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 관리법
[법률제6103호 일부개정 2000. 01. 07.]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이 法은 먹는물에 대한 합리적인 水質管理 및 衛生管理를 도모함으로써 먹는물로 인한 國民健康상의 危害를 방지하고 生活環境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責務)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모든 國民이 질 좋은 먹는물을 供給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施策을 마련하며, 먹는물關聯營業者에 대한 알맞은 指導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먹는물關聯營業者는 關係法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질 좋은 먹는물을 安全하고 알맞게 供給하도록 하여야 한다.
▣ 第3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7·8·28]
1. "먹는물"이라 함은 먹는데 통상 사용하는 自然狀態의 물과 自然狀態의 물을 먹는데 적합하게 처리한 수돗물, 먹는샘물 등을 말한다.
2. "샘물"이라 함은 岩盤帶水層안의 地下水 또는 湧泉水 등 水質의 安全性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自然狀態의 깨끗한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原水를 말한다.
3. "먹는샘물"이라 함은 샘물을 먹는데 적합하도록 物理的 처리 등의 방법으로 製造한 물을 말한다.
4. "水處理劑"라 함은 自然狀態의 물을 淨水 또는 消毒하거나 먹는물供給施設의 酸化防止등을 위하여 添加하는 製劑를 말한다.
5. "먹는물공동시설"이라 함은 多數人에게 먹는물을 공급할 目的으로 開發하였거나 자연히 형성된 약수터·샘터 및 우물 등을 말한다.
6. "淨水器"라 함은 物理的·化學的 또는 生物學的 過程을 거치거나 이러한 過程을 結合한 過程을 거쳐 먹는물을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먹는물의 水質基準에 적합하게 하는 器具를 말한다.
7. "먹는물關聯營業"이라 함은 먹는샘물의 製造業·輸入販賣業, 水處理劑製造業 및 淨水器의 製造業·輸入販賣業을 말한다.
▣ 第4條 (적용범위) 먹는물과 관련된 사항중 수돗물에 관하여는 水道法에 規定이 있는 경우 그 法을 적용한다.
第2章 먹는물의 水質管理
▣ 第5條 (먹는물의 水質管理) ①環境部長官은 먹는물의 水質基準을 정하여 이를 普及하는 등 먹는물의 水質管理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마련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②環境部長官 또는 特別市長·廣域市長·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먹는물에 대한 水質檢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③먹는물의 水質基準 및 檢査回數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8]
▣ 5條의2 (먹는물水質公定試驗方法) 環境部長官은 먹는물 檢査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먹는물水質公定試驗方法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7·8·28]
▣ 第6條 (먹는물水質監視員) ①이 法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의 職務 기타 먹는물水質에 관한 指導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環境部·特別市·廣域市·道·市 ·郡·自治區에 먹는물水質監視員을 둔다. [改正 97·8·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먹는물水質監視員의 資格·任命·職務範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7條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市·道知事는 먹는물공동시설의 水質을 정기적으로 檢査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7條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먹는물공동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者가 2 이상의 市·郡 및 自治區의 住民인 경우에는 市·道知事)은 먹는물공동시설의 水質을 정기적으로 檢査하는 등 먹는물공동시설의 알맞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2000·1·7] [[施行日 2000·7·8]]
②누구든지 먹는물공동시설의 水質을 汚染시키거나 施設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 관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8]
第3章 環境影響調査등
▣ 第8條 削除 [99·2·8]
▣ 第9條 (샘물開發許可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샘물을 開發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全文改正 97·8·28]
▣ 第9條의2 (샘물開發의 假許可) ①環境部長官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調査를 실시하여 調査書를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開發의 假許可를 하여야 한다. 第9條의2 (샘물開發의 假許可) ①環境部長官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調査를 실시하여 調査書를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샘물開發의 假許可를 할 수 있다. [改正 2000·1·7] [[施行日 2000·7·8]]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假許可를 받은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調査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假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7·8·28]
▣ 第9條의3 (샘물開發許可의 제한등) ①環境部長官은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審査 결과 다른 公共의 地下水資源 開發 또는 地表水의 水質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샘물開發許可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環境部長官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샘물開發許可를 하는 때에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書의 審査結果에 따라 1日 取水量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削除 [99·2·8]
▣ 第9條의4 (샘물開發許可의 有效期間) ①第9條의 規定에 의한 샘물開發許可의 有效期間은 5年으로 한다. [改正 99·2·8]
②環境部長官은 샘물開發許可를 받은 者의 申請에 의하여 有效期間의 연장을 許可할 수 있다. 이 경우 每次의 延長期間은 5年으로 한다. [改正 99·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有效期間의 延長申請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7·8·28]
▣ 第10條 (環境影響調査) ①第9條의2의 規定에 의한 샘물開發 假許可를 받은 者는 샘물開發로 인하여 周邊環境에 미치는 영향과 周邊環境으로부터 발생하는 해로운 영향을 豫測·分析하여 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한 環境影響調査를 실시하여야 하며, 環境影響調査에 관한 書類(이하 "調査書"라 한다)를 작성하여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申請하는 때에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調査의 項目, 調査方法, 評價基準, 調査書의 작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8]
▣ 第11條 (環境影響調査의 代行) 第9條의 規定에 의한 샘물開發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書를 작성함에 있어서 環境影響調査의 실시를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調査代行者로 하여금 代行하게 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 第12條 (環境影響調査代行者의 登錄) 環境影響調査의 실시를 代行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技術能力·施設 및 裝備를 갖추어 環境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8·28, 99·2·8]
▣ 第13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할 수 없다. [改正 99·2·8, 2000·1·7]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은 경우에 그 執行猶豫의 기간중에 있는 者 5.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刑에 대한 執行猶豫의 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施行日 2000·7·8]]
6. 任員중 第1號 내지 第5號의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 第14條 (調査代行者의 登錄取消 등) ①環境部長官은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이하 "調査代行者"라 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99·2·8]
1. 第13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13條第6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1月이내에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하거나 都給받은 環境影響調査代行業務를 一括하여 下都給한 경우
4.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要件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1年에 2回이상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6.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필요한 현장조사를 하지않는등 環境影響調査代行業務를 不實하게 한 경우
7.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8]
▣ 第15條 (環境影響審査) 環境部長官은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調査書에 관한 技術的 審査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專門家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改正 97·8·28]
第4章 營業
▣ 第16條 (販賣등의 금지) 누구든지 먹는데 제공할 目的으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을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採取·製造·輸入·貯藏·運搬 또는 陳列을 하지 못한다. [改正 2000·1·7]
1. 먹는샘물외의 물이나 그 물을 容器에 넣은 것
2.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容器에 넣은 것
3.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輸入申告를 하지 아니한 먹는샘물이나 그 먹는샘물을 容器에 넣은 것
4. 第28條의3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證明標識가 없는 먹는샘물. 다만, 輸入한 먹는샘물을 제외한다. [[施行日 2000·7·8]]
▣ 第17條 (施設基準) 먹는물關聯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改正 97·8·28]
▣ 第18條 (營業의 許可등) ①먹는샘물製造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8·28]
②水處理劑製造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8·28]
③먹는샘물의 輸入販賣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8·28]
④淨水器의 製造業 또는 輸入販賣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이 지정한 기관의 檢査를 받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新設 97·8·28]
