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법률제6198호 일부개정 2000. 01. 21.]
第1條 (目的) 이 法은 공정한 下都給去來秩序를 확립하여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가 대등한 地位에서 相互補完的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下都給去來"라 함은 原事業者가 受給事業者에게 製造委託(加工委託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修理委託 또는 建設委託을 하거나 原事業者가 다른 事業者로부터 製造委託·修理委託 또는 建設委託을 받은 것을 受給事業者에게 다시 委託을 하고, 이를 委託(이하 "製造등의 委託"이라 한다)받은 受給事業者가 委託받은 것(이하 "目的物"이라 한다)을 製造 또는 修理하거나 施工하여 이를 原事業者에게 納品 또는 引渡(이하 "納品"이라 한다)하고 그 代價(이하 "下都給代金"이라 한다)를 受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이 法에서 "原事業者"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改正 1991·12·14, 1992·12·8, 1995·1·5, 1996·12·30, 1999.2.5>
1. 中小企業者(中小企業基本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者를 말하며, 中小企業協同組合法에 의한 中小企業協同組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事業者로서 中小企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한 者
2. 中小企業者중 直前 事業年度의 年間賣出額(關係法律에 의하여 施工能力評價額의 적용을 받는 去來의 경우에는 당해年度의 施工能力評價額의 合計額을, 年間賣出額이나 施工能力評價額이 없는 경우에는 資産總額을 말한다. 이하 이 號에서 같다) 또는 常時雇傭從業員數가 製造등의 委託을 받은 다른 中小企業者의 年間賣出額 또는 常時雇傭從業員數의 2倍를 초과하는 中小企業者로서 그 다른 中小企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한 者.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年間賣出額에 해당하는 中小企業者를 제외한다.
3. 削除 <1995·1·5>
4. 削除 <1995·1·5>
③이 法에서 "受給事業者"라 함은 第2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原事業者로부터 製造등의 委託을 받은 中小企業者를 말한다.<改正 1995·1·5>
④事業者가 獨占規制및公正去來
에관한法律 第2條(定義)第3號의 規定에 의한 系列會社에 製造등의 委託을 하고 그 系列會社가 委託받은 製造·修理 또는 施工行爲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을 第3者에게 再委託한 경우, 그 系列會社가 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第3者가 그 系列會社에게 委託을 한 事業者로부터 직접 製造등의 委託을 받는 것으로 하면 第3項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系列會社와 第3者를 각각 이 法에 의한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로 본다.<改正 1992·12·8, 1995·1·5, 1996·12·30>
⑤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9條(相互出資의 금지등)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大規模企業集團에 속하는 會社가 製造등의 委託을 하거나 받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한다.<新設 1992·12·8, 1995·1·5, 1996·12·30>
1. 製造등의 委託을 한 會社가 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法에 의한 原事業者로 본다
2. 製造등의 委託을 받은 會社가 第3項에 해당하더라도 이 法에 의한 受給事業者로 보지 아니한다.
⑥이 法에서 "製造委託"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業으로 하는 事業者가 그 業에 따른 物品의 製造를 다른 事業者에게 委託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業에 따른 物品의 범위는 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告示한다.<改正 1995·1·5, 1996·12·30, 2000.1.21>
1. 物品의 製造[소프트웨어産業振興法 第2條(定義)第3號의 規定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엔지니어링技術振興法 第2條(定義)의 規定에 의한 엔지니어링活動 및 建築士法 第2條(定義)第3號의 規定에 의한 設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物品의 販賣
3. 物品의 修理
4. 建 設
⑦第6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特別市, 廣域市등의 地域에 한하여 同項의 規定을 적용한다.<新設 1996·12·30>
⑧이 法에서 "修理委託"이라 함은 事業者가 物品의 修理를 注文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業으로 하거나 자기가 사용하는 物品에 대한 修理를 業으로 하는 경우에 그 修理行爲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事業者에게 委託하는 것을 말한다.
⑨이 法에서 "建設委託"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業者(이하 "建設業者"라 한다)가 그 業에 따른 建設工事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建設業者에게 委託하는 것과 建設業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建設工事를 다른 事業者에게 委託하는 것을 말한다.<改正 1995·1·5, 1996.12.30, 1997·8·28, 1997·12·13, 1999.2.5>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제5호의 規定에 의한 建設業者
2. 電氣工事業法 第2條(用語의 定義)第3號의 規定에 의한 工事業者
3. 情報通信工事業法 第2條(定義)第4號의 規定에 의한 工事業者
4. 消防法 第52條(消防施設工事業의 登錄 등)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工事業의 登錄을 한 者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
⑩이 法에서 "發注者"라 함은 製造, 修理 또는 施工을 原事業者에게 都給하는 者를 말한다. 다만, 再下都給의 경우에는 原事業者를 말한다.<신설 1999.2.5>
第3條 (書面의 교부 및 書類의 보존) ①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書面을 事前(製造委託의 경우에는 受給事業者가 目的物의 納品을 위한 作業에 착수하기 전을, 修理委託의 경우에는 受給事業者가 계약이 체결된 修理行爲에 착수하기 전을, 建設委託의 경우에는 受給事業者가 契約工事를 착공하기 전을 말한다)에 受給事業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第1項의 書面에는 下都給代金과 그 支給方法등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가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③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下都給去來에 관한 書類를 보존하여야 한다.
