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거래 기본법
[법률제5834호 신규제정 1999. 02. 08.]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電子文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去來의 法的 效力을 명확히 하여그 安全性과 信賴性의 확보 및 去來의 공정을 기함으로써 건전한 去來秩序를 확립하고電子去來를 촉진하여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施行日 99·7·1]]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電子文書"라 함은 컴퓨터 등 情報處理能力을 가진 裝置(이하 "컴퓨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電子的 形態로 작성되어, 送·受信 또는 貯藏되는 情報를 말한다.
2. "작성자"라 함은 직접 또는 代理人을 통하여 電子文書를 작성하여 傳送하는 者를 말한다.
3. "受信者"라 함은 작성자가 電子文書를 傳送하는 상대방을 말한다.
4. "電子去來"라 함은 財貨나 用役의 去來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電子文書에 의하여 처리되는 去來를 말한다.
5. "電子署名"이라 함은 電子文書를 작성한 작성자의 身元과 당해 電子文書가 그 작성자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나타내는 電子的 形態의 署名을 말한다.
6. "사이버몰"이라 함은 컴퓨터등과 情報通信設備를 이용하여 財貨 또는 用役을 去來할 수 있도록 設定된 假想의 營業場을 말한다.
7. "認證機關"이라 함은 申請에 따라 電子署名 사용자의 身元確認 기타 관련 業務를 취급하는 者를 말한다.
8. "公認認證機關"이라 함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認證機關을 말한다.[[施行日 99·7·1]]
第3條 (적용범위) 이 法은 電子文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去來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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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條 (電子去來當事者의 약정에 의한 변경) 第9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은 다른 法令에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성자와 受信者간의 약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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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電子文書
第5條 (電子文書의 효력) 電子文書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電子的 形態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文書로서의 효력이 否認되지 아니한다.[[施行日 99·7·1]]
第6條 (電子署名의 효력) ①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公認認證機關이 認證한 電子署名은 다른 法律에 그 효력을 否認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 法律이 정하는 署名 또는 記名捺印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子署名이 있는 電子文書는 작성자가 署名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推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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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條 (電子文書의 證據能力) 電子文書는 裁判 기타의 法的 節次에서 電子的 形態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證據能力이 否認되지 아니한다. [[施行日 99·7·1]]
第8條 (電子文書의 보관) ①電子文書가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電子文書의 보관으로 관계 法令이 정하는 文書의 보관에 갈음할 수 있다.
1. 電子文書의 내용을 閱覽할 수 있을 것
2. 電子文書가 작성 및 送·受信된 때의 形態 또는 그와 같이 再現될 수 있는 形態로 보존되어 있을 것
3. 電子文書의 작성자, 受信者 및 送·受信日時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이 보존되어 있을 것
②電子文書의 送信 또는 受信만을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電子文書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施行日 99·7·1]]
第9條 (送·受信時期 및 場所) ①電子文書는 작성자외의 者 또는 작성자의 代理人외의者가 관리하는 컴퓨터등에 入力된 때에 送信된 것으로 본다.
②電子文書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 受信된 것으로 본다.
1. 受信者가 電子文書를 受信할 컴퓨터등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컴퓨터등에 入力된 때. 다만, 지정한 컴퓨터등이 아닌 컴퓨터등에 入力된 경우에는 受信者가 이를出力한 때를 말한다.
2. 受信者가 電子文書를 受信할 컴퓨터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受信者가 관리하는 컴퓨터등에 入力된 때
③電子文書는 각각 작성자와 受信者의 營業場所在地에서 送·受信된 것으로 보되, 營業場이 2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電子去來와 가장 관련이 많은 營業場所在地에서 送·受信된 것으로 보고, 해당 電子去來와 관련이 있는 營業場이 없는 경우에는 主된 營業場所在地에서 送·受信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작성자 또는 受信者가 營業場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主된 居住地에서 送·受信된 것으로 본다. [[施行日 99·7·1]]
第10條 (작성자가 送信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작성자의 代理人 또는 작성자를 대신하여自動으로 電子文書를 送·受信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 기타 電子的 手段에 의하여 送信된 電子文書는 작성자가 送信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受信者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電子文書가 送信되었음을 당해 電子文書의 受信과 동시 또는 상당한 시간내에 통지받은 경우
2. 受信者가 소정의 確認節次에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電子文書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送信되었음을 알 수 있었던 경우 [[施行日 99·7·1]]
第11條 (受信한 電子文書의 獨立性) 受信한 電子文書는 각 文書마다 獨立된 것으로 본다. 다만, 受信者가 소정의 確認節次에 따르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면 동일한 電子文書가 반복되어 送信된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施行日 99·7·1]]
第12條 (受信確認) ①작성자가 受信者에게 送信한 電子文書에 대하여 受信確認通知를 요구하면서 통지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受信者는 작성자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受信事實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작성자가 受信確認을 효력발생조건으로 하여 電子文書를 送信한 경우에는 受信確認通知가 작성자에게 到達하기 전까지는 그 電子文書는 送信되지 아니한 것으로본다.
