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령
[대통령령제17250호 일부개정 2001. 06. 2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특허권 그밖에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에 관하여 특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6·27]
제1조의2 (등록사항) 특허법(이하 "법"라 한다)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6·3, 97·6·26, 99·6·30]
1. 삭제 [2001·6·27]
1의2.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의 확정결정
2.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실시
3.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 및 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취소
4. 법 제132조의3·법 제133조제1항·법 제134조제1항·법 제135조제1항·법 제136조제1항·법 제137조제1항·법 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확정심결
5. 법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확정심결
6. 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7. 법 제18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의 판결 [전문개정 90·8·28]
제2조 (가등록) 가등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다.
1. 등록신청에 필요한 절차상의 요건이 구비되지 아니할 경우
2. 특허권·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과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고자 할 경우
3. 제2호의 청구권이 시기부이거나 정지조건부인 경우 기타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경우
제3조 (예고등록) 예고등록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다. [개정 81·7·30, 87·7·1, 90·8·28, 96·6·3, 97·6·26, 99·6·30]
1. 등록의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 다만, 등록의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1의2.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실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신청,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신청 및 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취소신청이있는 경우
4. 법 제132조의3·법 제133조제1항·법 제134조제1항·법 제135조제1항·법 제136조제1항·법 제137조제1항·법 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5. 법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가 있는 경우
6. 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법원에의 소가 있는 경우
7. 법 제18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에의 상고가 있는 경우
제4조 (부기등록) ①다음 각호의 사항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한다. [개정 99·6·30]
1.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2. 질권의 이전
3. 일부가 말소된 등록의 회복
②다음 각호의 사항의 등록은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또는 등록신청서에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부기에 의하여 한다. [개정 99·6·30]
1. 특허권 이외의 권리의 변경
2. 등록의 경정(등록명의인의 표시의 경정을 제외한다)
제5조 (등록한 권리의 순위) ①동일한 특허권 기타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의 전후에 의한다.
②제1항의 등록의 전후는 등록용지중 동일한 난에 등록된 것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고, 다른 난에 등록된 것에 대하여는 접수번호에 의한다. [개정 81·7·30]
제6조 (부기등록의 순위)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전후에 의한다.
제7조 (가등록사항에 대한 본등록의 순위) 가등록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본등록을 한 경우에 그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제2장 특허원부 및 폐쇄특허원부
제8조 (특허원부의 종류) ①특허원부는 특허등록원부· 특허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 및 특허신탁원부로 한다.
②삭제 [90·8·28]
③특허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심결 또는 판결의 원본에 의하여 제1조제1호의2 및 제3호 내지 제7호의 사항에 관하여 특허등록원부 또는 특허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에 그 결정·심결 또는 판결의 요지를 등록한 경우에는 그 원본은 특허등록원부 또는 특허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의 일부로 본다. [개정 81·7·30, 97·6·26, 99·6·30]
제9조 (특허원부의 서식등) 특허원부는 자기디스크등으로 하되 그 서식·기재방법 및 작성방법과 그 부속서류의 종류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3·12·31, 95·10·19, 99·6·30]
[전문개정 90·8·28]
제10조 (특허원부의 멸실) 특허청장은 특허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3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한 자는 그 멸실된 특허원부에 있어서의 종전의 순위를 가진다는 뜻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제11조 (특허권의 소멸등록으로 인한 특허등록원부의 폐쇄) 특허청장은 특허권의 소멸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특허등록원부를 폐쇄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제12조 (폐쇄특허원부) 특허청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원부를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원부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 폐쇄된 특허원부를 폐쇄특허원부로 한다. [개정 95·10·19, 99·6·30] [전문개정 93·12·31]
제3장 등록의 절차
제1절 통칙
제13조 (등록을 할 경우) ①등록은 법령에 의하여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할 수 없다.
