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관한법률
[法律第4697號 제정 1994. 01. 05.]
第1條 (目的) 이 法은 調達事業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調達事業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調達物資"라 함은 需要物資와 備蓄物資를 말한다.
2. "需要物資"라 함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需要機關이 필요로 하는 物資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資를 말한다.
3. "備蓄物資"라 함은 長·短期 物資需給의 원활과 物價安定을 위하여 政府가
직접 購買하여 備蓄·供給하는 生活必需品·原資材 및 施設資材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資를 말한다.
4. "需要機關"이란 함은 調達物資, 施設工事契約의 체결 또는 施設物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의 機關을 말한다.
가. 國家機關
나. 地方自治團體
다. 기타의 機關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
第3條 (調達事業의 범위) 調達廳長이 행하는 調達事業의 범위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調達物資의 購買·運送·操作·보관·供給 및 그에 따르는 사업
2. 需要機關의 施設工事의 契約 및 그에 따르는 사업
3. 需要機關의 施設物의 관리·운영 및 그에 따르는 사업
4. 第1號 내지 第3號에 規定된 내용의 사업으로서 다른 法令에 의하여 調達廳長이
행할 수 있거나 행하도록 規定한 사업
第4條 (先物去來) ①調達廳長은 調達事業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先物去來를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先物去來의 내용과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 (契約의 特例) 調達廳長은 각 需要機關에서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物資 또는 備蓄物資를 購買·供給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契約方法에 의하여 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第6條 (手數料) ①調達廳長은 調達事業에 관하여 需要機關으로부터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는 調達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의 決定·徵收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7條 (施設管理의 委託등) ①調達廳長은 調達事業의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調達特別會計에 속하는 倉庫·野積場 기타 施設의 관리·운영에 관한 業務를 다른 行政機關이나 法人·團體 또는 개인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②調達廳長 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業務의 委託을 받은 者는 調達物資외의 物資를 受託하여 그 施設에서 보관·관리할 수 있다.
第8條 (調達節次등) 調達物資의 購買·供給, 施設工事의 契約등 調達事業의 節次 및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法律의 廢止) 調達基金法은 이를 廢止한다.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調達基金法에 의하여 施行중인 調達事業은 이 法에 의한調達事業으로, 調達基金法에 의하여 造成된 調達基金은 調達特別會計의 固有資本으로 보며, 調達基金의 債權·債務는 調達特別會計가 이를 承繼한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제17 011호 일부개정 2000. 12. 05.]
제1조 (목적) 이 영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요물자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라 함은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임차 및 대여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비축물자의 범위)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자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물자를 말한다. [개정 98·7·9]
1. 해외의존도가 높은 물자
2. 국민생활안정에 긴요한 물자
3. 기타 물가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자
제4조 (수요기관의 범위) 법 제2조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기관이나 기타의 기관으로서 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 (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 조달물자 및 시설공사의 계약과 관련한 위약금으로서 국고에 귀속되는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당해 수요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98·7·9]
제6조 (선물거래) ①조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물자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물거래소를 통하여 선물거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물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수요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①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기관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자의 제조·구매 및 가공등의 계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단가만을 정하고 당해 물자의 납품요구 및 그 대금지급은 각 수요기관에서 이를 직접 처리할 수 있는 계약(이하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요구 또는 그 대금지급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자를 조달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조달청장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⑤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물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에 불구하고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①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물자를 구매함에 있어 품질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찰가격을 미리 심사하여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당해 입찰참가자격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입찰전에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 (비축물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 ①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물자를 구매·보관·조작 및 공급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물자를 소유 또는 제조하는 자와 구매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지역별·품질별 가격의 차 또는 가격의 변동이 극심한 물자를 소유 또는 제조하는 자와 구매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구매 및 공급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특별한 시설 또는 장비를 갖춘 자와 보관·조작 및 공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조달청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물자를 구매·보관·조작 및 공급함에 있어서 대량물자를 분할하여 일정한 자격이 있는 2인이상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량을 제한하여 일반경쟁 또는 지명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분할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감사원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수료의 결정) 수요물자의 구매수수료와 시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계약 및 설계대행등의 용역수수료는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98·7·9, 2000·12·5]
