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 평가법
[법률제5877호 일부개정 1999. 02. 08.]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이 法은 環境影響評價對象事業의 事業計劃을 수립·施行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環境에 미칠 영향을 評價·검토하여 環境的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開發이 되도록 함으로써 快適한 環境을 유지·造成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環境影響評價"라 함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評價對象事業의 事業計劃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施行으로 인하여 環境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하 "環境影響"이라 한다)을 미리 豫測·分析하여 環境影響을 줄일 수 있는 方案(이하 "環境影響低減方案"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2. "事業者"라 함은 環境影響評價對象事業의 事業計劃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施行하는 者를 말한다.
▣ 第3條 (國家등의 責務)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각종 정책 또는 計劃을 수립·施行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影響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對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環境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保全의 중요성을 깊이 認識하여 당해 사업의 施行으로 인한 環境影響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第2章 環境影響評價對象事業등
第4條 (環境影響評價對象事業) ①環境影響評價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하 "對象事業"이라 한다)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97·3·7, 97·12·13 法5454]
1. 都市의 開發
2. 産業立地 및 産業團地의 造成
3. 에너지開發
4. 港灣建設
5. 道路建設
6. 水資源開發
7. 鐵道(都市鐵道를 포함한다)의 建設
8. 空港의 建設
9. 河川의 이용 및 開發
10. 埋立 및 開墾事業
11. 觀光團地의 開發
12. 體育施設의 設置
13. 山地의 開發
14. 特定地域의 開發
15. 廢棄物處理施設 및 糞尿處理施設의 設置
16. 기타 環境에 영향을 미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象事業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7·3·7]
③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對象事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地域的 特殊性을 고려하여 環境影響評價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해 市·道의 條例로 對象事業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新設 97·3·7]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市·道의 條例로 對象事業의 범위를 정하여 環境影響評價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評價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市· 道의 條例로 정한다. [新設 97·3·7]
▣ 第5條 (環境影響評價分野 및 項目) ①環境影響評價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對象事業의 施行으로 영향을 받게 될 自然環境, 生活環境 및 社會·經濟環境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環境影響評價의 內容項目(이하 "評價項目"이라 한다)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3·7]
②環境部長官은 對象事業의 特性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對象事業에 따라 중점적으로 環境影響評價를 실시하여야 할 評價項目을 지정· 告示할 수 있다. [改正 97·3·7]
▣ 第6條 (環境影響評價基準)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評價項目의 評價基準은 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으로 한다.
▣ 第7條 (環境影響評價對象地域) 環境影響評價는 對象事業의 施行으로 環境影響을 받게 되는 地域으로서 環境影響을 科學的으로 豫測·分析한 資料에 의하여 범위가 設定된 地域(이하 "環境影響評價對象地域"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第3章 環境影響評價書의 작성등
第8條 (環境影響評價書의 작성) 事業者는 對象事業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影響評價에 관한 書類(이하 "評價書"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 第9條 (住民의 意見收斂) ①事業者가 評價書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說明會 또는 公聽會등을 개최하여 環境影響評價對象地域안의 住民(이하 "住民"이라 한다)의 의견을 收斂하고 이를 評價書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의 住民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公聽會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의 의견을 收斂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評價書草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意見收斂의 방법·節次 및 評價書草案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10條 (環境影響評價의 代行) 事業者는 第8條 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評價書 또는評價書草案을 작성함에 있어서 環境影響評價의 실시를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評價代行者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3·7, 99·2·8 法5877]
▣ 第11條 (環境影響評價代行者의 登錄) 環境影響評價의 실시를 代行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技術能力·施設 및 裝備를 갖추어 環境部長官에게 環境影響評價代行者(이하 "評價代行者"라 한다)로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3·7, 99·2·8 法5877]
▣ 第12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評價代行者로 登錄할 수 없다. [改正 99·2·8 法5877]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水質環境保全法, 大氣環境保全法, 騷音·振動規制法에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任員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 第13條 (評價代行者의 登錄取消 등) ①環境部長官은 評價代行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3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7·3·7, 99·2·8 法5877]
1. 第12條 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12條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경우
3. 최근 1年이내에 2回의 業務停止處分을 받고 다시 業務停止處分事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하거나 都給받은 環境影響評價代行業務를 一括하여 下都給한 경우
5.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要件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環境影響評價代行業務를 不實하게 한 경우
7. 登錄한 후 2年이내에 環境影響評價代行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年이상 環境影響評價代行實績이 없는 경우
8.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3·7]
③削除 [97·12·13 法5453]
▣ 第13條의2 (청문) 環境部長官은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77] [本條新設 97·12·13 法5453]
▣ 第14條 (登錄取消 또는 業務停止된 評價代行者의 業務繼續) ①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登錄取消 또는 業務停止의 처분을 받은 者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環境影響評價代行契約에 한하여 그 環境影響評價代行業務를 할 수 있다. [改正 99·2·8 法587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影響評價代行業務를 계속하는 者는 당해 業務를 완료할 때까지 이 法에 의한 評價代行者로 본다.
