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촉진 기본법
[법률제6360호 일부개정 2001. 01. 16.]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情報化를 촉진하고 情報通信産業의 基盤을 造成하며 情報通信基盤의 高度化를 實現함으써 國民生活의 質을 향상하고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1·21]
1. "情報"라 함은 自然人 또는 法人이 特定目的을 위하여 光 또는 電磁的 方式으로 처리하여 符號·文字·音聲·音響 및 映像등으로 表現한 모든 종류의 資料 또는 知識을 말한다.
2. "情報化"라 함은 情報를 生産·流通 또는 活用하여 社會 각 분야의 活動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情報通信"이라 함은 情報의 蒐集·加工·貯藏·檢索·送信·受信 및 그 活用과 이에 관련되는 機器·技術·役務 기타 情報化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活動과 手段을 말한다.
4. "情報保護"라 함은 情報의 蒐集·加工·貯藏·檢索·送信·受信중에 情報의 훼손·變造·流出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적·技術的 手段(이하 "情報保護시스템"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5. "超高速情報通信基盤"이라 함은 實時間으로 動映像情報를 주고 받을 수 있는 高速·大容量의 情報通信網(이하 "超高速情報通信網"이라 한다)과 이에 接續되어 이용되는 각종 情報通信機器·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등을 말한다.
6. "情報資源"이라 함은 情報 및 이와 관련되는 設備·技術·人力 및 資金 등 情報化에 필요한 資源으로서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第2條의2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情報化의 촉진과 情報通信産業의 基盤造成 및 情報通信基盤의 高度化(이하 "情報化促進등"이라 한다)를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9·1·21]
第3條 (情報化施策의 기본원칙) 政府는 情報化促進등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원칙에 따라 諸般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1. 民間投資의 擴大와 公正競爭 촉진
2. 環境變化에 能動的으로 대응하는 制度의 수립·施行
3. 情報通信基盤에 대한 자유로운 接近과 活用
4. 地域的·經濟的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普遍的 役務 提供
5. 개인의 私生活 및 知的所有權의 보호와 각종 情報資料의 安全性 유지
6. 國際協力의 촉진
第4條 (年次報告등) ①政府는 매년 情報化促進등에 관한 動向과 施策에 관한 보고서를 定期國會 開會전까지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國家機關, 地方自治團體 및 政府投資機關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의 長은 당해 機關이 보유하고 있는 情報資源의 現況 및 統計資料(이하 "情報資源現況등"이라 한다)를 體系的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新設 99·1·21]
③情報通信部長官은 社會 각 분야의 情報化에 대한 指標를 調査開發 및 普及하여야 한다.
④情報通信部長官은 豫算의 효율적인 運用을 도모하고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에 대한 指標를 調査·開發 및 普及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의 長에게 당해 機關의 情報資源現況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의 情報資源現況등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情報資源現況등의 제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新設 99·1·21]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資源現況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新設 99·1·21]
第2章 情報化促進등을 위한 計劃의 수립과 推進體系
第5條 (情報化促進基本計劃의 수립) ①政府는 情報化促進등을 위하여 5年의 기간을 單位로 하는 情報化促進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②基本計劃은 情報通信部長官이 關係中央行政機關別 部門計劃을 綜合하여 수립하며,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推進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9·1·21]
1. 情報化促進등에 대한 施策의 기본방향
2. 行政業務의 情報化促進에 관한 사항
3. 産業分野의 情報化促進에 관한 사항
4. 財政·金融分野의 情報化促進에 관한 사항
5. 敎育·硏究·科學技術·環境分野의 情報化促進에 관한 사항
6. 地域·文化·生活 기타 분야의 情報化促進에 관한 사항
7. 第2號 내지 第6號의 規定에 의한 분야별 情報保護에 관한 사항
8. 情報의 共同活用 및 情報通信 標準化의 촉진에 관한 사항
9. 個人情報 및 知的所有權의 보호와 情報通信利用者(이하 "利用者"라 한다)의 權益保護에 관한 사항
10. 情報化促進등을 위한 法令·制度의 基盤造成에 관한 사항
11. 情報通信技術의 硏究·開發, 情報通信技術人力의 養成 등 情報通信産業의 基盤造成에 관한 사항
12. 情報通信基盤의 高度化에 관한 사항
13. 情報化促進등과 관련된 國際協力에 관한 사항
14. 情報化促進등에 관한 財源의 調達 및 運用에 관한 사항
15
. 기타 情報化促進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所管主要政策의 수립과 그 執行에 있어서 第3項 各號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⑤情報通信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中央行政機關別 部門計劃의 作成指針을 정하여 이를 關係中央行政機關에게 통보할 수 있다. [新設 99·1·21]
第6條 (施行計劃의 수립) ①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基本計劃에 따라 매년 情報化促進施行計劃(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 施行하여야 한다.
②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前年度의 施行計劃 推進實績과 다음 年度의 施行計劃을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推進委員會에 제출하여 그 審議를 받아야 한다.
③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推進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확정된 施行計劃의 施行에 필요한 財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施行計劃의 수립 및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 (情報化促進등에 관한 정책등의 調整)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다른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수행하는 情報化促進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이 당해 機關의 情報化促進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情報通信部長官과 協議를 거친 후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促進委員會에 이의 調整을 요청할 수 있다.
