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6096호 일부개정 1999. 12. 31.]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이 法은 廢棄物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을 청결히 함으로써 環境保全과 國民生活의 質的 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改正 1992·12·8>

   ▣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1995·8·4, 1999.2.8>
  1. "廢棄物"이라 함은 쓰레기·燃燒滓·汚泥·廢油·廢酸·廢알카리·動物의 死體등으로서 사람의 生活이나 事業活動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物質을 말한다.
  2. "生活廢棄物"이라 함은 事業場廢棄物외의 廢棄物을 말한다.
  3. "事業場廢棄物"이라 함은 大氣環境保全法·水質環境保全法 또는 騷音·振動規制法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을 設置·운영하는 事業場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業場에서 발생되는 廢棄物을 말한다.
  4. "指定廢棄物"이라 함은 事業場廢棄物중 廢油·廢酸등 周邊環境을 汚染시킬 수 있거나 感染性廢棄物등 人體에 危害를 줄 수 있는 有害한 物質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을 말한다.
  4의2. "感染性廢棄物"이라 함은 指定廢棄物중 人體組織등 摘出物, 탈지면, 實驗動物의 死體등 醫療機關이나 試驗·檢査機關등에서 排出되는 人體에 危害를 줄 수 있는 物質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을 말한다.
  5. "처리"라 함은 廢棄物의 燒却·中和·破碎·固形化등에 의한 中間處理(第6號의 規定에 의한 再活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埋立·海域排出등에 의한 最終處理를 말한다.
  6. "再活用"이라 함은 廢棄物을 再使用·再生利用하거나 再使用·再生利用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廢棄物로부터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에너지를 回收하는 활동을 말한다.
  7. "廢棄物處理施設"이라 함은 廢棄物의 中間處理施設과 最終處理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말한다.
  8. 削除<1995·8·4>

   ▣ 第3條 (적용범위) ①이 法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物質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原子力法에 의한 放射性物質 및 이에 의하여 汚染된 物質
  2. 容器에 들어 있지 아니한 氣體狀의 物質
  3. 水質環境保全法에 의한 水質汚染防止施設에 流入되거나 公共水域으로 排出되는 廢水
  4.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에 의한 汚水·糞尿 및 畜産廢水
  5. 下水道法에 의한 下水
  6. 家畜傳染病豫防法 第13條·第14條·第22條 및 第31條의 規定이 적용되는 家畜의 死體, 汚染物件, 輸入禁止物件 및 檢疫不合格品
  ②이 法에 의한 廢棄物의 海域排出에 관하여는 海洋汚染防止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문개정 1999.2.8]

   ▣ 第4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市長·郡守·區廳長(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管轄區域안의 廢棄物의 排出 및 處理狀況을 파악하여 廢棄物이 적정처리될 수 있도록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여야 하며, 廢棄物의 收集·運搬·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資質向上으로 廢棄物處理事業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住民과 事業者의 淸掃意識 함양과 廢棄物發生抑制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改正 1995·8·4>
  ②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市長·郡守· 區廳長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責務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하고, 그 管轄區域안의 廢棄物處理事業에 대한 調整을 하여야 한다.<改正 1995·8·4, 1997·12·13>
  ③國家는 指定廢棄物의 排出 및 處理狀況을 파악하고, 指定廢棄物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改正 1995·8·4>
  ④國家는 廢棄物處理에 대한 技術을 硏究·開發·지원하고, 市·道知事 및 市長·郡守·區廳長에 대하여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責務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하며, 特別市·廣域市·道(이하 "市·道"라 한다)간의 廢棄物處理事業에 대한 調整을 하여야 한다.<改正 1995·8·4, 1997·12·13>

   ▣ 第5條 (廢棄物의 廣域管理) ①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2이상의 市·道 또는 市·郡·區에서 발생되는 廢棄物을 廣域的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廣域廢棄物處理施設(指定廢棄物公共處理施設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設置·운영할 수 있다.<改正 1995·8·4>
  ②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廣域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또는 운영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改正 1995·8·4, 1997·12·13>

   ▣ 第5條의2 (廢棄物處理施設에의 搬入手數料) ①第4條第1項 또는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機關은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에 搬入되는 廢棄物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費用(이하 "搬入手數料"라 한다)을 廢棄物을 搬入하는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2이상의 地方自治團體가 공동으로 設置·운영하는 廢棄物處理施設에 있어서는 해당 地方自治團體간에 協議하여 手數料를 決定하여야 한다.
  ③搬入手數料의 금액은 徵收機關이 國家인 경우에는 環境部令으로, 地方自治團體인 경우에는 條例로 정한다.
[本條新設 1995·8·4]

   ▣ 第6條 (國民의 責務) ①모든 國民은 自然環境 및 生活環境을 청결히 유지하고, 廢棄物의 減量化 및 資源化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土地·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는 그가 所有·占有 또는 管理하고 있는 土地·建物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市長·郡守·區廳長이 정하는 計劃에 따라 大淸掃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삭제<1999.2.8>

   ▣ 第7條 (廢棄物의 投棄禁止등) ①누구든지 市長·郡守·區廳長이나 公園·道路등 施設의 管理者가 廢棄物의 收集을 위하여 마련한 場所 또는 設備외의 곳에 廢棄物을 버려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이 法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埋立施設외의 곳에 廢棄物을 埋立하여서는 아니된다.
  ③市長·郡守·區廳長은 土地·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가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8]
[시행일 2000.8.9 : 부칙 제7조제1항]

   ▣ 第8條 (廢棄物處理基本計劃) ①市·道知事는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指針에 따라 管轄區域안의 廢棄物處理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環境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승인 또는 變更承認을 함에 있어서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1995·8·4, 1997·12·13>
  ②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의 廢棄物處理에 관한 基本計劃을 수립하여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改正 1995·8·4>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의 廢棄物處理基本計劃을 기초로 하여 國家의 廢棄物處理에 관한 綜合計劃을 수립하여야 한다.<改正 1995·8·4, 1997·12·13>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7·12·13>

   ▣ 第9條 (廢棄物統計調査)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廢棄物政策의 수립에 필요한 基礎資料를 확보하기 위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廢棄物의 발생 및 處理狀況과 廢棄物의 종류별 發生量의 地域的 分布 및 變化趨勢를 調査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 第10條 削除<1995·8·4>

   ▣ 第11條 (廢棄物公定試驗方法) 環境部長官은 廢棄物로 인한 危害性의 判斷 및 廢棄物의 처리방법의 決定에 필요한 基礎資料가 되는 廢棄物의 性狀 및 汚染物質의 溶出등을 分析함에 있어서 그 分析의 정확과 統一을 기하기 위하여 廢棄物公定試驗方法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第2章 廢棄物의 排出 및 처리
              제1절 삭제<1995·8·4>

   ▣ 第12條 (廢棄物의 처리기준등) 누구든지 廢棄物을 收集·運搬·보관·처리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5·8·4]

   ▣ 第13條 (生活廢棄物의 처리등) ①市長·郡守·區廳長은 管轄區域안에서 排出되는 生活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이 지정하는 地域을 제외한다.<改正 1995·8·4>
  ②市長·郡守·區廳長은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 하여금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5·8·4, 1999.2.8>
  ③市長·郡守·區廳長은 生活廢棄物을 收集·運搬·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改正 1995·8·4>
  ④環境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手數料를 정하고자 하는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廢棄物排出量에 따라 手數料를 차등 徵收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新設 1995·8·4>

   ▣ 第14條 削除<1995·8·4>

   ▣ 第15條 (生活廢棄物排出者의 處理協助등) ①生活廢棄物이 排出되는 土地·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이하 "生活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관할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生活環境保全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廢棄物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減量하여 排出하여야 한다.<改正 1995·8·4>
  ②生活廢棄物排出者는 市·郡·區의 條例가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生活廢棄物을 종류·性狀別로 分離하여 보관하여야 한다.<改正 1995·8·4>

   ▣ 第16條 삭제<1999.2.8>

   ▣ 第17條 削除<1995·8·4>

   ▣ 第18條 削除<1995·8·4>

   ▣ 第19條 削除<1995·8·4>

   ▣ 第20條 削除<1995·8·4>

   ▣ 第21條 削除<1995·8·4>

   ▣ 第22條 削除<1995·8·4>

   ▣ 第23條 削除<1995·8·4>

              제2절 삭제<1995·8·4>

   ▣ 第24條 (事業場廢棄物排出者의 義務등) ①事業場廢棄物을 排出하는 事業者(이하 "事業場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改正 1995·8·4>
  1. 事業場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廢棄物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生産工程에 있어서는 技術開發 및 再活用등의 방법으로 事業場廢棄物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抑制하여야 한다.
  ②環境部令이 정하는 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事業場廢棄物의 종류·發生量등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事項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③삭제<1999.2.8>
  ④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 및 규모이상의 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事業場廢棄物의 發生抑制를 위하여 環境部長官과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環境部令이 정하는 基本方針과 節次에 따라 統合하여 告示하는 指針을 준수하여야 한다.<新設 1995·8·4>
  ⑤事業場廢棄物排出者가 그 사업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당해事業場廢棄物과 관련한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民事訴訟法에 의한 競賣, 破産法에 의한 換價나 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事業場廢棄物排出者의 사업을 引受한 者도 또한 같다.<개정 1999.2.8>

   ▣ 第25條 (事業場廢棄物의 처리) ①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그의 事業場에서 발생하는 廢棄物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 第4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廢棄物을 再活用하는 者, 第4條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 또는 海洋汚染防止法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海洋排出業의 登錄을 한 者에게 委託하여 처리하여야 한다.<改正 1995·8·4, 1999.2.8, 1999.12.31>
  ②削除<1995·8·4>
  ③削除<1995·8·4>
  ④環境部令이 정하는 事業場廢棄物을 排出·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廢棄物을 排出·運搬 또는 처리할 때마다 廢棄物의 引繼·引受에 관한 廢棄物簡易引繼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事業場廢棄物을 排出·運搬 또는 처리하는 者는 그 廢棄物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運搬하는 경우에는 廢棄物引繼書를 작성하고, 그 廢棄物을 처리하는 者는 廢棄物引繼書를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⑤環境部令이 정하는 2이상의 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각각의 事業場에서 발생되는 廢棄物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收集·運搬 또는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事業場廢棄物排出者는 共同運營機構를 設置하고 그중 1人을 共同運營機構의 代表者로 선정하여야 하며, 廢棄物處理施設을 공동으로 設置·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簡易引繼書 및 廢棄物引繼書의 作成方法, 작성 및 引繼時期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第2章의2 指定廢棄物 처리의 증명<신설 1999.2.8>

