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법률
[법률제6482호 일부개정 2001. 05. 24.]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中小企業의 構造 高度化를 통하여 中小企業의 競爭力을 强化하고 中小企業製品의 購買促進 및 販路擴大와 中小企業의 經營基盤을 확충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12·13 法5445, 99·2·5 法5788, 2000·12·23]
1. "中小企業者"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가.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者
나. 中小企業協同組合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協同組合
다. 産業技術硏究組合育成法에 의한 産業技術硏究組合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
라.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小企業振興을 위한 團體
2. "中小企業의 自動化"라 함은 中小企業者가 生産性 및 品質의 향상을 위하여 각종 自動化 設備를 통하여 生産工程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3. "中小企業의 情報化"라 함은 中小企業者가 컴퓨터 또는 각종 制御裝置를 이용하여 경영관리 및 流通管理를 電算化하는등 中小企業의 電算網을 構築하는 것을 말한다.
4. "技術開發"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中小企業者가 生産·販賣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技術에 관한 硏究開發을 행하는 것
나. 가目의 規定에 의한 硏究開發의 成果를 이용하는 것
5. "事業轉換"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中小企業者가 영위하고 있는 業種의 사업을 廢止하고 새로운 業種의 사업으로 轉換하는 것
나. 中小企業者가 영위하고 있는 業種의 사업을 축소하고 새로운 業種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추가되는 業種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活動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것
6. "協同化"라 함은 다수의 中小企業者가 행하는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工場 등 사업장을 集團化하는 것
나. 生産設備·硏究開發設備·環境汚染防止施設 등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것
다. 製品·商標의 개발, 원자재 구입·판매 등 經營活動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
7. "物流現代化"라 함은 中小企業者가 生産하는 製品의 원활한 流通을 도모하고 物流費用을 節減하기 위하여 流通施設을 設置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8. "公共機關"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機關 또는 法人을 말한다.
가. 國家機關
나. 地方自治團體
다.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라. 公企業의經營構造改善및民營化에관한法律 第2條 各號의 법인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
마.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
第2章 中小企業의 構造高度化
第3條 (中小企業의 自動化支援事業) ①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의 自動化를 촉진하고 自動化設備의 生産業體 및 엔지니어링業體를 육성하기 위하여 自動化支援事業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②中小企業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動化支援事業으로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1. 中小企業의 自動化 촉진을 위한 設備普及
2. 中小企業의 自動化를 위한 示範事業 및 標準化
3. 中小企業의 自動化에 관한 專門人力의 養成
4. 中小企業의 自動化를 촉진하기 위한 資金支援
5. 기타 中小企業의 自動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第4條 (中小企業의 情報化支援事業) ①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의 情報化를 촉진하고 中小企業의 情報化基盤을 造成하기 위하여 情報化支援事業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②中小企業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支援事業으로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1. 中小企業의 情報化 촉진을 위한 設備普及
2. 中小企業의 情報化에 관한 技術開發
3. 中小企業의 情報化를 위한 示範事業 및 標準化
4. 中小企業의 情報化에 관한 專門人力의 養成
5. 中小企業의 情報化를 촉진하기 위한 資金支援
6. 기타 中小企業의 情報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中小企業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化支援事業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이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第4條 삭제 [2001·5·24]
[[시행일 2001·11·25]]
第5條 (中小企業의 技術開發支援事業) ①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의 技術開發을 촉진하기 위하여 技術開發支援事業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②中小企業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開發支援事業으로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1. 技術開發의 대상이 되는 技術의 紹介 및 普及
2. 技術開發成果의 事業化
3. 技術開發에 필요한 技術人力의 養成
4. 技術開發에 필요한 資金支援
5. 기타 技術開發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中小企業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開發支援事業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이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第5條 삭제 [2001·5·24]
[[시행일 2001·11·25]]
第5條의2 (技術革新中小企業者에 대한 出捐) ①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의 技術革新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技術開發能力을 보유한 中小企業者가 單獨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技術開發事業에 出捐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의 지급,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6·12·12]
第5條의2 삭제 [2001·5·24]
[[시행일 2001·11·25]]
第5條의3 (産·學·硏 共同技術開發遂行機關등에 대한 出捐) ①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의 技術開發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學校·機關 또는 團體가 中小企業者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技術開發事業 및 中小企業에 대하여 실시하는 技術指導事業에 出捐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45, 99·1·29]
1. 敎育法에 의한 大學·專門大學 및 開放大學
2. 技能大學法에 의한 技能大學
3. 特定硏究機關育成法의 적용을 받는 特定硏究機關
4.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 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5. 國立 및 公立硏究機關
6.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公團
7. 기타 技術開發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中小企業廳長이 지정하는 法人 또는 團體
②第5條의2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96·12·12]
第5條의3 삭제 [2001·5·24]
[[시행일 2001·11·25]]
第6條 (異業種交流支援事業) ①中小企業廳長은 서로 다른 業種을 영위하고 있는 中小企業者간의 情報 및 技術交流를 촉진하기 위하여 異業種交流支援事業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②中小企業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業種交流支援事業으로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1. 情報 및 技術交流의 활성화를 위한 專門家의 派遣
2. 情報 및 技術交流에 필요한 資金支援
3. 기타 情報 및 技術交流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第7條 (事業轉換支援事業) ①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의 構造高度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事業轉換支援事業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②中小企業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轉換支援事業으로 다음 各號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1. 事業轉換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紹介 및 普及
2. 事業轉換에 따른 遊休施設의 去來 알선
3. 第2條第1號 나目 내지 라目에 해당하는 者가 그 構成員의 事業轉換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4. 事業轉換에 따른 資金支援
5. 기타 事業轉換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第8條 (事業轉換에 대한 工場用地의 優先供給등) 政府 및 地方自治團體는 中小企業者의 事業轉換을 촉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工場用地의 優先供給, 경영·技術指導, 職業訓練에 대한 지원등 필요한 措置를 강구할 수 있다.
第3章 中小企業製品의 購買促進 및 販路擴大
第9條 (購買의 增大) ①公共機關이 物品을 購買하고자 할 때에는 中小企業者가 生産하는 物品의 購買를 增大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公共機關은 中小企業協同組合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協同組合(이하 "組合"이라 한다)과 우선적으로 團體隨意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②公共機關은 中小企業製品을 購買하는 경우 中小企業者간의 制限競爭 또는 中小企業者중에서의 指名競爭 방법에 의하여 物品을 購買할 수 있다.
③中小企業廳長 또는 中小企業者가 영위하는 사업을 管掌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中小企業者가 生産하는 物品의 購買增大를 위하여 公共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措置를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97·12·13 法5445]
④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公共機關이 契約을 체결할 때에는 國家를當事者로하는契約에관한法律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契約保證金의 납부를 免除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45]
⑤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基準, 購買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法5445]
第9條의2 (購買對象物品의 지정) ①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者가 生産하는 物品의 購買增大를 위하여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公正去來委員會를 포함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과 協議하여 매년 物品別로 購買對象物品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中小企業廳長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 지정제외를 요청한 物品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당해 物品을 購買對象物品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2·5 法5815]
②中小企業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購買對象物品을 지정하는 경우 第9條第1項 候段의 規定에 의한 團體隨意契約을 체결할 수 있는 購買對象物品에 관하여는 1998년 지정된 購買對象物品數의 100분의 60 이내로 지정한다. [新設 99·2·5 法5815, 2000·12·23]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購買對象物品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7·12·13 法5445]
第10條 (購買計劃의 작성)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機關의 長은 豫算 및 事業計劃을 참작하여 中小企業者가 生産하는 物品의 購買增大를 위한 計劃을 작성한 후 이를 中小企業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法5445]
②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協同組合法에 의한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의 의견을 들어 國家에 있어서는 豫算會計法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각 中央官署의 長, 地方自治團體에 있어서는 行政自治部長官, 그외의 公共機關에 있어서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購買計劃을 綜合하여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97·12·13 法5445, 98·2·2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共機關의 長은 每會計年度 종료후 60日이내에 中小企業者와 公共機關간의 契約實績을 中小企業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購買計劃 및 契約實績통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1條 (中小企業者의 品質保障 등) ①中小企業者는 公共機關에 物品을 供給함에 있어서 당해 機關이 요구한 品質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公共機關은 中小企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品의 品質保障義務를 위반하거나 契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公共機關이 제시한 조건에 미달한 때에는 1月이상 2年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公共機關과의 契約資格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中小企業廳長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97·12·13 法5445]
第11條의2 (中小企業 製品의 品質認證) ①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 製品의 販賣를 촉진하기 위하여 中小企業 製品에 대한 品質認證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을 받고자 하는 中小企業은 中小企業廳長에게 品質認證을 申請하여야 한다.
