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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02월04일 (화요일) 10: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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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질환경 보전법

수질환경 보전법
                                            [법률제6262호 일부개정 2000. 02. 03.]
                                            [법률제6451호 일부개정 2001. 03. 28.]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이 法은 水質汚染으로 인한 國民健康 및 環境上의 危害를 豫防하고 河川·湖沼등 公共水域의 水質을 적정하게 管理·보전함으로써 모든 國民이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12·29, 2000·1·21]
  1. "廢水"라 함은 물에 液體性 또는 固體性의 水質汚染物質이 混入되어 그대로 사용할수 없는 물을 말한다.
  2. "水質汚染物質"이라 함은 水質汚染의 要因이 되는 物質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特定水質有害物質"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財産이나 動·植物의 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危害를 줄 우려가 있는 水質汚染物質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公共水域"이라 함은 河川·湖沼·港灣·沿岸海域 기타 公共用에 사용되는   水域과 이에 接續하여 公共用에 사용되는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水路를 말한다.
  5. "廢水排出施設"이라 함은 水質汚染物質을 排出하는 施設物·機械·器具 기타   物體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海洋汚染防止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船舶 및 海洋施設을 제외한다.
  5의2. "기타水質汚染源"이라 함은 廢水排出施設외에 水質汚染物質을 排出하는 施設 또는 場所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水質汚染防止施設"이라 함은 廢水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水質汚染物質을   제거하거나 減少시키는 施設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湖沼"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地域으로서 滿水位(댐의 경우에는 計劃洪水位를 말한다)區域안의 물과 土地를 말한다.
  가. 댐·洑 또는 堤防(砂防事業法에 의한 砂防施設을 제외한다) 등을 쌓아 河川 또는 溪谷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나. 河川에 흐르는 물이 自然的으로 가두어진 곳
  다. 火山活動 등으로 인하여 陷沒된 地域에 물이 가두어진 곳
  8. "水面管理者"라 함은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湖沼를 관리하는 者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湖沼를 관리하는 者가 2 이상인 경우에는 河川法에 의한 河川의 管理廳외의 者가 水面管理者가 된다.
  9. "上水源湖沼"라 함은 水道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上水源保護區域(이하 "上水源保護區域"이라 한다) 및 環境政策基本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水質保全을 위한 特別對策地域(이하 "特別對策地域"이라 한다)밖에 있는 湖沼중 湖沼의 내부 또는 외부에 水道法 第3條第15號의 規定에 의한 取水施設(이하 "取水施設"이라 한다)을 設置하여 당해 湖沼水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湖沼로서 環境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 것을 말한다.
  

     ▣ 第3條 (常時測定)  ①環境部長官은 全國的인 水質汚染의 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 水質汚染度를 常時測定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당해 管轄區域안의 水質汚染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 水質汚染度를 測定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7·12·13 法5454]
    

    ▣ 第4條 (測定網 設置計劃의 決定·告示)  ①環境部長官은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의 位置·범위 및 區域등을 명시한 測定網 設置計劃을 決定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고 그 圖面을 누구든지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2·29]
  ②第1項의 規定은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測定網을 設置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第5條 削除 [99·2·8 法5870]
    

    ▣ 第6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測定網 設置計劃을 決定·告示한 때에는 다음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5·12·29, 99·2·8 法5893·法5914]
  1. 河川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의 許可
  2. 道路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3.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②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 設置計劃에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許可事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決定·告示전에   當該關係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 第7條 (水質汚染公定試驗方法) 環境部長官은 水質汚染物質(이하 "汚染物質"이라   한다)을 測定함에 있어서 測定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水質汚染公定試驗方法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第2章 廢水의 排出規制


   ▣ 第8條 (排出許容基準)  ①廢水排出施設(이하 "排出施設"이라 한다)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排出許容基準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令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③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이하 "市·道"라 한다)는 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地域環境基準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條例로 第1項의   기준보다 엄격한 排出許容基準을 정할 수 있다. 다만, 第5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第10條·第14條·第16條·第19條· 第20條·第20條의2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이 市·道知事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新設 95·12·29]
  ④市·道知事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고 利害關係者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新設 95·12·29]
  ⑤環境部長官은 特別對策地域안의 水質汚染防止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地域안에 設置된 排出施設에 대하여 第1項의 기준보다 엄격한   排出許容基準을 정할 수 있으며, 당해 地域안에 새로이 設置되는 排出施設에   대하여 特別排出許容基準을 정할 수 있다. [新設 95·12·29, 2000·1·21]
  ⑥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條例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이 적용되는 市·道안에 당해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地域이 있는 경우에는 그 地域안에 設置되었거나   設置되는 排出施設에 대하여도 條例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적용한다.   [新設 95·12·29]
    

   ▣ 第9條 (總量規制)  ①環境部長官은 水質汚染狀態가 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이하 "環境基準"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住民의 건강, 財産이나 動·   植物의 生育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區域 또는   特別對策地域중 事業場이 密集되어 있는 區域의 경우에는 당해 區域안의 事業場에   대하여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總量으로 規制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總量規制의 項目·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 第10條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및 申告)  ①排出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허가를 받거나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許可받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變更許可를 받아야 하고, 그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가 申告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變更許可를 받고자 하거나 申告·   變更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가 第11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와   第11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을 設置 또는 變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書類를 제출하여야 한다. [新設 97·8·28 法5389, 99·2·8   法5870, 2000·1·21]
  ⑤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의 기준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新設 97·8·28 法5389]
  ⑥環境部長官은 上水源保護區域의 上流地域, 特別對策地域 및 그 上流地域,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指定湖沼 및 그 上流地域, 取水施設이 있는 地域 및 그   上流地域의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水質汚染物質로 인하여 環境基準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住民의 건강·財産, 動·植物의 生育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市·道知事의 의견을 듣고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排出施設의 設置(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改正 2000·1·21]
  ⑦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의 設置를 제한할 수 있는 地域의 범위는 大統領令으로 정하고, 環境部長官은 地域別 제한대상 施設을 告示하여야 한다. [新設 2000·1·21]
[全文改正 95·12·29]
    

   ▣ 第10條의2 (環境親和企業 지정)  ①環境部長官은 汚染物質의 현저한 저감, 資源 및   에너지의 절감, 製品의 環境性改善, 기타 環境保護活動등을 통하여 環境改善에   크게 기여하는 事業場에 대하여 環境親和企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등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 環境部令으로   정하며 産業資源部長官이 인정한 環境經營體制 認證企業과 水質汚染物質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 이내로 排出하는 企業에 대하여는 環境親和企業 지정시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70, 2000·1·2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親和企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事業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指定申請을 하여야 한다.
  ③環境部長官은 環境親和企業으로 지정된 事業場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申告로 대신할 수 있고,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의 減免 또는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檢査의 免除등의 措置를 취할 수 있다.
[本條新設 95·12·29]
    

   ▣ 第11條 (防止施設의 設置등)  ①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變更許可를 받은 者 또는 申告·變更申告를 한 者(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당해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汚染物質이   第8條의 排出許容基準이하로 排出되게 하기 위하여 水質汚染防止施設(이하   "防止施設"이라 한다)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97·8·28 法5389]
  ②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사용하는   者는 排出施設의 관리에 관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改正 95·12·29, 97·8·28 法5389]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을 設置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가 第2項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變更許可를 取消하거나 排出施設의   閉鎖를 命할 수 있다. [新設 95·12·29, 97·8·28 法5389]
  ④事業者는 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공동처리를 위한 共同防止施設(이하 "共同防止施設"이라 한다)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事業者는 事業場別로 해당汚染物質에 대한 防止施設을 設置한 것으로 본다. [新設 2000·1·21]
  ⑤事業者는 共同防止施設을 設置·운영할 때에는 당해 施設의 運營機構를 設置하고 그代表者를 두어야 한다. [新設 2000·1·21]
  ⑥共同防止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2000·1·21]
    

   ▣ 第11條의2 (權利·義務의 承繼)  ①事業者가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許可·變更許可·申告 또는   變更申告에 따른 事業者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改正 95·12·29]
  ②民事訴訟法에 의한 競賣, 破産法에 의한 換價나 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 節次에 따라 事業者의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引受한 者는 許可·變更許可 또는 申告·   變更申告에 따른 事業者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新設 2000·1·21]
  ③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賃貸借하는 경우에는 賃借人은 第15條 내지 第17條,   第19條, 第20條(許可取消의 경우를 제외한다), 第20條의2, 第22條, 第23條 및   第49條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事業者로 본다. [改正 99·2·8   法5870, 2000·1·21]
  [本條新設 92·12·8]
    

   ▣ 第12條 削除 [99·2·8 法5870]
    

   ▣ 第13條 削除 [2000·1·21]
    

   ▣ 第14條 (排出施設등의 稼動開始 申告)  ①事業者는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의 設置를   완료하거나 排出施設의 변경(變更申告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環境部長官에게   稼動開始 申告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稼動開始 申告를 한 事業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이 排出許容基準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防止施設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간이내에는   第16條·第17條 및 第19條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9·2·8 法5870]
  ③削除 [99·2·8 法5870]
  ④削除 [97·8·28 法5389]
  ⑤削除 [99·2·8 法5870]
  [全文改正 95·12·29]
    

   ▣ 第15條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운영)  ①事業者 또는 防止施設을 운영하는   者(第11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 運營機構의 代表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各號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3·12·27,   95·12·29, 97·8·28 法5389, 2000·1·21]
  1.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防止施設에 流入하지 아니하고 排出하거나 防止施設에 流入하지 아니하고 排出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하는 행위
  2. 防止施設에 流入되는 汚染物質을 最終放流口를 거치지 아니하고 排出하거나,   最終放流口를 거치지 아니하고 排出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하는 행위
  3.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에 工程중에서 排出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工程중에서 排出되는 汚染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排出許容基準이   초과되는 汚染物質이 防止施設의 最終放流口를 통과하기 전에 汚染度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排出하는 행위. 다만, 環境部長官이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水質汚染防止工法상 稀釋하여야만 汚染物質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기타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정당한 사유없이 正常的으로 稼動하지 아니하여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한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행위
  ②事業者 또는 防止施設을 운영하는 者는 操業을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의 운영에 관한 狀況을 사실대로 記錄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2000·1·21]
  ③事業者 또는 防止施設을 운영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量을 測定할 수 있는 器機를 부착하여야   한다. [改正 99·2·8 法5870, 2000·1·21]
  ④내지 ⑥削除 [99·2·8 法5870]
    

   ▣ 第16條 (改善命令)  ①環境部長官은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후   操業중인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정도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期間을 정하여 事業者(第11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 運營機構의   代表者를 포함한다)에게 그 汚染物質의 정도가 排出許容基準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措置를 취할 것(이하 "改善命令"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改正 92·12·8, 93·12·27, 95·12·29, 2000·1·21]
  ②削除 [95·12·29]
    

   ▣ 第17條 (操業停止命令)  ①環境部長官은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改善命令을 받은   者가 改善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期間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檢査結果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排出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操業停止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2·12·8, 95·12·29]
  ②削除 [99·2·8 法5870]
    