▣ 第14條의2 (評價代行實績등의 公告) 環境部長官은 評價代行者의 業務遂行能力 향상을 위하여 매년 1回이상 評價代行實績등을 公告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7·3·7]
▣ 第15條 (評價書作成費用의 算定基準) 環境部長官은 評價書의 작성에 소요되는 費用을 算定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7·3·7]
第4章 環境影響評價書의 協議등
第16條 (評價書의 協議등) ①事業者중 對象事業 또는 對象事業計劃(이하 "事業計劃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認可·許可·免許 또는 決定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얻어야 하는 事業者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評價書를 작성하여 승인등을 행하는 機關(이하 "承認機關"이라 한다)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承認機關의 長 및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事業者(이하 "承認機關의 長등"이라 한다)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評價書 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된 評價書에 대하여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이 경우 承認機關의 長은 評價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協議할 수 있다. [改正 97·3·7]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書의 提出時期 및 協議要請時期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17條 (評價書의 검토) ①環境部長官은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시에 제출된 評價書를 검토함에 있어서 事業計劃등이 環境影響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事業計劃등의 調整 또는 補完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事業者 및 承認機關의 長에게 事業計劃의 調整 또는 補完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7·3·7]
②環境部長官은 評價書를 檢討함에 있어서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 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長의 檢討意見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의 住民이 추천하는 專門家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事業者 또는 承認機關의 長에게 관련資料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7·3·7, 99·1·29]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事業者 또는 承認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7·3·7]
▣ 第18條 (協議內容의 통보) ①環境部長官은 評價書의 검토·補完등의 措置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이하 "協議內容"이라 한다)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承認機關의 長등과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한 專門家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3·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內容을 통보받은 承認機關의 長등은 이를 지체없이 事業者에게 통보하여 協議內容에 따른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 하거나 協議內容에 따른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 第19條 (協議內容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①承認機關의 長은 事業計劃등에 대한 승인등의 申請이 있는 때에는 協議內容이 事業計劃등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協議內容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 事業計劃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야 한다.
②承認機關의 長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事業者가 協議內容을 반영하여 事業計劃등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環境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3·7]
▣ 第20條 (異議申請) ①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事業者 또는 承認機關의 長등은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받은 協議內容에 대하여 異議가 있을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事業者는 承認機關의 長을 거쳐 環境部長官에게, 承認機關의 長등은 環境部長官에게 각각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異議申請은 事業者가 評價書에서 제시한 내용외의 사항에 한한다. [改正 97·3·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申請을 받은 環境部長官은 異議申請 內容의 타당성 여부를 檢討하여 그 결과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事業者 또는 承認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新設 97·3·7]
③承認機關의 長등은 事業計劃등의 변경을 隨伴하는 協議內容에 대한 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異議申請事項에 관한 처리가 완료된 후 당해 事業計劃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事業計劃등을 확정하여야 한다.