   ▣ 第25條의2 (基本的 처리증명) ①指定廢棄物(環境部令이 정하는 量이상의 것에 한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을 排出하는 事業者(이하 이 章에서 "排出者"라 한다)는 당해指定廢棄物을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처리하기 전에 다음 各號의 書類를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指定廢棄物을 收集·運搬하는 者가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環境部長官의 확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排出者의 廢棄物處理計劃書(收集·運搬하는 者가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收集·運搬하는 者의 廢棄物處理計劃書)
  2. 廢棄物分析結果書
  3. 指定廢棄物을 처리하는 者(이하 이 章에서 "處理者"라 한다)에게 指定廢棄物의 처리를 委託한 경우 委託받은 處理者의 受託確認書
  ②排出者, 指定廢棄物을 運搬하는 者(이하 이 章에서 "運搬者"라 한다) 또는 處理者는 당해指定廢棄物을 排出·運搬 또는 처리할 때마다 指定廢棄物의 引繼·引受에 관한 廢棄物引繼書를 작성하고, 處理者는 그 廢棄物引繼書를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廢棄物引繼書에 갈음하여 廢棄物簡易引繼書를 작성할 수 있다.
  ③運搬者는 指定廢棄物의 運搬중에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언제나 지녀야 하고, 관계行政機關이나 그 所屬公務員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1. 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書類의 寫本
  2.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引繼書 또는 廢棄物簡易引繼書
  ④處理者는 營業停止·休業·閉業 또는 廢棄物處理施設의 사용정지등의 사유로 指定廢棄物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指定廢棄物의 처리를 委託한 排出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의 作成方法, 작성 및 引繼時期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 第25條의3 (강화된 처리증명) ①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指定廢棄物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排出者·運搬者 또는 處理者에 대하여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1. 第2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指定廢棄物을 排出·運搬 또는 처리한 경우
  2. 第25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引繼書 또는 廢棄物簡易引繼書를 제때에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또는 그 引繼書의 내용과 다르게 指定廢棄物을 排出·運搬 또는 처리한 경우
  3.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指定廢棄物을 運搬 또는 처리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이 排出者·運搬者 또는 處理者에게 명할 수 있는 措置는 다음 各號의 順에 의한다.
  1. 第25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引繼書에 대한 環境部長官의 檢印
  2. 大統領令이 정하는 監視專門機關에 의한 監視
[본조신설 1999.2.8]

   ▣ 第25條의4 (廢棄物引繼書의 檢印) 第25條의3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指定廢棄物을 引繼 또는 처리하기 전에 廢棄物引繼書에 環境部長官의 檢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 第25條의5 (監視專門機關에 의한 監視) ①第25條의3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는 命令을 받은 날부터 1月이내에 監視專門機關에 監視를 委託하고, 그 사실을 環境部長官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監視를 委託받은 監視專門機關은 指定廢棄物의 처리가 第12條의 規定에 위반되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처리를 중지시키고 현장을 보존시킨 후 環境部長官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 第25條의6 (처리증명의 완화) ①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25條의2 또는 第25條의3의 規定에 의한 처리증명의 완화등에 관한 처분을 申請하는 경우에는 第2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다.
  1. 第4條 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에게 1年이상 계속 指定廢棄物을 委託하여 처리하거나 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同一人에게 2年이상 계속 指定廢棄物을 委託하여 처리한 排出者
  2. 第58條의2·第59條 내지 第61條의 規定에 의한 處罰 또는 第63條의 規定에 의한 300萬원이상의 過怠料處分을 3年間 받은 적이 없는 者
  3. 2年이상 第25條의3第1項 各號의 1에 해당되는 사실이 없는 者
  4. 기타 環境部令이 정하는 者
  ②環境部長官은 第25條의3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로부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때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措置할 수 있다.
  1. 第25條의3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의 경우 : 당해命令의 取消
  2. 第25條의3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의 경우 : 당해命令의 取消 및 同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命令
  ③環境部長官은 第2項외의 者로부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때에는 第25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引繼書를 廢棄物簡易引繼書로 갈음하게 할 수 있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이를 다시 申請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9.2.8]

   ▣ 第25條의7 (廢棄物精算書) ①排出者(第25條의2第1項 但書의 規定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指定廢棄物을 收集·運搬하는 者를 말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는 前年度에 排出한 指定廢棄物의 종류·量과 처리상황등에 관한 精算書(이하 "廢棄物精算書"라 한다)를 3月 31日까지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精算書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排出者에게 기간을 정하여 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③排出者는 運搬者·處理者에게 廢棄物精算書의 작성에 필요한 資料를 1月 31日까지 書面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者는 해당資料를 2月末까지 書面으로 排出者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廢棄物精算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다.
[본조신설 1999.2.8]

   ▣ 第25條의8 (處理證明書類의 電算處理) ①環境部長官은 第25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引繼書 또는 廢棄物簡易引繼書를 電算處理할 수 있는 電算處理機構를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排出者·運搬者 또는 處理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電算處理機構에 登錄하고, 廢棄物引繼書 또는 廢棄物簡易引繼書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環境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하는 바에 따라 同 電算處理機構에 電送한 경우에는 第25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引繼書 또는 廢棄物簡易引繼書를 작성·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9.2.8]

   ▣ 第25條의9 (處理證明書類의 보존등) ①排出者·運搬者 또는 處理者는 다음 各號의 書類를 최종 작성일부터 3年間 보존하여야 한다.
  1. 第25條의2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
  2. 廢棄物精算書
  3. 第25條의8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引繼書 또는 廢棄物簡易引繼書로 보는 電算記錄
  4.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目錄型 臺帳
  ②廢棄物簡易引繼書를 작성하는 者(第2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작성하는 者를 포함한다)는 그 기재내용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目錄型 臺帳에 기록하고, 前年度의 目錄型 臺帳을 2月末까지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第3章 廢棄物處理業등

   ▣ 第26條 (廢棄物處理業) ①廢棄物의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業(이하 "廢棄物處理業"이라 한다)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廢棄物處理事業計劃書를 指定廢棄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고, 그밖의 廢棄物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市·道知事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9.2.8>
  ②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廢棄物處理事業計劃書를 檢討하여 그 적합 여부를 廢棄物處理事業計劃書를 제출한 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施設·裝備 및 技術能力을 갖추어 業種別로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指定廢棄物을 대상으로 하여 廢棄物處理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9.2.8>
  ④廢棄物處理業의 業種區分과 營業內容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9.2.8, 1999.12.31>
  1. 廢棄物收集·運搬業
     廢棄物을 收集하여 處理場所로 運搬하는 營業
  2. 廢棄物中間處理業
     廢棄物中間處理施設을 갖추고 廢棄物을 燒却·中和·破碎·固形化등의 방법에 의하여 中間處理(生活廢棄物을 再活用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는 營業
  3. 廢棄物最終處理業
     廢棄物最終處理施設을 갖추고 廢棄物을 埋立등(海域排出을 제외한다)의 방법에 의하여 최종처리하는 營業
  4. 廢棄物綜合處理業
     廢棄物處理施設을 갖추고 廢棄物을 中間處理 및 최종처리를 함께 하는 營業
  ⑤第4項第2號 내지 第4號에 해당하는 廢棄物處理業 許可를 받은 者는 同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收集·運搬業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그 處理對象廢棄物을 스스로 收集·運搬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⑥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함에 있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다만, 營業區域의 제한은 生活廢棄物의 收集·運搬業에 한한다.<개정 1999.2.8>
  ⑦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이하 "廢棄物處理業者"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廢棄物을 收集·運搬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許可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신설 1999.2.8>
  ⑧廢棄物處理業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量 및 기간을 초과하여 廢棄物을 보관할 수 없으며, 環境部令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신설 1999.2.8>
  ⑨感染性廢棄物의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다른 廢棄物과 분리하여 별도로 收集·運搬·처리하는 施設·裝備 및 事業場을 設置·운영하여야 한다.<신설 1999.12.31>
[全文改正 1995·8·4]
[시행일 2000.8.9 : 제26조제9항]

   ▣ 第27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을 수 없다.
  1. 未成年者·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을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4. 이 法을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刑의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猶豫期間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
  5. 廢棄物處理業의 許可가 取消된 者로서 그 許可가 取消된 날부터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6.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全文改正 1995·8·4]

   ▣ 第28條 (許可의 取消등)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廢棄物處理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第2號 또는 第4號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第27條第1號 내지 第4號 또는 第6號에 해당된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27條第6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2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은 경우
  3. 許可를 받은 후 1年이내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年이상 休業한 경우
  3의2. 第25條의5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視를 委託하지 아니한 경우
  3의3. 第25條의5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통보된 違法事實이 확인된 경우
  4.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裝備 및 技術能力에 미달하게 된 경우
  4의2. 第4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5.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全文改正 1995·8·4]

            제3장 삭제<1995·8·4>

   ▣ 第29條 (課徵金處分) ①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廢棄物處理業者가 第28條第3號·第3號의2·第3號의3·第4號 또는 第5號의 1에 해당하여 營業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營業의 정지가 당해 營業의 利用者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營業의 정지에 갈음하여 1億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과 정도에 따른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環境部長官의 경우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市·道知事의 경우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각각 이를 徵收한다.<개정 1999.12.31>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으로 徵收한 금액은 徵收主體가 사용하되 廣域廢棄物處理施設의 확충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全文改正 1995·8·4]

   ▣ 第30條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개정 1999.2.8>) ①廢棄物處理施設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設置하여야 하되, 環境部令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廢棄物燒却施設은 이를 設置·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②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者외의 者가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第1號의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第2號의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우에는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學校·硏究機關등 環境部令이 정하는 者가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試驗·硏究目的으로 設置·운영하는 廢棄物處理施設
  2. 環境部令이 정하는 규모의 廢棄物處理施設
  ③第2項의 경우에 있어서 승인을 얻었거나 申告한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각 변경승인을 얻거나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④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者는 그 設置工事를 완료한 후 당해施設의 사용을 開始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라 해당行政機關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廢棄物處理業者가 設置한 廢棄物處理施設의 경우 :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官廳
  2. 第1號외의 廢棄物處理施設의 경우 :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承認官廳 또는 申告官廳
  ⑤삭제<1999.2.8>
  ⑥삭제<1999.2.8>
  ⑦삭제<1999.2.8>
[全文改正 1995·8·4]

   ▣ 第30條의2 (廢棄物處理施設의 檢査) ①環境部令이 정하는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를 완료한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檢査機關으로부터 檢査를 받아야 한다. 第3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거나 變更申告를 한 경우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간마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으로부터 定期檢査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檢査期間이내에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同 施設에 대한 技術診斷을 받은 때에는 定期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서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한 廢棄物處理施設은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檢査를 위하여 당해施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節次·기준 및 檢査機關의 관리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 第30條의3 (廢棄物處理施設의 관리) ①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그 施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그 處理施設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測定하거나 環境部令이 정하는 測定機關으로 하여금 測定하게 하여야 한다.
  ③環境部長官은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또는 유지·관리가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基準 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에게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施設의 개선을 명하거나 당해施設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環境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과 使用中止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施設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⑤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測定하여야 하는 汚染物質, 測定週期, 測定結果의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 第31條 (다른 法令에 의한 許可·申告등의 擬制) ①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가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거나 申告를 한 경우, 同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경우 및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廢棄物處理施設에 관련한 다음 各號의 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1999.2.8>
  1. 大氣環境保全法 第1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또는 申告
  2. 水質環境保全法 第1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또는 申告
  3. 騷音·振動規制法 第9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許可 또는 申告
  ②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는 者가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1. 大氣環境保全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稼動開始申告
  2. 水質環境保全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稼動開始申告
  3. 騷音·振動規制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稼動開始申告
  ③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 또는 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承認 또는 廢棄物處理業許可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5·8·4]

   ▣ 第32條 (權利·義務의 承繼등) ①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 또는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承認을 얻거나 申告를 한 者가 廢棄物處理業 또는 廢棄物處理施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許可·승인 또는 申告에 따른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利·義務를 承繼한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1995·8·4]

   ▣ 第33條 삭제<1999.2.8>

   ▣ 第34條 삭제<1999.2.8>

   ▣ 第35條 삭제<1999.2.8>

   ▣ 第36條 削除<1992·12·8>

   ▣ 第37條 削除<1992·12·8>

   ▣ 第38條 削除<1992·12·8>

            第4章 廢棄物處理業者등에 대한 指導·監督등

   ▣ 第39條 (技術管理人)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당해 施設의 유지·管理에 관한 技術業務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技術管理人을 任命(技術管理人의 資格을 갖추어 스스로 技術管理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技術管理能力이 있다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와 技術管理代行契約을 체결하여야 한다.<改正 1995·8·4,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技術管理人의 資格·技術管理代行契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5·8·4, 1997·12·13, 1999.2.8, 1999.12.31>