②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중 신청에 의한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직권에 의한 등록) 다음 각호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청장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의 사항의 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96·6·3, 97·6·26, 99·6·30]
1. 특허권의 설정·소멸(포기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회복 및 존속기간의 연장
1의2.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의 확정결정
2.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실시
3.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 및 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취소
4. 법 제132조의3·법 제133조제1항·법 제134조제1항·법 제135조제1항·법 제136조제1항·법 제137조제1항·법 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확정심결
5. 법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확정심결
6. 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법원의 확정판결
7. 법 제18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대법원의 판결
8. 심판 또는 재심에 의한 명세서나 도면의 정정 또는 정정의 무효나 재심에 의한 정정의 회복
8의2. 특허이의신청의 결정에 의한 명세서나 도면의 정정
9. 혼동으로 인한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의 소멸 [전문개정 90·8·28]
제15조 (등록신청) ①등록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등록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판결 또는 상속 등에 의한 등록신청) 판결에 의한 등록은 승소한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만으로, 상속 기타의 일반승계에 의한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6·30]
제17조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신청)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9·6·30]
제18조 삭제 [2001·6·27]
제19조 (가등록의 신청) ①가등록은 신청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가등록 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삭제 [80·7·30]
제20조 (처분의 제한등의 등록의 촉탁) ①법원은 특허권 또는 그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처분을 제한하거나 그 제한을 해제한 경우에는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처분의 제한의 등록 또는 그 등록의 말소를 특허청장에게 촉탁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80·7·30]
②제1항의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이나 경정 또는 상속 기타의 일반 승계에 의한 권리의 이전의 등록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99·6·30]
제21조 (멸실된 특허원부의 회복의 등록신청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회복의 등록은 등록권리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증·특허공보 기타의 관계서류를 조사 확인하여 특허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원부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등본을 특허권자 기타 특허에 관한 권리자에게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22조 (예고등록의 촉탁) 법원은 제3조제1호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예고등록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는 것으로 한다.
제23조 (직권에 의한 예고등록) 특허청장은 제3조제1호의2 내지 제7호의 신청·청구 ·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그 예고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동조제4호 내지 제7호의 청구·소의 제기 또는 상고에 대한 예고등록은 특허심판원장의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97·6·26]
제24조 (신청서) ①이 영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건마다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8·28, 93·3·6, 95·10·19, 99·6·30]
②신청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0·8·28, 93·3·6, 95·10·19, 99·6·30, 2001·6·27]
1. 특허번호
2. 등록의 목적이 특허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의 표시
3.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4. 신청인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5. 등록권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
6. 등록의 원인
7. 등록의 목적
8. 기타 다른 규정에 의하여 기재할 사항
[전문개정 87·7·1]
제25조 (병합신청) 2이상의 특허권 또는 그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은 등록의 원인 및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한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81·7·30]
제26조 (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 ①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75·12·26, 80·12·24, 87·7·1, 2001·6·27]
1.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동의 또는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내지 5. 삭제 [2001·6·27]
6. 대리인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7. 삭제 [80·12·24]
8. 기타 다른 규정에 의하여 첨부할 서류
②제1항제1호의 서류가 집행력있는 판결인 경우에는 동항제2호의 서류의 첨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27]
③제1항제2호의 서류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제3자로 하여금 신청서에 기명 날인하게 함으로써 그 서류의 첨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록의 원인이 특허권 그밖에 특허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인 경우에는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1.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2.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증명서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4.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작성후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⑤및 ⑥삭제 [2001·6·27]
제27조 (채권자의 대위)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1.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위의 원인
제28조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기재) 등록의 원인에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1·6·27]
제29조 (지분등의 기재) ①등록권리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등록의 원인에 지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기재할 수 있다. 특허권 또는 그 특허에 관한 권리의 일부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81·7·30, 2001·6·27]
②등록권리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 법 제99조제3항(법 제100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약정 또는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 [개정 90·8·28, 2001·6·27]
제30조 (말소한 등록의 회복)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1·7·30, 99·6·30]
제31조 (호적등본의 첨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신청서에 호적등본이나 초본 기타 당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1. 등록의 원인이 상속 기타의 일반승계인 경우
2. 신청인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의 상속인 기타의 일반승계인인 경우
3. 삭제 [2001·6·27]
제31조의2 (특허청장이 제출을 명하는 서류) ①특허청장은 제24조, 제26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호적등·초본, 주민등록표등·초본(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증명서) 그밖에 신청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신청인의 인감증명서(작성후 6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증명서)
②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1·6·27]
제32조 (첨부서류 등의 생략) ①동시에 2이상의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의 내용이 동일한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이를 첨부하고 다른 신청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당해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②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이미 다른 사건에 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한 자는 그 사항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고 당해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특허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2 이상의 사건에 관하여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은 서류의 내용이 동일한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1·6·27]