   ▣ 第18條 削除 [97·8·28 法5389]
    

   ▣ 第19條 (排出賦課金)  ①環境部長官은 水質汚染物質로 인한 水質環境상의 被害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汚染物質을 排出하는 事業者(第11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共同防止施設 運營機構의 代表者 및 第25條의 規定에 의하여 終末處理施設을   운영하는 者를 포함한다) 또는 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   또는 변경한 者에 대하여 排出賦課金을 賦課·徵收한다. 이 경우 排出賦課金의   種類·算定方法 및 基準 등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97·8·28 法5389, 2000·1·2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賦課金을 賦課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고려하여야한다. [新設 95·12·29, 97·8·28 法5389]
  1. 排出許容基準 초과여부
  2.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종류
  3. 汚染物質의 排出期間
  4. 汚染物質의 排出量
  4의2.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自家測定 여부
  5. 기타 水質環境의 汚染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
  ③第1項의 排出賦課金은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放流水水質基準이하로 排出하는 事業者에 대하여는 賦課하지 아니하며, 大統領令이 정하는 量이하의 水質汚染物質을 排出하는 事業者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水質汚染物質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事業者에 대하여는 賦課를 減免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처리비용을 부담한 事業者에 대한 賦課의 減免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이내에 한한다. [新設 95·12·29]
  ④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賦課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소정의 期限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加算金을 徵收한다. [新設 92·12·8, 95·12·29]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에 대하여는 國稅徵收法 第21條 및 第22條를 準用한다. [新設 92·12·8, 95·12·29]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賦課金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加算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改正 94·1·5, 95·12·29]
  ⑦環境部長官은 第55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그 管轄區域안의 排出賦課金 또는 加算金의 徵收에 관한 權限을 委任한 경우에는 徵收된 排出賦課金 및 加算金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徵收費用으로 교부할 수 있다. [改正 92·12·8, 95·12·29]
  ⑧環境部長官 또는 第7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는 排出賦課金 또는 加算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소정의 期限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92·12·8, 95·12·29]
    

   ▣ 第20條 (許可의 取消등)  ①環境部長官은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取消하거나 排出施設의 閉鎖를 명하거나   또는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操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2·12·8,   93·12·27, 95·12·29]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變更許可를 받았거나 申告·變更申告를 한 때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3. 第1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②削除 [99·2·8 法5870]
    

   ▣ 第20條의2 (課徵金 처분)  ①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排出施設을   設置·운영하는 事業者에 대하여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操業停止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操業停止가 住民의 생활, 대외적인 信用·雇傭·   物價 등 國民經濟 기타 公益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操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3億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97·8·28 法5389, 99·2·8 法5870]
  1. 醫療法에 의한 醫療機關의 排出施設
  2. 發電所의 發電設備
  3. 初·中等敎育法 및 高等敎育法에 의한 學校의 排出施設
  3의2. 製造業의 排出施設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排出施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정도등에 따른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③環境部長官은 事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課徵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⑤第19條第7項의 規定은 第55條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의 賦課·徵收에 관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을 市·道知事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徵收費用의 교부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本條新設 95·12·29]
    

   ▣ 第21條 (違法施設에 대한 閉鎖措置등)  ①環境部長官은 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사용하는 者에 대하여 당해 排出施設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排出施設을 개선하거나 防止施設을 設置·개선하더라도 그 排出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의 정도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設置場所가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排出施設의 設置가 금지된 場所인 경우에는 그 排出施設의 閉鎖를 명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削除 [99·2·8 法5870]
    

   ▣ 第22條 (汚染物質의 測定) 事業者는 그가 운영하는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스스로 測定하거나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測定代行業者로 하여금   測定하게 할 수 있다. [改正 2000·2·3]
  [全文改正 99·2·8 法5870]
    

   ▣ 第23條 (環境管理人)  ①事業者는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正常的인 운영·管理를 위하여 環境管理人을 任命하고, 이를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環境管理人을 바꾸어 任命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2·12·8, 95·12·29]
  ②環境管理人은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에 종사하는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고,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이 正常的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95·12·29, 2000·1·21]
  ③事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管理人의 관리사항을 監督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④事業者 및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에 종사하는 者는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正常的인 운영·管理를 위한 環境管理人의 業務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業務遂行上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管理人을 두어야 할 事業場의 범위 및 環境管理人의 資格基準·任命(바꾸어 任命하는 것을 포함한다)기간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2·12·8, 95·12·29]
    

   ▣ 第24條 削除 [99·2·8 法5870]

              第3章 廢水終末處理施設

   ▣ 第25條 (廢水終末處理施設의 設置)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水質汚染이 惡化되어   環境基準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水質保全上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地域안의 각   事業場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共同으로 처리하여 公共水域에 排出하게 하기   위하여 廢水終末處理施設(이하 "終末處理施設"이라 한다)을 設置·운영하거나,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終末處理施設을 設置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事業者 기타 水質汚染의 원인을 직접 惹起한 者는 따로 法律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終末處理施設의 設置·운영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7·8·28 法5389, 2000·1·21]
  1. 環境改善費用負擔法 第14條第2項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者
  2. 環境改善費用負擔法 第14條第2項第4號에 해당하는 者로서 環境部長官이   終末處理施設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終末處理施設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26條 (終末處理施設 基本計劃)  ①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終末處理施設을   設置(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終末處理施設 基本計劃을 작성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2·29]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終末處理施設 基本計劃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그 終末處理施設에서 廢水를 처리할 수 있는 地域(이하   "共同處理區域"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③削除 [94·8·3]
    

   ▣ 第26條의2 (終末處理施設의 운영·관리 등)  ①終末處理施設을 운영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排水設備로 流入된 汚染物質을 정당한 사유없이 終末處理施設에 流入시키지 아니하고 排出하거나 終末處理施設에 流入시키지 아니하고排出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하는 행위
  2. 終末處理施設에 流入된 汚染物質을 最終放流口를 거치지 아니하고 排出하거나 最終放流口를 거치지 아니하고 排出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하는 행위
  3. 終末處理施設에 流入된 汚染物質에 汚染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放流水水質基準을 초과하는 汚染物質이 終末處理施設의 最終放流口를 통과하기 전에 汚染度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排出하는 행위
  ②終末處理施設을 운영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유지·관리기준에 따라 그 施設을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環境部長官은 終末處理施設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 ·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施設을 운영하는 者에게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施設의 개선 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0·1·21]
    

   ▣ 第27條 (排水設備의 設置 및 管理)  ①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共同處理區域안에 排出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 및 廢水를 排出하고자 하는 者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者는 당해 事業場에서 排出되는 廢水를 終末處理施設에 流入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排水管渠등 排水設備를 設置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水設備를 設置한 事業者는 終末處理施設이 처리하는 汚染物質에 대하여는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해당 防止施設을 設置한 것으로 본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하여야 할 排水設備의 設置方法·構造基準등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法令에서 이에 관하여 規定한 경우에는 그 規定에 의한다. [改正 95·12·29]

              第4章 公共水域의 水質保全

   ▣ 第28條 (水質汚染의 水系影響圈別 環境管理)  ①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水系影響圈別로 水質汚染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防止對策을 강구하는 등 水質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系影響圈別 水質管理를 위한 水系別 影響圈域을 결정·告示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5·12·29]


   ▣ 第29條 (排出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2·12·8, 93·12·27, 95·8·4, 95·12·29]
  1. 公共水域에 特定水質有害物質, 廢棄物管理法에 의한 指定廢棄物, 石油事業法에 의한 石油製品 및 原油(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油類"라 한다), 有害化學物質管理法에 의한 有毒物, 農藥管理法에 의한 農藥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리는 행위
  2. 公共水域에 糞尿, 畜産廢水, 動物의 死體, 廢棄物(廢棄物管理法에 의한 指定廢棄物을 제외한다) 또는 汚泥를 버리는 행위
  3. 河川·湖沼에서 自動車를 洗車하는 행위
  4. 公共水域에 다량의 土沙를 유출시키거나 버려 上水源 또는 河川·湖沼를 현저히 汚染시킨 행위
  ②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의 행위로 인하여 公共水域이 汚染되거나 汚染될 우려가 있는경우에는 그 行爲者·行爲者가 소속된 法人 및 그 行爲者의 事業主(이하 "行爲者등"이라 한다)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등 汚染의 방지·제거를 위한 措置(이하"防除措置"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③市·道知事는 行爲者등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防除措置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行爲者등에게 防除措置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新設 95·12·29,   2000·1·21]
  ④市·道知事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防除措置命令을 받은 者가 그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防除措置만으로는 水質汚染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당해 防除措置의 代執行을 하도록 할 수 있다.   [新設 95·12·29, 2000·1·21]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代執行에 관하여는 行政代執行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의 命令은 이를 市長·郡守·區廳長의   命令으로 본다. [新設 95·12·29, 2000·1·21]
    

   ▣ 第29條의2 (水質汚染事故의 申告)  油類·有毒物·農藥 또는 特定水質有害物質을 運送 또는 보관중인 者가 당해 물질로 인하여 水質을 汚染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地方環境官署 또는 市·郡·區등에 申告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5·12·29]
    

   ▣ 第29條의3 (上水源의 水質保全을 위한 通行制限)  ①전복, 추락등 事故시 上水源을 汚染시킬 우려가 있는 物質을 輸送하는 自動車를 運行하는 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 또는 그 地域에 隣接한 地域中에서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令으로 정한 道路·區間을 通行할 수 없다.
  1. 上水源保護區域
  2. 特別對策地域
  3. 漢江水系上水源水質改善및住民支援등에관한 法律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 告示된 水邊區域
  4. 上水源에 중대한 汚染을 일으킬 수 있어 環境部令이 정하는 地域
  ②第1項 各號외의 부분에서 "上水源을 汚染시킬 우려가 있는 物質"이라 함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物質을 말한다.
  1. 特定水質有害物質
  2.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指定廢棄物(液體狀態의 廢棄物 및 環境部令이 정하는 廢棄物에 한한다)
  3. 油類
  4.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
  5. 農藥管理法 第2條第1號 및 第3號의 規定에 의한 農藥 및 原劑
  6. 原子力法 第2條第6號 및 第18號의 規定에 의한 放射性同位元素 및 放射性廢棄物
  7.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質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行할 수 없는 道路·區間 및 自動車 등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長官이 警察廳長과 協議하여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④警察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의 通行制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措置를 하여야 한다.
  1. 自動車 通行制限 標識板의 設置
  2. 通行制限 위반 自動車의 團束
[本條新設 2000·1·21]
    

   ▣ 第30條 (公共水域의 占用 및 埋立등에 의한 水質汚染防止)  ①公共水域에 대한 占用 또는 埋立을 許可 또는 認可하고자 하는 行政機關은 公共水域의 水質汚染防止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의 내용, 水質汚染防止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30條의2 (기타 水質汚染源의 設置申告 등)  ①기타 水質汚染源을 設置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2000·1·21]
  ②기타 水質汚染源을 設置·관리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汚染物質의  排出을 방지·억제하기 위한 施設을 設置하는 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③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汚染物質의 排出을 抑制하기 위한 施設이나 設置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改善命令을 할 수 있다.
  ④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에 위반한 때에는 操業을 정지시키거나 당해 기타 水質汚染源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改正 2000·1·21]
  ⑤第11條의2 및 第21條의 規定은 기타 水質汚染源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改正 97·8·28 法5389, 2000·1·21]
  [本條新設 95·12·29]
    