第8條 (情報化推進委員會) ①情報化促進등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務總理소속하에 情報化推進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은 委員長·副委員長을 포함하여 25人이내로 한다.
③委員長은 國務總理가 되고, 副委員長은 財政經濟部長官이 되며, 委員은 國會事務總長·法院行政處長·關係行政機關 의 長중에서 委員長이 위촉하는 者로 한다. 다만, 國會事務總長과 法院行政處長은 第9條에서 정한 委員會의 審議事項이 당해 機關의 業務와 관련되어 있어 협조가 필요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委員會에 출석한다. [改正 99·1·21]
④委員會에 幹事 1人을 두되, 幹事는 國務調整室長이 된다. [改正 99·1·21]
⑤委員會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情報化推進實務委員會를 두며, 情報化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情報化推進分科委員會를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⑥委員會, 情報化推進實務委員會 및 情報化推進分科委員會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情報化促進등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각 委員會의 長이 위촉하는 者로 情報化推進諮問委員을 둘 수 있다.
⑦委員會의 운영과 情報化推進實務委員會 및 情報化推進分科委員會의 構成·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9條 (委員會의 機能)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한다. [改正 99·1·21]
1.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 基本計劃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및 關係中央行政機關別 部門計劃의 作成指針에 관한 사항
2. 第6條의 規定에 의한 施行計劃 및 施行計劃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促進등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추진의 調整에 관한 사항
4.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超高速情報通信基盤의 構築과 이용에 관한 사항
5.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促進基金의 運用方針에 관한 사항
6. 削除 [99·1·21]
7. 情報化促進施策의 推進實績評價에 관한 사항
8. 기타 情報化促進등과 관련한 主要政策事項으로서 委員長이 附議하는 사항
第9條의2 (情報化責任官의 任命등) ①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機關의 情報化施策의 효율적인 수립·施行과 情報化事業의 調整 등 情報化業務를 總括하는 情報化責任官을 任命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責任官은 所屬機關의 業務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分掌한다.
1. 情報化事業計劃의 綜合調整 및 推進實績의 評價
2. 政策·計劃 등의 수립·추진시 情報化와의 連繫·調整
3. 情報資原의 獲得·配分·利用 등의 綜合調整 및 體系的 管理와 情報共同活用方案의樹立
4. 行政業務의 情報化促進
[本條新設 99·1·21]
第9條의3 (情報化計劃의 반영 등) ①社會間接資本施設事業 및 地域開發事業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大規模 投資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中央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당해 事業計劃을 수립·施行함에 있어 情報技術의 활용, 情報通信基盤 및 情報通信서비스의 連繫利用 등을 위한 計劃(이하 "情報化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中央行政機關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情報化計劃을 효과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技術 및 人力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本條新設 99·1·21]
第10條 (韓國電算院의 設立) ①政府는 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등(이하 "公共機關"이라 한다)의 情報化促進등을 지원하고 情報化관련 政策開發을 지원하기 위한 機關으로서 韓國電算院(이하 "電算院"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②電算院은 法人으로 한다.
③電算院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한다.
1. 基本計劃 및 施行計劃의 수립·施行에 필요한 專門技術의 지원
2. 公共機關의 情報通信網 관리 및 운영의 지원
3. 公共機關 主要情報의 원활한 流通과 共同活用을 위한 시스템의 構築·운영 및 情報通信標準化의 지원
4. 公共機關의 情報資源 관리의 지원
5. 公共機關의 情報化事業에 대한 評價 지원
6. 情報文化의 擴散 지원
7. 公共機關의 情報化促進등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④公共機關은 電算院의 設立·施設 및 운영 등에 필요한 經費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電算院에 出捐할 수 있으며, 政府는 電算院의 設立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國有財産을 無償으로 貸付할 수 있다.
⑤電算院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公共機關에게 그 지원에 所要되는 費用의 全部 또는 一部를 負擔하게 할 수 있다.
⑥電算院에 관하여 이 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의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⑦電算院이 아닌 者는 韓國電算院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⑧電算院의 公共機關에 대한 情報化促進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9·1·21]
第2章의2 國家社會 情報化의 촉진
第11條 (公共情報化등의 추진) ①公共機關의 長은 行政業務의 情報化와 醫療·敎育·文化 및 環境의 情報化등 公共分野의 情報化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域社會의 特性에 적합한 地域情報化事業을 추진하여야 하며, 政府는 이에 상응하는 行政·財政·技術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政府는 産業基盤의 高度化와 産業의 生産性 향상을 위하여 企業의 情報化 및 企業간 情報通信網의 構築·이용등 産業情報化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 등 公共分野의 情報化를 추진함에 있어 民間投資를 적극 誘致하고, 관련 民間事業者 및 民間事業者團體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新設 99·1·21]
第12條 (情報文化의 擴散) ①政府는 情報化促進등이 活性化될 수 있도록 弘報와 敎育의 擴大등 情報文化 擴散을 위한 施策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情報化促進등이 廣範圍하게 擴散될 수 있도록 新聞, 放送등 言論媒體를 활용한 情報通信關聯敎育과 弘報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12條의2 (건전한 情報通信倫理의 확립) 政府는 건전한 情報通信倫理를 확립하기 위하여 美風良俗을 해치는 불건전한 情報의 流通을 방지하고 건전한 國民情緖를 함양하며, 불건전한 情報로부터 靑少年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9·1·21]
第13條 (公共機關의 情報提供의 촉진 등) ①政府는 公共機關이 保有하고 있는 情報의 獨占防止와 情報에 대한 자유로운 接近을 보장하기 위하여 公共機關 保有情報의 제공을 擴大하고, 그 流通을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公共機關이 보유하고 있는 情報를 효율적으로 관리·流通 및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施行하여야 한다.