▣ 第21條 (評價書의 再協議등) ①事業者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協議內容을 통보받은 후 大通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을 着工하지 아니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이상으로 事業計劃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評價書를 再作成하여야 하며, 事業者중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事業者는 再作成된 評價書를 承認機關의 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承認機關의 長등이 事業未着工期間에 있어서의 周邊環境與件의 변화가 경미하다고 인정하여 環境部長官과의 協議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3·7]
②承認機關의 長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 또는 再作成된 評價書에 대하여 環境部長官과 再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7·3·7]
③第5條 내지 第10條, 第16條 내지 第20條의 規定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評價書의 再作成 및 再協議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第22條 (再協議對象이 아닌 事業計劃등의 변경) ①事業者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再協議對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事業計劃등의 변경을 함으로써 協議內容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事業計劃등의 변경에 따른 環境影響低減方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事業計劃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事業者는 環境影響低減方案에 대하여 미리 承認機關의 長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3·7]
②承認機關의 長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影響低減方案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承認機關의 長등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環境影響低減方案을 檢討하거나 강구함에 있어 環境部長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改正 97·3·7]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低減方案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는 第19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第5章 協議內容의 관리등
第23條 (協議內容의 履行義務) ①事業者는 對象事業을 施行함에 있어서 事業計劃등에 반영된 協議內容(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再協議된 내용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低減方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事業者는 協議內容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工事現場에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協議內容등을 기재한 管理臺帳을 비치하고, 協議內容의 履行狀況을 點檢·보고하게 하기 위하여 協議內容管理責任者를 지정하여야 한다. [改正 97·3·7]
③協議內容을 이행하여야 할 事業者가 변경된 때에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의 義務는 변경된 事業者에게 承繼된 것으로 본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內容管理責任者의 資格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3·7, 99·2·8 法5877]
▣ 第24條 (協議內容의 관리·監督) ①承認機關의 長은 協議內容이 이행되도록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事業者를 監督하여야 한다.
②環境部長官 및 承認機關의 長은 事業者에게 協議內容의 이행에 관련된 資料를 제출하게 하거나 事業場에 대한 現地調査·확인을 할 수 있다. [改正 97·3·7]
③承認機關의 長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事業者가 協議內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④承認機關의 長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事業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內容의 이행을 위한 措置에도 불구하고 協議內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周邊環境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工事中止를 명하여야 한다.
⑤環境部長官은 協議內容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事業者 또는 承認機關의 長에게 協議內容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 또는 工事中止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事業者 또는 承認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7·3·7]
⑥事業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거나 承認機關의 長이 第3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 또는 命令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環境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3·7]
▣ 第25條 (事業着工등의 통보) 事業者는 對象事業을 着工 또는 竣工하거나 3月이상 工事를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部長官 및 承認機關의 長(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事業者의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통보는 다른 法令에 의한 통보등과 함께 할 수 있다. [改正 97·3·7]
▣ 第26條 (事後環境影響調査) ①事業者는 對象事業의 着工후에 발생될 수 있는 環境影響으로 인한 周邊環境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第5條의 規定에 의한 評價項目別로 環境影響을 調査하고, 그 결과를 環境部長官 및 承認機關의 長(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事業者의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改正 97·3·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影響을 調査하여야 할 對象事業·評價項目 및 調査期間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3·7]
▣ 第26條의2 (環境影響再評價) ①環境部長官(承認機關의 長등의 요청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은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가 施行하는 사업으로서 環境影響評價 및 協議당시 또는 開發事業의 施行당시에는 豫測하지 못한 環境影響이 발생하여 周邊環境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 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長에게 그 사업에 대한 環境影響再評價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1·29]
②韓國環境政策·評價硏究院의 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環境影響再評價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環境部長官 및 承認機關의 長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環境部長官 또는 承認機關의 長등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影響再評價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事業者 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등에게 再評價結果에 따라 環境影響低減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④削除 [99·2·8 法5877]
[本條新設 97·3·7]
▣ 第27條 (事前工事施行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①事業者는 第16條 내지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協議·再協議 또는 再協議對象이 아닌 事業計劃등의 變更節次등이 완료되기 전에對象事業에 관련되는 工事를 施行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第21條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再協議 또는 再協議對象이 아닌 事業計劃등의 변경의 경우 協議內容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工事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承認機關의 長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工事를 施行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工事中止를 명하여야 한다.
