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법률제6482호 신규제정 2001. 05. 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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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소기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을 준비중인 자를 포함한다.
3. "기술혁신"이라 함은 기업경영개선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거나 활용중인 기술의 중요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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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부 등의 책무) ①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해 구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공공연구기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11·25]]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시행일 2001·11·25]]
제2장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5조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의 수립)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발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과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반조성계획에 따라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촉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에 관한 기본방향
2. 기술혁신과제의 사업타당성조사에 관한 사항
3. 기술혁신 및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산업·안전 등에 관한 해외규격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5.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및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
6. 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7. 기술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중소기업청장이 촉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11·25]]
제6조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 ①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에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이하 "기술혁신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술혁신추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촉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사항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기술혁신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국장급 공무원과 중소기업기술 관련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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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 지정) ①중소기업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기술진흥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조사 및 연구·기획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평가·관리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기술료의 징수·징수된 기술료의 사용 등
③중소기업청장은 기술진흥전문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④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11·25]]
제8조 (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 ①중소기업청장은 촉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통계(이하 "기술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기술통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및 기술수준
2. 중소기업 애로기술 및 기술관련 취약요인
3. 국내·외 기술동향분석
4. 중소기업 기술인력 실태
5. 시험·검사장비 실태
6. 그 밖에 촉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통계법은 기술통계 작성에 이를 준용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통계법 제20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기술통계 작성 대상의 범위·조사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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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제9조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혁신에 필요한 자금지원
2. 기술혁신과제의 사업타당성조사
3. 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
4. 기술혁신을 위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5.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6. 산업·안전 등에 관한 해외규격획득 및 품질향상지원
7.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8. 그 밖에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11·25]]
제10조 (기술혁신중소기업자에 대한 출연)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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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산·학·연 공동기술혁신 수행기관 등에 대한 출연)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기술지도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2.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에 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 국립 및 공립연구기관
6.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7. 그 밖에 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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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술혁신과제의 사업타당성 조사)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제에 대한 사업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시기관 선정·조사분야·조사대상 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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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출자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은 매년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기술혁신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시행기관의 장은 기술혁신지원계획에 따라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해당 기술혁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기술혁신지원계획의 수립·시행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11·25]]
제14조 (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 지원) ①중소기업청장은 산업발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혁신성과 등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제품 제작·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2. 제품 성능검사를 위한 시험·분석 지원
3.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는 기술의 실용화 지원
4. 그 밖에 기술혁신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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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발굴·육성) ①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활동을 통하여 기술경쟁력의 확보가 가능하거나 미래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요청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④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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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경영 및 기술지도)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영 및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일 2001·11·25]]
제17조 (해외규격획득 및 품질향상지원)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의 산업·안전 등에 관한 규격의 획득을 지원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규격획득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2. 해외규격의 확보·보급
3. 해외규격획득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②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품질향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불량률 관리
2. 품질향상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③중소기업청장은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 및 품질향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출연 또는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④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 및 품질향상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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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정보화에 필요한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정보화의 기반조성과 정보기술의 보급·확산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11·25]]
제19조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통합정보화경영체제를 촉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화 표준모델의 개발·보급 및 표준모델과의 부합화 지원사업
2.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에 필요한 상담 지원사업
3. 중소기업 통합정보화경영체제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②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지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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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①중소기업의 정보화경영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이하 "정보화경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정보화경영원은 중소기업자·개인 또는 단체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한다.