第3條의2 (標準下都給契約書의 작성 및 사용) 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적용대상이 되는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에게 標準下都給契約書의 작성 및 사용을 勸奬할 수 있다.
[本條新設 1995·1·5]
第4條 (부당한 下都給代金의 決定 금지) ①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目的物과 同種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支給되는 代價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下都給代金을 決定(이하 "부당한 下都給代金의 決定"이라 한다)하거나 下都給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原事業者의 행위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부당한 下都給代金의 決定으로 본다.
1. 정당한 이유없이 一律的인 비율로 單價를 引下하여 下都給代金을 決定하는 행위
2. 協助要請등 名目如何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減하여 下都給代金을 決定하는 행위
3.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受給事業者를 차별취급하여 下都給代金을 決定하는 행위
4. 受給事業者에게 發注量등 去來條件에 대하여 錯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事業者의 見積 또는 거짓 見積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受給事業者를 欺瞞하고 이를 이용하여 下都給代金을 決定하는 행위
5. 原事業者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낮은 單價에 의하여 下都給代金을 決定하는 행위
第5條 (物品등의 購買强制 금지) 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하는 경우에 그 目的物의 品質의 유지·개선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지정하는 物品·裝備등을 受給事業者에게 買入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第6條 (先給金의 支給) ①受給事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한 原事業者가 發注者로부터 先給金을 받은 때에는 受給事業者가 製造·修理 또는 施工에 着手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先給金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先給金을 支給받은 날(製造등의 委託을 하기 전에 先給金을 받은 경우에는 製造등의 委託을 한 날)로부터 15日이내에 先給金을 受給事業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②原事業者가 發注者로부터 받은 先給金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公正法來委員會가 정하여 告示하는 利子率에 의한 利子를 지급하여야 한다.<新設 1992·12·8, 1998·1·13>
③第13條(下都給代金의 支給등)第6項 및 第8項의 規定은 原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先給金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割引料의 지급 및 割引率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目的物의 受領日부터 60日"은 "原事業者가 發注者로부터 先給金을 받은 날부터 15日"로 본다.<新設 1996·12·30, 1999.2.5>
第7條 (內國信用狀의 開設) 原事業者는 輸出할 物品을 受給事業者에게 製造委託한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委託한 날로부터 15日이내에 內國信用狀을 受給事業者에게 開設하여 주어야 한다. 다만, 信用狀에 의한 輸出에 있어서 原事業者가 原信用狀을 받기 전에 製造委託하는 경우에는 原信用狀을 받은 날부터 15日이내에 內國信用狀을 開設하여 주어야 한다.<改正 1992·12·8>
第8條 (부당한 受領拒否의 금지 및 受領證의 교부) ①原事業者는 製造등의 委託을 任意로 取消 또는 變更하거나 目的物의 納品에 대한 受領 또는 引受를 거부 또는 遲延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受給事業者에게 責任을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原事業者는 目的物의 納品이 있는 때에는 그 目的物에 대한 檢査전이라도 즉시[第7條(內國信用狀의 開設)의 規定에 의하여 內國信用狀을 開設한 경우에는 檢査完了 즉시] 受領證明書를 受給事業者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建設委託의 경우에는 檢査가 종료되는 즉시 당해 目的物을 引受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③第1項에서 "受領"이라 함은 受給事業者가 納品한 目的物을 받아 사실상 原事業者의 支配아래 두게 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移轉이 곤란한 目的物의 경우에는 檢査를 開始한 때를 受領한 때로 본다.
第9條 (檢査의 基準·방법 및 時期) ①受給事業者가 納品 또는 引渡한 目的物에 대한 檢査의 基準 및 방법은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가 協議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妥當하여야 한다.
②原事業者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受給事業者로부터 目的物을 수령한 날(製造委託의 경우에는 旣成部分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고, 建設委託의 경우에는 受給事業者로부터 工事의 竣工 또는 旣成部分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日이내에 檢査結果를 受給事業者에게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期間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檢査에 合格한 것으로 본다.<改正 1996·12·30>
第10條 (不當返品의 금지) ①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로부터 目的物을 受領 또는 引受한 때에는 受給事業者에게 責任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受給事業者에게 返品(이하 "不當返品"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原事業者의 행위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當返品으로 본다.
