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가공처리법
[법률제6192호 일부개정 2000. 01. 21.]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家畜의 屠殺·처리와 畜産物의 加工·流通 및 檢査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畜産物의 衛生的인 관리와 그 品質의 향상을 도모하여 畜産業의 건전한 발전과 公衆衛生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1. "家畜"이라 함은 소·말·羊(山羊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飼育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닭·오리, 기타 食用을 目的으로 하는 動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動物을 말한다.
2. "畜産物"이라 함은 食肉·原乳·食肉加工品·乳加工品·알加工 品을 말한다.
3. "食肉"이라 함은 食用을 目的으로 하는 家畜의 枝肉·精肉·內臟 기타 부분을 말한다.
4. "原乳"라 함은 販賣(不特定多數人에 대하여 無料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販賣를 위한 처리·加工을 目的으로 하는 搾乳狀態의 牛乳와 羊乳를 말한다.
5. "集乳"라 함은 原乳를 收集·濾過·冷却 또는 貯藏하는 것을 말한다.
6. "食肉加工品"이라 함은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햄類·소시지類·베이컨類· 乾燥貯藏肉類·양념肉類, 기타 食肉을 原料로 하여 加工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乳加工品"이라 함은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牛乳類·低脂肪牛乳類·粉乳類· 醱酵乳類·버터類·치즈類, 기타 原乳 등을 原料로 하여 加工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알加工品"이라 함은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卵黃液·卵白液·全卵粉, 기타 알을 原料로 하여 加工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作業場"이라 함은 屠畜場·集乳場·畜産物加工場 또는 畜産物保管場을 말한다.
第3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畜産物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食品衛生法에 의한다.
第2章 畜産物등의 기준·規格 및 표시
第4條 (畜産物의 기준 및 規格) ①家畜의 屠殺·처리 및 集乳의 기준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②農林部長官은 公衆衛生上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畜産物의 加工·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加工基準"이라 한다), 畜産物의 成分에 관한 規格(이하 "成分規格"이라 한다), 畜産物의 衛生等級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다만, 畜産物에 들어있는 抗生物質, 農藥등 有害性 物質의 殘留許容基準과 畜産物에 사용하는 化學的 合成品등 添加物의 사용기준은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農林部長官과의協議를 거쳐 정하는 바에 의한다. [改正 99·5·24]
③農林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加工基準 및 成分規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畜産物에 대하여는 그 畜産物加工業의 營業者로 하여금 加工基準 및 成分規格을 제출하게 하여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畜産物衛生檢査機關의 檢討를 거쳐 그 加工基準 및 成分規格을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告示전까지 限時的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輸出을 目的으로 하는 畜産物의 기준·加工基準 및 成分規格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輸入者가 요구하는 기준·加工基準 및 成分規格에 의할 수 있다.
⑤家畜의 屠殺·처리, 集乳 및 畜産物의 加工 등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加工基準 및 成分規格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販賣를 目的으로 輸入하는 畜産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第5條 (容器등의 規格등) ①農林部長官은 畜産物의 衛生的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畜産物에 대하여 사용하는 容器·機具·포장 또는 檢印用色素(이하 "容器등"이라 한다)에 관한 規格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改正 99·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規格등이 정하여진 경우 作業場에서는 그 規格등에 적합한 容器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改正 99·2·5]
第6條 (畜産物의 표시기준) ①農林部長官은 販賣를 目的으로 하는 畜産物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改正 99·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畜産物은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販賣를 目的으로 輸入하는 畜産物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5]
第3章 畜産物의 衛生管理
第7條 (家畜의 屠殺 등) ①家畜의 屠殺·처리, 集乳, 畜産物의 加工 및 보관은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作業場에서 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負傷·難産·産褥麻痺·急性鼓脹症 등으로 인하여 家畜을 즉시 屠殺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學術硏究用에 사용하기 위하여 屠殺·처리하는 경우
3. 소·말을 제외한 家畜을 自家消費에 사용하기 위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屠殺·처리하는 경우
②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家畜을 屠殺·처리한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第1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屠殺·처리한 食肉은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食用으로 사용하거나 販賣할 수 있다.
第8條 (衛生管理基準) 作業場에서 營業者 및 從業員이 지켜야 할 衛生管理基準과 그 적용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9條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 畜産物의 原料管理·처리·加工 및 流通의 全過程에서 危害한 物質이 畜産物에 混入되거나 畜産物이 汚染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危害要素重點管理基準과 그 적용대상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10條 (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家畜에 대하여 强制로 물을 먹이거나 食肉에 물을 注入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重量 또는 容量을 늘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4章 檢査
第11條 (家畜의 檢査) ①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屠畜業의 營業者는 作業場에서 屠殺·처리하는 家畜에 대하여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檢査員(이하 "檢査員"이라 한다)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리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家畜의 경우에는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自體檢査員(이하 "自體檢査員"이라 한다)의 檢査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市·道知事는 檢査員으로 하여금 搾乳하는 소 또는 羊에 대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
③搾乳하는 소 또는 羊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項目·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12條 (畜産物의 檢査) ①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屠畜業의 營業者는 作業場에서 처리하는 食肉에 대하여 檢査員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오리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家畜의 食肉의 경우에는 自體檢査員의 檢査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集乳業의 營業者는 集乳하는 原乳에 대하여 檢査員 또는 自體檢査員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③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物加工業의 營業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가 加工한 畜産物이 加工基準 및 成分規格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檢査하여야 한다.