③環境部長官은 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工事를 施行하는 때에는 承認機關의 長등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工事中止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承認機關의 長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7·3·7]
▣ 第27條의2 (協議基準超過負擔金) ①環境部長官은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承認機關의 長등에게 통보한 協議內容으로서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정된 協議內容에 汚染物質의 排出濃度에 관한 기준(이하 "協議基準"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기준을 초과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을 운영하는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協議基準超過負擔金(이하 "超過負擔金"이라 한다)을 賦課·徵收한다. [改正 99·2·8 法5864]
1.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第9號의 規定에 의한 大氣汚染物質排出施設
2.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廢水排出施設
3. 水質環境保全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廢水終末處理施設
4. 下水道法 第2條第5號의 規定에 의한 下水終末處理施設
5.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條第5號·第8號 내지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汚水淨化施設·畜産廢水處理施設·糞尿處理 施設 및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
5.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條第5號·第8號 내지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汚水處理施設·畜産廢水處理施設·糞尿處理 施設 및 畜産廢水公共處理施設 [[施行日 99·8·9]]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超過負擔金을 賦課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協議基準의 초과정도
2.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종류
3. 汚染物質의 排出期間
4. 汚染物質의 排出量
5. 기타 環境의 汚染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超過負擔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그 納付期限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加算金을 徵收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에 관하여는 國稅徵收法 第21條 및 第22條를 準用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超過負擔金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超過負擔金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은 協議基準을 초과하여 汚染物質을 排出함으로써 발생된 環境影響을 제거 또는 低減하는 用途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⑦環境部長官은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그 管轄區域안의 超過負擔金 및 加算金의 徵收에 관한 權限을 위임한 경우에는 徵收된 超過負擔金 및 加算金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徵收費用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⑧環境部長官 또는 第7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는 超過負擔金 또는 加算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그 納付期限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本條新設 97·3·7]
第6章 補則
第28條 (評價代行者의 技術人力에 대한 敎育) ①評價代行者는 소속技術人力에 대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改正 97·3·7]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에 소요되는 經費를 敎育對象者를 雇傭한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新設 97·3·7]
▣ 第29條 (情報의 蒐集·普及 및 專門人力의 육성) 環境部長官은 環境影響評價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環境影響評價에 관련된 情報를 蒐集·普及하여야 하며, 專門人力의 育成方案을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7·3·7]
▣ 第29條의2 削除 [99·1·29]
▣ 第30條 (環境影響評價協會) ①評價代行者 및 環境影響評價關聯業務에 종사하는 者는 環境影響評價에 관한 調査·硏究·敎育·弘報 기타 環境影響評價關聯業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環境影響評價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는 定款을 작성하여 環境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3·7]
④環境部長官은 協會의 운영이 法令에 위반되거나 기타 定款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定款 또는 事業計劃의 변경이나 任員의 改任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7·3·7]
⑤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은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31條 (費用負擔) 事業者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住民의 意見收斂에 소요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費用을 부담하여야 한다.
▣ 第32條 (手數料)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評價代行者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7·3·7, 99·2·8 法5877]
▣ 第33條 (權限의 위임 및 委託) ①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7·3·7]
②環境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3·7]
第7章 罰則
第34條 (罰則) 第24條第4項 또는 第2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中止命令에 위반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第3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8 法5877]
1. 評價書를 허위로 작성한 者
2.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評價代行者의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環境影響評價代行業務를한 者
[全文改正 97·3·7]
▣ 第36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4條 또는 第35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第37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7·3·7]
1.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臺帳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協議內容管理責任者를 지정하지 아니한 者
2.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着工등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者
3.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環境影響調査結果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者
4.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소속技術人力의 敎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7·3·7]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環境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7·3·7]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3·7]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附則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 (評價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 第26條 및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 또는 協議要請되거나 再作成 또는 再協議節次가 진행중인 評價書는 第5條 내지 第10條, 第16條 또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 또는 協議要請되거나 再作成 또는 再協議節次가 진행중인 評價書로 본다.