1. 電子的 方式에 의한 情報의 所在 案內에 관한 사항
2. 公共機關間 情報의 共同活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全文改正 99·1·21]
第14條 (情報保護 등) ①政府는 情報의 安全한 流通을 위하여 情報保護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暗號技術의 開發과 이용을 촉진하고 暗號技術을 이용하여 情報通信서비스의 安全을 도모할 수 있는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9·1·21]
第14條의2 (韓國情報保護센터의 設立) ①政府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保護施策을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韓國情報保護센터(이하 "보호센터"라 한다)를 設立한다.
②보호센터의 業務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0條第2項·第6項 및 第7項의 規定은 보호센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韓國電算院"은 "韓國情報保護센터"로, "電算院"은 "보호센터"로 본다. [本條新設 99·1·21]
第14條의2 삭제 [2001·1·16]
[[시행일 2001·7·1]]
第15條 (情報保護시스템에 관한 基準告示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關係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情報保護시스템의 性能과 信賴度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고, 情報保護시스템을 製造하거나 輸入하는 者에 대하여 이 기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改正 99·1·21]
②情報通信部長官은 流通중인 情報保護시스템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情報保護시스템의 補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告示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勸告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21]
第15條의2 (情報시스템에 대한 監理) ①情報通信部長官은 情報를 蒐集·加工·貯藏· 檢索하기 위한 機器 및 소프트웨어의 組織化된 體制(이하 "情報시스템"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構築·운영과 安全性 및 信賴性의 확보를 위하여 情報시스템에 대한 監理의 기준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고, 情報시스템을 開發·構築 또는 운영하는 者에게 이 기준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정하는 경우 情報保護에 관한 사항에관하여는 關係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9·1·21]
第16條 (利用者의 權益保護등) ①政府는 情報化를 촉진함에 있어 利用者의 權益保護를위하여 다음 各號의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건전한 이용을 위한 弘報·敎育 및 硏究
2. 利用者의 건전한 組織活動의 지원 및 육성
3. 利用者의 生命·身體 및 財産상의 危害防止
4. 利用者의 不滿 및 被害에 대한 신속·공정한 救濟措置
5. 기타 利用者保護와 관련된 사항
②情報通信網利用促進등에관한法律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서비스提供者는 그 事業活動에 있어서 利用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第16條의2 (普遍的 役務의 제공과 福祉情報通信의 實現) ①政府는 情報通信網에 대한 자유로운 接近과 이용을 보장하고 地域的·經濟的 차별이 없는 균등한 조건의 普遍的 役務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障碍人·老齡者·低所得者 등 社會的 弱者들이 자유로운 情報接近의 기회를 누리고 情報化의 惠澤을 享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情報通信料金, 情報通信機器의使用便宜性 및 情報利用能力의 開發 등에 필요한 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9·1·21]
第16條의3 (情報通信應用서비스 이용 등의 活性化) 政府는 인터넷· 遠隔情報通信서비스 및 電子去來 등 情報通信網을 活用한 應用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우수한 情報內容物의 開發을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9·1·21]
第16條의4 (知的所有權의 보호) 政府는 情報化를 촉진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知的所有權의 保護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9·1·21]
第3章 情報通信産業의 基盤造成
第17條 (情報通信産業의 基盤造成) 政府는 情報通信産業의 基盤造成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18條 (技術開發의 추진) ①政府는 情報通信産業의 基盤造成에 필요한 技術開發과 技術水準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技術水準의 調査, 技術의 硏究開發, 開發技術의 評價 및 活用에 관한 사항
2. 技術協力·技術指導 및 技術移轉에 관한 사항
3. 技術情報의 원활한 流通을 위한 사항
4. 産學協同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5. 기타 技術開發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情報通信産業 技術開發과 관련된 硏究機關 및 民間團體로 하여금 이를 代行하게 할 수있다. 이 경우 이에 소요되는 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第19條 (情報通信 標準化의 추진) 政府는 情報化를 촉진하고 情報通信의 효율적인 운영 및 互換性의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情報通信應用서비스에 관한 標準化
2. 情報의 共同活用을 위한 標準化
3. 기타 情報通信관련 標準化에 관한 사항
[全文改正 99·1·21]
第20條 (情報通信技術人力의 養成등) 政府는 情報通信産業의 基盤造成에 필요한 技術人力의 養成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1. 各級學校 기타 敎育機關에서 施行하는 情報通信敎育의 지원
2. 一般國民에 대한 情報通信敎育의 擴大
3. 情報通信技術人力養成事業의 지원
4. 情報通信專門技術人力養成機關의 설립·지원
5. 情報通信 敎育프로그램의 개발 및 普及 지원
6. 情報通信技術資格制度의 定着 및 專門技術人力 需給 지원
7. 기타 情報通信技術人力의 養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第21條 (情報通信産業團地의 造成) ①政府는 情報通信産業의 基盤造成을 위하여 産業立地의 造成 및 供給과 情報通信産業基盤施設의 지원등에 관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고, 民間人이 공동으로 情報通信産業團地를 造成할 경우에는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産業團地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9·1·21]
第22條 (情報通信優秀新技術에 대한 지원 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情報通信과 관련된 우수한 新技術을 情報通信優秀新技術(이하 "新技術"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新技術의 事業化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받아 新技術을 事業化하여 賣出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事業者로부터 技術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新技術의 지정기준·指定節次 및 지원내용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料의 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9·1·21]
第22條의2 (新技術 지정의 取消) 情報通信部長官은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新技術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新技術의 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新技術의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新技術의 지정을 받은 때
