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법률제6233호 전문개정 2000. 01. 28.]
[법률제6357호 일부개정 2001. 01. 16.]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컴퓨터프로그램著作物의 著作者의 權利를 보호하고 그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당해 關聯産業과 技術을 振興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16]
1. "컴퓨터프로그램著作物"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情報處理能力을 가진 裝置(이하 "컴퓨터"라 한다)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一聯의 指示·命令으로 表現된 創作物을 말한다.
2. "프로그램著作者"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著作物(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創作한 者를 말한다.
3. "複製"라 함은 프로그램을 有形物에 固定시켜 새로운 創作性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製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改作"이라 함은 原프로그램의 一聯의 指示·命令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創作하는 행위를 말한다.
5. "公表"라 함은 프로그램을 발행하거나 이를 특정인 또는 不特定多數人(이하 "公衆"이라 한다)에게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발행"이라 함은 公衆의 需要에 응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複製·配布하는 행위를 말한다.
7. "傳送"이라 함은 公衆이 受信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情報通信의 방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送信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8. "著作權管理情報"라 함은 原프로그램 또는 그 複製物에 포함되거나 傳送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것으로서 프로그램, 프로그램의 著作者의 權利(이하 "프로그램著作權"이라 한다) 및 이에 관하여 獨占的으로 複製·配布할 수 있는 排他的 權利(이하 "프로그램排他的發行權"이라 한다)와 그 保有者,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및 조건에 관한 情報 또는 당해 情報를 나타내는 숫자나 符號를 말한다.
9. "技術的保護措置"라 함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著作權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9. "技術的保護措置
"라 함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기타 이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著作權을 보호하는 조치를 말한다. [[시행일 2001·7·17]]
10. "프로그램코드逆分析"이라 함은 독립적으로 創作된 프로그램과 다른 프로그램과의 互換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프로그램코드를 복제 또는 變換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1·7·17]]
第3條 (적용범위) ①이 法은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다음 各號의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프로그램言語 : 프로그램을 表現하는 手段으로서의 文字·記號 및 그 體系
2. 規約 : 특정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프로그램言語의 用法에 관한 특별한 約束
3. 解法 :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指示·命令의 組合方法
②改作된 프로그램은 獨自的인 프로그램으로서 보호된다.
第4條 (프로그램著作者의 推定) ①原프로그램이나 그 複製物에 또는 프로그램을 公表함에 있어서 프로그램著作者의 姓名(이하 "實名"이라 한다) 또는 널리 알려진 雅號·略稱등(이하 "異名"이라 한다)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者는 프로그램著作者로 推定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프로그램著作者의 표시가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公表者 또는 發行者가 프로그램著作權을 가진 것으로 推定한다.
第5條 (業務上 創作한 프로그램의 著作者) 國家·法人·團體 그 밖의 使用者(이하 이 條에서 "法人등"이라 한다)의 企劃下에 法人등의 業務에 종사하는 者가 業務上 創作한 프로그램은 契約이나 勤務規則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法人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著作者로 한다.
第6條 (外國人의 프로그램) ①外國人(外國法人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의 프로그램著作權은 大韓民國이 加入 또는 체결한 條約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②大韓民國안에 主된 事務所가 있는 外國法人이 創作한 프로그램과 맨처음 大韓民國안에서 발행된 外國人의 프로그램(外國에서 발행한 날로부터 30日이내에 大韓民國안에서 발행된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은 이 法에 의하여 보호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해당되는 外國人의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그 外國에서 大韓民國 國民의 프로그램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條約 및 이 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第2章 프로그램著作權
第7條 (프로그램著作權) ①프로그램著作者는 第8條 내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權利와 프로그램을 複製·改作·번역·配布·발행 및 傳送할 權利를 가진다.
②프로그램著作權은 프로그램이 創作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節次나 形式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③프로그램著作權은 그 프로그램이 公表된 다음 年度부터 50年間 存續한다. 다만, 創作後 50年 이내에 公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創作된 다음 年度부터 50年間 存續한다.
第8條 (公表權) ①프로그램著作者는 그 프로그램을 公表하거나 公表하지 아니할 것을 決定할 權利를 가진다.
②프로그램著作者가 公表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을 讓渡 또는 貸與하거나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使用許諾을 한 경우에는 特約이 없는 한 프로그램著作者가 그 相對方에게 프로그램의 公表를 同意한 것으로 본다.