1. 去來相對方으로부터의 發注取消 또는 經濟狀況의 變動등을 이유로 目的物을 返品하는 행위
2. 檢査의 基準 및 방법을 不明確하게 정함으로써 目的物을 부당하게 不合格으로 판정하여 이를 返品하는 행위
3. 原事業者가 供給한 原資材의 品質不良으로 인하여 目的物이 不合格品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返品하는 행위
4. 原事業者의 原資材 供給遲延에 의한 納期遲延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目的物을 返品하는 행위
第11條 (不當減額의 금지) ①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에게 責任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製造등의 委託을 할 때 정한 下都給代金을 부당하게 減額(이하 "不當減額"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原事業者의 행위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當減額으로 본다.
1. 委託할 때 下都給代金을 減額할 조건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委託후 協助要請 또는 去來相對方으로부터의 發注取消, 經濟狀況의 變動등 不合理한 이유를 들어 下都給代金을 減額하는 행위
2. 受給事業者와 單價引下에 관한 合意가 成立한 경우 당해 合意成立전에 委託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遡及適用하는 방법으로 下都給代金을 減額하는 행위
3. 下都給代金을 現金으로 또는 支給期日전에 支給함을 이유로 過多하게 下都給代金을 減額하는 행위
4. 原事業者에 대한 損害發生에 實質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受給事業者의 過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下都給代金을 減額하는 행위
5. 目的物의 製造·修理 또는 施工에 필요한 物品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裝備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購買代金 또는 使用代價이상의 금액을 下都給代金에서 공제하는 행위
③原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不當減額한 금액을 目的物의 受領日부터 60日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告示하는 利子率에 의한 利子를 지급하여야 한다.<新設 1996·12·30, 1998·1·13>
第12條 (物品購買代金등의 不當決濟請求의 금지) 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에게 目的物의 製造·修理 또는 施工에 필요한 物品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의 裝備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目的物에 대한 下都給代金의 支給期日에 앞서 購買代金이나 使用代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購入·사용 또는 第三者에게 供給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全文改正 1995·1·5]
第13條 (下都給代金의 支給등) ①原事業者가 受給事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하는 경우에는 目的物의 受領日(建設委託의 경우에는 引受日을, 納品이 빈번하여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가 月 1回이상 稅金計算書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日이내의 가능한 짧은 期限으로 정한 支給期日까지 下都給代金을 支給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2·12·8>
1.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가 대등한 地位에서 支給期日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業種의 특수성과 經濟與件에 비추어 그 支給期日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下都給代金의 支給期日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目的物의 受領日을, 目的物의 受領日로부터 60日을 초과하여 下都給代金의 支給期日을 정한 경우(第1項 但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目的物의 受領日로부터 60日째 되는 날을 각각 下都給代金의 支給期日로 본다.
③原事業者가 製造등의 委託을 한 경우에 原事業者가 發注者로부터 竣工金을 받은 때에는 下都給代金을, 旣成金을 받은 때에는 受給事業者가 施工한 分에 상당한 금액을 그 支給받은 날로부터 15日(下都給代金의 支給期日이 그 전에 到來하는 경우에는 支給期日)이내에 受給事業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改正 1996·12·30, 1999.2.5>
④原事業者가 受給事業者에게 下都給代金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原事業者가 發注者로부터 당해製造등의 委託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現金比率미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9.2.5>
⑤原事業者가 下都給代金을 어음으로 支給하는 경우에는 당해製造등의 委託과 관련하여 發注者로부터 原事業者가 교부받은 어음의 支給期間(發行日로부터 滿期日까지)을 초과하는 어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1999.2.5>
⑥
原事業者가 下都給代金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法律에 근거하여 設立된 金融機關에서 割引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滿期日까지의 기간에 대한 割引料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受給事業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目的物의 受領日부터 60日(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期日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支給期日을, 發注者로부터 竣工金 또는 旣成金을 받은 때에는 第3項에서 정한 期日을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目的物의 受領日부터 60日을 초과한 날이후 滿期日까지의 기간에 대한 割引料를 目的物의 受領日부터 60日이내에 受給事業者에게 지급하여야 한다.<改正 1995·1·5>
⑦原事業者가 下都給代金을 目的物의 受領日부터 60日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告示하는 利子率에 의한 利子를 지급하여야 한다.<改正 1992·12·8, 1995·1·5, 1996·12·30, 1998·1·13>
⑧第6項에서 적용하는 割引率은 市中銀行에서 적용되는 商業어음割引率을 참작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정하여 告示한다.<新設 1992·12·8, 1999.2.5>
第13條의2 (建設下都給 契約履行 및 代金支給 보증) ①建設委託에 있어서 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에게 다음 各號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工事代金 支給을 보증하고, 受給事業者는 原事業者에게 契約金額의 100分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契約履行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原事業者의 財務構造·工事의 규모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工事期間이 4月이하인 경우에는 契約金額에서 先給金을 제외한 금액
2. 工事期間이 4月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旣成部分에 대한 代價의 支給週期가 2月이내인 경우에는 다음의 算式에 의하여 算出한 금액