④市·道知事는 裝備·施設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作業場에서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畜産物衛生檢査機關에 檢査를 委託하게 할 수 있다.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項目·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13條 (檢査員과 自體檢査員) ①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이 法에 의한 檢査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獸醫師의 資格을 가진 者중에서 檢査員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②第11條第1項 但書, 第12條第1項 但書 또는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경우 해당 營業者는 이 法에 의한 檢査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 소속 獸醫師중에서 自體檢査員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檢査員 및 自體檢査員의 資格·임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體檢査員을 지정한 營業者는 自體檢査員의 業務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4條 (檢査補助員) ①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作業場의 許可를 받은 者는 檢査員 또는 自體檢査員의 檢査業務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査補助員을 두어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補助員의 資格·임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5條 (輸入畜産物의 申告 등) ①販賣를 目的으로 畜産物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農林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된 畜産物에 대하여 通關節次 완료전에 檢査員으로 하여금 필요한 檢査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農林部長官이 인정하는 國內外 檢査機關에서 檢査를 받아 그 檢査成績書 또는 檢査證明書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로써 前段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갈음하거나 그 檢査項目을 調整하여 檢査할 수 있다. [改正 2000·1·21]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項目·방법·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16條 (合格表示) 檢査員·自體檢査員 또는 營業者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한 결과 檢査에 合格한 畜産物(原乳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合格表示를 하여야 한다.
第17條 (未檢査品의 搬出禁止) 營業者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한 畜産物(이하 "未檢査品"이라 한다)을 作業場 밖으로 搬出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8條 (檢査不合格品의 처리) 營業者 또는 販賣를 目的으로 畜産物을 輸入한 者는 第11條·第12條 또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不合格한 家畜 또는 畜産物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第19條 (出入·檢査·收去) ①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營業者로 하여금 畜産物의 檢査結果 및 輸出入實績 등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檢査員으로 하여금 營業場에 出入하여 畜産物·施設·書類 또는 作業狀況 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으며 檢査에 필요한 最少量의 畜産物을 無償으로 收去하게 할 수 있다. 다만, 作業場·畜産物運搬業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畜産物販賣業을 제외한 그 이후의 販賣·流通段階에 있는 畜産物에 대한 衛生檢査는 食品醫藥品安全廳長이 행한다. [改正 98·2·28, 99·2·5]
②市·道知事는 未檢査品을 調査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檢査員으로 하여금 食品衛生法에 의한 食品製造·加工業所, 食品接客業所 또는 集團給食所에 出入하여 未檢査品의 처리·加工·사용·보관·運搬·陳列 또는 販賣狀況 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으며, 檢査에 필요한 最少量의 畜産物을 無償으로 收去하게 할 수 있다.
③第1項 내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收去를 하는 檢査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20條 (畜産物衛生檢査機關) ①農林部長官은 第4條第3項, 第12條, 第15條第2項 또는 第1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人力 및 施設을 갖춘 機關 등을 畜産物衛生檢査機關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畜産物衛生檢査機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5章 營業의 許可 및 申告등
第21條 (營業의 종류 및 施設基準)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1. 屠畜業
2. 集乳業
3. 畜産物加工業
4. 畜産物保管業
5. 畜産物運搬業
6. 畜産物販賣業
7. 削除 [99·2·5]
8.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營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細部種類와 그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2條 (營業의 許可) ①第21條第1項第1號 내지 第4號의 規定에 의한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作業場別로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할 수 없다.
1. 당해 施設이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후 1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場所에서 取消된 許可와 같은 종류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경우
3.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후 2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가 取消된 許可와 같은 종류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경우
4.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가 禁治産者이거나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인 경우
5.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가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者인 경우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許可를 하는 때에는 畜産物의 衛生的인 관리와 그 品質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그 營業을 休業·再開業 또는 閉業하거나 許可받은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23條 (條件附 許可 및 조건이행의 申告) ①市·道知事는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 農林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許可할 수 있다.
②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施設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갖추고 市·道知事에게 그 사실을 申告하여야 한다.
第24條 (營業의 申告) ①第21條第1項第5號 내지 第8號의 規定에 의한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갖추고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가 그 營業을 休業·再開業 또는 閉業하거나 申告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25條 (品目製造報告)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畜産物加工業의 許可를 받은 者가 畜産物을 加工하는 때에는 그 品目의 製造方法說明書 등 農林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중 農林部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5]
第26條 (營業의 承繼) ①營業者가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이하 "讓受人등"이라 한다)은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民事訴訟法에 의한 競賣, 破産法에 의한 換價나 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 節次에 따라 營業施設의 전부를 引受한 者는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30日이내에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第22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承繼의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27條 (許可의 取消 등) ①市·道知事는 營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9·1·29]
1. 第4條第5項, 第5條第2項, 第6條第2項, 第11條第1項, 第12條第1項·第2項·第3項, 第13條第2項·第4項, 第14條第1項, 第17條, 第18條, 第22條第4項, 第25條, 第29條第2項·第3項, 第30條第2項·第3項, 第31條, 第32條第1項, 第33條第1項 또는 第34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
2. 第22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위반하여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第22條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第35條, 第36條第1項·第2項 또는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5. 畜産法 第28條第5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等級判定을 받지 아니한 畜産物을 屠畜場에서 搬出한 때(屠畜場의 經營者에 한한다)
6. 畜産法 第30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等級判定業務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屠畜場의 經營者에 한한다)
7.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해서 6月이상 休業하는 경우
8.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年간 讓受人등에게 承繼되며, 처분의 節次가 진행중인 때에는 讓受人등에 대하여 처분의 節次를 행할 수 있다. 