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기본법
[법률제6360호 일부개정 2001. 01. 16.]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電氣通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電氣通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公共福利의 增進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電氣通信"이라 함은 有線·無線·光線 및 기타의 電磁的 方式에 의하여 符號· 文言·音響 또는 影像을 送信하거나 受信하는 것을 말한다.
2. "電氣通信設備"라 함은 電氣通信을 하기 위한 機械·器具·線路 기타 電氣通信에 필요한 設備를 말한다.
3. "電氣通信回線設備"라 함은 電氣通信設備중 電氣通信을 행하기 위한 送·受信 場所간의 通信路 構成設備로서 傳送·線路設備 및 이것과 一體로 設置되는 交換設備 및 이들의 附屬設備를 말한다.
4. "事業用電氣通信設備"라 함은 電氣通信事業에 제공하기 위한 電氣通信設備를 말한다.
5. "自家電氣通信設備"라 함은 事業用電氣通信設備외의 것으로서 特定人이 자신의 電氣通信에 이용하기 위하여 設置한 電氣通信設備를 말한다.
6. "電氣通信機資材"라 함은 電氣通信設備에 사용하는 裝置·機器·部品 또는 線條등을 말한다.
7. "電氣通信役務"라 함은 電氣通信設備를 이용하여 他人의 通信을 媒介하거나 電氣通信設備를 他人의 通信用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電氣通信事業"이라 함은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第3條 (電氣通信의 管掌) 電氣通信에 관한 사항은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특별히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情報通信部長官이 이를 管掌한다. [改正 96·12·30]
第4條 (政府의 施策) 情報通信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電氣通信에 관한 기본적이고 綜合的인 政府의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第5條 (電氣通信基本計劃의 수립) ①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의 원활한 발전과 情報社會의 촉진을 위하여 電氣通信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②第1項의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電氣通信의 이용효율화에 관한 사항
2. 電氣通信의 秩序維持에 관한 사항
3. 電氣通信事業에 관한 사항
4. 電氣通信設備에 관한 사항
5. 電氣通信技術(電氣通信工事에 관한 技術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振興에 관한 사항
6. 기타 電氣通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③情報通信部長官은 第2項第4號 및 第5號의 사항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第6條 (年次報告) 政府는 매년 電氣通信의 발전에 관한 施策과 動向에 관한 보고서를 定期國會 開會전까지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7條 (電氣通信事業者의 구분) 電氣通信事業者는 電氣通信事業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基幹通信事業者, 別定通信事業者 및 附加通信事業者로 구분한다. [改正 97·8·28 法5385]
[全文改正 95·1·5]
第2章 電氣通信技術의 振興
第8條 (技術振興施行計劃의 수립·施行) ①情報通信部長官은 第5條第2項第5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그에 관한 施行計劃을 수립·施行한다. [改正 96·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電氣通信技術의 硏究·開發에 관한 사항
2. 電氣通信技術人力의 養成 및 需給에 관한 사항
3. 새로운 電氣通信技術 및 電氣通信方式의 採擇에 관한 사항
4. 電氣通信技術의 標準化에 관한 사항
5. 電氣通信技術을 硏究하는 機關 또는 團體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電氣通信技術의 國際協力에 관한 사항
7. 기타 電氣通信技術의 振興에 관한 사항
第9條 (電氣通信에 관한 技術情報의 관리) ①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技術의 振興을위하여 電氣通信에 관한 技術情報를 體系的·綜合的으로 관리·普及하는 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②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電氣通信에 관한 새로운 技術을豫告할 수 있다. [改正 96·12·30]
第10條 (硏究機關등의 육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의 振興을 위하여 電氣通信을 硏究하는 機關 및 團體를 指導·육성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 및 團體에 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
③削除 [2000·1·28]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 및 團體의 범위와 그 指導·육성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硏究課題등의 지정) ①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技術의 硏究·開發을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電氣通信技術에 관한 硏究課題를 선정하고 硏究할 者를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6·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究課題의 선정 및 硏究할 者의 지정과 硏究費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 (硏究·開發投資등) 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技術의 振興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基幹通信事業者로 하여금 매년 賣出額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을 電氣通信에 관한 尖端技術의 硏究·開發을 위한 업무에 投資하게 하거나, 電氣通信에 관한 共通技術 또는 通信方式의 硏究·開發業務를 수행하는 機關 또는 團體에 出捐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改正 96·12·30]
第13條 (技術指導) ①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機資材의 電氣通信方式 및 規格등을 生産段階로부터 정확히 적용하고 電氣通信工事의 品質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電氣通信機資材의 生産을 業으로 하는 者(이하 "通信機資材生産業者"라 한다) 또는 情報通信工事業法에 의한 情報通信工事業者에게 技術의 標準化, 技術訓練,技術情報의 제공 또는 國際機構와의 協力등에 관하여 技術指導를 한다. [改正 96·12·30, 97·8·28 法538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指導의 대상·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 및 第15條 削除 [96·12·30]
第15條의2 削除 [99·1·29]
第3章 電氣通信設備
第1節 事業用電氣通信設備
第16條 (電氣通信設備의 유지·補修) 電氣通信事業者는 그가 제공하는 電氣通信役務의 안정적인 供給을 위하여 그의 電氣通信設備를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技術基準에 적합하도록 유지·補修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第17條 (電氣通信設備設置의 申告 및 승인등) ①基幹通信事業者는 중요한 電氣通信設備를 設置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새로운 電氣通信技術方式에 의하여 최초로 設置되는 電氣通信設備에 대하여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情報通信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6·12·30, 2000·1·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중요한 電氣通信設備의 범위는 情報通信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 [改正 96·12·30]
第18條 (電氣通信設備의 共同構築) ①基幹通信事業者는 다른 基幹通信事業者와 電氣通信設備를 공동으로 構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設備의 共同構築이 公共의 이익을 增進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地域, 기간 및 技術적 조건등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당해 基幹通信事業者에게 電氣通信設備의 共同構築을 권고할 수 있다.