下都給契約金額-契約上 先給金
保證金額 = ────────────── × 4
工事期間(月數)
3. 工事期間이 4月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旣成部分에 대한 代價의 支給週期가 2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算式에 의하여 算出한 금액
下都給契約金額-契約上 先給金 旣成部分에 대한
保證金額 = ────────────── × 代價의 支給週期 × 2
工事期間(月數) (月數)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간의 보증은 現金(遞信官署 또는 銀行法에 의한 金融機關이 발행한 자기앞手票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 各號의 1의 機關이 발행하는 保證書의 교부에 의한다.<改正 1997·12·13>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각 공제조합
2.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事業者
3. 信用保證基金法에 의한 信用保證基金
4. 銀行法에 의한 金融機關
5.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保證機關
③原事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支給保證書를 교부함에 있어서 그 工事期間중에 建設委託하는 모든 工事에 대한 工事代金의 支給保證이나, 1會計年度에 建設委託하는 모든 工事에 대한 工事代金의 支給保證을 하나의 支給保證書의 교부에 의할 수 있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에 規定한 것외에 下都給契約履行保證 및 下都給代金支給保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6·12·30]
第14條 (下都給代金의 直接支給) ①發住者는 原事業者의 破産·不渡등의 이유로 原事業者가 下都給代金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등 大統領令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受給事業者가 製造·修理 또는 施工한 分에 상당하는 下都給代金을 해당受給事業者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發注者의 原事業者에 대한 代金支給債務와 原事業者의 受給事業者에 대한 下都給代金 支給債務는 그 범위안에서 消滅한 것으로 본다.
③發注者는 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原事業者가 당해下都給契約과 관련하여 受給事業者가 賃金, 資材代金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立證할 수 있는 書類를 첨부하여 당해下都給代金의 直接支給中止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下都給代金을 直接支給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5]
第15條 (關稅등 還給額의 支給) ①原事業者가 輸出할 物品을 受給事業者에게 製造委託한 경우에 輸出用原材料에대한關稅등還給에관한特例法에 의하여 關稅등을 還給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15日이내에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受給事業者에게 支給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受給事業者에 대한 關稅등 還給相當額의 支給은 受給事業者에게 責任을 돌릴 사유가 없는 限 目的物의 受領日로부터 60日을 초과할 수 없다.
③原事業者가 關稅등 還給相當額을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서 정한 期限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公正法來委員會가 정하여 告示하는 利子率에 의한 利子를 지급하여야 한다.<新設 1992·12·8, 1998·1·13>
第16條 (設計變更등에 따른 下都給代金의 調整) ①原事業者는 製造등의 委託을 한 후에 發注者로부터 設計變更 또는 經濟狀況의 變動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支給받는 경우 동일한 사유로 目的物의 完成에 追加費用이 소요되는 때에는 그가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下都給代金을 增額하여야 하며, 發注者로부터 減額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減額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下都給代金의 增額 또는 減額은 原事業者가 發注者로부터 增額 또는 減額을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하여야 한다.<新設 1995·1·5>
③第13條(下都給代金의 支給등)第7項의 規定은 原事業者가 第1項의 追加金額을 지급받은 날부터 15日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의 利子에 관하여, 同條第6項 및 第8項의 規定은 追加金額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어음割引料의 지급 및 割引率에 관하여 각각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目的物의 受領日부터 60日"은 "追加金額을 지급받은 날부터 15日"로 본다.<新設 1996·12·30, 1999.2.5>
第17條 (부당한 代物辨濟의 금지) 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의 意思에 반하여 下都給代金을 物品으로 支給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8條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原事業者는 下都給去來量을 調節하는 방법등을 이용하여 受給事業者의 경영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9條 (報復措置의 금지) 原事業者는 자기가 이 法을 위반하였음을 受給事業者가 關係機關등에 申告한 것을 이유로 당해 受給事業者에 대하여 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去來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0條 (脫法行爲의 금지) 原事業者는 下都給去來와 관련하여 迂廻的인 방법에 의하여 實質的으로 이 法의 適用을 免脫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1條 (受給事業者의 준수사항) ①受給事業者는 原事業者로부터 製造등의 委託을 받은 경우에는 그 委託의 내용을 信義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受給事業者는 原事業者의 이 法 위반행위에 協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受給事業者는 이 法에 의한 申告를 한 경우에는 證據書類등을 公正去來委員會에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90·1·13>
第22條 (위반행위의 申告등) ①누구든지 이 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公正去來委員會에 申告할 수 있다.<改正 1990·1·13>
②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거나 이 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필요한 調査를 할 수 있다.<改正 1990·1·13>
③受給事業者로부터 原事業者의 法違反行爲에 관한 申告가 公正去來委員會에 접수되어 公正去來委員會가 이 사실을 原事業者에게 통지한 때에는 民法 第174條에 의한 催告가 있은 것으로 본다. 다만, 申告된 事件이 却下 또는 棄却되거나 취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新設 1992·12·8 >