다만, 讓受人등이 讓受·相續 또는 合倂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의 細部的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28條 (課徵金處分) ①市·道知事는 第27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營業停止가 그 利用者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營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1億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다만, 第4條第5項· 第17條 또는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는 경우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課徵金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第29條 (健康診斷) ①農林部令이 정하는 營業者 및 從業員은 健康診斷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健康診斷을 받은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健康診斷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健康診斷을 받아야 하는 營業者로서 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健康診斷結果 他人에게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疾病이 있는 者는 그 營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營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健康診斷을 받아야 하는 從業員으로서 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健康診斷結果 他人에게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疾病이 있는 者를 그 營業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의 실시방법과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疾病의 종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30條 (衛生敎育) ①農林部令이 정하는 營業者 및 從業員과 自體檢査員은 衛生에 관한 敎育을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을 받아야 하는 營業者로서 敎育을 받지 아니한 營業者는 그 營業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營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을 받아야 하는 從業員 또는 自體檢査員으로서敎育을 받지 아니한 者를 그 檢査業務 또는 營業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부득이한 사유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營業을 한 후 또는 檢査業務나 營業에 종사한 후 그 敎育을 받을 수 있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의 實施機關·實施費用·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31條 (營業者 등의 준수사항) ①屠畜業 또는 集乳業의 營業者는 정당한 사유없이 家畜의 屠殺·처리 또는 集乳의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營業者 및 그 從業員은 營業을 함에 있어서 衛生的 관리와 去來秩序維持를 위하여 農林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第32條 (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營業者는 畜産物의 명칭·製造方法·成分·營養價 및 品質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誇大廣告 또는 誇大包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허위표시·誇大廣告 또는 誇大包裝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第33條 (販賣 등의 금지)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畜産物은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처리·加工·사용·輸入·보관·運搬 또는 陳列하지 못한다. 다만,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5]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2. 有毒·有害物質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3. 病原性微生物에 의하여 汚染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混入 또는 添加 기타 사유로 人體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第6條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6. 輸入이 금지된 것 또는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輸入申告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申告하지 아니하고 輸入한 것
7.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合格表示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8.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하지 아니한 者가 처리·加工 또는 製造한 것
②市·道知事는 食品衛生法에 의한 食品製造·加工業, 食品接客業 또는 集團給食所의 營業者가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한 食肉을 加工·사용·보관 ·運搬 또는 陳列한 때에는 당해 營業의 許可官廳 또는 申告官廳에 대하여 그 營業許可의 取消, 營業停止 기타 필요한 是正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許可官廳 또는 申告官廳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章 監督
第34條 (生産實績 등의 보고)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畜産物의 生産實績 등을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市·道知事는 이를 農林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第35條 (施設改修) 市·道知事는 營業施設이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營業者에게 기간을 정하여 施設의 改修를 명할 수 있다.
第36條 (押留·폐기 또는 回收) ①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임명된 檢査員으로 하여금 이를 押留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그 畜産物의 所有者 또는 管理者에 대하여 公衆衛生上 危害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用途·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9·2·5]
1. 第4條第5項 또는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畜産物
2.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畜産物
3.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畜産物
4.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처리·加工한 畜産物
5. 削除 [99·2·5]
6. 第33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畜産物
②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公衆衛生上 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營業者에 대하여 流通중인 당해 畜産物을 回收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畜産物의 原料·製造方法·成分 또는 그 配合比率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9·2·5]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押留·回收·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押留 또는 폐기를 하는 檢査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37條 (公表) ①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營業者에게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回收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의 公表를 명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表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8條 (閉鎖措置) ①市·道知事는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하는 者 또는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가 取消된 후에 계속하여 營業을 하는 者에 대하여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營業所를 閉鎖하게 할 수 있다.
②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所를 閉鎖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당해 營業者 또는 그 代理人에게 書面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所의 閉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所를 閉鎖하는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7章 補則
第39條 (褒賞金) 農林部長官은 第7條第1項 또는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거나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한 食肉을 加工·사용·보관·運搬· 陳列 또는 販賣한 者를 關係行政機關 또는 搜査機關에 申告 또는 告發하거나 檢擧한 者 및 檢擧에 협조한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褒賞金을 지급할 수 있다.
第40條 (補助金)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畜産物의 衛生的인 처리·加工 및 流通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營業者에게 보조할 수 있다.
第41條 (手數料) ①家畜의 屠殺·처리 또는 集乳와 檢査에 대하여 徵收하는 手數料에 관한 사항은 農林部令으로 정한다.
②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42條 (公衆衛生上 危害時의 措置) 農林部長官은 公衆衛生上 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營業者에게 그 방지에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第43條 (聽聞) 市·道知事는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 실시하여야 한다.
第44條 (權限의 위임 및 委託) ①이 法에 의한 農林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위임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 등에 委託할 수 있다.
②이 法에 의한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 ·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에게 위임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 등에 委託할 수 있다.
第8章 罰則
第45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0·1·21]
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作業場이 아닌 곳에서 家畜을 屠殺·처리한 者
2. 第1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家畜 및 食肉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者
3. 第11條第1項·第22條第1項 또는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0·1·21]
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作業場이 아닌 곳에서 集乳하거나 畜産物의 加工 및 보관행위를 한 者
2. 第4條第5項, 第5條第2項, 第12條第1項·第2項, 第15條第1項, 第17條 또는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命令에 위반한 者
4. 第36條第1項·第2項 또는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③第13條第2項·第4項 또는 第1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④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00·1·21]
1. 第6條第2項, 第11條第3項, 第12條第3項, 第22條第4項 또는 第24條第1項·第2項, 第26條第3項 또는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5條第2項, 第19條第1項·第2項 또는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出入· 收去·押留·廢棄措置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3.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4.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 또는 第2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者
5.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허위표시를 한 者
6.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閉鎖措置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⑤第1項 내지 第3項의 경우에 懲役과 罰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第46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47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8條 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者
3. 第25條 또는 第34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4. 第29條第1項·第2項·第3項, 第30條第1項·第2項·第3項 또는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5.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6. 第4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手數料를 徵收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農林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適用特例) 종전의 畜産物衛生處理法 第2條의2의 規定은 이 法 施行에 불구하고 2002年 12月 31日까지 적용한다.
