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법률제6153호 일부개정 2000. 01. 12.]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이 法은 化學物質로 인한 國民健康 및 環境상의 危害를 豫防하고 有害化學物質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國民이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2.8>
1. "化學物質"이라 함은 元素 또는 化合物에 人爲적으로 反應을 일으켜 얻어진 物質과 自然狀態에서 생긴 物質을 抽出·精製한 것을 말한다
2. "有害化學物質"이라 함은 有毒物·觀察物質 기타 사람의 건강 또는 環境에 有害한 化學物質을 말한다
3. "有毒物"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및 環境에 危害를 미칠 有害性이 있는 化學物質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 것을 말한다
4. "取扱制限有毒物"이라 함은 有毒物중 사람의 건강 또는 環境에 미치는 有害성의 정도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어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輸入 또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環境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 것을 말한다
5. "觀察物質"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또는 環境에 危害를 미칠 有害성이 우려되는 化學物質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 것을 말한다
▣ 第3條 (적용범위) 이 法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化學物質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第2號 내지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중 有毒物에 대하여는 關係法令에서 有毒物의 관리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의 관리기준을 적용한다.<개정 1999.2.8, 2000.1.12>
1. 原子力法에 의한 放射性 物質
2. 藥事法에 의한 醫藥品·醫藥外品(同法 第2條第7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醫藥外品을 제외한다) 및 化粧品
3. 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에 의한 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
4. 삭제<2000.1.12>
5. 農藥管理法에 의한 原劑 및 農藥
6. 肥料管理法에 의한 肥料
7. 食品衛生法에 의한 食品 및 食品添加物
8. 飼料管理法에 의한 飼料
9.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에 의한 火藥類
10. 高壓가스安全管理法에 의한 毒性가스
▣ 第4條 (國家의 責務) ①國家는 有害化學物質이 國民健康 및 環境에 미치는 영향을 항시 파악하고, 國民健康 및 環境상의 危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國家는 有害化學物質의 安全管理를 위한 汚染度 測定, 調査·硏究, 技術開發, 專門人力養成, 敎育 및 弘報施策을 강구하여야 하고, 有害化學物質의 安全管理에 필요한 行政 및 財政상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第4條의2(有害化學物質管理基本計劃) ①環境部長官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5年마다 有害化學物質管理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한 基本計劃을 지체없이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基本計劃에 의하여 有害化學物質의 관리에 관한 施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④基本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 第5條 (主要施策등의 協議)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有害化學物質의 安全管理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施策 또는 計劃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策 또는 計劃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 第5條의2(有害化學物質對策委員會) ①有害化學物質로 인한 사람의 건강 및 環境상의 危害豫防에 관하여 環境部長官의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環境部長官소속하에 有害化學物質對策委員會를 둔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害化學物質對策委員會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8]
▣ 第6條 (營業者의 責務) 有害化學物質을 製造·輸入, 販賣, 保管·貯藏, 運搬 또는 사용하는 營業을 하는 者는 有害化學物質로 인한 國民健康 또는 環境상의 危害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施設·裝備의 적정유지, 從業員의 敎育, 技術開發 및 情報의 交換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하며, 有害化學物質의 적정관리를 위한 國家의 施策에 참여하고 協力하여야 한다.
第2章 化學物質의 有害性審査등
▣ 第7條 (新規化學物質의 有害性審査 申請등) ①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化學物質을 제외한 化學物質을 製造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化學物質에 대하여 미리 環境部長官의 有害性審査를 받아야 한다.
1. 有毒物
2. 觀察物質
3. 第1號 및 第2號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環境部長官이 告示한 物質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質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害性審査를 받고자 하는 者가 環境部長官에게 有害性審査를 申請하는 때에는 당해 化學物質의 毒性·分解性등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試驗硏究機關에서 실시한 試驗의 결과를 기재한 書類(이하 "試驗成績書"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8條 (有害性審査) ①環境部長官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有害性審査의 申請을 받은 化學物質과 有害性審査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化學物質에 대하여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審査團의 技術檢討를 거쳐 그 有害性審査를 하여야 한다.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有害性審査를 申請한 者 또는 당해 化學物質을 製造 또는 輸入한 者에 대하여 有害性審査에 필요한 書類 기타 關係資料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害性審査의 방법·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 第9條 (化學物質審査團) ①化學物質의 有害性審査에 필요한 技術檢討 및 資料調査를 하기 위하여 國立環境硏究院長 소속하에 化學物質審査團을 둔다.
②化學物質審査團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10條 (審査結果의 통지) 環境部長官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有害性審査를 한 때에는 그 審査結果를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告示하여야 하고, 申請에 의한 審査의 경우에는 당해 申請人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第11條 (化學物質의 製造禁止등<개정 1999.2.8>) ①環境部長官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有害性審査를 한 化學物質이 사람의 건강이나 環境에 심각한 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그 製造·輸入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試驗·硏究 또는 檢査用 試藥을 그 用途로 製造·輸入 또는 사용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輸入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化學物質의 명칭과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
③環境部長官은 有害化學物質의交易時事前通報承認節次에관한協約(이하 "協約"이라 한다) 附屬書 Ⅲ에 規定된 化學物質 및 協約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協約當事國이 輸入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化學物質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과 協約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化學物質을 輸出하는 者의 준수사항을 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 告示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 第12條 (有毒物의 輸入 및 輸出申告등) ①有毒物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이하 "有毒物輸入者"라 한다)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年間 輸入品目 및 數量을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有毒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有毒物을 輸出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品目 및 數量을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有毒物을 輸入하는 國家에 그 品目 및 數量등을 통보할 수 있다.
