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법률제5600호 일부개정 1998. 12. 28.]
第1章 總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行政審判節次를 통하여 行政廳의 違法 또는 부당한 處分 그밖에 公權力의 행사·不行使등으로 인한 國民의 權利 또는 이익의 침해를 救濟하고,아울러 行政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定義) ①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8·22]
1. "處分"이라 함은 行政廳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法執行으로서의 公權力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準하는 行政作用을 말한다.
2. "不作爲"라 함은 行政廳이 當事者의 申請에 대하여 상당한 期間내에 일정한 處分을하여야 할 法律上 義務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裁決"이라 함은 行政審判의 請求에 대하여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裁決廳이 行政審判委員會(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를 포함한다)의 審理·議決 내용에 따라 행하는 판단을 말한다.
②이 法을 適用함에 있어서 行政廳에는 法令에 의하여 行政權限의 委任 또는 委託을 받은 行政機關, 公共團體 및 그 機關 또는 私人이 포함된다.
第3條 (行政審判의 대상) ①行政廳의 處分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法에 의하여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있다.
②大統領의 處分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는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없다.
第4條 (行政審判의 종류) 行政審判은 다음의 세가지로 구분한다.
1. 取消審判 : 行政廳의 違法 또는 부당한 處分의 取消 또는 變更을 하는 審判
2. 無效등確認審判 : 行政廳의 處分의 效力 유무 또는 存在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審判
3. 義務履行審判 : 行政廳의 違法 또는 부당한 拒否處分이나 不作爲에 대하여 일정한 處分을 하도록 하는 審判
第2章 審判機關
第5條 (裁決廳) ①行政廳의 處分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는 第2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하는 외에는 당해 行政廳의 直近上級行政機關이 裁決廳이 된다.
②다음 各號에 정한 行政廳의 處分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는 당해 行政廳이 裁決廳이 된다. [改正 88·8·5, 91·11·30, 98·12·28]
1. 國務總理, 行政各部長官 및 大統領直屬機關의 長
2. 國會事務總長·法院行政處長·憲法裁判所 事務處長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 2. 國會事務總長·法院行政處長·憲法裁判所 事務處長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 事務總長 [[施行日 99·3·29]]
3. 그밖에 소관監督行政機關이 없는 行政廳
③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敎育監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處分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는 각 소관監督行政機關이 裁決廳이 된다. [改正 95·12·6]
④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에 소속된 各級 國家行政機關 또는 그 管轄區域안에 있는 自治行政機關의 처분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는 각각 特別市長·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가 裁決廳이 된다. [改正 95·12·6]
⑤國家特別地方行政機關의 處分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는 第2項 내지 第4項에 準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上級行政機關이 裁決廳이 된다. ⑤政府組織法 第3條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國家特別地方行政機關(大統領令이 정하는 中央行政機關에 소속된 國家特別地方行政機關을 제외한다)의 處分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는 당해 國家特別地方行政機關이 소속된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裁決廳이 된다. [改正 98·12·28] [[施行日 99·3·29]]
第6條 (行政審判委員會) ①行政審判의 請求(이하 "審判請求"라 한다)를 審理· 議決하기 위하여 각 裁決廳(國務總理 및 中央行政機關의 長인 裁決廳을 제외한다)所屬하에 行政審判委員會를 둔다.
②行政審判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1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한다.
③行政審判委員會의 委員長은 裁決廳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職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④行政審判委員會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또는 裁決廳 所屬公務員중에서 裁決廳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者로 한다. [改正 98·12·28]
1. 辯護士의 資格이 있는 者
2. 敎育法 第109條의 規定에 의한 大學에서 法律學등을 가르치는 副敎授이상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
2. 高等敎育法 第2條第1號 또는 第3號의 規定에 의한 學校에서 法律學등을 가르치는 副敎授이상의 職에 있거나 있었던 者 [[施行日 99·3·29]]
3. 行政機關의 4級이상의 公務員으로 있었던 者 또는 그 밖에 行政審判에 관한
知識과 經驗이 있는 者
⑤行政審判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과 委員長이 每會議마다 지정하는 6人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4人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行政審判委員會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構成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⑦行政審判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과 委員의 任期·身分保障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다만, 第5條第2項第2號에 規定된 機關중 國會事務總長의 경우에는 國會規則으로, 法院行政處長의 경우에는 大法院規則으로, 憲法裁判所事務處長의 경우에는 憲法裁判所規則으로, 中央選擧管理委員會의 경우에는 中央選擧管理委員會規則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5·12·6]
第6條의2 (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 ①國務總理 및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裁決廳이 되는 審判請求를 審理·議決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하에 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를 둔다.
②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35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중 常任委員은 2人이내로 한다. [改正 97·8·22] ②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는 委員長 1人을 포함한 50人이내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중 常任委員은 2人이내로 한다. [改正 97·8·22, 98·12·28] [[施行日 99·3·29]]
③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의 委員長은 法制處長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所屬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職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④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의 常任委員은 別定職 國家公務員으로 補하되, 3級이상의 公務員으로 3年이상 근무한 者 기타 行政審判에 관한 識見이 풍부한 者중에서 法制處長의 提請으로 國務總理를 거쳐 大統領이 任命하고, 그 任期는 3年으로 하며, 1次에 한하여 連任할 수 있다.