③中小企業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質認證申請을 받은 경우에는 工場에 대한 審査와 製品에 대한 檢査를 하고, 認證基準에 적합한 때에는 品質認證을 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質認證을 받은 中小企業은 당해 製品이나 文書 또는 送狀에 品質認證의 내용을 나타내는 標識(이하 "優秀製品마크"라 한다)를 附着하거나 이를 弘報할 수 있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品質認證을 받은 者가 아니면 製品이나 文書 또는 送狀 등에優秀製品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標識를 附着하거나 이를 弘報하여서는 아니된다.
⑥中小企業廳長은 製品의 生産條件 또는 品質에 대한 審査를 주된 業務로 하는 法人 또는 團體로서 中小企業廳長의 지정을 받은 者(이하 "試驗硏究院"이라 한다)로 하여금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에 대한 審査와 製品에 대한 檢査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⑦中小企業廳長 또는 試驗硏究院은 品質認證을 하는 경우에는 認證과 관련하여 필요한 費用을 받을 수 있다.
⑧品質認證의 節次, 認證基準, 優秀製品마크, 試驗硏究院의 지정기준·節次, 品質認證을 받은 企業에 대한 사후관리 기타 品質認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8·2·28]
[本條新設 97·12·13 法5445]
第12條 (原資材 확보 및 品質向上을 위한 지원) 組合이 公共機關과의 契約에 따라 物品을 供給하는 경우에 해당 組合을 관장하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物品의 生産에 필요한 原資材確保 및 品質向上을 위한 技術開發支援등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法5445]
第13條 (공정한 配定) ①組合이 公共機關의 契約當事者가 되어 契約을 이행함에 있어서 組合은 그 物品을 生産하는 組合員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한 配定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99·2·5 法5788]
②中小企業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따라 공정한 配定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組合에 대하여 是正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99·2·5 法5788]
第13條의2 (差等配定) 公共機關의 長은 組合과 契約을 체결하여 物品을 購買하는 경우 각 組合員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사항을 評價하여 組合員間에 物量配定에 차등을 둘 것을 組合에 요구할 수 있다.
1. 納品하는 物品의 品質
2. 納品된 物品에 대한 사후관리
3. 納品期限의 준수
4. 기타 物品의 納品에 관련된 사항
[本條新設 97·12·13 法5445]
第14條 (技術開發製品등에 대한 優先購買) ①政府는 中小企業者가 開發한 技術開發製品 또는 産業標準化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團體標準에 따른 品質認證製品의 需要創出을 위하여 이들 製品을 優先購買하는등 필요한 支援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中小企業廳長 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中小企業者가 開發한 技術開發製品 또는 産業標準化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團體標準에 따른 品質認證製品의 購買增大를 위하여 公共機關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 이들 製品의 優先購買등 필요한 措置를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를 받은 公共機關은 그 요구에 따라 이들 製品에 대한 優先購買등의 措置를 할 수 있다.
第15條 (連繫生産支援事業) ①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製品의 生産 및 販路를 지원하기 위하여 그 製品·加工 또는 修理에 관한 受注 및 發注에 관한 情報를 수집하여 이를 中小企業者에게 제공함으로써 中小企業者의 生産과 販路가 連繫될 수 있도록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②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의 販賣活動强化를 위하여 다수의 中小企業者가 共同商標를 導入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第16條 (物流現代化支援事業) ①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者가 生産한 製品의 販路擴大 및 流通의 원활화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中小企業의 物流現代化支援事業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物流現代化支援事業의 범위 및 지원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7條 (國外販路支援事業) ①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의 國外市場開拓 및 國外에서의 販路據點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外販路支援事業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②中小企業廳長은 國外販路支援事業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機關이나 團體에 대하여 그 사업을 委託하거나 관련 資料 및 情報의 제공과 海外市場調査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新設 97·12·13 法5445]
③中小企業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업을 委託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수행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受託機關에 지원할 수 있다. [新設 97·12·13 法5445]
④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의 國際競爭力强化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년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와 공동으로 國外販路開拓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新設 97·12·13 法5445]
⑤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國外販路支援事業의 범위 및 지원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7·12·13 法5445]
第4章 中小企業의 經營基盤 확충
第1節 協同化 사업
第18條 (中小企業協同化基準의 告示) ①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者의 集團化· 施設共同化등을 위한 中小企業協同化基準(이하 "協同化基準"이라 한다)을 정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協同化基準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1·22, 96·12·1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同化基準을 정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때에는 中小企業者외의 者가 참여할 수 있는 協同化基準을 정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同化基準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中小企業廳長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同化基準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第19條 (協同化實踐計劃의 승인) ①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協同化基準에 따라 協同化實踐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施行하고자 하는 者는 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計劃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1·22, 96·12·12, 98·2·28]
②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協同化基準에 따라 協同化實踐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施行하고자 하는 者는 그 協同化實踐計劃에 協同化事業을 위한 團地造成事業(이하 "團地造成事業"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計劃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新設 99·2·5 法5788]
③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中小企業廳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新設 99·2·5 法5788]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同化實踐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5 法5788]
第20條 (團地造成事業의 實施計劃承認) ①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協同化實踐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 또는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公團(이하 "中小企業者등"이라 한다)이 團地造成事業을 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團地造成事業의 實施計劃(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計劃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1·22, 97·12·13 法5445, 98·2·28, 99·2·5 法5788]
②中小企業者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당해 實施計劃을 관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市·道知事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보고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이 告示된 地域에 대하여는 都市計劃法 第4條·第92條 및 第93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⑤中小企業者등이 國外에 造成된 工業用地를 취득 또는 長期 賃借하여 協同化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實施計劃을 작성하여 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計劃중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1·22, 96·12·12, 98·2·28]
第21條 (團地造成事業의 竣工認可) ①中小企業者등은 團地造成事業을 완료한 때에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의 竣工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5·11·22, 98·2·28]
②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의 申請을 받은 때에는 竣工檢査를 한 후 竣工認可證을 당해 中小企業者등에게 교부하고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8·2·28]
③中小企業者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전에는 團地造成事業으로 造成 또는 設置된 工場用地나 施設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市·道知事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2條 (土地收用등) ①中小企業振興公團은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團地造成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土地·建物 또는 土地에 定着한 물건이나 土地·建物 또는 土地에 定着한 물건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 鑛業權·漁業權, 물의 사용에 관한 權利(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은 土地收用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土地收用法을 적용한다.
第23條 (土地에의 出入등) ①中小企業者등은 團地造成事業을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他人의 土地의 일시사용 또는 立木·土石 기타의 障碍物을 변경·제거할 수 있다.
②都市計劃法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24條 (國·公有地의 賣却등) ①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이 승인된 地域안의 國有地 또는 公有地는 國有財産法·地方財政法 기타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中小企業者등에게 隨意契約으로 이를 賣却할 수 있다.
②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이 승인된 地域에 대하여는 用地의 정리, 進入道路의 開設 및 施設의 設置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第25條 (다른 法律의 準用)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中小企業者등이 團地造成事業을 施行하는 경우에는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20條 및 第32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2節 立地支援 및 環境汚染低減支援事業
第26條 (立地支援事業)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에 대한 工場立地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中小企業振興公團으로 하여금 關係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立地支援事業을 행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5·12·29, 96·12·12]
1.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 産業團地開發事業
2. 都市計劃法에 의한 工業用地造成事業
3. 團地造成事業
4.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에 의한 아파트型工場의 建設事業
5. 기타 關係法律에 의한 工場立地關聯事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第27條 (環境汚染低減支援事業) 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의 事業活動으로부터 발생하는 環境汚染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製品生産工程을 低公害工程으로 개선하고 環境汚染防止施設의 設置등을 지원하는 環境汚染低減支援事業을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第3節 指導 및 硏修事業
第28條 (指導計劃의 수립) ①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의 경영 및 技術指導에 관한 計劃(이하 "指導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②指導計劃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9條 削除 [99·2·5 法5788]
第30條 (指導基準의 작성) 中小企業廳長은 指導計劃을 효율적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경영 및 技術指導의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第31條 (指導士) ①中小企業의 경영 또는 技術指導와 관련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格要件을 갖춘 者는 經營指導士 또는 技術指導士(이하 "指導士"라 한다)가 될 수 있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指導士가 될 수 없다.
