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연구기관육성법
[法律第3404號 일부개정 1981. 03. 30.]
第1條 (目的) 이 法은 科學技術과 産業經濟의 發展을 위하여 政府가 出捐하는硏究機關의 保護育成을 위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改正 81·3·30]
第2條 (特定硏究機關) 이 法에 의하여 政府의 보호육성을 받을 수 있는 硏究機關은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硏究機關과 財團法人인 硏究機關으로서 大統領令으로指定하는 硏究機關(이하 "特定硏究機關"이라 한다)으로 한다. [全文改正 81·3·30]
第3條 (出捐金등) ①政府는 特定硏究機關 또는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共同利用施設의 設立·建設·硏究 및 運營에 所要되는 經費와 運營에 必要한 基金에充當하게 하기 위하여 特定硏究機關 또는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共同管理機構(이하 "共同管理機構"라 한다)에 出捐金을 支給할 수 있다.[改正 81·3·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捐金의 交付·使用 및 그 管理등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을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4條 (國有財産의 無償讓與등) ①政府는 特定硏究機關 또는 第8條第1項의 規定에의한 共同利用施設의 建設과 運營을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特定硏究機關 또는共同管理機構에 國有財産을 無償으로 讓與하거나 貸付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讓與·貸付의 條件 및 節次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81·3·30]
第5條 (事業計劃書등의 承認) ①特定硏究機關과 共同管理機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每會計年度開始전에 事業計劃書 및 豫算書를 作成하여科學技術處長官에게 제출하여 承認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科學技術處長官은 그承認에 앞서 出捐金을 支給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당해出捐事業에 대하여 協議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事業計劃書 및 豫算書의 內容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第1項과 같다. [全文改正 81·3·30]
第5條의2 (硏究計劃書 및 硏究報告書등의 제출) ①特定硏究機關은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硏究計劃書와 硏究報告書를 出捐金을 支給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受託契約에 의한 硏究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硏究計劃書와 硏究報告書를 審議·評價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硏究計劃書의 修正·補完 등 필요한 措置를 취하게 하거나 硏究成果의 普及을 勸告할 수 있다.
[本條新設 81·3·30]
第6條 (決算) ①特定硏究機關과 共同管理機構는 每會計年度의 歲入歲出決算書를科學技術處長官이 추천하는 公認會計士의 會計檢査를 받아 科學技術處長官과 出捐金을 支給한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81·3·30]
②第1項의 경우에 그 決算書의 記載事項중 國家秘密에 屬하는 硏究業務와 이에직접 관련되는 業務에 관한 事項은 公認會計士의 會計監事對象에서 이를 除外한다.
第7條 (秘密嚴守의 義務) 特定硏究機關과 共同管理機構의 任員이나 職員 또는 그職에 있었던 者와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認會計士는 職務上 知得한 秘密을漏泄하거나 濫用하여서는 아니된다.
第8條 (共同利用施設등) ①特定硏究機關은 合同하여 共同利用施設을 設置할 수있다. [改正 76·11·5, 81·3·3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利用施設의 設置·管理 및 運營에 관한 業務와特定硏究機關相互間의 關聯事業을 行하게 하기 위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의 承認을 얻어 共同管理機構를 設置할 수 있다. [改正 76·11·5, 81·3·30]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管理機構의 名稱·機能·組織과 運營에 관하여 必要한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8條의2 (共同硏究등) 科學技術處長官은 特定課題의 共同硏究를 수행하게 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特定硏究機關의 硏究員으로 하여금 共同으로硏究하게 하거나 硏究施設을 共同으로 活用하도록 措置할 수 있다. [本條新設 81·3·30]
第8條의3 (硏究協約의 締結)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地方自治團體의 長은特定硏究機關에 硏究費를 出捐할 때에는 硏究事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위하여 그 特定硏究機關과 硏究方法·硏究內容·硏究費 支給基準 및 硏究報告書의제출등에 관하여 協約을 締結할 수 있다.
[本條新設 81·3·30]
第8條의4 (業務協助등) 特定硏究機關과 共同管理機構는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地方自治團體의 長으로부터 調査硏究開發이나 技術支援의 要請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事由가 없는 한 優先的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81·3·30]
第9條 (罰則) 第7條의 規定에 違反한 者는 3年이하의 懲役이나 禁錮 또는5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10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76·11·5]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 [81·3·30]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시행령
[대통령령제16 197호 일부개정 1999. 03. 26.]