⑤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의 常任委員을 제외한 委員은 第6條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行政機關의 公務員중에서 國務總理가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者로 한다.
⑥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 및 常任委員 1人과 委員長이 每會議마다 지정하는 委員 7人으로 구성하되, 第6條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5人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의 會議는 委員長, 常任委員과 委員長이 每會議마다 지정하는 委員을 포함하여 總 9人으로 구성하되, 第6條第4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5人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8·12·28] [[施行日 99·3·29]]
⑦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 構成員 過半數의 출석과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⑧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과 委員의 任期·身分保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⑧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는 委員長이 지정하는 審判請求事件(이하 "事件"이라 한다)을 미리 檢討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小委員會를 둘 수 있다. [新設 98·12·28] [[施行日 99·3·29]]
⑨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의 組織 및 운영과 委員의 任期·身分保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施行日 99·3·29]] [本條新設 95·12·6]
第7條 (委員의 除斥·기피·回避) ①第6條의 規定에 의한 行政審判委員會 및 第6條의2의 規定에 의한 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審判請求事件(이하 "事件"이라 한다)의 審理·議決에서 除斥된다. [改正 95·12·6] 第7條 (委員의 除斥·기피·回避) ①第6條의 規定에 의한 行政審判委員會 및 第6條의2의 規定에 의한 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이하 "委員會"라 한다)의 委員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事件의 審理·議決에서 除斥된다. [改正 95·12·6, 98·12·28] [[施行日 99·3·29]]
1. 委員 또는 그 配偶者나 配偶者이었던 者가 당해 事件의 當事者가 되거나 당해 事件에 관하여 共同權利者 또는 義務者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委員이 당해 事件의 當事者와 親族關係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委員이 당해 事件에 관하여 證言이나 鑑定을 한 경우
4. 委員이 당해 事件에 관하여 當事者의 代理人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委員이 당해 事件의 대상이 된 處分 또는 不作爲에 관여한 경우
②當事者는 委員에게 審理·議決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事情이 있는 경우에는 忌避申請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裁決廳(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의 경우에는 委員長)은 忌避申請에 대하여 委員會의 議決을 거치지 아니하고 決定한다. [改正 95·12·6]
③委員이 第1項 또는 第2項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事件의 審理· 議決에서 回避할 수 있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은 事件의 審理·議決에 관한 事務에 관여하는 委員 아닌 職員에게 이를 準用한다.
第7條의2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委員會의 委員중 公務員이 아닌 委員은 刑法 기타 法律에 의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本條新設 98·12·28]
[[施行日 99·3·29]]
第8條 (裁決廳의 權限承繼) ①裁決廳이 審判請求를 받은 후 法令의 改廢에 의하여 당해 審判請求에 대한 裁決을 행할 權限을 잃게 된 때에는 당해 裁決廳은 審判請求書·關係書類 및 그밖의 資料를 새로 裁決할 權限을 가지게 된 行政廳에 송부하여야 한다.
第8條 (裁決廳의 權限承繼) ①裁決廳이 審判請求를 받은 후 法令의 改廢 또는 第13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被請求人의 更正決定에 의하여 당해 審判請求에 대한 裁決을 행할 權限을 잃게 된 때에는 당해 裁決廳은 審判請求書·關係書類 및 그밖의 資料를 새로 裁決할 權限을 가지게 된 行政廳에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施行日 99·3·29]]
②第1項의 경우 송부를 받은 行政廳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審判請求人(이하 "請求人"이라 한다), 審判被請求人(이하 "被請求人"이라 한다) 및 參加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3章 當事者 및 관계인
第9條 (請求人適格) ①取消審判請求는 處分의 取消 또는 變更을 구할 法律上 이익이 있는 者가 제기할 수 있다. 處分의 效果가 期間의 경과, 處分의 執行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消滅된 뒤에도 그 處分의 取消로 인하여 회복되는 法律上 이익이 있는 者의 경우에는 또한 같다.
②無效등確認審判請求는 處分의 效力 유무 또는 存在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할 法律上 이익이 있는 者가 제기할 수 있다.
③義務履行審判請求는 行政廳의 拒否處分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 일정한 處分을 구할 法律上 이익이 있는 者가 제기할 수 있다.
第10條 (法人 아닌 社團 또는 財團) 法人 아닌 社團 또는 財團으로서 代表者 또는 管理人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이름으로 審判請求를 할 수 있다.
第11條 (選定代表者) ①多數의 請求人이 共同으로 審判請求를 하는 때에는 請求人중 3人이하의 代表者를 선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人이 代表者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委員會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請求人에게 代表者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選定代表者는 각기 다른 請求人을 위하여 그 事件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審判請求의 취하는 다른 請求人의 同意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同意를 얻은 사실은 이를 書面으로 疎明하여야 한다.
④選定代表者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請求人들은 그 選定代表者를 통하여서만 그 事件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代表者를 선정한 請求人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選定代表者를 解任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請求人들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第12條 (請求人의 地位承繼) ①請求人이 死亡한 때에는 相續人 그밖에 法令에 의하여 審判請求의 대상인 處分에 관계되는 權利 또는 이익을 承繼한 者가 그 請求人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法人과 第10條의 社團 또는 財團(이하 "法人등"이라 한다)인 請求人에 관하여 合倂이 있은 때에는 合倂 후 存續하는 法人등이나 또는 合倂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등은 그 請求人의 地位를 承繼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請求人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委員會에 書面으로 그 사유를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申告書에는 死亡등에 의한 權利나 이익의 承繼 또는 合倂의 사실을 증명하는 書面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第1項 또는 第2項의 경우에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을 때까지 死亡者 또는 合倂전의 法人등에 대하여 행한 통지 그밖의 행위가 請求人의 地位를 承繼한 者에게 到達한 경우에는 이들에 대한 통지 그밖의 행위로서의 效力이 있다.