1.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를 받고 그 執行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導士의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第32條 (指導士의 登錄) ①指導士가 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指導士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5年마다 登錄을 更新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8·2·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更新登錄을 할 수 있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指導實績이 있거나 敎育을 받은 者이어야 한다. [改正 95·11·22, 98·2·28]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指導士가 아닌 者는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指導士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用語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削除 [99·2·5 法5788]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指導士는 指導士業務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事務所를 設置할 수 있다.
第32條의2 (指導士의 責任) ①指導士는 誠實히 그 職務를 수행하며 그 品位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指導士는 職務를 수행함에 있어서 故意로 眞實을 감추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本條新設 97·12·13 法5445]
第32條의3 (특정한 사항에 관한 業務制限) 指導士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경영·技術診斷에 隨伴되는 證明業務를 행하지 못한다. [改正 98·2·28]
1. 자기 또는 配偶者가 任員이거나 이에 준하는 職位 또는 財務에 관한 事務의 責任있는 職位에 있거나 過去 1年이내에 이러한 職位에 있었던 者(會社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2. 자기가 그 使用人이거나 過去 1年이내에 使用人이었던 者
3. 第1號 및 第2號외에 자기와 현저히 利害關係가 있어서 그 職務를 公正히 수행함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者 [本條新設 97·12·13 法5445]
第33條 (登錄取消 및 資格停止) ①中小企業廳長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指導士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 또는 更新登錄을 한 경우
2.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缺格事由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指導와 관련하여 알게 된 秘密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4. 指導士 登錄證을 다른 사람에게 貸與한 경우
5. 指導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②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更新登錄을 하지 아니한 指導士는 그 資格이 정지된다. 이 경우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補修敎育을 받고 更新登錄을 한 때에는 그때부터 資格이 회복된다. [改正 95·11·22, 98·2·28]
③削除 [97·12·13 法5453]
第33條의2 (청문) 中小企業廳長은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7·12·13 法5453]
第34條 (指導申請등) ①경영 및 技術指導를 받고자 하는 中小企業者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指導計劃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이 정하는 者 또는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指導士에게 이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8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경영 및 技術指導의 申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1·22, 98·2·28]
③中小企業廳長은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指導計劃에 따라 指導를 실시한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지원이 우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9·2·5 法5788]
第35條 (硏修計劃의 수립) ①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者의 經營能力 및 技術水準의 향상을 위하여 中小企業者 및 그 勤勞者, 中小企業廳長이 中小企業의 경영 또는 技術에 관한 硏修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者등에게 실시할 硏修計劃(이하 "硏修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修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6條 (硏修實施機關) ①硏修計劃에 따른 硏修의 實施機關은 中小企業振興公團 또는 中小企業廳長이 지정하는 機關 또는 團體로 한다. [改正 95·11·22, 96·12·12]
②中小企業振興公團은 다른 機關 또는 團體에 硏修計劃에 따른 硏修를 委託할 수 있다.
第4節 國際化 지원사업등
第37條 (國際化支援事業) ①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의 國際化에 필요한 基盤造成 및 外國과의 産業技術能力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際化支援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8條 (生産施設의 海外移轉支援) 政府는 中小企業者가 生産施設을 海外에 移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지원을 하거나 지원에 관한 施策을 강구할 수 있다. [改正 95·11·22]
1. 韓國輸出入銀行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輸出資金 및 海外投資資金의 融資
2. 對外經濟協力基金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對外經濟協力基金에서의 出資 및 融資
3. 輸出保險法에 의한 海外投資保險의 지원
4.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으로서 融資
5. 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信用保證의 우선적 실시
6. 生産施設의 海外移轉에 따른 情報提供
第5節 中小企業의 경영안정지원등
第39條 (經營正常化의 지원) ①中小企業廳長은 다음 各號의 사유로 상당수의 中小企業者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中小企業의 經營正常化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1. 販賣不振, 일시적인 資金難 및 人力難등으로 中小企業經營상의 심각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原資材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관련 企業의 勞使紛糾로 休·閉業 또는 操業中斷등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
②中小企業廳長은 第1項의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中小企業의 經營正常化를 위한 支援措置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第40條 (民俗工藝産業에 대한 지원) 政府와 地方自治團體는 民俗工藝産業을 영위하는 中小企業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第5章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
第41條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의 設置) 政府는 中小企業의 創業促進, 經營基盤擴充 및 構造高度化에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全文改正 95·11·22]
第42條 (基金의 造成) ①基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出捐金 및 融資金
2. 政府 또는 地方自治團體외의 者의 出捐金 및 融資金
3. 第43條 및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債券 및 中小企業振興福券의 발행으로 造成되는 資金
4. 基金의 運用으로 생기는 收益金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收入金
②政府는 會計年度마다 豫算의 범위안에서 出捐金 및 融資金을 歲出豫算에 計上하여야 한다.
第43條 (債券의 발행) ①中小企業振興公團은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 基金의 부담으로 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②中小企業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債券發行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미리 財政經濟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98·2·28]
③債券의 發行額은 積立된 基金의 10倍를 초과할 수 없다. [改正 97·12·13 法5445]
④政府는 中小企業振興公團이 발행하는 債券元利金의 償還을 보증할 수 있다.
⑤債券의 消滅時效는 償還日부터 起算하여 元金은 5年, 利子는 2年으로 完成한다.
⑥第1項 내지 第5項외에 債券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4條 (福券의 발행) ①中小企業振興公團은 基金의 缺損補塡등을 위하여 中小企業振興福券을 발행할 수 있다.
②中小企業振興公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福券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종류·조건·금액 및 방법등에 대하여 미리 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福券의 當籤金을 받을 權利는 그 支給日부터 3月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하며, 消滅時效가 完成된 當籤金은 基金에 귀속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福券의 발행에 관하여는 射倖行爲등規制및處罰特例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45條 (基金의 運用·관리) ①基金은 中小企業振興公團이 運用·관리한다.
②基金은 다음 各號의 資金으로 구분하여 運用한다. [改正 95·11·22]
1. 中小企業創業支援資金
2. 中小企業構造高度化資金
3. 地方中小企業育成資金
③基金管理者는 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 第2項 各號의 資金을 상호 轉用하여 사용할 수 있다. [新設 95·11·22, 96·12·12]
④基金管理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基金運用管理計劃을 수립하고 第2項 各號의 資金을 貸出등의 방법으로 運用할 수 있다. [新設 95·11·22]
第46條 (基金의 사용등) ①基金중 中小企業創業支援資金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改正 96·12·12, 2000·1·21]
1.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에 대한 投資 또는 融資
2.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相談會社에 대한 資金支援
3.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에 대한 出資
4.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創業保育센터事業者 및 入住者에 대한 資金支援
5. 中小企業의 創業支援을 위하여 中小企業廳長이 委託하는 사업
6. 第1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에 附帶되는 사업
②基金중 中小企業構造高度化資金은 中小企業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改正 96·12·12, 97·12·13 法5445]
1. 自動化의 지원
2. 情報化의 지원
3. 技術開發 및 異業種交流의 지원
4. 事業轉換의 지원
5. 中小企業製品의 國內·外 販路의 지원 및 連繫生産의 지원
6. 物流現代化의 지원
7. 協同化事業의 지원
8. 立地支援 및 環境汚染低減을 위한 지원
9. 指導·硏修事業 및 專門技術人力의 養成
10. 國際化의 지원
11. 經營正常化의 지원
12. 中小企業의 株式 및 社債의 引受
13. 中小企業振興公團의 施設의 設置 및 운영
14. 中小企業振興을 위하여
中小企業廳長이 委託하는 사업
15. 필요한 施設의 貸與 및 관련情報의 蒐集·普及과 調査 및 硏究
16. 第1號 내지 第15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에 대한 出資 또는 出捐
17. 第1號 내지 第15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에 附帶되는 사업
③基金중 地方中小企業育成資金은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中小企業育成 關聯基金의 造成支援등 地方中小企業의 육성을 위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④第1項 내지 第3項 各號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中小企業者 또는 團體등에 대하여 基金에서 補助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⑤基金의 運用·관리 및 基金에서 지급할 補助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5·11·22]
第6章 中小企業振興公團
第47條 (中小企業振興公團의 設立등) ①中小企業의 振興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中小企業振興公團(이하 "公團"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②公團은 法人으로 하며, 그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하며, 公團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硏修院·支部 또는 支所 기타 事務所를 둘 수 있다.
④公團은 中小企業의 自動化 및 情報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自動化支援센터 및 情報化支援센터를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⑤公團이 아닌 者는 中小企業振興公團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政府 또는 政府외의 者는 公團의 設立에 소요되는 資金에 충당하기 위하여 出捐을 할 수 있다.
⑦地方自治團體는 公團의 設立·운영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公有財産을 讓與할 수 있다.