③基幹通信事業者는 電氣通信設備의 共同構築을 위하여 國家·地方自治團體· 政府投資機關 또는 다른 基幹通信事業者 所有의 土地 또는 建築物등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로서 이에 관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情報通信部長官에게 당해 土地 또는 建築物등의 사용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情報通信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의 長이나 다른 基幹通信事業者에게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한 基幹通信事業者와 당해 土地 또는 建築物등의 사용에 관한 協議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또는 다른 基幹通信事業者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基幹通信事業者와의 協議에 응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6·12·30]
第19條 削除 [96·12·30]
第2節 自家電氣通信設備
第20條 (自家電氣通信設備의 設置) ①自家電氣通信設備를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事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5, 96·12·30]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無線方式의 自家電氣通信設備 및 軍用電氣通信設備등 다른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法律에 의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家電氣通信設備의 設置에 관한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한 者는 그 設置工事 또는 變更工事를 완료한 때에는 그 사용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情報通信部長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新設 95·1·5, 96·12·30]
④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自家電氣通信設備는 申告없이 設置할 수 있다. [新設 2000·1·28]
第21條 (目的외의 사용의 제한) ①自家電氣通信設備를 設置한 者는 그 設備를 이용하여 他人의 通信을 媒介하거나 設置한 目的에 반하여 이를 運用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에 있거나 그 設置目的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用途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5, 96·12·30]
1. 警察 또는 災害救助業務에 종사하는 者로 하여금 治安維持 또는 긴급한 災害救助를위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自家電氣通信設備의 設置者와 業務상 특수한 관계에 있는 者간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情報通信部長官이 告示하는 경우
3. 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하여 프로그램供給者로부터 綜合有線放送局까지 프로그램을 傳送하는 데에 사용하는 경우로서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情報通信部長官의승인을 얻은 경우
②自家電氣通信設備를 設置한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管路·線條등의 電氣通信設備를 基幹通信事業者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電氣通信事業法 第33條의5·第34條의6(同條第5項을 제외한다) 및 第35條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備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5·1·5, 96·12·30]
④第16條, 第17條, 第25條第2項 내지 第6項, 第26條 및 第29條의 規定은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自家電氣通信設備를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95·1·5, 96·12·30]
第22條 (非常時의 通信의 확보) ①情報通信部長官은 戰時·事變·天災·地變 기타 이에 준하는 國家非常事態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自家電氣通信設備를 設置한 者로 하여금 電氣通信業務 기타 중요한 通信業務를 취급하게 하거나 당해 設備를 다른 電氣通信設備에 接續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電氣通信事業法의 電氣通信業務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6·12·30]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基幹通信事業者로 하여금 그 業務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6·12·30]
③第1項의 경우에 그 業務의 취급 또는 設備의 接續에 소요되는 費用은 政府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自家電氣通信設備가 電氣通信役務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당해 設備를 제공받는 基幹通信事業者가 이를 부담한다.
第23條 (是正命令 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自家電氣通信設備를 設置한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是正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6·12·30, 2000·1·28]
②情報通信部長官은 自家電氣通信設備를 設置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新設 2000·1·28]
1.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自家電氣通信設備를 사용한 경우
3.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他人의 通信을 媒介하거나 設置한 目的에 반하여 自家電氣通信設備를 運用한 경우
③情報通信部長官은 自家電氣通信設備가 他人의 電氣通信에 障害가 되거나 他人의 電氣通信設備에 危害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設備를 設置한 者에게당해 設備의 사용의 정지 또는 改造·修理 기타의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6·12·30]
第24條 (課徵金의 賦課) ①情報通信部長官은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家電氣通信設備에 대한 사용의 정지를 명함에 있어 그 사용의 정지가 당해 自家電氣通信設備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電氣通信役務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使用停止命令에 갈음하여 10億원 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그 정도에 따른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本條新設 2000·1·28]
第3節 電氣通信設備의 技術基準등
第25條 (技術基準) ①電氣通信設備를 設置·운영하는 者는 그 設備를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技術基準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②基幹通信事業者 및 別定通信事業者는 情報通信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電氣通信設備를 設置하거나 設置한 設備를 확장한 경우에는 電氣通信役務의 제공을 開始하기 전에 당해 電氣通信設備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적합한지 試驗하고 그 결과를 記錄·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2000·1·28]
③電氣通信設備의 設置 및 보전은 設計圖書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設計圖書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6·12·30]
⑤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設備가 技術基準에 적합하게 設置·운영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電氣通信設備를 設置· 운영하는 者의 設備를 調査 또는 試驗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6·12·30]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 또는 試驗을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新設 96·12·30]
第26條 (管理規程) ①基幹通信事業者는 電氣通信役務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하여 電氣通信設備의 管理規程을 정하여 電氣通信設備를 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規程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6·12·30]
第27條 (技術基準 위반에 대한 是正命令) 情報通信部長官은 設置된 電氣通信設備가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의 是正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6·12·30]
第28條 (새로운 電氣通信方式등의 採擇) ①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電氣通信方式등을 採擇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새로운 電氣通信方式등을 採擇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6·12·30]
第29條 (標準化의 추진) ①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의 건전한 발전과 利用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電氣通信의 標準化를 추진하고 電氣通信事業者 또는 通信機資材生産業者에게 이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이 制定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規格에 따른다. [改正 92·12·8, 96·12·30]
②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의 標準을 採擇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第30條 (韓國情報通信技術協會) ①電氣通信의 標準化에 관한 業務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韓國情報通信技術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둘 수 있다. [改正 96·12·30]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政府는 協會의 設立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協會에 出捐할 수 있다.
