추가 또는 삭제하거나 그 모양 등을 변경한 하나의 제품군을 말한다.
제3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공급되는 교류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전기용품을 말한다.
제4조 (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3. 안전인증을 위한 조직·인력현황·시험설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4.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을 기재한 업무규정
③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제품분류에 따라 안전인증을 행하는 업무의 범위(이하 "안전인증수행범위"라 한다)를 정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기관의 명칭
2. 안전인증기관의 소재지
3.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4. 안전인증수행범위
⑤안전인증기관은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서에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기술표준원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인증기관지정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 (안전인증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인증의 신청)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안전인증신청서를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의전기용품제조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을 출고하기 전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품을 통관하기 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의 상호(명칭)·사업자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
2. 대리인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주소 및 전화번호(대리인이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조공장(주문자상표부착 생산인 경우에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곳을 말한다)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4. 제품명·기본모델명·정격·파생모델명 기타 필요한 사항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사용설명서를 포함한다)
2.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의 명칭·제조업체명·모델·정격 및 전기적 특성 등을 기재한 서류
3. 절연재질(온도특성 및 난연성특성을 말한다)의 명세서
4. 전기회로도면
5.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 (안전인증의 확인) ①안전인증기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의 신청을받은 경우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안전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1. 안전인증번호
2.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의 상호(명칭) 및 주소
3. 제조공장(주문자상표부착 생산인 경우에는 제품을 실제로 제조한 곳을 말한다)의 소재지
4. 인증제품의 내용(제품명·기본모델명·정격 및 파생모델명을 포함한다)
5. 안전기준
6. 전기적인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품목록
7. 기본모델과 파생모델의 내용 및 그 차이점(파생모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그 발급대장(전산장치에 기록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인증의 변경) ①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가 제7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변경신청을 받은 경우 그 변경신청의 내용이 제7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을 변경하거나 동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파생모델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경우로서 당해 전기용품의 안전성이 변경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전기용품에 대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제9조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검사 또는 확인) ①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받음으로써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것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해당하는 것
3. 수입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리·보수를 위한 부품으로서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수입수량의 2.5퍼센트 이내로 수입하는 것(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4. 학교·연구소 또는 연구기관이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5. 전파법 및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방송국 또는 방송시설의 연구개발용으로 사용하는 것
6. 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연구개발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는 것
7.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하기 위한 것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
8.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안전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고시하는 것
②법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전기용품의 출고 전(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전기용품은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하 "면제확인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
2. 제품설명서 및 용도설명서(제1항제3호 내지 제8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면제확인기관은 전기용품이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를 검사 또는 확인한 결과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면제서와 별표 7의 안전인증의 면제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는 안전인증의 면제표지를 해당제품 모두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7·12]
제10조 (안전인증시의 조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행하는 경우에 붙일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자체검사의 실시
2. 제품·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
3. 조건의 이행보고
제11조 (정기검사) ①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한다.
1.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전기용품을 생산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안전인증서에 첨부된 안전관리대상 부품목록과 동일한 부품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3.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의 안전기준 및 안전인증내용의 준수여부
4. 자체검사의 실시 및 그 기록·관리의 작성·보관여부
②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의 제조공장에 대한 정기검사는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외 기관으로 하여금 정기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안전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공장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에 대하여 그 검사계획을 미리 통보한 후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정기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이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체검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제조업자는 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전기용품의 품명 및 모델
2. 검사연월일 및 검사장소
3. 검사를 한 자의 성명
4. 검사수량
5. 검사의 결과
제13조 (시험결과의 인정에 관한 계약)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체결대상기관은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국제규격(ISO 17025)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사기관의 인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14조 (안전인증의 표시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등(이하 "안전인증의 표시등"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안전인증의 표시등은 국내에서 제조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출고 전에 이를 표시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통관 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수료) 전기용품의 안전인증을 받고자 하는 제조업자와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검사·확인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8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이행계획서 등) ①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제조연월일 및 제품모델
2. 결함의 내용 및 원인
3.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될 수 있는 위해 및 주의사항
4. 결함의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5. 소비자에 대한 통지방법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함의 시정방법에는 결함의 수리, 동일물품과의 교환, 구입금액의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 (이행계획서 등에 대한 보완요청) 시·도지사는 영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이행책임자가 제출한 이행계획서와 그 이행실태가 당해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결함을 시정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종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받은 전기용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안전인증시험을 신청하거나 안전인증시험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1종 전기용품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에 대한 특례)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전기용품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는 2000년 7월 31일까지 당해 형식승인을 얻은 전기용품의 모델(이하 "형식승인모델"이라 한다)에 대한 현황을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모델의 현황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형식승인을 얻은 1종 전기용품의 제조업체명·소재지·전화번호(수입되는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제조업체명 및 제조국가를 말한다)
2. 수입판매업자의 성명(명칭)·소재지 및 전화번호
3. 제품명·형식승인번호·동일 형식번호에 포함되는 전체 모델명
4. 제조실적(수입 전기용품인 경우에는 수입실적)
③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형식승인모델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형식구분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형식승인모델에 대한 현황을 2000년 8월 20일까지 관세청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01·7·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거나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당해 전기용품의 파생모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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