⑤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할 때에는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書의 審査結果에 따라 1日取水量을 제한하는 등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改正 97·8·28]
⑥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한 者가 그 營業을 休業·再開業 또는 廢業하거나 許可받은 사항 또는 登錄한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⑥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를 받거나 登錄 또는 申告를 한 者가 그 營業을 休業·再開業 또는 廢業하거나 許可받은 사항이나 登錄 또는 申告한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2000·1·7] [[施行日 2000·7·8]]
▣ 第19條 削除 [99·2·8]
▣ 第19條의2 (먹는샘물製造業者의 사후관리) ①環境部長官은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먹는샘물製造業者로 하여금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水質測定結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環境部長官은 地下水關聯 專門機關을 지정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받은 水質測定結果를 分析하게 할 수 있다.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質測定結果를 分析한 결과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먹는샘물의 成分規格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먹는샘물製造業者로 하여금 取水를 제한하게 하거나 중단하게 할 수 있다. [本條新設 97·8·28]
▣ 第20條 (條件附 營業許可) ①環境部長官은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이를 許可할 수 있다. [改正 97·8·28]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기간내에 그 施設을 갖추지 아니한 때에는 그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 第21條 (營業許可등의 제한)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18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할 수 없다. [改正 97·8·28, 99·2·8]
1.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法人인 경우에는 任員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가未成年者·限定治産者 또는 禁治産者인 때
2.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가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인 때
3.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가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者인 때
4. 第4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 또는 登錄이 取消된 후 1年이 경과하지 아니한 者(法人인 경우에는 그 代表者를 포함한다)가 다시 같은 業種의 營業을 하고자 할 때
5. 第4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의 許可 또는 登錄이 取消된 후 1年이 지나지 아니하여 같은 場所에서 먹는샘물製造業 또는 水處理劑製造業을 하고자 할 때
6. 削除 [99·2·8]
7. 地盤沈下, 水資源의 枯渴등 심각한 環境상의 被害가 예상되거나 이 法을 위반하거나 기타 公益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먹는샘물製造業의 경우에 한한다)
②및 ③削除 [99·2·8]
▣ 第22條 (營業의 承繼) ①먹는물關聯營業者가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때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에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이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民事訴訟法에 의한 競賣, 破産法에 의한 換價나 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 地方稅法에 의한 押留財産의 賣却 기타 이에 준하는 節次에 따라 營業施設·設備의 전부를 引受한 者는 그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이 경우 종전의 營業者에 대한 營業許可 및 登錄은 그 효력을 잃는다.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1月이내에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變更許可를 받거나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1月이내에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2000·1·7] [[施行日 2000·7·8]]
▣ 第23條 (輸入申告등) ①먹는샘물·水處理劑 또는 그 容器를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②環境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먹는샘물등에 대하여 通關節次 완료전에 關係公務員 또는 關係檢査機關으로 하여금 필요한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8·28]
▣ 第24條 (品質管理人) ①먹는샘물製造業者·水處理劑製造業者 및 淨水器製造業者는 品質管理人을 두어야 한다. [改正 97·8·28]
②品質管理人은 먹는샘물·水處理劑 및 淨水器의 製造에 종사하는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하며, 製品 및 施設을 衛生的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③먹는샘물製造業者·水處理劑製造業者 및 淨水器製造業者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管理人의 業務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業務遂行상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④削除 [99·2·8]
⑤品質管理人의 資格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8, 99·2·8]
▣ 第25條 (品質管理人敎育) ①먹는샘물製造業者·水處理劑製造業者·淨 水器製造業者 및 品質管理人은 環境部長官이 실시하는 品質管理에 관한 敎育을 받아야 한다. [改正 97·8·28]
②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品質管理人이 되고자 하는 者는 미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 받아야 한다. 다만, 品質管理人의 예상하지 아니하였던 有故등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敎育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品質管理人이 된 후에 敎育을 받을 수 있다.
③削除 [99·2·8]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管理에 관한 敎育의 實施機關 및 내용등에 관하여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8]
⑤環境部長官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에 소요되는 經費를 敎育對象者 또는 敎育對象者를 雇傭한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新設 97·8·28]
▣ 第26條 (健康診斷) ①먹는샘물의 製造에 종사하는 從業員(製造業者가 직접 製造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製造業者를 포함한다)은 健康診斷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같은 내용의 健康診斷을 받은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健康診斷으로 갈음할 수 있다. [改正 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을 받지 아니한 者와 健康診斷을 받은 결과 他人에게 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疾病이 있다고 인정된 者는 그 業務에 종사하지 못한다. [改正 99·2·8]
③削除 [99·2·8]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健康診斷의 실시방법등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에 종사하지 못하는 疾病의 종류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8]
▣ 第27條 (준수사항) ①먹는물關聯營業者는 原料管理, 製造工程 기타 品質管理에 있어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改正 97·8·28]
②削除 [99·2·8]
▣ 第28條 (水質改善負擔金의 賦課·徵收) ①環境部長官은 公共의 地下水資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水質改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먹는샘물製造業者 및 먹는샘물輸入販賣業者 기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샘물開發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水質改善負擔金(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을 賦課· 徵收할 수 있다. 다만, 먹는샘물의 製造業者·輸入販賣業者에 대하여는 먹는샘물의 平均販賣價額의 100分의 2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率에 따라 負擔金을 賦課·徵收하고, 기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샘물開發許可를 받은 者에 대하여는 샘물을 사용한 製品의 販賣價格에서 샘물이 차지하는 原價의 100分의 20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負擔金을 賦課·徵收한다. [改正 97·8·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의 賦課對象, 平均販賣價額, 賦課金額算定方法, 賦課·徵收의 방법과 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8]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負擔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소정의 期限내에 負擔金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加算金을 徵收한다. 이 경우 加算金에 대하여는 國稅徵收法 第21條 및 第22條를 準用한다. [改正 97·8·28]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한 負擔金과 加算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改正 97·8·28]
⑤環境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중 먹는샘물製造業者 기타 第9條의 規定에 의한 샘물開發許可를 받은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로부터 徵收한 負擔金 및 加算金의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取水井이 位置한 市·郡 또는 自治區에 교부하여야 한다. [新設 97·8·28]
⑥環境部長官은 第45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負擔金 및 加算金의 徵收에 관한 權限을 위임한 경우에는 徵收된 負擔金 및 加算金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徵收費用으로 교부할 수 있다. [改正 97·8·28]
⑦環境部長官 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 市·道知事는 負擔金 또는 加算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소정의 期限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改正 97·8·28]
▣ 第28條의2 (水質改善負擔金의 用途) 第28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된 水質改善負擔金은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用途에 한하여 이를 사용한다. 다만, 第28條第6項의 規定에의하여 徵收費用으로 교부된 금액은 당해 水質改善負擔金의 賦課·徵收에 소요되는 經費로 사용하여야 한다.