③프로그램이 公表되지 아니한 경우에 原프로그램著作者의 同意를 얻어 創作된 改作프로그램이 公表된 경우에는 改作에 援用된 原프로그램의 부분에 한하여 公表된 것으로 본다.
第9條 (姓名表示權) ①프로그램著作者는 프로그램이나 그 複製物 또는 프로그램의 公表를 함에 있어서 實名 또는 異名을 표시할 權利를 가진다.
②프로그램을 사용하는 者는 그 프로그램著作者의 특별한 意思表示가 없는한 프로그램著作者가 그 實名 또는 異名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第10條 (동일성 維持權) 프로그램著作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프로그램의 題號·내용 및 形式의 동일성을 유지할 權利를 가진다.
1. 특정한 컴퓨터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2.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변경
3. 프로그램의 성질 또는 그 使用目的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의 변경
第11條 (共同著作프로그램) ①2人 이상이 공동으로 創作하고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分離하여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하 "共同著作프로그램"이라 한다)의 著作權은 공동으로 創作한 者의 共有로 하며, 그들의 共有持分은 共同著作者間에 特約이 없는한균등한 것으로 본다.
②共同著作프로그램의 著作權은 共同著作權者 全員의 合意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共同著作權者의 同意가 없으면 그 持分을 讓渡하거나 質權의 目的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共同著作權者는 信義에 반하여 合意의 成立을 방해하거나 同意를 거부할 수 없다.
③共同著作權者가 相續人없이 死亡하거나 그 持分을 포기한 때에는 그 持分은 다른 共同著作權者에게 각 持分比率에 따라 配分된다.
第12條 (프로그램著作權의 제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目的上 필요한 범위안에서 公表된 프로그램을 複製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1. 裁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初·中等敎育法, 高等敎育法에 의한 學校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설립된 敎育機關(上級學校 入學을 위한 學力이 인정되거나 學位를 수여하는 敎育機關에 한한다)에서 敎育을 담당하는 者가 당해 프로그램의 종류, 用途, 全體 프로그램에서 複製된 부분이 차지하는 比重, 複製의 部數 및 특성에 비추어 프로그램著作權者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授業過程에 제공할 目的으로 하는 경우
3. 初·中等敎育法에 의한 學校 및 이에 準하는 學校의 敎育目的을 위하여 필요한 敎科用 圖書에 게재하는 경우
4. 家庭 및 이에 準하는 한정된 場所에서의 개인적인 目的(영리를 目的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
4. 家庭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의 개인적인 目的(영리를 目的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 [[시행일 2001·7·17]]
5. 初·中等敎育法, 高等敎育法에 의한 學校 및 이에 準하는 學校의 入學시험 그 밖의 學識 및 技能에 관한 試驗 또는 檢定을 目的(영리를 目的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는 경우
6. 프로그램의 解法 기타 特定要素를 확인하고 分析·硏究·敎育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프로그램의 기초를 이루는 아이디어 및 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하는 경우(정당한 權原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가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중인 때에 한한다) [[시행일 2001·7·17]]
제12조의2 (프로그램코드역분석) ①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자 또는 그의 허락을 받은 자가 호환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없고 그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 당해 프로그램의 호환에 필요한 부분에 한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호환 목적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과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을 개발·제작·판매하거나 기타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1·1·16]
[[시행일 2001·7·17]]
第13條 (敎科用 圖書에의 게재에 따른 補償金의 지급 등) ①第1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敎科用 圖書에 게재하고자 하는 者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프로그램審議調停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情報通信部長官이 정한 補償金을 그 금액을 정한 날부터 30日이내에 프로그램著作權者에게 지급하거나 供託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 (프로그램使用者에 의한 複製 등) ①프로그램의 複製物을 정당한 權原에 의하여 所持·사용하는 者는 그 複製物의 滅失·毁損 또는 變質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당해 複製物을 複製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의 複製物을 所持·사용하는 者는 당해 프로그램의 複製物을 所持·사용할 權利를 상실한 때에는 그 프로그램著作權者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複製한 것을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複製物을 所持·사용할 權利가 당해 複製物이 滅失됨으로 인하여 상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15條 (프로그램著作權의 讓渡) 프로그램著作權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讓渡할 수 있다.