第23條 (調査對象去來의 제한) 第22條(위반행위의 申告등)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의 調査開始對象이 되는 下都給去來는 그 去來가 종료된 날부터 3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만, 去來가 종료된 날부터 3年이내에 申告된 下都給去來의 경우에는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調査를 開始할 수 있다.<改正 1995·1·5, 1996·12·30>
[全文改正 1992·12·8]
第24條 (下都給紛爭調停協議會)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者團體는 下都給紛爭調停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②協議會는 公正去來委員會 또는 兩當事者가 요청하는 原事業者와 受給事業者間의 下都給去來에 관한 紛爭에 대하여 사실을 확인하거나 이를 調停한다.<改正 1990·1·13, 1996·12·30>
③協議會는 紛爭이 調停된 때에는 그 결과를, 調停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經緯를 지체없이 公正去來委員會에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1990·1·13>
④協議會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4條의2 (諮問委員) ①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下都給去來와 관련된 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諮問委員을 위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諮問委員의 위촉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6·12·30]
第25條 (是正措置) ①公正去來委員會는 第3條(書面의 교부 및 書類의 보존)·第4條(부당한 下都給代金의 決定 禁止) 내지 第20條(脫法行爲의 禁止)의 規定에 위반한 發注者 및 原事業者에 대하여 下都給代金등의 지급, 法違反行爲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是正에 필요한 措置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改正 1990·1·13, 1995·1·5, 1996·12·30, 1999.2.5>
②第24條(下都給紛爭調停協議會)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會의 調停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協議會가 調停한대로 公正去來委員會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에 필요한 措置를 한 것으로 본다.<改正 1990·1·13, 1996·12·30>
③削除 <1990·1·13>
④公正去來委員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是正命令(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是正命令을 받은 原事業者에 대하여 是正命令을 받았다는 사실을 公表할 것을 명할 수 있다.<改正 1995·1·5>
第25條의2 (供託) 第25條(是正措置)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措置를 받은 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가 辨濟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受給事業者를 위하여 辨濟의 目的物을 供託하여 그 是正措置의 履行義務를 면할 수 있다. 原事業者가 過失없이 受給事業者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改正 1996·12·30>
[本條新設 1992·12·8]
第25條의3 (課徵金) ①公正去來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發注者·原事業者 또는 受給事業者에 대하여 受給事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한 下都給代金이나 發注者·原事業者로부터 製造등의 委託을 받은 下都給代金의 2倍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개정 1999.2.5>
1. 第3條(書面의 교부 및 書類의 보존)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書面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書面을 교부한 原事業者
2. 第3條(書面의 교부 및 書類의 보존)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書類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또는 下都給去來에 관한 書類를 허위로 작성·교부한 原事業者나 受給事業者
3. 第4條(부당한 下都給代金의 決定 금지) 내지 第13條의2(建設下都給 契約履行 및 代金支給 保證)의 規定에 위반한 原事業者
4. 第14條(下都給代金의 直接支給)의 規定에 위반한 發注者
5. 第15條(關稅등 還給額의 지급등) 내지 第20條(脫法行爲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한 原事業者
②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55條의3(課徵金 賦課) 내지 第55條의5(課徵金 徵收 및 滯納處分)의 規定은 第1項의 課徵金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1996·12·30]
第26條 (關係行政機關의 長의 協調) ①公正去來委員會는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의 의견을 듣거나 關係行政機關의 長에 대하여 調査를 위한 人員의 지원 기타 필요한 協調를 요청할 수 있다.<改正 1990·1·13>
②公正去來委員會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이 法의 規定에 常習的으로 위반하는 原事業者 또는 受給事業者에 대하여 入札參加資格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등)제1항제6호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 기타 下都給去來의 公正化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改正 1990·1·13, 1995·1·5, 1997·12·13>
第27條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 準用<改正 1995.1.5>) ①이 法에 의한 公正去來委員會의 審議·議決에 관하여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42條(會議開議 및 議決定足數) 내지 第45條(委員의 記名·捺印) 및 第52條(意見陳述機會의 附與)를, 이 法에 의한 公正去來委員會의 처분에 대한 異議申請·訴의 제기 및 불복의 訴의 專屬管轄에 관하여는 同法 第53條(異議申請) 내지 第55條의2(事件處理節次등)의 規定을 각각 準用한다.<改正 1990·1·13, 1995·1·5, 1996·12·30>
②이 法 위반행위에 대한 公正去來委員會의 調査·意見聽取 및 是正勸告등에 관하여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등) 및 第51條(위반행위의 是正勸告)의 規定을 準用한다.<新設 1992·12·8, 1995·1·5, 1996·12·30>
③이 法에 의한 職務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公正去來委員會의 委員, 公務員 또는 協議會에서 下都給去來에 관한 紛爭의 調停業務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者에 대하여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62條(秘密嚴守의 義務)의 規定을 準用한다.<改正 1990·1·13, 1995·1·5, 1996·12·30>
第28條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과의 관계) 下都給去來에 관하여 이 法의 適用을 받는 사항에 대하여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23條(不公正去來行爲의 금지)第1項第4號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改正 1990·1·13, 1996·12·30>