제33조 (등록의 순서) ①신청에 의한 등록은 접수의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직권에 의한 등록은 등록의 원인이 생긴 순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권의 설정의 등록은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특허료의 제1년부터 제3년까지의 분을 납부한 납부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81·7·30, 90·8·28, 93·3·6, 95·10·19, 99·6·30]
제34조 (신청의 불수리) ①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을 한 날에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81·7·30, 90·8·28, 99·6·30, 2001·6·27]
1. 등록을 신청한 사항이 등록할 것이 아닌 경우
2.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서에 기재한 특허번호 또는 등록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가 특허원부와 부합하지아니한 경우
4.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특허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5.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때는 그 표시가 특허원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6. 삭제 [2001·6·27]
7.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이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8의2.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소명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 등록세 및 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8호의2의 경우에는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6·27]
제35조 (행정구역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특허원부에 기재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6조 (착오 또는 누락의 통지) ①특허청장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등 관계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80·12·24]
②특허청장은 등록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 또는 채권자가 2인이상 있는 때에는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다. [신설 90·8·28]
제37조 (직권에 의한 경정) ①특허청장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착오 또는 누락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 그 착오 또는 누락이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직원의 과실로 인한 것인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그 등록을 경정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6·26]
②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0·8·28]
제38조 (공장재단등의 등록의 변경등) 공장저당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재단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속한다는 뜻의 등록이 있는 특허권 기타 특허에 관한권리가 변경 또는 소멸된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지체없이 그 뜻을 관할등기소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실시권등에 관한 절차
제39조 (통상실시권의 설정등의 등록신청) ①통상실시권의 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정할 통상실시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그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
②통상실시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보존 또는 이전할 통상실시권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특허발명의 실시사업과 함께 통상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0조 (전용실시권의 설정등의 등록신청) ①전용실시권의 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정할 전용실시권의 범위
2. 등록의 원인에 대가·그 지급방법이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
②전용실시권의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이전할 전용실시권의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39조제3항의 규정은 특허발명의 실시사업과 함께 전용실시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1조 (통상실시권이 허여된 특허권의 등록신청) 특허권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그 특허권에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이 있는 때에는 동시에 그 통상실시권에 대하여도 동일한 사항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0·8·28, 99·6·30]
1. 이전
2. 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제3절 질권에 관한 절차
제42조 (질권의 설정의 등록신청) ①질권의 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0·8·28, 2001·6·27]
1. 질권의 목적인 권리의 표시
2. 채권액
3. 등록의 원인에 존속기간·변제기·이자·위약금 또는 배상액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있는 경우,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 있는 경우, 민법 제334조 단서의 규정에의한 약정이 있는 경우 또는 그 채권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정하고 있는 사항 또는 조건
4.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②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채권의 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1·7·30]
제43조 (질권을 처분한 경우의 등록신청) 제42조제1항의 규정은 질권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의 등록의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4조 (채권의 일부 양도등으로 인한 이전의 등록신청) 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질권의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의 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1·7·30]
제4절 말소에 관한 절차
제45조 (포기로 인한 등록의 말소) 특허권 기타 특허에 관한 권리의 포기로 인한 등록의 말소는 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46조 (사망으로 인한 등록의 말소) 특허권 이외의 권리가 그 권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에 신청서에 그 사망을 증명하는 호적등본이나 초본 기타 당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수 있다. [개정 81·7·30]
제47조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할 경우의 등록의 말소) ①등록권리자는 등록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최고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최고의 신청을 한 경우에 제권판결이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만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81·7·30, 99·6·30]
③제1항의 경우에 신청서에 채권증서 또는 원본의 영수증 및 등록된 채무의 변제증서를 첨부한 때에는 등록권리자만으로 질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48조 (가등록의 말소) ①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으로 가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81·7·30, 99·6·30]
제49조 (예고등록의 말소) ①제3조제1호의 소를 각하한 재판 또는 이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의 취하가 있는 경우, 청구의 포기가 있는 경우 또는 청구의 목적에 의하여 화해가 있는 경우에는 제1심법원은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소의 취하·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예고등록의 말소를 특허청장에게 촉탁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81·7·30]
②특허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7·6·26]
1. 제3조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의 결정이 확정되거나 특허이의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2. 제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거나 신청의 취하가 있는 경우
3. 제3조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재심청구·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심판청구·재심청구·소의 제기 또는 상고를 각하한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나. 심판청구·재심청구·소의 제기 또는 상고가 이유없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 심판청구·재심청구·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하가 있는 경우
라. 심판청구·재심청구 또는 소의 상급심에 대한 예고등록이 있는 경우
③특허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이외에 등록의 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을 한 경우 기타 예고등록의 원인으로 된 사실이 소멸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예고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81·7·30]
제50조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의 등록의 말소)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상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그에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1·7·30, 99·6·30]