第16條 (프로그램排他的發行權) ①프로그램著作權者는 다른 사람에게 그 著作權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複製·配布할 수 있도록 하는 排他的 權利를 設定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프로그램排他的發行權의 設定을 받은 者(이하 "프로그램排他的發行權者"라 한다)는 그 設定行爲로 정한 범위안에서 프로그램排他的發行權을 행사할 權利를 가진다.
③프로그램著作權者는 그 프로그램의 複製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이 設定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質權者의 同意가 있어야 프로그램排他的發行權을 設定할 수 있다.
④프로그램排他的發行權者는 프로그램著作權者의 同意없이 프로그램排他的發行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을 設定하거나 第3者에게 프로그램排他的發行權을 讓渡할 수 없다.
⑤프로그램排他的發行權은 그 設定行爲에 特約이 없는 때에는 3年간 존속한다.
第17條 (프로그램의 使用許諾) ①프로그램著作權者는 다른 사람에게 그 프로그램의 사용을 許諾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사용을 許諾받은 者는 許諾된 사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안에서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著作權者의 同意없이는 사용할 權利를 第3者에게 讓渡할 수 없다.
第18條 (프로그램著作權者가 不明인 프로그램의 사용) ①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어도 프로그램著作權者나 그의 居所를 알 수 없어 그 프로그램著作權者의 使用許諾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情報通信部長官의 승인을 얻고,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프로그램審議調停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情報通信部長官이 告示한 補償金을 그 승인을 얻은 날부터 30日이내에 프로그램著作權者를 위하여 供託한 후 당해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複製物에는 情報通信部長官의 승인을 얻은 사실과 그 承認年月日을 표시하여야 한다.
第19條 (프로그램의 去來에의 제공) ①프로그램著作權者 또는 프로그램排他的發行權者의 許諾을 받아 原프로그램 또는 그 複製物을 販賣의 방법으로 去來에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配布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販賣用프로그램을 營利를 目的으로 貸與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著作權者 또는 프로그램排他的發行權者의 許諾을 받아야 한다.
第20條 (프로그램著作權 委託管理機關指定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프로그램의 이용을 촉진하고 프로그램關聯産業을 육성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라 프로그램著作權을 信託管理하는 專門機關(이하 "委託管理機關"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프로그램著作權 委託管理業務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著作權의 代理 또는 仲介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委託管理機關의 운영 및 手數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1條 (質權의 目的으로 된 프로그램著作權의 행사 등) ①質權의 目的으로 된 프로그램著作權은 質權設定行爲에 特約이 없는 한 프로그램著作權者가 이를 행사한다.
②프로그램著作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은 그 프로그램著作權의 讓渡, 프로그램의 讓渡 또는 貸與나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使用許諾에 따라 프로그램著作權者가 받을 金錢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金錢의 지급 또는 물건의 引渡전에 지급될 金錢이나 물건을 押留하여야 한다.
第22條 (프로그램著作權의 消滅) 프로그램著作權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消滅한다.
1. 프로그램著作權者가 相續人없이 死亡하여 그 權利가 民法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에 귀속되는 경우
2. 프로그램著作權者인 法人 또는 團體가 解散되어 그 權利가 民法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에 귀속되는 경우
第3章 登錄
第23條 (프로그램의 登錄) ①프로그램著作者는 情報通信部長官에게 다음 사항을 登錄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의 創作후 1年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題號
2. 프로그램著作者의 國籍·實名 및 所在
3. 프로그램의 創作年月日
4. 프로그램의 槪要
②프로그램著作者가 死亡한 경우에는 프로그램著作者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의 遺言으로 지정한 者 또는 相續人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은 情報通信部長官이 프로그램登錄簿에 기재하여 행한다.
④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된 프로그램에 대하여 프로그램 公報를 발행하여 그 登錄事實을 公示하여야 한다.
⑤프로그램의 登錄, 프로그램登錄簿의 閱覽 및 寫本交付를 請求하고자 하는 者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⑥프로그램의 登錄, 프로그램 公報, 프로그램 登錄簿의 閱覽 및 寫本交付請求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는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第24條 (프로그램 제출) ①第23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하는 者는 登錄時에 당해 프로그램의 複製物을 情報通信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제출이 있는 때에는 登錄된 프로그램은 그 登錄된 創作年月日에 당해 프로그램이 創作된 것으로 推定한다.