1.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먹는물의 水質管理施策事業費의 지원
2.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먹는물의 水質檢査實施費用의 지원
3. 기타 公共의 地下水資源을 보호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本條新設 97·8·28]
▣ 第28條의3 (負擔金證明標識) ①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製造業者에 대하여 출고하는 먹는샘물의 容器에 負擔金의 납부 또는 免除 대상임을 증명하는 標識(이하 "負擔金證明標識"라 한다)를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②負擔金證明標識의 規格·표시방법 기타 負擔金證明標識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2000·1·7]
[[施行日 2000·7·8]]
▣ 第28條의4 (負擔金證明標識의 製造者) ①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施設 및 資格을 갖춘 者를 負擔金證明標識의 製造者로 지정할 수 있다.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負擔金證明標識의 製造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本條新設 2000·1·7]
[[施行日 2000·7·8]]
第5章 기준 및 標示등
▣ 第29條 (기준과 規格) ①環境部長官은 먹는샘물·水處理劑·淨水器 또는 그 容器(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종류·性能·製造方法·보존방법· 流通期限등에 관한 기준과 成分에 관한 規格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改正 97·8·28]
第29條 (기준과 規格) ①環境部長官은 먹는샘물·水處理劑·淨水器 또는 그 容器(이하 "먹는샘물등"이라 한다)의 종류·性能·製造方法·보존방법· 流通期限·사후관리등에 관한 기준과 成分에 관한 規格을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改正 97·8·28, 2000·1·7] [[施行日 2000·7·8]]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기준과 規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에 대하여는 그 製造業者로 하여금 自家基準과 自家規格을 제출하게 하여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檢査機關의 檢査를 거쳐 이를 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規格으로 인정할 수 있다. [改正 97·8·28]
③輸出을 目的으로 하는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規格은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輸入者가 요구하는 기준과 規格에 의할 수 있다. ③削除 [2000·1·7] [[施行日 2000·7·8]]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과 規格에 맞지 아니한 먹는샘물등은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製造·輸入·貯藏·運搬·陳列 기타 營業상 사용하지 못한다.
▣ 第30條 (標示基準) ①環境部長官은 먹는샘물·水處理劑 및 淨水器의 容器나 包裝의 標示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7·8·28] 第30條 (標示基準) ①環境部長官은 먹는샘물·水處理劑 및 淨水器의 容器나 包裝의 標示 및 製品名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7·8·28, 2000·1·7] [[施行日 2000·7·8]]
②削除 [99·2·8]
▣ 第30條의2 (輸出用 먹는샘물등의 기준·規格 및 標示基準) ①輸出用으로 製造하는 먹는샘물등의 기준·規格 및 標示基準은 第29條第1項·第2項 및 第3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먹는샘물등을 輸入하는 者가 요구하는 기준·規格 및 標示基準에 의할 수 있다.
②먹는물關聯營業者가 第1項에 規定에 의하여 輸入하는 者가 요구하는 기준·規格 및 標示基準에 따라 먹는샘물등을 製造하고자 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증명하는 書類 등을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2000·1·7]
[[施行日 2000·7·8]]
▣ 第31條 (廣告의 제한) ①環境部長官은 公益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에 관한 廣告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7·8·28]
②環境部長官은 먹는샘물의 製造業者, 輸入販賣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먹는샘물의 輸入 또는 販賣를 제한하거나 廣告物의 제거등 是正에 필요한 命令이나 措置를 할 수 있다. [改正 97·8·28]
▣ 第32條 (허위 또는 과대 標示·廣告의 금지 등) ①먹는샘물·水處理劑 및 淨水器와 그 容器·包裝의 명칭, 製造方法 및 品質등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의 標示·廣告를 하거나 醫藥品과 混同할 우려가 있는 標示·廣告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7·8·28, 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허위 또는 과대의 標示·廣告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8, 99·2·8]
第6章 檢査
▣ 第33條 (自家品質檢査의 義務) ①먹는샘물등의 製造業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製造하는 製品이 第2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과 規格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自家檢査를 실시하고 그 記錄을 보존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②第1項의 경우에 環境部長官은 먹는샘물등의 製造業者가 직접 檢査하기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檢査機關에 委託하여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8·28]
▣ 第34條 (出入·檢査·收去등) ①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먹는물關聯營業으로 인한 國民健康상의 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먹는물關聯營業者 또는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營業場所·事務所·倉庫·製造所·貯藏所· 販賣所(이하 "事業場"이라 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場所에 出入하여 販賣를 目的으로 하거나 營業상 사용하는 原材料·製品·容器·包裝 또는 製造·營業施設등을 檢査하게 하거나檢査에 필요한 最少量의 原材料, 製品, 容器·包裝등을 無償으로 收去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營業關係의 帳簿나 書類를 閱覽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8·28, 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收去 또는 閱覽을 하고자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35條 (檢査機關의 지정) ①環境部長官은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收去한 原材料·製品·容器등의 檢査와 第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먹는물의 水質檢査를 위하여 그에 필요한 施設 및 人力을 갖춘 檢査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7·8·28]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은 檢査機關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 [新設 97·8·28]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機關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을 申請한 機關에 대하여 먹는물의 水質測定·分析에 관한 能力을 評價할 수 있다. [新設 2000·1·7] [[施行日 2000·7·8]]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의 지정 및 그 取消 등에 관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8]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을 받은 檢査機關이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 [新設 97·8·28] [[施行日 2000·7·8]]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機關의 지정·評價 및 그 取消 등에 관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8, 2000·1·7] [[施行日 2000·7·8]]
第7章 營業者에 대한 指導·監督
▣ 第36條 (指導 및 改善命令) ①環境部長官 및 市·道知事는 環境保全 또는 國民保健에 중대한 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먹는물關聯營業者에 대하여 필요한 指導와 命令을 할 수 있다. [改正 97·8·28]
②環境部長官은 製造施設이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먹는물關聯營業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施設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7·8·28]
②環境部長官은 製造施設이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먹는물關聯營業者 또는 負擔金證明標識의 製造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施設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7·8·28, 2000·1·7] [[施行日 2000·7·8]]
▣ 第37條 削除 [97·8·28]
▣ 第38條 (閉鎖措置등) ①環境部長官은 第18條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登錄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하는 때 또는 第4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또는 登錄이 取消되거나 營業停止命令을 받은 후에 계속하여 營業을 하는 때에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그 事業場을 閉鎖하기 위하여 다음의 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8·28]
1. 그 事業場의 看板 기타 營業標識物의 제거·削除
2. 그 事業場이 適法한 事業場이 아님을 알리는 揭示文의 附着
3. 그 事業場의 施設物 기타 營業에 사용하는 器具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封印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한 封印을 한 후 封印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그 營業을 하는 者 또는 그 代理人이 그 事業場을 閉鎖할 것을 약속하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를 들어 封印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封印을 해제할 수 있다. 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揭示文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8·28]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그 營業을 하는 者 또는 그 代理人에게 書面으로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7·8·28]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는 그 營業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39條 (폐기처분등) ①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第29條第4項 또는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되는 먹는샘물·水處理劑 또는 淨水器나 그 容器·包裝등을 押留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營業者등에 대하여 처리방법등을 정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改正 97·8·28, 99·2·8]
②環境部長官은 第18條第1項 내지 第4項 또는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登錄·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製造·輸入한 먹는샘물 또는 水處理劑나 그 容器·包裝등을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押留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8·28]