제5절 신탁에 관한 절차
제51조 (등록권리자 및 등록의무자) 특허권 또는 그 특허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에 있어서는 수탁자를 등록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록의무자로 한다. [개정 81·7·30]
제52조 (신청의 특례) ①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 또는 그 특허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은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81·7·30]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3조 (신청절차) ①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1. 위탁자·수탁자 및 수익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신탁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신탁의 목적
4. 신탁재산의 관리의 방법
5. 신탁의 종료의 사유
6. 기타 신탁의 조항
②특허청장은 특허등록원부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동항 각호의 사항을 직권으로 특허신탁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4조 (대위신청절차) ①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2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의 목적인 특허권 또는 그 특허에 관한 권리가 신탁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1·7·30]
제55조 (신탁등록의 동시신청) ①신탁의 등록은 신탁에 의한 특허권의 이전 또는 특허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의 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신청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 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위하여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6·27]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 또는 그 특허에 관한 권리의 신탁의 등록을 신청하거나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81·7·30]
제56조 (신탁등록의 말소신청) ①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 또는 그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이전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의 신탁등록의 말소는 특허권 기타 특허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의 신청과 동일한 신청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81·7·30]
②제1항의 규정은 신탁의 종료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 기타 특허에 관한 권리가 이전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7조 (수탁자의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록신청절차)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 특허권 또는 그 특허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81·7·30]
제58조 (수탁자의 임무종료로 인한 이전등록신청절차) 수탁자의 임무가 사망·파산· 금치산·한정치산 또는 법원이나 주무관청의 해임명령에 의하여 종료한 경우에는 제57조의 이전등록은 신수탁자 또는 다른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수탁자인 법인의 임무가 그 해산으로 인하여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9조 (특허신탁원부에의 등록촉탁) ①법원 또는 주무관청은 신탁관리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에는 특허신탁원부에의 등록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법원 또는 주무관청이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0조 (신탁재산관리방법의 변경으로 인한 등록촉탁) ①법원은 신탁재산의 관리의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허신탁원부에의 등록을 특허청장에게 촉탁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주무관청이 신탁의 조항을 변경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1조 (특허신탁원부에의 직권등록) 특허청장은 제57조 또는 제58조의 경우에 특허등록원부에 특허권 또는 그 특허에 관한 권리의 이전등록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특허신탁원부에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81·7·30]
제62조 (신탁사항변경의 등록신청) ①제57조 내지 제60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제53조제1항 각호의 사항의 변경에 관한 특허신탁원부에의 등록은 그 변경을 증명하는서류를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수탁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7조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3조 (수탁자의 해임에 대한 부기) 특허청장은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의 해임을 특허신탁원부에 등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등록원부에 그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허원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특허원부는 이 영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③(등록신청서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제출된 등록신청서류는 이 영에 의하여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75·12·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12·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1·7·30]
이 영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7·7·1]
이 영은 198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8·28]
이 영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31]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5·10·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6·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6·26]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제4호 내지 제7호, 제3조제4호 내지 제7호, 제14조 단서 및 제4호 내지 제8호, 제23조, 제37조 및제49조제2항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허이의신청의 예고등록에 관한 특례) 특허청장은 1998년 2월 28일까지 특허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부칙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권으로 이를 예고등록하여야 한다.
부칙 [99·6·30]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신청의 불수리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등록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특허등록령시행규칙
[부령제131호 일부개정 2001. 06. 30.]
제1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특허법 및 특허등록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1조의2 (특허원부의 서식) 특허등록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원부는 별지 제1호서식, 특허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 특허신탁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한다. [전문개정 93·12·31]
제2조 (특허원부의 작성)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원부는 특허권에 대하여 자기디스크등으로 작성한다.
②제1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는 재심청구에 관한 특허출원에 대하여 자기디스크등으로 작성한다.
③제1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신탁원부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 기타 특허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자기디스크등으로 작성한다.
[전문개정 93·12·31]
제3조 삭제 [81·8·31]
제4조 (특허등록원부의 기재)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원부의 특허번호란에는 특허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93·12·31]
②권리란중 사항란에는 특허권의 표시를 하는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표시번호란에는 사항란에 기재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0·9·4, 97·7·1, 98·12·31]
1.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
1의2.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실시
2. 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취소
3. 법 제132조의3·법 제133조제1항·법 제134조제1항·법 제135조제1항·법 제136조제1항 및 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
4. 법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5. 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
6. 법 제18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
③특허권자란의 사항란에는 특허권자·특허권의 이전·특허권의 처분의 제한 또는 특허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1·8·31]
④전용실시권자란의 사항란에는 전용실시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1·8·31]
⑤통상실시권자란의 사항란에는 통상실시권 및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73·12·29, 81·8·31]
⑥삭제 [81·8·31]
⑦특허등록원부의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사항을 기재한 순위번호를 기재하여야한다.