제11조 (조달물자의 공급가격 결정등) ①수요물자(저장품을 제외한다)의 공급가격은 당해 물자의 구매원가(물품대금 및 조작비 등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에 구매수수료를 가산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수요물자의 공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공급가격에 구매수수료를 가산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7·9]
②비축물자의 판매대금과 수요물자중 저장품의 공급가격은 구매원가(물품대금 및 조작비 등 관리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다), 당해 물자의 수급 및 가격동향 등을 감안하여 조달청장이 정한다. [신설 98·7·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이 구매원가를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98·7·9]
제12조 (물자대금 및 수수료의 납입시기등) ①수요기관의 장은 수령한 수요물자의 대금 및 수수료를 조달청장이 납입고지를 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요기관이 구매·공급을 요청한 물자를 수령하기 전에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비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을 당해 물자를 인도하기 전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수요물자의 대금 및 수수료를 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연체료로서 가산· 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시설관리의 위탁) 조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고· 야적장 기타 시설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물자조작 및 보관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
2. 기타 조달청장이 시설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 (수요물자의 구매절차 및 범위등) 수요기관의 장은 수요물자를 필요로 할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구매·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 [개정 98·7·9]
1.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때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히 구매하는 경우
2. 국방목적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히 하여야 할 경우로서 필요한 물자를 구매하는 경우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수요기관이 구매위임을 받은경우
4.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으로서 수요기관에서 직접 구매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건설용 자재를 제외한 물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지역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것이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신속히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6.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요기관이 구매하는 경우(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구매요청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5조 (공사의 계약절차 및 범위등) ①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사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8·7·9, 2000·12·5]
1. 국가기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추정가격이 30억원(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이상인 공사
2. 지방자치단체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대상인 공사와 동시행령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대안입찰 및 일괄입찰의 대상인 공사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 다른 법령에서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도록 정한 공사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요기관에서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행사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
2. 재해 및 사고의 긴급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3. 국방목적수행과 관련이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히 하여야 하는 경우
4. 시공·감독, 하자보수등에 관한 기술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서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특수공사로서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한 경우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조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계약절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수요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사중 당해 회계연도내에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할 공사의 집행계획서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별도 단위사업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동계획확정후 20일이내에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7·9]
⑥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 및 공사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6조 (조달물자의 사고처리) 조달청장은 국외로부터 도입하는 조달물자의 본선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국제관례에 따라 이를 처리하고 수요기관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전자조달의 이용) ①조달청장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달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전자조달방식(조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조달방식에 의하여 조달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이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운용하는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의 설치미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0·12·5]
제18조 (우수조달물품의 지정) ①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성능·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물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특허법에 의한 특허발명, 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실용신안 및 의장법에 의한 등록의장을 실시하여 생산된 물품
2.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인증하거나 추천하는 신기술적용물품, 우수품질물품, 환경친화적 물품 또는 자원재활용물품
3. 기타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다고 조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조달물품의 세부선정기준·선정절차·사후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0·12·5]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조달기금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98·7·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증금 및 지체상금의 처리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는 입찰보증금·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부터 적용한다.