   ▣ 第31條 (洗劑의 사용등으로 인한 水質汚染防止)  ①모든 國民은 公共水域의   水質汚染防止를 위하여 물을 아껴쓰고, 음식물찌꺼기의 排出·洗劑의 사용을   적정하게 하며, 國家와 地方自治團體의 水質環境保全施策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環境部長官은 洗劑등 合成化學物質의 사용으로 인하여 公共水域의 水質을   汚染시키거나 下水終末處理施設·糞尿處理施設등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合成化學物質의 대체, 合成化學物質의 製造·販賣에 대한   제한 및 合成化學物質의 과다사용에 대한 警告文의 표시등을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5·12·29]
    

   ▣ 第32條 (公共施設의 設置·관리등)  ①環境部長官은 公共水域의 水質汚染防止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市·道知事, 市長·郡守·區廳長으로   하여금 管轄區域안의 下水管渠, 廢水·下水終末處理施設, 廢棄物處理施設등의 設置   ·整備등을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水·下水終末處理施設 또는 廢棄物處理施設등에서   排出되는 물의 水質基準(이하 "放流水水質基準"이라 한다)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5·12·29]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廢棄物處理施設등에서   排出되는 물의 水質基準(이하 "放流水水質基準"이라 한다)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5·12·29, 2001·3·28] [[시행일 2001·9·29]]
  ③環境部長官이 第2項의 環境部令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新設 95·12·29]
  ④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水·下水終末處理施設 또는   廢棄物處理施設등에서 排出되는 물의 水質이 放流水水質基準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에게 그 施設의 개선등 필요한 措置를 취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5·12·29]
  ④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廢棄物處理施設등에서 排出되는 물의 水質이 放流水水質基準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에게 그 施設의 개선등 필요한 措置를 취하게 할   수 있다. [新設 95·12·29, 2001·3·28] [[시행일 2001·9·29]]
    

   ▣ 第32條의2 (國土建設綜合計劃에의 반영) 道知事 또는 郡守는 國土建設綜合計劃法에   의하여 道建設綜合計劃 또는 郡建設綜合計劃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公共水域의 水質汚染防止를 위하여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防止對策 및 下水終末處理施設·糞尿處理施設등의 設置計劃을 당해 建設綜合計劃에   반영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本條新設 95·12·29]
    

   ▣ 第32條의3 (都市基本計劃에의 반영) 特別市長·廣域市長·市長 또는 郡守는 都市計劃法 第10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都市基本計劃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第32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道建設綜合計劃,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 企業育成에관한法律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廣域開發計劃에 포함된 下水終末處理施設·糞尿處理施設등의 設置計劃을 종합하여 당해 都市基本計劃에 반영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5·12·29]    

              第5章 湖沼의 水質保全

   ▣ 第33條 (정기적 調査 및 測定) 環境部長官 및 市·道知事는 湖沼의 水質保全을   위하여 湖沼水의 이용상황, 汚染源의 分布現況, 汚染物質의 發生量 및 水質汚染度   등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調査·測定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0·1·21]    



   ▣ 第34條 (指定湖沼 및 湖沼水質保全區域)  ①環境部長官은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 결과 水質保全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湖沼를 指定湖沼로 지정·告示하고, 指定湖沼의 水質에 영향을 미치는 地域을 湖沼水質保全區域으로  지정·告示할 수 있다.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湖沼 및 湖沼水質保全區域을 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고 관계 市·道知事 및 水面管理者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指定湖沼 및 湖沼水質保全區域을 변경하거나 解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관계 市·道知事 또는 水面管理者가 環境部長官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때에는 미리 住民의 의견을 듣고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0·1·21]
    

   ▣ 第35條 (指定湖沼水質保全計劃)  ①市·道知事는 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湖沼 및 湖沼水質保全區域이 지정·告示된 때에는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防止對策을 기초로 하여 5年마다 水面管理者와의 協議를 거쳐 指定湖沼水質保全計劃을 수립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指定湖沼水質保全計劃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湖沼水質保全區域이 2 이상의 市·道의 行政區域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당해 區域을 관할하는 市·道知事는 상호 協議하여 공동으로 指定湖沼水質保全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湖沼水質保全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指定湖沼의 水質保全을 위한 水質管理基本對策
  2. 下水道 등의 整備 기타 指定湖沼水質保全事業에 관한 사항
  3. 指定湖沼의 浚渫·藻類除去 및 水面淸掃 등에 관한 사항
  ④國家는 指定湖沼의 水質保全에 필요한 經費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0·1·21]
    

   ▣ 第36條 (調整의 申請 등)  ①관계 市·道知事는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環境部長官에게 調整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整이 있은 때에는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調整의 申請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2000·1·21]
    

   ▣ 第37條 (管理對象施設의 운영)  ①指定湖沼의 水質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湖沼水質保全區域안의 施設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施設(이하 "管理對象施設"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관리기준에 따라 당해 施設을 운영하여야 한다.
  1. 食品衛生法 第21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食品接客業을 영위하기 위한 施設
  2. 觀光振興法 第3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觀光客利用施設業을 영위하기 위한 施設
  3. 기타 指定湖沼의 水質汚染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
  ②管理對象施設別 관리기준은 施設의 종류 및 규모와 水質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고려하여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2000·1·21]
    

   ▣ 第38條 (특정 農産物의 耕作勸告 등)  ①市·道知事는 指定湖沼의 水質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湖沼水質保全區域안에서 農作物을 耕作하는 者에 대하여 耕作對象 農作物의 종류 및 耕作方法과 休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권고에 따라 農作物을 耕作하거나 休耕함으로 인하여 耕作者가 입은 損失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償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0·1·21]
    

   ▣ 第38條의2 (湖沼안의 쓰레기 收去·처리)  ①水面管理者는 湖沼안의 쓰레기를 收去하고, 당해 湖沼를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은 收去된 쓰레기를 運搬· 처리하여야 한다.
  ②水面管理者 및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쓰레기의 運搬·처리 主體 및 쓰레기의 運搬·처리에 소요되는 費用을 分擔하기 위한 協約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第36條의 規定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約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調整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관계 市·道知事"는 "水面管理者 및 市長·郡守· 區廳長"으로, "協議"는 "協約"으로 본다.
[本條新設 2000·1·21]
    

   ▣ 第38條의3 (改善命令 등)  ①環境部長官은 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湖沼의 水質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水面管理者 또는 湖沼를 水源으로 하는 取水施設 또는 淨水施設의 管理者로 하여금 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豫防하기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環境部長官은 所要事業費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市·道知事는 湖沼水質保全區域안에서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管理對象施設을 운영한 者에 대하여는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管理對象施設 또는 汚染物質處理方法의 개선 등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③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管理對象施設의 運營者가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施設의 사용중지 등 指定湖沼의 水質保全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0·1·21]
    

   ▣ 第38條의4 (낚시행위의 제한)  ①市長·郡守·區廳長은 湖沼의 利用目的 및 水質狀況 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水面管理者와 協議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낚시제한구역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者는 낚시의 방법· 시기 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을 정하는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③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낚시제한구역 및 그 周邊地域의 汚染防止를 위한 쓰레기收去 등의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本條新設 2000·1·21]
    

   ▣ 第38條의5 (養殖漁業 免許의 제한) 관계 行政機關의 長은 上水源湖沼에 있어서는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養殖漁業중 가두리식 養殖漁場을 設置하는 養殖漁業에 대한 免許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本條新設 2000·1·21]
    

              第6章 廢水處理業

   ▣ 第39條 내지 第42條 削除 [2000·2·3]
    

   ▣ 第43條 (廢水處理業의 登錄)  ①廢水의 受託處理를 위한 營業(이하 "廢水處理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技術能力·施設 및   裝備를 갖추어 環境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2·29, 97·8·28 法5389,   99·2·8 法5870, 2000·1·21]
  ②削除 [97·8·28 法5389]
  ③廢水處理業者의 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99·2·8 法5870]
  ④削除 [2000·2·3]
    

   ▣ 第43條의2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廢水處理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43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廢水處理業의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大氣環境保全法, 騷音·振動規制法에 위반하여 懲役의 實刑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任員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本條新設 2000·2·3]
    

   ▣ 第43條의3 (登錄의 取消 등) 環境部長官은 廢水處理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43條의2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43條의2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 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경우
  4. 1年에 2回 이상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5.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廢水處理營業을 不實하게 한 경우
  6. 登錄후 2年 이내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年 이상 營業實績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本條新設 2000·2·3]
    

   ▣ 第43條의4 (權利·義務의 承繼)  ①廢水處理業者가 그 사업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이 法에 의한 종전 廢水處理業者의 權利· 義務를 承繼한다. 이 경우 第40條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讓受人·相續人 또는 法人은 3月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 또는 法人에게 讓渡할 수 있다.
  ②民事訴訟法에 의한 競賣, 破産法에 의한 換價나 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 節次에 따라 廢水處理業의 營業施設을 引受한 者는 이 法에 의한 종전 廢水處理業者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다만, 引受한 者가 第40條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本條新設 2000·1·21]
    

   ▣ 第44條 削除 [99·2·8 法5870]    

              第7章 土壤汚染防止

   ▣ 第45條 및 第46條 削除 [99·2·8 法5870]
    

   ▣ 第47條 (農藥殘留許容基準)  ①環境部長官은 水質 또는 土壤의 汚染防止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水質 또는 土壤의 農藥殘留許容基準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②環境部長官은 水質 또는 土壤중에 農藥殘留量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農藥의 製造 금지·變更 또는   그 製品의 收去·廢棄등 필요한 措置를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第8章 補則

   ▣ 第48條 (環境管理人등의 敎育)  ①廢水處理業에 종사하는 技術要員 또는 環境管理人을   고용한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該當者에 대하여 環境部長官이   실시하는 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改正 92·12·8, 95·12·29, 2000·2·3]
  ②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에   소요되는 經費를 敎育對象者를 雇傭한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新設 97·8·28 法5389]
    

   ▣ 第49條 (보고 및 檢査등)  ①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命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當該 施設 또는 事業場등에 出入하여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   또는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放流水水質基準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汚染物質을 채취하거나 關係書類·施設·裝備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2·12·8, 93·12·27, 95·12·29, 99·2·8 法5870, 2000·1·21]
  1. 事業者
  1의2. 終末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
  2. 第3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타 水質汚染源의 申告를 한 者
  3. 管理對象施設을 운영하는 者
  4. 削除 [2000·2·3]
  5.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水處理業者
  6. 削除 [99·2·8 法5870]
  7. 第5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業務를 委託받은 者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許容基準 또는 放流水水質基準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汚染物質을 채취한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檢査機關에 汚染度檢査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現場에서 排出許容基準 또는   放流水水質基準 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汚染物質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2·12·8, 95·12·29, 2000·1·2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50條 (國庫補助) 國家는 地方自治團體의 水質保全을 위한 事業에 소요되는 經費를 豫算의 범위안에서 補助할 수 있다.
    