③프로그램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5條 (秘密維持義務)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프로그램의 複製物을 관리하는 業務에 종사하는 公務員 및 그 職에 있었던 者는 職務上 알게 된 秘密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6條 (프로그램著作權의 移轉登錄 등) ①다음 各號의 사항은 登錄하지 아니하면 第3者에게 對抗할 수 없다.
1. 프로그램排他的發行權의 설정
2. 프로그램著作權 또는 프로그램排他的發行權의 移轉(相續 기타 一般承繼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3. 프로그램著作權 또는 프로그램排他的發行權을 目的으로 하는 質權의 設定·변경·消滅 또는 처분제한
②第23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프로그램著作權의 移轉登錄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프로그램"은 "프로그램著作權"으로, "프로그램登錄簿"는 "프로그램著作權登錄簿"로, "프로그램 公報"는 "프로그램著作權 公報"로 본다.
第27條 (權限의 委託) 情報通信部長官은 第23條·第24條 및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프로그램의 登錄·접수 및 著作權 移轉登錄 등에 관한 權限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
제27조 (업무의 위탁) 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등록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복제물의 접수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등 [전문개정 2001·1·16]
[[시행일 2001·7·17]]
第28條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한 프로그램登錄) ①프로그램登錄 사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電算情報處理組織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第23條第3項의 프로그램 登錄簿 및 第23條第4項의 프로그램 公報는 情報通信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전자적 매체로 프로그램 公報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情報通信網을 이용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프로그램登錄 사무의 처리절차는 情報通信部令으로 정한다.
第4章 權利의 침해에 대한 救濟
第29條 (프로그램著作權 침해행위 등) ①누구든지 정당한 權原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著作權을 複製·改作·번역·配布·발행 및 傳送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된다.
②정당한 權原없이 프로그램著作者의 實名 또는 異名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題號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허위로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프로그램의 登錄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프로그램의 複製物의 제출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다음 各號의 사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著作權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1. 프로그램著作權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國內에서 配布할 目的으로 輸入하는 행위
2. 프로그램著作權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複製物(第1號의 輸入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者가 이를 業務上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權限없이 故意로 著作權管理情報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原프로그램 또는 그 複製物을 配布하거나 配布할 目的으로 輸入 또는 傳送하는 행위
第30條 (技術的保護措置의 침해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權原없이 技術的保護措置를 回避, 제거, 損壞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이하 "技術的保護措置무력화"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1.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2. 第12條 各號의 1에 해당되어 複製 사용하는 경우
3.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안에서 複製하는 경우
4. 정당한 權原에 의하여 사용하는 者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정당한 權原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의 修正·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6. 정당한 權原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연구·교육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암호화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행일 2001·7·17]]
②누구든지 오로지 技術的保護措置를 무력화하는 기기, 장치, 부품 등을 公衆에 讓渡, 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技術的保護措置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傳送하거나 配布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公衆에 讓渡·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傳送·配布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1·16] [[시행일 2001·7·17]]
第31條 (침해의 정지 등 請求) ①프로그램著作權者 또는 프로그램排他的發行權者는 그의 權利를 침해하는 者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者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請求할 수 있다.
②프로그램著作權者 또는 프로그램排他的發行權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하는 경우에는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와 침해행위에 제공된 道具등의 폐기나 기타 침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함께 請求할 수 있다.
第32條 (損害賠償請求) ①프로그램著作權者 또는 프로그램排他的發行權者는 故意 또는 過失로 그의 權利를 침해한 者에 대하여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②다른 사람의 登錄된 프로그램著作權 또는 프로그램排他的發行權을 침해한 者는 그 침해행위에 있어서 過失이 있는 것으로 推定한다.
③프로그램著作權 또는 프로그램排他的發行權을 침해한 者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프로그램著作權者가 입은 損害額으로 推定한다.
④프로그램著作權者 또는 프로그램排他的發行權者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額 또는 그 權利의 행사로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額을 損害額으로 하여 그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⑤法院은 損害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損害額을 算定하기 어려운 때에는 辯論의 취지 및 證據調査의 결과를 참작하여 상당한 損害額을 인정할 수 있다.
第33條 (共同著作프로그램의 침해정지 및 損害賠償 請求) 共同著作프로그램의 각 著作者 또는 각 著作權者는 다른 著作者 또는 다른 著作權者의 同意없이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請求를 할 수 있으며 그 프로그램著作權의 침해에 관하여 자신의 持分에 관한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損害賠償의 請求를 할 수 있다.