⑧삭제 [2001·6·30]
⑨특허료란에는 해당연수, 특허료 및 납부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납부가 면제 또는 감면될 때에는 그 사항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0·9·4, 93·12·31, 99·7·1]
⑩특허등록원부의 매수는 원부중앙하단부에 숫자로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제5조 (특허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의 기재)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의 청구번호란에는 최초에 등록한 순위에 의하여 그 순위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93·12·31]
②특허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의 재심청구란중 표시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기재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1·8·31]
1. 특허관계거절심결 또는 재심의 청구에 관한 특허출원번호
2. 재심청구연월일
3. 재심번호 및 재심청구 취지
③특허관계거절심결재심청구원부의 재심청구인란중 사항란에는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하고, 순위번호란에는 등록사항을 기재한 순위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1·8·31, 90·9·4, 2001·6·30]
제6조 (특허신탁원부의 기재) ①제1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신탁원부의 특허신탁번호란에는 최초에 등록한 순위에 의하여 특허신탁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93·12·31, 2001·6·30]
②특허신탁원부의 신탁권리란중 표시란에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특허권 기타 특허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며, 그 변경 및 소멸과 권리의 신탁의 종료를 기재하고 표시번호에는 표시란에 기재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1·8·31]
③특허신탁원부의 사항부중 사항란에는 영 제53조제1항 각호에 게기한 사항 및 그 변경을 기재하고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기재한 등록사항의 순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73·12·29]
제7조 (폐쇄특허원부의 작성 및 관리) ①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원부를 폐쇄할 때에는 그 폐쇄의 원인·취지 및 연월일을 기재하여 폐쇄특허원부로 관리하고 폐쇄특허원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 이를 폐기한다. [개정 93·12·31]
②폐쇄특허원부를 폐쇄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③삭제 [81·8·31]
제8조 (폐쇄특허원부의 보존기간)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폐쇄특허원부의 보존기간은 폐쇄한 날로부터 20년으로 한다. [개정 93·12·31]
제9조 (부속서류) ①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부속서류는 다음의 장부로 한다. [개정 73·12·29]
1. 특허등록접수부
2. 특허료납부접수부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접수부는 별지 제5호서식,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허료 납부접수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81·8·31]
제2장 신청의 절차
제9조의2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 법 제2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서류를 특허법시행규칙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부청구항포기서와 동시에 제출하거나, 제4호 또는 제5호의 서류에 동법시행규칙 제55조의2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01·6·30]
1. 내지 3. 삭제 [2001·6·30]
4. 설정특허료 납부서
5. 연차특허료 납부서
[본조신설 98·12·31]
제9조의3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대상서류) 특허청장은 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가 전자문서로 통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1·6·30]
1. 불수리이유통지서
2. 불수리통지서
3. 등록필통지서
[본조신설 98·12·31]
제10조 (신청서의 서식 등) ①신청서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경정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
2. 특허권·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의 전부 또는 그 권리의 지분전부의 이전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 그 권리의 일부 또는 지분일부의 이전등록신청서는별지 제9호서식
3. 전용실시권설정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
4. 통상실시권설정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
5. 질권설정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
6. 질권변경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
7. 실시권변경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
8. 내지 10. 삭제 [2001·6·30]
11. 권리의 포기, 사망, 등록의무자의 소재불명, 가등록명의인의 등록말소에 대한 승낙, 채권변제 또는 계약해제 등에 의한 특허권 기타 특허에 관한 권리의 말소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
12. 특허권 기타 특허에 관한 권리의 신탁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
13. 등록회복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
②삭제 [2001·6·30]
③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설정특허료 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특허권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연차특허료 납부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가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신청서에 가등록신청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12·31]
제10조의2 (병합의 절차) ①표시변경·경정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등록명의인(특허권자에 한한다)과 특허법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특허출원인이 동일인이고 그 변경 또는 경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표시변경·경정등록신청과 특허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 및 신고를 함께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출원인정보변경(경정)신 고및등록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록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특허권의 등록의무자 및 등록권리자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 및 양수인이 각각 동일한 경우에는 특허권의 이전등록신청(2이상의 특허권의 이전등록신청인 경우에는 등록의 원인 및 목적이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과 특허법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과 신고를 함께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특허출원인변경신고 및 특허권의 전부 또는 지분 전부의 이전등록을 함께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
2. 특허출원인변경신고 및 특허권의 일부 또는 지분 일부의 이전등록을 함께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 [본조신설 2001·6·30]
제10조의3 (서류의 제출) 영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제출명령을 받은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서류제출서에 지정받은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10조의4 (소명서 등) ①영 제31조의2제2항 또는 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명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수리이유통지를 받은 자가 소명없이 소명기간내에 당해 신청서류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서류반환요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6·30]