第3條 (처분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畜産物衛生處理法에 의하여 行政機關이 행한 許可 등 行政機關의 행위와 각종 申告 등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4條 (屠畜業 또는 集乳業 등의 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作業場의 設置許可(竣工檢査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屠畜業 또는 集乳業의 條件附許可를 받은 것으로 보며, 作業場의 設置許可 및 竣工檢査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屠畜業 또는 集乳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에 市·道知事에게 許可證의 再交付를 申請하여야 하되, 手數料는 免除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畜産物에 대하여 사용하는 容器·機具· 포장과 그 原材料 및 檢印用色素의 製造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容器등製造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에 市·道知事에게 申告證의 再交付를 申請하여야 하되, 手數料는 免除한다.
第5條 (畜産物加工業 등의 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食品衛生法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食品製造·加工業의 許可를 받은 者중 이 法에 의한 食肉加工品·乳加工品 또는 알加工品을 製造하는 營業을 하는 者는 이 法에 의한 畜産物加工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보며, 食品衛生法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食品保存業의 許可를 받은 者중 이 法에 의한 畜産物을 보관하는 營業을 하는 者는 이 法에 의한 畜産物保管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에 市·道知事에게 許可證의 再交付를 申請하여야 하되, 手數料는 免除한다.
第6條 (畜産物運搬業 등의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食品衛生法 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食品運搬業의 申告를 한 者중 이 法에 의한 畜産物을 運搬하는 營業을 하는 者는 이 法에 의한 畜産物運搬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보며, 食品衛生法 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食肉販賣業·食肉副産物專門販賣業· 牛乳類販賣業 또는 食品등輸入販賣業의 申告를 한 者중 이 法에 의한 畜産物을 販賣하는 營業을 하는 者는 이 法에 의한 畜産物販賣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보고, 食品衛生法 第22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容器·포장類 製造業의 申告를 한 者중 이 法에 의한 容器등을 製造하는 者는 이 法에 의한 容器등製造業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에 市·道知事에게 申告證의 再交付를 申請하여야 하되, 手數料는 免除한다.
第7條 (罰則 및 過怠料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食品衛生法을 포함한다)에 의한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動物保護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號중 "畜産物衛生處理法"을 "畜産物加工處理法"으로 한다.
②保健犯罪團束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0條중 "畜産物衛生處理法 第4條"를 "畜産物加工處理法 第22條"로 한다.
③保健環境硏究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2號중 "畜産物衛生處理法"을 "畜産物加工處理法"으로 한다.
④流通團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2號 라目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畜産物加工處理法 第2條第9號의 規定에 의한 作業場
⑤畜産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3條第4項중 "畜産物衛生處理法 第2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屠畜場"을 "畜産物加工處理法 第2條第9號의 規定에 의한 屠畜場"으로 한다. 第55條第2項중 "畜産物衛生處理法 第2條第7號"를 "畜産物加工處理法 第2條第9號"로 한다.
第9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畜産物衛生處理法 또는 그 規定을 引用하고 있는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8·2·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省略]···1998年 6月 14日부터 ···[省略]···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附則 [99·1·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附則 [99·2·5]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99·5·2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2000·1·21]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
[대통령령제169 95호 일부개정 2000. 10. 31.]
제1조 (목적) 이 영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의 범위 등) ①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것을 말한다.
1. 사슴 [[시행일 2003·1·1]]
2. 토끼
3. 칠면조
4. 거위
5. 메추리
6. 꿩
②법 제2조제6호에서 "기타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포장육
2. 분쇄가공육제품(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햄버거패티류·미트볼류·까스류 등을 말한다)
3. 갈비가공품
4. 식육추출가공품(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액체형태로 추출한 것을 말한다)
5. 식용 우지
6. 식용 돈지
③법 제2조제7호에서 "기타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유당분해우유
2. 가공유류
3. 산양유
4. 버터유류
5. 농축유류
6. 유크림류
7. 유청류
8. 유당
9.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10. 조제유류
11. 아이스크림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냉동·경화한 것을 말한다)
12. 아이스크림분말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건조·분말화한 것으로서 물을 넣어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13. 아이스크림믹스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살균 또는 멸균한 액체형태의 제품으로서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한다)
④법 제2조제8호에서 "기타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전란액
2. 난황분
3. 난백분
4. 알가열성형제품
5. 염지란
6. 피단
⑤법 제2조제6호 내지 제8호 및 이 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식육가공품·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의 구체적인 범위는 농림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협의하여 고시한다.
제3조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 농림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축산물의 위생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1. 축산물의 병원성미생물 검사기준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축산물의 항생물질, 농약 등 유해성 물질의 잔류방지를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3. 축산물의 가공·보존의 기준 및 성분의 규격에 관한 사항
4. 기타 축산물위생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
③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축산물에 관한 영업에 종사하는 자, 축산물위생 또는 소비자보호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농림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은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관련학회 또는 전문가단체 등의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임기와 직무)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관련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농림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분과위원회) ①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의결사항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로써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정한다.