④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이하 "輸出制限化學物質"이라 한다)을 輸出하고자 하는 者는 同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이 告示하는 내용을 지켜야 한다.<신설 1999.2.8>
▣ 第13條 (觀察物質의 製造·輸入申告등) ①觀察物質을 製造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年間 製造·輸入品目 및 數量을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에 대하여 당해 觀察物質의 有害性에 관한 審査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第14條 (化學物質의 流通 및 排出量 調査) ①環境部長官은 化學物質로 인한 危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化學物質을 취급하는 者에 대하여 化學物質의 流通量 파악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事業場등에 出入하여 化學物質의 취급량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②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등에 의하여 化學物質을 製造 또는 사용하는 營業을 하는 者에 대하여 化學物質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排出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化學物質의 종류 및 그 量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事業場에 出入하여 당해 化學物質의 排出量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③環境部長官은 化學物質의 毒性·流通實態 및 排出量등에 관한 資料를 體系的으로 構築·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情報의 제공 및 交流를 확대·촉진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調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3章 有毒物營業의 登錄등
▣ 第15條 (有毒物營業의 登錄) ①다음 各號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取扱制限有毒物을 製造·輸入 또는 사용하는 營業을 하는 者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하며, 이하 "有毒物營業者"라 한다)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施設·裝備·技術人力등의 요건을 갖추어 業種別로 環境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變更登錄 또는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有毒物製造業(販賣目的으로 有毒物을 製造하는 營業을 말한다)
2. 有毒物販賣業
3. 有毒物保管·貯藏業
4. 有毒物運搬業
5. 有毒物使用業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함에 있어서 당해 品目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第16條 (有毒物營業者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有毒物營業者의 登錄을 할 수 없다.<개정 1999.2.8>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이 法에 위반하여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3.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取消된 당해 有毒物營業의 登錄에 한한다)
4. 任員중 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 第17條 (廢業등의 申告) 有毒物營業者는 그 營業을 廢業 또는 休業하거나 再開業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 第18條 (登錄의 取消등) 環境部長官은 有毒物營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第16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16條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경우
3.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第15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營業과 관계되는 許可 또는 登錄이 取消되어 營業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경우
5. 1年에 3回이상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6.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有毒物로 인한 事故가 발생한 경우
7.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후 2年이내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年이상 休業한 경우
8.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 第19條 (權利·義務의 承繼등) ①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營業者가 死亡하거나 그 營業을 讓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는 그 相續人·讓受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登錄에 따른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이 경우 그 相續人이 第16條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月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삭제<1999.2.8>
▣ 第20條 (取扱制限有毒物營業의 許可) ①取扱制限有毒物을 製造·輸入 또는 사용하는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第11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試驗·硏究 또는 檢査用 試藥을 製造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 者(이하 "取扱制限有毒物營業者"라 한다)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施設·裝備·技術人力등의 요건을 갖추어 業種別로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變更許可를 받거나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함에 있어서 당해 取扱制限有毒物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第16條 내지 第19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取扱制限有毒物營業의 許可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有毒物營業"은 "取扱制限有毒物營業"으로, "有毒物營業者"는 "取扱制限有毒物營業者"로, "登錄"은 "許可"로, "有毒物"은 "取扱制限有毒物"로 본다.
▣ 第21條 (課徵金處分) ①環境部長官은 有毒物製造業者·有毒物使用業者·取扱制限有毒物製造業者 및 取扱制限有毒物使用業者에 대하여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停止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營業停止가 住民의 生活, 대외적인 信用·雇傭·物價 등 國民經濟 기타 公益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營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5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정도등에 따른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徵收한 課徵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⑤環境部長官은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에게 課徵金의 懲收에 관한 權限을 위임한 경우에는 徵收된 금액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徵收費用으로 市·道知事에게 교부할 수 있다.
▣ 第22條 (改善命令등) ①環境部長官은 有毒物營業者 또는 取扱制限有毒物營業者에 대하여 施設·裝備등이 第15條第1項 또는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建築物의 所有者와 有毒物營業者 또는 取扱制限有毒物營業者가 다른 경우 建築物의 所有者는 第1項의 命令에 따른 施設의 개선에 협조하여야 한다.