⑧公團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47條의2 (中小企業製品販賣會社의 設立) ①公團은 第52條第1項第5號 및 第17號의2의사업을 효율적으로 施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 中小企業製品에 대한 販路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會社를 設立할 수 있다.
②中小企業廳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미리 管轄 市·道知事와 協議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會社는 流通産業發展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大規模店鋪로 登錄한 것으로 본다.
[本條新設 97·12·13 法5445]
第48條 (定款) ①公團의 定款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2. 명칭
3. 主된 事務所, 硏修院, 支部 또는 支所와 기타 事務所에 관한 사항
4. 任員 및 職員에 관한 사항
5. 運營委員會 및 理事會에 관한 사항
6. 業務 및 그 執行에 관한 사항
7. 財産 및 그 會計에 관한 사항
8. 定款變更에 관한 사항
9. 公告의 방법
10. 規約·規程의 制定 및 改廢에 관한 사항
②公團이 定款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中小企業廳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第49條 (運營委員會) ①公團에 運營委員會를 둔다.
②運營委員會는 委員長 1人과 2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委員長은 公團의 理事長이 되고, 委員은 關係行政機關의 公務員 및 中小企業에 관하여 知識과 經驗이 풍부한 者중에서 中小企業廳長이 위촉한다. [改正 95·11·22, 96·12·12]
④委員은 非常勤으로 한다.
⑤運營委員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0條 (任員등) ①公團에 다음 各號의 任員을 둔다.
1. 理事長 1人
2. 副理事長 1人
3. 理事 5人이내
4. 監事 1人
②理事長은 中小企業廳長의 추천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任免하고, 副理事長 및 理事는 理事長의 提請에 의하여 中小企業廳長이 任免한다. [改正 95·11·22, 98·2·28]
③監事는 中小企業廳長이 任免한다. [改正 95·11·22, 98·2·28]
④理事長·副理事長 및 理事의 任期는 3年으로 하고,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第51條 (理事會) ①公團의 중요사항을 議決하게 하기 위하여 公團에 理事會를 둔다.
②理事會는 理事長·副理事長 및 理事로 구성한다.
③理事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定款으로 정한다.
第52條 (사업) ①公團은 中小企業에 관한 다음 各號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그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97·12·13 法5445]
1. 自動化의 지원
2. 情報化의 지원
3. 技術開發의 지원 및 異業種交流의 지원
4. 事業轉換의 지원
5. 中小企業製品의 國內·外販路의 지원 및 連繫生産의 지원
6. 物流現代化의 지원
7. 協同化事業의 추진 및 協同化事業을 위한 土地·建物 및 施設등의 취득, 團地의 造成 또는 共同施設의 設置와 그 貸與 및 讓渡
8. 立地支援
9. 中小企業의 創業支援
10. 農工團地 入住企業의 지원
11. 環境汚染低減을 위한 지원
12. 경영 및 技術의 診斷·指導와 그 要員의 養成, 民間이 운영하는 경영·技術 專門指導機關·團體 및 業體의 육성, 技術導入 및 普及
13. 中小企業者 및 그 勤勞者, 中小企業의 경영 또는 技術에 관한 指導要員등에 대한 硏修 및 專門技術人力 養成
14. 國外投資 기타 國外進出 및 外國과의 産業技術協力등 國際化의 지원
15. 經營正常化의 지원
16. 中小企業의 株式 또는 社債의 引受
17. 基金의 運用 및 관리
17의2. 中小企業製品의 販賣 지원을 위한 國內·外展示場 및 關聯施設의 設置·운영
18. 中小企業振興을 위하여 中小企業廳長이 委託하는 사업
19. 관련情報의 蒐集·普及과 調査 및 硏究
20. 第1號 내지 第
11號, 第14號 및 第18號의 사업에 필요한 施設의 貸與
21. 第1號 내지 第19號의 規定에 의한 사업에 附帶되는 사업
②公團은 第1項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地方自治團體와 中小企業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하여 상호 協力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方自治團體와의 協力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3條 (資金의 借入) 公團은 第52條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 國內外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第54條 (費用負擔) 公團은 第52條第1項 各號의 사업에 따른 收益者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費用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99·2·5 法5788]
第55條 (豫算과 決算) ①公團은 事業年度마다 總收入과 總支出을 豫算으로 編成하여 運營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中小企業廳長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1·22, 96·12·12]
②公團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編成된 豫算案을 당해年度開始 20日전까지 中小企業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③公團은 每會計年度 경과후 2月이내에 決算書를 작성하여 運營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中小企業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99·12·31]
④公團은 每會計年度의 決算結果 利益金이 생긴 때에는 移越損失金의 補塡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中小企業廳長이 정하는 바에 따라 積立하여야 한다. [改正 95·11·22, 96·12·12]
第56條 (業務의 指導·監督) ①中小企業廳長은 公團의 業務를 指導·監督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團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指示 또는 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②公團에 대한 中小企業廳長의 指導·監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1·22, 96·12·12]
第7章 補則
第57條 (보고 및 檢査) ①中小企業廳長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第2章 내지 第4章의 事業推進과 관련있는 中小企業者 및 中小企業者외의 者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해당 事務所·事業場등에 出入하여 帳簿·書類 기타의 물건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58條 (稅制支援) 政府는 中小企業의 創業促進, 經營基盤擴充 및 構造高度化등을 위하여 租稅에 관한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稅制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改正 95·11·22]
第59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中小企業者등이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團地造成事業의 實施計劃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許可·決定·認可· 免許·協議·同意·승인·解除 또는 처분등(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승인이 告示된 때에는 다음 各號의 關係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告示 또는 公告가 있는 것으로 본다. [改正 97·12·13 法5445, 99·2·8 法5893·法5914]
1. 都市計劃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分割·形質變更 許可, 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 施行者의 지정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2. 水道法 第12條 및 第33條의2의 規定에 의한 水道事業의 認可, 同法 第36條 및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 設置의 認可
3. 下水道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公共下水道工事의 施行許可
4.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5. 港灣法 第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港灣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승인
6. 河川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 占用許可
7. 道路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工事施行의 許可,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同法 第50條 및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形質變更등의 許可
8. 削除 [97·12·13 法5445]
9.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轉用의 許可·協議
10. 山林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의 轉用許可 및 同法 第62條 및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11.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등의 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 지정의 解除
12.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 轉用許可
13. 削除 [97·12·13 法5445]
14.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開設 許可
15. 測量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量成果 사용승인
16. 鑛業法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不許可處分 및 同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鑛區減少處分 또는 鑛業權取消處分
17. 埋葬및墓地등에관한法律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無緣墳墓의 改葬 許可
18. 農漁村整備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農業基盤施設의 目的외 사용 승인
②市·道知事는 第1項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實施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實施計劃이 승인된 地域은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誘致地域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中小企業者등이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團地造成事業의 竣工認可를 받은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實施計劃의 승인으로 擬制되는 許可·認可·免許·協議· 同意·승인 또는 解除에 따른 당해 사업의 竣工檢査 또는 竣工認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⑤削除 [97·12·24]
⑥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修實施機關에서 工業標準化 및 品質管理에 관한 硏修를 履修한 中小企業者는 産業標準化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履修한 것으로 본다.
第60條 (權限의 위임·委託) ①이 法에 의한 中小企業廳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屬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99·2·5 法5788]
②第14條第2項·第19條 또는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廳長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또는 公團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③中小企業廳長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事務에 종사하는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또는 公團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改正 95·11·22, 96·12·12]
第8章 罰則
第61條 (罰則) ①第32條의2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新設 97·12·13 法5445]
②第11條의2第5項 또는 第47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7·12·13 法5445]
③第32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62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6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63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7·12·13 法5445]
1. 削除 [99·2·5 法5788]
2. 第57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기피한 者
3. 第32條의3의 規定에 위반하여 證明業務를 수행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5·11·22, 96·12·12]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中小企業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5·11·22, 96·12·12]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中小企業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하여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5·11·22, 96·12·12]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 내지 第8條, 第38條 내지 第40條, 第43條 및 第44條의 規定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中小企業振興法 및 中小企業製品購買促進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一般的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中小企業振興法, 中小企業製品購買促進法 및 中小企業의經營安定및構造調整促進에관한特 別措置法(이하 이 條에서 "종전 法"이라 한다)의 規定중 이 法에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 종전 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第4條 (協同化事業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中小企業振興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中小企業協同化基準은 이 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中小企業協同化基準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中小企業振興法 第14條 또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하여 協同化實踐計劃 또는 團地造成事業의 實施計劃의 承認申請을 하였거나 승인을 얻은 것은 이 法 第19條 또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承認申請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中小企業振興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團地造成事業의 竣工認可 申請을 한 것은 이 法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竣工認可의 申請을 한 것으로 본다.