⑤審判請求의 대상인 處分에 관계되는 權利 또는 이익을 讓受한 者는 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請求人의 地位를 承繼할 수 있다.
第13條 (被請求人의 適格 및 更正) ①審判請求는 行政廳을 被請求人으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그 處分이나 不作爲와 관계되는 權限이 다른 行政廳에 承繼된 때에는 이를 承繼한 行政廳을 被請求人으로 하여야 한다.
②請求人이 被請求人을 잘못 지정한 때에는 委員會는 當事者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決定으로써 被請求人을 更正할 수 있다.
③委員會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被請求人의 更正決定을 한 때에는 그 決定正本을 當事者와 새로운 被請求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決定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被請求人에 대한 審判請求는 취하되고 새로운 被請求人에 대한 審判請求가 처음에 審判請求를 한 때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⑤審判請求가 제기된 후에 第1項 但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當事者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決定으로써 被請求人을 更正한다. 이 경우에는 第3項과 第4項의 規定이準用된다.
第14條 (代理人의 選任) ①請求人은 法定代理人외에 다음에 해당하는 者를 代理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改正 97·8·22]
1. 請求人의 配偶者, 直系尊·卑屬 또는 兄弟姉妹
2. 請求人인 法人의 任員 또는 職員
3. 辯護士
4.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請求의 代理를 할 수 있는 者
5. 第1號 내지 第4號외의 者로서 委員會의 許可를 받은 者
②被請求人은 그 所屬職員 또는 第1項第3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者를 代理人으로 選任할 수 있다. [改正 97·8·22]
③第11條第3項 및 第5項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15條 (代表者등의 資格) ①代表者·管理人·選定代表者 또는 代理人의 資格은 書面으로 疎明하여야 한다.
②代表者·管理人·選定代表者 또는 代理人이 그 資格을 잃은 때에는 請求人은 그 사실을 書面으로 委員會에 申告하여야 한다.
第16條 (審判參加) ①審判結果에 대하여 利害關係가 있는 第3者 또는 行政廳은 委員會의 許可를 받아 그 事件에 참가할 수 있다.
②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審判結果에 대하여 利害關係가 있는 第3者 또는 行政廳에게 그 事件에 참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第2項의 요구를 받은 第3者 또는 行政廳은 지체없이 그 事件에 참가하거나 참가하지 아니할 뜻을 委員會에 통지하여야 한다.
第4章 審判請求
第17條 (審判請求書의 제출등) ①審判請求書는 裁決廳 또는 被請求人인 行政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②行政廳이 第42條의 規定에 의한 告知를 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알려서 請求人이 審判請求書를 다른 行政機關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行政機關은 그 審判請求書를 지체없이 정당한 權限있는 行政廳에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審判請求書를 받은 行政廳은 그 審判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審判請求의 취지에 따르는 處分이나 확인을 하고 지체없이 이를 裁決廳과 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行政廳은 請求人이 審判請求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審判請求書를 받은 날로부터 10日이내에 그 審判請求書를 裁決廳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行政廳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請求의 취지에 따르는 處分이나 확인을 하고 이를 裁決廳과 請求人에게 통지한 경우 또는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人이 審判請求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審判請求書를 받은 날로부터 10日이내에 그 審判請求書를 裁決廳에 송부하여야 한다. [改正 98·12·28] [[施行日 99·3·29]]
⑤行政廳이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請求書를 송부함에 있어서는 審判請求書에 裁決廳이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표시된 경우에도 정당한 權限있는 裁決廳에 송부하여야 한다.
⑥第2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송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請求人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審判請求期間을 計算함에 있어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決廳 또는 行政廳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機關에 審判請求書가 제출된 때에 審判請求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改正 95·12·6]
第18條 (審判請求期間) ①審判請求는 處分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日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②請求人이 天災·地變·戰爭·事變 그밖에 不可抗力으로 인하여 第1項에 정한 期間내에 審判請求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消滅한 날로부터 14日이내에 審判請求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國外에서의 審判請求에 있어서는 그 期間을 30日로 한다.
③審判請求는 處分이 있은 날로부터 180日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期間은 不變期間으로 한다.
⑤行政廳이 審判請求期間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보다 긴 期間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期間내에 審判請求가 있으면 그 審判請求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⑥行政廳이 審判請求期間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第3項의 期間내에 審判請求를 할 수 있다.