③정보화경영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정보화경영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중소기업 정보화촉진 관련 정보기술의 보급 및 평가
2. 정보화경영 표준모델의 개발·보급·확산 및 부합화 지원
3. 중소기업 정보화 기반 조성 및 수준평가
4. 정보화경영에 관한 전문 인력의 양성
5.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⑤공공기관·중소기업자·개인 또는 단체는 제4항 각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정보화경영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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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 기반확충 및 우대조치
제21조 (중소기업 기술인력 양성) ①중소기업청장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 및 정보화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기술인력양성사업(이하 "기술인력양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기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연구기관·기업·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기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선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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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의 제공)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 관련 기술을 소개·보급하고, 각종 중소기업 기술지원 정보를 전산화하여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전산화를 위하여 필요한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종류·규모·신청절차 등 관련정보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중소기업의 기술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청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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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 홍보) ①정부는 중소기업기술혁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우수한 혁신기술의 성과에 대한 전시·홍보
2. 우수한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포상
3.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세미나·기술혁신에 대한 사례발표회
4.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사업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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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중소기업기술연구회 지원)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대학·연구소 및 연구조합·업종별 단체 등과 중소기업기술연구회(이하 "기술연구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기술연구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기술연구회의 구성·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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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시험·분석지원)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제품인증 등을 위한 시험·분석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분석의 지원기관 및 지원절차와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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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 실태조사) ①중소기업청장은 매년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행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에 관하여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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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정부는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과 정보화 지원 관련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신용보증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정부는 중소기업자의 기술혁신과 정보화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 등 조세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일 2001·11·25]]
제5장 보칙
제28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중소기업청장은 이 법에 의한 기술혁신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사업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이 법에 의하여 출연하는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금액·징수기간 등 징수기준과 절차·징수된 기술료의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11·25]]
제29조 (권한의 위탁) ①이 법에 의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관 또는 단체에 이 법에 의한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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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행하는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 및 그 소속직원,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및 그 소속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일 2001·11·25]]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조·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률에 따라 행한 출연금 지급 및 기술료 징수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정 2001.11.22 대통령령 제17413호 산업자원부]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이하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발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단체에 대하여 법 제5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중소기업 기술지원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때에는 촉진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종합·조정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지침의 작성 및 변경
제4조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혁신추진위원회(이하 "기술혁신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기술혁신추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청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정한 것외에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5조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기술진흥전문기관(이하 "기술진흥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4.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5.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6. 그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기관을 갖추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기술진흥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 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에 관한 권한은 통계법시행령 제26조제1항 각호의 업무에 대한 권한으로 한다.
제7조 (출연계획의 공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사업 또는 기술지도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출연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2. 출연금의 신청절차 및 방법
3. 출연금의 지원규모
4. 그밖에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약체결 및 출연금의 관리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법 제11조제1항 또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사업·기술지도사업 또는 사업타당성조사사업에 출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2. 출연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성과의 활용
4.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사업시행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을 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협약에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9조 (기술지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사업에는 기업의 경영개선 및 기술력향상을 위한 상담·자문·진단·평가에 관한 사업이 포함된다.
제10조 (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제5조제1항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 (기술혁신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계획(이하 "기술혁신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분야 및 지원예산규모
2. 지원의 범위 및 한도
3. 지원대상기업의 선정기준
4. 그밖에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술혁신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기관(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중앙행정기관중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2. 정부투자기관중 한국전력공사·한국도로공사·대한주택공사·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토지공사
3.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법인
③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지침을 정하여 이를 시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기술혁신지원사업의 시행방법·시행절차 및 우대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기술혁신지원사업의 지원비율·지원한도 및 기술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중소기업청장이 기술혁신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중소기업청장은 시행지침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 (기술혁신지원계획 및 실적의 통보 등) ①시행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기술혁신지원계획과 전년도의 지원실적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혁신지원계획 및 지원실적을 종합하여 기술혁신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혁신성과, 기술사업화능력 등에 관한 평가기준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경영현황 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당해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수행기관의 선정 등) ①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동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해외규격획득 상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할 것
2. 해외규격획득 지원실적이 있을 것
②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기관으로 하여금 동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향상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 각호의 법인 또는 단체
2.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3. 산업표준화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
4.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시험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규격획득지원사업 및 품질향상사업의 추진방법·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법인 또는 단체를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4. 그밖에 중소기업의 정보화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정보화경영체제지원사업의 추진방법 및 전담기관의 업무수행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 (기술인력양성기관의 선정 등) ①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인력양성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인력양성사업의 사업계획이 목표가 명확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을 것
2. 기술인력양성사업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②중소기업청장은 기술인력양성기관을 선정한 때에는 당해 기관과 기술인력양성사업의 실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험·분석지원기관 등)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방중소기업청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
2.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알선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보유한 시험·분석설비에 대한 정보의 제공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분석설비의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8조 (기술료의 징수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지원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협약에 의하여 정한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혁신지원사업을 수행한 자로 하여금 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조기에 상환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술료중 일정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③기술료의 징수방법·징수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 사업별로 중소기업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권한의 위탁)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7413호,2001.11.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내지 제2조의5를 각각 삭제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내지 제11조 및 제17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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