④情報通信部長官은 協會의 운영이 法令 또는 定款에 違背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定款 또는 事業計劃의 변경이나 任員의 改任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6·12·30]
⑤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4節 電氣通信設備의 統合運營등
第30條의2 (管路施設의 확보 등) ①다음 各號의 1의 施設 등을 設置하거나 造成하는 者(이하 "施設設置者"라 한다)는 電氣通信設備를 收容할 수 있는 共同溝 또는 管路 등의 설치에 관한 基幹通信事業者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基幹通信事業者의 의견 반영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道路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
2. 鐵道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鐵道
3. 都市鐵道法 第3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
4.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産業團地
5. 輸出自由地域設置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出自由地域
6. 航空法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空港區域
7. 港灣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港灣區域
8.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또는 宅地
②基幹通信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溝 또는 管路 등의 設置에 관하여 제시하는 의견은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管路設置基準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電氣通信事業法 第33條의5, 第34條의6(同條第5項을 제외한다) 및 第35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共同溝 또는 管路 등의 제공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④施設設置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基幹通信事業者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그 사유를 당해 基幹通信事業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施設設置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의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電氣通信事業者는 情報通信部長官에게 調整을 요청할 수 있다.
⑥情報通信部長官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要請을 받아 調整을 할
경우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⑦第5項 및 第6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2000·1·28]
第30條의3 (構內通信設備의 設置) ①建築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에는 構內用 電氣通信線路設備등을 갖추어야 하며, 電氣通信回線設備와의 接續을 위한 일정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의 범위, 電氣通信線路設備등의 設置基準 및 電氣通信回線設備와의 接續을 위한 면적확보등에 관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6·12·30]
第30條의4 (災害등 대비) ①基幹通信事業者는 自然災害對策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災害와 災難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災難(이하 "災害등"이라 한다)의 발생시 안정적인 電氣通信役務를 제공할 수 있는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災害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迂廻通信經路의 확보, 基幹通信事業者間 電氣通信回線設備의 連繫運用을 위한 情報體系의 구성, 電氣通信設備 및 施設의 防災基準, 被害復舊物資의 확보 기타 災害등의 대비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災害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 該當地域의 通信疏通과 緊急復舊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基幹通信事業者를 지정하여 그 基幹通信事業者의 電氣通信設備와 다른 基幹通信事業者 또는 自家電氣通信設備保有者의 電氣通信設備를 統合運用하게 할 수 있다.
④第22條第3項의 規定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通信設備를 統合運用함에 소요된 實費를 補償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設備의 統合運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6·12·30]
第31條 (電氣通信設備등의 統合運營) ①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設備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電氣通信設備와 그에 附屬된 土地·建物 기타 構築物(이하 "電氣通信設備등"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基幹通信事業者(이하 "統合運營通信事業者"라 한다)로 하여금 統合運營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6·12·30, 97·12·13 法5454, 2000·1·28]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通信設備등을 統合運營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電氣通信設備統合運營計劃(이하 "統合運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6·12·30]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統合運營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統合의 대상·時期·방법 및 節次
2. 統合후의 電氣通信設備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④情報通信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統合運營計劃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統合하고자 하는 電氣通信設備등의 設置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第32條 (電氣通信設備등의 買受) ①統合運營通信事業者는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設備등의 統合運營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電氣通信設備등의 買受를 請求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電氣通信設備등의 所有者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2000·1·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統合運營通信事業者가 買受를 請求한 國有 또는 公有의 電氣通信設備등은 國有財産法 第20條 또는 地方財政法 第8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이를統合運營通信事業者에 賣却할 수 있다. 이 경우 賣却價額의 算定方法·賣却節次· 賣却代金의 지급방법등 賣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0·1·2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統合運營通信事業者가 買受하는 國有 또는 公有외의 電氣通信設備등의 買受價額의 算定方法 및 기준등에 관하여는 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第4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6·12·30, 2000·1·28]
第4章 電氣通信機資材의 관리
第33條 (型式承認) ①情報通信部長官이 관계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정하는 電氣通信機資材를 製造 또는 販賣하거나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그 電氣通信機資材의 型式에 관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試驗·硏究 또는 輸出用 電氣通信機資材등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電氣通信機資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6·12·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의 대상·방법 및 節次등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6·12·30]
③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機資材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하는 電氣通信機資材의 技術基準에 적합한 경우에는 型式承認을 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通信機資材의 型式承認을 얻은 者가 그 電氣通信機資材를 販賣 또는 陳列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型式承認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을 얻고자 하는 者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6·12·30]
第33條의2 (性能試驗機關의 지정 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을 함에 있어서 情報通信部長官이 지정하는 試驗機關(이하 "指定試驗機關"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性能試驗을 하게 할 수 있다.