   ▣ 第40條 (廢棄物處理擔當者등에 대한 敎育) ①廢棄物處理業에 종사하는 技術要員, 廢棄物處理施設의 技術管理人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處理擔當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敎育機關이 실시하는 敎育을 받아야 한다.<改正 1995·8·4,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을 받아야 할 者를 雇傭한 者는 그 該當者에 대하여 당해 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改正 1995·8·4>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敎育을 받는 者를 雇傭한 자는 同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에 소요되는 經費를 부담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 第41條 (帳簿의 記錄·보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帳簿를 비치하고, 廢棄物의 收集·運搬·處理狀況등(第1號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에는 廢棄物의 發生量·再活用狀況 및 처리실적등을, 第6號에 해당하는 者의 경우에는 製品·容器등의 生産·輸入 및 販賣量과 回收 및 處理量등을 말한다)을 記錄하고, 최종기재한 날부터 3年間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하는 者
  2. 第2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場廢棄物을 공동으로 收集·運搬 또는 처리하는 共同運營機構의 代表者
  3. 廢棄物處理業者
  4.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
  5. 第4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
  6. 第44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
[전문개정 1999.2.8]

   ▣ 第42條 (休業·廢業등의 申告) 廢棄物處理業者 또는 第4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者는 그 營業을 休業·廢業 또는 再開業한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許可 또는 申告官廳에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1995·8·4, 1997·12·13, 1999.2.8>

   ▣ 第43條 (보고·檢査등) ①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이 法의 施行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事務所 또는 事業場등에 出入하여 關係書類나 施設·裝備 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43條의2 (廢棄物處理業者의 放置廢棄物 처리) ①事業場廢棄物을 대상으로 하는 廢棄物處理業者는 廢棄物의 放置를 방지하기 위하여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날부터 2月이내에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1. 第43條의5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共濟組合에의 分擔金 납부
  2. 廢棄物의 처리를 보증하는 保險 加入
  3. 廢棄物處理履行保證金의 預置
  ②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操業을 중단한 경우(休業 또는 營業停止處分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기간을 정하여 당해廢棄物處理業者에게 그가 보관하고 있는 廢棄物의 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③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가 그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보관하고 있는 廢棄物(이하 "放置廢棄物"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할 수 있다.
  1. 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을 납부한 경우 : 第43條의3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共濟組合에 대한 放置廢棄物의 처리 命令
  2.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保險에 加入한 경우 : 放置廢棄物의 처리 및 保險事業者로부터의 保險金 受領
  3.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處理履行保證金을 預置한 경우 : 預置한 處理履行保證金에 의한 放置廢棄物의 처리
  ④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保險의 加入期間, 加入時期, 保險金額의 算出基準과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處理履行保證金의 算出基準·預置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處理履行保證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에 預置한다.
  ⑥環境部長官은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處理履行保證金을 預置한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廢棄物處理費用, 利子率등을 고려하여 매년 處理履行保證金을 精算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9.2.8]

   ▣ 第43條의3 (廢棄物處理共濟組合의 設立) ①放置廢棄物의 처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事業場廢棄物을 처리대상으로 하는 廢棄物處理業者는 廢棄物處理共濟組合(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②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③組合은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1999.2.8]

   ▣ 第43條의4 (組合의 사업) 組合은 組合員의 放置廢棄物을 처리하기 위한 共濟事業을 한다.
[본조신설 1999.2.8]

   ▣ 第43條의5 (分擔金) ①組合의 組合員은 第43條의4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 하는 데 필요한 分擔金을 組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의 算定基準·納付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組合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9.2.8]

   ▣ 第43條의6 (民法의 準用) 組合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본조신설 1999.2.8]

            第5章 補則

   ▣ 第44條 삭제<1999.2.8>

   ▣ 第44條의2 (廢棄物再活用申告) ①다른 사람의 事業場廢棄物을 再活用하는 者로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保管施設
및 再活用施設을 갖추어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1>
  1. 産業標準化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表示認證을 받은 製品을 製造하는 者
  2. 肥料管理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定規格이 設定된 肥料 또는 同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副産物肥料를 製造하는 者
  3. 飼料管理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成分登錄을 받은 飼料를 製造하는 者
  4. 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 第2條第6號의 規定에 의한 再活用製品을 製造하는 者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者
  5. 環境部令이 정하는 事業場廢棄物을 再活用하는 者(당해廢棄物을 收集·運搬하는 者를 포함한다)
  6. 環境部令이 정하는 事業場廢棄物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用途 및 방법으로 再活用하는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者가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신설 1999.12.31>
  ③第1項第5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신설 1999.12.31>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再活用申告를 한 者(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것으로 보는 者를 포함한다)는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 收集·運搬業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그 再活用 대상 廢棄物을 스스로 收集·運搬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전문개정 1999.2.8]

   ▣ 第44條의3 (廢棄物의 回收措置) ①事業者는 製品의 製造·加工·輸入·販賣등을 함에 있어서 그 製造·加工·輸入·販賣등에 사용되는 材料·容器나 製品등이 廢棄物로 되는 경우 그 回收 및 처리가 용이하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材料·容器·製品등이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 및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大氣汚染物質, 水質汚染物質, 有毒物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物質을 함유하고 있거나 多量으로 製造·加工·輸入·販賣되어 廢棄物이 되는 경우 環境部長官이 告示하는 廢棄物의 回收 및 처리방법에 따라 回收·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環境部長官은 告示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改正 1995·8·4, 1997·12·13>
  ③環境部長官은 事業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回收 및 처리방법에 따라 回收·처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回收 및 처리에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改正 1995·8·4>
  ④環境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者가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廢棄物의 回收 및 적정한 처리등에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改正 1995·8·4>
[本條新設 1992·12·8]

   ▣ 第44條의4 削除<1995·8·4>

   ▣ 第45條 (廢棄物處理에 대한 措置命令) ①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廢棄物이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收集·運搬·보관 또는 처리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廢棄物의 收集·運搬·보관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1. 廢棄物의 收集·運搬·보관 또는 처리를 한 者
  2. 廢棄物의 收集·運搬 또는 처리를 委託한 경우 受託者가 廢棄物을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能力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者
  3. 廢棄物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所有의 土地 사용을 허용한 경우 廢棄物이 버려지거나 埋立된 土地의 所有者
  ②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命令을 받을 者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辨明 및 有利한 證據를 제출할 機會를 주어야 한다. 다만, 生活環境保全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1995·8·4>

   ▣ 第46條 (代執行)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받은 者가 그 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代執行을 하고 그 費用을 措置命令을 받은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改正 1995·8·4, 1999.2.8>

   ▣ 第47條 (廢棄物處理施設의 事後管理등) ①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承認을 얻은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한 者(第26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를 포함한다)는 그가 設置한 廢棄物處理施設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閉銷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을 사용종료 또는 閉銷한 者는 당해 施設로 인한 住民의 건강·財産 또는 周邊環境의 被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浸出水處理施設을 設置·稼動하는 등의 事後管理를 하여야 한다.
  ③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後管理를 하여야 하는 者가 이를 적합하게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의 是正을 명할 수 있다.
  ④環境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고도 그 기간내에 이를 是正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 하여금 이를 代行하게 하고 第48條 및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납부된 事後管理履行保證金·履行保證保險金 또는 事後管理履行保證金의 事前積立金(이하 "事後管理履行保證金등"이라 한다)을 그 費用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費用이 事後管理履行保證金등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당해命令을 받은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개정 1999.12.31>
[全文改正 1995·8·4]

   ▣ 第48條 (廢棄物處理施設의 事後管理履行保證金) ①環境部長官은 第4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對象인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이 그 사용종료 또는 閉銷후 浸出水의 漏出등으로 인하여 住民의 건강 또는 財産이나 周邊環境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施設을 設置한 者로 하여금 그 事後管理의 이행을 保證하게 하기 위하여 事後管理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에 預置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事後管理에 소요되는 費用의 預置를 면제하거나 事後管理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의 預置에 갈음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2·12·8, 1994·1·5, 1997·12·13>
  1. 事後管理의 이행을 保證하는 保險에 加入한 경우
  2.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後管理에 소요되는 費用을 事前積立한 경우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을 設置한 者가 預置하여야 할 費用(이하 "事後管理履行保證金"이라 한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算出하되, 그 納付時期·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改正 1992·1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履行保證金을 納付期限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改正 1992·12·8>
  ④環境部長官은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을 設置한 者가 매년 이행하여야 할 事後管理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한 경우에는 납부된 事後管理履行保證金중에서 그 이행의 정도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算出된 금액에 해당하는 事後管理履行保證金을 반환하여야 한다.<改正 1992·12·8, 1997·12·13>

   ▣ 第49條 (事後管理履行保證金의 事前積立) ①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을 設置하는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施設의 사용종료 또는 閉銷후의 事後管理에 소요되는 費用의 일부를 環境改善特別會計에 事前積立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4·1·5, 1997·12·13>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設置한 者가 事前積立한 금액이 第4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履行保證金보다 많은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差額을 반환하여야 한다.<改正 1992·12·8, 1997·12·13>

   ▣ 第49條의2 (事後管理履行保證金의 用途등) 第48條 및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履行保證金 및 事前積立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에 이를 사용한다.
  1. 事後管理履行保證金 및 埋立施設의 事後管理를 위한 事前積立金의 還拂
  2. 埋立施設의 事後管理의 代行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本條新設 1992·12·8]

   ▣ 第50條 (사용종료 또는 閉銷후의 土地利用制限등) ①環境部長官은 第4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對象인 廢棄物을 埋立하는 施設이 사용종료되거나 閉銷된 후 浸出水의 漏出, 堤防의 遺失등으로 인하여 住民의 건강 또는 財産이나 周邊環境에 중대한 危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施設이 所在한 土地의 所有權 또는 所有權외의 權利를 가지고 있는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期間동안 그 土地利用을 公園, 樹木의 植栽, 草地의 造成 및 體育施設의 設置에 限定하도록 그 用途를 제한할 수 있다.<改正 1995·8·4, 1997·12·13>
  ②削除<1995·8·4>

   ▣ 第51條 (廢棄物處理事業의 調整)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4條第2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간의 廢棄物處理事業의 調整을 함에 있어서 廢棄物埋立施設등 廢棄物處理施設을 共同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共同으로 사용하게 하고, 당해 施設이 設置된 地域의 生活環境의 보전과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支援對策을 강구하도록 관련 地方自治團體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地方自治團體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 第52條 (國庫補助등)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地方自治團體에 대하여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에 필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5·8·4]

   ▣ 第53條 (廢棄物處理施設設置費用의 지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設置에 소요되는 費用에 대한 財政的인 지원을 할 수 있다.<改正 1995·8·4>

   ▣ 第54條 (廢棄物處理實績의 보고) ①市·道知事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區域안의 前年度 廢棄物處理實績을 3月 31日까지 環境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改正 1997·12·13, 1999.2.8>
  ②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施行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廢棄物業務에 관련된 指導·團束등의 實績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 第55條 (許可등의 手數料) 第26條第3項 및 第30條의2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改正 1995·8·4, 1997·12·13, 1999.2.8>

   ▣ 第56條 (行政處分의 基準)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行政處分의 基準에 관하여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改正 1997·12·13>

   ▣ 第57條 (청문)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取消
  2. 第30條의3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의 閉銷命令
  3. 삭제<1999.2.8>
[全文改正 1997·12·13]