第29條 (罰則) 第27條(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 準用)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2·12·8, 1996·12·30>
第30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原事業者는 受給事業者에게 製造등의 委託을 한 下都給代金의 2倍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6·12·30>
1. 削除 <1996·12·30>
2. 削除 <1996·12·30>
3. 第4條(부당한 下都給代金의 決定 금지) 내지 第13條(下都給代金의 지급등)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第15條(關稅등 還給額의 지급) 내지 第17條(부당한 代物辨濟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億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2·12·8, 1995·1·5, 1996·12·30>
1. 第18條(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내지 第20條(脫法行爲의 금지)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25條(是正措置)第1項·第2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따르지 아니한 者
③第27條(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 準用)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등)第1項第2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허위의 鑑定을 한 者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新設 1992·12·8, 1995·1·5, 1996·12·30>
第30條의2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1995·1·5, 1996·12·30>
1. 第27條(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 準用)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 法律 第50條(위반행위의 조사 및 意見聽取등)第1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者
2. 第27條(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 準用)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등)第1項第3號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필요한 資料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資料나 물건을 제출한 者
3. 第27條(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 準用)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50條(위반행위의 調査 및 意見聽取등)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第27條(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의 準用)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43條의2(審判廷의 秩序維持)의 規定에 위반하여 秩序維持의 命令을 따르지 아니한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新設 1996·12·30>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正去來委員會가 賦課·徵收한다.<改正 1996·12·30>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公正去來委員會에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公正去來委員會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
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1996·12·30>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改正 1996·12·30>
[本條新設 1992·12·8]
第31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30條(罰則)의 規定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同條 各項의 罰金刑을 科한다.<改正 1996·12·30>
第32條 (告發) 第30條(罰則)의 罪는 公正去來委員會의 告發이 있어야 公訴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1996·12·30>
[全文改正 1992·12·8]
第33條 (過失相計) 原事業者의 이 法 위반행위에 관하여 受給事業者에게 責任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是正措置·告發 또는 罰則適用을 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수 있다.
第34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中小企業의事業領域保護및企業間協力增進에관한法律·電氣工事業法·건설산업기본법·情報通信工事業法의 規定이 이 法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다.<改正 1995·1·5, 1997·8·28, 1997·12·13>
第35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附則 <제3779호,1984.12.31>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則(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198호,1990.1.13>
第1條 (施行日) 이 法律은 1990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5條第3項을 削除한다.
第27條第1項중 "第32條 내지 第35條"를 "第42條 내지 第45條 및 第52條"로, "第42條 내지 第44條"를 "第53條 내지 第55條"로 하고, 同條第2項중 "第50條"를 "第62條"로 한다.
第28條중 "第15條第4號"를 "第23條第1項第4號"로 한다.
第32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21條第3項·第22條第1項·第24條第3項중 "經濟企劃院長官에게"를 "公正去來委員會에"로 하고, 第22條第2項·第23條第1項·第25條第1項·第26條중 "經濟企劃院長官은"을 "公正去來 委員會는"으로 하며, 第24條第2項·第25條第2項 및 第4項중 "經濟企劃院長官이"를 "公正去來委員會가"로 하고, 第27條·第32條第1項중 "經濟企劃院長官"을 "公正去來委員會"로 한다.
②및 ③省略
附則(소방법) <제4419호,1991.12.14>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제7조 (다른 法律의 改正) ①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라목 및 동조제7항중 "消防法 第42條의2第1項第2號"를 각각 "소방법 제52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②내지 ⑧省略
第8條 省略
附則 <제4514호,1992.12.8>
①(施行日) 이 法은 1993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이미 下都給契約이 체결된 下都給去來에 관하여는 第6條·第7條·第13條 및 第15條의 改正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中小企業系列化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의2중 "經濟企劃院長官"을 "公正去來委員會"로 하고,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 第15條第4號의 不公正去來行爲에"를 "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法律 第3條 내지 第13條 및 第15條 내지 第20條의 행위에"로 하며, "同法 第16條의 規定"을 "同法 第25條의 規定"으로 한다.