▣ 第23條 삭제<1999.2.8>
第4章 有毒物의 管理
▣ 第24條 (有毒物의 관리기준) 事業者중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有毒物을 製造·輸入·販賣·保管·貯藏·運搬 또는 사용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有毒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令에서 그 有毒物에 대한 管理基準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25條 (有毒物管理者) ①有毒物營業者 및 取扱制限有毒物營業者는 有毒物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事業場마다 環境部令이 정하는 資格基準에 적합한 者를 有毒物管理者로 任命하여야 하고, 有毒物管理者를 解任한 때에는 10日이내에 새로운 有毒物管理者를 任命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有毒物管理者는 有毒物 製造·輸入, 販賣, 보관·貯藏, 運搬 또는 사용에 관하여 당해 營業에 종사하는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③삭제<1999.2.8>
④삭제<1999.2.8>
▣ 第26條 (管理者 및 施設·裝備의 共同活用承認등) ①같은 敷地 또는 建築物안에 事業場이 設置되어 있는 2이상의 有毒物使用業者 또는 取扱制限有毒物使用業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有毒物管理者 또는 施設·裝備를 공동으로 活用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有毒物使用業者 또는 取扱制限有毒物使用業者別로 有毒物管理者 또는 施設·裝備를 갖춘 것으로 본다.
②有毒物使用業者 또는 取扱制限有毒物使用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 第27條 삭제<1999.2.8>
▣ 第28條 (有毒物의 표시) ①有毒物營業者·有毒物輸入者 및 取扱制限有毒物營業者(이하 "有毒物營業者등"이라 한다)는 有毒物을 보관·貯藏 또는 陳列하는 場所와 運搬車輛에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有毒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有毒物營業者등은 有毒物을 製造 또는 輸入한 때에는 그 容器나 포장에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有毒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産業安全保健法에 의한 有害物質表示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第29條 (有毒物管理記錄의 보존) 有毒物營業者등은 有毒物을 製造·輸入, 販賣, 보관·貯藏, 運搬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그 有毒物의 명칭·數量등 有毒物管理에 관한 사항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記錄·보존하여야 한다.
▣ 第30條 삭제<1999.2.8>
▣ 第31條 (가스狀有毒物의 安全管理規程<개정 1999.2.8>) ①有毒物營業者 및 取扱制限有毒物營業者중 平常의 大氣溫度 및 氣壓에서 가스상태인 有毒物(이하 "가스狀有毒物"이라 한다)에 관한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 者(이하 "가스狀有毒物營業者"라 한다)는 가스狀有毒物의 製造·貯藏 또는 運搬施設의 安全維持에 관한 安全管理規程을 정하여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營業 登錄 또는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取扱制限有毒物營業 許可申請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4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專門機關중 가스安全管理에 관한 專門機關(이하 "가스安全管理專門機關"이라 한다)의 評價를 받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②삭제<1999.2.8>
③가스狀有毒物營業者 및 당해 營業에 종사하는 者는 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作成要領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 第32條 (定期·隨時檢査등) ①가스狀有毒物營業者는 가스狀有毒物의 製造·貯藏 또는 運搬施設에 대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定期 및 수시로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營業 登錄機關 또는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取扱制限有毒物營業 許可機關의 長(이하 "登錄·許可官廳"이라 한다)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診斷을 받은 者에 대하여는 定期·隨時檢査의 전부 또는 일부를 免除할 수 있다.
②登錄·許可官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安全상 危害가 우려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狀有毒物營業者에 대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施設에 대한 安全診斷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③登錄·許可官廳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隨時檢査 또는 安全診斷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安全管理專門機關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④登錄·許可官廳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診斷 결과 安全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스狀有毒物營業者에 대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신설 1999.2.8>
⑤建築物의 所有者와 가스狀有毒物營業者가 다른 경우 建築物의 所有者는 第4項의 命令에 따른 施設의 개선에 협조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 第33條 (自體防除計劃의 수립등)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有毒物營業者 및 取扱制限有毒物營業者는 그 有毒物을 관리 또는 사용함에 있어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體防除計劃을 수립하여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營業 登錄 또는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取扱制限有毒物營業 許可申請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有毒物營業者등은 그 有毒物을 관리 또는 사용함에 있어 사람의 건강 및 環境상의 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自體防除計劃등에 의하여 危害防除에 필요한 應急措置를 하고 管轄地方自治團體·地方環境官署·警察官署·消防官署·地方勞動官署 또는 保健所에 申告하여야 하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防除計劃을 수립하여야 하는 者중 有毒物事故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안에 事業場을 두고 있는 者는 有毒物事故로 인한 被害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隣近住民에게 自體防除計劃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 第34條 삭제<1999.2.8>
▣ 第35條 (幻覺物質의 吸入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興奮·幻覺 또는 痲醉의 作用을 일으키는 有害化學物質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質(이하 "幻覺物質"이라 한다)을 攝取 또는 吸入하거나 이러한 目的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2.8>
②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幻覺物質을 攝取 또는 吸入하고자 하는 者에게 그 情을 알면서 이를 販賣 또는 供與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章 補則
▣ 第36條 (有毒物管理者에 대한 敎育) ①有毒物營業者 및 取扱制限有毒物營業者는 有毒物管理者에 대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이 실시하는 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에 소요되는 經費를 敎育對象者를 雇傭한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 第37條 (報告 및 檢査) ①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 또는 事業場등에 出入하여 第15條 또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붙인 조건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化學物質을 採取하거나 關係書類·施設 및 裝備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試驗을 위하여 필요한 最小分量의 化學物質을 無償으로 收去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8>
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化學物質의 有害性審査를 申請한 者
2. 第12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하여 有毒物 輸入 또는 輸出申告를 한 者
3.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觀察物質의 製造 또는 輸入申告를 한 者
4.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有毒物營業의 登錄을 한 者
5.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取扱制限有毒物營業의 許可를 받은 者
5의2.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有毒物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事業者
6. 第4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으로부터 業務를 委託받은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38條 (關係機關의 협조)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措置를 關係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有害化學物質로 인한 건강상 및 環境상 被害의 豫防
