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제6452호 일부개정 2001. 03. 28.]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中小企業의 設立을 촉진하고 創業된 中小企業에 대한 投資를 촉진하여 中小企業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産業構造의 構築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創業"이라 함은 中小企業을 새로이 設立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創業의 범위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2. "創業者"라 함은 中小企業을 創業하는 者 및 中小企業을 創業하여 사업을 開始한 날부터 7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를 말한다. 이 경우 事業開始에 관한 세부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3. "中小企業"이라 함은 中小企業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을 말한다.
4.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이하 "創業投資會社"라 한다)"라 함은 創業者에 投資하는 것을 주된 業務로 하는 會社로서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會社를 말한다.
5.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이하 "創業投資組合"이라 한다)"이라 함은 創業者에 投資하고 그 成果를 配分하는 것을 주된 目的으로 하는 組合으로서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組合을 말한다.
6. "中小企業相談會社"라 함은 中小企業의 事業性評價 등을 業務로 하는 會社로서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會社를 말한다.
7. "創業保育센터"라 함은 創業의 成功可能性을 높이기 위하여 創業者에게 施設 및 場所 등의 지원을 제공함을 주된 目的으로 하는 事業場을 말한다.
第3條 (적용범위) 이 法은 創業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宿泊 및 飮食店業· 不動産業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의 中小企業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4條 (創業支援計劃의 수립 등) ①中小企業廳長은 創業을 촉진하고, 創業者의 성장 ·발전을 위한 中小企業創業支援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②政府는 創業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創業支援에 관한 사업을 하는 者에 대하여 所要資金을 投資 또는 融資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第5條 (創業情報의 제공 등) ①政府는 創業者에 대하여 創業 및 中小企業의 성장· 발전에 필요한 資金·人力·技術·販路 및 立地 등에 관한 情報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創業保育센터를 設立·운영하고자 하는 者(이하 "創業保育센터事業者"라 한다)로서 이 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第6條 (基金의 우선지원)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이하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者는 創業投資會社 또는 創業投資組合에 대하여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을 지원함에 있어서 投資實績 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第2章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第7條 (登錄) ①다음 各號의 사업을 영위하는 會社로서 이 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에게 創業投資會社로 登錄하여야 한다.
1. 創業者에 대한 投資
2. 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에 의한 벤처企業에 대한 投資
3. 創業投資組合의 結成 및 業務의 執行
4. 海外技術의 알선·보급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海外投資
5. 第1號 내지 第4號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中小企業廳長이 정하는 사업
②創業投資會社는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商法에 의한 株式會社로서 納入資本金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代表理事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일 것
가.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信用不良者
나. 다른 創業投資會社의 最大株主 또는 任·職員
다. 登錄이 取消된 創業投資會社의 取消 당시의 任員인 者로서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3.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專門人力 및 施設을 보유할 것
第8條 (創業投資會社의 행위제한) 創業投資會社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다른 創業投資會社의 株式을 취득하거나 所有하는 행위
2.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에 投資하는 행위
3. 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機關의 株式을 취득하거나 所有하는 행위
4. 기타 設立目的을 해하는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
第9條 (資金의 借入 등) ①創業投資會社는 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政府,政府가 설치한 基金, 國內外 金融機關, 外國政府 또는 國際機構로부터 資金을 借入할 수 있다.
②創業投資會社는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財源을 충당하기 위하여 資本金과 積立金 總額의 10倍의 범위안에서 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第10條 (決算報告) 創業投資會社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會計年度의 決算書를 中小企業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3章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第11條 (組合의 結成 등) ①創業投資會社와 創業投資會社외의 者가 出資하여 創業投資組合을 結成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事項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創業投資組合은 組合의 債務에 대하여 無限責任을 지는 業務執行組合員 1人과 出資額을 한도로 하여 有限責任을 지는 有限責任組合員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出資者중 業務執行組合員은 創業投資會社가 되고, 創業投資會社외의 者는 有限責任組合員이 된다.
③組合員은 組合規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出資金額의 전액을 일시에 出資하거나 分割하여 出資할 수 있다.