▣ 第3條 (協議內容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 第26條 및 第27條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된 協議內容은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된 協議內容으로 본다.
▣ 第4條 (評價代行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받은 評價代行者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받은 評價代行者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내에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能力·施設 및 裝備를 갖추어야 한다.
▣ 第5條 (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에 의한 告示·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 第26條 내지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告示·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環境政策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節(第26條 내지 第28條)을 削除한다.
②濟州道開發特別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중 "環境政策基本法 第26條의 規定에 불구하고"를 "環境影響評價法에 불구하고"로 한다.
▣ 第7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環境政策基本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7·3·7]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 (環境影響評價의 代行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環境影響評價의 실시를 代行하게 하고 있는 者에 대하여는 第10條 但書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 第3條 (硏究院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설립된 財團法人 韓國環境技術開發院(이하 "財團法人"이라 한다)은 그 理事會의 議決을 거쳐 그의 모든 權利 및 義務를 第2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硏究院이 承繼할 수 있도록 環境部長官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財團法人은 이 法에 의한 硏究院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淸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財團法人에 속하고 있던 權利 및 義務는 이 法에 의하여 設立되는 硏究院이 이를 承繼한다.
◎ 附則 [97·12·13 法5453]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 第2條 省略
◎ 附則 [97·12·13 法5454]
▣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 附則 [99·1·29]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 내지 第11條 省略
◎ 附則 [99·2·8 法5864]
▣ 第1條 (施行日) ①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내지 ④省略
▣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 附則 [99·2·8 法587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評價代行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評價代 行者는 第11條·第13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登錄하거나 登錄取消된 評價代行者로 본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령
[대통령령제1651 5호 일부개정 1999. 08. 06.]
[대통령령제1675 6호 일부개정 2000. 03. 13.]
▣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범위) ①법 제4조제1항제16호에서 "기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95·4·28]
1.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2. 토석·모래·자갈·광물등의 채취사업
②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개정 94·12·23,97·9·8]
1. 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 제3조 (평가서초안의 작성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평가서초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3. 환경현황의 조사내용
4.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분석 및 평가
5. 환경영향에 관한 분석 및 저감방안의 강구내용
6.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그 감소방안을 포함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평가서초안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4·12·23]
▣ 제4조 (평가서초안의 제출 및 공고·공람등) ①사업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을 다음 각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5·4, 94·12·23, 95·4·28, 97·9·8]
1. 환경부장관
2.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지역이 2이상의 시·군·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시장·군수·구청장으로서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4.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
5. 대상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인천지방환경관리청장을 제외하며, 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6. 기타 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승인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주관 시장·군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사업개요·공람기간·공람장소등을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이상 공고하고, 평가서초안을 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30일이상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안의 주민등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의 장등이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공고 및 공람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초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 및 공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5·4·28, 97·9·8]
1. 군사상의 기밀보호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③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되, 공고내용중 공람장소의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지역안의 장소가 1개소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에 공청회개최여부에 관한 주민의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 제5조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제출등) ①제4조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민은 공람기간만료일부터 7일이내에 주관 시장·군수· 구청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 그 감소방안등의 의견(주민의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여부에 관한 의견을 포함한다)을 통보 또는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제출받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공람기간만료후 10일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또는 제출된 의견과 공청회개최여부를 공람기간만료후 14일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 제6조 (설명회의 개최등) ①사업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개요·설명회일시 및 장소등을 설명회개최예정일 7일전까지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95·4·28]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의 공고시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설명회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는 그 공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행한 공고로 본다.