③(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는 공사금액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요기관이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0·1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규칙
[총리령제48 5호 일부개정 1998. 10. 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요기관의 고시) 조달청장은 당해 연도중에 수요기관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당해 수요기관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10·21]
제3조 (선금의 선납고지) ①조달청장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장에 대하여 선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선납하도록 고지할 수 있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납고지를 받은 때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선금으로 지급할 금액을 조달청장에게 선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납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수요물자의 구매절차등) ①수요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품(수요물자중 창고에 저장되어 공급되는 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요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저장품의 공급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급 및 수령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요물자중 저장품이 아닌 물자로서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물자(이하 "비저장품"이라 한다)의 공급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조달요청서 2부(단가계약품목의 경우에는 1부)를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0·21]
③수요기관의 장은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자에게 납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제3자 단가계약분할납품요구서를 계약자 및 조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수요기관의 장은 비저장품의 공급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조달청장은 수요물자의 구매·공급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98·10·21]
제5조 (수요물자중 외국산제품등의 구매절차) ①수요기관의 장은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아니하거나 차관자금으로 구매하는 물자(이하 "외국산제품등"이라 한다)의 구매·공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조달요청서 2부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수요기관이 공통적으로 수요하는 물품으로서 조달청장이 공고하는 일괄구매 품목에 대하여는 매년 3월말까지 구매·공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8·10·21]
1. 품목명세서(2이상의 규격에 관하여 제작자 및 형식을 기재한 것이어야 한다)
2. 영문규격서
3. 관계기관의 추천서(수출입기별공고상 수입제한품목인 경우에 한한다)
4. 품목별 구매요청금액 산출근거
5.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입찰사유와 계약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6. 국산공급이 가능한 품명 및 부품명세서
7. 기타 차관협정서, 안내서 등 참고자료
②조달청장은 외국산제품등을 구매·공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물자공급통지서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수요기관의 장은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물자를 지정된 인수기간내에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후의 보관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④삭제 [98·10·21]
제6조 (저장품판매대금의 결정) 조달청장은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품목별 가격의 전국적 통일을 위하여 재고품을 재평가하고, 도매가격등 시중판매가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보관·조작·운송등 공급에 소요되는 경비와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판매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장기재고물자의 조기소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10·21]
제7조 (구매위임) ①영 제14조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수요기관이 구매위임을 받은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5·9·29, 98·10·21]
1. 소량·소액 구매물자 또는 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물자로서 조달청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 경우
2. 신규개발품의 조달이나 납품기일의 촉박등의 사유로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하도록 한 경우
3. 수요물자의 특성, 수요시기, 국내외 시장여건 또는 국제적 관계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에서 구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하여금 구매하도록 하는 경우
②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위임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단가·수요시기 및 직접구매의 필요성을 명시하여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위임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입찰서의 기술검토) 조달청장은 수요물자의 품질 및 성능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수요물자의 입찰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비축물자의 판매절차) ①조달청장은 비축물자의 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배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비축물자 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비축물자를 배정받은 수요자가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납입시기에 비축물자의 판매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축물자의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조달청장은 비축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요자(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로 하여금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축물자를 인도한 후에 그 판매대금을 납입하게 하는 때에는 당해 비축물자의 인도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5·9·29, 98·10·21]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규정에 의한 보증서등
2.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중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기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사채권(보증사채권에 한한다)
3.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가 보증한 어음
4. 판매대금이상의 재력을 가진 2인이상의 연대보증서
④수요자가 비축물자를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비축물자인수증을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사집행계획서의 제출) ①영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예정금액은 수요기관이 공급하는 자재의 대금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②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집행계획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 (시설공사의 계약절차) ①수요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시설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계약체결을 요청할 때에는 조달청장이 미리 정하여 통보하는 기한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사계약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0·21]
1. 별지 제10호의2서식에 의한 공사개요서
2. 설계서
3. 현장설명서(현장설명참가자격 및 골재운반지점등을 명시한 것을 말한다)
4.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5. 설계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서
6. 기타 참고서류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약체결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예정가격을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계약체결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7·6]
1. 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에 관한 서류
2. 예정가격조서 및 그 산출기초에 관한 서류
3. 기타 참고서류
③수요기관의 장은 영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장에게 공사관리업무의 대행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개요, 공사계약서류 기타 당해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대행요청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8·10·21]
제12조 (공사계약의 사후관리) ①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가 계약서에 정한 기한내에 착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수요기관의 장은 공사가 착공된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3조 및 동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감독 및 검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95·9·29]
③수요기관의 장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의 통지를 받은 공사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이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은 변경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2호서식의 공사계약내용변경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8·10·21]
1. 설계변경신청서(설계변경의 사유·일자 및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한 합의서
④조달청장은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변경계약의 체결을 요청받은 때에는 변경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10·21]
제13조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보증인에 의한 이행) ①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자의 계약불이행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계약을 해제하거나 공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대보증인에게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보증인에 의한 당해 계약의 이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계약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사계약해제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해제사유에 관한 서류
2. 계약해제당시의 구체적인 공사공정표
3. 계약해제에 관한 증빙서류
4. 계약집행상황등에 관한 기타 참고서류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연대보증인에 의한 이행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내용을 당해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사대금의 지급) 수요기관의 장은 공사의 완료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준공통지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신고서 사본(시공업자가 작성한 것을 말한다)
2. 준공검사조사서 사본(준공검사관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3. 지체상금부과사유서(산출기초 및 금액징수연월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조달기금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95·7·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5·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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