⑦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은 無效등確認審判請求와 不作爲에 대한 義務履行審判請求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19條 (審判請求의 方式) ①審判請求는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②處分에 대한 審判請求의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請求人의 이름 및 住所
2. 被請求人인 行政廳과 裁決廳
3. 審判請求의 대상이 되는 處分의 내용
4. 處分이 있은 것을 안 날
5. 審判請求의 취지 및 이유
6. 處分을 한 行政廳의 告知의 有無 및 그 내용
③不作爲에 대한 審判請求의 경우에는 第2項第1號·第2號·第5號외에 당해 不作爲의 前提가 되는 申請의 내용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請求人이 法人등이거나 審判請求가 選定代表者 또는 代理人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때에는 第2項 및 第3項의 사항외에 그 代表者·管理人·選定代表者 또는 代理人의 이름과 住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第1項의 書面에는 請求人·代表者·管理人·選定代表者 또는 代理人이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第20條 (請求의 變更) ①請求人은 請求의 基礎에 變更이 없는 범위안에서 請求의 취지 또는 이유를 變更할 수 있다.
②被請求人이 審判請求후에 그 대상인 處分을 變更한 때에는 請求人은 變更된 處分에 맞추어 請求의 취지 또는 이유를 變更할 수 있다.
③請求의 變更은 書面으로 申請하여야 한다.
④第3項의 書面은 그 副本을 다른 當事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委員會는 請求의 變更이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決定으로써 그 變更을 許可하지 아니할 수 있다.
第21條 (執行停止) ①審判請求는 處分의 效力이나 그 執行 또는 節次의 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裁決廳은 處分이나 그 執行 또는 節次의 續行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損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當事者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委員會의 審理·議決을 거쳐 處分의 效力이나 그 執行 또는 節次의 續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決定할 수 있다. 다만, 處分의 效力停止는 處分의 執行 또는 節次의 續行을 정지함으로써 그 目的을 達成할 수 있는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改正 97·8·22]
③執行停止는 公共福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裁決廳은 執行停止의 決定을 한 후에 執行停止가 公共福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當事者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委員會의 審理·議決을 거쳐 執行停止의 決定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7·8·22]
⑤當事者가 執行停止의 申請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審判請求와 동시 또는 審判請求에 대한 議決이 있기 전까지, 執行停止取消의 申請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執行停止決定후 審判請求에 대한 議決이 있기 전까지 申請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한 書面에 審判請求書 寫本 및 接受證明書를 첨부하여 委員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委員會에 審判請求가 계속중인 경우에는 審判請求書 寫本 및 接受證明書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改正 97·8·22]
⑥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委員會의 審理·議決을 기다려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損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委員會의 委員長은 職權으로 審理·議決에 갈음하는 決定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委員長은 委員會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追認을 받아야 하며, 委員會의 追認을 받지 못한 때에는 裁決廳은 執行停止 또는 執行停止의 取消에 관한 決定을 取消하여야 한다. [新設 95·12·6, 97·8·22]
⑦委員會는 執行停止 또는 執行停止의 取消에 관하여 審理·議決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裁決廳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當事者에게도 이를 통지할 수 있다. [新設 97·8·22]
⑧裁決廳은 委員會로부터 執行停止 또는 執行停止의 取消에 관한 審理·議決 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執行停止 또는 執行停止의 取消에 관한 決定을 하고, 그 決定書를 當事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新設 97·8·22]
第5章 審理
第22條 (委員會 回附등) ①裁決廳은 第1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請求書가 송부되거나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答辯書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事件을 委員會에 회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②第3者가 審判請求를 한 때에는 裁決廳은 處分의 相對方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第23條 (補正) ①委員會는 審判請求가 不適法하나 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期間을 정하여 그 補正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補正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職權으로 補正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補正은 書面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補正書에는 當事者의 數에 따른 副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委員會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補正書 副本을 지체없이 다른 當事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이 있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適法한 審判請求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正期間은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裁決期間에 算入하지 아니한다.
第24條 (答辯書의 제출) ①裁決廳은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請求書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副本을 被請求人에게 송부하고, 被請求人은 그 副本을 받은 날부터 10日이내에 答辯書를 裁決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新設 95·12·6]
②被請求人이 第17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判請求書를 裁決廳에 송부할 때에는 答辯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答辯書에는 處分 또는 不作爲의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고 審判請求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答辯을 기재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④答辯書에는 다른 當事者의 數에 따르는 副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被請求人으로부터 答辯書가 제출된 때에는 委員會는 그 副本을 다른 當事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第25條 (主張의 補充) ①當事者는 審判請求書·補正書·答辯書 또는 參加申請書에서 主張한 사실을 補充하고 다른 當事者의 主張을 다시 반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補充書面을 제출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 委員會가 補充書面의 提出期限을 정한 때에는 그 期限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第26條 (審理의 方式) ①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當事者가 主張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審理할 수 있다.
②行政審判의 審理는 口述審理 또는 書面審理로 한다. 다만, 當事者가 口述審理를 申請한 때에는 書面審理만으로 決定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口述審理를 하여야 한다. [改正 95·12·6]
③委員會가 口述審理를 하는 때에는 期日을 정하여 當事者와 관계인을 召喚하여야 한다.
第26條의2 (發言 내용 등의 非公開) 委員會에서 委員이 發言한 내용 기타 公開할 경우 委員會의 審理·議決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은 이를 公開하지 아니한다.
[本條新設 98·12·28]
[[施行日 99·3·29]]
第27條 (證據書類등의 제출) ①當事者는 審判請求書·補正書·答辯書 또는 參加申請書에 덧붙여 그 主張을 뒷받침하는 證據書類 또는 證據物을 제출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證據書類에는 다른 當事者의 數에 따르는 副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委員會는 當事者로부터 제출된 證據書類의 副本을 지체없이 다른 當事者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第28條 (證據調査) ①委員會는 事件의 審理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當事者의 申請 또는 職權에 의하여 다음의 방법에 의한 證據調査를 할 수 있다.