   ▣ 第58條 (權限 또는 業務의 委任·委託) ①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改正 1995·8·4, 1997·12·13>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한 廢棄物處理施設등의 효율적인 管理·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環境部令(地方自治團體의 長의 경우에는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管理·운영을 管理·운영을 할 能力이 있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改正 1997·12·13>

            第6章 罰則

   ▣ 第58條의2 (罰則) 第7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事業場廢棄物을 버리거나 埋立한 者는 7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이 경우 懲役刑과 罰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8]

   ▣ 第59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1995·8·4, 1999.2.8>
  1.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廢棄物處理業을 한 者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業 許可를 받은 者
  3. 第30條의3第4項의 規定에 의한 閉銷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4. 삭제<1999.2.8>
  5. 삭제<1999.2.8>
  6. 삭제<1995.8.4>
  7. 삭제<1995.8.4>

   ▣ 第60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의 경우 懲役刑과 罰
金刑은 이를 倂科할 수 있다.
  1.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을 埋立한 者
  2.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事業場廢棄物을 처리한 者
  3. 第25條의5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기한내에 監視를 委託하지 아니한 者
  4. 第2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廢棄物處理業의 許可事項을 변경한 者
  5.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期間중에 營業을 한 者
  6.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한 者
  7. 第30條의2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査를 받지 아니하거나 적합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廢棄物處理施設을 사용한 者
  8. 第30條의3第3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使用中止命令을 위반한 者
  9. 第44條의3第4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10. 第4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11. 第4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전문개정 1999.2.8]

   ▣ 第61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을 收集·運搬·보관 또는 처리하여 周邊環境을 汚染시킨 者(第60條第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
  2. 第24條第2項 또는 第4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한 者
  3. 第25條第4項 또는 第25條의2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引繼書 또는 廢棄物簡易引繼書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者 또는
廢棄物引繼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4. 第25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指定廢棄物을 排出·運搬 또는 처리한 者
  5. 第25條의4의 規定에 위반하여 檢印을 받지 아니한 者
  6. 第25條의7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精算書의 提出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7. 第25條의9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目錄型 臺帳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者
  7의2. 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業種區分과 營業內容의 범위를 벗어나는 營業을 한 者
  8. 第26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者
  9. 第26條第7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姓名 또는 商號를 사용하여 廢棄物을 收集·運搬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許可證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者
  10. 第26條第8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을 보관한 者
  11.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設置가 금지되는 廢棄物燒却施設을 設置·운영한 者
  12.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廢棄物處理施設을 設置한 者
  13. 第3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한 者
  14. 第30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廢棄物處理施設을 유지·관리하여 周邊環境을 汚染시킨 者
[전문개정 1999.2.8]

   ▣ 第62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9條 내지 第61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第63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신설 1999.2.8>
  1.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을 收集·運搬·보관 또는 처리한 者(第60條第1號 및 第61條第1號의 경우를 제외한다)
  2. 第25條의7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기한내에 廢棄物精算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者
  3. 第25條의9第2項의 規定에 의한 目錄型 臺帳을 허위로 기록한 者
  4. 第26條第8項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者
  5. 第30條의3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廢棄物處理施設을 유지·관리하거나 汚染物質을 測定하지 아니
한 者(第61條第14號의 경우를 제외한다)
  6.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技術管理人을 任命하지 아니하고 技術管理代行契約을 체결하지 아니한 者
  7. 第43條의2第3項第1號의 規定에 위반하여 處理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新設 1995·8·4, 1999.2.8>
  1. 第25條第4項 또는 第25條의2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引繼書 또는 廢棄物簡易引繼書를 제때에 작성·引繼 또는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者
  2. 第30條第3項 또는 第44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申告事項을 변경한 者
  3. 第25條의2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書類를 지니지 아니하거나 내보이지 아니한 者
  4. 第25條의2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者
  5. 第25條의9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書類를 보존하지 아니한 者
  6. 第4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③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1995·8·4, 1999.2.8>
  1. 第7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生活廢棄物을 버리거나 埋立한 者
  1의2.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2. 第1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을 위반한 者
  3. 삭제<1999.2.8>
  4. 第25條의5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監視委託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者
  5.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당해 施設의 사용을 開始한 者
  6. 삭제<1999.2.8>
  7. 第40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敎育을 받지 아니한 者 또는 敎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者
  8.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者
  9. 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10.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出入·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11. 第4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별로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改正 1995·8·4, 1997·12·13, 1999.2.8>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改正 1995·8·4, 1997·12·13, 1999.2.8>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部長官,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改正 1995·8·4, 1997·12·13, 1999.2.8>
  ⑦第5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改正 1995·8·4, 1999.2.8>

          附則  <제4363호,1991.3.8>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 (一般廢棄物處理業 또는 産業廢棄物處理業의 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廢棄物處理業 또는 産業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 6月이내에 이 法에 의한 施設·裝備·技術能力등 요건을 갖추어 一般廢棄物處理業 또는 特定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각 해당 營業의 許可日 前日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을 계속할 수 있다.
第3條 (特定廢棄物排出者의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여야 할 特定廢棄物排出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3月이내에 그 申告를 하여야 한다.
第4條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産業廢棄物處理施設은 이 法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施設 또는 特定廢棄物處理施設로 본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産業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3年이내에 이 法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施設 또는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基準에 적합하도록 당해 施設을 改修하여야 한다.
第5條 (産業廢棄物再生利用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廢棄物의 再生利用申告를 한 者는 이 法에 의한 一般廢棄物 또는 特定廢棄物의 再活用申告를 한 者로 본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合成樹脂廢棄物處理事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5號중 "廢棄物의 처리를"을 "廢棄物의 처리와 再活用을"로 한다.
  ②保健環境硏究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3號중 "廢棄物管理法에 의한 一般廢棄物·産業廢棄物·汚水淨化施設·畜産廢水淨化施設·糞尿處理施設·쓰레기處理施設등"을 "廢棄物管理法과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에 의한 一般廢棄物·特定廢棄物·汚水淨化施設·畜産廢水淨化施設·糞尿處理施設등"으로 한다.

          附則  <제4539호,1992.1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一般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은 一般廢棄物處理施設로서 第20條第2項 但書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置申告對象이 된 一般廢棄物處理施設은 이 法에 의하여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④(다른 法律의 改正) 環境管理公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第2項에 第1號의2를 다음과 같이 新說하고, 同條에 第4項을 다음과 같이 新說한다.
     1의2. 廢棄物管理法 第48條 및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履行保證金 및 事前積立金
     ④第2項第1號의2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履行保證金 및 事前積立金은 따로 計定을 設置하여 計理하여야 한다.

          附則(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및 第3條 생략
第4條 (商工資源部 新說에 따른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64>省略
  <65>廢棄物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4條중 "商工部長官"을 "商工資源部長官"으로 한다.
  <66>내지 <100>省略
第5條 省略

          附則(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714호,1994.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④省略
  ⑤廢棄物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8條第1項 本文중 "環境管理公團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汚染防止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에"를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에"로 한다.
  第49條第1項중 "基金에"를 "環境改善特別會計에"로 한다.
  ⑥내지 ⑨省略
第3條 省略

          附則  <제4970호,1995.8.4>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 (一般廢棄物處理業 또는 特定廢棄物處理業의 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廢棄物處理業 또는 特定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廢棄物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1年 6月이내에 이 法에 의한 許可에 필요한 施設·裝備·技術能力·資本金을 갖추어야 한다.

   ▣ 第3條 (一般廢棄物多量排出者 또는 特定廢棄物排出者의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多量排出者 또는 特定廢棄物排出者의 申告를 한 者는 이 法에 의한 事業場廢棄物排出者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 第4條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處理施設 또는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은 이 法에 의한 處理方法別中間處理施設 또는 最終處理施設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1年 6月이내에 이 法에 의한 中間處理施設 또는 最終處理施設의 設置基準에 적합하도록 당해 施設을 改修하여야 한다.

   ▣ 第5條 (廢棄物處理施設設計·施工業의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廢棄物處理施設設計·施工業의 登錄을 한 者는 이 法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設計·施工業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이 法에 의한 登錄에 필요한 資格·施設·裝備·技術能力·資本金을 갖추어야 한다.

   ▣ 第6條 (廢棄物再生處理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廢棄物 또는 特定廢棄物의 再活用申告를 한 者는 이 法에 의한 廢棄物再生處理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이 法에 의한 再生處理申告에 필요한 施設·裝備를 갖추어야 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一般廢棄物 또는 特定廢棄物의 再活用申告를 한 者중 이 法에 의한 廢棄物再生處理業의 處理對象인 廢棄物의 再活用申告를 한 者는 당해 申告한 廢棄物에 대한 再生處理業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내에 이 法에 의한 許可에 필요한 施設·裝備·技術能力 및 資本金을 갖추어야 한다.
第7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 題目중 "一般廢棄物排出者"를 "廢棄物排出者"로 하고, 同條第1項중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을 "廢棄物管理法에 의한 廢棄物"로, "一般廢棄物"을 "廢棄物"로, "一般廢棄物排出者"를 "廢棄物排出者"로 하며, 同條第2項중 "一般廢棄物排出者"를 "廢棄物排出者"로 한다.
  第25條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廢棄物管理法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再生處理業者 및 同法 第44條의2의 規定에 의한 再生處理申告者의 再活用事業
  第34條第1項第7號중 "一般廢棄物排出者"를 "生活廢棄物排出者"로 한다.
  ②中小企業創業支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2條第2項第6號중 "第20條第2項 및 同法 第28條第2項의 規定"을 "第30條第2項의 規定"으로 하고, "同法 第20條第3項 및 第28條第3項의 規定"을 "同法 第30條第4項의 規定"으로 한다.
  ③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第1項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廢棄物管理法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承認, 同法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개시신고
  ④保健環境硏究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3號중 "一般廢棄物·特定廢棄物"을 "廢棄物"로 한다.
  ⑤水質環境保全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第1號중 "特定廢棄物"을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한 指定廢棄物"로 한다.
  ⑥環境管理公團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第1項第6號중 "一般廢棄物處理施設 및 特定廢棄物處理施設"을 "廢棄物處理施設"로 한다.

          附則(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111호,1995.12.29>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 내지 第5條 생략

   ▣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⑬省略
  ⑭廢棄物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4條의4第1項중 "工業團地"를 각각 "産業團地"로 한다.