2.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本條新設 99·1·21]
第23條 (流通構造의 개선) 政府는 소프트웨어등 情報通信關聯製品의 流通構造 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流通施設擴充, 流通業體의 전문화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第24條 (情報化促進등의 國際協力 촉진) ①政府는 情報化에 관한 國際的 動向을 파악하고 國際協力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情報化促進등에 관한 國際協力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技術 및 人力의 國際交流와 國際標準化 및 國際共同硏究開發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政府는 情報化와 관련된 民間部門에서의 國際協力을 지원할 수 있다. [全文改正 99·1·21]
第25條 (情報通信關聯機關의 지원등) 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하고 있는 情報通信關聯機關 및 團體에 대하여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業務수행에 소요되는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1. 情報通信관련 調査·統計
2. 情報通信관련 技術의 開發
3. 情報通信관련 專門人力의 養成
4. 情報通信관련 정책의 調査硏究
5. 情報通信관련 標準의 硏究·開發 및 普及
6. 情報通信관련 對外協力
7. 기타 情報通信産業의 基盤造成을 위하여 필요한 業務
第4章 情報通信基盤의 高度化
第26條 (超高速情報通信基盤의 構築促進 및 利用活性化) 政府는 基本計劃에 따라 超高速情報通信基盤을 조기에 構築하고, 公共 및 民間分野에서의 이용을 活性化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27條 (專擔機關의 지정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超高速情報通信基盤의 원활한 構築과 이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弘報, 國際協力, 技術開發등 그 業務를 專擔할 機關(이하 "專擔機關"이라 한다)을 분야별로 지정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超高速情報通信基盤의 構築 및 이용촉진과 관련된 業務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資金을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促進基金에서 專擔機關에 出捐하거나 融資등을 할 수 있다.
③專擔機關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金을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專擔機關의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第28條 (超高速國家網의 관리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國家財政으로 公共機關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非營利機關(이하 "非營利機關등"이라 한다)이 이용하는 超高速情報通信網(이하 "超高速國家網"이라 한다)을 構築·관리하거나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專擔機關으로 하여금 構築·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非營利機關등이 超高速國家網을 최소의 費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超高速國家網의 構築·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9條 (情報通信網의 相互連動 등) ①政府는 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가 構築한 情報通信網의 효율적인 운영과 情報의 共同活用을 촉진하기 위하여 情報通信網間 相互連動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國家機關 및 地方自治團體가 情報通信網을 構築·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機關의 情報通信網을 共同活用하는 方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9·1·21]
第30條 및 第31條 削除 [99·1·21]
第32條 (超高速情報通信網擴充을 위한 협조등) ①政府는 超高速情報通信網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管路·共同溝·電柱등(이하 "管路등"이라 한다)의 施設의 효율적 확충·관리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電氣通信基本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 有線放送管理法에 의한 有線放送事業者 및 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綜合有線放送事業者(이하 이 條에서 "基幹通信事業者등"이라 한다)는 道路, 鐵道, 地下鐵道, 上·下水道, 電氣設備, 電氣通信回線設備 등을 建設·運用·관리하는 機關의 長에 대하여 필요한 費用負擔을 조건으로 電氣通信 線路設備(有線放送管理法에 의한 有線放送施設 및 綜合有線放送法에 의한 傳送線路施設을 포함한다)의 設置를 위한 管路등의 建設 또는 貸與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1·21]
③基幹通信事業者등은 第2項의 機關과 管路등의 建設 또는 貸與에 관한 合意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情報通信部長官에게 調整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1·21]
④情報通信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要請을 받아 調整을 할 경우 關係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사전에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9·1·21]
⑤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建設 또는 貸與의 요청 및 合意와 調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章 情報化促進基金
第33條 (情報化促進基金의 設置) 政府는 情報化促進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情報化促進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第34條 (基金의 財源과 用途) ①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改正 99·1·21, 2000·1·21]
1. 政府의 出捐金 또는 融資金
2. 電氣通信基本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基幹通信事業者 및 政府외의 者의 出捐金
3. 政府가 所有하는 韓國電氣通信公社 株式의 配當金의 일부 또는 전부
3의2. 電波法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周波數割當代金 및 同法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算定된 금액
4. 基金運用등에 따른 收益金
5. 借入金 기타 收入金
②基金은 基本計劃에 따라 施行되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運用한다. [改正 99·1·21, 2000·1·21]
1. 超高速情報通信基盤의 構築 및 利用活性化事業
2. 公共·地域·産業·生活·障碍人을 포함한 社會的 弱者의 福祉등 각 분야의 情報化促進事業
3. 情報通信에 관한 硏究開發事業
3의2. 電波放送의 硏究開發 및 지원사업
4. 情報通信關聯 標準의 開發·制定 및 普及事業
5. 情報通信技術人力의 養成事業
6. 第1號 내지 第5號에 規定된 사업의 附帶事業
7. 기타 情報化促進등을 위하여 委員會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第35條 (基金의 運用·관리) ①基金은 情報通信部長官이 運用·관리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의 運用관리에 관한 事務의 일부를 情報通信 硏究開發業務와 관련된 機關 또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情報通信 硏究開發에 충당하기 위하여 基金에 별도의 計定을 設置·運用할 수 있다.