1. 當事者 本人 또는 參考人을 訊問하는 일
2. 當事者 또는 관계인이 所持하는 文書·帳簿·물건 그밖의 證據資料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領置하는 일
3. 특별한 學識과 經驗을 가진 第3者에게 鑑定을 명하는 일
4. 필요한 물건·사람·場所 그밖에 事物의 性狀 또는 狀況을 檢證하는 일
②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裁決廳의 職員(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의 경우에는 法制處 所屬職員) 또는 다른 行政機關에 촉탁하여 第1項의 證據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2·6]
③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에 대하여 필요한 書類의 제출 또는 의견의 陳述을 요구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當事者등과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委員會의 調査나 요구등에 성실하게 응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新設 95·12·6]
⑤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에서 審理·議決하는 審判請求의 경우 裁決廳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新設 97·8·22]
第29條 (節次의 倂合 또는 分離) 委員會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되는 審判請求를 倂合하여 審理하거나 倂合된 關聯請求를 分離하여 審理할 수 있다.
第30條 (請求등의 취하) ①請求人은 審判請求에 대한 裁決이 있을 때까지 書面으로 審判請求를 취하할 수 있다.
②參加人은 審判請求에 대한 裁決이 있을 때까지 書面으로 參加申請을 취하할 수 있다.
第6章 裁決
第31條 (裁決의 節次) ①委員會는 審理를 마치면 그 審判請求에 대하여 裁決할 내용을 議決하고 그 議決內容을 裁決廳에 통고하여야 한다.
②裁決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委員會의 議決內容에 따라 지체없이 裁決하여야 한다.
第32條 (裁決의 구분) ①裁決廳은 審判請求가 不適法한 것인 때에는 그 審判請求를 却下한다.
②裁決廳은 審判請求가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審判請求를 棄却한다.
③裁決廳은 取消審判의 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處分을 取消 또는 變更하거나 處分廳에게 取消 또는 變更할 것을 명한다.
④裁決廳은 無效등確認裁判의 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處分의 效力 유무 또는 存在 여부를 확인한다.
⑤裁決廳은 義務履行審判의 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申請에 따른 處分을 하거나 이를 할 것을 명한다.
第33條 (事情裁決) ①裁決廳은 審判請求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認容하는 것이 현저히 公共福利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委員會의 議決에 의하여 그 審判請求를 棄却하는 裁決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裁決廳은 그 裁決의 主文에서 그 處分 또는 不作爲가 違法 또는 부당함을 明示하여야 한다.
②裁決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決을 함에 있어서는 請求人에 대하여 상당한 救濟方法을 취하거나, 被請求人에게 상당한 救濟方法을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은 無效등確認審判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第34條 (裁決期間) ①裁決은 第17條의 規定에 의하여 裁決廳 또는 被請求人인 行政廳이 審判請求書를 받은 날부터 60日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委員長이 職權으로 30日을 연장할 수 있다.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裁決期間을 연장한 때에는 裁決期間이 만료되기 7日전까지 當事者 및 裁決廳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7·8·22]
第35條 (裁決의 方式) ①裁決은 書面으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裁決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裁決廳이 委員會의 議決內容에 따라 裁決한 사실을 明記한 다음 記名捺印하여야 한다.
1. 事件番號와 事件名
2. 當事者·代表者 또는 代理人의 이름과 住所
3. 主文
4. 請求의 취지
5. 이유
6. 裁決한 날짜
③裁決書에 기재하는 이유에는 主文內容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第36條 (裁決의 범위) ①裁決廳은 審判請求의 대상이 되는 處分 또는 不作爲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裁決하지 못한다.
②裁決廳은 審判請求의 대상이 되는 處分보다 請求人에게 불이익한 裁決을 하지 못한다.
第37條 (裁決의 羈束力등) ①裁決은 被請求人인 行政廳과 그밖의 關係行政廳을 羈束한다.
②當事者의 申請을 거부하거나 不作爲로 放置한 處分의 이행을 명하는 裁決이 있는 경우에는 行政廳은 지체없이 그 裁決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申請에 대한 處分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裁決廳은 당해 行政廳이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當事者의 申請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書面으로 是正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할 수 있다. [改正 95·12·6]
③第2項 前段의 規定은 申請에 따른 處分이 節次의 違法 또는 부당을 이유로 裁決로써取消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8·22]
④裁決廳은 第2項 後段의 規定에 의하여 직접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行政廳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行政廳은 裁決廳이 행한 처분을 당해 行政廳이 행한 처분으로 보아 關係法令에 따라 관리·監督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新設 97·8·22]
⑤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한 處分이 裁決로써 取消 또는 變更된 때에는 處分을 행한 行政廳은 지체없이 그 處分이 取消 또는 變更되었음을 公告하여야 한다.
⑥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處分의 相對方외의 利害關係人에게 통지된 處分이 裁決로써 取消 또는 變更된 때에는 處分을 행한 行政廳은 지체없이 그 利害關係人에게 그 處分이 取消 또는 變更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第38條 (裁決의 송달과 效力發生) ①裁決廳은 지체없이 當事者에게 裁決書의 正本을 송달하여야 한다.