   ▣ 第51條 (關係機關의 協調)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措置를 關係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1. 害蟲 驅除方法의 개선
  2. 農藥의 使用規制
  3. 農業用水의 使用規制
  4. 工業整備 特別區域의 지정
  5. 綠地地域, 風致地區 및 空地地區의 지정
  6. 廢水 또는 下水處理施設의 設置
  7. 公共水域의 浚渫
  8. 河川占用許可의 取消, 河川工事의 시행중지, 變更 또는 그 工作物등의 移轉이나 제거
  9. 公有水面의 占用 및 使用許可의 取消, 公有水面 사용의 정지·제한 또는 施設등의 改築·撤去
  10. 送油管·油類貯藏施設·農藥保管施設등 水質汚染事故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施設에 대한 水質汚染 防止措置 및 施設現況에 관한 資料의 제출
  11.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 第52條 (行政處分의 基準)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行政處分의 基準에 관하여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2000·1·21]
    

   ▣ 第53條 (청문)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2000·1·21, 2000·2·3]
  1. 第11條第3項·第20條第1項 또는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또는 排出施設의 閉鎖命令
  1의2. 第30條의2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타水質汚染源의 閉鎖命令
  2. 削除 [2000·2·3]
  3. 第43條의3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4. 및 5. 削除 [99·2·8 法5870]
  [全文改正 97·12·13 法5453]
    

   ▣ 第54條 (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許可등을 받거나 申告등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3·12·27, 95·12·29, 97·8·28 法5389]
  1. 第1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許可·變更許可 및 申告·   變更申告
  2. 削除 [2000·2·3]
  3.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水處理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
  4. 削除 [99·2·8 法5870]
    

   ▣ 第55條 (權限의 委任 및 委託)  ①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5·12·29]
  ②環境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管理公團法에 의한 環境管理公團 또는 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5·12·29]    

              第9章 罰則

   ▣ 第56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7年 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許僞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아 排出施設을 設置 또는 변경하거나 그   排出施設을 이용하여 操業한 者
  2. 第10條第6項 및 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의 設置를 제한하는 地域에서   제한되는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그 施設을 이용하여 操業한 者   [全文改正 2000·1·21]
    

   ▣ 第56條의2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罰金에 處한다. [改正 97·8·28 法5390, 99·2·8 法5870, 2000·1·21]
  1.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를 하고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그 排出施設을 이용하여 操業한 者
  2. 및 3. 削除 [97·8·28 法5389]
  4. 第15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
  5.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操業停止命令을 위반한 者
  6. 削除 [97·8·28 法5389]
  7.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操業停止 또는 閉鎖命令을 위반한 者
  8. 第26條의2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者
  9. 第38條의3第3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對象施設의 사용중지 등의 命令을 위반한 者 [本條新設 95·12·29]
    

   ▣ 第56條의3 (罰則) 第29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特定水質有害物質등을 누출·유출시키거나 버린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本條新設 95·12·29]
    

   ▣ 第57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2·12·8, 93·12·27, 95·12·29, 97·8·28 法5389,   99·2·8 法5870, 2000·1·21]
  1. 削除 [97·8·28 法5389]
  2.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稼動開始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操業한 者
  3. 第26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개선 등 措置命令을 위반한 者
  4. 第29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通行制限을 위반한 者
  5. 業務상 過失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第29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特定水質有害物質등을 누출·유출시킨 者
  6. 第29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糞尿·畜産廢水등을 버린 者
  7. 第29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다량의 土沙를 유출시키거나 버린 者
  8. 第2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防除措置의 履行命令을 위반한 者
  9. 第3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 水質汚染源을   設置 또는 관리한 者
  10. 第30條의2第4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操業停止·閉鎖命令을 위반한 者
  10의2. 第32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의 개선등의 措置命令을 위반한 者
  10의3. 第38條의4의 規定에 의한 낚시금지구역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者
  11. 削除 [2000·2·3]
  12.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水處理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廢水處理業을 한 者
  13. 및 14. 削除 [99·2·8 法5870]
    

   ▣ 第58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7·8·28 法5389]
  1.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者
  2. 및 3. 削除 [99·2·8 法5870]
  4.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環境管理人을 任命하지 아니하거나   任命(바꾸어 任命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4의2. 第4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廢水處理業者
  5.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公務員의 出入·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全文改正 95·12·29]
    

   ▣ 第59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2·12·8, 93·12·27, 95·12·29, 97·8·28 法5389, 99·2·8 法5870]
  1. 削除 [93·12·27]
  2. 削除 [2000·1·21]
  3. 第1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器機를 附着하지 아니한 者
  4. 削除 [97·8·28 法5389]
  5. 削除 [99·2·8 法5870]
  6. 第23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環境管理人의 業務를 방해하거나 環境管理人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者
    

   ▣ 第60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2000·1·21]
  1.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排出施設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記錄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허위로 記錄한 者
  2. 第30條의2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施設의 設置 기타 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2·12·8, 93·12·27, 95·12·29, 97·8·28 法5390, 2000·1·21]
  1. 第10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1의2. 削除 [97·8·28 法5389]
  2. 및 3. 削除 [95·12·29]
  4. 削除 [2000·1·21]
  5. 削除 [99·2·8 法5870]
  6. 第29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위반한 者
  6의2. 第3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7. 第38條의4第2項의 規定에 의한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者
  8. 第48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環境管理人등의 敎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者
  9.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또는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者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3·12·27, 95·12·29, 2000·1·21]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3·12·27,   95·12·29, 2000·1·21]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3·12·27, 95·12·29, 2000·1·21]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93·12·27, 2000·1·21]
    

   ▣ 第61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6條 내지 第5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該當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則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 (水質汚染公定試驗方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22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環境汚染公定試驗法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水質汚染公定試驗方法으로 본다.
    

   ▣第3條 (排出許容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4條 또는 第15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은 第8條 또는 第13條第3項의 規定에의한 排出許容基準으로 본다.
    

   ▣ 第4條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에 대한 許可를 받은 者는 第10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5條의2第1項 本文 또는 第15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防止施設 또는 共同防止施設은 第11條第1項 本文, 第1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5條의2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의 設置를 하지 아니한 것은 第11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使用開始申告를 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은 者는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設置完了申告 또는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7條 내지 第19條·第20條 또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에 대한 改善命令·操業停止命令·移轉命令· 許可取消 또는 閉鎖命令등을 받은 者는 第16條 내지 第18條·第20條 또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操業停止命令·移轉命令·許可取 消 또는 閉鎖命令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第5條 (排出施設管理人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23條 또는 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排出施設管理人의 任命申告 및 變更命令은 第23條第1項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任命申告 및 變更命令으로 본다.
    

   ▣ 第6條 (排出賦課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9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排出賦課金의 納付命令·納入 및 滯納處分은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納付命令·納入 및 滯納處分으로 본다.
    

   ▣ 第7條 (自家測定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測定은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測定으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2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測定代行者의 지정은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測定代行者의 지정으로 본다.
    

   ▣ 第8條 (廢水終末處理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汚染防止事業의 一環으로 設置되었거나 設置중인 綜合廢水處理施設은 第25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廢水終末處理施設로 본다. 다만, 그 設置·운영에 필요한 費用의 부담에 관하여는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43條 내지 第46條의 規定에 의한다.
  ②第1項의 경우에 環境處長官은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내에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共同處理區域을 지정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③第25條第1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되는 廢水終末處理施設의 設置·운영에 필요한 費用의 부담에 관하여는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43條 내지 第46條의 規定에 의한다.
    

   ▣ 第9條 (防止施設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47條 또는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한 者 또는 登錄이 取消된 者는 第39條 또는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거나 또는 登錄이 取消된 것으로 본다.
    

   ▣ 第10條 (廢水處理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廢水處理者의 지정을 받은 者는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水處理業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本金, 技術能力, 施設 및 裝備를 갖추어야 한다.
    

   ▣ 第11條 (農藥殘留許容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42條의2의 規定에 의한 農藥殘留許容基準은 第47條 規定에 의한 農藥殘留許容基準으로 본다.
    

   ▣ 第12條 (排出施設管理人등의 敎育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6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排出施設管理人등 技術要員에 대한 敎育訓練은 第48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敎育으로 본다.
    

   ▣ 第13條 (聽聞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62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聽聞은 第53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聽聞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당시 聽聞節次가 進行중에 있는 事件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規定에의하여 聽聞을 행한다.
    

   ▣ 第14條 (종전의 環境保全法에 의한 告示·處分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環境保全法에 의하여 행한 告示·條件附許可·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 第15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종전의 環境保全法의 위반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 第16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環境保全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91·5·31]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 [92·1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排出施設管理人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管理人은 이 法에 의한 環境管理人으로 본다.


         附則 [93·12·2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測定代行者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測定代行者는 第44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登錄 또는 變更登錄된 測定代行業者로 본다.
  ③(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4·1·5]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 第2條 및 第3條 省略

          附則 [94·8·3]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내지 ④省略

          附則 [95·8·4]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附則 [95·12·29]    

  ①(施行日) 이 法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9條第1項 내지 第3項의 改正規定은 排出施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排出施設에 대하여는 1997年 1月 1日부터, 그외의 排出施設에 대하여는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申告한 排出施設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排出施設중 第30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特定施設에 해당하는 施設은 同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特定施設로 본다.
  ③(罰則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7·8·28 法5389]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廢水處理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廢水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第43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廢水處理業의 登錄을 한 者로 본다.
  ③(罰則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④(다른 法律의 改正)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4條의2·第54條의3·第54條의5  및 第55條의5第5號중 "第14條第4項·第15條第3項· 第18條"를 각각 削除한다.
         附則 [97·8·28 法539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및 ③省略

         附則 [97·12·13 法5453]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 第2條 (草地法 등의 改正에 따른 經過措置)  ①省略
  ②이 法 施行日부터 1998年 2月 28日까지는 水質環境保全法 第53條第1號의 改正規定중 "許可의"를 "승인·許可의"로, 同條第3號의 改正規定중 "登錄"을 "許可"로 본다.
  ③내지 ⑧省略


         附則 [97·12·13 法5454]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99·2·8 法587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등의 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9·2·8 法5893]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9·2·8 法5914]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 내지 第5條 省略


         附則 [2000·1·21]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9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 (다른 法律의 廢止) 湖沼水質管理法은 이를 廢止한다.
    

   ▣ 第3條 (特定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特定施設의 設置申告를 한 者는 第30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기타水質汚染源의 設置申告를 한 者로 본다.
    

   ▣ 第4條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湖沼水質管理法에 의하여 지정된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은 이 法에 의하여 지정된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으로 본다.
    