   ▣ 第7條 省略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 第2條 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정부조직법)  <제5529호,1998.2.28>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 第2條 내지 第4條 생략

   ▣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24>省略
  <25>廢棄物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4條중 "通商産業部長官"을 "産業資源部長官"으로 한다.
  <26>내지 <34>省略

   ▣ 第6條 및 第7條 생략

          附則  <제5865호,1999.2.8>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5條第4項 및 第2章의2(第25條의2 내지 第25條의9)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9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하고, 附則 第7條第1項의 規定은 公布후 1年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摘出物에 대한 적용의 特例) 第3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醫療法에 의한 摘出物에 대하여는 附則 第1條 本文의 規定에 의한 이 法 施行日(이하 "이 法 施行日"이라 한다)부터 1年間 醫療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3條 (사용중인 廢棄物處理施設에 관한 特例) ①이 法 施行당시 設置·운영중인 廢棄物處理施設에 대하여는 設置申告日부터 5年間 第30條第1項의 改正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産業標準化法 第11條 또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規格表示認證 또는 團體標準認證을 받아 운영중인 廢棄物處理施設은 第30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후 1月이내에 당해施設의 운영 사실을 環境部長官에게 통보한 것에 한한다.
第4條 (완화된 처리증명의 적용을 위한 起算點) 第25條의6第1項第1號 내지 第3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기간의 起算點은 이 法 公布후 9月이 경과한 날로 한다.
第5條 (廢棄物處理業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再生處理業 許可를 받은 者는 第26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廢棄物中間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再生處理申告를 한 者의 사업이 第26條第4項第2號의 改正規定에 의한 廢棄物中間處理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내에 同條第3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야 하며, 第44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再活用申告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同 申告를 한 것으로 한다.
  ③이 法 施行당시 廢棄物處理業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第43條의2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第6條 (罰則등의 적용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7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醫療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7條의 題目 "(摘出物등의 처리)"를 "(洗濯物의 처리)"로 하고, 同條第1項중 "醫療人의 醫療行爲에 따라 身體로부터 摘出되거나 切斷된 死胎兒·臟器 기타의 物體(이하 이 條에서 "摘出物"이라 한다)와 醫療機關에서 발생되는 洗濯物"을 "醫療機關에서 발생되는 洗濯物"로 하며, 同條第2項 및 第3項중 "摘出物 및 洗濯物"을 각각 "洗濯物"로 한다.
  ②環境改善特別會計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廢棄物管理法 第43條의2·第48條 및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處理履行保證金·事後管理履行保證金 및 事前積立金
  第4條第1項 各號외의 부분 但書중 "同條第12號의 事後管理履行保證金 및 事前積立金으로 조성된 財源은 第6號의 用途"를 "同條第12號의 規定에 의한 處理履行保證金으로 조성된 財源은 第5號의2의 用途에, 同條第12號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履行保證金 및 事前積立金으로 조성된 財源은 第6號의 用途"로 하고, 同項에 第5號의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5의2. 廢棄物管理法 第43條의2第3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用途
  ③流通團地開發促進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1條第1項第7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廢棄物管理法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 承認 및 申告, 同法 第30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의 使用開
始申告, 同法 第30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處理施設의 檢査

          附則  <제6096호,1999.12.31>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26條第9項의 改正規定은 2000年 8月 9日부터 施行한다.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제16909 호 일부개정 2000. 07. 22.]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영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사업장의 범위)  ①법 제2조제3호에서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라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②법 제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장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99·8·6]
  1.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전문개정 96·1·19]
    

   ▣ 제3조 (지정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96·1·19]
    

   ▣ 제3조의2 (감염성폐기물의 종류) 법 제2조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감염성폐기물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99·8·6]
    

   ▣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96·1·19]
    

   ▣ 제5조 삭제 [99·8·6]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 제6조 (폐기물의 처리기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6]
  1.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할 것
  2.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것.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3.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것.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6·1·19]
    

   ▣ 제6조의2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1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7·22]
  1.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2.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농·수· 축산물류 폐기물(이하 "음식물류 폐기물"이라 한다)을 재활용하는 자
  3.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
  4.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폐가구 및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가전제품 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중 가전제품 등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회수·처리하는 체계를 갖춘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자
  6.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 [본조신설 99·8·6]
    

   ▣ 제7조 (폐기물의 감량지침 준수의무 대상사업자)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한 지침을 준수하여야 할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업종 및 규모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96·1·19]
    

   ▣ 제7조의2 삭제 [96·1·19]
    

   ▣ 제8조 삭제 [98·12·31]
    

              제3장 폐기물처리업등

   ▣ 제9조 삭제 [99·8·6]
    

   ▣ 제10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조건)  ①법 제26조제6항 본문에서 "필요한 조건"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권자가 주민생활의 편익, 주변 환경보호 및 폐기물처리업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6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 미만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99·8·6]
    

   ▣ 제11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등)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8·6]
[전문개정 96·1·19]
    

   ▣ 제12조 (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2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확충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한 폐기물중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 또는 그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를 확인할 수 없는 폐기물로 인하여 예상되는 환경상 위해의 제거를 위한 처리
  3. 폐기물처리시설의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전문개정 96·1·19]
    

   ▣ 제13조 (오염물질의 측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매립시설
  2. 소각시설
[전문개정 99·8·6]
    

   ▣ 제14조 및 제15조 삭제 [99·8·6]
    

   ▣ 제16조 삭제 [96·1·19]
    

   ▣ 제17조 내지 제23조 삭제 [93·6·24]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지도·감독등

   ▣ 제24조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할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폐기물처리업자가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 [개정 99·8·6, 2000·7·22]
  1. 매립시설의 경우
  가.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이상인 시설. 다만, 별표 2의 제2호 최종처리시설중 가목의 (1) 차단형매립시설에 있어서는 면적이 330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1천세제곱미터이상인 시설로 한다.
  나.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시설
  2.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600킬로그램(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3. 압축·파쇄·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이상인 시설
  4. 사료화·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5톤이상인 시설
  5. 증기멸균분쇄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전문개정 96·1·19]
    

   ▣ 제25조 (기술관리대행자)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의 대행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96·1·19, 98·12·31]
  1. 환경관리공단
  1의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2. 기타 환경부장관이 기술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 제26조 (교육대상자) 법 제40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담당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9·8·6, 2000·7·22]
  1.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관리인을 임명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외의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
  3의2.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4.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전문개정 96·1·19]
    

   ▣ 제26조의2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①법 제4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이하 "처리이행보증보험"이라 한다)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연 단위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최초로 가입하는 때에는 가입기간을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가입기간이 종료될 때마다 그 종료일 이전에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③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자는 보험사업자로부터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을 갱신한 자는 가입 또는 갱신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보험증서원본을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자는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폐기물의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법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양(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금액을 조정하여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2]
  ⑥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갱신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8·6]
    

   ▣ 제26조의3 (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금)  ①법 제43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이행보증금(이하 "처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예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이행보증금을 확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하여야 하는 처리이행보증금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처리이행보증금을 6월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하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0·7·22]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폐기물의 처리비용,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처리이행보증금을 정산하고, 처리이행보증금이 모자라거나 남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추가 예치하도록 하거나 다음해 1월말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2]
  ④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를 다른 이행보증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를 취한 후 지체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예치한 처리이행보증금에 민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자는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또는 폐기물의 처리단가가 변경되거나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하는 등의 사유로 예치하여야 하는 처리이행보증금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이행보증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⑦제2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⑧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가예치를 명하거나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⑨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처리이행보증금을 예치한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업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가 보관중인 폐기물의 처리비용으로 우선 충당하고 그 차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된 처리이행보증금에 민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6]
    

   ▣ 제26조의4 (폐기물의 처리명령대상이 되는 조업중단기간)  ①법 제4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동물성 잔재물 및 감염성폐기물중 조직물류 등 부패·변질의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경우 : 15일
  2. 폐기물의 방치로 인하여 생활환경 보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폐기물의 처리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3일 이상 1월 이내에서 정하는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경우 : 1월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주민의 민원, 노사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서 법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명령을 연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8·6]
    

   ▣ 제26조의5 (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 및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①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 및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은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허용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1.5배로 한다. 다만, 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 보관량에 대한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 및 처리이행보증금은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 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3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폐기물의 성상 및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99·8·6]
    

              제5장 보칙

   ▣ 제27조 (사후관리대상) 법 제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이라 함은 별표 2의 제2호 최종처리시설중 가목의 매립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탄재·도자기조각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7·22] [전문개정 96·1·19]
    

   ▣ 제28조 (사후관리대행자)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96·1·19]
  1. 환경관리공단
  2. 기타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를 대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 제29조 (사후관리비용의 예치)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대상인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중 침출수 또는 매립가스의 누출등으로 인하여주민의 건강 또는 재산이나 주변환경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시설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자에게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기 위한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납부대상시설임을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료 또는 폐쇄의 신고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6·24, 94·12·23 대령14450, 96·1·19, 99·8·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임을 통지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산출기준에 의한 사후관리소요비용명세서(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6·24, 94·12·23 대령14450, 96·1·19]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용명세서를 받은 때에는 그 제출일부터 1월이내에 사후관리비용을 결정하고, 당해 시설의 설치자에게 1월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그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제36조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사전적립한 자의 경우에는 그 사전적립금에 사전적립기간중 매년 1년만기 정기적금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3·6·24, 94·12·23 대령14450, 96·1·19]
    

   ▣ 제30조 (사후관리비용의 면제등)  ①법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치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법 제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예치에 갈음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사후관리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
  2.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전적립한 경우
  3. 제3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③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기물매립시설의 설치자인 경우
  2. 사후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담보물을 제공하는 경우
    

   ▣ 제31조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제3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받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를 납부기간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6·24, 94·12·23 대령14450, 96·1·19]
    

   ▣ 제32조 (담보물의 제공)  ①제3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예치를 갈음받고자 하는 자는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통보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가액(이하 "감정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가치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담보물을 납부기간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93·6·24, 94·12·23 대령14450, 96·1·19]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보물을 제공한 자가 매립시설의 사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담보물을 매각하여 당해 시설의 사후관리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관리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담보물을 제공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 제3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①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6·24, 96·1·19]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은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기간에 소요되는 다음 각목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다만, 별표 2의 제2호 최종처리시설중 가목의 (1)차단형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가목·나목 및 라목의 비용을 제외한다.
  가. 침출수처리시설의 가동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나. 매립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다. 지하수검사정의 유지·관리 및 지하수의 오염검사에 소요되는 비용
  라. 매립시설제방등의 유실방지에 소요되는 비용
  마. 매립시설 주변의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바. 매립된 폐기물의 재처리 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가목 내지 마목의 비용합산액의 100분의 30이내에 한한다)
  2.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초가 되는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립시설별로 매립한 폐기물의 종류 및 양, 매립시설의 형태, 지형적요인, 침출수의 양 및 농도, 침출수처리방법등을 참작하여 이를 산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세부적인 비용산출기준 및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 제34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연도별 반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3·6·24, 94·12·23 대령14450, 96·1·19]
  1. 사후관리업무의 전부를 이행한 경우
  당해연도의 사후관리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민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2. 사후관리업무의 일부를 이행한 경우
  당해연도의 사후관리비용으로 예치한 금액에 환경부장관이 결정한   사후관리이행률을 곱한 금액에다 민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 제35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①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사후관리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6·24, 94·12·23 대령14450]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반환기준에 의하여 반환할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결정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3·6·24, 94·12·23 대령14450, 96·1·19]
    

   ▣ 제36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  ①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대상이 되는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은 면적이 3천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한다. [개정 93·6·24, 96·1·19, 99·8·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를 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적립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그 계획서에 따라 매년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납부통보는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1월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96·1·19]
    

   ▣ 제37조 (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등) 환경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시설을 설치한 자가 사전적립한 금액(사전적립기간중 매년 1년만기 정기적금이자에 상당하는 이자를 포함한다)이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당해 시설의 설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3·6·24, 94·12·23 대령14450]
    

   ▣ 제38조 (토지이용제한등)  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의 제한기간은 폐기물매립시설이 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 날부터 20년이내로 한다.
  ②사용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이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는 그 토지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토지이용계획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96·1·19]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이용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당해 토지의 용도·용도제한기간등을 결정한 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한토지소유권 또는 소유권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3·6·24, 94·12·23 대령14450, 96·1·19]
    

   ▣ 제39조 삭제 [96·1·19]
    

   ▣ 제40조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법 및 이 영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납부대상시설결정 및 폐기물매립시설별 사후관리비용의 산정
  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매립시설사후관리소요비용 산출기준
  3.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의 토지이용제한기간의 결정
[전문개정 93·6·24]
    

   ▣ 제41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7·12·31, 99·8·6, 2000·7·22]
  1.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및 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와 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확인 및 변경확인
  나. 법 제25조의2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의 접수
  다. 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라.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인
  마. 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
  바. 법 제2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조치
  사. 법 제25조의7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정산서의 접수 및 제출명령
  아. 법 제2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 대장의 접수
  1의2. 삭제 [2000·7·22]
  1의3.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로서 2 이상의 시·도 또는 2 이상의 시·도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 시·도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외의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에 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2.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를 제외한다)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30조의3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명령·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나. [삭제]
  다.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라.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납부·징수 및 반환등
  마.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및 차액반환
  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제한
  사. [삭제]
  아. 제2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제외대상시설의 인정
  자.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통지
  차.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명세서의 수리
  카.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비용 및 납부기간의 결정,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수리
  파.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접수
  하.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매각, 사후관리비용의 충당, 차액반환
  거.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률의 결정
  너.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청구서의 수리
  더.