제11조 (선순위의 질권의 기재) 질권설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있어서 선순위의 질권의 등록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등록의 절차
제1절 통칙
제12조 (번호의 기재) ①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록의 순위의 번호를 기재할 때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기재하고, 그 밑에 부기의 순위에 의하여 그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73·12·29]
②제1항의 경우에는 주등록의 순위번호밑에 약호를 사용하여 부기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 (외국인의 국적기재) 특허원부에 외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기재할 때에는 그 국적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1·8·31, 90·9·4, 2001·6·30]
제14조 (변경된 등록사항등의 말소)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할 때에는 변경 또는 경정된 등록사항을 음영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98·12·31]
제15조 (말소의 등록방법) ①말소의 등록을 할 때에는 그 원인 및 등록을 말소하는 취지를 기재한 후 말소할 등록을 음영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직권으로 말소의 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원인발생연월일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2001·6·30]
②특허원부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등록원부중 해당 부분의 사항란에 그 권리의 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말소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한 후 그 등록을음영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제16조 (회복의 등록방법) ①특허권의 소멸등록을 한 후 그 특허권의 회복등록을 할 때에는 소멸전 특허권의 권리란중 사항란에 회복의 원인, 취지 및 연월일을 기재한 후 소멸등록된 해당번호란의 음영을 제거하고, 소멸등록시 기재한 등록취지를 음영으로 말소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등록을 한 때에는 폐쇄특허원부 목록중 비고란에 회복등록이 된 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3·12·31]
제17조 (회복의 등록방법) ①제1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 이외에 회복등록을 할 때에는 당해 사항란에 회복의 원인, 취지 및 연월일을 기재한 후 해당부분의 음영을 제거하고 말소등록시 기재한 등록취지를 음영으로 말소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복등록을 할 경우에 그 특허등록원부가 폐쇄되어 있을 때에는 그 특허등록원부중 당해 사항란에 회복등록의 취지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야한다.
[전문개정 93·12·31]
제18조 (등록연월일의 기재) 각 사항란 또는 특허료란에 등록을 한 때에는 그 말미에 등록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73·12·29, 93·12·31, 2001·6·30]
제19조 (횡선에 의한 분계) 권리란의 사항란에 등록을 한 때에는 표시번호란 및 사항란에, 기타 사항란에 등록을 한 때에는 순위번호란 및 사항란에 각각 횡선을 긋고 여백과 구분되게 횡선중앙하단에 이하 여백이라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2001·6·30]
[전문개정 81·8·31]
제20조 (특허신탁번호의 기재) 특허등록원부에 신탁의 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신탁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 및 제22조 삭제 [93·12·31]
제23조 (특허원부의 정리·관리 및 보관등) 특허원부의 정리·관리 및 보관등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12·31]
1. 특허원부는 멸실 또는 손상에 대비하여 1부이상을 별도로 복제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등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2. 특허원부를 작성·변경·폐쇄 또는 폐기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원부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3. 특허원부의 입력·출력·편집 및 검색등에 관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91·12·31]
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의 절차
제24조 (특허권설정의 등록방법)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등록원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1·6·30]
1. 특허번호란에는 특허번호
2. 권리란중 사항란에는 특허출원의 연월일·출원번호·등록공고의 연월일 및 공고번호·특허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 특허청구범위의 항수, 분류기호 및 발명의 명칭 기타 필요한 사항
3. 특허권자란중 사항란에는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전문개정 90·9·4]
제24조의2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방법)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할 때에는 권리란중 사항란에 연장등록 출원의 연월일· 출원번호·연장등록결정 또는 심결의 연월일·연장기간·연장대상의 특허청구범위· 허가등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본조신설 90·9·4]
제25조 (특허발명의 명칭의 정정등록방법) ①법 제77조 또는 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의 정정으로 인하여 특허발명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후의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 심판의 확정심결에 대한 재심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의 특허신탁원부에 특허발명의 명칭변경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12·31]
제26조 (특허권소멸의 등록방법) 특허권의 소멸(포기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을 등록한때에는 그 특허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27조 (정정의 무효의 등록방법) 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 또는 그 심판의 확정심결에 대한 재심에 의한 정정의 무효등록을 할 때에는 그 정정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90·9·4, 97·7·1, 99·7·1] [전문개정 81·8·31]
제28조 (혼동으로 인한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의 소멸의 등록방법) 혼동으로 인한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의 소멸의 등록을 할 때에는 그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또는 질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73·12·29]
제29조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그 취소등의 등록방법) ①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으로 인한 등록을 할 때에는 실시할 특허권의 등록원부중 통상실시권자란의 사항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6·6·22, 99·7·1, 2001·6·30]
1. 재정의 연월일
2. 통상실시권의 범위
3. 대가와 그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4. 통상실시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통상실시권이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소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에 따른 등록 및 그 등록의 말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0·9·4]