   ▣ 第5條 (罰則 등의 적용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각각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 第6條 (종전의 湖沼水質管理法에 의한 告示·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湖沼水質管理法에 의하여 행한 告示·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 第7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湖沼水質管理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2000·2·3]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 第2條 내지 第10條 省略


◎ 부칙 [2001·3·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28 8호 일부개정 2001. 06. 30.]

   ▣ 제1조 (목적) 이 영은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2·31]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2.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3.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안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4.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에 설치하거나 그 경계구역으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5.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 상수원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이내에 설치하는  배출시설
  6.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신고를 한 배출시설로서 원료·   부원료·제조공법등의 변경에 의하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새로이 발생되는 배출시설
  ②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2·31, 2000·8·5]
  1. 제1항외의 경우
  2. 제1항 각호의 경우로서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다만, 위탁받은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이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는 지역 또는 구역밖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배출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시키는 경우
  ③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로서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8·2·24, 98·12·31,   2000·8·5]
  1. 폐수배출량이 허가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이상 또는 1일 700세제곱미터이상 증가되는 경우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및 4. 삭제 [98·2·24]
  ④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장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가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말한다)로 갈음할 수 있다.
  ⑤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와 변경신고의  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2·24]
  1.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2. 원료(용수를 포함한다)의 사용명세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이 예측되는  오염물질의 내역서
  3.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다)
  4. 삭제 [98·2·24]
  5. 배출시설설치허가증(변경허가에 한한다)
  ⑦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설치허가를 한 때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배출시설의 설치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이미 교부된  허가증 뒤쪽의 변경사항란에 변경허가사항을 기재한다.
  ⑧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2·24]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제3조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수시설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및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호소(이하 "지정호소"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이 Ⅰ등급이 아닌 지역의 경계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0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빗물이 자연적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지역의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의 집수구역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의 상류지역으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상수원의 오염에 영향이 미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0·8·5]
    

   ▣ 제4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기준)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2·24]
  1.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상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2.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고시하는 관계전문기관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 기타 발생폐수의 전량 재이용등 방지시설설치외의 방법으로 오염물질의  적정처리가 가능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및 ③삭제 [98·2·24]
    

   ▣ 제5조 (변경신고에 따른 가동개시신고의 대상규모등)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2·24, 2000·8·5]
  1. 폐수배출량이 신고당시보다 100분의 50이상 증가되는 경우
  2. 배출시설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되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배출시설에 설치된 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방지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제6조 내지 제9조 삭제 [99·8·6]
    

   ▣ 제10조 (개선기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기간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6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 제11조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①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는 때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 개선기간중의 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기재한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1.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개선·변경 또는 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2.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단수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5. 오염물질을 생물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기후변동 또는 이상물질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선내용 및 개선결과 등을 확인하게 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그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8·6]
    

   ▣ 제12조 삭제 [98·2·24]
    

   ▣ 제13조 (배출부과금의 종류등)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이라 한다)은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부과금"이라 한다)과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부과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사업장의 규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8·6]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말한다. 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한 경우에 부과하며, 배출허용기준이하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98·2·24, 99·8·6]
    

   ▣ 제14조 (부과금부과대상오염물질의 종류)  ①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8·5]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3. 카드뮴 및 그 화합물
  4. 시안화합물
  5. 유기인화합물
  6. 납 및 그 화합물
  7. 6가크롬화합물
  8. 비소 및 그 화합물
  9. 수은 및 그 화합물
  10.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11. 구리 및 그 화합물
  12. 크롬 및 그 화합물
  13. 페놀류
  14. 트리클로로에틸렌
  15.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6. 망간 및 그 화합물
  17. 아연 및 그 화합물
  18. 총질소 [[시행일 2003·1·1]]
  19. 총인 [[시행일 2003·1·1]]
  ②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기물질
  2. 부유물질
    

   ▣ 제15조 (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삭제 [99·8·6]
  ②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초과배출량"이라 한다)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은 400만원, 2종사업장은 300만원, 3종사업장은 200만원, 4종사업장은 100만원, 5종사업장은 5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이를 더하지 아니하고,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8·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및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99·8·6]
    

   ▣ 제16조 (초과부과금 오염물질배출량의 산정등)  ①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초과배출량은 다음 각호의 배출기간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98·2·24, 99·8·6]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개선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배출허용기준 초과일부터 개선기간의 만료일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의 검사를 위한 오염물질채취일을 말한다)부터 법 제16조, 법 제17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완료예정일,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일. 다만,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운영하지 아니함으로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한 날까지로 한다.
  가.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처리약품을 투입하지 아니한 경우
  나. 비밀배출구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다. 배출공정중 오염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가 낮은 물을 폐수에 섞음으로써  오염물질이 제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단순히 오염도만을 낮추어 배출하는  방법으로 희석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환경부장관이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기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법 제16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 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채취일(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료를 채취한 날을 말한다)의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를 측정한 때의 폐수의 유량(이하 "측정유량"이라 한다)에 의하여 계산한 그 날의 폐수총량(이하 "일일유량"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개정 98·2·24, 99·8·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일기준초과배출량 및 일일유량은 별표 4에 의하여,  측정유량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여 각각  산정한다. 다만, 측정유량의 경우 그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실제유량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적산유량계에 의한 산정
  2. 제1호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운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에 의한 산정
  3. 제1호 및 제2호의 방법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용수사용량(수돗물·공업용수·지하수·하 천수 또는 해수등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를 포함한다)에서 생활용수량·제품함유량 기타 폐수로  발생되지 아니하는 용수량을 감하는 방법에 의한 산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기간은 일수로 표시하며, 그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되, 초일을 산입한다.
    

   ▣ 제17조 (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①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연도별부과금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등을 감안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별표 5와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횟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부과대상오염물질등을 배출함으로써 법 제16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 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을 단위로 이를 산정한다. [개정 98·2·24, 2000·8·5]
    

   ▣ 제18조 (기본부과금의 부과기간등)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은 매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은 별표 6과 같다.
    

   ▣ 제19조 (기본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①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범위안에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기준이내배출량"이라 한다)에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사업장별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및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에 관하여는 제15조제3항을,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을 각각 준용하고, 사업장별 부과계수는 별표 6의2와 같으며, 지역별   부과계수는 별표 7과 같고 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는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0·8·5]
    

   ▣ 제20조 (기본부과금 오염물질배출량의 산정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의 산정에 필요한 기준이내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기본부과금의 당해 부과기간동안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준이내 배출량(이하  "예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부과기간 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되,  부과기간중에 새로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등의 가동개시신고일부터  30일이내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가동개시신고일이 당해 부과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역산하여 30일이내인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에 한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본부과금의 당해 부과기간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이내배출량(이하  "확정배출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료(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외에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오염물질배출량에 관한 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출량 및 확정배출량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99·8·6]
  1. 배출량은 일일평균 기준이내배출량에 부과기간내의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일평균 기준이내배출량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측정결과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가. 일일평균 기준이내배출량은 일일평균배출량에서 방류수수질기준농도에  일일평균유량을 곱하여 산정된 배출량을 뺀 나머지 양으로 한다.
  나. 일일평균배출량은 배출구별로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된 각각의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이를 오염물질측정횟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만, 부과기간내에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측정결과에 의하여 산정된 일일평균배출량과 통보받은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다.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측정당시의 배출농도에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하며, 일일유량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 일일평균유량에 관하여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산정방법을 준용한다.
  3. 예정배출량은 직전 부과기간의 일일평균 기준이내배출량에 당해 부과기간의  예정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확정배출량은 당해 부과기간의 일일평균  기준이내배출량에 당해 부과기간중의 실제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는 자료의 증빙자료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등) 환경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이내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출량 및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출농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일일유량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또는 변경신고시에 제출된 최대  폐수배출량을, 조업일수는 부과기간내의 전체일수를 각각 적용하여  기준이내배출량을 산정한다.
  2. 사업자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의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배출량으로 산정한다.
  3. 사업자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의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으로 배출한 것으로 추정하여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배출량(이하 "검사배출량"이라 한다)을 산정하되,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배출량으로 산정한다.
  가. 검사시의 배출농도와 일일유량을 곱하여 일일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각각의 일일검사배출량을 합산한 후  검사횟수로 나누어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다. 일일평균 검사배출량에서 방류수수질기준이하의 배출량을 뺀 나머지량에  조업일수를 곱하여 검사배출량을 산정한다.
  4. 사업자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확정배출량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이상 적은 경우에는 검사배출량을 적용하되, 검사배출량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배출량으로 산정한다.
    

   ▣  제22조 (자료의 제출 및 검사등)  ①환경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출한 예정배출량 또는 확정배출량이 유사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그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제출하는 오염물질배출량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제23조 (부과금의 감면등)  ①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2·24, 99·8·6, 2000·8·5]
  1. 별표 1에 의한 사업장 규모가 5종인 사업자
  1의2. 폐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2.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
  3. 당해 부과금 부과기준일 현재 최근 6월 이상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한 사업자
  4. 배출시설에서 배출하는 폐수를 최종방류구로 방류하기 전에 재이용하는 사업자
  ②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부과금의 종류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에 한하며,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2·24, 99·8·6, 2000·8·5]
  1. 제1항제1호 또는 제1호의2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면제
  2. 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한 하수도 사용료 전액 면제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다음 각목의 기간별 감면율에 따라 당해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부과금을 감경
  가. 6월 이상 1년내 : 100분의 20
  나. 1년 이상 2년내 : 100분의 30
  다. 2년 이상 3년내 : 100분의 40
  라. 3년 이상 : 100분의 50
  4. 제1항제4호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폐수재이용률별 감면율에 따라 당해 부과기간에 부과되는 부과금을 감경
  가. 재이용률이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0분의 10
  나. 재이용률이 2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
  다. 재이용률이 30퍼센트 이상 4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라. 재이용률이 4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0분의 40
  마. 재이용률이 50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바. 재이용률이 6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0분의 60
  사. 재이용률이 7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아. 재이용률이 80퍼센트 이상인 경우 : 100분의 80
  ③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부과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2·24]
    