제1조 (목적) 이 영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특정연구기관의 설치지역)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설치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83·3·25, 85·5·29, 90·6·28, 92·7·2, 99·3·26]
1. 대전광역시에 있는 대덕연구단지
2. 연구기관과 관련산업간에 유기적인 협조를 증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3. 기타 과학기술의 균형있는 진흥·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전문개정 77·3·16]
제3조 (연구기관의 지정) 법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
4. 한국과학재단법에 의한 한국과학재단
5.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
6.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
7.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8.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통신연구진흥원
9.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인삼연초연구원 [전문개정 99·3·26]
제4조 (출연금의 지급) ①연구기관 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관리기구(이하 "공동관리기구"라 한다)에 대한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되, 당해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관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예산에서 출연하는 출연금은 당해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한다. [개정 81·1·5, 99·3·26]
②삭제 [81·1·5]
③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3·3·25]
④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출연금의 지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지급신청서에 분기별사업계획서 및 분기별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1·1·5]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개정 81·1·5]
⑥삭제 [83·3·25]
제5조 (출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출연금을 그 지급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운영기금의 관리) ①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출연금중 운영에 필요한 기금(이하 "운영기금"이라 한다)은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운영기금의 원본을 감소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9·3·26]
③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운영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3·26]
제7조 (국유재산의 양여등)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양여 또는 무상대부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와의 양여계약이나 대부계약에 의한다.
②국유재산의 관리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준하여 국유재산의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78·4·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상대부의 대부기관은 국유재산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78·4·25]
④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를 받은 국유재산을 그 대부목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그 대부계약을해지할 수 있다. [개정 78·4·25]
제8조 (국유재산법의 준용) 국유재산의 양여와 무상대부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국유재산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전 8월까지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을,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 및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26]
[전문개정 83·3·25]
제10조 (사업계획서의 변경) ①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과학기술부장관 및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1·1·5, 83·3·25, 99·3·26]
②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안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81·1·5, 83·3·25]
제10조의2 (연구계획서 및 연구보고서의 제출) 연구기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 제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계획서는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연구보고서는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26] [본조신설 83·3·25]
제11조 (사업계획의 집행실적 보고등) ①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기별사업계획 및 분기별예산집행계획의 집행실적을 당해 분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20일내에 과학기술부장관 및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1·1·5, 83·3·25, 99·3·26]
②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과학기술부장관 및 출연금을 지급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1·1·5, 83·3·25, 99·3·26]
1. 당해연도의 수지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집행실적과의 대비표
3. 회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제12조 (공동관리기구의 명칭) 공동관리기구의 명칭은 "대덕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라 한다.
[전문개정 77·3·16]
제13조 (공동관리기구의 기능) 공동관리기구는 다음 각호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1.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
2. 연구기관의 업무에 관한 협조
3. 연구기관직원의 복리증진과 후생시설의 설치·관리 및 운영
제14조 (연구협약의 체결등) ①법 제8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구협약은 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기관과 체결한다.
②제1항의 연구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구의 과제·범위·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2. 연구비 및 그 지급의 시기·방법
3. 연구결과의 보고 및 활용
4. 연구성과의 활용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5. 협약의 변경 및 해약
6. 협약위반에 관한 조치
7. 기타 연구개발에 수반되는 사항
③제1항의 경우에 연구기관은 당해 연구과제의 일부를 다른 연구기관 또는 기타의 자와 공동으로 연구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연구하게 할 수 있다.
④출연금을 지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협약에 의한 연구비를 수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나 그 착수시기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83·3·25]
제15조 (연구비등의 사용) ①연구기관은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비를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다음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99·3·26]
1. 연구종사자의 인건비
2. 국외전문가의 초청 및 연구원의 교육훈련에 따른 경비
3. 연구시설(연구기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임차·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4. 재료구입비
5. 기술도입비 및 기술정보활동비
6. 해외연구소의 설치 및 운영비
7. 개발보건비
8. 과제개발·기술지도 기타 연구수행에 수반되는 경비
②연구기관은 연구성과를 산업계·학계 및 다른 연구기관 기타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단체등에 전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이용으로 새로운 제품의 생산, 원가의 절감, 품질의 향상등의 효과를 얻은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14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연구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의 연구수행을 위한 비용
2. 연구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비용
3. 연구원(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과제를 연구한 자에 한한다)의 연구능률 향상을 위한 비용
[본조신설 83·3·25]
제16조 (준용규정) 제4조제3항 내지 제5항, 제6조, 제9조 내지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사장으로부터 관계법령에 의하여 출연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2·7·2]
[본조신설 83·3·25]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5·8·22]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4·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6·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3·1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7·12·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4·2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특정연구기관관리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 "28인"을 "27인"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공부차관" 다음에 "동력자원부차관"을, "체신부차관" 다음에 "전매청장"을 각각 삽입하며, 제7조제2항중 "24인"을 "28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공부기획관리실장" 다음에 "동력자원부기획관리실장"을, "과학기술처과학기술심의실장" 다음에 "전매청차장"을 각각 삽입한다.
부칙 [80·4·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1·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3·2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5·5·2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9·7·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3·31 대령1296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0·3·31 대령1296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0·6·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3·10·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7·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7·3·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3·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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