제30조 (통상실시권의 허여심결에 의한 등록방법) ①제29조의 규정은 법 제13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등록을 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90·9·4, 97·7·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당해 통상실시권자의 특허권의 등록원부중통상실시권자란의 사항란에도 통상실시권이 허여된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의특허번호 또는 등록번호 및 그 특허권·실용신안권 또는 의장권에 통상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1·8·31] [전문개정 73·12·29]
제31조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방법) ①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의 처분으로 인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의 특허등록원부중 특허권자란의 사항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0·9·4]
1. 수용의 연월일
2. 수용의 범위
3. 보상금액 및 그 지급시기
4. 수용기관의 명칭 및 주소
②제1항의 등록을 할 때에는 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외의 등록된 권리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90·9·4] [전문개정 81·8·31]
제32조 (확정심결등의 등록방법)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의 확정결정, 법 제132조의3·법 제133조제1항·법 제134조제1항·법 제135조제1항· 법 제136조제1항 및 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의 확정심결, 법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확정심결 또는 법 제186조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확정판결 및 상고의 판결의 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등록원부의 권리란중 사항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99·7·1]
1. 특허이의신청·심판·재심·소 또는 상고의 번호
2. 확정결정·확정심결·확정판결 또는 대법원판결의 연월일
3. 확정결정·확정심결·확정판결 또는 대법원판결의 요지
②제1항의 등록을 할 때에는 이에 반하는 확정심결 또는 확정판결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7·1]
제33조 (예고등록의 방법)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 법 제132조의3·법 제133조제1항·법 제134조제1항·법 제135조제1항·법 제136조제1항 및 법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법 제1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청구, 법 제186조제1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 및 상고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특허등록원부의 권리란중 사항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7·1, 98·12·31]
1. 특허이의신청·심판·재심청구·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번호 및 연월일
2. 특허이의신청·심판·재심청구·소의 제기 또는 상고의 취지 및 청구인
②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실시의 신청,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 법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의 취소신청, 법 제138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경우에는 통상실시권자란중 사항란에, 법 제10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의 수용신청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경우에는 특허권자란중 사항란에 각각 그 신청 또는청구의 취지와 그 연월일 및 신청인 또는 청구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6·6·22]
[전문개정 90·9·4]
제34조 (동일순위에 의한 신탁등록) 특허권설정의 등록을 할 경우에 있어서 당해 특허를 받을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할 때에는 그 설정의 등록과 동일한 순위로 신탁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5조 (특허권의 변경등이 있는 경우의 특허신탁원부의 등록) 직권에 의하여 등록을 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특허권 또는 그 특허에 관한 권리가 신탁재산에 속할 때에는 동시에 특허신탁원부에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73·12·29]
제35조의2 (준용) 제32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은 법 제1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 취소의 등록 및 특허권취소 신청의 예고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97·7·1]
제3절 촉탁에 의한 등록의 절차
제36조 (미등록의 통상실시권등에 관한 등록방법) 촉탁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통상실시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처분의 제한의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통상실시권자란의 사항란에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와 촉탁에 의하여 통상실시권 또는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등록을 하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73·12·29, 81·8·31, 2001·6·30]
제37조 (예고등록의 방법) 영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에 대하여 예고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원부의 해당권리자란중 사항란에 당해 소가 제기된 취지·연월일 및 제소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0·9·4]
[전문개정 81·8·31]
제38조 (등록필의 통지) 촉탁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39조에서 준용하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 및 통지하는 이외에 특허권 기타 특허에 관한 권리의 표시등록의 원인, 그 발생연월일,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또는 거소, 등록의 목적, 등록의 연월일과 등록필의 취지를 특허권자 기타 특허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등록의무자를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준용규정)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은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촉탁에 의한 등록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4절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
제40조 (등록접수부의 기재) ①등록신청서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접수연월일·접수번호를, 등록접수부에 접수연월일·접수번호·특허번호·등록의 목적·등록료·신청인의 성명 또는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번호는 접수순위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특허권 또는 그 특허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 동시에 2이상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접수부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신청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한 대표자 또는 신청인중 첫번째로 기재되어있는 자의 성명 및 신청인의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81·8·31, 99·7·1]
제41조 (특허료납부접수부의 기재) 특허료납부서가 접수된 때에는 그 납부서에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특허료납부접수부에 그 접수연월일·접수번호·특허번호(특허권설 정을 위한 특허료의 납부에 대하여는 특허출원번호)·납부연차·특허료 및 특허료를 납부한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7·1]
제42조 (접수번호의 갱신) 접수번호는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3조 (동일한 순위번호의 기재) 제4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접수번호를 붙인 2이상의 신청서에 의하여 등록을 할 경우에 있어서 그 등록사항이 동일한 사항란에 등록을 하여야 할 것일 때에는 동일한 순위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3조의2 (불수리통지서의 기재사항) 특허청장은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1. 접수연월일