④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간사) 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농림부소속 공무원중에서 축산물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11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자체검사원의 검사대상 가축 등) 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의 검사로써 검사원의 검사에 갈음할 수 있는 가축 및 식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닭 및 그 식육
2. 오리 및 그 식육
3. 토끼 및 그 식육
4. 칠면조 및 그 식육
5. 거위 및 그 식육
6. 메추리 및 그 식육
7. 꿩 및 그 식육
제14조 (검사원의 자격·임무)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은 농림부,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행정기관에 한한다)의 소속공무원중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 및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0·31]
1.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
2.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검사
3. 자체검사원 및 검사보조원의 업무이행여부 확인
4.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실시하는 검사의 적정여부 확인
5.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 등에 적합한 용기등(축산물에 대하여 사용하는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색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여부 확인
6. 축산물의 유통에 관한 지도
7. 축산물의 표시기준위반여부 확인
8. 영업장시설의 검사
9.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
10.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
11. 축산물의 수거검사
12. 기타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제15조 (자체검사원의 자격·임무 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은 수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
2. 축산물의 위생관리
3. 영업장시설의 위생관리
4. 종업원에 대한 위생교육
5.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
6. 검사기록의 유지 및 검사에 관한 보고
7. 검사보조원의 업무이행여부 확인
8.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의 위생관리에 관한 지도
9. 기타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에 관련된 업무
③작업장에 두어야 하는 자체검사원의 수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 (자체검사원의 지정해제 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을 지정한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자체검사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자체 검사원이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하여 인수공통전염병·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켰거나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당해 자체검사원을 두고 있는 영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자체검사원의 지정을 해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영업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해제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의 지정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검사보조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보조원을 두어야 하는 자는 도축장 및 집유장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장 및 집유장에 두어야 하는 검사보조원의 수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8조 (검사보조원의 자격·임무)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10·31]
1.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축산물위생에 관한 업무에 6월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2.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기능사 또는 식육처리기능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도축장 또는 집유장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4.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위생교육실시기관에서 소정의 위생교육을 이수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이 행하는 가축 및 축산물검사에 관한 보조업무
2. 영업장안의 기구·장비·시설 등의 위생관리
3.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및 축산물의 처리에 관한 보조업무
4. 검사기록부 등 검사와 관련된 문서의 정리
5. 기타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이 지시하는 업무
③검사보조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중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 또는 영업장안의 기구·장비·시설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의2 (수입축산물의 검사) 농림부장관은 수입축산물로 인한 위생상 위해의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된 축산물에 대하여 통관완료전에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수입신고인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입축산물(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역물에 해당하는 수입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검사결과의 확인 또는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있다.
1.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으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축산물
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준의 경미한 위반으로서 수입신고인이 통관후 시중에 판매하기 전에 동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축산물 [본조신설 2000·10·31]
제19조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축산물의 처리)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는 법 제11조,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 또는 축산물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처리하여야 한다.
1. 소각·매몰 등의 방법에 의한 폐기
2.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의 전환
3.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수입한 축산물에 한한다)
②검사불합격품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검사불합격품을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축산물판매업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산물판매업"이라 함은 제21조제6호의 축산물판매업을 말한다.
제21조 (영업의 세부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0·31]
1. 도축업 :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영업
2. 집유업 : 원유를 수집·여과·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가공업 :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나. 유가공업 :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다. 알가공업 :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4. 축산물보관업 :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하여 보관하는 냉동·냉장업. 다만,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축산물운반업 : 축산물(원유를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당해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가공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당해 영업자가 처리·가공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판매업 : 식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식육가공품중 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추고 포장육을 가공없이 판매하는 소매업을 제외한다.
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 식육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심장·위장·비장·창자·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다리·꼬리·뼈·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 우유류판매업 : 우유대리점·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라. 축산물수입판매업 :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7. 삭제 [2000·10·31]
제22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사항) 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업장 소재지의 변경
2. 제21조제1호의 도축업을 하는 자가 동일 작업장안에서 다른 종류의 가축을 도살·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의 변경
3. 농림부령이 정하는 영업의 중요시설의 변경
제23조 (조건부 허가기간의 연장) 법 제2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건부 허가를 받은 영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정으로 작업장 부지의 조성 또는 장비의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
3. 기타 기술적인 문제로 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등의 경우
제24조 (허가의 취소 등) 시·도지사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다.
제25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기준)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2항, 법 제6조제2항, 법 제11조제1항,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 법 제13조제2항·제4항, 법 제14조제1항, 법 제18조, 법 제22조제4항, 법 제31조제2항 또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2. 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을 감안하여 별표 3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③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의 대상인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이내에 과징금을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 (압류·폐기·회수처분 등) ①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회수한 축산물을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을,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00·10·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 또는 회수의 세부적인 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공표의 방법)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회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는 영업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산물의 회수광고를 서울특별시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한다. [개정 2000·10·31]
1. 축산물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품목명
3. 회수대상 축산물의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
4. 회수사유
5. 회수방법
6.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전화번호 및 주소
7. 기타 회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 (폐쇄조치절차의 예외) 법 제3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지 아니하고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같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위반사유로 인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가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2. 폐쇄대상 영업소가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인수공통전염병·식중독 등 공중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0조 (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를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에게는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당해 가축의 시가표준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및 검거에 협조한 자에게는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당해 가축의 시가표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을 가공·보관·운반·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한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하거나 검거한 자 및 검거에 협조한 자에게는 관할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 당해 식육의 시가표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농림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고발 또는 검거 건당 포상금의 지급 최고한도액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포상금의 지급은 관계공무원이 직접 확인한 가축이나 식육에 한한다.
④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보관업의 허가
2.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보관업의 변경신고수리
3.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운반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신고수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되어 허가 또는 신고된 영업과 관련된 법 제23조, 법 제26조제3항, 법 제27조제1항, 법 제28조, 법 제35조, 법 제36조제1항, 법 제38조, 법 제43조 및 법 제47조제2항의 권한
5.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사품의 검사 및 수거
제3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특례) 법률 제5443호 축산물위생처리법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31일까지는 닭·오리·거위·칠면조·토끼와 사육하는 메추리 및 꿩에 대하여는 법 및 이 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안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가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검사보조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하여 도축장 및 집유장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이내에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두어야 한다.