▣ 제7조 (공청회의 개최등) ①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이상인 때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인이상 30인미만인 때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인 때
②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항 각호의 1의 요건에 해당되어 공청회개최통지를 받은 사업자는 사업개요·공청회일시 및 장소등을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청회 일시 및 장소등에 관하여 미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5·4·28]
③삭제 [98·12·31]
④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안의 주민은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그 전문가로 하여금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8·12·31]
⑤사업자는 공청회종료후 7일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개최결과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⑥사업자는 제1항 각호의 공청회개최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에 관하여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를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끝난 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청회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개최한 공청회로 보되, 개최방법 및 절차등은 제2
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95·4·28]
▣ 제8조 (평가서의 내용등)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평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 및 평가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장등의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과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개최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
3. 환경영향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수립한 사업계획안의 내용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계획
②제1항에 규정된 사항외의 평가서의 기재사항과 그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사업 및 시설에 관한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부분은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4·12·23]
▣ 제9조 (평가서의 제출시기등)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시기 및 승인기관의 장등이 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협의요청을 하여야 할 시기는 대상사업별로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개정 94·12·23]
▣ 제10조 (의견청취대상전문가등)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4·12·23, 97·9·8]
1.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이 추천한 전문가
2. 삭제 [97·9·8]
3. 기타 환경보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평가서의 검토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제11조 (협의내용의 통보기간)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시에 환경부장관에게 평가서가 접수된 날부터 60일이내를 말한다. 이 경우 평가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4·12·23]
▣ 제12조 (이의신청기간등)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이내를 말한다. [개정 97·9·8, 98·12·31]
②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는 자가 제출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의신청내용 및 사유
2. 당초 협의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
3. 협의내용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③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를 말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이내에 이의신청내용의 타당성여부에 관한 검토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은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97·9·8]
▣ 제13조 (재협의대상범위)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이 통보된 날부터 7년이내를 말한다. [개정 98·12·31]
②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12·31]
1.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으로서 면적·길이·용량 기타 이에 준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업규모가 정하여진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사업규모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통보(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통보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의 반영여부에 대한 통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당시의 사업계획규모보다 100분의 30이상 또는 별표 1의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최소 사업규모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시키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으로서 면적·길이·용량 기타 이에 준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업규모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추가되는 토지면적 또는 길이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통보 당시의 사업계획에 반영된 토지면적 또는 길이보다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전문개정 97·9·8]
③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여 재협의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당해 부지에서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야기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재작성하여 이를 승인기관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8·12·31]
▣ 제14조 (환경영향저감방안검토시의 제출서류) ①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거나 승인기관의 장등이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사업계획등의 변경내용
2.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의 분석
3.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의 강구내용
②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라 함은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협의내용(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및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저감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97·9·8]
1. 별표 1의 대상사업의 범위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규모(면적·길이·용량 기타 이에 준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업규모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대상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된 토지면적 또는 길이)가 100분의 15이상 증가하는 경우
2.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바닥면적 또는 건축연면적이 100분의 30이상 증가하는 경우
3. 법 제2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 부과·징수되는 시설(이하 "부과대상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통보시 당해 사업장안에 입지를 제한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업종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기타 협의내용의 변경시 미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제14조의2 (환경영향재평가의 결과통보)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년이내를 말한다.