   ▣ 제24조 (부과금의 납부통지)  ①부과금의 납부통지는 초과부과금의 경우에는 초과부과금 부과사유가 발생한 때, 기본부과금의 경우에는 당해 부과기간에 대한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을 부과(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부과를 포함한다)함에 있어서는 부과대상 오염물질량, 부과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과금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 제25조 (부과금의 조정)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99·8·6]
  1.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만료일 또는 명령이행완료예정일까지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동 기간이내에 개선 또는 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초과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
  2. 초과부과금의 부과후 오염물질등의 배출상태가 당초의 측정시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점검한 결과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량이 당초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3. 사업자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확정배출량의 산정에 착오가  있거나 환경부장관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한 기준이내배출량이 틀리게  조정된 경우
  ②제1항제1호의 사유로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초과부과금 산정을 위한  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일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행의 보고를 한 날까지로 한다.
  ③제1항제2호의 사유로 초과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초과부과금 산정에 있어서는  재점검일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다시 측정한 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④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과금의 조정부과 또는 환급은 당해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개선완료·조업정지 또는 폐쇄완료의 이행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8·2·24]
  ⑤제1항제3호의 사유로 기본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의 기본부과금 산정에 있어서는 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또는 변경신고시 제출한 자료,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개정 99·8·6]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 또는 환급에 있어서는 금액·일시·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6조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①부과금납부의 명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25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27조 (부과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환경부장관은 부과금의  납부기한전에 부과금납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어 사업자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이내로 한다.
  ③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2배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 각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2항의  기간내에도 이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항의 기간을 초과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12회이내로 한다.
  ⑤환경부장관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때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당해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부과금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부과금의 분납기한·금액·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제28조 (징수비용의 교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 경우에 시·도지사가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 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부과금 및 가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도지사에게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부과금 및 가산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까지 당해 시·도지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제29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법 제16조, 법 제17조, 법 제20조 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4]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폐수오염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 제30조 (과징금 처분대상 배출시설) 법 제20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배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98·2·24]
  1.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방위산업체의 배출시설
  2. 조업을 중지할 경우 배출시설안에 투입된 원료·부원료·용수 또는 제품(반제품을 포함한다)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등의 사유로 폭발 또는 화재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배출시설
  3.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
  4. 석유사업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계획에 따라 설치된 석유비축시설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중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 제31조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환경관리인의 임명신고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8·5]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신고와 동시
  2. 환경관리인을 바꾸어 임명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이내.  다만,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자격이 있는 자를 기간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별표 1에 의한 4·5종사업장의 경우에 준하여  환경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다.
  ②법 제2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별로 두어야 할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제32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등)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2·24, 2000·7·1, 2001·6·30]
  1. 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
  2.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공단지에 설치된   폐수종말처리시설
  3. 기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타 환경부장관이 하천 및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폐수종말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설치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 제33조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지역에 관한 사항
  2. 오염원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3.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폐수처리계통도·처리능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4.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폐수가 방류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
  5.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자에 관한 사항
  6. 부과금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7. 기타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 제34조 삭제 [2000·8·5]
    

   ▣ 제35조 (폐수의 종말처리시설유입)  ①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당해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②삭제 [98·12·31]
    

   ▣ 제36조 (수계영향권별환경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의 영향권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계별로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지역은 중권역 및 대권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역을 구간별로 나누어 구간별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안의 오염원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
    

   ▣ 제37조 (수계영향권별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  ①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의 수립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권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중권역에 대하여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각각 수립한다.
  ②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관할하는  중권역의 특성에 맞는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중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권역환경관리위원회(이하 "중권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권역의 관리지역이 지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요청된 중권역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대권역의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이하 "대권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권역환경관리위원회(이하  "대권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조정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④환경부장관·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대권역관리계획 또는  중권역관리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권역위원회 또는 중권역위원회의  심의·조정전에 각각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대권역관리계획 또는  중권역관리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필요한 조치 또는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제38조 (중권역관리계획등에 대한 수정계획의 수립등)  ①환경부장관·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대권역관리계획 또는 중권역관리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경제적·사회적 여건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참작하여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계획의 수립·확정 및 통보등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9조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조건의 내용)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건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8·2·24]
  1.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게 한다.
  2. 삭제 [98·2·24]
  3. 공공수역을 폐기물로 매립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후 매립하게 한다.
    

   ▣ 제40조 삭제 [2000·8·5]
    

   ▣ 제41조 (국토건설종합계획에의 반영사항)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또는 군수가 도 또는 군의 건설종합계획을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98·2·24, 2000·8·5]
  1. 하수종말처리시설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3.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4. 폐수종말처리시설
    

   ▣ 제42조 (호소수 이용상황 등의 조사·측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호소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호소에 대하여 호소수의 이용상황 등을 조사·측정하여야 한다.
  1. 1일 30만톤 이상의 원수(原水)를 취수하는 호소
  2. 동·식물의 서식지·도래지이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호소
  3. 수질오염이 심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
  ②시·도지사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소외의 호소(만수위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인 호소에 한한다)에 대하여 호소수의 이용상황 등을 조사·측정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측정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성 또는 조성연도, 유역면적, 저수량 등 호소의 관리에 필요한 기초자료
  2. 호소수의 이용목적, 취수장의 위치, 취수량 등 호소수의 이용상황
  3. 수질오염도, 오염원의 분포현황, 오염물질의 발생·처리 및 유입현황
  4. 기타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시설의 현황 등 호소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3년마다, 동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은 5년마다 조사·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매년 조사·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조사·측정의 결과를 다음 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5]
    

   ▣ 제43조 (호소수질보전구역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소수질보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집수구역 안의 인구·산업·축산·행정구역 등의 개황
  2. 집수구역 안의 오염물질의 발생·처리 및 유입현황
  3. 집수구역 안의 토지이용현황 및 장래 이용계획
  4. 집수구역의 환경기초시설 확충계획
  5. 기타 오염원의 밀집도 및 증가추세 등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0·8·5]
    

   ▣ 제43조의2 (관리대상시설)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말한다.
  1.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식어업중 가두리식 양식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2.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규모 미만의 축산폐수배출시설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이용업·미용업 및 위생관리용역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4. 의료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시설
  5.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6. 석유사업법시행령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본조신설 2000·8·5]
    

   ▣ 제43조의3 (특정농산물의 경작권고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시·도지사는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8·5]
    

   ▣ 제43조의4 (낚시금지구역의 지정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3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호소의 이용목적
  2. 오염원 현황
  3. 수질오염도
  4. 낚시터 인근에서의 쓰레기 발생현황 및 처리여건
  5. 호소의 연도별 낚시인구 현황
  6. 서식 어류의 종류·양 등 수중생태계 현황
  7.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시·군·구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명칭 및 위치
  2. 낚시시기·방법 등 제한사항(낚시제한구역에 한한다)
  3. 낚시금지 및 제한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4.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수수료의 부과금액·납부방법·납부장소
  5. 낚시제한구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등의 처리방법
  6. 낚시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공고한 때에는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당해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8·5]
    

   ▣ 제44조 (폐수처리업의 종류)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폐수수탁처리업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수탁한 폐수를 재생·이용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영업
  2. 폐수재이용업
  수탁한 폐수를 제품의 원료·재료등으로 재생·이용하는 영업
    

   ▣ 제45조 내지 제48조 삭제 [99·8·6]
    

   ▣ 제49조 (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51조제1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8·12·31]
  1. 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 관광시설이나 산업시설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3.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수질이 악화되어 수도용수의 취수가 불가능하여  댐저류수의 방류가 필요한 경우 방류량 조절
  4. 삭제 [2000·8·5]
    

   ▣ 제50조 (권한의 위임)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표 12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2·24, 99·8·6, 2000·8·5]
  1.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및 동  배출시설에 대한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2.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
  3. 내지 5. 삭제 [98·2·24]
  6.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의 수리
  7. 삭제 [98·2·24]
  8. 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9. 삭제 [98·2·24]
  10. 삭제 [99·8·6]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12.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13. 삭제 [98·2·24]
  14.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부과금을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15.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16. 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처분
  17.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등
  18.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임명 및 변경임명신고의 수리
  19. 삭제 [99·8·6]
  20. 및 21. 삭제 [2000·8·5]
  22.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23. 법 제3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24. 법 제3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
  25. 법 제30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권한
  26. 법 제4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3호의 자에 대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
  26의2.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 의뢰
  27. 법 제53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28.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법 제60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환경관리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법 제60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의 부과·징수
  29. 삭제 [98·2·24]
  30.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연장신청의 수리
  3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의 접수 및 확인
  3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 오염물질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제출자료  접수
  3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배출량의 조정
  3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 제출요청 및 오염도검사
  35.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인정
  36. 삭제 [98·12·31]
  37.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내의 오염원등의 조사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8·2·24, 99·8·6, 2000·8·5]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도의 측정망 설치 및 상시측정
  2. 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안의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및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배출허용기준의 결정
  2의2. 법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의 고시
  3.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승인 및 공동처리구역의  지정·고시
  3의2. 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
  4.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요청
  5.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측정
  5의2. 법 제3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6. 법 제4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변경등록·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7. 삭제 [99·8·6]
  8. 법 제49조제1항제1호의2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
  9. 법 제53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0. 법 제60조제2항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법 제60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법 제60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1호의2 및 제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 한한다)의 부과·징수
  11. 별표 12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
  12.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
    

   ▣ 제51조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등)  ①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등 법령위반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8·5]
  ②환경부장관·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확인결과 사업장의 법령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도지사(별표 12의 사업장의 법령위반 사실에 대하여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8·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
    

   ▣ 제52조 (보고)  ①시·도지사·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17조 및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명령 또는 허가취소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2·24]
    

   ▣ 제53조 (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교육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 제54조 (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8·5]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8·5]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0·8·5]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4조제2항· 제15조 내지 제28조의 개정규정중 기본부과금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 제5095호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배출시설(공동방지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1997년 1월 1일부터, 그 외의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4조제1항제16호 및 제17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에 의한 1종사업장 및 2종사업장. 다만,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을 제외하며, 공동방지시설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중 3종이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제외하고 부과한다.
  2. 별표 1에 의한 3종사업장중 특별대책지역 및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 제한지역안에 설치된 사업장. 다만,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을 제외하며, 공동방지시설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중 4종이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을 제외하고 부과한다.
  3. 폐수종말처리시설중 처리능력이 1일 700세제곱미터(특별대책지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의 경우에는 1일 200세제곱미터로 한다)이상인 시설
    

   ▣ 제2조 (기본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및 부칙 제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3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 1997년부터  1999년까지 기본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1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7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1998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1999년에는 부과금액의 10퍼센트를 각각 감면하며, 부칙 제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중 2종사업장 및 부칙 제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3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1997년에는 부과금액의 70퍼센트를, 1998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1999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각각 감면한다.
    

   ▣ 제3조 (종전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설치허가를 받아  설치·운영 또는 설치중인 배출시설중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 제4조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제한지역 및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제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고시된 것으로 본다.
    

   ▣ 제5조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6조 내지 제6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과 영향권별 환경관리계획 및 대책은 이 영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것으로 본다.
    

   ▣ 제6조 (특정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중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특정시설로 변경되는 시설은 이 영에 의한 특정시설로  본다. 다만, 그 특정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특정시설신고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별표 10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특정시설로 되는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제7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배출부과금의 비용부담 계획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부과금의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8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지침서 작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유지관리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부칙 [98·2·24]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5를 삭제한다.

◎ 부칙 [98·12·31]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전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시설중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배출시설로 변경되는 시설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시설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시설중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로 변경되는 시설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시설로 본다.
    

   ▣ 제3조 (특정시설의 설치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시설중 별표 10 제4호의2의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시설로 본다.

◎ 부칙 [99·8·6]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부과금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부과기준일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부적정운영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정운영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부칙 [2000·7·1]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 부칙 [2000·8·5]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10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17조, 제23조제1항제1호의2·제2호 및 제2항제1호, 제31조, 제41조, 제51조, 별표 5, 별표 8별표 9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3조·제4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9조, 제23조제1항제4호·제2항제4호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4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호소수질관리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 제3조 (하수처리구역의 사업장에 대한 기본부과금의 감경에 관한 특례)①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본부과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 및 2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2001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2002년에는 부과금액의 10퍼센트를 각각 감면하고, 3종 및 4종사업장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2000년에는 부과금액의 70퍼센트를, 2001년에는 부과금액의 50퍼센트를, 2002년에는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각각 감경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기본부과금부터 적용한다.
    