②指定試驗機關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者는 法人에 한한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指定試驗機關에 대한 檢査를 할 수 있다.
④情報通信部長官은 指定試驗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1年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試驗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試驗業務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試驗業務를 부정확하게 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檢査에 불합격한 때
5. 電氣通信關係 法令에 위반한 때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試驗機關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者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는 者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指定試驗機關의 지정·관리·試驗基準 및 監督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2000·1·28]
第33條의3 (型式承認의 國家間 相互認定) ①政府는 電氣通信機資材의 型式承認 相互認定에 관하여 外國政府와 協定을 체결할 수 있다.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定을 체결한 경우에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外國政府의 認證을 얻은 電氣通信機資材를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을 얻은 것으로 인정하거나 外國試驗機關을 第3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試驗機關으로 지정하는 것을 그 協定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通信機資材의 型式承認 相互認定에 관하여 外國政府와 協定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6·12·30]
第34條 削除 [2000·1·28]
第35條 (型式承認의 取消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通信機資材의 型式承認을 얻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型式承認을 取消하거나 당해 製品의 生産中止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6·12·30]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型式承認을 얻은 때
2. 電氣通信機資材가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第3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의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표시를 한 때
②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을 얻은 者가 第1項第1號 또는 第3號에 해당되어 型式承認이 取消된 경우에는 그 型式承認이 取消된 날부터 6月의 범위내에서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는 당해 電氣通信機資材의 型式承認을 申請할 수 없다. [改正 2000·1·28]
第36條 (事後管理) ①누구든지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을 얻지 아니한 電氣通信機資材 또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電氣通信機資材를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陳列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試驗 또는 硏究를 위한 電氣通信機資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2000·1·28]
②情報通信部長官은 電氣通信機資材의 型式承認에 관한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生産·輸入 또는 流通중인 電氣通信機資材를 調査 또는 試驗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6·12·30]
③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陳列된 電氣通信機資材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試驗 결과 不良品으로 判定된 電氣通信機資材를 生産·輸入·販賣 또는 販賣할 目的으로 陳列한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電氣通信機資材의 破棄 또는 收去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6·12·30]
④第25條第6項의 規定은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6·12·30]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 또는 試驗의 節次 및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6·12·30]
第5章 通信委員會
第37條 (通信委員會의 設置 및 구성) ①電氣通信事業의 공정한 競爭環境의 造成 및 電氣通信役務 利用者의 權益保護에 관한 사항의 審議와 電氣通信事業者間 또는 電氣通信事業者와 利用者間 紛爭의 裁定을 하기 위하여 情報通信部에 通信委員會를 둔다. [改正 96·12·30, 2000·1·28]
②通信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9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중 1人은 常任으로 한다. [改正 96·12·30]
③通信委員會의 委員長을 포함한 委員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統領이 任命 또는 위촉한다.
④通信委員會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通信委員會에 事務局을 둔다. [新設 96·12·30]
第38條 (委員의 資格등) ①通信委員會 委員의 資格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6·12·30, 2000·1·28]
1. 3級이상의 公務員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
2. 判事·檢事 또는 辯護士의 職에 15年이상 있거나 있었던 者
3. 大學에서 法律學·經濟學·經營學·電子工學·通信工 學 기타 電氣通信關聯學科를 專攻한 者로서 高等敎育法에 의한 大學이나 공인된 硏究機關에서 副敎授이상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 또는 이에 상당하는 職에 10年이상 있거나 있었던 者
4. 電氣通信關聯 團體 또는 機關의 代表者 또는 電氣通信關聯 企業의 任員의 職에 10年이상 있었던 者
5. 電氣通信役務의 利用者 保護活動에 관한 職에 15年이상 있거나 있었던 者
②公務員이 아닌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하되, 連任할 수 있다.
第39條 (委員의 身分保障) 通信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解任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
2. 長期間 心身衰弱으로 인하여 職務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第40條 (通信委員會의 機能) 通信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하고, 第40條의2의規定에 의한 裁定을 행한다. [改正 2000·1·28]
1. 電氣通信事業法 第33條의5第2項, 第34條第2項, 第34條의3第2項 및 第34條의4第2項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設備의 제공·相互接續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情報提供의 기준에 관한 사항
2. 電氣通信事業法 第34條의4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電氣通信事業法 第34條의6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設備의 제공·相互接續 또는 공동사용등이나 情報提供에 관한 協定의 認可 또는 申告에 관한 사항
4. 電氣通信事業法 第36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番號管理計劃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電氣通信事業法 第36條의3의 規定에 의한 금지행위의 類型 및 기준에 관한 사항
6. 電氣通信事業法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금지행위에 대한 措置에 관한 사항
7. 기타 다른 法律에서 通信委員會의 審議事項으로 規定한 사항 [全文改正 96·12·30]
第40條의2 (通信委員會의 裁定) ①電氣通信事業者 또는 利用者는 다음 各號의 1의 사항에 관하여 當事者間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協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通信委員會에 裁定을 申請할 수 있다.