[본조신설 97·9·8]
▣ 제14조의3 (협의기준초과부담금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하 "초과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물질
가. 황산화물
나. 암모니아
다. 황화수소
라. 이황화탄소
마. 먼지
바. 불소화합물
사. 염화수소
아. 염소
자. 시안화수소
차. 악취
2.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물질
가. 유기물질
나. 부유물질
다.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라. 시안화합물
마. 유기인화합물
바. 납 및 그 화합물
사. 6가크롬화합물
아. 비소 및 그 화합물
자. 수은 및 그 화합물
차.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카. 구리 및 그 화합물
타. 크롬 및 그 화합물
파. 페놀류
하. 트리클로로에틸렌
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너. 망간 및 그 화합물
더. 아연 및 그 화합물
3. 제1호 및 제2호외의 부과대상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물질
가. 유기물질
나. 부유물질
[본조신설 97·9·8]
▣ 제14조의4 (초과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초과부담금은 협의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부과금액(악취의 경우에는 배출물질 1천세제곱미터당부과금액), 지역별부과계수,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악취의 경우에는 악취농도별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5항,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5항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과부담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대한 기본부과금중 초과부담금이 부과되는 배출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2.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기본부과금중 초과부담금이 부과되는 배출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부과금액, 지역별부과계수 및 협의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는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97·9·8]
▣ 제14조의5 (기준초과배출량 등) ①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배출량은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조사·확인에 따른 오염물질채취일의 협의기준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배출오염물질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오염물질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하고, 배출기간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료채취일)부터 협의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완료할 예정일(이하 "조치완료예정일"이라 한다)까지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3에 의하여 산정하고, 측정유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본조신설 97·9·8]
▣ 제14조의6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 ①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부담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부과계수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9조
2. 폐수배출시설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17조
3. 기타 시설의 경우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 령 제21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2회계연도를 단위로 이를 산정한다. [본조신설 97·9·8]
▣ 제14조의7 (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 ①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는 초과부담금의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초과부담금을 부과(제14조의8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과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는 기준초과배출량·부과금액·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부담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본조신설 97·9·8]
▣ 제14조의8 (초과부담금의 조정)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초과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재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완료예정일까지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전에 조치가 완료되어 초과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초과부담금의 부과후 오염물질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초과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재부과하거나 환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상시설의 조치완료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사유로 초과부담금을 조정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초과부담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④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이하 "부담금납부자"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초과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초과부담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7·9·8]
▣ 제14조의9 (징수비용의 교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징수된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당해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9·8]
▣ 제15조 (비용부담) ①법 제3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1. 제4조 및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공고비용
2. 기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②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집행하기 전에 소요비용내역에 관하여 미리 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제16조 (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4·5·4, 94·12·23, 95·10·19, 97·9·8, 97·12·31, 99·3·3]
1. 법 제11조 및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2. 법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문
3. 별표 4에 규정된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나.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등의 조정 또는 보완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다.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등의 제출요청 또는 전문가등의 의견수렴
라.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승인기관의 장등에 대한 통보
마.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의 내용 또는 확정된 사업계획등의 내용에 대한 통보의 수리
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의 수리
사.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에 관한 권한
아.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저감방안에 대한 의견통보등에 관한 권한
자.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또는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확인
차.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
카. 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한 조치 또는 명령내용에 대한 통보의 수리
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공내용등에 대한 통보의 수리
파.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대한 통보의 수리
하.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의 장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
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공람을 생략하는 경우의 통보의 수리
4. 별표 4에 규정된 대상사업외의 대상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또는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확인
나.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
다. 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한 조치 또는 명령내용에 대한 통보의 수리
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공내용등에 대한 통보의 수리
마.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대한 통보의 수리
바.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의 장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
4의2. 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담금의 부과·징수
5.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제17조 (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12·23]
③환경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별표 1의 대상사업에 규정되어 새로이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된 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1994년 6월 12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이 제출되어 주민의견수렴절차가 진행중인 대상사업의 사업자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내지 제15조, 별표 2 및 별표 3을 삭제한다.
②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94·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95·4·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대상사업의 사업자가 되는 자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환경영향평가협의시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평가서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가 변경되는 사업으로서 그 시기가 지났거나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협의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공청회개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 개최공고를 하였거나 공청회 절차를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 및 제34조를 각각 삭제한다.
◎ 부칙 [95·10·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 부칙 [97·9·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가서의 검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의 협의 또는 재협의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평가서의 재협의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평가서의 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규정의 "5년이내"를 "7년이내"로 한다.
제4조 (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절차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협의기준초과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의 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한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의 부과등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6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된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9호중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제16조제3호 별표 2"를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별표 4"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시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평가서의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평가서의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관할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평가서의 협의·재협의 또는 변경협의가 진행중인 사업에 대한 관할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99·4·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 부칙 [99·8·6 대령16505]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99·8·6 대령1650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9·8·6 대령165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부칙 [99·8·6 대령16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 부칙 [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환경영향 평가법 시행규칙
[총리령제66호 일부개정 1999. 02. 1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평가항목)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내용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평가서초안의 공람) ①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평가서초안을 공람할 때에는 공람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서초안열람부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의견제출서를 각각 비치하여야 한다.