   ▣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의 결정 및 지급결정서의 교부
  러.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계획서의 수리
  머.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
  버.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계획서의 수리
  서.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용도·용도제한기간등의 결정 및 통보
  3.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4.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7·12·31, 99·8·6, 2000·7·22]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통계조사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에 대한 제1항제1호 각목의 권한
  3. 및 4. 삭제 [99·8·6]
  5.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다음 각목의 권한
  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접수·검토 및 적합여부 통보
  나. 법 제26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변경허가 및 조건의 부여
  다.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마.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사. 법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명령
  아. 법 제4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자. 법 제43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
  차.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가중 또는 감경 조치
  카. 제2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수령
  타. 제2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증서원본의 접수
  파. 제26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보험계약의 갱신명령
  하.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신청의 접수
  거.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너. 제2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정산
  더. 제26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의 접수
  러. 제26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의 반환
  머. 제26조의3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접수, 처리이행보증금의 추가예치명령 및 반환
  6. 제1항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외의 시설에 대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승계에 관한 신고의 수리
  7.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제1항제2호 각목의 권한
  8. 내지 10. 삭제 [99·8·6]
  11.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
  1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13.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 및 비용징수
  14. 법 제57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5.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전문개정 96·1·19]
    

   ▣ 제41조의2 (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역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폐기물처리업자 및 폐기물재활용신고자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확인 결과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사업장 등에서 법령위반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조치결과를 환경부장관·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6]
    

   ▣ 제42조 (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의납부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96·1·19, 98·12·31, 2000·7·22]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폐기물회수처리비용의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에 대한폐기물회수처리비용의 예치에 관한 사항은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에 대한 폐기물회수처리비용의 예치에 관한 사항은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한 합성수지폐기물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이 동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 제3조 (권한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중 이 영 시행전에 승인신청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대한 설치승인권한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자가 이를  행한다.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쓰레기매립시설"을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동조제3호중   "폐기물관리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②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중 "산업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3조제1항"을 "특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중 "산업폐기물 또는 쓰레기"를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 제7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 또는 동법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2. 일반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게 한다.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3호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업폐기물"을 "특정폐기물"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2·12·9]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12·31]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부칙 [93·6·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특정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전환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특정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범위에 상응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를 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5·4]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38]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2]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50]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부칙 [94·12·31]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부칙 [96·1·19]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중 이 영 시행전에 승인신청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승인권한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자가 이를 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2·28]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6]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199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2·제26조의4·제 41조·제41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중 감염성폐기물에 관한 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폐기물처리시설로 된 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0·7·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호·제5호, 제41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특례) 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의 처리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설치된 멸균·분쇄시설(증기멸균하여 분쇄하는 시설을 제외한다)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2월 8일까지 폐기물처리시설로 본다.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부령제104호 일부개정 2000. 12. 30.]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지정폐기물의 유해물질함유기준 등)  ①영 별표 1 제1호 나목(1)·(2) 및 제3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 1의 물질을 말한다.
  ②영 별표 1 제4호 가목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 1의2의 물질을 말한다.
  ③영 별표 1 제10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 등"이라 함은 별표 2의 기관을 말한다.
  ④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99·8·9]
    

   ▣ 제2조의2 (에너지회수기준)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회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른 물질과 혼합하지 아니하고 당해 폐기물의 저위발열량이 킬로그램당 3천킬로칼로리 이상일 것
  2. 에너지의 회수효율(투입에너지 총량에서 손실에너지 총량을 뺀 값을 투입에너지 총량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이 75퍼센트 이상일 것
  3. 회수열을 전량 열원으로 스스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것
  4.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30퍼센트 이상을 원료 또는 재료로 재활용하고 그 나머지중에서 에너지의 회수에 이용할 것 [본조신설 99·8·9]
    

   ▣ 제3조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9·8·9, 2000·4·3]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공단이 출자한 법인
  2.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당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당해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
    

   ▣ 제4조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등) 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기관이 국가인 경우에 있어서의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적정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경비
  3.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 제5조 (폐기물처리기본계획)  ①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97·7·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구역안의 인구, 주거형태, 산업구조 및 분포, 지리적 환경등에 관한 개황
  2.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장래의 발생예상량
  3. 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4.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재활용등 자원화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6.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및 그 장비·용기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소요재원의 확보계획
    

   ▣ 제5조의2 (폐기물통계조사)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통계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
  ②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폐기물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시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8·9]
    

   ▣ 제6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등)  ①영 제6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이라 함은 별표 4의 기준 및 방법을 말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방법외에 따로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③영 제6조제3호 단서에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8·9, 2000·4·3, 2000·7·22, 2000·12·30]
  1. 폐산·폐알칼리등 수분함량이 15퍼센트이상이거나 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미만인 액체상태(이하 "액상"이라 한다)의 폐기물을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직접 유입하여 처리하는 경우로서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또는 신고수리권자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
  2. 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가 그 신고내용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
  3. 폐기물을 압축, 파쇄·분쇄, 절단, 용융, 사료화·퇴비화·소멸화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2 제1호 나목(1) 내지 (4) 및 라목(1)의 규정에 의한 규모미만의 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4. 음식물류 폐기물(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포함하되, 생활폐기물 및 별표 4 제3호 라목(1)의 규정에 의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별표 4 제3호 라목(1)의 규정에 의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비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5. 호소관리기관의 장이 장마 또는 홍수로 인하여 호소에 떠내려온 초목류를 수거하여 건조시킨 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6. 페인트·기름·방부제 등이 묻어 있지 아니한 목재와 벌채·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가지를 연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7. 폐기물을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회수기준에 적합하고, 소각잔재물중 소각할 수 있는 부분의 중량 비율(이하 "강열감량"이라 한다)이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재활용하는 경우
  8.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함유 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담았던 금속성 용기(폐드럼 등을 말한다)를 전기로에서 고온용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 제7조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의 지정)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 지역(이하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1. 가구수가 50호미만인 지역
  2. 산간·오지·도서지역등으로서 차량의 출입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중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등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 제8조 및 제9조 삭제 [99·8·9]
    

   ▣ 제10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①법 제24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함은 지정폐기물외의 사업장폐기물[폐지 및 고철(비철금속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7·7·19, 99·8·9, 2000·7·22]
  1. 삭제 [99·8·9]
  2.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폐기물을 1일 평균 1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자
  4.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작업 등에 의하여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5. 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을 공동처리(이하 "공동처리"라 한다)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자를 제외한다)
  ②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공동처리의 경우에는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9]
  1.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을 배출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고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폐기물의 배출예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말한다)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고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 사업개시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 신고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9]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2000·7·22]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배출량(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총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2. 신고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100킬로그램) 이상 새로 배출되는 경우
  3.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동일한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한다)
  5.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11조 및 제12조 삭제 [99·8·9]
    

   ▣ 제13조 (폐기물발생억제를 위한 기본방침 및 절차) 법 제24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본방침과 절차"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기술개발·공정개선·재이용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발생사업장의 업종이나 공정의 특성상 주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지정폐기물만을 발생억제대상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기타 폐기물의 효율적인 감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폐기물에 한하여 자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계획의 내용에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폐기물발생억제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동종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간의 상호정보교환 및 기술제공등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공동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회수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4조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  ①법 제25조제4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과 폐지 및 고철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제외한다. [개정 2000·7·22]
  1.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의 폐기물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오니는 월 평균 1톤 이상, 그 밖의 폐기물은 월 평균 500킬로그램이상 배출되는 경우에 한한다)
  가. 오니
  나. 광재
  다. 분진
  라.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이하 "폐사"라 한다)
  마.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이하 "도자기조각"이라 한다)
  바. 소각재
  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아. 폐촉매
  자.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②법 제25조제4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폐지 및 고철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제외한다.
  ③법 제25조제4항 단서에서 "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라 함은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동일한 도(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접하는 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안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④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및 폐기물간이인계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그 작성·인계시기는 별표 5와 같다. [전문개정 99·8·9]
    

   ▣ 제15조 (사업장폐기물의 공동처리등)  ①삭제 [99·8·9]
  ②법 제25조제5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2이상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7·7·19, 99·8·9, 2000·4·3]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와 동법시행규칙 제132조 각호의 작업을 업으로 하는 자
  2.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을 하는 자
  2의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
  2의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자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세탁업을 하는 자
  3의2.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쇄소를 경영하는 자
  4. 동일법인 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기업집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및 동일산업단지등 사업장 밀집지역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4의2.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5. 사업장폐기물이 소량으로 발생하여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③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기구의 대표자는 공동처리대상사업장(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을 제외한다)에 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97·7·19, 99·8·9]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
  1의2. 법 제25조제4항 및 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기물간이인계서의 작성
  2.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
  3.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
  ④내지 ⑥삭제 [99·1·5]
    

   ▣ 제16조 (지정폐기물의 처리계획의 확인)  ①법 제25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이라 함은 배출되는 폐기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
  1.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 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 각각 월 평균 5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100킬로그램
  2.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 인트·폐락카 또는 폐석면 :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3. 오니 : 월 평균 500킬로그램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5. 폐유독물
  6. 감염성폐기물
  7. 기타 지정폐기물 :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②법 제25조의2제1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15조제2항 각호(제4호를 제외한다)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계획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의하고,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분석결과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의하며,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탁확인서는 별지 제4호의4서식에 의한다.
  ④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의 발생지(공동처리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구 대표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5조의2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폐기물이 추가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그 처리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통보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0·7·22]
[전문개정 99·8·9]
    

   ▣ 제16조의2 (지정폐기물의 폐기물인계서 등)  ①법 제25조의2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0·4·3]
  1. 폐농약·광재·분진·폐주물사·폐사·폐내 화물·도자기조각·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유기용제 또는 폐유를 각각 월 평균 100킬로그램 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경우
  2.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폐알칼리·폐페 인트·폐락카 또는 폐석면을 각각 월 평균 200킬로그램 미만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 미만 배출하는 경우
  3. 오니를 월 평균 1톤 미만 배출하는 경우
  4.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외의 기관에서 감염성폐기물을 배출하는경우
  5. 제15조제2항(제4호 및 제4호의2를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6.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회수·처리비용 예치대상인 제품·용기에 해당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7.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②법 제2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 및 폐기물간이인계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그 작성·인계시기는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99·8·9]
    

   ▣ 제16조의3 (처리자의 지정폐기물 처리불가 통보) 법 제25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의5서식에 의하여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9]
    

   ▣ 제16조의4 (폐기물인계서의 검인) 법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인계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계 또는 처리전까지 검인을 받아야 한다.
  1. 폐기물의 배출자 또는 운반자 : 폐기물의 인계 3일전까지
  2. 폐기물의 처리자 : 폐기물의 처리 3일전까지 [본조신설 99·8·9]
    

   ▣ 제16조의5 (처리증명의 완화)  ①법 제25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증명의 완화에 관한 처분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의6서식의 폐기물처리증명완화처분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25조의6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9]
    

   ▣ 제16조의6 (목록형 대장의 기록) 법 제25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목록형 대장은 별지 제4호의7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9·8·9]
    

