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6097호 일부개정 1999. 12. 31.]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이 法은 環境保全에 관한 國民의 權利·義務와 國家의 責務를 명확히 하고 環境政策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環境汚染과 環境毁損을 豫防하고 環境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國民이
       건강하고 快適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目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12.31]

   ▣ 第2條 (基本理念)
       環境의 質的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한 快適한 環境의 造成 및 이를 통한 人間과 環境間의
       調和와균형의유지는國民의건강과 文化的인 生活의 享有 및 國土의 보전과 항구적인 國家發展에 必須不可缺
       한 要素임에 비추어 國家·地方自治團體·事業者 및 國民은 環境을 보다 良好한 상태로 유지·造成하도록 노력하
       고, 環境을이용하는모든행위를 할 때에는 環境保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地球의 環境上 危害를 豫防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강구함으로써현재의 國民으로하여금 그 惠澤을 널리 享有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世代에게 繼承될수있도록함을이法의 基本理念으로 한다.<개정 1999.12.31>

   ▣ 第3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12.31>
  1. "環境"이라 함은 自然環境과 生活環境을 말한다.
  2. "自然環境"이라 함은 地下·地表(海洋을 포함한다) 및 地上의 모든 生物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非生物的인
       것을 포함한 自然의 상태(生態系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生活環境"이라 함은 大氣, 물, 廢棄物, 騷音·振動, 惡臭, 日照등 사람의 日常生活과 관계되는 環境을 말한다.
  4. "環境汚染"이라 함은 事業活動 기타 사람의 活動에 따라 발생되는 大氣汚染, 水質汚染, 土壤汚染, 海洋汚染,
      放射能汚染, 騷音·振動, 惡臭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環境에 被害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4의2. "環境毁損"이라 함은 野生動·植物의 濫獲 및 그 棲息地의 파괴, 生態系 秩序의 攪亂, 自然景觀의 훼손등
      으로  인하여 自然環境의 본래적 機能에 중대한 損傷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環境保全"이라 함은 環境汚染 및 環境毁損으로부터 環境을 보호하고 汚染되거나 훼손된 環境을 개선함과
       동시에 快適한 環境의 상태를 유지·造成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 第4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國家는 環境汚染 및 環境毁損과 그 危害를 豫防하고 環境을 적정하게
      管理·보전하기 위하여 環境保全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施行할 責務를 진다.<개정 1999.12.31>
   ②地方自治團體는 管轄區域의 地域的 特性을 고려하여 國家의 環境保全計劃에 따라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計劃을 수립하여 이를 施行할 責務를 진다.

   ▣ 第5條 (事業者의 責務)
       事業者는 그 事業活動으로부터 惹起되는 環境汚染 및 環境毁損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環境保全施策에 참여하고 協力하여야
       할 責務를 진다.<개정 1999.12.31>

   ▣ 第6條 (國民의 權利와 義務)
       모든 國民은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環境保全施策에協力하고環境保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7條 (汚染原因者 責任原則)
       자기의행위또는 事業活動으로 인하여 環境汚染 또는 環境毁損의 원인을 惹起한 者는 그 汚染·훼손의 방지와
       汚染·훼손된環境을 회복·復元할責任을 지며, 環境汚染 또는 環境毁損으로 인한 피해의 救濟에 소요되는 費用
       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9.12.31]

   ▣ 第7條의2 (汚染의 事前豫防)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汚染物質 및 環境汚染源의 源泉的인 감소를 통한
       事前豫防的 汚染管理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事業者로 하여금 環境汚染의 豫防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事業者는 製品의 製造·販賣·流通 및 폐기등 事業活動의 모든 過程에서 環境汚染이 적은 原料를 사용하고 工
      程을 개선하며,資源의 節約과再活用의 촉진등을 통하여 汚染物質의 排出을 源泉的으로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31]

   ▣ 第8條 (보고)
   ①政府는 매년 主要 環境保全施策의 推進狀況에 관한 보고서를 國會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보고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12.31>
   1. 環境汚染·環境毁損의 현황
   2. 國內·外 環境動向
   3. 環境保全施策의 추진상황
   4. 기타 環境保全에 관한 주요사항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 第9條 삭제<1999.12.31>
       第2章 環境保全 計劃樹立등
       第1節 環境基準