②環境部長官은 第18條第1項 내지 第4項 또는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登錄·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製造·輸入한 먹는샘물 또는 水處理劑나 그 容器·包裝 등과 負擔金證明標識가 없는 먹는샘물 등을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押留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8·28, 2000·1·7] [[施行日 2000·7·8]]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公務員이 押留 또는 폐기를 하는 때에는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押留 또는 폐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8]
④削除 [2000·1·7] [[施行日 2000·7·8]]
▣ 第40條 (許可의 취소등) ①環境部長官은 먹는물關聯營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營業許可 또는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淨水器의 製造業 또는 輸入販賣業을 하는 者에 대하여는 第1號 및 第4號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7·8·28, 99·2·8]
第40條 (許可의 취소등) ①環境部長官은 먹는물關聯營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營業許可 또는 登錄을 取消하거나 營業場 閉鎖 또는 6月 이내의 營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淨水器의 製造業 또는 輸入販賣業을 하는 者에 대하여는 第1號·第4號 및 第5號의 規定을, 水處理劑製造業을 하는 者에 대하여는 第4號 내지 第6號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改正 97·8·28, 99·2·8, 2000·1·7] [[施行日 2000·7·8]]
1. 第21條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21條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2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第21條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施行日 2000·7·8]]
가. 法人의 任員중 第21條第1號 내지 第3號의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에 2月 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 [[施行日 2000·7·8]]
나.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營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相續人이 相續이 開始된 날부터 3月 이내에 그 營業을 讓渡한 때 [[施行日 2000·7·8]]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거나 同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變更登錄과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한 때
3. 第18條第1項 後段, 同條第2項 後段, 同條第3項 後段, 同條第4項 後段, 第24條第1項·第3項, 第25條第1項, 第26條第1項, 第29條第4項, 第32條第1項 또는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4. 第1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때
5. 削除 [99·2·8]
5. 負擔金證明標識가 없는 먹는샘물을 販賣한 때 [[施行日 2000·7·8]]
6.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하거나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나 措置에 위반한 때
7.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第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水質基準 또는 第29條第1項·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과 規格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명된 때
8. 第36條 또는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9.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②環境部長官은 먹는물關聯營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停止命令에 위반하여 계속 營業行爲를 하는 때에는 그 營業의 許可 또는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7·8·28]
②環境部長官은 먹는물關聯營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停止命令에 위반하여 계속 營業行爲를 하는 때에는 그 營業의 許可 또는 登錄을 取消하거나 營業場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7·8·28, 2000·1·7] [[施行日 2000·7·8]]
③環境部長官은 먹는물關聯營業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月이상 休業하는 때에는 그 營業의 許可 또는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7·8·28] ③環境部長官은 먹는물關聯營業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6月이상 休業하는 때에는 그 營業의 許可 또는 登錄을 取消하거나 營業場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改正 97·8·28, 2000·1·7] [[施行日 2000·7·8]]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行政處分의 細部的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類型과 정도등을 참작하여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8·28]
▣ 第41條 (行政處分效果의 承繼) 먹는물關聯營業者가 그 營業을 讓渡하거나 法人의 合倂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먹는물關聯營業者에 대하여 第40條第1項 各號 및 第2項의 위반을 사유로 행한 行政處分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年間 讓受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에 承繼되며, 行政處分의 節次가 진행중인 때에는 讓受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에 대하여 行政處分의 節次를 속행할 수 있다. 다만, 讓受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 讓受 또는 合倂할 때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第42條 (청문) 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2000·1·7]
1. 第14條第1項 또는 第3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의 取消
1의2. 第28條의4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證明標識 製造者의 지정 取消 [[施行日 2000·7·8]]
2. 第4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許可 또는 登錄의 取消 2. 第40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許可·登錄의 取消 또는 營業場의 閉鎖 [[施行日 2000·7·8]]
[全文改正 97·12·13]
▣ 第43條 (課徵金處分) ①環境部長官은 먹는물關聯營業者가 第40條第1項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營業停止에 갈음하여 5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97·8·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정도등에 따른 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改正 97·8·28]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으로 徵收한 금액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第8章 補則
▣ 第44條 (國庫補助) 環境部長官은 豫算의 범위안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經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改正 97·8·28]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먹는물水質監視員의 운영에 드는 經費
2.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檢査機關 또는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檢査機關에서의 檢査등에 드는 經費
3.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去에 드는 經費
4. 第39條의 規定에 의한 폐기에 드는 經費
▣ 第44條의2 (다른 法律과의 관계) 地下水法 第7條 및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下水開發·利用許可를 받거나 申告를 한 者가 地下水의 用途變更, 取水能力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第9條의 規定에 의한 샘물開發許可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第9條의2의 規定에 의한 샘물開發假許可를 環境部長官에게 申請하는때에 샘물開發假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本條新設 2000·1·7]
[[施行日 2000·7·8]]
▣ 第45條 (위임 및 委託등) ①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地方環境官署의 長, 國立環境硏究院長, 市· 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7·8·28]
②環境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23條第2項 또는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業務와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品質管理敎育의 일부를 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8·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業務를 수행하는 關係專門機關의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第46條 (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許可등을 받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7·8·28, 99·2·8]
1. 第9條의 規定에 의한 샘물開發의 許可·變更許可 또는 第9條의4第2項의 規定에 의한 연장의 許可
2.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影響調査代行者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
3.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먹는샘물製造業의 許可·變更許可
4.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水處理劑製造業의 登錄 및 變更登錄
5. 第1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먹는샘물輸入販賣業의 登錄 및 變更登錄
6. 第1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淨水器의 製造業·輸入販賣業의 申告 및 變更申告
第9章 罰則
▣ 第47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이 경우 懲役과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改正 2000·1·7]
1. 第16條第1號 또는 第2號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먹는샘물製造業을 하거나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은 者
3. 負擔金證明標識를 僞造·變造 또는 재사용하거나 僞造 또는 變造한 負擔金證明標識를 소지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교부한 者 [[施行日 2000·7·8]]
4. 第28條의4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證明標識 製造者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負擔金證明標識를 제조한 者 [[施行日 2000·7·8]]
▣ 第48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이 경우 懲役과 罰金을 倂科할 수 있다. [改正 97·8·28, 2000·1·7]
1.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6條第3號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6條第3號 또는 第4號의 規定에 위반한 者 [[施行日 2000·7·8]]
3.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水處理劑製造業을 하거나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者