③작성자가 受信確認을 효력발생조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受信確認通知를 요구한 경우 상당한 기간(작성자가 지정한 기간 또는 當事者가 약정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내에 작성자가 受信確認通知를 받지 못한 때에는 작성자는 그 電子文書의 送信을 撤回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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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電子去來의 安全
第13條 (個人情報保護 등)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이하 "電子去來當事者등"이라 한다)는 그 電子去來 또는 役務提供과 관련하여 個人情報를 蒐集하는 경우에는 그 目的을 本人에게 명시하여야 한다.
1. 電子去來의 當事者
2. 認證機關
3. 情報通信設備 또는 컴퓨터등의 이용에 관한 役務를 제공하는 者
②電子去來當事者등은 電子去來에 의하여 蒐集된 情報를 本人의 同意가 있거나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蒐集目的외의 用途로 사용하거나 第3者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財貨 또는 役務의 配達을 의뢰하는 者에게 配達에 필요한 情報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電子去來當事者등은 처리, 傳送 또는 보관되는 情報에 대한 부당한 接近과 이용 또는 情報의 流出 등을 방지할 수 있는 安全對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電子去來當事者등은 그가 관리하고 있는 個人情報에 대하여 本人이 閱覽을 요구하는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잘못된 情報에 대하여 證憑資料를 제시하여 그 訂正 또는 削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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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條 (컴퓨터등의 安全性) ①電子去來當事者등은 電子去來에 사용되는 컴퓨터등의 安全性을 확보하기 위한 保護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電子去來當事者등은 컴퓨터등의 운영을 他人에게 委託하는 경우에는 安全性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者를 受託者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受託者의 過失로 인하여 障碍가 발생한 때에는 電子去來當事者등은 이를 상대방에게 告知하고 신속하게 障碍를제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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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條 (사이버몰의 運營者) ①사이버몰의 運營者는 사이버몰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이버몰에는 그 運營者의 商號(法人의 경우에는 代表者의 姓名을 포함한다)· 住所·電話番號 등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施行日 99·7·1]]
第16條 (公認認證機關) ①政府는 電子去來의 安全性 및 信賴性을 확보하고 건전한 電子去來의 촉진을 위하여 電子署名法 第4條의 規定에 따라 公認認證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②公認認證機關은 電子文書 作成者의 身元 기타 去來와 관련된 重要事項을 확인하기 위한 認證書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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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條 (公認認證機關의 관리) 政府는 電子去來를 이용하는 者를 보호하고 電子去來의촉진을 위하여 公認認證機關의 業務와 관련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施行日 99·7·1]]
第18條 (暗號製品의 사용 등) ①電子去來當事者등은 電子去來의 安全性 및 信賴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暗號製品을 사용할 수 있다.