④創業投資組合의 出資金額·組合員數 및 存續期間 등 登錄要件과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2條 (業務의 執行 등) ①創業投資組合의 業務는 業務執行組合員이 이를 執行한다.
②業務執行組合員은 創業投資組合의 業務를 執行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資金借入·지급보증 또는 擔保를 제공하는 행위
2. 第8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
第13條 (業務執行組合員의 脫退) 業務執行組合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創業投資組合을 脫退할 수 없다.
1. 創業投資會社의 登錄이 取消된 경우
2. 創業投資會社가 破産한 경우
第14條 (解散) ①創業投資組合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解散한다.
1. 存續期間의 만료
2. 有限責任組合員 全員의 脫退
3. 業務執行組合員의 脫退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
②創業投資組合이 解散하는 때에는 그 業務執行組合員이 淸算人이 된다. 다만, 당해 組合의 規約이 정하는 바에 따라 業務執行組合員 외의 者를 淸算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③創業投資組合의 解散 당시의 出資金額을 초과하는 債務가 있는 경우에는 業務執行組合員이 그 債務를 辨濟하여야 한다.
第15條 (組合財産의 보호) 創業投資組合 組合員의 債權者가 組合員에 대하여 債權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民法 第704條 및 第712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당해 組合員이 創業投資組合에 出資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행사할 수 있다.
第16條 (收益處分) 創業投資組合은 投資收益의 100分의 2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業務執行組合員인 創業投資會社에 그 收益을 配分할 수 있다.
第17條 (組合의 公示) 業務執行組合員은 다음 各號의 書類를 事務所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이를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당해 創業投資組合의 規約
2. 매 會計年度의 決算書
3. 기타 組合의 운영에 관한 書類로서 中小企業廳長이 告示하는 것
第18條 (民法의 準用) 創業投資組合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組合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4章 中小企業相談會社
第19條 (中小企業相談會社의 登錄) ①다음 各號의 사업을 영위하는 會社로서 이 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에게 中小企業相談會社로 登錄하여야 한다.
1. 中小企業의 事業性評價
2. 中小企業의 경영 및 技術向上을 위한 用役
3. 中小企業에 대한 사업의 알선
4. 中小企業에 대한 資金의 알선
5. 創業節次의 代行
6. 創業保育센터의 設立·운영
7. 第1號 내지 第6號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中小企業廳長이 정하는 사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相談會社는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商法에 의한 會社로서 納入資本金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任員이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者일 것
가. 未成年者,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나.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다. 禁錮 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3年이경과되지 아니한 者 또는 그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라. 信用情報의이용및보호에관한法律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信用不良者
3.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專門人力 및 施設을 보유할 것
第20條 (用役費의 지원) 中小企業相談會社가 創業者에 대하여 用役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用役代金의 일부를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에서 지원할 수 있다.
第5章 創業節次 등
第21條 (事業計劃의 승인) ①創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業計劃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할 수 있다.
②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工場의 建築面積이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工場面積率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承認申請을 받은 날부터 45日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45日 이내에 승인여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45日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中小企業廳長은 創業에 따른 節次簡素化를 위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承認에 관한 業務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指針을 작성하여 이를 告示할 수있다.
