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환경 보전법
[법률제5878호 일부개정 1999. 02. 08.]
[법률제6452호 일부개정 2001. 03. 28.]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이 法은 土壤汚染으로 인한 國民健康 및 環境상의 危害를 豫防하고 土壤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國民이 건강하고 快適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條 (目的) 이 法은 土壤汚染으로 인한 國民健康 및 環境상의 危害를 豫防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國民이 건강하고 快適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2·1·1]]
▣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1·3·28]
1. "土壤汚染"이라 함은 事業活動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土壤이 汚染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健康이나 環境에 被害를 주는 狀態를 말한다.
2. "土壤汚染物質"이라 함은 土壤汚染의 원인이 되는 物質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土壤汚染物質"이라 함은 土壤汚染의 원인이 되는 物質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2·1·1]]
3. "土壤汚染誘發施設"이라 함은 土壤汚染物質을 生産·運搬·貯藏·取扱·加工 또는 처리함으로써 土壤을 汚染시킬 우려가 있는 施設·裝置·建物·構築物 및 場所등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土壤汚染誘發施設"이라 함은 土壤汚染物質을 生産·運搬·貯藏·取扱·加工 또는 처리함으로써 土壤을 汚染시킬 우려가 있는 施設·裝置·建物·構築物 및 장소 등을 말한다. [[시행일 2002·1·1]]
4.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라 함은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유발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일 2002·1·1]]
▣ 第3條 (적용 제외) 이 法은 放射性物質에 의한 土壤汚染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第4條 (土壤保全基本計劃의 수립등) ①環境部長官은 土壤保全을 위하여 10年마다 土壤保全에 관한 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②環境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한 후 環境政策基本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改正 97·12·13]
③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土壤保全에 관한 施策方向
2. 土壤汚染의 現況·進行狀況 및 將來豫測
3. 土壤汚染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土壤保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基本計劃에 따라 管轄區域안의 地域土壤保全計劃(이하 "地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施行하여야 한다. 地域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⑤基本計劃 및 地域計劃의 수립방법·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제4조의2 (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시행일 2002·1·1]]
▣ 第5條 (土壤汚染度 測定등) ①環境部長官은 전국적인 土壤汚染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 土壤汚染度를 常時測定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②市·道知事는 당해 管轄區域안의 土壤汚染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 土壤汚染度를 常時測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道知事는 그 測定結果를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②시·도지사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관할구역 안의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조사 결과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2·1·1]]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의 設置基準·범위·區域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기준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대상지역 선정기준, 조사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2·1·1]]
④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土壤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地域에 대한 土壤精密調査를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7·12·13]
1.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常時測定의 결과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憂慮基準을 초과하는 地域
2.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 設置區域외의 地域으로서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憂慮基準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地域 ④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土壤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地域에 대한 土壤精密調査를 실시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1·3·28] [[시행일 2002·1·1]]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이하 "상시측정"이라 한다)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시행일 2002·1·1]]
2.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시행일 2002·1·1]] 3. 그 밖의 토양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시행일 2002·1·1]]
⑤第1項·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常時測定 및 土壤精密調査의 결과는 이를 公開하여야 한다.