2. 有害化學物質 폐기방법의 개선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第39條 (申請 또는 提出資料의 보호) ①環境部長官은 化學物質을 製造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가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有害性審査를 申請하거나 化學物質을 製造 또는 사용하는 營業을 하는 者가 第14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를 제출하는 때에 그 申請 또는 제출한 資料에 대하여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有害性審査를 申請한 경우 당해 化學物質이 有毒物 또는 觀察物質에 해당하거나 文獻등에 의하여 알려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를 요청한 資料가 第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害性審査 결과 보호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告示를 하기 전에 보호를 요청한 者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第9條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審査團의 構成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를 요청한 資料에 관하여 職務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 또는 提出資料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 第40條 (化學物質管理에 관한 協會<개정 1999.2.8>) ①化學物質의 製造者·輸入者, 有毒物營業者, 有毒物輸入者 및 取扱制限有毒物營業者는 化學物質의 적정관리·技術開發 기타 營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化學物質管理에 관한 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協會는 定款을 작성하여 環境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環境部長官은 協會의 운영이 法令에 위반하거나 定款에 違背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是正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⑤協會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 第41條 (行政處分基準)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行政處分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 第42條 (청문) 環境部長官은 第18條(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12.13]
▣ 第43條 (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申告 또는 登錄을 하거나 審査 또는 許可등을 받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의 有害性審査
2. 第12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의 輸入 또는 輸出申告
3.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觀察物質의 製造 또는 輸入申告
4.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營業의 登錄·變更登錄 또는 變更申告
5.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取扱制限有毒物營業의 許可·變更許可 또는 變更申告
5의2. 第31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에 관한 評價
6.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隨時檢査(가스安全管理機關이 代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의2.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診斷
7.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敎育
▣ 第44條 (權限의 위임 및 委託) ①環境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 國立環境硏究院長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環境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 第4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9.2.8>
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害性審査를 받지 아니하고 化學物質을 製造 또는 輸入한 者
2.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製造등이 금지 또는 제한된 化學物質을 製造·輸入 또는 사용한 者
2의2. 輸出制限化學物質을 第11條第3項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에 위반하여 輸出한 者
3.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營業者의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한 者
4.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取扱制限有毒物營業者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營業을 한 者
5. 삭제<1999.2.8>
6.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診斷命令을 위반한 者
7. 第3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8. 第39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第46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營業者의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한 者
2.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取扱制限有毒物營業者의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營業을 한 者
3. 삭제<1999.2.8>
▣ 第47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9.2.8>
1. 第8條第2項 또는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提出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2. 第14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者 또는 關係公務員의 出入·調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3.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取扱制限有毒物營業을 한 者
4. 삭제<1999.2.8>
5.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 또는 隨時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營業을 한 者
6. 삭제<1999.2.8>
7.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의 出入·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 第48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9.2.8>
1. 第12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化學物質을 輸出하는 者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輸出制限化學物質을 輸出한 者
2.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有毒物營業을 한 者
3.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有毒物管理者를 任命하지 아니한 者
5. 第2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 第49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1999.2.8>
1. 第12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有毒物을 輸入 또는 輸出한 者
1의2.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觀察物質을 製造 또는 輸入한 者
2. 第25條第2項 또는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2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有毒物管理에 관한 사항을 記錄·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記錄한 者
4. 第31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지 아니한 者
5.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1999.2.8>
1. 第15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營業에 관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한 者
2. 第1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20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取扱制限有毒物營業에 관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한 者
4. 삭제<1999.2.8>
5. 삭제<1999.2.8>
6.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應急措置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7.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8.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또는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者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環境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第50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5條 내지 第4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則 <제5221호,1996.12.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7條第2項·第24條 및 第48條第3號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有害性審査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化學物質 製造·輸入의 申告를 한 者로서 이 法 施行당시 有害性審査가 진행중인 者에 대한 有害性審査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化學物質審査團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化學物質審査團은 第9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化學物質審査團으로 본다.
第4條 (製造등이 금지 또는 제한된 化學物質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輸入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告示된 化學物質 또는 特定有毒物은 第11條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製造·輸入 또는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것으로 告示된 化學物質로 본다.
第5條 (有毒物의 輸入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有毒物의 品目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한 者는 第12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有毒物의 輸入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6條 (觀察物質의 製造·輸入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觀察物質에 해당하는 化學物質을 製造·輸入하는 者는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에 이 法에 의한 觀察物質의 製造·輸入申告를 하여야 한다.
第7條 (取扱制限有毒物營業의 許可에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輸入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告示된 有毒物에 관하여 製造·使用業登錄 또는 品目登錄을 하거나 使用許可를 받은 者는 第20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取扱制限有毒物營業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에 第20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施設·裝備·技術人力등의 요건을 갖추어 取扱制限有毒物營業許可 申請을 하여야 한다.