第22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함에있어서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免許·승인·지정·決定·申告 ·解除 또는 用途廢止(이하 이 條에서 "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許可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場設立 등의 승인
2. 砂防事業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 등의 許可 및 同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砂防地指定의 解除
3.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의 許可 및 同法 第8條의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또는 申告
4.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埋立의 免許
5. 河川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의 許可 및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의 占用許可
6. 山林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保全林地의 轉用許可 및 同法 第90條의 規定에 의한 伐採 등의 許可와 申告
7. 私道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私道의 開設許可
8. 都市計劃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土地의 形質變更 또는 土地分割의 許可, 同法 第23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者 지정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9. 國土利用管理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國土利用計劃의 變更決定 및 同法 第21條의3의 規定에 의한 土地去來契約許可
10. 農地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轉用許可
11. 草地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의 轉用許可
12. 埋葬및墓地等에關한法律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無緣故墳墓改葬의 許可
13. 國有財産法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國有財産의 使用·收益許可 및 同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河川·溝渠 및 堤防의 用途廢止
14. 道路法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
②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工場에 대하여 建築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를 함에 있어서 당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다음 各號의 許可·認可·승인·同意 또는 申告(이하 이 條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승인등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1·3·28]
1. 道路法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
2. 下水道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占用許可 및 同法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水設備의 設置申告
3.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9條第2項 및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 또는 單獨淨化槽의 設置申告
4. 消防法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 등의 同意, 同法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所 등의 設置許可 및 同法 第6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工事의 申告
5. 大氣環境保全法 第10條, 水質環境保全法 第10條, 騷音·振動規制法 第9條 및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4條의2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許可또는 申告
6. 廢棄物管理法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승인 또는 申告
7. 水道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專用水道設置의 認可
8. 電氣事業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自家用電氣設備의 工事計劃 認可 또는 申告
9.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火藥類 簡易貯藏所 設
置의許可
10. 建築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의 建築許可 또는 申告, 同法 第72條의 規定에 의한 工作物築造의 申告
11. 都市計劃法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物 및 工作物의 設置許可, 同法 第2條第1項第1號 나目의 施設에 대한 同法 第23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者指定 및 同法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計劃의 認可
12. 土壤環境保全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土壤汚染誘發施設 設置의 申告 12. 土壤環境保全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設置의 申告 [[시행일 2002·1·1]]
13.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液化石油가스貯藏所 設置의 許可
14. 高壓가스安全管理法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高壓가스貯藏所 設置의 許可
③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工場에 대하여 建築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物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다음 各號의 檢査 또는 申告(이하 이 條에서 "檢査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檢査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竣工檢査
2. 消防法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所 등의 完工檢査와 同法 第6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工事의 完工檢査
3. 廢棄物管理法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 使用開始의 申告
4. 水質環境保全法 第14條 및 騷音·振動規制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 등의 稼動開始 申告
5. 情報通信工事業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構內通信線路設備工事의 使用前檢査
6.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完成檢査
④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이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計劃의 승인 또는 建築法 第8條第1項 및 同法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建築許可 및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第1項 내지 第3項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行政機關의 權限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하며, 協議를 요청받은 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行政機關의 長이 당해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第23條 (轉賣·賃貸의 금지)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創業者가 第22條第1項第9號의 規定에 의한 國土利用計劃의 變更決定 또는 土地去來契約許可를 擬制받은 경우에는 創業者의 破産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5年 이내에 당해 土地 및 工場建築物을다른 사람에게 轉賣하거나 賃貸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4條 (事業計劃承認의 取消 등) ①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事業計劃의 승인 및 工場建築許可를 取消하거나 당해 土地의 原狀回復을 명할 수 있다.
1.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날까지 工場의 着工을 하지 아니하거나 工場着工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 이상 工事를 중단한 경우
2.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工場用地를 工場着工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讓渡한 경우
3.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工場用地를 다른 사람에게 賃貸하거나 工場외의 用途로 活用하는 경우
4. 事業計劃의 승인을 얻은 후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된 날까지 工場建築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
②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狀回復命令에 위반하여 原狀回復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代執行에 의하여 原狀回復을 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代執行의 節次에 관하여는 行政代執行法의 規定을 적용한다.
④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승인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5條 (創業民願處理機構의 設置) ①政府는 民願人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特別市·廣域市·道 또는 市·郡·區의 創業에 관련된 民願을 綜合的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機構(이하 이 條에서 "中小企業創業民願室"이라 한다)를 設置할 수 있다.