第5條 (指導士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中小企業振興法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指導士는 이 法에 의한 指導士로 본다.
第6條 (中小企業振興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종전의 中小企業振興法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基金은 이 法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基金으로 본다.
第7條 (中小企業振興公團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中小企業振興法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公團은 이 法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公團으로 본다.
第8條 (購買計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中小企業製品購買促進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購買計劃은 이 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購買計劃으로 본다.
第9條 (경영안정지원사업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中小企業의經營安定및構造調整促進에관한特 別措置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緊急經營安定支援計劃에 따른 사업, 同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轉換計劃에 따른 사업, 同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의 技術開發計劃에 따른 사업, 同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開發製品에 대한 優先購買등의 요청과 관련되는 사항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計劃의 따른 사업이 진행중인 것은 이를 각각 이 法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經營正常化支援事業, 第7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轉換支援事業, 第5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開發支援事業,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開發製品등의 優先購買要請과 관련되는 사항 및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情報化支援事業으로 본다.
第10條 (中小企業構造調整債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中小企業의經營安定및構造調整促進에관한特 別措置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한 債券은 이 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하여 발행한 債券으로 본다.
第11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中小企業振興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中小企業振興法에 의한다.
第1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中小企業協同組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7條의5第4號 但書중 "中小企業製品購買促進法 第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을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에 의한"으로 한다.
②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第2號 및 第39條第1項第1號중 "中小企業振興法 第39條의 規定에"를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에 "로 한다.
③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 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6條第1項 本文중 "中小企業振興法"을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로 한다.
④租稅減免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第1項중 "中小企業의經營安定및構造調整促進에관한 特別措置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轉換計劃에 따라"를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第7條의 規定에 따라"로 한다.
第64條第1項第2號중 "中小企業振興法"을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로 한다.
第13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中小企業振興法 또는 그 規定이나 中小企業製品購買促進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5·11·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基金의 명칭변경에 따른 經過措置) 종전의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基金은 同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으로 본다.
第3條 (地方中小企業育成資金 및 農漁村工業支援資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다음 各號의 資金은 이 法에 의하여 造成된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으로 본다.
1.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地方中小企業育成 關聯基金 造成의 지원을 위한 地方中小企業育成資金
2.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 第5條,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32條,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21條, 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 및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通商産業部長官·建設交通部長官·農林水産 部長官 및 環境部長官이 告示하여 運用하는農漁村工業支援資金
第4條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에 編入되는 基金 및 資金의 運用·管理計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中小企業振興基金, 法律 第4978號 中小企業倉業支援法改正法律 附則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이 承繼하는 中小企業創業支援基金 및 第3條 各號의 規定에 의한 資金(이하 "基金등"이라한다)에 관하여 이 法 施行전에 關聯法令에 의하여 확정된 運用·管理計劃은 이 法에 의한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의 運用·管理計劃으로 보며, 基金등이 행한 投資·融資 ·出資·지원등의 행위는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이 행한 행위로 본다.
第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中小企業振興基金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5·12·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附則 [96·12·12]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97·12·13 法5445]
이 法은 公布후 1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97·12·13 法545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7·12·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9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附則 [98·2·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附則 [99·1·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11條 省略
附則 [99·2·5 法578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協同化團地 造成事業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中小企業廳長으로부터 團地造成事業이 포함되는 協同化實踐計劃에 대하여 승인을 얻은 者는 第19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로부터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附則 [99·2·5 法5815]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②(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9·2·8 法589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9·2·8 法591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99·12·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附則 [2000·1·2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부칙 [2000·12·23]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제17227호 일부개정 2001. 05. 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6·30]
제2조 (정의) 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가 되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은 그 조합원의 100분의 90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한다. [개정 99·6·30]
②법 제2조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가 되는 단체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98·2·20, 99·6·30]
1. 산업발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중 그 구성원의 3분의 2이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2. 삭제 [99·6·30]
3.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 업종간의 정보 및 기술교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③법 제2조제5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은 중소기업자가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을 축소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그 추가된 업종의 사업개시후 3년이내에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30이상이 되거나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가 총근로자수의 100분의 30이상이 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96·2·9]
1. 당해 중소기업자가 이미 영위하고 있는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세분류에 의한 업종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다른 업종의 사업
2. 당해 중소기업자가 이미 영위하고 있는 업종과 동일한 업종중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제품등의 용도·성능등이 달리 분류되는 분야의 사업
④법 제2조제8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98·2·20, 99·2·1]
1. 한국담배인삼공사
2. 한국전
기통신공사
3. 한국가스공사
4. 인천국제공항공사
⑤법 제2조제8호 마목에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26호 및 제27호의 자의 경우에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97·6·26, 98·2·20, 99·6·30, 2000·12·27]
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
6. 삭제 [2000·12·27]
7.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8.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9.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10.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중앙회
11.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및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12. 염업조합법에 의한 염업조합
13.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
14.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
15.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16.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17.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18. 삭제 [99·2·1]
19.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20.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21.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22.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23.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2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5.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26.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27.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28.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제2장 중소기업의 구조고도화
제2조의2 (기술혁신개발사업의 실시)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이하 "기술혁신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출연에 관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혁신개발사업 수행자의 자격
2. 출연금의 신청방법
3. 출연금의 지원규모
4.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97·6·26]
제2조의3 (출연금의 지급 및 사용)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술혁신개발사업을 주관할 중소기업자(이하"주관기업"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주관기업과 당해 기술혁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술개발사업의 과제
2. 출연금의 교부
3. 기술개발사업의 성과활용
4. 기술개발사업의 기술료 및 그 납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기술혁신개발사업의 내용 ·착수시기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출연금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범위안에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중소기업청장은 주관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6·26]
제2조의4 (출연금의 관리)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받은 주관기업은 이를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6·26]
제2조의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수행기관등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제2조의2·제2조의3(제2항제4호를 제외한다) 및 제2조의4의 규정은 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대한 출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7·6·26]
제3조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조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 지원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공장용지에의 우선입주
2. 전환될 사업에 필요한 경영·기술지도 및 교육훈련의 우선실시
제3장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
제4조 (구매대상물품) ①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대상물품(공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이를 지정하여 공고하여야한다. [개정 97·6·26, 98·2·20, 99·6·30]
②법 제9조의2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구매대상물품 지정대상에서의 제외요청은 제외 사유 및 필요성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98·2·20]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향상계획의 수립 및 집행을 성실히 이행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 생산한 물품 및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표준의 인증을 받은 품목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대상물품으로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7·6·26, 99·6·30]
④중소기업청장은 구매대상물품의 추가 또는 제외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에 불구하고 이를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97·6·26]
제5조 (공공기관의 장에 대한 필요한 조치요청) 중소기업청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2·9, 98·2·20]
1.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2. 공공기관이 물품구매에 있어서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불리한 방법이나 절차등을 적용하는 경우
3. 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6조 (구매계획의 작성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2·15, 97·6·26, 98·2·20, 98·2·28, 98·12·31, 99·2·1, 99·6·30, 2000·12·27, 2001·1·29]
1. 국가기관에 있어서는 교육인적자원부·국방부·행정자치부·정보 통신부· 보건복지부·환경부·노동부·건설교통부 및 해양수산부의 장관과 조달청·경찰청· 문화재청·농촌진흥청·산림청·철도청 및 해양경찰청의 청장
2.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교육감
3. 정부투자기관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자
가.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사장
나. 대한석탄공사법에 의한 대한석탄공사 사장
다.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한 한국전력공사 사장
라.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사장
마.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사장
바.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사.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사장
아.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사장
자.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한 한국석유공사 사장
차.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카. 및 타. [삭제]
4.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제2조 각호의 법인중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자
가. 한국담배인삼공사 사장
나.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장
다. 한국가스공사 사장
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5.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있어서는 다음 각목의 자. 다만, 카목 및 타목의 법인의 경우에는 정부가 납입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
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라.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총재
마.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바.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사.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아. [삭제]
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병원장
차.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
카.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총재
타.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은행장
파.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하.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더.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이사장
러.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제7조 (중앙회장의 의견청취)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매계획을 종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앙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6·2·9]
1. 업종별 조합의 조합원별 생산능력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별 품질향상계획
3.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사항
제8조 (구매계획 및 계약실적 통보) ①제6조 각호의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마다 당해 기관의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 및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실적을 작성함에 있어서 조달청장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정한 정부 수요물자중 내자와 수요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시설공사계약을 대상으로 하고, 기타의 공공기관의 장은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자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과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98·2·20]
제9조 (구매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총 구매액에 대한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액의 비율
2. 기관별·주요품목별 구매목표액
3.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10조 (조합의 품질향상계획 수립등) ①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구매대상물품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품질향상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의 실적을 분석·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96·2·9, 99·6·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향상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원에 대한 품질관리지도
2. 생산품의 규격제정 및 공동검사와 기술의 공동개발
3.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4. 환경개선을 위한 기술지도
제11조 (공정한 배정)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한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생산능력, 품질수준, 기술개발실적 및 공동사업 참여실적등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단체수의계약운용에 관한 기준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매대상물품 추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96·2·9, 98·2·20, 98·2·28, 99·6·30]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원에 대한 물량배정의 기준, 연간 배정비율, 균등수혜의 예외 및 물량배정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물량배정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8·2·20, 99·6·30]
③삭제 [99·6·30]
제12조 (조합에 대한 조치)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에의 공정한 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조합에 대하여는 공정한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6·2·9, 99·6·30]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조합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대상물품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96·2·9]
제12조의2 (차등배정) ①조합은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간의 물량배정에 차등을 둘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99·6·30]
②삭제 [99·6·30]
[본조신설 98·2·20]
제13조 삭제 [99·6·30]
제14조 (기술개발제품등에 대한 우선구매) ①법 제14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출연금·보조금등 재정지원을 받는 자
2.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기관
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선구매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기술개발제품의 범위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으로 한다. [신설 97·6·26]
③공공기관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구매조치를 한 때에는 그 대상품목(규격을 포함한다)·계약방법 및 계약금액등 우선구매를 위한 조치의 결과를,우선구매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2·9, 97·6·26]
제15조 (연계생산 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96·2·9]
1. 중소기업자의 수주·발주에 대한 거래알선
2. 제1호의 거래알선을 위한 관련업체에 관한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3. 기타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연계생산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외의 자를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2·9]
제16조 (공동상표지원기준)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가 공동상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기준을 정하여 자금 및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6·2·9]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지원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2·9]
제17조 (물류현대화 지원사업)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현대화지원사업은 제조업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따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제품 및 원·부자재의 원활한 유통과 물류비절감을 위하여 유통시설을 조성, 설치 또는 개선하는 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96·2·9]
②물류현대화지원사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자금지원, 지도·연수, 정보제공등으로 한다.