第8條 (가스狀有毒物의 安全管理規程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有毒物營業登錄을 한 者가 第31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가스狀有毒物營業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에 第31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을 정하여 登錄·許可官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9條 (自體防除計劃의 수립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有毒物에 관한 營業登錄 또는 品目登錄을 한 者는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에 第33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自體防除計劃을 수립하여 登錄·許可官廳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10條 (提出資料등의 보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대상에 해당되는 資料는 第39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보호대상 資料로 본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제5860호,1999.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1條第3項, 第12條·第4項, 第45條第2號의2 및 第48條第1號의 改正規定은 協約의 효력이 國內에서 발생하는 날부터 施行한다.
②(罰則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痲藥類管理에관한法律) <제6146호,2000.1.1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省略
⑥有害化學物質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4號를 削除한다.
3. 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에 의한 麻藥 및 向精神性醫藥品
⑦생략
第9條 생략
부칙(藥事法) <제6153호,2000.1.1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省略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有害化學物質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2號중 "醫藥部外品"을 "醫藥外品(同法 第2條第7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醫藥外品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第11條 省略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 288호 일부개정 2001. 06. 30.]
제1조 (목적) 이 영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독물·관찰물질의 지정기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의2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관리개황 및 향후전망
2. 유해화학물질 관리정책의 기본방향
3.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의 배출 감소 및 위해성 감소 등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
6. 유해화학물질별 유해성 확인 및 노출실태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99·5·12]
제3조 (주요시책등의 협의)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책 또는 계획"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책 또는 계획을 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체계에 관한 전국규모의 계획
2.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 및 시험방법의 제정 및 개정 계획
3. 유해화학물질의 대체에 관한 계획
4. 교통안전법 제23조 및 선박안전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안전수송 및 저장에 관한 시책
제3조의2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주관하는 환경부의 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은 화학·환경·보건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유해화학물질 관련업계 대표 및 관련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본조신설 99·5·12]
제3조의3 (대책위원회의 기능)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
2.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에 관한 사항
3. 유해화학물질의 대체사용에 관한 사항
4. 유해화학물질의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과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기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99·5·12]
제3조의4 (위원장의 직무) ①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대책위원회는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99·5·12]
제3조의5 (대책위원회의 회의) ①대책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99·5·12]
제3조의6 (간사) ①대책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환경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본조신설 99·5·12]
제3조의7 (수당 등) 대책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대책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99·5·12]
제4조 (유해성심사의 면제) 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개정 98·12·31]
1. 수입하고자 하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0킬로그램이하인 소량의 화학물질(수입자가 제품의 성분중 신규화학물질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무게를 기준으로 한다)
2.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소포장된 시약
3. 기계·장치에 내장되어 있거나 시운전용으로 그 기계·장치류와 함께 수입되는 화학물질
4. 완제품 상태로 수입된 화학물질을 별도의 가공등을 하지 아니하고 일반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고체상태의 화학물질(문방용 또는 화방용 화학물질을 포함한다)
4의2.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별 누적총량이 10톤이하인 염료 또는 염료중간체인 화학물질
5. 기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거나 유해성심사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제5조 (화학물질의 증명서 발급) ①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그 화학물질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등 전문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자가 제시하는 관련서류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신청 및 발급요령에 따라 이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명서의 발급내용이 신규화학물질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시험성적서발급시험연구기관의 지정등) ①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99·5·12]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중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지정·고시하는 기관
가. 국·공립 시험연구기관 또는 검사기관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연구기관
라.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마.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여 국제적으로 시험성적을 인정받는 기관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은 신청에 의하여 행하되, 국립환경연구원장은 그 지정기준 및 유해성시험의 관리기준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험방법)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독성·분해성등에 대한 유해성시험방법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화학물질심사단의 구성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심사단(이하 "심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되, 10인이내의 상근심사위원을 둔다.