第34條 (不正複製物등의 收去措置등) ①情報通信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또는 기기 등을 발견한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이를 收去·削除·폐기하게 할 수 있다.
1. 정당한 權原을 가지지 아니한 者가 유통 또는 사용제공 등 영리를 目的으로 複製한 프로그램
2. 정당한 權原을 가지지 아니한 者가 通信網을 통하여 판매 또는 사용제공 등 영리를 目的으로 傳送하는 프로그램
3. 프로그램著作權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者가 業務上 사용하는 프로그램
4. 技術的保護措置를 무력화를 행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 장치, 부품, 프로그램등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公務員이 당해 프로그램 또는 기기등을 수거한 때에는 그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收去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公務員이 수거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프로그램審議調停委員會 또는 관련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去 등의 처분을 하는 關係公務員이나 委員會 또는 관련단체의 任·職員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5章 프로그램審議調停委員會
第35條 (프로그램審議調停委員會) ①프로그램著作權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고 이 法에 의하여 보호되는 權利에 관한 紛爭(이하 "紛爭"이라 한다)을 調停하기 위하여 프로그램審議調停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0人 이상 20人 이하의 審議調停委員(이하 "委員"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③委員은 프로그램 및 著作權에 대한 學識과 經驗이 있는 者중에서 情報通信部長官이 위촉하며, 委員長은 情報通信部長官이 委員중에서 지명한다.
④委員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 다만, 職位를 지정하여 위촉하는 委員의 任期는 당해 職位에 在任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委員중 缺員이 생긴 때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補闕委員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補闕委員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任期間으로 한다.
第36條 (機能) 委員會는 紛爭을 調停하는 외에 프로그램著作權과 관련된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調停한다.
1. 第13條第1項 및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償金에 관한 사항
2. 프로그램著作權의 보호와 관련된 政策事項, 기술적사항
3.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과 관련된 電子的 情報등의 鑑定에 관한 사항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第37條 (調停部) 委員會의 紛爭調停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委員會에 3人의 委員으로 구성된 調停部를 두되, 그 중 1人은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로 한다.
第38條 (調停의 申請 등) ①紛爭의 調停을 받고자 하는 者는 申請趣旨와 원인을 기재한 調停申請書를 委員會에 제출하여 그 紛爭의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紛爭의 調停은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調停部가 행한다.
③委員會는 調停申請이 있는 날부터 3月이내에 調停을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兩 當事者의 同意를 얻어 1月의 범위내에서 1回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調停이 成立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第39條 (출석의 요구) ①委員會는 紛爭의 調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當事者, 그 代理人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關係書類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調停當事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출석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調停이 成立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第40條 (調停의 成立) 調停은 當事者사이에 合意된 사항을 調停調書에 기재함으로써 成立된다. 이 경우에는 當事者間 調停調書와 동일한 내용의 合意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第40條 (調停의 成立) ①調停은 當事者사이에 合意된 사항을 調停調書에 기재함으로써 成立된다. [개정 2001·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調書는 裁判상의 和解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1·16]
[[시행일 2001·7·17]]
第41條 (調停費用) ①調停費用은 申請人이 부담한다. 다만, 調停이 成立된 때에는 特約이 없는 한 當事者 각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②第1項의 調停費用의 금액은 委員會가 정한다.
第42條 (經費補助)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委員會의 운영에 필요한 經費를 出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第43條 (委員會의 組織등) 委員會의 組織과 운영, 調停節次, 調停費用의 납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6章 補則
第44條 (關係部處와의 協議)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이 프로그램著作權에 관한 중요사항을 決定·施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文化觀光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45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에 規定한 것 외에 프로그램의 보호에 관하여 著作權法의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規定을 적용한다.
第7章 罰則
第46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1. 第29條第1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2. 第29條第4項第1號 및 第2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
3. 第30條의 規定을 위반한 者
②第25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프로그램著作權委託管理業務를 한 者
2. 第29條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3. 第29條第3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4. 第29條第4項 第3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
④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프로그램著作權의 代理 또는 仲介業을 한 者는 5百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47條 (常習犯) 常習으로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해당한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7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
第48條 (告訴) 第46條第1項 및 同條 第3項第2號·第4號의 罪는 프로그램著作權者 또는 프로그램排他的發行權者의 告訴가 있어야 告訴를 제기할 수 있다.