제4조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개정) 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중 "유가공품·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식육·어류·조개류"를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나 어류·조개류"로 하고, 동조제5호 나목(1) 내지 (3)을 각각 삭제하며, 동목(9)중 "(1)"을 "(4)"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중 "병조림, 우유를 주원료로 한 식품(이하 "유가공품"이라 한다), 식육을 주원료로 한 식품(이하 "식육제품"이라 한다), 건겅보조식품"을 "병조림, 건강보조식품"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식품위생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영업이 이 영에 의한 영업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영에 의한 해당 영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0·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부령제1373 호 일부개정 2000. 12. 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 축산물가공처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①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이하 "가공기준"이라 한다) 및 성분에 관한 규격(이하 "성분규격"이라 한다)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라 한다)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검토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②농림부장관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행하는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토내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이를 의뢰한 자에게 검사성적서·가공공정서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자가소비를 위한 가축의 도살·처리) 법 제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말을 제외한 가축을 자가소비에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도축장외의 장소에서 도살·처리할 수 있는 지역은 도서·벽지 등 도축장의 이용이 심히 곤란한 곳으로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5조 (도축장외의 장소에서 도살·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도축장외에서의 가축의 도살·처리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장외의 장소에서 도살한 가축의 식육을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살한 가축중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 또는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가축진료업무를 담당하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되고 도축장안에서 처리한 것으로서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이하 "검사원"이라 한다)의 검사를 받은 경우
2. 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학술연구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한 것으로서 검사원의 검사를 받은 경우
③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위생관리기준 및 적용대상)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기준과 그 적용대상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적용대상 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용대상은 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으로 한다.
②도축장 및 축산물가공장의 영업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적용에관한지침에 따라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1. 축산물의 처리·가공단계에서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는 생물학적·화학적· 물리학적 위해요소의 분석
2. 위해의 발생을 방지·제거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 단계·공정(이하 "중요관리점"이라 한다)
3. 중요관리점별 위해요소의 허용한계치
4. 중요관리점별 감시관리 체계
5. 중요관리점이 허용한계치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
6.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운용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
7. 기록유지 및 서류작성의 체계
③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동 기준을 적용하는 영업자에게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0·12·11]
④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적용할 품목·시기·방법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 (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 ①법 제11조제1항 본문, 법 제12조제1항 본문 및이 규칙 제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를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검사신청을 받은 검사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도축장에서 처리하는 가축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축업의 영업자로 하여금 검사를 받고자 하는 가축을 도축장안의 계류장에 일정기간 계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도축하는 가축의 검사) ①검사원 또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원(이하 "자체검사원"이라 한다)은 당해 도축장의 계류시설·냉장시설 등 도축처리능력을 감안하여 가축의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검사원으로 하여금 월 1회이상 자체검사원이 행하는 검사업무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 ①시·도지사는 검사원으로 하여금 연 1회이상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유하는 소 또는 양(이하 "착유가축"이라 한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착유가축검사대장에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가축 및 착유가축에 대한 검사기준 등)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 및 착유가축에 대한 검사의 항목·방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 (축산물의 검사기준)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항목·방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농림부장관은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대한 검사결과 항생물질·농약 등 유해성물질과 병원성미생물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때에는 당해축산물을 제공한 농가에 대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3조 (검사증명서의 교부) ①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의하여 가축 및 식육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검사원은 그 검사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도축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1조제1항 단서 및 법 제1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가축 및 식육에 대하여자체검사를 한 자체검사원은 당해 가축 및 식육의 도살·처리를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도축검사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해당 식육을 도축검사신청인 또는 도살·처리의뢰인의 축산물가공장에서 식육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경우에는 도축검사증명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 (영업자의 검사)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관한 검사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종업원중에서 검사능력이 있는 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기록서에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 (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①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위탁하여야 하는 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와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검사신청을 받은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항목·방법·기준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검사를 신청하는 자가 검사할 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해당 축산물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검사시료의 일부를 검사완료일부터 60일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이 곤란하거나 부패하기쉬운 축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와 관련된 검사기록서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 (검사시료의 채취 등)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원·자체검사원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축산물을 검사하는 경우 그 검사대상별 시료의 채취량은 별표 6과 같다.
②검사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해당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 (검사기록부) 검사원·자체검사원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법 제12조제1항·제2항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검사기록부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 (검사결과의 통보) ①검사원·자체검사원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도축검사신청인,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한 자 또는 도살·처리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검사원 또는 자체검사원이 법 제11조제1항 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검사결과를 해당 도축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검사를 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검사성적서에 의하여 위탁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이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및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허가하는 관청(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 또는 영업의 신고를 수리하는 관청(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 지체없이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검사원의 증표)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의 증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 (자체검사원의 지정 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자체검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승인을 얻어 지정한 자체검사원의 지정을 해제하고 새로이 자체검사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자체검사원지정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축산물의 수입신고 등)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이하 "검역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신고인은 수입하는 축산물의 도착전에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사항중 당해 축산물의 도착항·도착예정일 등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1.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입하는 축산물이 별표 7의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대상 축산물로서 검역원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토서 사본(식육가공품·유가공품 및 알가공품으로서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한한다)
3.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지육 및 자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허가증 사본(대외무역법에 의하여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의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압류·몰수된 수입축산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의 수입신고를 받은 검역원장은 검사원으로 하여금 별표 7의 축산물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따라 당해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④영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12·11]
⑤검역원장은 영 제18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당해 축산물 수입신고인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⑥검역원장은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축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의 정부기관에 대하여 법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의 기재와 관련한 위생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개정 2000·12·11]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등의 제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수입신고필증의 교부는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0·12·11]
제22조 (수입축산물의 통관 등) ①검역원장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한 축산물에 대하여는 그 수입신고인으로 하여금 당해 축산물을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당해 축산물의 통관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에 불합격한 사유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중 수분함량에 관한 것으로서 가공·가열·용도제한 등의 방법으로 위생상 위해요인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입신고인으로 하여금 그 위해의 요인을 제거하게 한 후 다시 수입신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2·11]
②법 제1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축산물의 검사를 실시하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은 당해 수입축산물의 검사시료를 채취하기 위하여 관세법에 의한 보세구역에의 출입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당해 보세구역의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3조 (합격표시)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시는 별표 8에 의한다.