②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공휴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97·10·6]
제4조 (공청회개최결과통지서) 영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개최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99·2·13]
제5조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사무실·실험실과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실험실은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장비를 보유한 평가대행자 또는 측정대행자(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소음·진동규제법 제47조 및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측정업무 전부에 관한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99·2·13]
제6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행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인천지방환경관리청장을 제외하며, 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0·6, 99·2·13]
1.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2. 장비명세서
3. 기술능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삭제 [99·2·13]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신청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13]
제7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신청) ①법 제11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2·13]
1. 대표자의 변경
2. 사무실 또는 실험실의 소재지의 변경(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내용의 변경)
3. 평가대행자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4. 삭제 [99·2·13]
5. 평가대행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②평가대행자로 등록한 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환경영향평가대행자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영향평가대행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13]
제8조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받거나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평가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99·2·13]
제9조 (행정처분기준)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97·10·6]
제10조 삭제 [99·2·13]
제11조 (관리대장의 비치등) ①사업자가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비치하여야 할 관리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사업이 분할·시행되어 공사현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사업자는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승인기관의 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의내용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0·6]
제12조의2 (협의내용의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승인기관의 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2·13]
1. 협의내용 및 그 이행상황
2. 승계의 일시 및 사유
[본조신설 97·10·6]
제13조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등) ①법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97·10·6]
②삭제 [99·2·13]
제13조의2 (사업착공 등의 통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공 등의 통보는 별지제9호서식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99·2·13]
[본조신설 97·10·6]
제14조 (사후환경영향조사대상사업등) ①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할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에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할 항목은 별표 1에 규정된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내용항목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또는 환경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항목중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의 내용에 대한 의견통보시에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시한 항목으로 한다. [개정 97·10·6]
③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는 매 연도(사업을 7월 1일이후에 착공한 경우에는 착공연도를 제외한다)별 조사결과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별도로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97·10·6]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별 조사내용·조사방법·조사주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7·10·6]
제14조의2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의 납부통지서 등) ①영 제14조의7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하 "초과부담금"이라 한다)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되, 별지 제12호서식의 초과부담금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14조의8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담금의 재부과 및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4조의8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담금의 조정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7·10·6]
제15조 (교육기관 및 교육기간)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행자는 소속기술인력으로 하여금 3년마다 1회이상 환경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교육기간은 3일로 한다. [개정 99·2·13]
제16조 (교육계획의 승인등) ①환경공무원교육원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에 대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7·10·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공무원교육원장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0·6]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환경공무원교육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0·6]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평가대행자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0·6]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환경공무원교육원에 교육개시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제18조 (교육결과 통보 및 보고) 환경공무원교육원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교육결과를 교육종료후 15일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매년 1월 15일까지 전년도의 교육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0·6]
제19조 (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환경공무원교육원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시설 및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할 수 있다. [개정 97·10·6]
제20조 (자료제출의 협조)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평가대행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7·10·6]
1. 평가대행자소속 기술요원의 현황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21조 (교육경비) 환경공무원교육원장은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교육대상자가 소속된 평가대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7·10·6]
제22조 (정관의 변경) 법 제30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0·6]
1. 정관변경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
2. 정관변경을 의결한 회의록
3. 신·구정관의 대비표
4. 기타 참고서류
제23조 (사업계획서등) ①협회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10·6]
②협회의 장은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에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0·6]
제24조 (수수료)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을 할 경우의 수수료는 1만원으로, 변경등록신청을 할 경우의 수수료는 5천원으로 한다. [개정 99·2·13]
제2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②(평가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대행자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된 자는 제5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따라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춘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한 지정신청서를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사무실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 부칙 [97·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부칙 [99·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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