   ▣ 第10條 (環境基準의 設定)
   ①政府는 國民의 건강을 보호하고 快適한 環境을 造成하기 위하여 環境基準을 設定
      하여야 하며 環境與件의 變化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는 地域環境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市·道의 條例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보다 확대·强化된 별도의 環境基準(이하 "地域環境基準"이라
      한다)을 設定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④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域環境基準이 設定되거나
      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12.31>

   ▣ 第11條 (環境基準의 유지)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環境에 관련되는法令의制定과行政計劃의 수립 및 事業의 執行을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環境惡化의 豫防 및 그 要因의 제거
   2. 環境汚染地域의 原狀回復
   3. 새로운 科學技術의 사용으로 인한 環境危害의 豫防
   4. 環境汚染防止를 위한 財源의 適正配分
   ②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自治區의 區廳長(이하 "關係行政機關의 長"이라 한다)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의 적정성 유지 및 自然環境의 보전을 위하여 環境에 영향을 미치는 行政計劃
      을 수립·확정(地域·地區·團地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같다)하거나 開發事業을 승인·認可·許可·免許·決定·지정
      (이하 "승인"이라 한다)하고자할 경우에는 第1項 各號에정한 사항에관하여 당해行政計劃 및 開發事業의 확정·
      승인전에 環境部長官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신설 1999.12.31>
   ③關係行政機關의長이 第2項의規定에 의한事前協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
      해行政計劃 및開發事業으로 인한環境影響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書類를 구비하여야 한다.<신설 1999.12.31>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環境部長官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과 事前協議를 하여야 할 行政計劃 및 開發事業의
      종류·규모, 事前協議時期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신설 1999.12.31>
   ⑤環境部長官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으로부터 協議 의견을 통보받은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行政計劃 또는開發事業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事業者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1999.12.31>


◎ 第2節 基本的 施策

   ▣ 第12條 (環境保全長期綜合計劃의 수립)
   ①環境部長官은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의審議를 거쳐 政府의 環境保全을 위한 長期綜合計劃(이하 "長期計劃"이라 한다)
       을 每 10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된 長期計劃은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확정한다.

   ▣ 第13條 (長期計劃의 내용)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9.12.31>
   1. 人口·産業·經濟·土地 및 海洋의 이용등 環境變化 與件에 관한 사항
   2. 環境汚染度 및 汚染物質 排出量의 豫測과 環境汚染 및 環境毁損으로 인한 環境質의 變化展望
   3. 自然環境의 現況 및 展望
   4. 環境保全 目標의 設定과 이의 達成을 위한 段階別 對策 및 事業計劃
   5. 事業의 施行에 소요되는 費用의 算定 및 財源 調達方法

   ▣ 第14條 (長期計劃의 施行)
   ①環境部長官은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長期計劃을 지체없이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②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長期計劃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第14條의2 (環境保全中期綜合計劃의 수립등)
   ①環境部長官은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長期計劃
       의綜合的·體系的 추진을위하여 5年마다環境保全中期綜合計劃(이하"中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環境部長官은第1項의 規定에의하여中期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확정한다.
   ③環境部長官은第2項의規定에의하여 확정된 中期計劃을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하며통보를 받은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이를 소관업무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環境部長官·관계中央行政機關의長및市·道知事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中期計劃의 年度別 施行計劃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관계中央行政機關의長및 市·道知事는 年度別 施行計劃
      의 推進實績을 매년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中期計劃의 수립·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12.31]

   ▣ 第14條의3 (市·道環境保全計劃의 수립등)
   ①市·道知事는 長期計劃 및 中期計劃에 따라 管轄區域의 地域的 특성
       을 고려하여 당해 市·道의 環境保全計劃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市·道知事는 第1項의規定에의하여 環境保全計劃을 수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여
      야 하고,環境部長官은第23條의規定에의한 影響圈別 環境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市·道知事에게       環境保全計劃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12.31]

   ▣ 第15條 (環境狀態의 調査)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汚染 및 環境毁損의 현황, 環境質의 변화등 環境狀態
      를 상시 調査하여야 한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狀態의 調査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한 監視·測定·試驗
      및 分析體制를 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31]