1. 電氣通信事業法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 또는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實費補償
2. 電氣通信事業法 第33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設備의 제공,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相互接續, 第3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동사용등이나 第34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의 제공등에 관한 協定의 체결
3. 電氣通信事業法 第35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設備의 제공,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相互接續, 第34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공동사용등이나 第34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의 제공등에 관한 協定의 이행 또는 損害의 賠償
4. 기타 다른 法律에서 通信委員會의 裁定事項으로 規定한 사항
②通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申請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當事者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當事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通信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申請에 대하여 裁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裁定文書를 當事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通信委員會가 裁定을 한 경우에 당해 裁定의 내용에 대하여 裁定文書의 正本이 當事者에게 송달된 날부터 60日이내에 訴訟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訴訟이 취하된 때에는 當事者間에 당해 裁定의 내용과 동일한 合意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⑤通信委員會의 裁定중 當事者가 지급하거나 受領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者는 裁定文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日이내에 訴訟으로 그 금액의 增減을 請求할 수 있다.
⑥第5項의 規定에 의한 訴訟에 있어서는 다른 當事者를 被告로 한다. [本條新設 96·12·30]
第40條의3 (紛爭의 알선) 通信委員會는 第4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定申請을 받은 경우에 裁定을 하기에 부적합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紛爭事件別로 分科委員會를 구성하여 이에 관한 알선을 할 수 있다. [本條新設 96·12·30]
第41條 (議決定足數) 通信委員會의 議事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찬성으로 議決한다.
第42條 (委員의 除斥·기피·回避) ①通信委員會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事件의 審議·議決에서 除斥된다.
1. 委員 또는 그 配偶者나 配偶者이었던 者가 당해 事件의 當事者가 되거나 당해 事件에 관하여 共同權利者 또는 義務者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委員이 당해 事件의 當事者와 親族關係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委員 또는 委員이 속한 法人이 當事者의 法律·經營 등에 대한 諮問·顧問 등으로 있는 경우
4. 委員 또는 委員이 속한 法人이 證言이나 鑑定을 한 경우
5. 委員 또는 委員이 속한 法人이 當事者의 代理人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當事者는 委員에게 審議·議決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通信委員會는 議決로 이를 決定한다.
③委員이 第1項 또는 第2項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事件의 審議·議決에서 回避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0·1·28]
第43條 (調査 및 意見聽取 등) 通信委員會는 裁定事件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當事者의 申請 또는 職權으로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當事者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의 요구 및 意見聽取
2. 鑑定人에 대한 鑑定의 요구
3. 紛爭事件과 관계가 있는 文書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및 제출된 文書나 물건의 領置
4. 通信委員會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當事者의 事業場 기타 紛爭事件과 관련이 있는 場所에 出入하여 관계 文書 또는 물건을 調査·閱覽 또는 複寫하게 하는 행위 [本條新設 2000·1·28]
第44條 (通信委員會의 운영등) 이 法이 정한 사항외에 通信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4條의2 (情報通信政策審議委員會) ①情報通信에 관한 다음 各號의 主要政策을 審議하기 위하여 情報通信部에 情報通信政策審議委員會를 둔다.
1. 第5條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基本計劃
2.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振興施行計劃
3. 電氣通信事業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의 許可
4. 情報通信産業關聯 主要政策
5. 기타 情報通信部長官이 情報通信政策審議委員會의 審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政策審議委員會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6·12·30]
第6章 補則
第45條 (보고·檢査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電氣通信設備를 設置한 者에 대하여 그 設備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事務所·營業所·工場 또는 事業場에 出入하여 設備狀況· 帳簿 또는 書類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6·12·30, 2000·1·28]
②情報通信部長官은 이 法에 위반하여 電氣通信設備를 設置한 者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設備의 제거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6·12·30]
③第25條第6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6·12·30]
第45條의2 (청문) 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8]
1. 第33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의 取消
2.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의 取消 [全文改正 97·12·13 法5453]
第46條 (權限의 위임·委託) ①이 法에 의한 情報通信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遞信廳長 또는 電波硏究所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6·12·30]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協會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6·12·30]
第7章 罰則
第47條 (罰則) ①公益을 해할 目的으로 電氣通信設備에 의하여 公然히 허위의 通信을 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6·12·30]
②자기 또는 他人에게 이익을 주거나 他人에게 損害를 가할 目的으로 電氣通信設備에 의하여 公然히 허위의 通信을 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6·12·30]
③第2項의 경우에 그 허위의 通信이 電信換에 관한 것인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6·12·30]
④電氣通信業務에 종사하는 者가 第1項 또는 第3項의 행위를 한 때에는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1億원이하의 罰金에 處하고, 第2項의 행위를 한 때에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6·12·30]
第48條 (罰則)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電氣通信機資材의 型式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이를 製造·販賣 또는 輸入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全文改正 96·12·30]
第48條의2 (罰則) 電氣通信役務를 이용하여 淫亂한 符號·文言·音響 또는 映像을 頒布·販賣 또는 賃貸하거나 公然히 展示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96·12·30]
第48條의2 삭제[2001·1·16]
[[시행일 2001·7·1]]
第49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5, 96·12·30, 2000·1·28]
1. 第17條第1項(第2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電氣通信設備를 設置 또는 변경한者
2. 削除 [96·12·30]
3.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自家電氣通信設備를 設置한 者
4.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5.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6.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停止命令 또는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7. 및 8. 削除 [96·12·30]
9. 削除 [2000·1·28]
10.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生産中止命令에 위반한 者
11. 第36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아니한 者
12. 第4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備의 除去命令에 위반한 者
第50條 削除 [2000·1·28]
第51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8條, 第48條의2 및 第4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改正 2000·1·28]
第52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通信委員會의 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 第3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性能試驗業務를 취급하는 者 및 第46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受託業務를 취급하는 者는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改正 96·12·30]
第53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2000·1·28]
1. 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自家電氣通信設備를 사용한 者
2.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試驗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記錄·관리하지 아니한 者
3. 第2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試驗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者
4. 第26條第1項(第2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管理規程을 정하지 아니하고 電氣通信設備를 관리한 者
5.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6.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試驗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7.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8.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6·12·30]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30日이내에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6·12·30]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情報通信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6·12·30]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4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技術基準 적합여부의 확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 당시 電氣通信回線設備를 設置하고 公衆電氣通信事業을 경영하고 있는 者는 이미 設置된 電氣通信設備에 대하여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내에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遞信部長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第3條 (管理規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電氣通信回線設備를 設置하고 公衆電氣通信事業을 경영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내에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規程을 정하여 遞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4條 (型式承認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을 얻은 電氣通信機資材는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遞信部長官의 型式承認을 얻은 것으로 보고, 이 法 施行日에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有效期間의 更新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5條 (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財團法人 韓國通信技術協會(이하 "法人"이라 한다)는 그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그의 모든 權利 및 義務를 이 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協會가 承繼할 수 있도록 遞信部長官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法人은 이 法에 의한 協會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法人에 속하고 있던 모든 權利 및 義務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協會가 承繼한다.