4. 第18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먹는샘물輸入販賣業을 하거나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者
5. 第1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淨水器의 製造業· 輸入販賣業을 하거나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申告한 者
6.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하여 먹는샘물 또는 그 容器를 輸入한 者
7. 第29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먹는샘물 또는 그 容器를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製造·輸入·貯藏·運搬·陳列 기타 營業상 사용한 者
8. 第36條第1項 또는 第3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9.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停止命令에 위반하여 먹는샘물製造業을 한 者
▣ 第49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7·8·28, 99·2·8]
1.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샘물을 開發하거나 詐僞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아 샘물을 開發한 者
2. 削除 [97·8·28]
3. 第9條의3第2項 또는 第1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에 위반한 者
4.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書를 허위로 작성한 者
5.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代行者의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環境影響調査代行業務를한 者
6.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水處理劑製造業을 한 者
7. 第1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淨水器의 製造業·輸入販賣業의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淨水器의 製造業·輸入販賣業을 한 者
8. 第22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한 者
9.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申告를 하여 水處理劑 또는 그 容器를 輸入한 者
10. 第24條第1項·第3項 또는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11.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12.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먹는물關聯營業者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者
13. 第29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水處理劑 또는 그 容器를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製造·輸入·貯藏·運搬·陳列 기타 營業상 사용한 者
14. 第29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淨水器를 販賣하거나 販賣할 目的으로 製造· 輸入·貯藏·運搬·陳列 기타 營業상 사용한 者
15.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廣告의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者
15의2.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16.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家檢査를 실시하지 아니한 者
17.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出入·檢査·收去를 거부·방해·기피한 者
18. 第38條 또는 第3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閉鎖·押留·폐기를 거부·방해· 기피한 者
19.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命令에 위반하여 水處理劑製造業을 한 者
20.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命令에 위반하여 淨水器의 製造業· 輸入販賣業을 한 者
▣ 第50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7條 내지 第4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이나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第51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7·8·28, 99·2·8]
1. 第18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하여 許可받은 사항 또는 登錄한 사항을 변경한 者
2. 削除 [99·2·8]
3. 第25條第1項 또는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5.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記錄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記錄한 者
6. 第3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7·8·2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環境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7·8·28]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7·8·28]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5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營業의 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食品衛生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鑛泉飮料水製造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한 먹는샘물製造業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내에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적합하도록 施設을 갖추어야 하며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書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②環境處長官은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調査書의 審査結果에 따라 第1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施設이 미비된 경우에는 6月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施設의 補完을 명할 수 있다.
③이 法 施行당시 公衆衛生法 第14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水處理劑製造業의 登錄· 申告 또는 變更登錄·變更申告를 한 者는 第18條第2項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申告 또는 變更登錄·變更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3條 (水源開發許可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먹는샘물製造業을 하기 위하여 水源을 開發하였거나 開發중에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30日이내에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아야 한다. 이 기간내에 許可를 받지 아니한 者는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을 수 없다.
第4條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食品衛生法 또는 公衆衛生法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告示·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5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食品衛生法 또는 公衆衛生法의 위반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食品衛生法 또는 公衆衛生法의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食品衛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條第8號를 削除한다.
②地下水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21條第2項중 "地方環境廳長"을 "地方環境官署의 長"으로 한다.
③公衆衛生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條중 ", 飮用水"를 削除한다.
第2條第1項第3號 가目을 削除하고, 同條第2項중 "第1項第1號 各目 및 第3號 가目의 營業"을 "第1項第1號 各目의 營業"으로 한다. 第14條의2의 題目중 "登錄등"을 "申告등"으로 하고, 同條第1項을 削除하며, 同條第6項중 "水處理劑·洗滌劑 및 기타 衛生用品의 製造業登錄 또는 申告, 登錄 또는 申告事項"을 "洗滌劑 및 기타 衛生用品의 製造業申告, 申告事項"으로 하고, "水處理劑·洗滌劑 및 기타 衛生用品製造業의 承繼에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許可"는 "登錄"으로 본다"를 "洗滌劑 및 기타 衛生用品製造業의 承繼에 이를 準用한다"로 한다.
第14條의3의 題目중 "登錄등"을 "申告"로 하고, 同條 本文중 "製造業登錄 또는 申告"를 "製造業申告"로 하며, 同條第2號 및 第4號중 "製造業의 登錄이 取消되거나 閉鎖命令"을 각각 "閉鎖命令"으로 한다.
第23條第1項 本文중 "營業이나 製造業의 許可·登錄"을 "營業許可"로 한다. 第25條第1項 本文중 "第14條의2第1項 또는 第2項"을 "第14條의2第2項"으로 하고, "登錄" 또는 申告"를 "申告"로, "許可·登錄의 取消"를 "許可의 取消"로 한다. 第2節의 題目 "飮用水의 衛生管理등"을 "公衆利用施設의 衛生管理檢査"로 한다. 第30條 및 第30條의2를 각각 削除한다.
第31條의2第1項중 "精密檢査 또는 第3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飮用水의 衛生管
理를 위한 水質檢査"를 精密檢査"로 한다.
第40條第1號중 "第14條의2第1項·第2項"을 "第14條의2第2項"으로, "許可·登錄 또는 申告"를 "許可 또는 申告"로 하고, 同條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第7條第1項 前段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 第42條第1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하고, 同條第3項第1號중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許可 또는 登錄事項을"을 "許可事項을"로 한다. 1.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營業을 한 者
第7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食品衛生法 및 公衆衛生法 또는 그 規定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7·8·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條第2號· 第3號 및 第29條의 改正規定중 먹는샘물의 종류·성능 및 製造方法에 관한 사항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샘물開發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水源開發許可를 받은 者는 第9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샘물開發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地下水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下水開發·이용의 許可를 받은 者는 第9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샘물開發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샘물開發許可를 받은 것으로 보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2年이내에 第10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調査書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④環境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된 調査書의 審査結果에 따라 第9條의3第2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第3條 (淨水器의 製造業·輸入販賣業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淨水器의 製造業·輸入販賣業을 하고 있는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第1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淨水器의 製造業·輸入販賣業 申告를 하여야 한다.