   ▣ 第16條 (環境保全에 관한 敎育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保全에 관한 敎育과 弘報등을 통하여 國民의 環境保全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아울러國民 스스로 環境保全에 참여하고日常生活에서이를 實踐할 수 있도록 필요한 施策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31]

   ▣ 第16條의2 (民間環境團體의 環境保全活動 촉진)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民間環境團體의 自發的인 環境保全活動을 촉진하기 위하여 情報의 제공등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31]

   ▣ 第17條 (國際協力 및 地球環境保全)
       國家 및地方自治團體는國際協力을통하여 環境情報와 技術을 交流하고 專門人力을 養成하며, 地球全體의 環
       境에 영향을 미치는氣候變化,오존층의 파괴,海洋汚染, 砂漠化 및 生物資源의 감소등으로부터 地球의 環境을
       보전하기 위하여 地球環境의 監視·觀測및보호에관하여 상호 協力하는 등 國際的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31]

   ▣ 第18條 (環境科學技術의 振興)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保全을 위한 實驗·調査·硏究·技術開發 및 專門人力
       의 養成등 環境科學技術의 振興에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 第19條 (環境保全施設의 設置·관리<개정 1999.12.3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大氣汚染의 低減을 위한 綠地
       帶, 廢·下水 및 廢棄物의처리를위한 施設, 騷音·振動 및 惡臭의 방지를 위한 施設, 野生動·植物 및 生態系의 보
       호·復元을 위한 施設등 環境保全을 위한 公共施設의 設置·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 第20條 (環境保全을 위한 規制<개정 1999.12.31>)
       政府는 環境保全을 위하여 大氣汚染·水質汚染·土壤汚染 또는        
       海洋汚染의 원인이되는物質의 排出,騷音,振動,惡臭의 발생, 廢棄物의 처리, 日照의 침해 및 自然環境의 훼손
       에 대하여 필요한 規制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第20條의2 (經濟的 誘引手段) 政府는 資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環境汚染의 원인을 惹起한 者 스스로
       汚染物質의 排出을 줄이도록 誘導하기 위하여 필요한 經濟的 誘引手段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12.31]

   ▣ 第21條 (有害化學物質의 管理)
       政府는 化學物質에 의한 環境汚染과 건강상의 危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有害化
       學物質을 적정하게 管理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第21條의2(放射性 物質에의한 環境汚染의 방지등) ①政府는 放射性 物質에 의한 環境汚染 및 그 방지등에 관
       하여 적절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는 原子力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9.12.31]

   ▣ 第22條 (特別綜合對策의 수립)
   ①環境部長官은 環境汚染·環境毁損 또는 自然生態系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
       하게 될 우려가있는 地域과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을 자주 초과하는 地域을 관계中央行政機關
       의 長 및市·道知事와 協議하여 環境保全을위한特別對策地域으로 지정·告示하고당해地域안의 環境保全을 위
       한 特別綜合對策을 수립하여 관할市·道知事에게 이를 施行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12.31>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規定에의한特別對策地域내의 環境改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大統領令이 정
      하는 바에 의하여 그 地域내의 土地利用과 施設設置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 第23條 (影響圈別 環境管理)
       環境部長官은 環境汚染의 狀況을 파악하고 그 방지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大統
       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大氣汚染의 影響圈別 地域 및 水質汚染의 水系別 地域등에 대한 環境의 影響圈別
       管理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13>
       第3節 自然環境의 보전

   ▣ 第24條 (自然環境의 보전)
       國家와 國民은 自然環境의 보전이 人間의 生存 및 생활의 基本임에 비추어 自然의
       秩序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 第25條 삭제 <1997.8.28>
       제4절 삭제 <1993.6.11>

   ▣ 第26條 삭제 <1993.6.11>

   ▣ 第27條 삭제 <1993.6.11>

   ▣ 第28條 삭제 <1993.6.11> 第5節 紛爭調整 및 被害救濟

   ▣ 第29條 (紛爭調整)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汚染 또는 環境毁損으로 인한 紛爭 기타 環境關聯 紛爭이 발생한 경우에
       그 紛爭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解決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 第30條 (被害救濟)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汚染 또는 環境毁損으로 인한 被害를 원활히 救濟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 第31條 (環境汚染의 被害에 대한 無過失責任)
   ①事業場등에서 발생되는 環境汚染 또는 環境毁損으로 인하여 被害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事業者는 그 被害를
      賠償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②事業場등이 2個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事業場등에 의하여 第1項의 被害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事業者는 連帶하여 賠償하여야 한다.