②심사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화학·환경·보건등 관련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단장은 공무원인 심사위원중에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심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분야의 전문가중에서 위촉된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심사단의 업무) 심사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99·5·12]
1.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의 방법에 의한 심사대상 화학물질의 유해성판단 및 평가를 위한 기술검토
2. 시험성적서등 제출된 관계자료의 검증 및 국내외자료의 조사
3.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에 관한 국내외자료의 조사·연구
4.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기술의 연구·개발
4의2.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와 관련되는 기술적 지원
5. 기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0조 (심사위원의 수당등) ①심사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근심사위원에 대하여는 매월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는 정액의 보수를 지급한다. [신설 99·5·12]
③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 심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한다. [개정 99·5·12]
제11조 (유독물의 수입신고 면제)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독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독물을 말한다. [개정 99·5·12]
1.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측정기기의 교정·측정용에 사용되는 표준가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유독물로서 연간 수입하는 수량이 100킬로그램이하(수입자가 제품의 성분중 유독물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무게를 기준으로 한다)인 유독물
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취급제한유독물
제11조의2 (배출량조사 화학물질)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학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2.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
3.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가진 화학물질로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4.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중 화학물질
5.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6.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중 화학물질 [본조신설 99·5·12]
제12조 (유독물영업의 등록면제)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9·5·1, 2000·7·1]
1. 약사법에 의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중 유독물에 해당하는 살균·살충 ·살서제등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2.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 시약을 시험·연구 또는 검사용으로 판매·보관·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
3. 기계·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독물을 판매·보관·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다만,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유독물을 사용하는 자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규정수량이상의 가스상유독물을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안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이하의 유독물을 사용하는 자
나.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또는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역(전용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이하의 유독물을 사용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안의 사업장에서 연간 240톤이하의 유독물을 사용하는 자
5. 유독물을 항만·역구내등 일정한 구역안에서 하역 또는 운반하는 자
6. 1회에 1톤이하의 유독물을 운반하는 자
7.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8.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3조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면제)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9·5·12]
1. 취급제한유독물(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또는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취급제한유독물과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규정수량이상의 가스상유독물에 해당하는 취급제한유독물을 제외한다)을 연간 60톤이하 사용하는 자
2. 제12조제2호·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자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4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기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 (과징금의 납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납부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 (징수비용의 교부)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징수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과징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시·도지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납입된 과징금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말일까지 당해 시·도지사에게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99·5·12]
제18조 (안전관리규정의 제출면제)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별표 3의 규정수량미만인 유독물의 제조·저장 또는 운반시설을 갖춘 자
2. 유독물의 제조·저장 또는 운반시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자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제19조 (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 법 제31조제1항 및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99·5·12]
1.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안전공단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제20조 (자체방제계획의 수립)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독물영업자 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자를 제외한다.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자중 연간 2천톤이상의 유독물을 제조·판매·보관·저장·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
2.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허가를 받은 자
제21조 (자체방제계획의 고지 대상) 법 제3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유독물을 지하에 보관·저장하여 화재·폭발등 유독물사고의 피해가 우려되지 아니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6·30]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안에 사업장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출자유지역안에 사업장
3. 기타 유독물을 관리 또는 사용함에 있어 사람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안에 사업장
제22조 (환각물질)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톨루엔·초산에틸 또는 메틸알콜
2. 제1호의 물질이 들어있는 신나(도료의 점도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유기용제를 말한다)·접착제 및 도료
3. 부탄가스
제23조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 및 관찰물질의 해당여부등을 검사함에 있어서 그 분석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유해화학물질공정시험방법을 정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 (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38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보관·저장방법의 개선
2. 유해화학물질의 운반 또는 사용방법의 개선
3. 유해화학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의 제조방법 또는 취급
제25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별표 4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99·5·12]
1.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유통량조사 및 배출량조사(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자료의 보호를 포함한다)
2.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변경등록·변경신고 및 필요한 조건의 부여
3. 법 제17조(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폐업등의 신고의 수리
4. 법 제18조(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5. 삭제 [99·5·12]
6.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 및 필요한 조건의 부여
7. 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8.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9. 및 10. 삭제 [99·5·12]
11.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 또는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승인 및 변경신고의 수리
12. 삭제 [99·5·12]
13. 법 제37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등
14.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의 실시
15.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관한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사업장에 대한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③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 신청등의 접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제출자료의 보호를 포함한다)
2.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 및 필요한 서류 기타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3.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의 고시 및 통지
4.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청
④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지정한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5·12]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발급
2.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수입신고 및 수출신고의 수리
3.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의 수리
4.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의 교육
제26조 (권한위임등에 따른 업무감독) ①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대기·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사업장외의 사업장에 대하여 유독물 관리기준의 준수여부등 법령위반사항을 점검·확인하거나 환경관리청장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으로 하여금 점검·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확인결과 사업장의 법령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삭제 [99·5·12]
④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고시(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7조 (보고)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 국립환경연구원장 또는 협회의 장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해성심사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제조되었거나 수입된 사실을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화학물질은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한 화학물질로 본다.
제3조 (유독물사용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유독물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제1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유독물사용업등록을 하여야 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 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을 하고 있는 자로서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취급제한유독물사용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장비·기술인력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기타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기타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기타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가스상유독물사용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가스상유독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제12조제4호 또는 제1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유독물사용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거나 취급제한유독물사용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칙 [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5.20 환경부령 제73호 환경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유해성심사 신청) ①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용도, 녹는점·끓는점·증기압·용해도 및 옥탄올물분배계수등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2. 급성독성·유전독성 및 분해성에 관한 시험성적서
3. 환경에 배출되는 주요경로 및 예상배출량에 관한 자료
4. 고분자화합물의 수평균분자량·단량체구성비·잔류단량체함량 및 안정성등에 관한 자료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한다.
제3조 (시험성적서 제출의 생략) 법 제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하는 고분자화합물의 경우
2. 법률 제4261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일(1991년 2월 2일)이전에 상업용으로 유통된 것으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하는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로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하는 경우
3. 기타 물리·화학적 성질등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제출이 필요없다고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하는 화학물질의 경우
제4조 (유해성심사의 방법·절차등) ①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의 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를 하는 때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하되, 그 심사결과 당해화학물질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다시 유해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의 신청을 받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화학물질의 사용량 또는 구조활성예측자료등에 의한 유해성의 우려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실시한다.
④국립환경연구원장은 유해성심사를 한 화학물질이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수입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유와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 산업에 미치는 영향등을 검토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유해성심사의 구체적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고시한다.