第6條 (승인등에 관한 經過措置) 附則 第2條 및 第4條외에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승인·許可·처분·命令·申請등이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電波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2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電氣通信基本法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役務를 제공받기 위한 無線局
②電算網普及擴張과利用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第1項중 "電氣通信基本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公衆電氣通信事業의 經營者"를 "電氣通信基本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로 한다.
③産業技術情報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7條第1項第2號중 "電氣通信基本法 第20條第2項第4號"를 "電氣通信基本法 第8條第2項第4號"로 한다.
④郵便對替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의2第1項第3號중 "電氣通信基本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衆電氣通信事業을 경영하는 者"를 "電氣通信基本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로 한다.
⑤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電氣通信基本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2·1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1條 省略
附則 [93·3·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5·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附則 第2條第1項의 規定의 施行을 위한 準備行爲는 이 法 施行日전이라도 이를 행할 수 있다.
第2條 (韓國電子通信硏究所에 관한 經過措置등) ①이 法 施行당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遞信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設立된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가 그 地位의 承繼에 관하여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遞信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第15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電子通信硏究所(이하 "硏究所"라 한다)로 본다.
②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硏究所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는 解散된 것으로 본다.
③第1項의 경우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의 모든 財産과 權利·義務는 硏究所의 財産과 權利·義務로 보며, 그 財産과 權利·義務에 관한 登記簿 기타 公簿에 표시된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의 名義는 硏究所의 名義로 본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硏究所의 財産으로 보는 財産의 價額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立登記日 전일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⑤第1項의 경우 이 法 施行전에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가 행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硏究所가 행한 행위로,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한 硏究所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⑥第1項의 경우 이 法 施行당시의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의 任·職員은 이 法에 의한 硏究所의 任·職員으로 選任 또는 任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任員의 任期는 財團法人 韓國電子通信硏究所의 任員으로 選任된 때부터 起算한다.
第3條 (電氣通信設備 제공의 協定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電氣通信設備 제공에 관한 協定의 認可를 받은 것은 第18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4條 (型式承認의 有效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을 얻은 電氣通信機資材중 이 法 施行당시 그 有效期間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의 有效期間에 관하여는 第34條의 改正規定을 적용한다. 이 경우의 有效期間은 그 型式承認을 얻은 날부터 起算한다.
附則 [96·12·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韓國電子通信硏究所등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韓國電子通信硏究所는 第15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硏究院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韓國通信技術協會는 第30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協會로 본다.
第3條 (自家電氣通信設備의 設置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自家電氣通信設備의 設置許可 또는 變更設置許可를 받은 者는 第20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것으로 본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電算網普及擴張과利用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중 "韓國通信技術協會"를 "韓國情報通信技術協會"로 한다.
附則 [97·8·28 法538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7·8·28 法538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99·1·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1條 省略
附則 [2000·1·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의 적용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제1679 7호 일부개정 2000. 04. 29.]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기통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전기통신기술의 진흥
제3조 삭제 [97·2·22]
제4조 (연구기관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재정적 지원과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95·4·6]
②재정적 지원의 방법·절차 및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5·4·6]
제5조 (지도·육성의 대상 및 방법) ①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도·육성하는 연구기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4·6, 97·2·22, 99·1·29]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 전기통신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기관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3. 전기통신에 관한 연구·개발 또는 교육·훈련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전기통신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홍보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등에 대한 지도·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통신분야의 기초연구 및 특수과제의 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
2. 전기통신분야 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지원
3. 전기통신에 관한 기술정보의 제공
4. 다른 연구기관·단체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의 지원
③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자금을 지원한다.