第4條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地下水法에 의하여 행한 告示·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5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샘물開發許可의 有效期間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받은 샘물開發許可의 有效期間은 第9條의4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3條 (環境影響調査代行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影響調査代行者로 指定 또는 指定取消를 받은 者는 第12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登錄하거나 登錄取消된 環境影響調査代行者로 본다.
第4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2000·1·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負擔金證明標識에 관한 規定의 적용례) 第16條 및 第28條의3의 改正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製造하는 먹는샘물부터 적용한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 먹는물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제16888 호 일부개정 2000. 07. 01.]
제1조 (목적) 이 영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먹는물관리위원회) ①먹는물의 관리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 소속하에 먹는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먹는물 관리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환경부 상하수도국장이 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먹는물의 수질기준, 정수장의 운영·관리, 수처리제·정수기 등 먹는물 관리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3. 먹는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물절약 등 먹는물의 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2.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수장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수처리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정수기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먹는샘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수질검사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외의 수질검사기관이나 개인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의 항목이 아닌 물질에 대하여 실시한 수질검사
나.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공정시험방법외의 방법으로 실시한 수질검사
8. 기타 먹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0·7·1]
제2조 (먹는물수질감시원)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감시원은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8·1·22]
1. 수질환경기사 또는 위생사·위생시험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상수도공학·환경공학·화학·미생물학·위 생학 또는 식품학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대학에서 제2호 관련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하고 해당분야에 1년이상 종사한 자
4. 3년이상 수질환경 또는 위생분야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②먹는물수질감시원의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먹는물의 수질관리에 관한 조사·지도 및 감시
2. 먹는물관련영업에 대한 조사·지도 및 감시
제2조의2 삭제 [99·3·3]
제3조 (샘물개발허가대상) ①법 제9조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샘물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
2. 1일 취수능력 300톤이상의 샘물(원수의 일부를 청량음료·주류 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수능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샘물을 이미 개발·이용하고있는 자가 취수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전체취수능력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98·1·22]
제3조의2 (샘물개발허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샘물개발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1·22]
제4조 (먹는샘물제조업 허가)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먹는샘물제조업자"라 한다)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허가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2]
②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은 제조공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98·1·22]
제5조 (수처리제제조업 등록) ①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처리제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등록신청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22]
1. 제조공장의 소재지
2. 제조품목
3. 제조원료
제6조 (먹는샘물수입판매업의 등록)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판매업자"라 한다)는 등록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중요한 변경사항은 수입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의2 (정수기 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신고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8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7·1]
1. 제조공장의 소재지
2. 제조·수입제품의 품명 및 형식
[본조신설 98·1·22]
제6조의3 (먹는샘물제조업자의 사후관리) ①먹는샘물제조업자는 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측기에 의한 수위·수량 및 수질 등에 관한 측정결과(이하 "측정결과"라 한다)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의 제출은 전산망에 의한다. 다만, 전산망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컴퓨터에 의하여 매월 측정결과가 수록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을 다음달 1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지하수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측정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1·22]
제7조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 법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2·31]
1. 먹는샘물제조업 및 수처리제제조업의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정수기제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수질환경기사·위생사·위생시험사·공정관 리기사 또는 품질관리기사의 자격증이 있는 자
나.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상수도공학·환경공학·화학·미생물학·위 생학· 공정관리 또는 품질관리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다. [삭제]
라. 수질환경·위생·공정관리·품질관리 또는 정수기제조분야에 2년이상 종사한 자 [전문개정 98·1·22]
제8조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 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율은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의 1천분의 75로 하고, 기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율은 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샘물이 차지하는 원가의 1천분의 75로 한다. [개정 2000·7·1] [전문개정 98·1·22]
제9조 (부담금의 부과대상)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먹는샘물
2.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샘물개발허가를 받아 샘물을 원료로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군대 또는 주한외국공관에 납품하는 것
③제조업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에 관한 증빙서류를 매분기별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8·1·22]
제9조의2 (먹는샘물의 평균판매가액의 산정 등)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평균판매가액은 제조업자등이 판매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가격을 평균한 가격(이하"평균가격"이라 한다)에 용량규격별 판매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가격은 먹는샘물제조업자와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로 구분하여 전년도에 판매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각 사업자의 평균판매단가(이하 "평균단가"라 한다)를 합산한 금액을 당해 용량규격의 먹는샘물을 판매한 사업자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년도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가격이 전전년도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평균가격보다 50퍼센트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 1분기의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가격을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00·7·1]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 사업자 평균가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평균단가는 이를 제외한다. 다만, 용량규격별 제품의 사업자수가 3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단가는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하되, 소숫점이하를 버린다. 이 경우 당해 먹는샘물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하며,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부과 제외대상 먹는샘물과 6월 미만의 기간 동안 판매한 먹는샘물은 평균단가 산정대상에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0·7·1]
1. 제조업자등이 연간 판매한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당해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나눈 금액
2. 제조업자등이 다음 각목의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등과 특수한 관계가 있는 판매장의 경영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에게 무상제공하는 경우(판촉용을 제외한다)와 통상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가연간 판매하는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당해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이경우 통상판매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 함은 전년도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의 100분의 70이하인 가격을 말한다.
나. 수탁가공 등의 방식으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함에 있어서 용기 등의 재료나 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받아 판매하는 경우에는 용량규격별로 제공받은 재료비 및 자금을 포함한 연간 용량규격별 총판매금액을 당해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 이 경우 재료비는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산출한 해당연도의 당해 용기에 대한 총감가상각비를 해당연도의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는 용기의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당해 용기의 총리스비용을 당해 용량규격별 총판매량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⑥제조업자등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가격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조업자등은 그에 필요한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⑦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4월말까지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본조신설 98·1·22]
제9조의3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원가 산정 등) ①법 제2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샘물을 사용한 제품의 판매가격에서 샘물이 차지하는 원가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된 샘물의 총톤에 샘물 1톤당 원가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에 사용된 샘물 1톤당 원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7·1]
1. 샘물 1톤을 채수(採水)하는데 필요한 표준전력비
2. 지방세법 제257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1톤당 지역개발세
3. 샘물 1톤을 정수하는데 필요한 평균정수처리비용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된 샘물의 양은 판매된 제품의 양에 전체 제품의 제조에 샘물이 사용되는 평균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평균비율은 연간 제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총샘물의 양을 제품의 총생산량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④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준전력비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양수장치(揚水裝置)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0·7·1]
⑤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평균정수처리비용은 각 사업자의 샘물 1톤당 정수처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그 사업자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경우 각 사업자의 정수처리비용은 정수처리 약품비, 정수처리시설의 동력비 및 감가상각비, 정수처리 인건비를 합산한 금액을 연간 채수한 지하수의 총톤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한다. [신설 2000·7·1]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정수처리비용을 산정함에 있어서 전체사업자 평균정수처리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사업자의 정수처리비용은 이를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0·7·1]
⑦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중
부담금 부과대상자는 제3항 및 제5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계산서를 다음 연도 1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⑧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샘물 1톤당 원가를 다음 해 2월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7·1]
[본조신설 98·1·22]
제10조 (부과금액의 산정)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금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7·1]
1. 먹는샘물의 경우 :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용량규격별 평균판매가액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 각 용량규격별 금액을 모두 합산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9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가격이 고시된 것외에는 당해 용량규격에 가장 가까운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2.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 :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원가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전문개정 98·1·22]
제11조 (부담금의 납부시기·징수절차 등) ①부담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부과한다.