④기타 基金의 運用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5條의2 (情報通信硏究振興院의 設立 등) ①情報通信硏究開發事業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情報通信硏究振興院(이하 "硏究振興院"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②硏究振興院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한다.
1.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이 委託하는 基金의 運營·管理
2. 情報通信硏究開發 需要調査·技術豫測 및 硏究企劃
3. 情報通信硏究開發事業에 대한 評價·관리
4. 기타 情報通信硏究開發事業과 관련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③政府는 硏究振興院의 設立 및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出捐할 수 있다.
④第10條第2項·第6項 및 第7項의 規定은 硏究振興院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韓國電算院"은 "情報通信硏究振興院"으로, "電算院"은 "硏究振興院"으로 본다. [本條新設 99·1·21]
第6章 補則
第36條 (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情報通信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의 소속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37條 (過怠料) 第10條第7項(第14條의2第3項 및 第35條의2第4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本條新設 99·1·21]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情報通信硏究·開發에관한法律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으로 廢止하는 情報通信硏究·開發에관한法律의 規定에 의한 情報通信振興基金에 속하는 資産과 債權債務 기타의 權利·義務는 이 法에 의한 情報化促進基金이 이를 承繼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基金管理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別表중 第28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8. 情報化促進基本法
②電算網普及擴張과利用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3項중 "第6條의 規定에 의한 電算網調整委員會의 調整을"을 情報化促進基本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推進委員會의 審議를"로 한다. 第5條 내지 第7條를 削除한다.
第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情報通信硏究·開發에관한法律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9·1·2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0條, 第35條의2 및 附則 第2條 내지 第6條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韓國電算院의 設立根據 변경에 따른 經過措置) 附則 第1條 但書의 改正規定의 施行당시 電算網普及擴張과利用促進에관한法律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電算院은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된 것으로 본다.
第3條 (韓國情報文化센터에 관한 經過措置) ①附則 第1條 但書의 改正規定의 施行당시電算網普及擴張과利用促進에관한法 律 第19條의2의 規定에 의한 韓國情報文化센터(이하"情報센터"라 한다)는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附則 第1條 但書의 改正規定의 施行日에 解散된 것으로 본다.
②附則 第1條 但書의 改正規定의 施行당시 情報센터에 속하였던 모든 財産과 權利·義務는 이 法에 의한 電算院이 承繼한다.
③附則 第1條 但書의 改正規定의 施行당시 登記簿 기타 公簿에 표시된 情報센터의 名義는 電算院의 名義로 본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電算院에 承繼되는 財産의 價額은 附則 第1條 但書의 改正規定의 施行日 前日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⑤附則 第1條 但書의 改正規定의 施行日전에 情報센터가 행한 행위 또는 情報센터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電算院이 행하거나 電算院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附則 第1條 但書의 改正規定의 施行당시 情報센터의 職員은 電算院의 職員으로 본다.
第4條 (硏究振興院의 設立準備) ①情報通信部長官은 附則 第1條 但書의 改正規定의 施行日전에 5人이내의 設立委員을 위촉하여 硏究振興院의 設立을 위한 準備行爲를 할 수 있다.
②設立委員은 硏究振興院의 定款을 작성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設立당시의 硏究振興院의 院長은 情報通信部長官이 任命한다.
④設立委員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定款에 대한 情報通信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硏究振興院의 設立登記를 하여야 한다.
⑤設立委員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硏究振興院의 設立登記를 한 후에는 지체없이 硏究振興院의 院長에게 事務를 引繼하여야 하며, 事務引繼가 끝난 때에는 解囑된 것으로 본다.