◎ 第3章 法制 및 財政上의 措置

   ▣ 第32條 (法制上의 措置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環境保全을 위한 施策의 실시에 필요한 法制上·財政上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 第33條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財政支援등<개정 1999.12.31>)
   ①國家는 地方自治團體의 環境保全事業에 소요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國庫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環境部長官은 地方自治團體의 環境管理能力을 향상시키고 環境親和的 地方行政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環境管理示範 地方自治團體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신설 1999.12.31>

   ▣ 第34條 (事業者의 環境管理 지원<개정 1999.12.31>)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事業者가 행하는 環境保全
       을 위한 施設의 設置·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稅制上의 措置 기타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②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事業者가 스스로 環境管理를 위하여 노력하는 自發的 環境管理體制가 定着·擴散될
      수 있도록 필요한 行政的·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신설 1999.12.31>

   ▣ 第35條 (調査·硏究 및 技術開發에 대한 財政支援)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環境保全에 관련되는
       學術調査·硏究 및 技術開發에 필요한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 第4章 環境保全委員會, 環境保全諮問委員會, 環境保全協會

   ▣ 第36條 (環境保全委員會)
   ①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長期計劃 및 環境保全에 관한 政府의 主要施策등을 審議하기 위하여
      國務總理所屬下에 環境保全委員會를 둔다.
   ②環境保全委員會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37條 (環境保全諮問委員會)
   ①環境保全에 관한 技術的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環境部長官所屬下에
      中央環境保全諮問委員會를 市·道知事所屬下에 地方環境保全諮問委員會를 둔다.<개정 19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諮問委員會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38條 (環境保全協會)
   ①環境保全에 관한 調査硏究, 技術開發 및 敎育·弘報등을 하기 위하여 環境保全協會
       (이하 "協會"라 한다)를 둔다.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는 者는 環境汚染物質을 排出하는 施設의 設置許可를 받은 者 및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協會의 事業에 소요되는 經費는 會費·事業收入金등으로 충당하며, 國家는 소요 經費의
      일부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環境部長官은 協會의 운영이 法令에 위반되거나 기타 定款에 違背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定款 또는
      事業計劃의 變更이나 任員의 改任을 命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⑥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5章 補則

   ▣ 第39條 삭제<1999.12.31>

   ▣ 第40條 삭제 <1994.12.22>

   ▣ 第41條 (權限의 委任 및 委託)
    ①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
       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②環境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附則  <제4257호,1990.8.1>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 (廢止法律) 環境保全法은 이를 廢止한다.<개정 1991.12.31>

   ▣ 第3條 (環境影響評價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5條, 第5條의2 또는 第5條의}
       3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環境影響評價에
       관한 書類의 작성 및 協議, 環境影響評價書의 檢討 및 의견제시, 環境影響評價代行者의 지정은 第26條 또는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것으로 본다.

   ▣ 第4條 (特別對策地域 지정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7條 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特別對策地域의 지정과 特別綜合對策의 수립·施行 및 그에 따른 土地利用과 施設設置
       제한은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것으로 본다.
   
   ▣ 第5條 (環境保全協會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協會는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協會로 본다.

   ▣ 第6條 (環境技術監理團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5條의4의 規定에 의한
       環境技術監理團은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技術監理團으로 본다.

   ▣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環境管理公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8條第 2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理事는 理事長의 추천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이 任命한다.
       第8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環境保全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 附則 (자연환경보전법)  <제4492호,1991.12.31>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2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 第2條 내지

   ▣ 第6條 省略

   ▣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環境政策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附則 第2條 但書를 削除한다.
   ②省略

   ▣ 第8條 省略 附則(환경영향평가법)  <제4567호,1993.6.11>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 (評價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 第26條 및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 또는 協議要請되거나 再作成 또는 再協議節次가 진행중인 評價書는 第5條 내지 第10條, 第16條 또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 또는 協議要請되거나 再作成 또는 再協議節次가 진행중인 評價書로 본다.