   ▣ 제4조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17조제3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2001·6·30]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부령제100호 일부개정 2000. 10. 23.]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수질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유해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 (공공수역) 법 제2조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수로를 말한다.
  1. 지하수로
  2. 농업용수로
  3. 하수관거
  4. 운하
    

   ▣ 제5조 (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3과 같다.
    

   ▣ 제5조의2 (기타수질오염원)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0·10·23]
    

   ▣ 제6조 (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 제7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하는 측정망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월이전에 하여야 한다.
    

   ▣ 제8조 (배출허용기준)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폐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시키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0·10·2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에 대하여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 기본부과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배출허용기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0·10·23]
    

   ▣ 제9조 (총량규제구역의 지정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량규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3]
  1. 규제구역
  2. 규제오염물질
  3. 오염물질의 저감계획
  4. 기타 사업장별 오염물질배출량 할당 등 총량규제구역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0조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등) 영 제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및 배출시설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영 제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및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11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등)  ①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2조제5항 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4·8, 99·2·9, 2000·10·23]
  1. 영 제5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영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를 제외한다)
  2. 삭제 [99·2·9]
  3. 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4.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5. 폐수배출량의 증가 또는 감소로 영 별표 1의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는 경우
  6.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7.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8. 영 제2조제3항 단서의 경우
  8의2. 영 제4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9. 제1호 내지 제8호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영 별표 1의 사업장 종별이 변경되지 아니하면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와 폐수배출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변경전에 별지 제4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과 변경명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신고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98·4·8]
  ③시·도지사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의 뒷쪽에 변경신고사항을 기재한다.
    

   ▣ 제12조 삭제 [98·4·8]
    

   ▣ 제13조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업의 환경관리현황·환경성평가 및 환경개선계획서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지정하여야 하며, 기타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법 제10조의2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신설 2000·10·23]
  1.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이 정하여진 오염물질의 경우 :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다만,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시켜 처리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또는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례지역의 배출허용기준
  2.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경우 : 별표 5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청지역의 배출허용기준
  ③법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환경친화기업지정신청서에 해당 기업의 환경관리현황·환경성평가 및 환경개선계획서등을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 (위탁처리할 수 있는 폐수) 영 제4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폐수를 말한다. [개정 98·4·8, 99·2·9, 99·8·9, 2000·10·23]
  1. 방지시설중 물리적·화학적 처리시설에 의하여 처리가 가능한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20세제곱미터 이내)으로 배출되는 폐수. 다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에서 고정된 관망을 이용하여 이송처리하는 경우에는 폐수량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사업장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중 그 성상이 다른 폐수와 달라 방지시설에 유입될 경우 적정처리가 어려운 폐수로서 1일 50세제곱미터 미만(법 제10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20세제곱미터 이내)으로 배출되는 폐수
  3. 영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에서 부득이하게 배출하여야 하는 폐수
  4. 해양오염방지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로서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폐기물배출해역에 배출할 수 있는 폐수
  5. 보일러 기타 생산관련시설이나 해양오염방지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 것을 제외한다)
  6. 방지시설의 개선 또는 보수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수로서 시·도지사등과 사전협의된 기간동안만 배출되는 폐수
  7.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수
    

   ▣ 제15조 (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에 의한 오염물질의 처리) 영 제4조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4·8, 99·2·9, 99·8·9]
  1. 폐수를 제조공정에서 순환하여 재이용하는 시설로서 폐수등 오염물질을 차단된 공정밖으로 배출하지 아니하고도 적정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 동법시행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해역을 지정받아 해역에 배출하는 경우 또는 배출해역을 지정받은 자에게 제1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를 위탁처리하는 경우
  3.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의 성상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에 해당되어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
  4. 폐수의 성상 및 폐수에 함유된 물질의 특성상 폐수를 제품의 원료 또는 다른 폐수의 처리를 위한 약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 제16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제출서류)  ①법 제1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4·8]
  1.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
  가. 당해 배출시설의 기능 및 공정특성과 사용하는 원료·부원료의 특성에 관한 설명자료
  나.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문헌 기타 시험분석자료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폐수를 위탁처리(이하 "위탁처리"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
  가. 위탁처리할 폐수의 종류·수량 및 오염물질별 농도에 대한 예측서
  나. 위탁처리할 폐수의 성상별 저장시설 또는 고정식 용기의 설치계획 및 그 도면
  다.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수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와의 위탁처리계약서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방지시설 설치외의 방법으로 폐수를 처리(이하 "자가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가.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출시설에 사용하는 물과 액체물질의 양 및 재이용량에 관한 서류 및 재이용공정도
  나. 폐수를 재이용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주기별 농도·양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서류와 폐수처리업자와의 위탁계약서
  다. 기타 처리방법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문헌등 관련자료
  ②내지 ④삭제 [98·4·8]
    

   ▣ 제17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자의 준수사항)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자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98·4·8]
    

   ▣ 제18조 삭제 [98·4·8]
    

   ▣ 제19조 및 제20조 삭제 [99·8·9]
    

   ▣ 제21조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변경 등)  ①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가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등은 이미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거나 배출시설설치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4·8, 99·2·9, 99·8·9, 2000·10·23]
  1. 공동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형도)
  2. 사업장별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오염물질등의 배출량예측서
  3. 사업장별 원료사용량·제품생산량에 관한 서류,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사업장에서 공동방지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설치도면 및 명세서
  5.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용수의 사용량과 폐수배출량을 각각 확인할 수 있는 적산유량계등 측정기기의 설치계획 및 그 부착부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면(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착대상인 사업장에 한한다)
  6.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오염물질농도를 측정할 수 없을 때의 배출부과금· 과태료·과징금 및 벌금등에 대한 분담내역을 포함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
  ②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한 법·영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자신이 할 수 있거나 하여야 하는 행위를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구의 대표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배출부과금의 납부는 사업자별로 부담비율을 미리 정하여 분담한다. [개정 2000·10·23]
  ③삭제 [98·4·8]
  ④사업자 또는 공동방지시설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방지시설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4·8]
  1. 공동방지시설의 폐수처리능력 변경
  2. 공동방지시설의 오염물질처리방법 변경
  3. 공동방지시설로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장 전체의 폐수배출량 또는 유입사업장 수의 변경
  4.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의 변경
  ⑤삭제 [98·4·8]
    

   ▣ 제22조 삭제 [99·8·9]
    

   ▣ 제23조 (가동개시의 신고) 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변경을 완료하여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가동개시신고서를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동개시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자는 가동개시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0·23]
    

   ▣ 제24조 (시운전 기간 등)  ①법 제14조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99·8·9]
  1. 폐수처리방법이 생물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개시일부터 50일. 다만, 가동개시일이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에 속하는 경우에는 가동개시일부터 70일로 한다.
  2. 폐수처리방법이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방법인 경우 : 가동개시일부터 30일
  ②및 ③삭제 [98·4·8]
  ④시·도지사등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도록 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오염도검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8·4·8, 99·8·9]
  1. 국립환경연구원 및 그 소속기관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의 소속사업소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등은 오염도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⑥삭제 [98·4·8]
  ⑦삭제 [99·8·9]
    

   ▣ 제25조 (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①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의 염분이나 유기물의 농도가 높아 원래의 상태로는 생물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 또는 폭발의 위험등이 있어 원래의 상태로는 화학적 처리가 어려운 경우로서 수질오염방지공법상 희석하여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설치허가등의 신청서류에 이를 입증하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리하려는 폐수의 농도 및 특성
  2. 희석처리의 불가피성
  3. 희석배율 및 희석량
  ②시·도지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희석처리 인정신청사항을 검토한 결과 그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뒷면에 희석대상 폐수의 배출시설·발생량·희석배율 및 희석량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제26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하여 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기타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매일 기록한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를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9·2·9, 99·8·9, 2000·10·23]
  ②운영일지는 별지 제16호서식(영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거나 방지시설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7호서식, 폐수처리업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 [개정 99·2·9, 2000·10·23]
  ③삭제 [99·8·9]
    

   ▣ 제26조의2 삭제 [99·8·9]
    

   ▣ 제27조 (측정기기의 부착대상사업장 및 기기의 종류 등)  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장의 규모,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시·도지사등은 사업자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외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당해 측정기기에 의하여 측정·기록된 자료를 오염도검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8·9]
    

   ▣ 제28조 (개선명령 등)  ①시·도지사등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정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 개선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및 ③삭제 [99·8·9]
  ④시·도지사등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날부터 최근 2년이내에 3회이상(당해 초과횟수를 포함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지원을 받게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거나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서 제출시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8·9, 2000·8·30]
  ⑤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자가 개선계획서에 명시된 개선기간 만료전에 개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99·8·9]
  ⑥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 제24조제4항 각호의 검사기관으로 한다. [신설 99·8·9]
    

   ▣ 제29조 삭제 [99·8·9]
    

   ▣ 제30조 및 제31조 삭제 [98·4·8]
    

   ▣ 제32조 (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1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여부
  2. 배출수역의 환경기준 및 오염정도
    

   ▣ 제33조 (기본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등)  ①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예정배출량명세서에,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확정배출량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을관할하는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배출량이 직전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직전의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8·9]
  1.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의 경우
  가. 폐수배출량의 증감예측자료(배출시설 신·증설 또는 폐쇄나 가동일수의 조정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나. 배출농도의 증감예측자료(방지시설의 증설 또는 개선이나 원료변경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의 경우
  가. 배출구별 오염물질의 측정기록 사본
  나. 조업일지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다.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이상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배출량명세서 및 확정배출량명세서는 배출구별로 작성한다.
    

   ▣ 제34조 (오염물질배출량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등)  ①시·도지사등은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를 분기별로 1회이상 실시하거나 제24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2월에 1회이상 이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부과기간의 예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직전부과기간의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부과기간 직전부과기간에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이내 배출량이 조정된 경우
  3. 당해 부과기간의 예정배출량을 직전부과기간의 기준이내 배출량보다 100분의 20이상 적게 신고한 경우
  ②시·도지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를 한 때에는 검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사업자에게 배출농도 및 일일유량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에 따른 검사기관 및 검사결과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35조 (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등)  ①영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3]
  1. 하수도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하수도사용료의 납부영수증 사본. 다만, 하수도사용료의 납부일이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 제출기한후인 경우에는 그 다음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제출시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2. 폐수의 발생·처리·재이용공정도 및 수량, 폐수 재이용률 등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폐수를 재이용한 근거 자료
  ②시·도지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이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기본부과금부과시 감면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36조 (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①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하되, 별지 제22호서식의 배출부과금산정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된 부과금에 부족액이 있을 때의 조정부과 및 과다납부금에 대한 환급통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 제37조 (개선완료일) 영 제2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개선완료일"이라 함은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이 완료된 날을 말한다. [개정 99·8·9]
    

   ▣ 제38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 영 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 제39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①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과징금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조업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과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일당 부과금액은 300만원으로 하고, 사업장 규모별 부과계수는 영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에 대하여는 2.0, 2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5, 3종사업장에 대하여는 1.0, 4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7, 5종사업장에 대하여는 0.4로 할 것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부과처분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로서 30일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하는 경우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법 제2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 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99·2·9]
[전문개정 98·4·8]
    

   ▣ 제40조 (개선명령등의 이행보고)  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이행보고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8·4·8]
  ②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 제24조제4항 각호의 검사기관으로 한다.
    