第5條 (韓國電子通信硏究院의 權利·義務 承繼 등) ①電氣通信基本法 第15條의2의 規定에 의한 韓國電子通信硏究院(이하 "硏究院"이라 한다)의 財産과 權利·義務중 情報通信部長官이 정하는 財産과 權利·義務는 硏究院의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硏究振興院의 設立登記와 동시에 硏究振興院이 包括 承繼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硏究振興院에 承繼되는 財産의 價額은 硏究振興院의 設立登記日 前日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③附則 第1條 但書의 改正規定의 施行당시 硏究院에서 情報通信硏究開發管理業務를 수행하는 職員은 硏究振興院의 職員으로 본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電算網普及擴張과利用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 및 第19條의2를 각각 削除한다.
附則 [2000·1·2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부칙 [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3 44호 일부개정 2001. 08. 25.]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자원관리 대상기관의 범위) 법 제4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기관중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99·6·30]
제2조의2 (정보자원현황등의 작성·관리)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정보자원현황등을 체계적으로 작성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자원관리방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정보자원현황등의 작성·관리의 기본방향
2. 정보자원의 현황 및 운영(외부 위탁운영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정보기술의 도입·투자관리에 관한 사항
4. 정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보자원현황등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자원관리방안의 효율적인 작성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6·30]
제2조의3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고시)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정보화촉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법 제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매년 5월말까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있어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중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시행계획은 매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말까지 확정한다.[개정 99·6·30]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와 법 제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관한 검토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매년 법 제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시책의 추진실적의 평가내용을 정부의 정보화촉진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실무위원회) ①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위원이 속하는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차관급 공무원이 2인이상인 때에는 정보화추진업무를 관장하는 자로 한다)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중 공무원이 아닌 자등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그 수는 35인이내로 한다.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 [개정 99·6·30]
③실무위원회의 간사는 정보통신부의 국가사회정보화촉진업무를 관장하는 1급공무원이 된다. [개정 99·6·30]
④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과 위원회로부터 위임되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⑤실무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중 산업·경제정책과 관련되는 사항은 재정경제부차관인 위원의 주관하에, 자금조달 등 재정운용과 관련되는 사항은 기획예산처차관인 위원의 주관하에 관계위원으로 하여금 사전에 검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⑥실무위원회는 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관계인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분과위원회) ①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야별로 두는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 내지 제15호의 분과위원회의 소관업무를 제외한 정보화촉진업무에 대하여는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의 소관업무로 한다. [개정 99·6·30]
1.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2. 교육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3. 과학기술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4. 금융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5. 국방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6. 공안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7. 산업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8. 사회간접자본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9. 정보보호추진분과위원회
10. 지방자치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11. 환경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12. 보건복지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13. 문화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14. 산업인력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1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소관분야의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소관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9·6·30]
③분과위원회는 소관분야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9·6·30]
1. 시행계획
2. 정보화 추진실적평가
3. 삭제 [99·6·30]
4. 관련법령 및 제도의 개선
5. 정보
공동활용 관련사항
6. 기타 정보화촉진을 위한 협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삭제 [99·6·30]
제8조 (수당) ①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인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무원이 아닌 정보화추진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제9조 (운영세칙)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한 것 이외에 회의의 소집등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각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각각 정한다.
제10조 (중요한 사항) 법 제9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정보화의 촉진과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 및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이하 "정보화촉진등"이라 한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둘이상의 중앙행정기관에 관련되어 있거나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이상의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것을 말한다.
제10조의2 (정보화계획 반영 대상사업 등) ①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이라 함은 별표와 같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별표에서 정한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계획(이하 "정보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지원을 위하여 정보화계획의 수립지침을 개발·보급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로 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6·30]
제11조 (한국전산원의 지원사업) ①법 제10조제3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산원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정보화촉진등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공공기관의 국내외 정보통신망 상호접속 및 이용활성화
2. 공공기관간 정보공동활용 및 정보통신망 연계업무
3.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책임관 업무의 지원
4.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감리제도 지원
5. 위원회·실무위원회 및 분과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한국전산원은 법 제10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6·30]
제11조의2 (건전한 정보통신윤리의 확립)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불특정다수인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검색·저장·송신 또는 수신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한 공공기관의 장에게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장비에 음란물 및 폭력물 등 불건전 정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이 정보통신서비스를 건전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1·8·25] [본조신설 99·6·30]
제12조 (정보문화의 확산시책)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추진하는 정보문화의 확산시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보문화에 관한 계몽·홍보 및 교육
2. 정보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회·학술행사등 지원
3. 정보문화확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12조의2 (전자적 정보소재안내) ①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정보소재안내시스템(이하 "안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안내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현행화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내시스템에 관한 표준의 설정 등을 통하여 안내시스템간의 호환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6·30]
제12조의3 (공공기관간 정보공동활용) ①정부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중 행정업무처리 및 대국민서비스의 제공에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기본데이터베이스로 지정하고 공공기관간에 이를 우선적으로 공동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의 장은 국가기본데이터베이스의 공동활용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에 대한 서류제출의 요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6·30]
제13조 삭제 [99·6·30]
제14조 및 제15조 삭제 [2001·8·25]
제16조 (정보보호시스템의 보완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의 합치여부를 평가 또는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인증하는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보호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동시스템이 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합치하는지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보호진흥원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정보보호시스템을 조사 또는 시험·평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8·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시험·평가를 요청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보호진흥원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8·25]
④내지 ⑥삭제 [99·6·30]
제17조 (정보통신이용자의 위해방지등)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통신관련 기기 및 역무등으로 인한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관련 기기 및 역무등에 관한 정보통신이용자 위해방지기준, 그 용도 및 사용방법상의 주의사항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관련 기기의 제조자·수입업자 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9·6·30]
제17조의2 (인터넷의 주소에 관한 업무)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국내 인터넷의 주소관리에 관한 업무를 민간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6·30]
제18조 (기술개발비의 지원)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금은 이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개발사업의 규모·착수시기등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는 이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지원목적 이외에 지원금을 사용한 때에는 이를 회수할 수 있다.