⑤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土壤精密調査의 결과는 이를 公開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2·1·1]]
▣ 第6條 (測定網設置計劃의 決定·告示) ①環境部長官은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의 位置·區域등을 명시한 測定網設置計劃을 決定하여 이를 告示하고, 누구든지 그 圖面을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測定網 設置計劃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②第1項의 規定은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測定網을 設置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②삭제 [2001·3·28] [[시행일 2002·1·1]]
▣ 第7條 (土地등의 收用 및 사용) ①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常時測定 또는 土壤精密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土壤精密調査地域 및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測定網 設置區域의 土地·建築物 또는 그 土地에 정착된 물건을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改正 97·12·13]
第7條 (土地등의 收用 및 사용) ①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土壤精密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양오염실태조사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지역과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測定網 設置區域의 土地·建築物 또는 그 土地에 정착된 물건을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1·3·28] [[시행일 2002·1·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의 節次·損失補償등에 관하여는 土地收用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第8條 (他人土地에의 出入등) ①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5條第1項·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常時測定 또는 土壤精密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그 地上의 立木·土石 기타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第8條 (他人土地에의 出入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제5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이하 "토양정밀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나무·돌·흙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2·1·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障碍物의 所有者 ·占有者 또는 管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障碍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이 現場에 없거나 住所 또는 居所를 알 수 없어 그 同意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관할市長(區가 설치되어 있는 市의 市長을 제외한다)·郡守·區廳長의 同意를 얻어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그 地上의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出入할 날 또는 障碍物을 변경·제거할 날의 3日전까지 그 土地 또는 障碍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土地 또는 障碍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의 住所 및 居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④日出전·日沒후에는 당해 土地의 占有者의 승낙없이는 宅地 또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
⑤土地의 占有者는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公務員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하지 못한다.
⑤土地의 占有者는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2·1·1]]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를 出入하고자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를 出入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2·1·1]]
▣ 第9條 (損失補償)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他人에게 損失을 입힌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을 받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이를 請求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③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損失을 받은 者와 협의하여 補償할 금액등을 결정하고 請求人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環境部長官 및 市·道知事 또는 損失을 받은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改正 97·12·13] 第9條 (損失補償)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他人에게 損失을 입힌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을 받고자 하는 者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에게 이를 請求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1·3·28]
③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입은 者와 협의하여 補償할 금액등을 결정하고 請求人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1·3·28]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1·3·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시행일 2002·1·1]]
▣ 第10條 (土壤汚染公定試驗方法) 環境部長官은 土壤汚染物質을 測定함에 있어서 測定의 정확과 統一을 기하기 위하여 土壤汚染公定試驗方法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 제10조의2 (토양환경평가) ①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양수하거나 임대·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양수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당해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 "토양환경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토양환경평가의 결과는 그 평가 당시의 토양오염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토양환경평가의 항목·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01·3·28]
[[시행일 2002·1·1]]
第2章 土壤汚染의 規制
▣ 第11條 (土壤汚染誘發施設의 申告등) ①土壤汚染誘發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施設의 내용,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土壤汚染防止措置에 대한 計劃을 관할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8]
②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土壤汚染誘發施設의 設置에 관한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許可 또는 登錄機關의 長은 그 사실을 당해 土壤汚染誘發施設이 設置된 地域을 관할하는 市·道知事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新設 99·2·8]
③土壤汚染誘發施設의 設置者(당해 施設을 운영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土壤汚染을 방지하기 위한 施設의 設置등 필요한 措置(이하 "土壤汚染防止措置"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④土壤汚染誘發施設의 設置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定期的으로 環境部令이 정하는 土壤 관련專門機關으로부터 당해 施設의 敷地 및 그 周邊地域(土壤汚染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環境部令이 정하는 地域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土壤汚染檢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12·13]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壤汚染檢査를 실시한 機關은 土壤汚染誘發施設의 設置者에게 檢査結果를 통보하여야 하며, 土壤汚染誘發施設의 設置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보받은 檢査結果를 보존하여야 한다. [改正 99·2·8]
第11條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 등) ①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施設의 내용,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申告한 내용을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8, 2001·3·28] ②消防法 및 有害化學物質管理法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의 規定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設置에 관한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許可 또는 登錄機關의 長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당해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新設 99·2·8, 2001·3·28] ③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設置者(당해 施設을 운영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土壤汚染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④및 ⑤삭제 [2001·3·28]
[[시행일 2002·1·1]]
▣ 제11조의2 (토양오염검사) ①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에 한하여 실시한다.