2. 접수번호
3. 특허번호
4. 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5. 등록권리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이 특허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및 지정된 변리사의 성명)
6. 불수리의 대상이 되는 등록신청서류명
7. 불수리의 사유
8. 불수리연월일
[본조신설 2001·6·30]
제44조 (사항란등에의 등록방법) ①권리란중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1. 등록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2. 등록원인
3. 등록목적
②각 권리자란중 사항란에 등록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1·6·30]
1. 등록신청서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2. 등록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3. 등록원인
4. 등록목적
5. 기타 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중 등록하여야 할 권리에 관한 사항
③영 제27조·제54조제1항 또는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각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7·1, 2001·6·30]
1. 채권자·수익자·위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대위의 원인
④삭제 [2001·6·30]
[전문개정 81·8·31]
제45조 (포기로 인한 특허권의 소멸의 등록방법) 포기로 인한 특허권의 소멸의 등록을 할 때에는 그 특허권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46조 (질권의 순위의 양도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순위번호의 기재) 등록되어 있는 질권의 순위, 양도 또는 포기로 인한 질권변경의 등록을 할 때에는 그 질권설정의 등록의 순위번호밑에 질권변경의 등록의 순위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47조 (2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 또는 소멸의 등록방법)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2이상의 특허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질권설정의 등록을 할 때에는 각각 특허권의 등록원부중 당해 권리자란의 사항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그 당해 권리자란의 사항란에 다른 특허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표시를 하여 이에 관한 권리가 다같이 질권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73·12·29, 81·8·31]
제48조 (2이상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허등록된 질권중 1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말소의 등록방법)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2이상의 특허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의 등록을 한 경우에 있어서 그중의 1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소멸의 등록을 할 때에는 다른 특허권의 등록원부중 당해 권리자란의 사항란에 그 권리를 표시하고 당해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질권이 소멸되었다는 취지를 기재하며 소멸에 관한 사항을 음영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73·12·29, 81·8·31, 93·12·31]
제49조 (가등록의 방법) 가등록은 등록원부의 당해 권리자란중 사항란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81·8·31]
제50조 삭제 [93·12·31]
제51조 (가등록후의 본등록등)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록의 아래에 가등록의 순위번호와 동일한 순위번호로 그 등록을 하여야 한다. 본등록을 하기 전에 가등록의 말소신청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3·12·31]
제52조 (채권자대위 등에 관한 등록필의 통지) ①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접수연월일·접수번호·특허번호· 등록연월일 및 그 취지를 기재한 등록필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0·9·4, 99·7·1]
②영 제27조·영 제54조제1항 또는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등록의무자가 그 등록에 관한 특허권 또는 그 특허에 관한 권리의 공유자중 1인인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삭제 [73·12·29]
[전문개정 73·12·29]
제53조 (특허권의 신탁 등에 관한 등록필의 통지) 영 제52조·영 제56조·영 제57조 또는 영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특허권 또는 그 특허에 관한 권리의 표시·등록의 원인·등록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등록의 목적과 그 등록필의 취지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73·12·29, 2001·6·30]
제54조 삭제 [93·12·31]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3·12·29]
①(시행일) 이 영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신청서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는 1974년 3월 31일까지 이 영에 의한 신청서와 병용할 수 있다.
부칙 [75·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8·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0·5·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80·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81·8·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87·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9·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1·12·31]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 [93·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간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96·6·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97·7·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허이의신청의 확정결정의 등록방법에 관한 특례) 특허청장은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에 대한 확정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칙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7월 1일부터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등록원부의 권리란중 사항란에 그 특허이의신청의 번호와 확정결정의 연월일 및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특허이의신청의 예고등록의 방법에 관한 특례) 특허청장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부칙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 7월 1일부터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등록원부의 권리란중 사항란에 그 특허이의신청의 번호·연월일·취지 및 청구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 (준용) 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2조·제4조 내지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은 실용신안에 관한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이의신청"은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으로, "특허번호"는 "실용신안등록번호"로, "특허권"은 "실용신안권"으로, "발명의 명칭"은 "고안의 명칭"으로, "특허관리인"은 "실용신안관리인"으로, "특허료"는 "등록료"로, "특허증"은 "실용신안등록증"으로 한다.
부칙 [98·2·23]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중 "제8조 및 제10조 내지 제53조"를 "제8조·제9조의2·제9조의3 및 제10조 내지 제53조"로 한다.
부칙 [99·7·1]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30]
이 규칙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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