제18조 (국외판로지원사업)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판로지원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확충 및 육성에 관한 사업
2.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의 파견에 관한 사업
3. 중소기업 해외전시회·박람회의 참가지원에 관한 사업
4. 중소기업 해외유통망구축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업
5. 국제거래알선 및 해외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업
6.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국외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99·1·29, 99·2·26, 2001·3·27, 2001·5·24]
1.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3. 수출보험법에 의한 한국수출보험공사
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연구원
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9. 한국무역협회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9
8·2·20]
제4장 중소기업의 경영기반확충
제1절 협동화사업
제19조 (협동화기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화기준(이하 "협동화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2·9]
1.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이하 "협동화실천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협동화사업의 종류, 참가업체수, 참가자격,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추진주체등에 관한 사항
2.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한 지원의 범위·조건·절차 및 사후관리등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협동화실천계획에 포함될 사항) 협동화실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6·30]
1. 협동화실천계획의 목표
2. 참가업체
3. 사업내용
4. 추진주체
5. 재원조달계획
6. 실시기간
7.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3조제1항 각호의 사항
8. 기타 협동화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2·9]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6·30]
③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협동화실천계획이 협동화기준에 부합된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이를 승인한다. [개정 96·2·9, 99·6·30]
제22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96·2·9, 99·6·30]
1. 공동시설의 관리등에 필요한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협동화실천계획 추진주체 구성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기타 협동화실천계획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등)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보고·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토지의 수용·사용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사업의 개요(명칭·목적·위치·면적 및 시행기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중소기업자등의 명칭 및 주소
3.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세목과 소유권 기타 권리명세(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를 포함한다)
②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협동화사업의 기준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9조, 제20조, 제21조제1항·제3항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6·30]
제24조 (서류의 공시송달) ①중소기업자등이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주소 및 거소의 불명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와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그 서류의 송달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는 공고가 있은 날에 발송한 것으로 보고, 그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된 때에 상대방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다만, 외국에 체류중인 자에 대하여는 그 공고일부터 60일로 한다.
제2절 입지지원 및 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
제25조 (입지지원사업) 법 제26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입지지원사업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 공장설립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청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입지지원사업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96·2·9]
제26조 (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오염저감지원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2·9]
1. 기존의 생산설비 및 공정을 저공해 또는 무공해인 생산시설 및 공정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기술등의 지원
2. 환경오염저감을 위한 개발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기술등의 지원
3. 생산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생산설비 및 폐기물의 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기술등의 지원
4.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환경오염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절 지도 및 연수사업
제27조 (지도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2·9, 99·6·30]
1. 지도방향과 지도의 대상·내용 및 방법등에 관한 사항
2. 지도신청절차 및 사후관리등에 관한 사항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도실시기관"이라 한다)간 상호 협조에 관한 사항
4. 지도인력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도에 따른 지원의 내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기타 지도에 관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 (지도실시기관) 중소기업청장은 지도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로 하여금 경영 및 기술지도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5·24]
1. 지방중소기업청
2.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3.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3조·제14조의4 및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술지도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디자인진흥원
5.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6.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7.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8.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9.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10. 국·공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11. 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를 설치한 지도사
12. 기타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지도업무를 수행할 인력과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 [전문개정 99·6·30]
제29조 삭제 [99·6·30]
1. 다른 지도기관이 행하는 지도에 대한 협력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2. 소속지도원이 지도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3. 소속지도원이 지도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4. 지도업무와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중소기업청장의 명령에 위반한 때
5. 별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제2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위탁지도기관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지정이 철회된 지정지도기관 및 위탁지도기관은 그 지정이 철회된 날부터 1년이내에는 다시 지도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2·31]
제30조 (지도실시기관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지도실시기관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도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원
2. 소속지도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3. 지도기법 등에 관한 정보 및 자료제공
4. 기타 효율적인 지도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전문개정 99·6·30]
제31조 삭제 [99·6·30]
제32조 (지도사의 업무범위)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6·26, 99·6·30]
1. 경영의 종합 진단·지도
2. 인사·조직·노무·사무관리의 진단·지도
3. 재무관리 및 회계의 진단·지도
4. 생산·유통관리의 진단·지도
5. 판매관리 및 수출입업무의 진단·지도
6.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된 상담·자문·조사·분석·평가 및 확인
7.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의 대행
②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6·26, 99·6·30]
1. 기술의 종합 진단·지도
2. 공장자동화기술 및 공정개선기술의 진단·지도
3. 공업기반기술의 진단·지도
4. 부품·소재개발·시제품등 신기술개발의 진단·지도
5. 공업시험·분석·측정계측의 진단·지도
6. 정보처리의 진단·지도
7. 설계기술·생산관리기술·품질관리기술 및 디자인·포장기술의 진단·지도
8. 에너지절약기술·청정생산기술 및 설비관리기술의 진단·지도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자문·조사·분석· 평가·증명 및 대행
제33조 (지도사의 자격 및 등록)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실무수습을 수료한 자로 한다. [개정 97·6·26, 98·2·28]
②삭제 [99·6·30]
③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도업무와 관련되는 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인지의 여부등을 검토·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2·9, 97·6·26]
제34조 (갱신등록)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의 갱신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법인으로 하여금 지도실적의 유무 또는 교육이수 여부를 검토·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2·9]
제35조 (지도사 자격시험) ①중소기업청장은 지도사의 수요등을 참작하여 지도사 자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6·2·9]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 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97·6·26, 99·6·30]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나목 내지 사목의 경력은 학위취득후 또는 자격취득후의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나. 경영·경제분야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3년이상 전공분야에 관한 강의경력이 있거나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에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다.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원에서 중소기업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전공분야에 관한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로서 7년이상, 산업기사로서 11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마.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로서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바. 자동화·정보화 또는 정보처리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사. 자동화·정보화 또는 정보처리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7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시험의 실시주관기관, 시험과목, 시험의 일부 면제, 기타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6·26, 98·2·28]
제36조 (지도사의 양성과정) ①중소기업청장은 지도사의 수요등을 참작하여 지도사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 양성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의 실무경력기간은 학위취득전 또는 학력 인정전의 해당분야에서의 실무경력기간을 포함한다. [개정 99·6·30]
1. 석사학위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7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10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1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지도실시기관에서 5년이상의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에 관련되는 해당 근무경력이 있는 자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의 양성과정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8·2·28]
제37조 삭제 [97·6·26]
제38조 (외국인전문가의 지도) 지도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국인전문가로 하여금 중소기업을 지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6·30]
제39조 (지도알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단 또는 지정법인으로 하여금 해당 분야의 지도사 또는 지도전문인력을 알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2·9]
제40조 삭제 [97·12·31]
제41조 (지도실시결과에 따른 추천업체의 지원)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적인 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2·28]
1. 기술개발 및 기술도입의 지원
2. 금융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신설·증설·개선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의 우선 대출요청 및 신용보증기관에 대하여 시설의 신설·증설·개선 또는 대체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지원의 요청
3.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지원 및 조치
제42조 (연수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연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2·9]
1. 연수대상 및 인원등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 및 연수기간등에 관한 사항
3. 연수와 관련한 지원등에 관한 사항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절 국제화지원사업등
제43조 (국제화지원사업)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화지원사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2·9]
1. 중소기업의 외국인투자 유치
2. 중소기업의 기술도입 및 기술교류
3. 중소기업의 해외투자진출 및 기술이전
4. 중소기업 임직원의 해외연수·견학
5.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된 정보의 제공
6.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국제화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4조 (민속공예산업)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이 되는 자는 전통적 공예기능으로 생산되는 제품 또는 민속을 소재로 한 창의적 개발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한다.