1. 전기통신기술 및 전기통신정책에 관한 연구개발비
2.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설등의 건설비
3. 기타 연구기관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6조 (연구과제의 선정) 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4·6, 97·2·22]
1. 전기통신과 관련된 기초연구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전기통신방식 또는 기술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기자재의 기능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핵심 전기통신기술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연구자의 지정) 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과제를연구할 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 [개정 95·4·6]
1. 당해 연구과제의 제안자
2. 당해 연구과제와 유사한 내용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제8조 (공동연구등) 정보통신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과제를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로 하여금 공동으로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4·6]
제9조 (기술지도의 내용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하는 기술지도의 대상 및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4·6, 97·2·22]
1. 전기통신기자재 기술표준의 적용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전기통신방식 및 기술의 채택·응용·개발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기자재의 생산기술 효율화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기자재의 기능 및 특성의 개선에 관한 사항
5.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적용하는 표준공법에 관한 사항
②기술지도의 대상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행하는 기술지도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5·4·6]
1. 전기통신기자재의 품질보증에 관한 지도
2. 기술정보의 제공
3. 기술훈련 및 해외기술협력의 지원
4. 기술전수
제10조 및 제11조 삭제 [97·2·22]
제3장 전기통신설비
제12조 및 제13조 삭제 [97·2·22]
제14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설비의 설치공사전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2·22, 2000·4·29]
1. 신고인
2. 사업의 종별
3. 사용의 목적
4. 전기통신방식
5. 설비의 설치장소
6. 설비의 개요
7. 설비운용(예정)일
②법 제2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제1항제2호 내지 제6호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③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의 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전에 변경사항을 기재한 변경신고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2·22, 2000·4·29]
④삭제 [2000·4·29]
[전문개정 95·4·6]
제15조 (설치공사등의 확인)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는 그 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공된 날부터 7일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5·4·6, 97·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관하여 적합하게 시공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2·22]
1.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
2.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제16조 및 제17조 삭제 [97·2·22]
제18조 삭제 [95·4·6]
제19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제공) ①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가 요청한 구간에 설치한 자가전기통신설비중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량을 초과하는 여유전기통신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제공대가는 당해 자가전기통신설비의 구축·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에 투자보수액을 가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전문개정 97·2·22]
제19조의2 삭제 [97·2·22]
제19조의3 (관로확보 대상시설) 법 제30조의2제1항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 또는 택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등을 말한다. [개정 98·6·24, 2000·4·29]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2.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화물터미널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성하는 중소기업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
4.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개발하는 유통단지
5.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조성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본조신설 97·2·22]
제19조의4 (관로확보에 관한 조정)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을 받아 조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정안을 작성하고 관계당사자로 하여금 기명·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2. 당사자·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3. 조정요청의 취지
4. 조정조항
5. 작성일자
[본조신설 97·2·22]
제19조의5 (통합운영통신사업자의 선정)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합운영의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설비가 설치된 지역 또는 그 인접지역에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중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기간통신사업자의 인력 및 조직
2. 기간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
3. 기간통신사업자의 기술수준
4. 기간통신사업자의 재무구조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운영통신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00·4·29]
제20조 (통합운영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통합된 전기통신설비의 요금에 관한 사항
2. 통합된 전기통신설비의 운용요원에 관한 사항
제21조 (전기통신설비등의 매수)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등의 매각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매각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
②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등의 매각절차 및 매각대금의 지급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간에 협의하는 바에 의한다.
제4장 전기통신기자재의 관리
제22조 삭제 [97·2·22]
제23조 삭제 [95·4·6]
제24조 삭제 [97·2·22]
제25조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수거)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하여야 하며, 그 이유 및 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95·4·6]
제5장 통신위원회
제26조 (위원의 임명)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위원회(이하 "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정보통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5·4·6]
제27조 (회의의 운영등) ①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통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통신위원회는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 (수당의 지급등) 통신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 (세부운영규정) 통신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통신위원회가 정한다.
제30조 (재정기간) ①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신청을 접수한날부터 60일이내에 재정하여야 한다. [개정 97·2·22]
②통신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재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재정기간을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통신위원회의의결로서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 (재정서) ①통신위원회의 재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서에는 주문 및 그 이유와 재정의 일자를 기입하고 위원장및 회의에 참석한 위원이 이에 서명날인한 후 이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1조의2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4·29]
②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0·4·29]
1. 관계행정기관의 3급이상 또는 3급상당이상의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정보통신관련분야에 관한 강의나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자
3. 정보통신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정보통신관련 기업의 임원의 직에 5년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정보통신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를 정하여 지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0·4·29] [본조신설 97·2·22]
제31조의3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97·2·22]
제31조의4 (심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수 있다.
[본조신설 97·2·22]
제31조의5 (심의회의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통신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97·2·22]
제31조의6 (분과위원회) 심의회는 정보통신부장관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97·2·22]
제31조의7 (수당) 심의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97·2·22]
제31조의8 (운영세칙) 심의회의 운영과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7·2·22]
제6장 보칙
제32조 (의견진술절차) ①통신위원회는 법 제4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지정일 10일전에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은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 본인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한후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의견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삭제 [97·12·31]
제33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관할체신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5·4·6, 97·2·22, 2000·4·29]
1.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의 수리와 이에 관한 변경신고의 수리
1의2.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2.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전기통신업무등의 취급명령 또는 당해 자가전기통신설비와 다른 전기통신설비와의 접속명령
3.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시정명령
4.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 사용정지명령, 개조· 수리명령등
5.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6.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자에 대한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
7.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의 조사
8.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된 전기통신기자재에한한다)
9.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검사
10.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 전기통신설비의 제거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
11. 법 제5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 5호·제6호(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한한다)·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6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전파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7·2·22, 2000·4·29]
1.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적합여부에 대한 조사 또는시험
2.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
3. 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의 지정·검사·취소·업무정지 및 감독
4. 삭제 [2000·4·29]
5.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해지
6.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의 취소·제품의 생산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
7.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의 시험에 관한 업무
8. 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기자재의 파기 또는 수거명령(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험결과 불량품으로 판정된 전기통신기자재에 한한다)
9.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10. 법 제53조제1항제3호 또는 제6호(시험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③삭제 [97·2·22]
제34조 (과태료)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5·4·6]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5·4·6, 2000·4·29]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5·4·6]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5·4·6]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와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기관
②제1항외에 이 영 시행당시에 다른 대통령령에서 종전의 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4·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2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동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4·6]
이 영은 1995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도시철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호중 "한국전자통신연구소"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한다.