②政府는 國家安全保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暗號製品의 사용을제한할 수 있으며, 暗號化된 情報의 原文 또는 暗號技術에의 接近에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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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電子去來의 촉진
第19條 (電子去來促進을 위한 施策의 수립) 政府는 電子去來의 촉진을 위하여 民間主導에 의한 추진, 政府規制의 최소화, 電子去來의 信賴性 확보, 電子去來分野의 國際協力强化 등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施行日 99·7·1]]
第20條 (電子去來促進計劃의 수립·施行) ①政府는 電子去來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된 計劃(이하 "電子去來促進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1. 電子去來促進施策의 基本方向
2. 電子去來와 관련된 國際規範에 관한 사항
3. 電子決濟制度에 관한 사항
4. 知的所有權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消費者保護, 個人情報保護, 紛爭調停 등 電子去來當事者등의 權益保護에 관한 사항
6. 電子署名, 認證, 暗號化 등 電子去來의 安全性 및 信賴性의 확보에 관한 사항
7. 電子去來에 관한 技術의 開發 및 標準化에 관한 사항
8. 電子去來의 촉진에 필요한 環境造成 및 需要創出에 관한 사항
9. 電子去來와 관련된 國際協力에 관한 사항
10. 電子去來의 촉진에 필요한 基盤造成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超高速情報通信網의 構築 및 利用活性化에 관한 사항
12. 기타 電子去來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1項 各號의 사항에 관한 소관별 部門計劃을 수립하고 主要政策의 수립과 그 執行에 있어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産業資源部長官이 電子去來促進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關係中央行政機關別 部門計劃을 綜合하고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電子去來政策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情報化促進基本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推進委員會에서 이를 확정한다. [[施行日 99·7·1]]
第21條 (電子去來政策協議會) ①電子去來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電子去來政策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協議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1. 電子去來促進計劃에 관한 사항
2. 電子去來促進計劃의 推進實績評價에 관한 사항
3. 電子去來를 촉진하기 위한 政策이나 關係中央行政機關의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電子去來를 촉진하기 위한 主要政策事項으로서 委員長이 附議하는 사항
③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99·7·1]]
第22條 (韓國電子去來振興院) ①電子去來의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體系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韓國電子去來振興院(이하 "振興院"이라 한다)을 둔다.
②振興院은 法人으로 하며,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登記함으로써 성립한다.
③振興院은 電子去來에 관한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國內外 調査硏究 및 出版·弘報·振興事業
2. 制度의 硏究 및 環境造成事業
3. 標準의 硏究開發 및 普及事業
4. 技術開發 지원사업
5. 國際標準化會議의 참여 및 國際交流·協力事業
6.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韓國電子文書交換委員會의 事務處理
7. 기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등이 委託하는 사업
④電子去來當事者등은 振興院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經費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振興院에 出捐할 수 있다.
⑤振興院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振興院이 開發한 標準을 사용하는 者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⑥振興院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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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3條 (電子去來의 標準化) ①政府는 電子去來를 촉진하고 關聯技術의 互換性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法令에 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電子文書에 관한 標準의 制定·改正·廢止 및 普及
2. 電子去來와 관련된 國內外 標準의 調査·硏究·開發
3. 기타 電子去來의 標準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電子文書의 標準에 관한 사항을 調査·審議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韓國電子文書交換委員會를 둔다.
③政府는 第1項 各號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된 硏究機關 및 民間團體로 하여금 이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施行日 99·7·1]]
第24條 (技術開發의 추진) 政府는 電子去來의 촉진에 필요한 技術의 開發과 技術水準의 향상을 위하여 관계 法令에 따라 다음 各號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電子去來에 관한 技術水準의 調査, 技術의 硏究開發, 開發된 技術의 實用化에 관한사항
2. 電子去來에 관한 技術協力 및 技術移轉에 관한 사항
3. 電子去來에 관한 技術情報의 원활한 流通에 관한 사항
4. 기타 電子去來에 관한 技術開發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施行日 99·7·1]]
第25條 (電子去來에 관한 國際協力의 촉진) 政府는 電子去來에 관한 國際協力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技術·人力의 國際交流, 國際標準化, 國際共同硏究開發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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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6條 (電子商去來支援센터) ①産業資源部長官은 電子去來를 촉진하기 위하여 電子去來와 관련한 敎育訓練, 技術指導, 情報提供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機關을 電子商去來支援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政府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電子去來에 관한 사업에 소요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지원센터의 지정 및 指定取消의 기준, 經費支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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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7條 (電子去來關聯 法人·團體에 대한 지원) ①政府는 電子去來의 촉진을 目的으로設立된 法人 또는 團體가 電子去來促進計劃에 의하여 電子去來의 촉진에 필요한 基盤造成事業을 실시하는 경우 豫算의 범위안에서 당해 事業費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電子去來의 촉진을 위하여 租稅特例制限法·地方稅法 기타 租稅關聯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租稅減免 등 稅制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施行日 99·7·1]]
第28條 (電子去來에 관한 紛爭의 調停) 政府는 電子去來로 인한 被害를 救濟하고 공정한 電子去來의 慣行을 定着시키기 위하여 紛爭調停機構의 設置·운영 기타 電子去來에 관한 紛爭의 調停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施行日 99·7·1]]
第5章 消費者의 保護
第29條 (消費者 保護義務) 政府는 消費者保護法 등 관계 法令의 規定에 따라 電子去來와 관련되는 消費者의 基本權益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마련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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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0條 (消費者에의 情報提供 등) ①政府는 消費者의 이해와 관련되는 電子去來에 관한 主要施策 및 主要決定事項 등을 消費者에게 알려야 한다.