④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검사 결과를 통보(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는 소방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시설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하여야 하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 검사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시행일 2002·1·1]]
▣ 第12條 (土壤汚染誘發施設 設置者에 대한 命令) ①市·道知事는 土壤汚染誘發施設의 設置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是正등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1. 土壤汚染防止設置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土壤汚染檢査結果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憂慮基準을 초과하는 경우
②市·道知事는 土壤汚染誘發施設의 設置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命令을 이행하였더라도 당해 施設의 敷地 및 그 周邊地域의 土壤汚染의 정도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憂慮基準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土壤汚染誘發施設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이나 당해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 이내가 되도록 누출검사의 실시, 오염범위의 파악,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양오염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당해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3·28]
[[시행일 2002·1·1]]
▣ 第13條 (出入檢査등) ①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土壤汚染誘發施設의 設置者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土壤汚染誘發施設에 出入하여 土壤汚染誘發施設 등의 設置, 土壤汚染防止措置, 土壤汚染檢査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2·8]
1. 第12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土壤汚染物質의 漏出事故로 인하여 住民의 건강 또는 生態系에 有害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身分을 나타내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13條 삭제 [2001·3·28]
[[시행일 2002·1·1]]
▣ 第14條 (土壤汚染憂慮基準) 사람의 건강 및 財産과 動·植物의 生育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土壤汚染의 기준(이하 "憂慮基準"이라 한다)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第14條 삭제 [2001·3·28]
[[시행일 2002·1·1]]
▣ 第15條 (土壤汚染防止措置命令등) ①市·道知事는 第5條第1項·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常時測定 또는 土壤精密調査 결과가 憂慮基準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汚染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者(이하 "汚染原因者"라 한다)에 대하여 土壤汚染防止를 위한 다음 各號의 措置를 명할 수 있다.
1. 土壤汚染物質의 제거 또는 施設등의 移轉
2. 土壤汚染을 방지하기 위한 施設의 設置
3. 기타 土壤汚染을 방지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措置
②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土壤汚染을 방지하기 위한 施設의 종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5조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등) ①시·도지사는 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오염원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오염원인자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 실시하거나 오염원인자에게 그 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토양오염유발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3. 오염된 토양의 정화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오염원인자는 당해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3·28]
[[시행일 2002·1·1]]
第3章 土壤保全對策地域의 지정 및 관리
▣ 第16條 (土壤汚染對策基準) 憂慮基準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財産과 動·植物의 生育에 지장을 주어서 土壤汚染에 대한 對策을 필요로 하는 土壤汚染의 기준(이하 "對策基準"이라 한다)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 第17條 (土壤保全對策地域의 지정) ①環境部長官은 第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土壤精密調査結果가 對策基準을 초과한 地域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 道知事가 요청하는 地域에 대하여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관할 市·道知事와 협의하여 土壤保全對策地域(이하 "對策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7·12·13]
第17條 (土壤保全對策地域의 지정) ①環境部長官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요청하는 地域에 대하여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관할 市·道知事와 협의하여 土壤保全對策地域(이하 "對策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1·3·28] [[시행일 2002·1·1]]
②市·道知事는 管轄區域중 특히 土壤保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地域에 대하여는 당해 地域의 土壤汚染의 정도가 對策基準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對策地域으로지정하여 줄 것을 環境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7·12·13]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策地域의 지정기준·指定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對策地域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地域의 位置 ·면적·指定年月日·指定目的 기타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告示하여야 한다. 告示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 第18條 (對策計劃의 수립·施行) ①市·道知事는 對策地域에 대하여는 土壤保全對策을 위한 計劃(이하 "對策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②對策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7·12·13]
1. 汚染土壤改善事業
2. 土地등의 利用方案
3. 기타 당해 對策計劃의 수립·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
③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汚染土壤改善事業의 종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策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협의하여야 하며, 對策計劃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措置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 第19條 (汚染土壤改善事業) ①市·道知事는 第18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汚染土壤改善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汚染原因者에게 명할 수 있다. 第19條 (汚染土壤改善事業) ①市·道知事는 第18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汚染土壤改善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그 汚染原因者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토양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을 감리자로 지정하여 오염토양개선사업을 감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2·1·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汚染原因者가 汚染土壤改善事業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汚染土壤改善事業計劃을 작성하여 市·道知事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③第1項의 경우에 그 汚染原因者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汚染原因者에 의한 실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市·道知事는 당해 汚染土壤改善事業을 실시할 수 있다.