第49條 (罰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情報通信部長官이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業務에 종사하는 團體의 任員 및 職員은 第25條,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제4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은 제25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1·1·16]
[[시행일 2001·7·17]]
第50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사용인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6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에 관한 經過規定)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2001·1·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이루어진 조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령
[대통령령제1 7306호 일부개정 2001. 07. 16.]
제1조 (목적) 이 영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인프로그램의 보호) ①외국인의 프로그램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외국인프로그램보호제한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의 프로그램에 대한 보호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6·6·7, 2000·8·5]
1. 대한민국국민의 프로그램을 보호하지 아니한 국가명 및 보호하지 아니하는 내용
2. 보호의 제한을 필요로 하는 내용 및 제한방법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프로그램에 대한 보호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내용·제한사유 및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등을 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공보(이하 "프로그램공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6·6·7, 2000·8·5]
제2조의2 삭제 [2001·7·16]
제2조의3 (보상금결정신청 및 공고)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교과용 도서에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보상금결정신청서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8·5]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결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을 프로그램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12·31]
제2조의4 (보상금의 결정 통지 및 공고)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을 보상금결정신청자와 프로그램저작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내용을 프로그램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8·5]
[본조신설 98·12·31]
제2조의5 (보상금의 공탁)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그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개정 2000·8·5]
1. 프로그램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2. 프로그램저작권자가 보상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타 사유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권자에게 지급을 할 수 없는 경우
3. 당해 프로그램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프로그램저작권자가 당해 질권을 가진 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한다) [본조신설 98·12·31]
제3조 (프로그램사용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사용의 범위는 프로그램의 복제·개작·번역·배포 및 전송에 의한 사용을 말한다. [개정 2000·8·5, 2001·7·16]
제4조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 및 공고)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사용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서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6·7, 98·12·31, 2000·8·5]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신청내용을 프로그램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6·6·7, 98·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프로그램저작권자등은 서면으로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6·6·7]
제5조 (프로그램의 사용승인)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내에 프로그램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이 없고 사용승인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상금의 액수, 프로그램사용의 내용 및 방법등을 정하여 프로그램의 사용을 승인하되,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96·6·7]
1.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성명 및 최초의 발행연도를 프로그램복제물에 표시하도록 하는사항
2. 기타 프로그램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사용을 승인한 때에는 그 승인내용을 사용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프로그램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6·6·7]
제6조 (프로그램사용승인의 거부) ①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7]
1. 사용승인을 신청한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사용승인신청자가 의도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2. 사용승인신청내용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때
3.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내에 프로그램저작권자나 그의 거소가 밝혀진 때
4. 기타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의 사유가 소멸된 때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용승인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6·7]
제7조 삭제 [98·12·31]
제8조 (외국인프로그램의 사용승인)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한민국이 당사국으로 되어 있는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의 당사국인 외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프로그램이나 그 나라에 국적 또는 주소가 있는 외국인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국제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개정 96·6·7, 2000·8·5]
1. 사용승인의 범위·조건·내용 및 사용기간의 종료
2. 사용승인과 그 사실의 공고
3. 승인된 권리의 매매와 수출금지에 관한 사항
4. 보상금의 결정과 공탁
②프로그램저작권자가 외국인인 프로그램에 대하여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용승인신청서 사본을 유네스코에서 설립한 국제저작권정보센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8·5]
제9조 (위탁관리기관의 지정요건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1·7·16]
1. 컴퓨터프로그램관련 업무를 수행할 것
2.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력과 기술능력을 갖출 것
3.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단체일 것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기관(이하 "위탁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관리 및 프로그램의 이용에 관한 계약약관
2. 프로그램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의 요율에 관한 사항
3.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요율에 관한 사항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위탁관리기관의 장은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정보통신부장관은 위탁관리기관에 대하여 전년도의 사업실적 및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1·7·16] [본조신설 2000·8·5]
제9조의2 삭제 [98·12·31]
제10조 (프로그램저작권의 대리·중개업 신고절차)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권 대리·중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중개업신고서에 대리·중개업무에 관한 규정 등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5]
제11조 (프로그램의 등록신청)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프로그램등록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6·7, 2000·8·5]
②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그램의 창작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경우 창작과 관련된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94·6·30, 96·6·7]
제12조 (프로그램등록부)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등록부의 서식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6·7, 2000·8·5]
제13조 (프로그램공보) 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그램공보를 2월에 1회이상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공보를 발행한 후 2월이내에 공고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6·7]
[전문개정 94·6·30]
제14조 (프로그램등록부의 열람등) 프로그램등록부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6·30, 96·6·7]