附則 <제4860호,1995.1.5>
①(施行日) 이 法은 1995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이미 下都給契約이 체결된 下都給去來에 대하여는 第2條·第13條第4項 및 第16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898호,1995.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4條중 "中小企業系列化促進法"을 "中小企業의事業領域保護및企業間協力增進에관한法律"로 한다.
③省略
第11條 省略
附則 <제5234호,1996.12.30>
①(施行日) 이 法은 1997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下都給契約이 체결된 下都給去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이미 下都給契約이 체결된 下都給去來에 관하여는 第13條의2(建設下都給 契約履行 및 代金支給 보증) 및 第25條의3(課徵金)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정보통신공사업법) <제5386호,1997.8.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省略
⑤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9項第3號중 "電氣通信工事業法"을 "情報通信工事業法"으로 한다.
第34條중 "電氣通信工事業法"을 "情報通信工事業法"으로 한다.
第8條 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이자제한법폐지법률) <제5507호,1998.1.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省略
⑤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 및 第15條第3項중 "利子制限法에서 정하는 最高利子率"을 "公正法來委員會가 정하여 告示하는 利子率"로 하고, 第11條第3項 및 第13條第5項중 "利子制限法에서 정하는最高利子率의 범위안에서"를 각각 삭제한다.
附則(消防法) <제5756호,1999.2.5>
第1條 (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第2條 내지 第6條 생략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③생략
④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法律중 第2條第9項第4號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4. 消防法 第52條(消防施設工事業의 登錄 등)第1項의 規定에 의한 消防施設工事業의 登錄을 한 者
附則 <제5816호,1999.2.5>
①(施行日) 이 法은 1999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下都給契約이 締結된 下都給去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이미 下都給契約이 締結된 下都給去來에 관하여는 第13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 <제6198호,2000.1.2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下都給去來公正化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6項第1號중 "소프트웨어開發促進法 第2條(定義)第4號의 規定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소프트웨어産業振興法 第2條(定義)第3號의 規定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한다.
第7條 省略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 령제17385호 일부개정 2001. 09. 29.]
제1조 (목적) 이 영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3·31]
제1조의2 (중소기업자의 범위등) ①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본문에서 "연간매출액"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부터 하도급계약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97·3·31, 99·3·31]
②법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본문에서 "자산총액"이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 [신설 97·3·31]
③법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본문에서 "상시고용종업원수"라 함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자가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에 사업실적이 없거나 당해 사업연도에 사업이 개시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체결일 현재 상시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수를 말한다. [신설 97·3·31]
④법 제2조(정의)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라 함은 제조업 및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20억원미만인 중소기업자를, 건설업·엔지니어링활동업·소프트웨어사업 및 건축설계업의 경우에는 연간매출액이 30억원미만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신설 97·3·31]
⑤법 제2조(정의)제7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이라 함은 레미콘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시, 광역시등의 지역"이라 함은 수급사업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광주광역시·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 전라남도·경상북도· 경상남도 및 제주도를 말한다. [신설
97·3·31, 99·3·31]
⑥법 제2조(정의)제9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97·3·31, 99·3·31, 99·6·30]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경미한 건설공사등)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2.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경미한 전기공사 등)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공사
⑦법 제2조(정의)제9항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97·3·31, 99·3·31, 2000·8·17]
1.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2.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8조(방지시설업의 등록)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3. 및 4. 삭제 [2000·8·17]
5. 폐기물관리법 제3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6.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시공업)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7.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특정열사용기자재)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자
8.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가스시설의 시공·관리)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
9.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5조(시설의 시공·관리)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전문개정 95·4·1]
제2조 (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개정 95·4·1, 97·3·31]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납품 또는 인도(이하 "납품"이라 한다)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제3조 (서류의 보존) ①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1항의 서면과 다음의 서류 또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개정 93·2·20, 97·3·31, 99·3·31]
1. 법 제8조(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수령증의 교부)의 규정에 의한 수령증명서
2. 법 제9조(검사의 기준·방법 및 시기)의 규정에 의한 목적물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
3. 하도급대금의 지급일·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어음의 교부일·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한다)
4.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선급금 및 지연이자,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의 규정에 의한 관세등 환급액 및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급일과 지급금액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수리 또는 시공에 소요되는 원재료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그 원재료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6. 법 제1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는 제6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3·2·20, 97·3·31]
제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7·12·31, 99·3·31, 2001·9·29]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기관"이라 함은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을 말한다. [개정 97·12·31] [본조신설 97·3·31]
제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9·29]
1. 원사업자의 파산·부도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대금의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
②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이를 제외한다.