제24조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축산물을 식용외의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그 처리방법과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제25조 (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 ①법 제19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의 출입·검사·수거는 검역원장 또는 시·도지사가 공중위생 또는 축산물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연 1회이상 위생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7조, 법 제28조, 법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영업장에 대한 출입·검사·수거는 그 처분·명령일(영업정지의 경우에는 정지기간의 만료일)부터 6월이내에 1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처분이나 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 또는 명령의 이행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를 실시한 검사원은 당해 영업자가 비치한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입·검사등기록부에 검사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26조 (축산물의 수거·검사 등) ①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축산물과 그 수거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0·12·11]
②검사원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을 수거한 때에는 당해 영업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을 수거한 검사원은 그 수거한 축산물을 수거한 장소에서 봉함하고 검사원 및 피수거자의 인장 등으로 봉인한 후 지체없이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그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④검역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검사원으로 하여금 축산물의 수거·검사를 하게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거검사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최종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제27조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역원장은 다음 각호의 기관중에서 축산물위생검사에 필요한 검사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8·8·1, 2000·12·11]
1. 국립수의과학검역원
2. 삭제 [98·8·1]
3. 축산기술연구소
4. 식품의약품안전청
5.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6.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위생검사기관
7. 한국식품개발연구원
8. 기타 검역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검역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별로 검사대상 및 검사항목을 별도로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0·12·11]
제28조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검역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지정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2·11]
1. 검사시설 및 장비내역
2. 검사대상 축산물 및 검사항목의 범위
3. 검사의 절차·시료채취 및 검사기간
4. 검사수수료
5. 검사성적서의 발행
6. 검사조직의 구성 및 사무분장
②검역원장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축산물위생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③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검역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0·12·11]
제29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30조 (영업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업·집유업· 축산물가공업 또는 축산물보관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삭제 [2000·12·11]
3. 자체검사원 지정승인신청서(도축업 및 집유업에 한한다)
4. 검사위탁계약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하여 검사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법 제22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허가관청은 영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관청은 별지 제18호서식의 영업허가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영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허가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허가증
제31조 (영업의 변경허가 등) ①법 제22조제1항 후단 및 영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의 중요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축업의 경우 : 계류장·작업실 또는 냉장·냉동실
2. 집유업의 경우 : 저유조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 또는 포장실
4. 축산물보관업의 경우 : 냉동·냉장실
②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중요시설을 제외한 시설
③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이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외에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시설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제32조 (휴업 등의 신고) ①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휴업(재개업·폐업)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동 기간이 만료되어 재개업하는 때에는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도축업 및 집유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예정일 5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33조 (조건부허가기간 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영업장의 위치도
3. 시설내역 및 배치계획도
4. 사업계획부지의 등기부등본 또는 사용동의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이 조건부영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조건부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조건부영업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12월의 범위안에서 허가관청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조건부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허가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조건부허가기간연장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허가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허가관청은 6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 (조건이행의 신고 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시설을 갖추어 허가관청에 신고하는 때에는 제30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받은 허가관청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5조 (영업의 신고 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운반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삭제 [2000·12·11]
3. 시설사용계약서(축산물운반업에 있어서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함에 있어서 법 제21조제6호의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동일인이 같은 시설안에서 식육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및 축산물수입판매업중 2이상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영업별로 각각 영업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육판매업의 영업자가 같은 시설안에서 식육부산물을 판매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신고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별지 제25호서식의 영업신고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영업자가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필증을 잃어버린 때에는 그 사유서
2. 신고필증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못쓰게 된 신고필증
제36조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신고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자의 성명(영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영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영업장의 소재지
4. 영업장의 면적
5. 축산물운반용 차량수(축산물운반업에 한한다)
6. 삭제 [2000·1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고사항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자가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필증외에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 (품목제조의 보고 등)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의 보고를 하고자하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품생산 개시후 7일이내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1. 제조방법 설명서
2.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토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축산물에 한한다)
3. 유통기간 및 기간설정 사유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제조의 보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변경보고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용 가공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12·11]
1. 당해 품목의 제품명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의한 주원료
3. 유통기간
제38조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 허가관청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제조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30호서식의 품목제조보고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거나 동 서식에 의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제39조 (영업허가 등의 보고)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법 제22조 내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를 하였거나 영업의 신고를 수리한 사항을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매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하여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다른 방법에 의하여 양도·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업양도의 경우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등
2. 상속의 경우 : 호적등본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이 법 제22조제2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신고인에게 제1항 각호의 서류외에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41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42조 (행정처분통보 등) ①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한다.
②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였거나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를 폐쇄한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취소 또는 폐쇄사유, 취소 또는 폐쇄일자 등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를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 (과징금 부과제외대상)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부과제외대상은 별표 11과 같다.
제44조 (건강진단대상자 등) ①법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는 가축의 도살·처리, 원유의 수집·여과·냉각·저장 또는 축산물의 채취·가공·보관·운반·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중에서 완전포장된 축산물을 보관·운반 또는 판매하는 자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은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5조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 법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자는 다음 각호의 질병이 있는 자로 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전염병중 소화기계 전염병
2.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3종 전염병중 결핵(비전염성인 경우를 제외한다)
3. 화농성질환 및 전염성 피부병
4. 삭제 [2000·12·11]
제46조 (위생교육대상자)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고, 1인의 영업자가 2이상의 영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영업자가 직접 위생관리를 하지 아니하는 영업장의 경우에는 당해 영업장의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자로서 영업자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같다)
2. 자체검사원
3. 영업장의 종업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대상자중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교육참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는 영업장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이를 숙지·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위생교육에 갈음할 수 있다.