②裁決은 請求人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송달이 있은 때에 그 效力이 생긴다.
③裁決廳은 裁決書의 謄本을 지체없이 參加人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裁決廳은 第3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取消裁決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裁決書의 謄本을 處分의 相對方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第39條 (再審判請求의 금지) 審判請求에 대한 裁決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裁決 및 동일한 처분 또는 不作爲에 대하여 다시 審判請求를 제기할 수 없다. [全文改正 95·12·6]
第7章 補則
第40條 (證據書類등의 반환) 裁決廳이 裁決을 한 후 申請이 있는 때에는 第27條와 第28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文書·帳簿·물건 그밖에 證據資料의 原本을 지체없이 제출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第41條 (書類의 송달) 이 法에 의한 書類의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중 송달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42條 (告知) ①行政廳이 處分을 書面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相對方에게 處分에 관하여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있는지의 여부, 제기하는 경우의 審判請求節次 및 請求期間을 알려야 한다. [改正 95·12·6]
②行政廳은 利害關係人으로부터 당해 處分이 行政審判의 대상이 되는 處分인지의 여부와 行政審判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裁決廳 및 請求期間에 관하여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書面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받은때에는 書面으로 알려야 한다.
第42條의2 (불합리한 法令등의 개선) ①國務總理行政審判委員會는 審判請求를 審理· 議決함에 있어서 처분 또는 不作爲의 근거가 되는 命令등(大統領令·總理令·部令· 訓令·例規·告示·條例·規則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法令에 근거가 없거나 上位法令에 違背되거나 國民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行政機關에 대하여 당해 命令등의 改正·廢止등 적절한 是正措置를 요청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계 行政機關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本條新設 97·8·22]
第43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行政審判에 관하여는 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請求人에게 不利한 내용으로 이 法에 대한 特例를 다른 法律로 정할 수 없다.
②行政審判에 관하여 다른 法律에서 特例를 정한 경우에도 그 法律에서 規定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44條 (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委員會의 權限중 경미한 사항은 國會規則· 大法院規則·憲法裁判所規則·中央選擧管理 委員會規則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委員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本條新設 95·12·6]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5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法律의 廢止) 訴願法은 이를 廢止한다.
第3條 (經過措置) ①이 法은 다른 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法 施行전에 생긴 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適用한다. 다만,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訴願法 그밖의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이미 생긴 效力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이 法 施行전에 제기된 訴願·審査請求·異議申請 그밖에 行政廳에 대한不服申請(이하 "訴願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후에도 종전의 訴願法그밖의 해당 法律의 規定에 의한다.
③이 法 施行당시 訴願등이 제기되지 아니한 處分으로서 이미 종전의 規定에 의한訴願등 제기의 期間이 경과한 處分에 대하여는 이 法에 의한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없다.
④이 法 施行전에 행하여진 行政廳의 處分으로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訴願등을제기할 수 있으나 그 提起期間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處分에 대하여는 이 法에의한 審判請求의 期間은 이 法 施行日로부터 起算한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이 法 施行에 따라 관계 法律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國稅基本法 第56條第1項중 "訴願法"을 "行政審判法"으로 한다.
2. 關稅法 第38條의2第1項중 "訴願法"을"行政審判法"으로 한다.
3. 都市計劃法 第88條의 제목 "(訴願등)"을 "(行政審判)"으로 하고, 同條 本文중"訴願法"을 "行政審判法"으로, "訴願을"을 "行政審判을"로 하며, 同條 但書중"訴願을"을 "行政審判을"로 한다.
4. 都市再開發法 第67條의 제목 "(訴願등)"을 "(行政審判)"으로 하고, 同條 本文중"訴願法"을 "行政審判法"으로, "訴願"을 "行政審判"으로 한다.
5. 土地區劃整理事業法 第82條의 제목 "(訴願등)"을 "(行政審判)"으로 하고, 同條중"訴願"을 "行政審判"으로 한다.
6. 宅地開發促進法 第27條의 제목 "(訴願)"을 "(行政審判)"으로 하고, 同條중"訴願"을 "行政審判"으로 한다.
7. 國土利用管理法 第23條第2項중 "訴願法"을 "行政審判法"으로, "訴願審議會"를"行政審判委員會"로 한다.
8. 特定地域綜合開發促進에關한特別措置法 第36條의 제목 "(訴願)"을"(行政審判)"으로 하고, 同條중 "訴願"을 "行政審判"으로 한다.
9. 産業基地開發促進法 第23條의 제목 "(訴願)"을 "(行政審判)"으로 하고, 同條중"訴願"을 "行政審判"으로 한다.
10. 觀光團地開發促進法 第20條의 제목 "(訴願)"을 "(行政審判)"으로 하고, 同條중"訴願"을 "行政審判"으로 한다.
11. 道路運送車輛法 第36條第3項중 "訴願"을 "行政審判"으로 한다.
12. 鑛業法 第110條의 제목 및 本文중 "訴願法"을 "行政審判法"으로 한다.
13. 老人福祉法 第23條第3項중 "訴願"을 "行政審判"으로 한다.
14. 心身障碍者福祉法 第27條第3項중 "訴願"을 "行政審判"으로 한다.