제5조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요청)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를 신청한 자에 대한 요청자료는 화학물질이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사용되는 물질이거나 만성독성·발암성·잔류성·생물농축성·환경생태독성·생식독성·자극성 또는 과민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인 경우 그에 관련되는 자료로서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9.5.20>
②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료의 제출기간·세부내용등에 관하여 그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결과의 고시·통지)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통지하는 때에는 관찰물질·유독물·취급제한유독물 및 제조·수입·사용금지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포함되어야 하고, 유독물·취급제한유독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화학물질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유번호
2. 화학물질의 명칭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표시사항
4.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유해성심사결과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유독물의 수입·수출신고등) 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독물수입신고서를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5.20>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독물수출신고서를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를 하는 유독물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화학물질(이하 "금지·제한화학물질"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유해화학물질의교역시사전통보승인절차에관한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부속서 V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신설 1999.5.20>
④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을 수입하는 국가에 통보하는 때에는 협약에 의한다.<개정 1999.5.20>
제8조 (관찰물질의 제조·수입신고)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찰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협회의 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협회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시·도지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하는 화학물질유통·배출량 조사계획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유통·배출량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대상 업종 및 지역
2. 조사방법
3. 조사표작성에 관한 사항
4. 조사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화학물질의 유통·배출량 조사에 필요한 사항
③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배출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배출량 산정기준은 화학물질·배출시설 및 취급방법등에 따라 구분하고, 배출량의 조사는 실제로 측정하거나 화학물질의 투입량과 배출량의 비율을 고려한 산정계수등에 의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계획 및 산정계수등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0조 (화학물질정보센터) ①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하고 관련정보의 제공 및 교류를 확대·촉진하기 위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은 화학물질정보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내외 자료의 수집·평가·관리·제공·홍보 및 교류확대를 위한 업무를 행한다.
1. 화학물질의 독성·위해성평가, 오염도측정 및 유통량·배출량조사자료
2. 유해화학물질의 규제, 대체물질 및 위해저감 대책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의 사고예방·대응 및 조치관련 정보
4. 기타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제11조 (유독물영업자의 시설·장비등의 기준) 법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등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유독물영업자가 취급하는 유독물이 소방법에 의한 위험물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유해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법에 의한 기준에 의한다.
제12조 (유독물영업의 등록신청) ①법 제1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20>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취급하는 유독물의 품목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3. 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장비등의 내역서
4.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내역서
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또는 그 사본(유독물운반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13조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등) ①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9.5.20>
1. 보관시설 또는 저장시설의 100분의 50이상의 증가
2. 제조·사용하는 유독물의 품목변경
3. 삭제<1999.5.20>
②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자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1999.5.20>
1. 사업장의 명칭 변경
2. 사업자의 변경(법인의 대표자 변경을 제외한다)
③유독물영업자는 제1항 각호 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이내(제2항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5.20>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증 원본
제14조 (등록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등은 유독물영업등록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유독물영업자는 등록증이 훼손되거나 등록증을 분실한 때에는 시·도지사등에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1.5>
제15조 (폐업등의 신고 및 확인)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폐업의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폐업·휴업 또는 재개업예정일부터 10일이전에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이내에 당해유독물의 처리 및 보관에 따른 안전관리실태를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제16조 삭제<1999.5.20>
제17조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취급제한유독물의 품목별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서류
3. 취급제한유독물을 취급하는 시설·장비등의 내역서
4. 취급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취급제한유독물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내역서
5. 취급제한유독물의 용도 및 다른 화학물질로의 대체여부 검토내역서(사용업의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③제11조 및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독물"은 "취급제한유독물"로, "등록"은 "허가"로 보며, 제13조제1항제2호중 "제조·사용"은 "제조·수입·사용"으로 본다.<개정 1999.5.20>
제18조 (과징금의 납부통지등) ①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시·도지사등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 (개선기간) ①시·도지사등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설치기간등을 고려하여 3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기간이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시·도지사등에게 3월의 범위내에서 개선기간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제20조 삭제<1999.5.20>
제21조 삭제<1999.5.20>
제22조 (유독물의 관리기준) ①법 제24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급성독성·발암성·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이 있어 그 유해성이 큰 유독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에 추가하여 별도의 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1999.5.20>
제23조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4조 삭제<1999.5.20>
제25조 삭제<1999.5.20>
제26조 (관리자 및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관리자 또는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공동활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공동활용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계획서
2. 개별업소의 내역 및 위치도
3. 개별업소별 유독물관련 시설 및 장비의 내역서
4. 개별업소간의 유독물관리에 관한 권리·의무등의 협약서
5. 개별업소별 유독물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내역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27조 (공동활용의 변경신고) 공동활용자는 제26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공동활용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동활용자의 등록증 원본
제28조 (유독물의 표시) ①유독물영업자·유독물수입자 및 취급제한유독물영업자(이하 "유독물영업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을 보관·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운반차량 및 용기·포장에 그 유독물에 관한 표시를 하는 때에는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장해물질·환경유해물질·물리적위험물질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그 규격 및 색상은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분류기준·그림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연구원장이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제29조 (유독물관리대장) 유독물영업자등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유독물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독물관리대장의 기록사항을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테이프·디스켓등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개정 1999.1.5>
제30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①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안전관리자의 직무·조직 및 책임
3. 자체검사 및 정기점검
4. 종업원의 교육 및 훈련
5. 취급시설의 보수기간 및 보수작업시의 안전관리
6. 사고시 응급조치
7. 안전관리규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조치
8.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31조 (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의견서등) ①법 제3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검토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32조 삭제<1999.5.20>
제33조 삭제<1999.5.20>