   ▣ 第3條 (協議內容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 第26條 및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된 協議內容은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된 協議內容으로 본다.

   ▣ 第4條 (評價代行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받은 評價代行者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받은 評價代行者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
       내에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能力·施設 및 裝備를 갖추어야 한다.

   ▣ 第5條 (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에 의한 告示·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 第26條 내지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告示·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環境政策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節(第26條 내지 第28條)을 削除한다.
   ②省略

   ▣ 第7條 省略
   附則(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4830호,1994.12.22>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省略
   ③(다른 法律의 改正) 環境政策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0條를 削除한다.


◎ 附則(자연환경보전법)  <제5392호,1997.8.28>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環境政策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第25條를 삭제한다.
    ②省略

   ▣ 第11條 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 附則  <제6097호,1999.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7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環境改善費用負擔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改善에 관한 中期綜合計劃은
      第14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環境保全中期綜合計劃으로 본다.
   ③(다른 法律의 改正) 環境改善費用負擔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 내지 第8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9條第4項중 "市·道知事"를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로 한다.
     第11條第1項중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中期計劃"을 環境政策基本法 第14條의2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中期綜合計劃"으로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제1695 4호 일부개정 2000. 08. 17.]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환경기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사전협의대상 및 협의방법 등)  ①법 제11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이하 "사전협의"라 한다)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종류·규모 및
    그 협의시기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제외한다.
  
       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사업중에서 사전협의의 시기가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시기와 같은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2. 토지의 형질변경, 나무의 벌채 또는 흙·돌 등의 채취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
       3.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사업
       4.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기밀보호가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의 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
       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5. 특별히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전 환경성 검토가 이루어지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②사전협의를 함에 있어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를 요청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 내에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⑤환경부장관은 사전협의대상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0·8·17]

    제4조 (사전협의시의 구비서류)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포함된서류를작성하거나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제출받아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대상지역의 용도지역 구분 등 토지이용 현황(대상지역을 정할 수 없거나대상지역이광범위하여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를 구비하기 곤란한 경우를 제외한다)
       3. 대상지역안의생태계보전지역 등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지구·구역 등의 분포 현황(대상지역
       을 정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환경성 검토를 위한 다음 각목의기본현황및 세부도면중 당해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과 특성을 고려
       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가. 대상지역의 식생(植生), 주변지역의 개발 현황 등 생태적 특성에 관한 자료
       나. 대상지역의 현재 오염도 및 오염원 현황
       다.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대기질·수질·토양·폐기물· 소음·진동·악취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대책
       라. 대상지역의 축척 1 : 25,000인 위치도
       마. 대상지역의 축척 1 : 3,000 내지 1 : 25,000인 토지이용계획도
       바. 기타 환경성 검토에 필요한 당해 지역의 특성
       ②사전협의대상인 개발사업이 동시에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됨으로써 검토항목 및 제출서류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는
       이를 환경영향평가시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별표 3에 해당하는 행정계획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하여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0·8·17]

    제4조의2 (조치결과의 통보)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전협의 내용 및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 및 이행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8·17]

    제4조의3 (중기계획의 내용 등)  
       ①법 제1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이하 "중기계획"
       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개선목표
       2. 분야별 환경개선사업
       3. 환경과학기술의 개발·진흥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환경부장관은 중기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중기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중기계획은 연도별로 사업지역 및 사업규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중기계획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17]

    제4조의4 (연도별 시행계획의 제출)  
       ①법 제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
       지사는 매년 3월말까지중기계획에관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는 환경개선에 관한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0·8·17]

    제4조의5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제출)  
       ①법 제1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해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미달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제1항의
       추진실적에 그 사유와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종합·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2월말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8·17]

    제5조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등의 제한)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94·12·23]
       1.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초과하게 되어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연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토양 또는 수역이 특정유해물질에 의하여 심하게 오염된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대책지역내의 토지이용과 시설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제한의 대상·내용·기간·방법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2·23]