15. 行政代執行法 第7條의 제목 "(訴願)"을 "(行政審判)"으로 하고, 同條第1項중"訴願"을 "行政審判"으로 하며, 同條第2項중 "訴願을 提訴할"을"行政審判을 제기할"로 한다.
②第1項의 規定외에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訴願法을 引用 또는 準用한 경우 이 法중 그 引用 또는 準用에 해당하는 내용의 規定이 있는 것은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 또는 準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88·8·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88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1·11·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附則 [95·12·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전에 제기된 審判請求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行政審判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規定에 의한 審判請求期間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行政審判을 제기할 수 없다.
③中央行政機關의 長인 裁決廳所屬하의 委員會는 第6條 및 第6條의2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이 法 施行전에 제기된 審判請求의 審理·議決을 하며, 그 審理·議決이 종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第3條 (다른 法律의 改正) 서울特別市行政特例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4項을 削除한다.
附則 [97·8·22]
이 法은 1997年 10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則 [98·12·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國家特別地方行政機關인 裁決廳이 第5條第5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裁決廳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法 施行전에 제기된 審判請求의 裁決이 종료될 때까지 그 國家特別地方行政機關을 당해 審判請求에 관한 裁決廳으로 본다.
행정심판법시행령
[대통령령제16326호 일부개정 1999. 05. 2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판기관
제2조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등에 대한 재결청) 법 제5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법무부 및 대검찰청을 말한다. [전문개정 99·3·26]
제3조 삭제 [96·3·28]
제4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법 제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의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97·10·1, 98·7·29, 99·5·24]
1. 법무부
2. 행정자치부
3. 기획예산처
4. 여성특별위원회
5. 국무조정실
6. 공정거래위원회
7. 경찰청
[전문개정 96·3·28]
제4조의2 (소위원회) ①법 제6조의2제8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심판청구사건을 미리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보고한다.
②소위원회는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본조신설 99·3·26]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위원회 및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개정 96·3·28]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촉된 위원중 특정위원을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6·3·28]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등)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재결청소속 공무원중 위원에 지명된 자와 제4조에 해당하는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개정 96·3·28]
②임기가 있는 위원은 2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개정 96·3·28]
③삭제 [96·3·28]
제7조 (위원의 신분보장등) ①위원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결청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안전검토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99·3·26]
제8조 (간사장 및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및 간사 약간인을 둔다. [개정 96·3·28]
②간사장 및 간사는 재결청(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6·3·28]
③간사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에 종사하고, 간사는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삭제 [97·10·1]
③삭제 [96·3·28]
④간사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간사장 또는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며,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의결서에는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6·3·28]
제10조 (제척·기피)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제척은 재결청(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1조 및 제13조에서 같다)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96·3·28]
②제1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은 재결청에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과 소명방법은 신청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은 위원은 지체없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재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척·기피신청의 처리등) ①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재결청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결청은 지체없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③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결청은 결정으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다.
제12조 (심판절차의 정지) 제척 또는 기피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정지한다. 다만, 재결의 송달과 긴급을 요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위원의 회피) ①위원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피하고자 할 때에는 재결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회피의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결청은 지체없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3장 당사자 및 관계인
제14조 (지위승계의 허가) ①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 (피청구인의 경정) 당사자가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청구인의 경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대리인의 허가) ①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10·1]
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사항
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3.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②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심판참가)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서 부본을 당사자 쌍방에 송달하여야 한다.
③당사자는 위원회의 허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위원회에 참가의 신청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참가에 대한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가의 요구는 서면으로 하며,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 쌍방에게 알려야 한다.
⑥참가인의 대리인 선임과 대표자 자격등에 관하여는 제16조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4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심판청구
제18조 (심판청구서의 첨부서류)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관리인·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과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첨부할 수 있다.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서에는 피청구인의 수에 따른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집행정지) ①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재결청에 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 또는 재결청은 이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집행정지의 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의결에 관하여는 심판청구에 대한 위원회의 심리·의결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7·10·1]
제5장 심리
제20조 (위원회에의 회부) 재결청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판청구서·답변서 기타 심리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 (심판청구의 통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의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주소 및 심판제기일
2.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3.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제22조 (심판청구의 보정)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의 요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정을 한 때에는 그 뜻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 (심리기일의 통지) 위원회는 심리기일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심리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3·28]
제23조 (구술심리) ①당사자가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심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심리기일 3일전까지 위원회에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심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술심리를 신청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구술심리를 한 때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에 출석한 당사자·대표자·대리인등의 성명 및 구술내용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6·3·28]
제23조의2 (비공개정보) 법 제26조의2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
2. 심리중에 있는 심판청구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의 명단
3. 기타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심리·의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99·3·26]
제24조 (증거조사) ①당사자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증명할 사실과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한 참고인과 감정을 행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증거조사를 한 때에는 증거방법마다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증거조사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96·3·28]
1. 사건의 표시
2. 증거조사의 일시와 장소
3. 증거조사에 참여한 위원의 이름
4. 출석한 당사자·대표자·대리인등의 이름
5. 증거방법 및 조사대상
6. 증거조사의 결과
⑤위원회가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청의 직원(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경우에는 법제처 소속직원) 또는 다른 행정기관에 촉탁하여 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자로 하여금 증거조사조서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6·3·28]
제25조 (청구등의 취하)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그 청구 또는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②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를 할 수 있다.
