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본법
[法律第5529號(政府組 織法) 일부개정 1998. 02. 28.]
第1條 (目的) 이 法은 中小企業이 나아갈 方向과 中小企業의 육성을 위한 施策의基本的인 사항을 規定함으로써 創意的이고 自主的인 中小企業의 成長을 助長하고나아가 産業構造의 高度化와 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中小企業者의 범위) ①中小企業의 육성을 위한 施策(이하"中小企業施策"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中小企業者는 業種의 特性과 常時勤勞者數, 資産規模, 賣出額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所有 및 경영의 實質的인 獨立性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企業(이하"中小企業"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者로 한다.
②中小企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小企業과 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中小企業이 그 규모의 擴大등으로 中小企業에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年度의 다음 年度부터 3年간은 이를中小企業으로 본다. 다만, 中小企業외의 企業과의 合倂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사유로 中小企業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中小企業施策別 特性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中小企業協同組合法 기타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協同組合 기타 法人·團體등을 中小企業者로 할 수 있다.
第3條 (政府등의 責務) ①政府는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基本的이고綜合的인 中小企業施策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施策에 따라 管轄地域의 特性을참작하여 그 地域의 中小企業施策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第4條 (中小企業者등의 責務) 中小企業者 및 그 사업에 관하여 中小企業과 관련되는者는 政府 및 地方自治團體의 中小企業施策의 실시에 협력하여야 한다.
第5條 (創業促進) 政府는 中小企業의 設立을 촉진하고 中小企業을 設立한 者가그 企業을 成長·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6條 (經營合理化 및 技術向上) ①政府는 中小企業의 경영관리의 合理化와 技術및 品質의 향상을 위하여 경영 및 技術의 指導·硏修, 技術開發의 촉진 및 標準化등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中小企業의 生産性 향상을 위하여 生産施設의 現代化 및 情報化의 촉진등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7條 (販路確保) ①政府는 政府·地方自治團體·公共團體 및 政府投資機關등의物品·用役調達에 있어서 中小企業者의 受注機會를 增大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中小企業製品의 販路擴大를 위하여 流通構造의 現代化 및 流通事業의協同化등 流通의 效率化에 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8條 (中小企業간의 協力) 政府는 中小企業의 集團化·協同化등 中小企業간의協力에 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9條 (企業構造의 轉換) 政府는 中小企業의 構造高度化를 위하여 中小企業의法人轉換·事業轉換 또는 中小企業간의 合倂등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0條 (系列化의 촉진) ①政府는 中小企業者와 中小企業者외의 者가 分業化를통하여 相互利益을 증진할 수 있도록 系列化의 촉진에 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한다.
②政府는 製造·加工 또는 修理를 委託받은 中小企業者의 공정한 이익을 보호하기위하여 受託 및 委託去來關係의 適正化등 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1條 (事業領域의 보호) 政府는 中小企業者의 사업영역이 中小企業 규모에 의한경영이 적정한 분야에서 원활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2條 (共濟制度의 확립) 政府는 中小企業者가 相互扶助하여 倒産을 방지하고共同購買 및 販賣事業등의 基盤을 造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共濟制度의 확립에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3條 (中小企業者의 組織化) 政府는 中小企業者가 相互扶助하여 그 사업의成長發展과 經濟的 地位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中小企業協同組合등 團體의 組織의 촉진과 그 운영의 合理化에 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4條 (國際化의 촉진) ①政府는 中小企業의 國際化를 촉진하기 위하여中小企業의 輸出入의 振興 및 外國企業과의 協力增進등 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한다.
②政府는 中小企業이 國內外 經濟環境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中小企業에의 情報提供등 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5條 (勤勞環境의 개선등) 政府는 中小企業의 安定的 成長을 위하여 勤勞環境의개선과 雇傭의 안정등 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6條 (小企業對策) 政府는 小企業에 대하여 그 경영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7條 (地方所在 中小企業의 육성) 政府는 中小企業을 地域의 特性에 따라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18條 (法制 및 財政措置) 政府는 中小企業施策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法制상·財政상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19條 (金融 및 稅制措置) ①政府는 中小企業者에 대한 資金供給을 원활히 하기위하여 財政 및 金融資金의 供給의 適正化 및 信用保證制度의 확립등 필요한 施策을실시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中小企業施策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租稅에 관한 法律이 정하는바에 따라 稅制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第20條 (年次報告) ①政府는 매년 中小企業施策의 推進實績과 中小企業의 動向에관한 보고서를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매년 다음 年度의 中小企業施策을 수립하여 中小企業特別委員會의 審議를거쳐 豫算과 함께 이를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8·2·28]
第21條 (中小企業者 實態調査) ①政府는 中小企業者의 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매년 實態調査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公表하여야 한다. 이 경우 政府는 實態調査를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中小企 業關聯團體 또는 中小企業關聯機關에 委託할 수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態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中小企業者 또는中小企業協同組合등 關聯團體에 대하여 資料의 제출이나 의견의 陳述등을 요구할 수있다.
③第2項 規定에 의한 요구를 받은 中小企業者 또는 關聯團體는 이에 협조하여야한다.
第22條 削除 [98·2·28]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9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中小企業基本法의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의 해당規定을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98·2·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30 5호 일부개정 2001. 07. 16.]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일"이라 함은 법인인 기업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법인이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
2. "합병일"이라 함은 법인인 기업의 경우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의 설립등기일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의 변경등기일을,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인 기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날을 말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기업은 이를 중소기업에서 제외한다.
1. 별표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2.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제4조 (주된 사업의 기준) 하나의 기업이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매출액중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제5조 (상시근로자) ①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1·7·16]
1. 일용근로자
2.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인원
가.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나.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제6조 (자본금) ①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다음 각호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이라 한다)에 의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2.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금액중 많은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한다.
제7조 (매출액) ①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외부감사대상기업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하고, 외부감사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회계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액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2.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창업 또는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이상인 기업의 경우에는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미만인 기업의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산정일이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거나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 (중소기업의 구분)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하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2. 제1호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기업
제9조 (유예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항 본문 또는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2.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이 속하는 달부터 12월이 되는 달 말일 이전에 제3조제1호의 기준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3. 중소기업이 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 (확인요령)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영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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