②中小企業創業民願室의 設置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章 補則
第26條 (보고 및 檢査) ①中小企業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創業投資會社·創業投資組合의 業務執行組合員·中小企業相談會社 또는 創業保育센터事業者에 대하여 業務運用狀況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事務所 및 事業場에 출입하여 관련 帳簿·書類 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27條 (登錄의 取消) ①中小企業廳長은 創業投資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이 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2.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要件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代表理事가同項第2號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경우 6月이내에 당해 代表理事를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登錄한 날부터 2年이 되는 날까지 創業者 또는 벤처企業에 대한 投資實績이 최초 納入資本金의 100分의 30에 미달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1年 이상 계속하여 投資를 하지 아니한 때
4. 會社의 責任있는 사유로 인하여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5. 第8條의 規定에 의한 행위제한에 위반한 때
6.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中小企業廳長은 創業投資組合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이 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2. 登錄한 날부터 3年에 되는 날 까지 創業者 또는 벤처企業에 대한 投資實績이 出資金 總額의 100分의 50에 미달한 때
3.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③中小企業廳長은 中小企業相談會社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이 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때
2.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要件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다만, 任員중에 同項第2號 各目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 이내에 당해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會社의 責任있는 사유로 인하여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1年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때
5.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④中小企業廳長은 創業保育센터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事業者의 지정을 取消하거나 이 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지원받은 資金을 다른 目的으로 사용한 때
3. 기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第28條 (聽聞) 中小企業廳長은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創業投資會社 또는 中小企業相談會社의 登錄을 取消하거나 創業保育센터事業者의 지정을 取消하고자 하는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29條 (權限의 위임·委託) ①이 法에 의한 中小企業廳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屬機關의 長이나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게위임할 수 있다.
②中小企業廳長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行政機關의 長,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振興公團, 創業投資會社, 中小企業相談會社 기타 中小企業關聯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第30條 (業務基準의 告示) 中小企業廳長은 創業投資會社·創業投資組合· 中小企業相談會社 또는 創業保育센터事業者가 創業者에 대하여 효율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創業支援業務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第7章 罰則
第31條 (罰則) 第23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32條 (過怠料) ①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또는 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中小企業廳長이 賦課 ·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 이내에 中小企業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中小企業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創業投資組合 등에 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結成申告를 한 創業投資組合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을 적용한다.
②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었거나 承認申請을 받은 事業計劃에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을 적용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租稅特例制限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6條의2"를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5條第2項"으로 한다.
②벤처企業育成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1項第1號 나目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2條第6號"를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2條第5號"로 한다.
第12條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3條 및 第14條"를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2條 내지 第17條"로 한다.
第13條를 削除한다.
第18條의3第1項第1號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6條의2"를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5條第2項"으로 한다.
③産業發展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2項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1條第1項"을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7條第1項"으로 한다.
④文化産業振興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5號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3條"를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1條"로 한다.
第11條第1項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1條"를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7條"로 한다.
⑤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6條第1項第2號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2條"를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9條"로 하고, 同項第3號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3條"를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1條"로 하며, 同項第4號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6條의2"를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5條第2項"으로 한다.
⑥小企業支援을위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條중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11條"를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7條"로, "同法 第13條"를 "同法 第11條"로 한다.
⑦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
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의3第3項중 "同法 第23條"를 "同法 第24條"로 한다.
第4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中小企業創業支援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3·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대통령령제16 806호 전문개정 2000. 05. 10.]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창업의 범위)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다만,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당해 기업의 임원·직원 또는 그외의 자가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표준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추가된 때부터 당해 연도말까지의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사업의 개시일)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일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1. 숙박 및 음식점업
2. 금융 및 보험업
3. 부동산업
4. 무도장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운영업
6. 도박장운영업
7.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 기타서비스업
8.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업종
제5조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창업지원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지원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4조제2항에서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라 한다)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
4. 중소기업상담회사
5. 기타 창업강좌의 개최 또는 창업정보의 제공 등 창업지원사업을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사업자
제6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창업보육에 필요한 시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2. 별표의 전문인력중 3인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기금의 우선지원)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하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자는 투자실적이 납입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부채비율이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창업투자회사 및 당해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하는 창업투자조합으로 한다.