③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의 취하가 있으면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심판청구 또는 참가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6장 재결
제26조 (의결내용의 통고) 위원회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내용을 재결청에 통고하는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의결서를 작성하여 그 통고서면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0·1]
제27조 (재결의 경정) ①재결에 오기·계산착오 기타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재결청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경정결정의 원본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결정의 정본 및 등본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준하여 각각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한다.
제27조의2 (재결불이행에 대한 재결청의 직접처분등) ①재결청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의 재결불이행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행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37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성질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재결청이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②및 ③삭제 [97·10·1]
[본조신설 96·3·28]
제28조 (처분취소등의 공고 및 통지) ①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법 제3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97·10·1]
1. 원처분의 날짜와 내용
2. 취소 또는 변경된 경위와 내용
3. 공고의 날짜
②제1항의 규정은 법 제3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 준용한다. [개정 97·10·1]
제7장 보칙
제29조 (증거서류등의 반환) 재결청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서류등의 원본을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본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제30조 (조사·지도) 법제처장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위원회운영실태·재결이행상황 기타 행정심판운영에 관한 현황을 조사하고,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6·3·28]
제31조 (권한의 위임) 위원회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7·10·1, 99·3·26]
1.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권고
2.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 허가
2의2.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의 경정결정
3.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 선임허가
4.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허가 및 심판참가요구
4의2.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의 변경허가여부의 결정
5.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 및 직권보정
6.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심리방식의 결정
7.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의 촉탁
7의2. 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
8.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의 경정결정
[본조신설 96·3·28]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령의 폐지) 소원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종전의 소원심의회에서 심사중인 소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소원심의회에서 심사중인 소원·심사청구·이의신청 그밖에 행정청에 대한 불복신청은 종전의 소원심의회가 설치되었던 재결청 소속하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본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3·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2차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다.
부칙 [97·10·1]
이 영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7·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26]
이 영은 199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행정심판법시행규칙
[총리령제655호 일부개정 1997. 10. 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서류의 송달등) 행정심판에 관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행정청·재결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가 심판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또는 참가인등에게 우편에의하여 송달 또는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송달통지서를 첨부하여우편법에 의한 특별송달을 의뢰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97·10·1]
제3조 (소환의 방식) 법 제26조제3항 또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소환은출석통지서를 당사자와 관계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한다. 다만, 당해 사건으로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기일을 고지함으로써 한다.
제4조 (신분증표의 제시) 법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증거조사에 앞서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고 증거조사의 목적과 방법을알려야 한다.
제5조 (재결청의 처분서 기재사항) 재결청이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처분을 하는 경우 그 처분서에는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한다는것과 당해 처분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고 있는 허가증등 처분증명서에 기재되어있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7·10·1]
제6조 (문서의 서식) ①재결청 또는 위원회의 결정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재결청의 결정은 재결청이 기명날인하며, 위원회의 결정은 위원장 및 출석위원이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②제1항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식외에 재결청, 위원회 또는 법 제28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촉탁에 의한 증거조사를 하는 자가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문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97·10·1]
1. 영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 : 별지 제5호서식
2.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요구 : 별지 제6호서식
3. 법 제21조제7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지 : 별지 제7호서식
4. 법 제23조제1항 및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 : 별지 제8호서식
5. 법 제26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심리통지 : 별지 제9호서식
6. 법 제26조제3항 및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지 : 별지 제10호서식
7.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자료영치증명 : 별지 제11호서식
8. 법 제28조 및 영 제24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조서 : 별지제12호서식
9.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촉탁 : 별지 제13호서식
10.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의뢰 : 별지 제14호서식
11.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 : 별지 제15호서식
12. 법 제31조제2항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 : 별지 제16호서식
13.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영치물반환신청 : 별지 제17호서식
③청구인·피청구인·참가인 또는 관계인이 행정심판에 관하여 사용하는 문서의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97·10·1]
1. 법 제7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기피신청 : 별지 제18호서식
2. 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과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피허가신청 : 별지제19호서식
3.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선정 : 별지 제20호서식
4.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해임 : 별지 제21호서식
5. 법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지위승계신고 : 별지 제22호서식
6. 법 제12조제5항 및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 지위승계허가신청 : 별지제23호서식
7. 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과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피청구인경정신청 : 별지제24호서식
8.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과 영 제16조 및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특별대리인선임허가신청 : 별지 제25호서식
9.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등의자격상실신고 : 별지 제26호서식
10.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허가신청 : 별지제27호서식
11. 법 제16조 및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참가신청에대한이의신청 : 별지 제28호서식
12. 법 제19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청구 : 별지 제29호서식
1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변경신청 : 별지 제30호서식
14. 법 제21조 및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정지신청 : 별지 제31호서식
15.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보정 : 별지 제32호서식
16. 법 제26조제2항 및 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술심리신청 : 별지제33호서식
17.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서류등제출 : 별지 제34호서식
18. 법 제28조제1항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신청 : 별지제35호서식
19.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경정신청 : 별지 제36호서식
20.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이행신청 : 별지 제37호서식
제7조 (부책의 종류)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부책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 행정심판사건접수·처리부
2.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 증거물대장
3. 별지 제40호서식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인용재결직접처분대장
부칙
이 규칙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0·1]
이 규칙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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