④第3項의 경우에 당해 對策地域이 2이상의 特別市·廣域市·道에 걸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市·道知事가 당해 汚染土壤改善事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汚染土壤改善事業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技術不足·事業費過多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市· 道知事의 요청에 따라 環境部長官은 環境政策基本法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당해 사업에 대한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 [改正 97·12·13]
▣ 第20條 (土地利用등의 제한) 市·道知事는 對策地域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土地의 이용 또는 施設의 設置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 第21條 (행위제한) ①누구든지 對策地域안에서는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特定水質有害物質,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有害化學物質,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汚水·糞尿 또는 畜産廢水를 土壤에 버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改正 97·12·13]
②누구든지 對策地域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設置하여서는 아니된다.
③市·道知事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 또는 施設의 設置로 인하여 土壤이 汚染되었거나 汚染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行爲者 또는 施設의 設置者에게 土壤汚染物質의 제거 또는 施設의 撤去등을 명할 수 있다.
▣ 第22條 (對策地域의 指定解除) ①環境部長官은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對策地域이 對策計劃의 수립·施行으로 土壤汚染의 정도가 憂慮基準이내로 개선되었거나 公益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天災·地變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對策地域으로서의 지정목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解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改正 97·12·13]
②第17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策地域 지정의 解除 또는 변경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第23條 (土壤汚染의 被害에 대한 無過失責任) ①土壤汚染으로 인하여 被害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汚染原因者는 그 被害를 賠償하여야 한다.
②汚染原因者가 2人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汚染原因者에 의하여 第1項의 被害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汚染原因者가 連帶하여 賠償하여야 한다. 第23條 (土壤汚染의 被害에 대한 無過失責任) ①土壤汚染으로 인하여 被害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汚染原因者는 그 被害를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 또는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8]
②汚染原因者가 2人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汚染原因者에 의하여 第1項의 被害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汚染原因者가 連帶하여 배상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 제3호(토양오염유발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3·28]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3.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民事訴訟法에 의한 경매, 破産法에 의한 환가, 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
[[시행일 2002·1·1]]
제3장의2 토양관련전문기관
▣ 제23조의2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토양오염조사기관 :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가. 토양정밀조사
나. 토양환경평가
다.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
라.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감리·감독
2. 누출검사기관 :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를 실시하는 기관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지방환경관서,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또는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시행일 2002·1·1]]
▣ 제23조의3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01·3·28]
[[시행일 2002·1·1]]
▣ 제23조의4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23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23조의3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4.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3·28]
[[시행일 2002·1·1]]
第4章 補則
▣ 第24條 (代執行) 市·道知事는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壤汚染防止措置命令,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汚染土壤改善事業 實施命令 또는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土壤汚染物質의 제거·施設의 撤去등의 命令을 받은 者가 그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行政代執行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代執行을 하고 그 費用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命令違反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第24條 (代執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검사,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명령,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汚染土壤改善事業 實施命令 또는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土壤汚染物質의 제거·施設의 撤去등의 命令을 받은 者가 그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行政代執行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代執行을 하고 그 費用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시행일 2002·1·1]]
▣ 第25條 (關係機關의 협조)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措置를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 道知事에게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7·12·13]
1. 土壤汚染防止를 위한 客土등 農土培養事業
2. 廢鑛地域의 鑛物 찌꺼기등으로 인한 주변농경지등의 鑛山公害防止對策
3. 産業施設등의 措置로 인하여 훼손된 土壤의 復舊
4. 기타 土壤保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
▣ 第26條 (國庫補助등)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地方自治團體가 추진하는 土壤保全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費用을 보조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 제26조의2 (보고 및 검사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8]
[[시행일 2002·1·1]]
▣ 제26조의3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별로 매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한 현황 및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3·28]
[[시행일 2002·1·1]]
▣ 제26조의4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철거명령
2. 제2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본조신설 2001·3·28]
[[시행일 2002·1·1]]
▣ 第27條 (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7·12·13] 第27條 (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1·3·28]
[[시행일 2002·1·1]]
第5章 罰則
▣ 第28條 (罰則)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또는 實施命令을 받고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汚染土壤改善事業을 실시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第29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3·28]
1.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土壤汚染誘發施設의 사용중지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1. 제12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사용중지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시행일 2002·1·1]]
2.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土壤汚染防止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시행일 2002·1·1]]