   ▣ 제17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99·8·9]
  ②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예정지(지정폐기물수집 ·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허가요건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7·19, 99·8·9]
  1. 처리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계획서(시설설치, 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계획을 포함한다)
  2. 및 3. 삭제 [97·7·19]
  4. 대기환경보전법·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삭제 [99·8·9]
  ③삭제 [99·8·9]
  ④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시설·장비· 기술능력을 갖추어 사업계획의 적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폐기물수집 ·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폐기물처리업중 매립시설 또는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2000·7·22]
  1. 시설 및 장비명세서
  2.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공정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운반계획서를 말한다)
  4.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30일(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동안의 처리능력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양의 범위안에서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양(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6.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⑤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허가신청을 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년(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월, 폐기물최종처리업과 폐기물종합처리업의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제18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  ①법 제26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7·19, 99·8·9, 2000·7·22]
  1. 상호의 변경
  1의2. 대표자의 변경(2인 이상이 공동대표로 하여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수집·운반·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
  3. 폐기물처리시설소재지 또는 영업구역의 변경
  3의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의 소재지(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주차장 소재지)의 변경
  4. 운반차량(임시차량을 제외한다)의 증차
  5. 폐기물처리시설의 신설
  6.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처리용량의 100분의 30이상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7.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7 제1호 나목(2)(가)의 ①·②, (나)의 ①·②, (다)의 ②·③, (라)의 ①·②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차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8.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9. 허용보관량의 변경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2호 내지 제9호의 경우에는 변경전에, 제1항제1호·제1호의2의 경우에는 허가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각각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8·9, 2000·12·30]
  1. 허가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받아야 될 경우에 한한다)
    

   ▣ 제19조 (허가증의 재교부) 폐기물처리업자는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99·1·5]
    

   ▣ 제19조의2 (폐기물처리업자의 폐기물보관량 및 처리기한) 법 제2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는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30일(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9]
    

   ▣ 제19조의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6조제8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준수사항"이라 함은 별표 6의2와 같다. [본조신설 99·8·9]
    

   ▣ 제2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①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적정한 설계·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관한 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신설 97·7·19]
    

   ▣ 제20조의2 (설치가 금지되는 폐기물소각시설) 법 제30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소각시설"이라 함은 시간당 폐기물 소각능력이 25킬로그램 미만인 폐기물소각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99·8·9]
    

   ▣ 제20조의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신고의 제외대상 등)  ①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과 그 부설연구기관
  3. 국·공립연구기관
  4.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 연구소
  5.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6. 환경친화적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및 단체
  7.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②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계획서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9]
    

   ▣ 제20조의4 (설치신고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 미만의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0·7·22]
  1. 일반소각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 미만인 시설
  2. 고온소각시설·열분해시설·고온용융시설 또는 열처리조합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3. 기계적 처리시설중 증발·농축·정제 또는 유수분리시설로서 시간당 처리능력이 125킬로그램 미만인 시설
  4. 기계적 처리시설중 압축·파쇄·분쇄·절단·용융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5. 기계적 처리시설중 탈수·건조시설, 증기멸균분쇄시설 및 화학적 처리시설
  6. 생물학적 처리시설로서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시설 [본조신설 99·8·9]
    

   ▣ 제21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등)  ①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7·19, 2000·12·30]
  1. 처리대상폐기물 배출업체의 제조공정도 및 폐기물배출내역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폐기물의 종류·성상 및 예상배출량내역서(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처리대상폐기물의 처리계획서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도서
  6. 처리후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7.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등에 관한 규약(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9.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이 100톤이상(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10톤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10.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며 제1호 내지 제8호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이 다음 각호의 기준 및 방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7·19]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③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어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7·19, 99·8·9]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
  3. 처리시설소재지의 변경
  4.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5. 매립시설 제방의 증·개축
  6.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7 제1호 나목(2)(가)의 ①·②, (나)의 ①·②, (다)의 ②·③, (라)의 ①·②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차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제3항제2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변경전에,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승인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5. 환경성조사서(처리용량의 증가로 인하여 제1항제9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제22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등)  ①법 제3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서
  2.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1일 소각용량이 50톤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3.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신청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한다)
  4. 공동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부담등에 관한 규약(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중요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7·19, 99·8·9]
  1. 상호의 변경(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처리시설소재지의 변경
  3. 처리대상폐기물의 변경
  4.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처리용량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30 이상의 증가
  5. 주요설비의 변경.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구조변경으로 인하여 별표 7 제1호 나목(2)(가)의 ①·②, (나)의 ①·②, (다)의 ②·③, (라)의 ①·②의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차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이 변경되는 경우 및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대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3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변경전에,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각각 별지 제11호서식의 폐기물처리시설설치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1.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제3항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변경계획서(제3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한다)
  4.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 제2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신고 및 검사)  ①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는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 10일전까지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사용개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2]
  1. 당해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서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그 시설의 검사결과서
  가. 소각시설(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다)
  나. 매립시설
  다. 증기멸균분쇄시설(영 별표 2 제1호 마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삭제 [2000·7·22]
  ②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함은 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제외한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0·7·22]
  1. 소각시설
  2. 매립시설
  3. 증기멸균분쇄시설
  ③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0·4·3, 2000·7·22, 2000·12·30]
  1. 소각시설의 검사기관 : 다음 각목의 기관
  가. 환경관리공단(폐기물처리업자의 지정폐기물소각시설을 제외한다)
  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다.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시험원(이하 "산업기술시험원"이라 한다)
  라. 대학·정부출연기관 그 밖에 소각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2. 매립시설의 검사기관 : 다음 각목의 기관
  가. 환경관리공단
  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다.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3. 증기멸균분쇄시설의 검사기관 : 다음 각목의 기관
  가. 국립환경연구원
  나.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이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라 한다)
  다. 환경관리공단
  라. 산업기술시험원
  마.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④법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1조제3항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22조제3항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⑤법 제30조의2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0·7·22]
  1. 소각시설의 경우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년,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
  2. 매립시설의 경우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1년,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정기검사일부터 3년
  3. 증기멸균분쇄시설의 경우 : 최초 정기검사는 사용개시일부터 3월, 2회 이후의 정기검사는 최종 검사일부터 3월
  ⑥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⑦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 15일전까지 별지 제8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2]
  1. 소각시설 또는 증기멸균분쇄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면
  나. 폐기물조성비 내역
  다. 운전 및 유지관리계획서
  2. 매립시설의 경우
  가.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사본
  나. 시방서 및 재료시험성적서 사본
  다. 설치 및 장비확보내역서
  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을 포함한 시설설치의 환경성조사서(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세제곱미터이상인 매립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마. 검사결과서(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⑧검사기관은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8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5서식의 검사결과서를 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⑨증기멸균분쇄시설의 검사는 아포균 검사로 하고, 그밖의 세부검사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0·7·22]
  ⑩검사기관의 장은 분기별 검사실적을 별지 제8호의6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7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다음달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검사결과서 부본 기타 검사와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9·8·9]
    

   ▣ 제24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  ①법 제3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99·8·9]
  ②환경부장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외에 관리지도기준을 결정·고시할 수 있다.
    

   ▣ 제24조의2 (오염물질의 측정)  ①법 제30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측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0·4·3, 2000·7·22, 2000·12·30]
  1. 다이옥신을 측정하는 기관
  가. 환경관리공단
  나. 산업기술시험원
  다.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라. 기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매립시설의 침출수를 측정하는 기관
  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나. 환경관리공단
  다.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 법률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마. 기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의 측정결과를 다음 각호의 기한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매립시설의 경우에는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0·4·3, 2000·12·30]
  1. 매립시설의 경우 :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
  2. 소각시설의 경우 : 측정결과를 안 날부터 15일 이내
  ③법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및 측정주기는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99·8·9]
    

   ▣ 제25조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기간등)  ①법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선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때에는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개선명령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사용중지명령의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각각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9·8·9]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내에 그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1·5]
  ③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기간내에 그 명령의 원인이 된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이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8·9]
  ④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확인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 제26조 (권리·의무의 승계신고)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매립시설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승계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신고필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27조 내지 제30조 삭제 [99·8·9]
    

   ▣ 제31조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 제32조 삭제 [2000·7·22]
    

   ▣ 제33조 (기술관리대행계약)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관리대행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처리시설별 점검항목
  2. 기술관리의 횟수 또는 방법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점검항목은 별표 11과 같다.
    

   ▣ 제34조 (폐기물처리담당자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담당자등은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자(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4·3, 2000·7·22]
  1.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변경신고를 제외한다)를 한 때
  2.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때(최초로 제출한 때에 한한다)
  2의2.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제외한다)를 받은 때
  3. 법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및 당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9, 2000·4·3, 2000·7·22]
  1. 삭제 [99·8·9]
  2. 환경관리공단
  가. [삭제]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
  다.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을 얻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하되, 영 제24조 각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3.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
  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다목, 제2호 나목·다목에 해당하는 자와 제4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다)가 고용한 기술요원
  다. 폐기물처리시설(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하되, 영 제24조 각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라.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마.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
    

   ▣ 제35조 (교육과정등)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담당자등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8·9, 2000·7·22]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과정
  2. 폐기물처리업 기술요원과정
  3. 삭제 [99·8·9]
  4. 폐기물재활용신고자과정
  5. 폐기물처리시설 기술담당자과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개정 99·1·5]
    

   ▣ 제36조 (교육계획)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37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부장관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8·9]
  ③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해당 교육기관에 교육개시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 제38조 (교육결과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분기의 교육실적을 그 분기종료후 15일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매 교육과정종료후 7일이내에 교육결과를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통보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39조 (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시설 및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 제40조 (자료제출 협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배출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속기술요원 또는 폐기물처리담당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
    

   ▣ 제41조 (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교육을 받은 자가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기타 폐기물처리담당자인 경우에는 그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 제42조 (폐기물처리상황등의 기록)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등이 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7·19, 99·8·9]
  1.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1의2. 공동처리의 운영기구 대표자 : 별지 제17호서식의 공동처리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1의3.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 별지 제18호서식의 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나. 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20호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대장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다.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22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대장
  라. 폐기물최종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23호서식의 폐기물최종처리대장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마. 폐기물종합처리업자의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폐기물종합처리대장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자(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가.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나.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설치·관리자의 경우 : 별지 제24호서식의 폐기물최종처리시설 운영·관리대장
  3.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경우 : 별지 제26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관리대장
  4. 폐기물을 회수·처리하여야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경우
  가. 별지 제27호서식의 제품제조·수입관리대장
  나. 별지 제28호서식의 폐기물회수·처리관리대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이를 전자기록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도별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0·7·22]
    

   ▣ 제43조 (휴업·폐업등의 신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때에는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5, 99·8·9]
  1. 휴업·폐업의 경우
  가.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나. 미처리된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2. 재개업의 경우
  가.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에 한한다)
    

   ▣ 제44조 (폐기물처리등 실적보고)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등은 매년의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허가·승인· 신고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배출종료일부터 15일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되, 배출기간이 2개연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매년도의 폐기물처리실적은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나머지 폐기물처리실적은 폐기물배출종료일부터 15일이내에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1·5, 99·8·9]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 자   별지 제30호서식의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2. 폐기물처리업자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별지 제31호서식의 폐기물수집·운반실적보고서
  나.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별지 제32호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다.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별지 제33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라.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별지 제34호서식의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
  마. 폐기물종합처리업자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실적보고서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별지 제32호서식의 폐기물중간처리실적보고서 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폐기물최종처리실적보고서
  4. 삭제 [99·8·9]
  5.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별지 제33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산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0·7·22]
    