제15조 (프로그램등록사항의 변경등) 프로그램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 또는 말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6·30, 96·6·7]
제16조 (프로그램등록증의 교부) 정보통신부장관은 프로그램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프로그램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프로그램등록증의 분실·훼손 등이 있는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7·16]
제17조 (프로그램등록의 표시) 프로그램저작권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프로그램의 복제물에 등록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0·8·5]
제18조 (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①프로그램의 등록을 하는 자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프로그램의 복제물은 프로그램을 수록한 시디롬· 마이크로필름등의 유형물 1부로 한다. [개정 96·6·7, 2000·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제출할 때에는 프로그램내용의 전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일부만으로도 프로그램의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때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일부를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6·6·7]
제19조 (프로그램복제물의 관리)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관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96·6·7, 2000·8·5]
제20조 (프로그램복제물의 복제) 프로그램저작권자는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프로그램복제물의 복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6·6·7, 2000·8·5]
제21조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의 서식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8·5] [전문개정 98·12·31]
제22조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의 신청) ①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프로그램저작권등록신청서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서류(등록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복제물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6·7, 2000·8·5]
②삭제 [98·12·31]
③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의 열람신청과 사본교부신청, 프로그램저작권등록사항변경신청 및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의 교부에 관하여,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복제물의 관리 및 복제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8·5, 2001·7·16]
제23조 (권한의 위탁)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1·7·16]
1.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등록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복제물의 접수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등 [본조신설 2000·8·5]
제23조의2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복제물관리)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되는 복제물은 전자적 매체를 통하여 보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7·16]
제23조의3 (통신망에서의 부정복제물의 삭제조치 등) ①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은 통신망에서의 부정복제물 또는 기술적보호조치무력화 프로그램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삭제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관련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자 또는 그 운영자 등에게 삭제·폐기를 위하여 필요한 시정요구를 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자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삭제·폐기를 하게 하거나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부정복제물의 삭제 등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1·7·16]
제24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기능) 법 제36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6·6·7, 2000·8·5, 2001·7·16]
1. 프로그램저작권과 관련된 법령해석에 관한 자문사항
2. 저작권법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정에 관한 사항
3. 프로그램의 공정한 이용 및 프로그램저작권 보호에 관한 사항
4. 프로그램의 등록에 관한 사항
5. 부정복제물 수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프로그램저작권 등의 국외동향분석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기타 프로그램저작권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94·6·30]
제2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회의의 의장이 되며 그 직무를 통할한다. [개정 94·6·30, 2001·7·16]
②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 (위원의 대우 등)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상근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비상근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8·5]
제27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8·12·31]
③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리에 참여할 수 없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4·6·30, 96·6·7, 98·12·31, 2000·8·5]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0·8·5]
3. 사무국 및 연구실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의2 (조정신청)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을 신청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정신청금을 미리 납부하고,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조정부를 지정하여 조정신청서를 회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8·5]
제27조의3 (의견진술의 통보 등) ①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서를 회부받은 조정부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7일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진술의 사유·일시 및 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당사자, 그 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8·5]
제27조의4 (경비의 지급 등) ①위원회는 조정당사자외의 자가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여 출석한 때에는 수당과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조정이 완결된 경우에는 그 조정에 관한 조서와 관계기록을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5]
제28조 (분과위원회 등) ①위원회는 소관업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일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와 관계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소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6·30, 2001·7·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 및 전문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01·7·16]
제29조 (공청회등) ①위원회는 의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위원회의 의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0조 (사무국 및 연구실) ①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조사연구를 위하여 연구실을 둔다. [개정 2000·8·5]
②사무국에는 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98·12·31]
③연구실에는 실장 1인과 필요한 연구원을 두며, 연구실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0·8·5]
④사무국장 및 사무국의 직원과 연구실장 및 연구실의 직원은 위원장이 임면한다. [신설 2001·7·16]
⑤사무국과 연구실의 조직·정원·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98·12·31, 2000·8·5] [전문개정 94·6·30]
제31조 (예산 및 결산등) ①위원회는 매사업연도 종료전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90일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7·16]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 삭제 [2000·8·5]
제32조 삭제 [2000·8·5]
제33조 삭제 [98·12·31]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은 세계저작권협약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6·30]
이 영은 1994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7]
이 영은 199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16]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시행규칙