1. 제조업자등 : 매분기별
2.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 : 매 연도별
②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는 판매실적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등 : 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말일
2.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 : 다음 연도 1월 말일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가 있는 때에는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일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
1. 제조업자등 : 매분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10일
2.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 : 다음 연도 3월 20일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를 한 달의 25일까지로 한다. [전문개정 98·1·22]
제12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등) ①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의 납부기한전에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체납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천재지변 기타 재해를 입어 제조업자등의 재산에 심한 손실이 있는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징수유예 또는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이내로 하며, 그 기간중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6회이내로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한 경우에는 그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당해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체납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액을 지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또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납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 (부담금의 교부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8조제6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
②법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 또는 자치구에 교부하기 위한 부담금 및 가산금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비용을 교부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신설 98·1·22]
제13조의2 (수질개선부담금의 용도) 법 제28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개정 99·3·3]
1.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위한 조사의 실시
2. 지하수자원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기초조사와 복구사업의 실시 [본조신설 98·1·22]
제13조의3 (부담금증명표지) ①먹는샘물제조업자는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병마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할 수 없는 병마개를 사용하는 먹는샘물에 대하여는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먹는샘물제조업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먹는샘물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먹는샘물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계측(計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7·1]
제14조 (광고의 제한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텔레비전을 통한 먹는샘물의 광고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먹는샘물의 광고가 국민건강의식을 잘못 이끌 우려가 있는 경우
2. 먹는샘물의 광고가 수돗물공급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텔레비전외의 광고매체를 통한 먹는샘물의 광고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매체·기간·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허가의 취소 등)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에 그 절차는 행정절차법에 의한다.
[전문개정 2000·7·1]
제16조 삭제 [97·12·31]
제17조 (과징금 산정기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을 감안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영업정지기간에 별표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제18조 (과징금의 납부) ①환경부장관이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납부장소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9조 (위임 및 위탁)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7·12·31, 98·1·22, 98·12·31]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의 가허가
2의2. 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 가허가의 취소
2의3. 법 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의 제한
2의4. 삭제 [99·3·3]
2의5. 법 제9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샘물의 이용제한
2의6. 법 제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3.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
4.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의2.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의 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
6.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서의 심사결과에 따른 1일 취수량제한등 허가조건부여
7.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업·재개업·폐업등 신고의 수리
8. 삭제 [99·3·3]
8의2. 법 제1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수제한 또는 중단조치
9.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 허가
10.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제조업의 조건부영업허가의 취소
11.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 지위승계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등록
12. 삭제 [99·3·3]
13.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과 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
14.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위탁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15.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명령 및 조치명령
16. 및 17. 삭제 [98·1·22]
18.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쇄를 위한 조치
19.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봉인 또는 게시문의 해제
20.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수처리제 또는 정수기와 그 용기· 포장등의 압류 또는 폐기
21.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허가·등록의 취소 및 영업정지
22. 법 제42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23.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24.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권한
②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97·12·31, 99·3·3]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4.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의 수리
5.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6.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검사·수거 또는 열람
7. 법 제42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8.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등에 관한 권한
③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에 관한 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98·1·22]
④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 교육의 일부를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과태료의 부과등) 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는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의 납부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중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제8조 내지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호중 "허가받은 사항이나 신고한 사항과"를 "신고한 사항과"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수처리제 및 세척제"를 "세척제"로 한다.
②식품위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너목을 삭제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평균판매가액 산정의 특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판매가액은 제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도에 판매한 먹는샘물의 용량규격별 평균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평균단가 산정의 특례) 제9조의2제4항제2호 가목 후단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1997년도의 평균단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동 규정의 "전년도 용량규격별 평균가격"은 이를 "전년도 당해 제조업자등의 용량규격별 판매단가"로 본다.
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1]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9조의2 및 제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평균가격의 고시 등에 관한 특례) 제조업자등은 제9조의2제6항(종전의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도에는 평균단가의 계산서를 7월 2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9조의2제7항(종전의 제6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도에는 7월말까지 평균가격을 고시하여야 한다.
◎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부령제111호 일부개정 2001. 07. 2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먹는물관리위원회의 분과위원회) 영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0·7·18]
제1조의3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영 제1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위촉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0·7·18]
제1조의4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본조신설 2000·7·18]
제1조의5 (수당 등) 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0·7·18]
제2조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①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7·18]
1. 상시 이용인구가 50인이상인 것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먹는물공동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자가 2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의 주민인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시설
2. 상시 이용인구가 50인미만인 것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질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먹는물공동시설에 대하여 정기적 수질검사, 주변청소및 시설의 보수등을 통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8]
제3조 삭제 [99·2·8]
제4조 (샘물개발허가)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샘물개발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내에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서류(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심사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제4조의2 (샘물개발의 가허가) ①법 제9조의2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함은 가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을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환경영향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당해 샘물개발의 환경영향조사업무를 수행중인 환경영향조사대행자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②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의 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가허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3. 원상복구계획서
4.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계획, 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의3서식의 가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1·26]
제4조의3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적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적 심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60일이내에 심사의견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8·1·26]
제4조의4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①제4조의 규정은 법 제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는 샘물개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3월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1·26]
제5조 (환경영향조사)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의 조사항목, 조사방법, 평가기준 및 조사서의 작성등은 별표 1에 의한다. 다만, 별표 1에 의한 조사방법과 동등이상의 신뢰도가 있는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제6조 (조사대행자의 등록) ①법 제12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조사대행자(이하 "조사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99·2·8]
②조사대행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2·8]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행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당해 신청이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조사대행자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④법 제12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대표자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98·1·26, 99·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변경사유·내용등을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99·2·8]
⑥조사대행자는 등록사항중 사무실소재지, 시설·장비 또는 기술능력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99·2·8]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사대행자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신설 98·1·26, 99·2·8, 99·12·30, 2000·7·18]
1.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연구소
제7조 삭제 [98·1·26]
제8조 (시설기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 (영업의 허가등) ①법 제18조, 영 제4조 내지 제6조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먹는샘물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1. 먹는샘물제조업의 경우
가. 샘물개발허가증 사본
나.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다. 제조공정설명서
라. 취수정별취수예정량
마. 취수정설비내역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한다)
바. [삭제]
사. 취수정 형성상태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필름
2. 수처리제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내역서(평면도를 포함한다)
나. 품목별 제조공정설명서
3.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선을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내역서
다. 원수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입증하는 서류
4. 정수기제조업의 경우
가. 정수기의 품목·형식별 제조공정설명서
나.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하는 정수기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검사성적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5. 정수기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선을 포함한다)
나. 보관시설내역서
다. 정수기의 품질검사성적서
라. 정수기의 사후관리계획서
②법 제18조 및 영 제4조 내지 제6조,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신고서 또는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③시·도지사는 먹는샘물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을, 수처리제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을,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을,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신고필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제10조 (휴업등의 신고) 먹는물관련영업자가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중 경미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2000·7·18]
제11조 삭제 [99·2·8]
제12조 (조건부 영업허가)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 영업허가의 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조건부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 허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조건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시설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는 먹는샘물을 판매할 수 없다.