   ▣ 제44조의2 (처리이행보증금의 예치)  ①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 예치의 신청은 별지 제35호서식에 의하고, 처리이행보증금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영 제2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이행보증금 납부통지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99·8·9]
    

   ▣ 제45조 (시험·분석기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 배출되는 폐기물 또는 재활용한 제품의 성분, 유해물질함유여부의 검사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시험분석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시험분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7·19, 99·8·9, 2000·7·22, 2000·12·30]
  1. 국립환경연구원
  2.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3.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
  4. 환경관리공단
  4의2.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4의3. 비료관리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
  4의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5. 기타 환경부장관이 재활용 제품을 시험분석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험분석기관
    

   ▣ 제46조 (재활용신고대상)  ①법 제44조의2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을 이용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활용 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0·7·22]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라목 내지 차목, 타목, 파목(전량을 벽돌·콘크리트관·전주 등의 제품으로 제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목 내지 너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제품
  2.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별표 1 제2호 내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
  ②법 제44조의2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0·4·3]
  1. 폐지
  2. 고철
  3. 폐용기류(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 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 예치대상인 종이팩·유리병·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병 및 금속캔과 플라스틱용기에 한한다. 이하 같다)
  4.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 또는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5. 폐타이어
  6. 폐가전제품
  7. 폐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8. 음식물류 폐기물
  ③법 제44조의2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라 함은 별표 11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을 동표에서 정하는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④법 제44조의2제3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0·7·22] [전문개정 99·8·9]
    

   ▣ 제47조 (폐기물의 재활용신고)  ①법 제4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활용개시 15일전까지 별지 제37호서식의 폐기물재활용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2항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 한한다. [개정 2000·7·22]
  1. 재활용신고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폐기물의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설명서(별표 11의2 제2호 가목의 폐기물을 동표의 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토재·보조기층재 등으로 직접 이용하는 공사를 시공하는 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재활용대상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보관계획서
  4. 재활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서
  5.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내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적합한 경우 별지 제38호서식의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폐기물재활용신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재활용대상폐기물
  2. 재활용의 용도 및 방법(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포함한다)
  3. 재활용사업장 소재지
  4. 상호
  5. 재활용시설의 용량 또는 재활용대상 폐기물의 수집예상량(5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6. 법 제44조의2제1항 각호의 적용대상
[전문개정 99·8·9]
    

   ▣ 제48조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재활용시설)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갖추어야 할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은 별표 12와 같다. [전문개정 99·8·9]
    

   ▣ 제49조 (당해 물질함유제품이 폐기물의 회수등의 조치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등) 법 제44조의3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 13의 물질을 말한다.
    

   ▣ 제50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종료 및 사후관리등)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설의 사용종료일(매립면적을 구획하여 단계적으로 매립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구획별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예정일 1월(매립시설의 경우는 3월)이전에 별지 제39호서식의 사용종료·폐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폐기물처리시설사후관리계획서(매립시설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용내역
  2. 사후관리 추진일정
  3. 빗물배제계획
  4. 침출수 관리계획(차단형매립시설을 제외한다)
  5. 지하수 수질조사계획
  6. 발생가스 관리계획(유기성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에 한한다)
  7. 구조물 및 지반등의 안정도유지계획
    

   ▣ 제51조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  ①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4와 같다.
  ②삭제 [99·1·5]
    

   ▣ 제52조 (사후관리시정명령등) 법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사후관리시정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난이도등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 제53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에 대한 통지)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 제54조 (사후관리소요비용명세서의 제출)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대상시설의 설치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42호서식의 사후관리소요비용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사후관리소요비용의 세부항목별 산출내역서
  2. 사전적립금 적립내역서(사후관리소요비용을 사전적립한 자에 한한다)
    

   ▣ 제55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 영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통보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 제56조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청구)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반환청구서에 사후관리비용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7조 (사전적립금의 적립계획서의 제출) 영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대상인 매립시설의 설치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사전적립금적립계획서에 연도별 예상사후관리소요비용산출내역서 및 적립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8조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 영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납부통보는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 제59조 (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은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 제60조 (토지이용계획서의 첨부서류) 영 제38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이용하고자 하는 토지의 도면
  2. 매립폐기물의 종류·양 및 복토상태를 기재한 서류
  3. 지적도
    

   ▣ 제61조 (토지의 용도제한기간등의 통보) 영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용도·용도제한기간등의 통보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다.
    

   ▣ 제62조 (시·도지사의 폐기물처리실적보고)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실적의 보고는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에 관하여는제4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7·22]
    

   ▣ 제63조 (허가등의 수수료)  ①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 15와같다. [개정 99·8·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에 관한 수수료는 허가관청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9]
    

   ▣ 제64조 (행정처분기준)  ①법 제56조의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환경보전 또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6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제65조 삭제 [99·1·5]
    

   ▣ 제66조 삭제 [99·8·9]
    

   ▣ 제67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제1호 나목 (1)의 (가), (사)의 개정규정과 별표 8제2호 가목 (1)의 (나)의 개정규정은 1996년 8월 5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별표 8제2호 가목 (1)의 (사) 및 동목 (2)의 (바)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외의 사업장폐기물은 별표 4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를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폐기물처리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정통보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사업계획적정통보를 받은 것으로 보되, 허가신청기한내에 이 규칙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1년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허가신청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신청 또는 설치신고되거나 사용개시신고된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하여는 제20조·제21조·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제1호 나목 (1)의 (가), (나), (사), (자), (버), (서), (저)의 개정규정, 동표 제2호 가목 (4) 및 (5), 동호 나목 (2)의 (가)·(나)·(라)(생활폐기물매립시 설의 경우에 한한다)의 개정규정 및 별표 8제2호 가목 (1)의 (나)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신청·변경승인신청, 설치신고·변경신고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신청·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것부터 적용하되, 신설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등록요건에 적합하게 시설·장비·기술능력·자본금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7제1호 가목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신청 또는 설치신고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7·7·1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8제2호 나목(1)의 (가)의 개정규정의 매립시설 침출수의 페놀류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중 색도· 무기성질소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부분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제5호 가목((5)를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1. 별표 4제5호 가목(1)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중 1일 평균 연급식인원이 1천인이상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500인이상 1천인미만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100인이상 500인미만인 집단급식소에 대하여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별표 4제5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중 객석(객실을 포함한다)면적 660제곱미터이상인 음식점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330제곱미터이상 660제곱미터미만인 음식점에 대하여는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100제곱미터이상 330제곱미터미만인 음식점에 대하여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별표 4제5호 가목(3) 및 (4)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농수산물도매시장 및 농수산물공판장에 대하여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의2 (기존 소각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전에 설치된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8 제2호 가목(1)(사)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기한까지 최초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30]
    

   제2조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폐기물수집·운반차량증은 별표 4제6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폐기물수집·운반증으로 본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별표 7제1호 나목(1)의 (가)·(자)·(버)·(저), 제2호 가목의 (4), 동호 나목(2)(가)의 ①·②, 별표 8 제2호 가목(1)의 (나)·(바)·(차)의 개정규정 및 동호 나목(1)(가)의 개정규정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수소이 온농도·암모니아성질소의 개정부분은 이 규칙 시행이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청·변경승인신청,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하거나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0·12·30]
  ②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중이거나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7제1호 나목(1)의 (차)·(러)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1999년 6월 30일까지 별표 8제2호 나목(1)(가)의 개정규정중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수소이 온농도·암모니아성질소의 개정부분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4조 (다이옥신 배출기준의 적용례)  ①별표 8제2호 가목(1)의 (자)중 신설시설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규칙 시행이후에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를 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중인 시설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준공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②별표 8제2호 가목(1)의 (자)중 기존시설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규칙 시행전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고를 한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 (일산화탄소농도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21조 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를 한 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8제2호 가목(1)의 (차) 단서중 "30피피엠"을 "50피피엠"으로 한다.

 
         부칙 [9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4호 다목(3), 제5호 다목(2), 제6호 나목(5)의 개정규정은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하고, 감염성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2호 나목(2), 제4호 라목(2)(나)①㉰, (타)①, 제6호 다목(2)(파)⑤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 제2호 나목(2)(가)의 개정규정의 매립시설 침출수의 페놀류 등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중 색도·무기성질소에 관한 부분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3호 가목, 제4호 라목(2)(나)①㉱, 제6호 다목(2)(파)⑥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통계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통계조사는 2000년도의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상황과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의 지역적 분포 및 변화추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별표 7 제1호 나목(1)(차), 동목(2)(가)②·④·⑤, 동목(2)(나)②·④, 제2호 가목(2)·(3)·(4)·(8), 동호 나목(2)(가)·(나)·(라)·(마) ·(사)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청·변경승인신청(제21조제3 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제22조제3항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매립시설로서 공사가 개시되지 아니한 시설(공사가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시간당 처리능력이 200킬로그램 미만의 소각시설에 대하여는 2000년 8월 9일 이후 설치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것부터 별표 8 제2호 가목(1)(가)②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2000년 8월 8일까지 별표 7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보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은 2001년 2월 8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적출물처리시설중 소각시설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적출물처리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설치 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시설은 2001년 2월 8일까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7·22]
    

   제4조 (에너지의 회수효율에 관한 특례) 제2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회수효율은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6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5조 (매립시설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설치·운영중인 매립시설에 대한 최초의 정기검사는 제23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제6조 (폐기물처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업자는 2000년 2월 8일까지 제17조제4항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료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당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가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사용개시일부터 5년간 별표 6 제2호 나목(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각시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적출물처리업자중 적출물수거·운반업자는 별표 6 제1호 마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적출물중간처리업자 및 적출물수거·처리업자는 별표 6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2001년 2월 8일까지 각각 갖추고, 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중인 적출물 운반용 차량에 대하여 2000년 8월 31일까지 별표 4 제8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2]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적출물처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22]
    

   제7조 (보관중인 폐기물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업자는 보관중인 폐기물을 2000년 2월 8일까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허용보관량 이내가 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하여는 별표 4 제1호 카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2월 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하여는 별표 4 제4호 다목·제5호 다목 및 제6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8월 8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4 제3호 라목(1)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000년 2월 28일까지 동표 제3호 라목(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한 적출물의 전용용기는 별표 4 제7호 사목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감염성폐기물의 전용용기로 보고, 적출물수거·운반업자의 적출물보관창고는 별표 6의2 제2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보관장소로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0·7·22]
    

   제10조 (임시차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수집·운반증이 발급된 임시차량은 별표 4 제8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0·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 별표 4 제7호, 별표 6 제2호 라목 및 비고란,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10, 별표 11,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별지 제8호의6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과 별표 8의 개정규정중 감염성폐기물에 관한 사항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2 제3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4호 라목(2)(나)①㉰ 및 제6호 다목(2)(파)⑤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4 제1호 타목 및 제4호 다목(3)의 개정규정은 2001년 8월 9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4 제3호 라목(4)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기성오니의 처리기준 등의 유효기간) 별표 4 제4호 라목(2)(나)①㉰ 단서 및 제6호 다목(2)(파)⑤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멸균·분쇄시설의 정기검사에 대한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적출물처리규칙에 의하여 운영중인 멸균·분쇄시설(증기로 멸균·분쇄하는 시설에 한한다)은 제2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2월 8일까지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 (감염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관한 특례) 별표 4 제7호 라목(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8월 8일까지 감염성폐기물을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에 의한 화장장에서 소각할 수 있고, 감염성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는 2005년 8월 8일까지 감염성폐기물을 멸균·분쇄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5조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별표 6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다.
    

   제6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자는 2001년 2월 8일까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00·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제3호 라목(1)(라)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오염물질의 측정기관에 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24조의2제1항제1호 라목 및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기관은 각각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한 기관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