3.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土壤汚染物質의 제거 또는 施設의 撤去등의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 第30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2001·3·28]
1.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土壤汚染誘發施設을 設置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1. 제11조제1항 전단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設置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시행일 2002·1·1]]
2. 第1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土壤汚染防止設置를 하지 아니한 者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2·1·1]]
3.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4.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의 出入·檢査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者 4.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감독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일 2002·1·1]]
5.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對策地域안에서 施設을 設置한 者
6.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시행일 2002·1·1]]
7.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시행일 2002·1·1]]
▣ 第31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종업원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8條 내지 第3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第32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7·12·13, 99·2·8, 2001·3·28]
1. 정당한 사유없이 第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公務員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者
1. 정당한 사유없이 第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 공무원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者 [[시행일 2002·1·1]]
1의2.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2·1·1]]
2. 第11條第4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하거나 檢査結果를 보존하지 아니한 者
2.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하거나 檢査結果를 보존하지 아니한 者 [[시행일 2002·1·1]]
3.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資料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資料를 제출한 者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2·1·1]]
4.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對策地域안에서 特定水質有害物質, 廢棄物, 有害化學物質, 汚水·糞尿 또는 畜産廢水를 버린 者
5.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시행일 2002·1·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賦課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②삭제 [2001·3·28] [[시행일 2002·1·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97·12·13]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7·12·13, 2001·3·28] [[시행일 2002·1·1]]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附則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土壤汚染誘發施設 設置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土壤汚染誘發施設을 設置하고 있는 者(당해 施設을 운영하고 있는 者를 포함한다)는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항을 市·道知事에게 申告하고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土壤汚染防止措置를 하여야 한다.
附則 [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99·2·8]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칙 [2001·3·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상시측정결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설치한 측정망의 상시측정결과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실태조사결과로 본다.
▣ 제3조 (토양오염유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과 관련하여 시·도지사에게 한 신고 등의 행위와 시·도지사가 한 시정명령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과 관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
▣ 제4조 (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23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본다.
▣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土壤環境保全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②환경농업육성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土壤環境保全法 第14條"를 "土壤環境保全法 제4조의2"로 한다.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1호중 "土壤汚染誘發施設"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④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 카목 및 제4호 사목중 "土壤汚染誘發施設"을 각각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⑤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2호중 "土壤汚染誘發施設"을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한다.
◎ 토양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 제16058호 환경부]
▣ 제1조 (목적) 이 영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토양오염물질)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은 별표 1과 같다.
▣ 제3조 (토양오염유발시설)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은 별표 2와 같다.
▣ 제4조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방법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나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토양보전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계획 및 지역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조 (손실보상)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은 토지·건물·입목·토석 기타 공작물의 거래가격·임대료·수익성등을 고려한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손실보상청구서에 손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손실을 입은 일시 및 장소
3. 손실의 내용
4. 손실액과 그 내역 및 산출방법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방법 및 절차
④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종류
3. 손실발생의 사실
4. 처분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손실보상신청인이 요구한 손실액의 내역
5. 협의의 경위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재결서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제6조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등)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도면
2. 토양오염물질의 명칭·용량 및 농도등에 관한 내역서
3. 토양오염방지조치계획서
4.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주변지형, 피해우려 예상지역 및 측정예정지점을 표시한 도면
5.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변경신고서에 변경내역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토양오염유발시설의 토양오염방지조치등)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토양오염유발시설별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토양오염유발시설의 부식·산화방지를 위한 처리를 하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재질의 사용 또는 이중벽탱크등 누출방지시설의 설치
2. 토양오염유발시설중 지하에 매설되는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것을 감지하거나 누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설(측정기기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3. 토양오염유발시설로부터 토양오염물질이 누출될 경우에 대비하여 오염확산방지 또는 독성저감등의 조치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을 거쳐 이를 고시한다.