    제6조 (영향권별환경관리지역의 지정)환경부장관은법 제23조의규정에의하여 환경의 영향권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기오염의 영향권별 및 수질오염의  수계별로 각각 영향권별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은 중권역 및 대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4·12·23]
       [전문개정 92·8·22]
    
   제6조의2 (영향권별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①환경관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환경관리청장이 관할하는
       중권역의 특성에맞는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중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개정 94·5·4, 2000·8·17]
       ②환경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요청된 중권역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대권역의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대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7]
       ③환경관리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각각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0·8·17]
       ④환경관리청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권역관리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필요한 조치 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94·5·4, 2000·8·17] [본조신설 92·8·22]

   제6조의3 (중권역관리계획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등)  
       ①환경관리청장또는환경부장관은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중권역관리계획 또는 대
       권역관리계획을시행함에있어서중대한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4·5·4, 2000·8·1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계획의 수립·확정 및 통보등에 관하여는 제6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2·8·22]
    
   제6조의4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의 구성)  
       ①제6조의2의규정에의한중권역관리계획을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청에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이하
       "중권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0·8·17]
       ②중권역위원회는위원장1인을포함한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중권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관리청
       장이 된다. [개정 2000·8·17]
       ③중권역위원회의위원은환경관리청장이다음각호의 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94·5·4, 2000·8·17]
       1.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 지방의회의원
       3. 수자원관계기관의 임·직원
       4. 상공단체등 관계경제·사회단체의 대표자
       5. 기타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본조신설 92·8·22]
    
    제6조의5 (중권역위원회의 기능 등)  
       ①중권역위원회는 관리지역안의 환경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00·8·17]
       1. 환경보전대책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간 환경보전대책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간 또는 주민 및 산업체간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원의 배출허용기준 조정 및 총량규제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중권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4·12·23, 2000·8·17]
       [본조신설 92·8·22]
    
   제7조 내지 제15조 삭제 [93·12·11]

   제16조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7조의규정에의한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중앙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
       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4·12·23]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0·8·17]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2년으로 한다.다만,공무원인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7조 (중앙자문위원회의 기능) 중앙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4·12·23]
       1. 환경보전기본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중앙자문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중앙자문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삭제 [2000·8·17]
    

   제20조 (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  
       ①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94·12·23]
       ②중앙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중앙자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21조 (간사와 서기)  
       ①중앙자문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자문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환경부장관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4·12·23]
    
   제22조 (수당등)중앙자문위원회의위원과분과위원에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①법제37조의규정에의한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지방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8·17]
       ②위원장은 시·도지사또는 시·도의부시장·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
       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0·8·17]
       1.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24조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등)  
       ①지방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보전기본대책에 따르는 시·도의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도별 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3. 시·도별 환경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시·도별로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제18조 및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지방자문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제24조의2 삭제 [2000·8·17]
    
   제25조 (환경보전협회의 회원)법제38조제3항에서"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환경오염물질 및 폐기물의 처리 또는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계·제작·시공을 업으로 하는 자
       2. 환경오염방지에 관련한 기기류·약품류의 제조 및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
       3. 기타 환경보전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자
    
   제26조 (사업계획등)환경보전협회는 매년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2·23]
    
   제27조 (사업보고) 환경보전협회는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28조 삭제 [2000·8·17]
    
   제29조 내지 제32조 삭제 [95·6·1]
    
   제33조 및 제34조 삭제 [95·4·28]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수렴, 그외의 사업자로서
       별표 2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199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폐지법령) 환경보전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개정 92·7·21, 92·8·31]
    
   제4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의 고시일부터 3월이내에 필요한 인력 및 적정한
       장비등 지정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보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을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으로 한다.
       ②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3제4항중 "환경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소음·진동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91·9·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부칙 [92·7·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부칙 [92·8·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3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중 다음 표의
       왼쪽란의 구분에 의한 사업에 대한 오른쪽란의   조치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환경처장관이 이를
       행한다.

◎ 부칙 [92·8·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부칙 [93·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부칙 [93·6·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④생략


◎ 부칙 [93·12·1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부칙 [93·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중 제1호의 표중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의 기준에 관한 개정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94·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95·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부칙 [95·6·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 부칙 [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부칙 [2000·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 및 제3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발사업의 사전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사전협의에
       관하여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전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3조1항제1호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는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