②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중 "한국전자통신연구소"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 한다.
③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④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본문중 "한국전자통신연구소가"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로 한다.
⑤한국전력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한국전자통신연구원
⑥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중 "한국통신기술협회"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로 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4·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②(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법 제3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위촉되는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 위원부터 적용한다.
전기통신기본법시행규칙
[부령제93호 전문개정 2000. 05. 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기통신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 신고) 전기통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요전기통신설비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내역서(통신망 구성도를 포함한다)
2. 전기통신설비의 보안대책
제3조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 ①법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전기통신기술방식에 의하여 최초로 설치되는 전기통신설비의 설치승인을 얻고자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기통신설비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전기통신설비의 보안대책
3.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규격 등 기술동향
4. 해당 전기통신설비의 국내·외 연구개발 현황
5. 협정서(국내·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설치하고자 하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적 특성 등을 심사하고 1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①전기통신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동 신고서에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변경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동 신고서에 변경사항에 대한 자가전기통신설비공사의 설계도서(변경전·후의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할체신청장은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신고 또는 설치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2. 전기통신설비의 설치목적 및 사유가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④관할체신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자가전기통신설비설치(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 (설치공사 등의 확인)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전기통신설비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가전기통신설비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체신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2.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음을 확인하는 서류
3. 시공자의 자격증 사본
②관할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의 심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제6조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신고의 면제) 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없이 설치할 수 있는 자가전기통신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나의 건물 및 그 부지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2. 상호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경우로서 1인의 점유에 속하는 2 이상의 건물 및 그 부지(도로나 하천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건물 및 부지에 한한다)안에 주된 장치와 단말장치를 설치하는 자가전기통신설비
3. 경찰작전상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기간이 1월 이내인 자가전기통신설비
제7조 (자가전기통신설비의 목적외 사용절차) ①자가전기통신설비를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가전기통신설비목적외사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세부내역 및 통신망 구성도(목적외 사용구간에 한한다)
2. 목적외 사용계획서
3. 이용약관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설비현황 및 사용용도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정지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등) 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그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관할체신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유를 참작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제10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관할체신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관할체신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체신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1조 (설계도서의 작성) ①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로서 통신·정보처리부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또는 기술사
2.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만이 설계할 수 있는 전기통신설비설치공사의 범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조 (증표) 법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관리규정)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관리규정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통신설비 관리조직의 구성·직무 및 책임한계에 관한 사항
2.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검사·운용 및 점검과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설비 장애시의 조치 및 대책에 관한 사항
4.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통신비밀보호대책에 관한 사항
5. 기타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 (재해등에 대한 대비) ①기간통신사업자는 법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등(이하 "재해등"이라 한다)에 대비하여 우회통신경로의 확보를 위한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국제관문교환국 및 주요시외교환국 시설을 다수 지역으로 분산배치하고, 교환국시설 장애시 인접국으로 수용·변경할 수 있는 시설확보에 관한 사항
2. 지역교환국과 시외교환국간의 전송경로, 시외교환국 상호간 전송경로, 시외교환국과 국제관문교환국간 전송경로, 국제관문교환국상호간 전송경로 및 국제전송로 시설을 유선 또는 무선망으로 다원화하는 사항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재해등에 대비한 효율적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통신재난관리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며, 통신망종합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기간통신사업자는 재해등의 발생시 통신망을 긴급복구할 수 있는 이동교환기, 이동용전송로 복구장비 및 전원설비 등의 피해복구물자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를 신속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수송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복구물자의 확보 또는 수송대책의 마련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법 제30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의 통합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필요한 세부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통합의 대상·방법 및 절차
2. 통합후의 전기통신설비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 (전기통신설비등의 통합운영) 법 제31조제1항에서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 함은 전기통신설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당해 전기통신설비의 중복투자를 해소하기 위한 경우를 말한다.
제16조 (재정신청) ①법 제4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재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법 제40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한한다.
1. 재정신청의 개요에 관한 서류
2. 당사자간 협의 경과에 관한 서류
3. 협정서의 사본
4. 지급하거나 수령하여야 할 금액 및 정산방법에 관한 서류
5. 전기통신설비의 제공·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②통신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류의 심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첨부하여야 할 서류가 미비한 때
2. 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③통신위원회는 신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당해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내야 한다.
제17조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보고·검사) 법 제45조제1항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전기통신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설비 설치·운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비상사태·재해 및 재난시의 원활한 통신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기통신기자재의 형식승인에 관한 개정규정은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정보통신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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