제8조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①법 제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0억원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인 이상 보유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2. 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①법 제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당해 창업투자회사가 결성한 창업투자조합과 거래하는 행위. 다만, 창업투자조합의 해산 기타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창업투자회사가 속하는 기업집단에 소속한 계열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3. 창업투자회사의 자산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4. 당해 창업투자회사와 동일한 계열의
대규모기업집단(독점규제및공정거 래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을 말한다)에 속하는 회사로부터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개시하는 회사로서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회사에 투자하는 행위
5. 기타 부당한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행위
제10조 (창업투자회사의 결산보고 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는 매 사업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당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활성화와 재무구조의 건실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수가 불가능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투·융자손실준비금과 투자손실금을 상계처리하게 하거나 대손금으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요건 및 절차)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자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2.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99인 이하일 것
4.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5.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출자금 총액, 출자 1좌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 유한책임조합원의 모집계획
4. 창업투자조합의 자산운용 및 배분계획
③창업투자회사가 창업투자조합의 결성을 완료한 때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조합원총회 개최일부터 7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업투자조합의 규약
2. 조합원명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제12조 (등록원부의 비치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창업투자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 당해 조합의 존속기간
②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원부를 비치·관리하고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조합의 운영)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창업투자조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창업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 (해산사유 등)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창업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인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조합의 자산이 잠식되거나 기타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조합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 및 조합 총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②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창업투자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투자조합의 수익배분)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수익은 해산당시에 평가된 조합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운영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수익의 배분을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그 배분을 받은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투자수익발생에 기여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①법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천만원을 말한다.
②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보유하여야 하는 전문인력 및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별표의 전문인력중 3인 이상. 이 경우 분야를 달리하는 2인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갖춘 사무실
제17조 (용역대금의 지원)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창업투자회사를 겸업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로서 그 지원금액은 당해 용역대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용역대금지원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업계획의 승인)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창업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설립 예정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면허·승인·지정·결정·신고 ·해제·동의·검사 또는 용도폐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이하 "인·허가기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처리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인·허가기준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허가기준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법 제22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0일을 말한다.
제21조 (전매·임대금지의 예외) 법 제2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창업자가 파산한 경우
2. 공장등록증을 교부 받은 후 당해 공장을 1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경우
제22조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등) ①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각각 1년을 말한다.
②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4년을 말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처분 대상자로 하여금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장건축을 하도록 권고한 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3조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운영)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을 설치하고 창업의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 (업무운용상황 등의 보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중소기업상담회사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중소기업청장에게 반기별로 업무운용상황 등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5조 (업무의 위탁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운용상황 등에 관한 보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회사 결산보고의 접수에 관한 업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중소기업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규칙
[부령제100 호 전문개정 2000. 06. 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분리의 요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1. 사업을 영위하던 자와 사업을 개시하는 자간에 사업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2.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새로이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될 것
제3조 (창업보육센터의 시설기준 등) ①영 제6조제1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 또는 계측기기 등의 장비
2.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②영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창업보육센터의 명칭·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추진일정
3. 입주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원계획
4. 소요자금 조달 및 집행 계획
제4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신청) ①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
4. 전문인력 보유현황
5. 시설명세서
③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창업투자회사의 등록)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임원의 이력서
5. 주주의 명부
6.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보유현황
②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투자회사가 갖추어야 할 사무실은 투자상담 등을 위한 전용공간을 확보한 사무실이어야 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창업투자회사의 행위제한) 영 제9조제2항제5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사실상 경영지배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행위
2. 증권거래법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투자하는 행위
3.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제7조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①영 제11조제3항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투자조합의 등록원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자기디스크 등으로 작성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원부의 등본을 발행하는 때에는 원부와 동일한 서식의 용지로 작성하고 그 끝에 등본임을 기재하여 중소기업청장의 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사업계획서
4. 영 제16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 보유현황
②영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이라 함은 창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상담을 위한 전용공간을 말한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용역대금의 지원신청)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대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상담회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의 제공을 받은 창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용역결과보고서
3. 용역대금계산서
4. 용역계약서 사본
제10조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창업자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2. 변경계획서 및 변경사유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3. 변경내용의 신·구 대비표(변경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4. 부동산권리자의 사용동의서
5.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제1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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