제34조 (정기·수시검사) ①법 제3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최초검사와 계속검사로 구분하되, 최초검사는 등록 또는 허가후 6월이내에 받아야 하고, 계속검사는 최초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날의 전후 15일이내에 받아야 하며, 수시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개정 1999.5.20>
1. 등록한 저장시설의 100분의 20이상의 증가
2. 취급하는 가스상유독물의 품목증가로 취급시설이 변경된 경우
3. 가스상유독물을 취급하는 배관이 변경(동일한 규격·재질의 배관으로 교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이설되거나 표준압력이 변경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가스상유독물의 제조·저장 또는 운반시설에 대하여 누출·화재·폭발·부식 또는 노후등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행하여야 하며, 시설별 구체적인 검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1999.5.2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수시검사의 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신설 1999.5.20>
④가스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수시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하여 검사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 (안전진단등<개정 1999.5.20>)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명령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규정에 의한 안전진단명령을 받은 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안전진단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신청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정기검사를 면제한다.<개정 1999.5.20>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의 신청, 방법, 안전진단 결과의 통지 및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⑥제19조의 규정은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9.5.20>
제36조 (자체방제계획의 수립등)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급유독물의 유해성자료
2. 방제시설 및 장비보유의 현황
3. 사고시 응급조치방안
4. 기타 자체방제에 관한 사항
②시·도지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15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허가를 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을 관할소방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근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고시 조기경보 전달방법
2. 사고시 주민의 대피요령
3. 방제진행상황의 홍보방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방제계획의 작성방법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37조 삭제<1999.5.20>
제38조 (교육과정등) ①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독물관리자 과정
2.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
②제1항제1호의 유독물관리자 과정의 교육기간은 1회에 1일이내로 하고, 제1항제2호의 양성과정의 교육기간은 1회에 3일이내로 한다.<개정 1999.1.5>
제39조 (교육기간등)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관리자는 3년마다 제38조제1항제1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유독물관리자로 임명된 날부터 1년이내에 최초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1.5>
제40조 (교육계획) ①협회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결과 및 교육수요의 장기추계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1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부장관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등은 관할구역안의 교육대상자를 유독물관리자 과정 또는 양성과정으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그 명단을 당해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협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성과정의 대상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화학물질에 관한 업무를 3년이상 담당한 자로서 본인이 희망하는 때에 선발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개시전까지 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2조 (교육결과보고) 협회의 장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연간 실적을 다음해 15일까지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협회의 교육상황·시설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제44조 (자료제출 및 협조)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유독물관리자 또는 양성교육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도지사등이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유독물관리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및 양성과정 희망자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45조 (유독물영업자등의 실적보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독물영업자등으로 하여금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연간 실적보고서를 다음해 1월 31일까지 협회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의 장은 유독물영업자등의 연간 실적보고서를 종합·분석하여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도지사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의2 (출입·검사등)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유독물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시·도지사등이 정하는 정기지도·점검계획에 의하는 경우(분기별 2회이내에 한한다)
2. 유독물의 유출로 오염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의한 심사·등록·허가·신고 또는 승인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법 제22조 또는 법 제32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6.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9.5.20]
제46조 (유해화학물질 검사기관) 시·도지사등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 다음 각호의 기관에 대하여 그 화학물질이 유독물등에 해당하는지를 검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국립환경연구원
2.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환경관리청 및 지방환경관리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제47조 (자료보호의 신청등) ①법 제3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를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 또는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2. 보호대상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의 작성방법, 자료보호신청서의 접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48조 (자료보호신청서의 검토등) 국립환경연구원장 또는 시·도지사등은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보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보호대상·보호요청기간등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자료보호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9조 (보호자료의 관리방법)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자료의 관리방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자의 지정
2. 열람의 절차 및 방법
3. 보관서류장 및 잠금장치의 관리
4. 보호대상 자료의 관리실태 점검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방법의 세부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한다.
제50조 (행정처분기준)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시·도지사등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제51조 삭제<1999.5.20>
제52조 (수수료) ①법 제43조(제5호의2 및 제6호의2를 제외한다) 및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개정 1999.5.20>
②법 제43조제5호의2 및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다.<신설 1999.5.20>
제53조 (보고)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등, 국립환경연구원장 또는 협회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제5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8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28호,1997.7.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해성심사 신청의 첨부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7조제2항의 시행일(1998년 1월 1일)전까지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에 갈음하여 종전의 제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등록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유독물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의 표시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제28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독물의 표시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자체방제계획등의 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방제계획등을 인근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6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규칙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5호,1999.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독물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유독물관리자로서 최초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제39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을 유독물관리자로 임명된 날로 본다.
부칙 <제73호,1999.5.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협약의 효력이 국내에서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유독물영업변경등록·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독물영업변경등록을 한 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변경등록 또는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제한유독물영업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취급제한유독물영업변경허가를 받거나 취급제한유독물영업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동 개정규정의 시행후 최초로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교육을 실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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