▣ 제8조 (토양오염유발시설의 토양오염검사)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지하매설 저장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적으로 토양오염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12·31>
1. 토양오염도검사는 매년 1회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6월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검사주기를 3년의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가. 별표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소방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완공검사를 받은 날
나. 별표 2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제조 및 저장시설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날 또는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날
다. 별표 2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 :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결과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이상으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외에 별도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다음회의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8·12·31>
1.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동 유발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월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양도·임대등으로 인하여 동 유발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월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 시설의 부지 또는 그 주변지역안의 토양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체일 3월전부터 교체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오염물질이 누출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검사를 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은 검사종료후 15일이내에 검사결과를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 시·도지사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는 별표2 제1호의 시설중 누출검사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8·12·31>
⑤토양오염검사의 항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1999.4.1 : 제8조제3항제3호]
▣ 제9조 (출입검사등)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토양오염유발시설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한 때에는 그 결과를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 제10조 (토양오염방지조치) ①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물질의 제거는 그 오염물질의 종류·특성등을 감안하여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인 방법에 의하여 가장 신속하고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②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조치
2. 제1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토양오염방지조치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조치
▣ 제11조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종류) ①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양오염물질 누출시 그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호벽등의 시설
2. 중화제등을 사용하여 토양오염물질의 독성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
3. 흡착등 물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토양오염물질의 유출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시설
4. 토양오염물질을 화학적으로 안정화 또는 고형화시키기 위한 처리시설
5. 기타 토양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2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대책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책지역지정신청서에 그 지역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할 때에는 그 지역중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한 곳에 지정내용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표지판의 규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객토 및 토양개량제의 시용등 농토배양사업
2. 오염된 수로의 준설사업
3. 오염토양의 위생적 매립사업
4. 오염물질의 흡수력이 강한 식물식재사업
5.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제14조 (대책지역의 관할조정) ①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지역의 오염토양개선사업은 관할지역별로 실시하되, 지역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오염면적이 넓은 지역의 관할시·도지사가 오염토양개선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시주체가 아닌 관계 시·도지사는 당해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제15조 (토지이용등의 제한)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대책지역안에서 토지의 이용 또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상·방법·기간·구역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상 용도지역의 지정목적 및 행위제한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제16조 (대책지역안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책지역안에서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대책지역 지정의 주요원인이 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오염물질이 함유된 원료를 사용하는 시설 또는 오염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 제17조 (폐금속광산지역에 관한 특례)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의 시장을 제외한다)·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중 광산보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이었던 자의 책임이 소멸된 금속광산지역의 현황을 파악하여 시·도지사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8조 (권한의 위임)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2.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
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4.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 제1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과태료의 금액 및 징수절차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14848호,1995.12.29>
이 영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8호,19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토양오염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 영 시행당시 제8조제2항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받아야 하는 토양오염도검사를 면제한다. 다만, 동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2.27 환경부령 제70호 환경부]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상시측정 결과보고)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양측정망운영결과보고서를 매년 10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할구역안의 토양오염실태
2. 조사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평가내용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측정망운영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 제3조 (측정망의 설치기준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망을 설치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은 전국토를 일정단위로 구획하여 설치하되 농경지, 공장·산업지역등 토양의 용도를 감안하여 측정지점의 수를 조정하도록 하며, 시·도지사는 폐금속광산 및 폐기물매립지역주변등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큰 장소를 선정하여 설치한다.
②토양오염측정망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제4조 (토양정밀조사) ①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토양의 이용현황, 토양의 종류별 분류 및 오염물질의 특성등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방법 및 내용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 제5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측정망 설치시기
2. 측정망 배치도
3. 측정지점의 위치 및 면적
②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망을 설치하게 되는 날 3월전에 하여야 한다.