③원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행하여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확인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데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1·9·29]
[전문개정 99·3·31]
제5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통지) ①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1. 신고자의 성명·주소
2. 피신고자의 성명 또는 명칭(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3. 위반행위의 내용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②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로부터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접수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고자 및 신고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93·2·20, 95·4·1, 97·3·31]
제6조 (조사대상거래의 제한) 법 제23조(조사대상거래의 제한)에서 "거래가 종료된 날"이라 함은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한 날을 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다만, 하도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하도급거래가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한다. [전문개정 97·3·31]
제7조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 ①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자단체와 각 사업자단체에 설치한 협의회가 분장하는 하도급거래의 분야는 다음과 같다. [개정 95·4·1, 97·3·31, 97·12·31, 99·3·31]
┌─────────────────┬─ ─────────────────┐
│ 사업자단체 │ 하도급거래분야 │
├─────────────────┼─ ─────────────────┤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 제조위탁 및 수리위탁(다만, │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소프트웨어개발업·엔지니어링활동업 │
│ │ ·건축설계업 및 건설업에 있어서의 │
│ │ 제조위탁을 제외한다) │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협회 │ 법 제2조(정의)제9항제1호 및 제5호의│
│ 및 전문건설협회(공동 설치) │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건설위탁과 │
│ │ 제조위탁 │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 건설위탁중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
│ 한국전기공사협회 │ 전기공사의 위탁
│
│4.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 건설위탁중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
│ 정보통신공사협회 │ 정보통신공사의 위탁 │
│5. 소방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 건설위탁중 소방법에 의한 │
│ │ 소방시설공사의 위탁 │
│6.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 엔지니어링활동의 위탁 │
│7.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소프트웨어사업의 위탁 │
│8. 대한건축사협회 │ 건축설계위탁 │
│9.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 제조위탁·수리위탁 및 건설위탁 │
│ 설립된 사단법인 │ │
│ 한국공정경쟁협회 │ │
└─────────────────┴─ ─────────────────┘
②제1항의 사업자단체는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의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90·4·14, 97·3·31]
③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업종별공사업협회는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설치한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
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93·2·20, 97·3·31]
제8조 (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및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위원이 각각 동수가 되도록 한다.
②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협의회가 선출하며, 당해 협의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협의회의 위원은 제7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제1항의 각 사업자단체의 장이 위촉하되 미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단체가 공동으로 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단체의 장이 공동으로 위촉한다. [개정 90·4·14, 97·3·31]
제10조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의 자격)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되 당해 위원이 소속되는 협의회가 분장하는 하도급거래분야의 업종에 속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나 당해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 (협의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분쟁의 조정등) ①협의회는 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로부터 분쟁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97·3·3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당해 분쟁에 대한 조정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당해 분쟁의 당사자인 원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5조(시정조치)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법 제22조(위반행위의 신고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7·3·31]
③협의회는 법 제24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규정에 의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서를 작성한 후 그 사본을 첨부하여 조정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4·14, 97·3·31]
④협의회는 조정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경위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0·4·14, 99·3·31]
⑤협의회는 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분쟁사실의 확인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 (협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협의회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협의회가 정한다. [개정 90·4·14]
제13조의2 (자문위원) ①법 제24조의2(자문위원)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운용등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자문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97·3·31]
제14조 (공탁사실의 보고) 법 제25조의2(공탁)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을 한 원사업자는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공탁한 사실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본조신설 93·2·20]
제14조의2 (과징금 부과기준) ①법 제25조의3(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사업자의 사업규모 및 납부능력,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감면할수 있다.
③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99·3·31]
제14조의3 (준용)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1조의2(과징금의 징수 및 가산금) 내지 제64조의3(체납처분의 위탁)의 규정은 법 제25조의3(과징금)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납부·징수 및 체납처분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3·31]
[본조신설 97·3·31]
제15조 (과태료의 부과)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0조의2(과태료)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이의기간 및 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7·3·31]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3·2·20]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조의 전문건설협회가 이 영에 의하여 수행할 사항은 전문건설협회의 설립일까지 건설업법에 의한 건설협회에 설치된 전문회원전국협의회가 이를 행한다.
부칙 [90·4·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3·2·20]
①(시행일) 이 영은 199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95·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대하여는 제1조의2·제2조제4호·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97·3·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단체)제1항 별표 제2호, 동조제2항 단서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이미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하도급거래에 관하여는 제1조의2(중소기업자의 범위등)제4항 및 제5항, 제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와 제14조의2(준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9·3·31]
이 영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2000·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1·9·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신용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체결하는 건설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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