제45조 (민속공예산업의 지원등) 중소기업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지역안의 민속공예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6·2·9]
1. 경영안정을 위한 소요자금
2. 제품의 판로확보
3. 제품개발·품질향상 및 개발된 제품의 상품화
제5장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제46조 (중소기업진흥채권의 발행) ①공단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공단은 채권의 발행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발행금액·발행방법 및 발행조건과 상환의 방법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채권발행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2·9]
제47조 (채권의 형식)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 (채권의 응모등) ①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채권청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발행자의 명칭
2. 발행총액
3. 권종별 액면금액
4. 이율
5. 상환의 방법 및 기간과 이자지급의 방법
6.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제49조 (총액인수의 방법) 제48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50조 (채권발행 총액) 공단은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51조 (채권인수가액의 납입등) ①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명의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③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52조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48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제53조 (채권원부) 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48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 및 제8호의 사항
②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2. 채권의 취득연월일
③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4조 (이권흠결의 경우) ①이권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의 상환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55조 (채권소지인등에 대한 통지등) ①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무기명식의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때에는 주소지로 통지 또는 최고할 수 있다.
③기명식의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56조 (복권자금의 회계등) ①공단은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복권의 발행에 의하여 조성되는 자금(이하 "복권자금"이라 한다)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관한 회계(이하 "복권자금회계"라 한다)를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복권자금의 수입 및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증감이나 변동상황을 그 발생사실에 따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권자금회계의 관리에 따르는 수수료 기타의 경비는 복권자금회계의 부담으로 한다.
③공단은 복권자금회계에 의하여 조성되는 자금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전입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제57조 (기금의 운용·관리계획) ①공단은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다음회계연도의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운용·관리계획(이하 "기금운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편성에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5·12·30]
1. 기금조성을 위한 자금별 재원조달 계획
2. 자금별 기금의 사용계획
3. 자금별 기금의 사용계획에 대한 설명내역
제57조의2 (기금운용요강) 공단은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따라 동조제2항 각호의 자금을 대출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 기금운용요강을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기금운용요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6·2·9] [본조신설 95·12·30]
제58조 (보조금) ①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②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리계획에 따라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 당해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6·2·9]
④보조금의 교부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단의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장 중소기업진흥공단
제59조 (자동화지원센터의 운영) ①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설치하는 자동화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자동화 전문인력의 양성
2. 자동화시스템의 개발·보급
3. 자동화기기 전시·교육
4. 자동화 기술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보급
5. 자동화기기 및 부품의 표준화
6. 자동화시범공장의 설치·운영
7. 기타 중소기업의 자동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공단은 중소기업의 자동화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외의 자를 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의 사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60조 (정보화지원센터의 운영)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설치하는 정보화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98·2·20]
1. 중소기업에 관한 정보의 보급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정보은행의 운영
2. 중소기업 정보화 전문인력의 양성
3.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종합전산망의 구축·운영
4. 중소기업 정보화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 전시·교육장의 운영
5. 중소기업의 정보교류활성화 및 생산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지원
6. 기타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단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1조 (공유재산의 양여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게 공유재산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과 양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공유재산의 양여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외에는 지방재정법에 의한다.
제61조의2 (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의 설립·운영) ①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보 지원을 위한 회사(이하 "중소기업유통센터"라 한다)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한다.
②공단은 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설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설립계획서 기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유통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제품 판매시설의 설치·운영
2. 중소기업제품의 도·소매 및 그 지원
3. 중소기업제품의 홍보 및 전시사업
4. 중소기업제품의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사업
5. 기타 중소기업의 판로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④중소기업유통센터는 그 매장을 직영하거나 임대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를 분양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98·2·20]
제61조의3 (협의 및 승인) ①중소기업청장은 제6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제6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실시계획의 타당성
2. 재무구조 및 자금소요계획의 타당성
3. 매장운영계획의 타당성
4.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및 쇼핑센터의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견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친 때에는 공단에 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2·20]
제62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96·2·9, 98·2·28, 99·5·24]
1. 재정경제부·기획예산처, 행정자치부, 중소기업청, 정보통신부, 건설교통부 및 과학기술부 소속의 국장급 직위에 있는 공무원중에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한 자 각 1인
2.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상근부회장
3. 중소기업은행부행장 및 신용보증기금의 전무이사
4. 기타 중소기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공단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자 10인이내
②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3조 (기능) 위원회는 공단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공단 이사회의 의결사항중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4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65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66조 (전문 기술인력양성과정의 설치·운영) ①공단은 법 제5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문기술인력 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과과정, 교육대상, 교육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6·2·9]
제67조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등) 공단은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1. 법 제52조제1항제1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2. 법 제52조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추진에 따른 용지 및 손실보상업무의 위탁,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각종 인·허가등의 지원
3. 법 제5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건립과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의 분담 및 지원
4. 기타 법 제5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8조 (업무의 지도·감독) ①중소기업청장은 공단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69조 (권한의 위탁)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권한을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96·2·9, 97·6·26, 97·12·31]
1.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국외 협동화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및 4. 삭제 [99·6·30]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및 지원자금의 원리금 회수
6. 삭제 [99·6·30]
②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2·9]
제70조 (과태료의 부과)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2·9]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6·2·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중소기업진흥법시행령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단체수의계약물품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시행령 제3조 및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단체수의계약물품 기타 중소기업제품 구매대상물품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구매대상물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지도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지도기관 및 위탁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이 영에 의하여 각각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간은 이 영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조에서 폐지되는 대통령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되는 대통령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5·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의 사용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창업지원기금의 투자· 융자·출자 또는 지원신청은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 투자·융자·출자 또는 지원신청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영상진흥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중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한다.
②통상산업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제2호중 "중소기업진흥기금"을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2호중 "창업지원기금"을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으로 한다.
③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부칙 [9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3조제2항제6호의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6·2·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7·6·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도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 등록을 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지도사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지도사의 자격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이 영에 의한 지도사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종전의 제3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33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받고 지도사 등록을 한 자에 한하며, 종전의 제3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90일이내에 지도사 등록을 한 자에 한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중소기업제품 판로확보지원 회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공단이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판로확보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당해 회사가 제61조의3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때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통보받은 것으로본다.
부칙 [98·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8·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9·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6·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27]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1·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령제81호 일부개정 1999. 07. 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7·24]
제2조 (단체수의계약물품의 지정추천기준)
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 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이 공공기관의 구매대상물품의 지정추천을 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단체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품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97·3·20, 98·4·13, 99·7·24]
1.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향상계획의 수립·집행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합일 것
2.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량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조합일 것
3. 지정받고자 하는 물품을 생산하는 조합원중 중소기업자인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상인 조합일 것
②삭제 [98·4·13]
제3조 (구매계획 및 실적통보의 서식) 영 제8조제1항 및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는 구매계획 및 계약실적의 통보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7·3·20]
제3조의2 (인증대상품목) 법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대상 품목은 상표법시행규칙 별표 1의 상품세목을 기준으로 하여 중소기업청장이 분류·고시한 품목으로 한다.