▣ 제6조 (손실보상청구서)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 제7조 (재결신청서) 영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 제8조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신고서) 영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설치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 제9조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변경신고서)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변경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 제10조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필증) 시·도지사는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11조 (토양관련전문기관) ①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2.27>
1. 국립환경연구원
2.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3. 지방환경관서
4. 농촌진흥청소속 농업과학기술원
5. 농어촌진흥공사소속 농어촌연구원
6. 산림청소속 임업연구원
7.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8.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한국자원연구소
9. 기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토양오염검사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검사기관
②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고, 별지 제7호서식의 토양관련전문기관인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27>
1. 검사절차가 포함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2.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자를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27>
▣ 제12조 (검사신청 절차)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그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토양오염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신청서에 토양오염유발시설 소재지의 약도를 첨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13조 (검사 및 그 결과의 통보등) ①토양관련전문기관은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지하매설 저장시설의 경우 누출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②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결과통보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 제14조(검사항목등) ①영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별 토양오염검사항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하여는 토양오염검사항목의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토양시추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지형에 설치되거나 토양시추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등 토양시료의 채취가 불가능하다고 토양관련전문기관이 인정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
2. 저장시설에 1년이상 토양오염물질을 저장하지 아니한 시설등 토양관련전문기관이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토양오염유발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검사항목의 검사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검사항목의 검사를 면제받은 토양오염유발시설의 면제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면제를 철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27]
▣ 제15조 (주변지역) 법 제11조제4항에서 "주변지역"이라 함은 토양오염유발시설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안의 지역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그 시설의 종류와 규모, 지역적 특성등을 감안하여 주변지역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1999.2.27>
▣ 제16조(토양오염검사결과의 보존)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영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토양오염검사결과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2.27]
▣ 제17조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자에 대한 명령) ①시·도지사는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검사의 결과와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종류·규모등을 감안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2.27>
②시·도지사는 공사의 규모, 공법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1항의 이행기간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의 연장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9.2.27>
▣ 제18조 (관리표의 서식)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유발시설관리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 제19조 (토양오염우려기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제20조 (토양오염방지조치 명령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토양오염물질 및 시설의 종류·규모등을 감안하여 2년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공사의 규모, 공법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제1항의 이행기간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21조 (토양오염대책기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대책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제22조 (대책지역 지정신청서)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 제23조 (대책지역의 지정·고시사항)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을 지정할 때에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책지역의 지정기한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한
2.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제24조 (대책지역 지정 표지판)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판의 규격은 별표 4와 같다.
▣ 제25조 (대책계획의 수립등) 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오염토양개선사업의 종류 및 방법
2. 단위사업별 주체 및 사업기간
3. 총소요비용 및 조달방안
4.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기대효과
5.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6조 (개선사업계획의 승인) ①오염원인자가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토양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 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선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개선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개시일 15일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선사업의 방법 및 종류
2. 사업기간 및 사업지역(시설의 위치·면적과 비용부담적용대상지역의 범위를 포함한다)
3. 시설용량·설치면적등 개선사업의 규모
4. 총소요사업비와 분야별 소요사업비
5. 재원조달방법
6. 삭제<1999.2.27>
②법 제1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할 때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용량 또는 설치면적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요사업비의 100분의 30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제27조 (대책지역안에서 허용되는 행위) 법 제2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제한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경지에 퇴비 및 유기농법의 수단으로 분뇨등을 사용하는 행위
2. 기타 환경부장관이 대책지역의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행위
▣ 제28조 (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2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개발사업등으로 인하여 중대한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복구조치
2. 토양오염방지 및 오염토양처리분야 전문인력의 확보대책
3. 군사지역안에서의 토양오염방지대책 및 오염된 토양의 복구조치
4, 기타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부칙 <제16호,1996.1.4>
이 규칙은 1996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호,1999.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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