   ▣ 제41조 삭제 [99·8·9]
    

   ▣ 제42조 삭제 [99·2·9]
    

   ▣ 제43조 (환경관리인의 임명신고) 법 제23조제1항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환경관리인의 임명 또는 개임신고서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 제44조 (환경관리인의 관리사항)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2·9, 99·8·9]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기록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4. 오염물질의 측정 및 운영일지의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등이 지시하는 사항
  ②삭제 [2000·10·23]
    

   ▣ 제44조의2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60일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2·9]
    

   ▣ 제45조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종류별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제46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 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기준은 별표 9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0·10·23]
    

   ▣ 제47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개선 등 조치기간)  ①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는 때에는 개선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내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1년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0·23]
    

   ▣ 제48조 (수계영향권별 환경관리지역내 오염원 조사방법등)  ①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시·도지사등은 관할구역안의 오염원등에 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②오염원등에 대한 조사내용·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제48조의2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①법 제29조의3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상수원호소
  2. 영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역
  ②법 제29조의3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할 수 없는 도로·구간은 별표 9의3과 같다.
  ③법 제2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간을 통행할 수 없는 자동차는 법 제29조의3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군용자동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간의 인접지역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주민이 농약을 운반하는 자동차와 통행제한 구간의 시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발급받은 별지 제30호서식의 통행증을 앞쪽 유리에 붙인 자동차를 제외한다.
  ④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통행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통행증발급신청서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0·23]
    

   ▣ 제49조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관리 신고)  ①법 제3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기 15일전까지 별지 제31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리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3]
  1. 기타수질오염원의 명세서 및 그 도면
  2. 원료·사료·약품·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예측서
  3.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계획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설치·관리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신고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99·2·9, 2000·10·23]
  ③시·도지사등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33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4호서식의 기타수질오염원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3]
    

   ▣ 제50조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가 하여야 할 시설설치 또는 조치)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하여야 할 시설과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00·10·23]
    

   ▣ 제51조 (개선명령)  ①법 제30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등이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1년이내의 이행기간을 정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는 시· 도지사등에게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3]
  ③시·도지사등은 개선계획기간이 종료한 후 그 이행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 제52조 (방류수수질기준)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 제53조 (주민의견의 수렴) 시·도지사 또는 수면관리자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지정호소 및 호소수질보전구역의 지정예정지역(이하 이 조에서 "예정지역"이라 한다)의 범위·지정목적 등을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의 공보 또는 지방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예정지역의 주민들이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0·23]
    

   ▣ 제54조 (조정의 신청 등)  ①관계 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과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본조신설 2000·10·23]
    

   ▣ 제55조 (관리대상시설의 관리기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시설별 관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37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영 제43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1일 처리용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 또는 1일 처리대상인원이 100인 이상인 단독정화조는 연 1회 이상 그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1년간 보존할 것
  나. 단독정화조에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외의 오수를 유입시키거나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폐수·빗물 등을 유입시키지 아니할 것
  다. 주방 등에서 배출되는 음식찌꺼기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거름망을 설치하고 수거된 음식찌꺼기를 적정하게 처리할 것
  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살충제·살균제 등 독성물질을 유입시켜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전원을 끄지 아니할 것
  마.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등이 호소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할 것
  바. 세탁업의 경우에는 무인세제(無燐洗劑)를 사용할 것
  2. 영 제43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사료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공정규격에 적합한 사료만을 사용할 것
  나. 사료공급후 2시간이 지난 때에 10퍼센트 미만으로 가라앉는 사료를 사용할 것. 다만, 10센티미터 미만의 치어 또는 종묘의 사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료의 유실방지대를 수면 상·하로 각각 1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것. 다만, 사료유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폐사어는 지체없이 수거하여야 하고, 육상에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할 것
  마. 어병(魚病)의 예방이나 치료를 하기 위한 약품은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것
  바. 분뇨조를 갖추고 수집된 분뇨를 육상으로 운반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할 것
  사.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등으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처리할 것
  3. 영 제43조의2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빗물 등으로 인하여 축산폐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나. 축사 등을 청소하는 때에 물을 지나치게 많이 사용하여 축산폐수를 외부로 유출시키지 아니할 것
  4. 영 제43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1호 가목 내지 마목을 준용한다.
  5. 영 제43조의2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
  가. 단독정화조에 수세식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외의 오수를 유입시키거나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에 폐수·빗물 등을 유입시키지 아니할 것
  나.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수·폐수·폐기물 등이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본조신설 2000·10·23]
    

   ▣ 제56조 (안내판의 규격 등) 영 제43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 및 낚시제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 [본조신설 2000·10·23]
    

   ▣ 제57조 (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법 제38조의4제2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낚시방법에 관한 다음 각목의 행위
  가. 낚시바늘에 끼워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기를 유인하기 위하여 떡밥·어분 등을 던지는 행위
  나. 어선을 이용한 낚시행위 등 낚시어선업법의 규정에 의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는 행위. 다만, 내수면어업법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낚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1인당 4대 이상의 낚시대를 사용하는 행위
  라. 1개의 낚시대에 5개 이상의 낚시 바늘을 떡밥과 뭉쳐서 미끼로 던지는 행위
  마. 화장실이 아닌 곳에서 똥·오줌을 누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식물을 짓는 등 호소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바. 고기를 잡기 위하여 폭발물·축전지·어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어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수산자원보호령의 규정에 의한 포획금지에 관한 사항
  3. 낚시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군·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0·10·23]
    

   ▣ 제58조 삭제 [2000·8·30]
    

   ▣ 제59조 (폐수처리업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98·4·8, 99·8·9]
  ②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처리업의 등록 및 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4·8, 99·2·9]
  1. 사업계획서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3. 공정도 및 폐수배출배관도
  4. 폐수성상별 저장시설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5. 공업용수 및 폐수성상별 각 유입조와 최종배출구등에 부착하여야 할 적산유량계의 설치부위를 표시한 도면
  6. 폐수의 수거 및 운반방법(이동식 탱크로리 또는 용기운반차, 고정식관망의 이용등)을 기재한 서류
  7. 삭제 [99·8·9]
  8. 기술능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기술자격증 사본
  9.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처리대상폐수의 종류, 처리방법 및 처리효율등을 검토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98·4·8]
  ④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고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8·4·8]
  ⑤법 제43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4·8, 2000·10·23]
  1. 삭제 [99·2·9]
  2. 사업장의 소재지의 변경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의 변경
  4. 폐수의 처리용량 및 방법의 변경
  5. 폐수처리업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6. 폐수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변경
  ⑥폐수처리업자가 제5항 각호의 1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40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을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4·8, 99·2·9, 2000·10·23]
  ⑦해양오염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는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며, 처리대상폐수의 지정 및 처리방법등에 대하여는 해양오염방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98·4·8, 99·8·9]
    

   ▣ 제60조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 제61조 내지 제68조 삭제 [99·8·9]
    

   ▣ 제69조 (환경관리인등의 교육)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은 3년마다 1회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9]
  1. 국립환경연구원
  2.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3. 기타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
  ②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99·8·9, 2000·8·30]
  1. 국립환경연구원의 경우
  가. [삭제]
  나.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다. [삭제]
  라.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기술요원
  2. 환경보전협회의 경우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
  3. 제1항제3호의 기관의 경우
  제1호 각목의 교육대상자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
    

   ▣ 제70조 (교육과정등)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이 관련분야에 따라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삭제 [2000·8·30]
  2.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3. 삭제 [99·8·9]
  4. 환경관리인과정
  ②제1항의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5일이내로 한다. [개정 99·2·9]
    

   ▣ 제71조 (교육계획)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기술요원등에 대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72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부장관은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등은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8·9, 2000·8·30]
  1. 시·도지사가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교육과정 : 환경관리인과정
  2.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야 할 교육과정
  가. [삭제]
  나. 폐수처리기술요원과정
  다. [삭제]
  라. 환경관리인과정
  ③시·도지사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은 교육개시전까지 당해 교육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73조 (교육결과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당해 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4·8]
    

   ▣ 제74조 (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시설 및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75조 (자료제출협조)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등이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소속기술요원 또는 환경관리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
    

   ▣ 제76조 (교육경비)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 및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98·4·8]
    

   ▣ 제76조의2 (보고 및 검사 등)  ①법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8·30, 2000·10·23]
  1. 배출시설·방지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기타수질오염원의 적정가동 여부 또는오염물질처리실태의 확인을 위한 지도·점검계획에 의하는 경우
  2.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하여 수질오염사고 또는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의한 허가·신고 또는 등록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배출부과금의 부과 또는 오염원 및 오염물질배출량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의2. 방지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기타수질오염원의 적정 시공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방지시설의 적정 설계·시공 여부 또는 수탁폐수의 수탁량·처리량·재고량등 적정 처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대한 계획 및 실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법 제49조제1항 각호의 자가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때에는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00·10·23] [본조신설 99·8·9]
    

   ▣ 제77조 (오염도검사기관) 법 제49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오염도검사기관은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한다.
    

   ▣ 제78조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 법 제4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이온농도에 대하여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초과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 제79조 (행정처분기준)  ①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②시·도지사등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0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제80조 삭제 [98·4·8]    

   ▣ 제81조 (수수료)  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4·8, 99·8·9, 2000·8·30]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설치신고 : 1만원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 5천원
  3.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 : 1만원
  4.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변경등록 : 5천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그 허가신청·신고 또는 등록신청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할 때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에게 할 때에는 수입증지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 제82조 (보고)  ①영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등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21과 같다.
  ②제1항의 보고에 관한 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제83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기간 및 이의방법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8·4·8]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수수탁업의 허가기준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폐수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내에 별표 14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재이용후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사업장에서 고정관망을 이용하여 직접 이송처리하거나 고정관망이송처리 폐수의 성상과 같은 종류의 폐수를 수탁하여 함께 처리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은 폐수처리업자의 경우에는 별표 14. 2. 라. 처리시설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수탁폐수량의 증가로 인하여 처리시설을 증설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98·4·8]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적정운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가동개시신고를 하고 가동중에 있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4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 (폐수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389호 수질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 부칙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등록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제6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9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99·8·9]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99·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류수수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중인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별표 1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2000·8·30]    

   ▣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부칙 [2000·10·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제2호의 비고란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배출허용기준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당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 폐수를 전량 유입시키는 배출시설에 대한 종전의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고시는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것으로 본다.
  ③(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이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영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거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폐수수탁처리업의 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수탁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별표 14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⑤(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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