제47조 (위생교육실시기관 등)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의 실시기관(이하 "위생교육기관"이라 한다)과 위생교육기관별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12·11]
1. 자체검사원(자체검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검사보조원(검사보조원이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 대한수의사회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
2. 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및 이 규칙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행하는 종업원 : 한국식품개발연구원
3. 법 제21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의 영업자 :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동업자조합 또는 단체
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자·자체검사원 또는 종업원이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제48조 (교육시간)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자의 교육시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99·2·18, 2000·12·11]
1. 법 제21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도축업·집유업·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 또는 축산물판매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 : 허가 또는신고관청이 지정한 날 이내에 6시간
2. 및 3. 삭제 [2000·12·11]
4. 자체검사원 : 매년 4시간
5. 자체검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 : 24시간
6. 검사보조원 및 제14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행하는 종업원 : 매년 4시간
7. 검사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 : 40시간
8. 삭제 [2000·12·11]
제49조 (교육교재 등) ①위생교육기관은 축산물위생·개인위생·축산물위생시책· 품질관리 등에 관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위생교육기관은 위생교육을 받은 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위생교육기관이 위생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후 1월이내에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④위생교육기관은 수료증교부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서를 작성·비치하고 이를 교육을 완료한 날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0조 (교육실시비용 등) ①위생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교육실시비용을 받을 수 있다.
1. 강사수당
2. 교육교재편찬비
3. 교육에 필요한 실험재료비 및 현장실습비
4. 기타 교육관련 사무용품구입비 등 소요경비
②이 규칙에서 정한 것외에 위생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①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업·집유업및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②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축산물보관업·축산물운반업·축산물판매업 의 영업자와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00·12·11]
③축산물판매업의 신고를 수리한 신고관청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에게 영업신고필증을 소비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99·2·18]
제52조 (허위표시 등의 범위와 적용)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곡·영상 ·인쇄물·간판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축산물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사항 또는 법 제22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3. 제품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4.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축산가공학·영양학· 수의공중보건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외의 표시·광고. 다만, 축산가공학·영양학·수의공중보건학 등에 관한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문헌명·발표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주문쇄도"·"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7.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 외국상표를 사용하였거나 기술제휴한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이거나 제품의 성분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
9. "최고"·"가장 좋은" 또는 "특"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거나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이 경우 외국어중 "베스트"·"모스트"·"스페셜" 등도 같다.
10.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도안·사진·음향 등을 사용하는 광고
1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12.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광고. 다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와 그 적용대상 가공품은 별표 14와 같다.
③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대포장의 범위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포장방법및포장재의재질등의기준에관 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3조 (판매 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사용·수입·보관 또는 진열을 할 수 있는 축산물은 동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축산물로 한다. [개정 2000·12·11]
1. 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또는 축산물의 한시적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
2.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것
제54조 (생산실적 등의 보고)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축산물의 생산실적 등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가 생산실적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는경우에는 그 전산출력물에 의하여 보고할 수 있다.
1. 도축업의 경우 :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 도축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2. 집유업의 경우 :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여 월별 집유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 :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여 반기별 생산실적을 반기종료후 15일이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당해 보고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 (압류 등의 절차)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원이 축산물을 압류하는 때에는 당해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원증을 내보이고 별지 제6호서식의 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1]
②삭제 [2000·3·18]
제56조 (영업소의 폐쇄조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소의 폐쇄조치를 하는 때에는 영업소명·처분내용·처분기간 등을 기재한 게시문을 당해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두어야 한다.
제57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①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은 후에 별지 제37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시·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와 검거 또는 검거에 협조한 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그 공로 등을 참작하여 배분액 또는 배분비율을 제1항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제58조 (도살·처리의 수수료 등)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가축을 도살·처리하거나 집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정하여 받을 수 있다.
1. 도축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도축장시설 사용비
나. 소요인건비
다. 내장처리비
라. 식육의 냉장·냉동비
마. 식육의 포장비
바. 공해방지경비 등 기타 소요경비
2. 집유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원유수집과 관련된 검사비·운송비
나. 집유장에서 원유의 여과·냉각·저장을 위해 사용한 시설 사용비
다. 소요인건비
라. 공해방지경비 등 기타 소요경비
②시·도지사는 축산물의 수급 또는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최고한도액을 정하는 등 수수료 조정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9조 (검사수수료 등)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법 제12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제4항,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는 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기관이 국가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그밖의 기관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제60조 (허가 등 수수료)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는 별표 1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61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농림부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수출가금및동가공품의뢰검사규칙
2. 가금등의뢰검사규칙
제3조 (검사성적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이 규칙 시행일전에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통보받은 시험성적서는 이를 이 규칙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검사성적서로 본다.
제4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및 적용특례) ①이 규칙 시행당시 법 부칙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를 받았거나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로서 이 규칙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영업의 시설기준이 변경되는 영업자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도축장 설치허가를 받은 도축장에 대하여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5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와 이 규칙 시행전에 적발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각각 종전의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38조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의한다.
제6조 (위생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자체검사원 및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축산물가공업 ·축산물보관업·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은 이 규칙 제46조 내지 제50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 (합격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축산물의 합격표시는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12월 31일까지는 이 규칙에 의한 합격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축산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중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기구·포장 또는 검인용 색소에 관한 규격과 그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에 의한다"로 한다. 제45조제6호중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17조제4항"을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30조"로 한다.
부칙 [98·8·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9·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④생략
부칙 [2000·3·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0·3·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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