[본조신설 98·4·13]
제3조의3 (인증의 신청) ①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신청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중소기업청장[중소기업청장이 법 제1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장에 대한 심사와 제품에 대한 검사(이하 "심사등"이라 한다)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시험연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24]
②중소기업청장 또는 시험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조의4제1항의 인증기준중 공장심사에 관한 기준을 신청자에게 송부하여 신청자 스스로 공장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여 심사등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4·13]
제3조의4 (공장심사등과 품질인증) ①법 제1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시험연구원은 품질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준 및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심사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와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제품시험·검사성적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인증을 받은 기업(이하 "품질인증업체"라 한다)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되고 당해 제품과 제조공정이 유사한 품목의 제품에 대하여 추가로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품질인증신청이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5서식의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인증기준에 미달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4·13]
제3조의5 (우수제품마크 표시) ①법 제11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제품마크는 별표 1과 같다.
②품질인증업체는 당해 제품 또는 그 포장·용기·송장·견적서 및 홍보물 등에 우수제품마크를 표시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았음을 홍보할 수 있으며, 공장 또는 사무실등에 별표 2의 표지판을 게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4·13]
제3조의6 (시험연구원의 지정요건 등) ①법 제1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품질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심사등을 담당할 심사원과 시험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제2항의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②시험연구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인증업무규정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품질인증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품질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품질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4. 심사원 기타 소속직원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품질인증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 및 인증업무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98·4·13]
제3조의7 삭제 [99·7·24]
제3조의8 (조사·확인) 중소기업청장 또는 시험연구원은 품질인증업체의 인증기준 유지여부에 대하여 매년 조사·확인을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연구원은 조사· 확인의 결과를 지체없이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4·13]
제3조의9 삭제 [99·7·24]
제3조의10 (공고)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1조의2제3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 및 시험연구원의 지정을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7·24]
제3조의11 (시행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외에 품질인증의 절차·비용 기타 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98·4·13]
제4조 (물량배정기준의 통보) ①조합은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량배정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중앙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7·24]
②삭제 [99·7·24]
제5조 (우선구매조치의 요구등) ①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 및 영 제14조제1항 각호의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게 우선구매조치의 요구를 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요구서에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20, 99·7·24]
②중소기업자는 그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이 공공기관등에 의하여 우선구매되도록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조치의 요구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3·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선구매지원요청서에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에 따른 품질인증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20, 99·7·24]
제6조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법 제19조제1항 후단 또는 동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3·20, 99·7·24]
1. 협동화사업장의 위치변경
2. 참가업체의 변경
3. 추진주체의 변경
4. 협동화사업 내용의 변경
5.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중소기업협동화기준에 정하여진 사항의 변경
6. 제7조제1항 각호의 사항(협동화실천계획에 단지조성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19조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20, 99·7·24]
1. 중소기업 협동화실천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2. 추진주체의 정관(법인이 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내부규약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4. 참가업체의 사업자등록증(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5. 변경계획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6.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제7조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법 제20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한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초계획된 단지면적의 100분의 10이상의 면적의 변경
2. 기본배치계획의 변경
3. 사업기간의 변경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서류는 공단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승인 신청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방법, 자금조달계획, 위치도, 지적도, 계획평면도 및 실시계획도서를 포함한다)
나. 수용·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세목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서(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성명·주소를 포함한다)
다.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을 기재한 서류
라. 공동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이전·철거 및 대체시설물의 설치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획서
마. 조성된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부지증명(단지조성사업에 사용되는 토지가 도시계획시설과 저촉되는 경우에 한한다)
2. 변경승인신청의 경우
가. 변경계획서
나. 변경내용의 신·구대비표
③제2항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의 세목은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또는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24]
제8조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준공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4.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법인의 가액평가조서와 대체시설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5. 신·구 지적대조도
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③시·도지사는 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준공인가를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
2. 사업명칭
3. 위치·면적
4. 준공연월일
제9조 (공장용지 및 시설의 준공인가전 사용승인신청)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중소기업자등이 준공인가전에 공장용지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여 법 제2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단지조성현황에 관한 서류
3. 공장배치계획도
4. 사용하고자 하는 단지 및 시설현황에 관한 서류
제10조 삭제 [98·4·13]
제11조 삭제 [99·7·24]
제12조 (실무수습 실시) ①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의 실무수습은 지도업무와 관련되는 법인중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이하 "실무수습 지정법인"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개정 97·3·20, 98·4·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은 120시간이상으로 한다. 다만, 영 제3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실무수습 시간을 120시간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98·4·13]
③실무수습 지정법인은 실무수습자들의 지도자격 분야별로 각각 그 특성에 따라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중에서 교육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실무수습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7·24]
④실무수습 지정법인은 실무수습의 내용·기간·비용 기타 실무수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수습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실무수습수료증을 교부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3·20, 99·7·24]
제13조 (지도사의 등록) ①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법인(이하 "등록지정법인"이라 한다)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20, 98·4·13]
1. 이력서
2.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수습수료증 사본
3.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것)
②등록지정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및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등록신청서류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3·20, 99·7·24]
제14조 (지도사등록증의 교부) ①중소기업청장은 지도사 등록신청을 한 자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 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인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도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3·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는 등록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닳아 없어진 때에는 그 사유서를 등록지정법인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고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7·3·20]
제15조 (등록사항변경의 신고) 지도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도사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등록지정법인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3·20]
제16조 (갱신등록)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은 지도사등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마다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갱신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갱신등록기간이 만료되기 30일전까지 등록지정법인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국외 장기체류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97·3·20]
1. 지도사등록증 사본
2.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도실적 또는 교육이수실적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1.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적이 있는 자
2.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④등록지정법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인이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고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갱신등록신청서류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7·3·20]
⑤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등록의 신청을 한 자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 및 자격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도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3·20]
제17조 (지도실적)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적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신기간동안에 중소기업에 대하여 120시간이상의 지도를 하였거나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에서 3년이상 지도업무 담당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으로 한다. [개정 99·7·24]
제18조 (보수교육등)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은 20시간이상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도실적이 80시간이상이거나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실시기관의 지도업무 담당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2년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10시간이상으로 한다. [개정 99·7·24]
②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수교육실시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보수교육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3·2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보수교육 실시기관"이라 한다)이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인원, 일정 및 장소, 부담금 기타 보수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3·20]
④보수교육 실시기관은 보수교육의 이수자에 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도사보수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보수교육 실시결과를 보수교육 만료일부터 10일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3·20]
제19조 (지도사 자격시험) ①영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사자격시험의 실시주관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97·3·20]
②시험실시 주관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일자, 시험장소 기타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험일 60일전까지 시험과목·시험일자·시험장소·합격기준, 기타 시험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3·20]
③지도사 자격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행하되, 시험과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98·4·13]
④제1차시험은 객관식(선택형 및 기술형)으로 과하고, 제2차시험은 주관식(논술형)으로 과한다.
⑤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기준은 각각 1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으로 한다.
⑥시험실시 주관기관은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도사자격시험합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⑦시험실시 주관기관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시험일부터 30일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3·20]
제20조 (제1차시험의 면제) ①영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신설 98·4·13]
②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제21조 (지도사의 양성과정) ①영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지도사 양성과정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하 "양성과정 주관기관"이라 한다)이 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일정·교육실시인원·부담금 기타 지도사의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3·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성과정의 교육시간은 60시간이상으로 하며, 양성과정 주관기관은 그 양성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에 한하여 양성과정 수료시험을 실시하고, 동 수료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지도사 양성과정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4·13]
③양성과정 주관기관은 지도사양성과정의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실시 종료일부터 30일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3·20]
제21조의2 (직무제한) 법 제32조의3제3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당해 지도사 또는 그 배우자와 1억원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3. 당해 지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통상의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지도사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자
4. 당해 지도사에게 지도사 업무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
[본조신설 98·4·13]
제22조 (등록취소 및 자격정지 처분내용의 통보등)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의 등록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당해 지도사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당해 지도사 또는 그 대리인이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또는 자격정지처분의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3·20]
제23조 (지도실시결과에 따른 우선지원) ①중소기업청장은 영 제4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중소기업자의 시설의 도입·신설·증설·개선 및 대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2·6, 97·3·20]
②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의 지원규모· 조건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3·20]
제23조의2 (중소기업유통센터 설립절차) ①영 제61조의2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중소기업유통센터 정관안
2. 사업계획서(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등에 관한 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사본
②영 제61조의3제1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말한다.
[본조신설 98·4·13]
제24조 (보고) 공단의 이사장은 영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각호의 업무처리결과를 분기마다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3·20]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폐지) 중소기업진흥법시행규칙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진흥법시행규칙 및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4·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연구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시험연구원으로 지정받은 자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시험연구원 지정기준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때에는 각각 이 규칙에 의하여 시험연구원으로 지정받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99·7·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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