④기타 지원의 방법·절차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8조의2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지원)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지 또는 시설 등(이하 "단지등"이라 한다)중 당해 단지등에서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과 관련된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단지등으로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7조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3.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진흥구역
4.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단지 및 중소기업전용산업단지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6.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
7.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8.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지원센터 등 정보통신산업 공동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입주자의 정보통신 연구개발 및 기술인력양성
3. 기타 정보통신산업단지의 정보화촉진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99·6·30]
제19조 (정보통신우수신기술의 지정 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우수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명칭 및 개발자
2. 기술의 내용 및 특허 등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자료
3. 동종 또는 유사 기술과의 비교
4. 기술의 응용분야 및 응용사례
5. 기술의 파급효과
6.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신기술로 지정하여야 한다.
1. 기술의 신규성 및 고도성
2. 기술개발의 성공가능성
3. 기술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4. 기술의 산업화가능성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하거나 이를 사업화할 경우에는 기금 등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술지도 및 품질인증획득 지원
2. 기술 및 경영애로해소 지원
3. 연구개발 및 사업화자금 지원
4. 창업 및 홍보 지원 등
④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3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
2. 국·공립연구기관
3. 전기통신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
업자"라 한다)
4.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신기술보육사업을 하는 자
5.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에 의하여 신기술을 사업화함으로써 매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로부터 신기술에 의한 순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⑥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⑦이 영에서 정하는 것외에 신기술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6·30]
제20조 및 제21조 삭제 [96·6·29]
제22조 (비영리기관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기관"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9·6·30]
1.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3. 의료법 제30조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 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보험연합회와 직장 및 지역조합,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연금관리공단
4.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5. 도서관및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6.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기관
제23조 (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 ①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고속국가망을 구축·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초고속국가망 구축·운영의 세부사업계획 수립
2. 정부출연재원의 집행계획수립과 집행 및 관리
3. 초고속국가망의 구축·운영 및 유지보수
4. 초고속국가망의 수요조사 및 이용계획 수립
5. 초고속국가망의 보안성 확보
6. 기타 초고속국가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관련업무의 일부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일부를 시행하게 할 경우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선정기준, 절차등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초고속국가망의 이용기관, 이용조건등을 정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4조 및 제25조 삭제 [99·6·30]
제26조 (관로등의 건설·대여 요청등)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통신사업자·유선방송사업자 및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등"이라한다)가 관로·공동구·전주등(이하 "관로등"이라 한다)의 건설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등과 관로등에 대한 수요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②도로·철도·지하철도·상하수도·전기설 비·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건설·운용·관리하는 기관(이하 "시설관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로 등의 건설 또는 대여를 요청받는 경우에는 시설관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는 날부터 3월 이내에 기간통신사업자등과 건설 또는 대여와 관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제27조 (조정요청 및 심의) ①기간통신사업자등과 시설관리기관간의 협약이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자등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②정보통신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을 받아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에 관한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공공의 이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이익등을 참작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평한 협약체결을 위한 조정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99·6·3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조정결정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정결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청서식등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기금계정의 구분 및 계정별 수입·지출)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일반계정과 연구개발계정으로 구분한다.
③일반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기금운용등에 따른 수익금
3. 차입금 기타 수입금
④일반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지출로 운용한다. [개정 99·6·30]
1. 초고속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이용활성화 사업
2. 공공·지역·산업·생활 및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복지 등 각 분야의 정보화촉진사업
3.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사업
4. 정보화촉진등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6. 기타 정보화촉진등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⑤연구개발계정의 수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99·6·30]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2. 기간통신사업자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3. 정부가 소유하는 한국전기통신공사 주식의 배당금의 일부 또는 전부
4. 기금운용등에 따른 수익금
5. 차입금 기타 수입금
⑥연구개발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지출로 운용한다.
1. 정보통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
2. 정보통신관련 표준의 개발·제정 및 보급사업
3.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사업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제29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부에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②기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기타 정보통신부장관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이라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기타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1조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7·2·22, 99·1·29, 99·6·30]
②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기관에 대여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대출자금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통신부장관은 대출금리등 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32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하여야한다.
②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의 징수 및 지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담당하며,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수납 및 기금의 지출원인행위에 따른 지출업무를 담당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그 위탁받는 기관의 소속임직원중에서 기금출납담당임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출납담당임직원은 기금출납명령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④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중 세입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담당임직원에게, 지출관과 출납공무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공무원과 기금출납직원에게 각각 이를 적용한다.