②電子去來當事者등과 사이버몰의 運營者 등은 消費者保護團體의 消費者保護業務의 추진에 필요한 資料提供要求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施行日 99·7·1]]
第31條 (消費者 被害의 救濟) ①政府는 電子去來와 관련된 消費者의 불만 및 被害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消費者保護法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消費者被害補償基準은 電子去來에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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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2條 (被害補償機構의 設置) 電子去來當事者등과 사이버몰의 運營者 등은 電子去來와 관련하여 消費者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그 被害를 補償處理하는 적절한 機構를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施行日 99·7·1]]
第6章 補則
第33條 (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屬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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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4條 (相互主義) 外國人 및 外國法人은 이 法 또는 大韓民國이 加入 또는 체결한 條約에 따라 보호된다. 다만, 大韓民國 國民 또는 大韓民國 法人에 대하여 이 法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 아니하는 國家의 外國人 또는 外國法人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게이 法 또는 大韓民國이 加入 또는 체결한 條約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施行日 99·7·1]]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財團法人 韓國電子去來標準院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財團法人 韓國電子去來標準院(이하 "標準院"이라 한다)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그의 모든 權利 및 義務를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振興院이 承繼할 수 있도록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標準院은 이 法에 의한 振興院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標準院에 속하였던 모든 權利 및 義務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振興院이 이를 承繼한다.
第3條 (電子文書의 標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産業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 第7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情報電子文書交換委員會가 審議·制定한 電子文書에 관한 標準은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韓國電子文書交換委員會가 審議·制定한 것으로 본다.
第4條 (電子商去來支援센터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産業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 第7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電子商去來支援센터로 지정받은 機關은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産業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5號·第7條第6項 및 第7條의2를 각각 削除한다.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제1645 4호 신규제정 1999. 06. 30.]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범사업)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거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촉진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1. 전자거래 촉진을 위한 시험적 사업
2. 전자거래 관련 기술의 실용화 사업
3. 전자거래 관련 국제협력사업
4. 기타 전자거래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3조 (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부문계획을 수립·집행함에 있어서 전자거래 관련통계 등 현황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 관련통계 등 현황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전자거래정책협의회의 구성)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산업자원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전자거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과 전자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④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산업자원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5조 (협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 ①협의회의 심의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협의회의 위임을 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의 설치·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수당)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표준사용료) ①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이 개발하여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표준전자문서를 사용하여 전송용역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개발에 소요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에 출연한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용료의 종류
2. 요율 및 그 산정기준
3. 징수방법 및 절차
4. 기타 사용료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진흥원이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요율·징수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는 징수대상자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종류 및 요율 등에 대한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의 기능)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1. 전자문서의 표준화에 대한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의 수립
2. 전자문서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
3. 전자문서에 관한 표준의 보급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4. 전자문서의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자문서의 표준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전자문서 표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3급 또는 3급상당 이상의 공무원과 전자문서의 표준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③전자문서의 표준화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제4조제3항·제5조·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협의회"는 "위원회"로 본다.
제12조 (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거래의 표준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표준화사업의 규모·착수시기 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설비·전문인력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3. 사업추진계획서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신청인에게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를 지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의 명확성
2. 추진계획의 현실성
3. 재원조달계획의 합리성
4. 소요시설 및 설비의 적정성
5.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의 확보 여부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사업추진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소요설비 및 전문인력 등이 미비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지원센터의 사업추진실적보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경비의 지원을 받은 지원센터는 매년 12월말까지 당해연도의 사업추진실적·예산집행실적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이를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 (소비자보호지침) ①정부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거래 소비자보호지침을 제정하고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보호지침은 관련업계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고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1조의3·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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