[총리령제1 13호 일부개정 2001. 07. 2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국인프로그램보호제한신청서) ①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프로그램보호제한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외국인프로그램보호제한신청서에는 대한민국국민의 프로그램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조의2 (보상금결정신청서) ①영 제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결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8·19]
②제1항의 보상금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프로그램이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교과용 도서에 게재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보상금액 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서류
3. 프로그램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프로그램저작권자나 그의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98·12·31]
제3조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서) ①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프로그램저작권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 받을 수 없는 사유와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2. 당해 프로그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인이 의도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상금액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서류
4. 프로그램저작권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유네스코에서 설립한 국제저작권정보센타에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서 사본을 송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 (공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공보에 프로그램사용승인의 신청내용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96·6·7, 98·12·31]
1.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
3. 프로그램저작권자의 성명·국적 및 주소
4. 프로그램을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내용 및 방법
5. 프로그램사용승인신청인이 보상하고자 하는 금액
6. 프로그램저작권자등이 의견을 제출할 기관의 명칭
제4조의2 (위탁관리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①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정관
3. 인력 및 시설현황
4.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본조신설 2000·8·19]
제4조의3 (대리·중개업신고서 등) ①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중개업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중개업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정관 또는 규약(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 한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4. 대리·중개업무에 관한 규정
[본조신설 2000·8·19]
제4조의4 (위탁관리기관지정증 등의 교부) 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기관의 지정을 한 때에는 지정받은 기관에게 별지 제2호의4서식의 프로그램저작권위탁관리기관지정증을,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중개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호의5서식의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19]
제5조 (프로그램등록신청서)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프로그램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9]
1. 프로그램복제물
2. 프로그램저작자가 사망하여 그의 유언으로 지정된 자 또는 상속인이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
3.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저작자의 위임장
4. 등록세납부영수증
제6조 (프로그램등록부)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등록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프로그램등록부열람신청서등) ①영 제14조 및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등록부 및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의 열람신청서 및 사본교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6조 및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등록증재교부신청서 및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재교부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1·7·26]
제8조 (프로그램등록사항변경신청서등) ①영 제15조 및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등록사항 및 프로그램저작권등록사항의변경신청서 및 말소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변경신청서 및 말소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6]
1. 프로그램등록증 또는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
2. 등록사항변경의 발생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등록사항말소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제9조 (프로그램등록증)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등록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7·26]
제10조 (프로그램복제물의 제출) 영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부분적으로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컴퓨터에 의하여 변환되기전의 프로그램언어로 표시된 것으로서 그 부분으로써 프로그램의 창작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한다.
[전문개정 96·6·7]
제11조 (프로그램복제물의 보관)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복제물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전용보관장소를 지정하여 프로그램복제물보관업무취급자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12조 (프로그램복제물의 복제신청)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복제물복제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3조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등록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프로그램저작권등록신청서) ①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프로그램저작권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9, 2001·7·26]
1.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의 원인발생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인에 의하여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위임장 또는 대표자선정승낙서(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등록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3. 등록세납부영수증
4. 프로그램복제물(등록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에 한한다)
5. 등록의무자 인감증명서(외국인의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6. 프로그램의 개요(등록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등록신청의 경우에 한한다)
제15조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7·26]
제16조 (수수료) 법 제23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0·8·19]
[본조신설 96·6·7]
제17조 (프로그램 등록부 등의 발행매체)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프로그램 등록부 및 프로그램 공보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읽기전용 광디스크(시디롬) 등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0·8·19]
제18조 (부정복제물등의 수거 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또는 기기 등(이하 "부정복제물등"이라 한다)을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컴퓨터프로그램부정복제물등수거대장을, 부정복제물등을 삭제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컴퓨터프로그램부정복제물등삭제대장을, 부정복제물등을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컴퓨터프로그램부정복제물등폐기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증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2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망에서의 부정복제물등을 삭제·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통신망에서의부정복제물등삭제·폐기대장을 , 당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정지·중지 또는 폐쇄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정보통신서비스정지·중지·폐쇄대장을 각각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7·26]
제19조 삭제 [2000·8·1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7]
이 규칙은 199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프로그램등록증서 및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한 프로그램등록증서 및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서는 각각 이 규칙에 의한 프로그램등록증 및 프로그램저작권등록증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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