제33조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사업 등) 법 제35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보통신기술개발 지원
2. 정보통신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지원
3. 정보통신기술개발 결과의 산업화촉진 지원
4. 정보통신 중소·벤처기업의 지원
5. 정보통신 연구기반조성사업 지원
6.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사업의 부대사업 [본조신설 99·6·3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센터의 설립준비) ①센터를 법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7인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지체없이 센터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하며,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센터가 설립될 때까지 센터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기금이 이를 부담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폐지)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4조 (경과조치)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고시후 2월이내에 1996년도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1995회계연도 정보통신진흥기금 결산보고서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한다.
③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년도 정보화촉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 영 시행전의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정보통신진흥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④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과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 및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내지 제11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영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중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조정위원회"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로 한다. 제3조 내지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8조제6호중 "분야별 추진위원회"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20조의4제1항·제2항·제4항, 제21조제1항·제2항, 제24조, 제25조의3제2항· 제3항, 제25조의5제1항 내지 제3항, 제25조의6제2항, 제25조의7제1항 및 제25조의8제1항중 "분야별 추진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33조를 삭제한다.
②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 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 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해당 분야별 추진위원회"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로 한다.
③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
④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
⑤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5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정보화추진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정보통신연구·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과 초고속정보화추진위원회규정 및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6·6·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7·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6·30]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8·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규칙
[부령제79호 일부개정 1999. 07. 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자원) 법 제2조제6호에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 및 기술의 개발·관리·운영을 담당하는 인력
4.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설비 및 기술을 도입·운영·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 [본조신설 99·7·23]
제2조의2 (정보통신우수신기술의 지정신청 등) 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우수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의 내용 및 특허 등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자료
2. 신기술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유 및 그 용도
3. 기술의 응용분야 및 응용사례
4. 동종 또는 유사 기술과의 비교
5. 기술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6. 기타 기술성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통신우수신기술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7·23]
제3조 (신기술사업화 등의 지원신청) ①영 제19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3]
1. 신기술사업화의 내용
2. 사업화실적 및 투자계획
3. 생산능력·생산원가 및 원료(기자재)등 조달계획
4. 국내외 시장성에 대한 전망, 관련산업의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및 지원 필요성
5. 기술개발책임자이력서
6. 당해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가 다른 법령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에 대한 지원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9·7·23]
1. 제품을 개발하는 경우 : 1년 이내
2. 개발된 제품을 사업화하는 경우 : 3년 이내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술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99·7·23]
1. 제2항제1호의 경우 : 6월 이내
2. 제2항제2호의 경우 : 2년 이내
④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한 경우에는 지원을 받아개발하거나 사업화한 제품과 당해 제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당해 제품이 신기술에 의하여 제조되었음을 나타내는 별표의 정보통신우수신기술마크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99·7·23]
⑤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신기술의 지정절차·지원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7·23]
제4조 (정보통신관련기관등의 지원)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단체)의 조직구성표
2.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예산개요
3. 지원업무 세부수행계획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검토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산업 발전에의 기여도
2.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
3. 지원금액의 적정성
4. 지원의 필요성
③정보통신관련기관 및 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23]
1.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고속국가망의 구축·관리
2.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한 선도시험망사업
3. 공공부문의 정보화촉진사업·지역정보화지원사업 및 선도응용시범사업
4. 초고속정보통신의 응용기술개발사업
5.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시범지역사업
6. 삭제 [99·7·23]
7. 초고속정보화를 위한 핵심기술개발사업
8. 대국민 홍보사업
9. 법·제도연구사업
10. 국제협력사업
11. 경쟁력기반기술개발사업
12. 기타 초고속정보통신기반구축과 이용촉진에 필요한 사업
②전담기관의 장은 지정받은 분야별 세부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사업관리등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기간통신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초고속국가망 관련업무)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담기관의 장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는 관련업무의 일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고속국가망의 설계 및 구축
2. 초고속국가망의 운용
3. 초고속국가망의 유지보수 및 장애발생에 대한 효율적 복구
4. 초고속국가망 이용기관에 대한 요금의 부과징수 및 관리
5. 기타 초고속국가망의 효율적인 구축·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 내지 제11조 삭제 [99·7·23]
제12조 (관로등의 건설·대여에 관한 조정요청)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로등의 건설 또는 대여협정에 관한 조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요청서에 합의경과 및 추진상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 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99·7·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9·7·23]
1. 재정경제부·행정자치부·교육부·과학기술 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 및 기획예산처소속 2급 또는 3급공무원중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직위에 재직하는 자 각 1인
2.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사무의 수탁기관 또는 단체의 장
3. 기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기금운용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기금운용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통신부소속 공무원중 기금의 운용·관리를 담당하는 3급 또는 4급공무원으로 한다.
제14조 (기금의 운용·관리요령)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기금운용·관리요령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기금의 출연에 의한 사업의 선정 및 평가등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전산망추진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행정전산망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전산망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이하 "정보화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로 하며, 동조제3항중 "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추진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중 "추진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하고, 동조제3항중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로 한다.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제3항, 제13조 및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중 "추진위원회"를 각각 "분과위원회"로 한다.
부칙 [99·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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