제13조 (영업의 승계)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위한 변경신고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먹는물관련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8]
제14조 (수입신고등) ①먹는샘물·수처리제 또는 그 용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1. 수입관련서류
2. 수질검사서 사본(먹는샘물에 한한다)
3. 제조일자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제조자가 제품의 제조일자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자가기준 및 자가규격검토서(수처리제에 한한다)
5. 먹는샘물의 원수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질의 안전성을 계속유지할 수 있는 자연상태의 깨끗한 물인지를 입증하는 서류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5의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고, 그 교부사항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8]
제15조 및 제16조 삭제 [99·2·8]
제17조 (품질관리 교육)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 수처리제제조업자 및 정수기제조업자는 영업개시후 1년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품질관리인은 3년마다 1회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9·2·8]
②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의 실시기관은 환경공무원교육원 또는 먹는샘물, 수처리제제조 및 정수기제조 관련단체 등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및 기관으로 한다. [개정 98·1·26]
제18조 (교육과정등) ①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 수처리제제조업자·정수기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이 이수하여야 할 교육과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8·1·26]
1. 먹는샘물제조업자 과정
2. 수처리제제조업자 과정
2의2. 정수기제조업자 과정
3. 먹는샘물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4. 수처리제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5. 정수기제조업 품질관리인 과정
②제1항제1호·제2호 및 제2호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1일이내,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2일이내로 한다. [개정 98·1·26]
제19조 (교육계획) ①교육실시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먹는샘물제조업자· 수처리제제조업자·정수기제조업자 및 품질관리인에 대한 다음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8·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 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 장기추계
3. 교육과정별 교육과목·기간 및 인원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준수사항)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②삭제 [99·2·8]
제20조의2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신청서에 수출신고필증 사본, 외국환은행장의 수출실적확인서 또는 납품계약서 사본 등 부담금의 부과 제외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8·1·26]
제21조 (평균판매단가 등의 보고) ①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는 영 제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평균단가계산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거래명세서 합계표는 먹는샘물을 다른 물품과 함께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는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제15호서식의 먹는샘물판매실적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제출하여야 한다.
1.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
2. 수입신고서 사본(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에 한한다)
③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먹는샘물제조업자외에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9조의3제7항 및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판매원가계산서 및 판매실적보고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또는 거래명세서 합계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8] [전문개정 98·1·26]
제22조 (판매실적의 조사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영 제9조의2제5항· 영 제9조의3제4항 및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평균단가, 샘물의 원가, 샘물사용비율 또는 판매실적이 실제보다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먹는샘물제조업자·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 또는 기타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의 판매실적 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다. [개정 98·1·26]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 실제 판매실적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먹는샘물제조업자 또는 먹는샘물의 수입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유예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3조 (부담금의 부과·고지등) ①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②시·도지사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부담금부과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등) ①영 제1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2조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의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의 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징수유예의 취소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보고) 시·도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기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8]
1. 먹는샘물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10일
2. 기타 샘물사용제품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 다음 연도 4월 20일 [전문개정 98·1·26]
제26조 (징수비용 등의 교부) 환경부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징수실적에 따라 부담금 및 징수비용을 산정하여 다음 각호의 기일까지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7·18]
1. 먹는샘물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 다음 분기가 끝나는 달의 말일
2. 기타 샘물사용제품에 대한 부담금의 경우 : 다음 연도 4월 말일 [전문개정 98·1·26]
제26조의2 (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 ①영 제13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가 부담금증명표지를 표시한 병마개(이하 "병마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병마개사용신청서를 법 제2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이하 "표지제조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표지제조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아 병마개를 반출한 경우에는 다음달 20일까지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병마개반출통보서에 반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먹는샘물제조업자가 병마개를 사용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병마개사용상황보고서를 다음달 2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먹는샘물제조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분기의 첫째달 20일까지 별지 제20호의5서식의 병마개폐기확인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병마개의 사용과정에서 병마개가 파손된 경우
2. 휴업·폐업 또는 보관 잘못으로 인하여 병마개의 사용이 필요없게 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3. 품질불량 등 표지제조자의 잘못으로 병마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⑤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병마개의 폐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지제조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영 제1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 제조수량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 먹는샘물제조업자는 별지 제20호의6서식의 자동계수기가동상황기록부와 별지 제20호의7서식의 기계봉함 및 봉함해제 확인대장을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표지제조자는 부담금증명표지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
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모형을 각인한 인쇄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밖에 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를 위하여 별표 6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00·7·18]
제26조의3 (표지제조자의 지정요건)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를 제외한다)를 표지제조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원료·제품창고, 제조장, 검사실, 포장실 및 사무실
2. 부담금증명표지의 소요량을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
3. 병마개의 수량을 계산할 수 있는 자동계수기(自動計數器) [본조신설 2000·7·18]
제27조 (광고의 제한) 법 제31조제1항 및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의 텔레비전 광고(종합유선방송에 의한 광고를 제외한다)는 이를 할 수 없다.
제28조 (허위 또는 과대 표시·광고의 금지 등)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 또는 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 ·음곡 ·영상·인쇄물·간판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및 그 용기 ·포장의 명칭·제조방법·품질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8·1·26, 99·2·8]
1. 먹는샘물 및 수처리제의 경우
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 등록한 사항 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의하여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나. 제품중에 함유된 성분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다. 제조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라.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마.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정수기의 경우
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나. "최고"·"특수" 등의 표현이나 "특수제법" 등의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다. 유효정수량을 표시함에 있어서 실제정수량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라. 실제 정수기능과 다른 기능의 표시·광고
마. 다른 회사제품과 비교하거나 다른 회사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제29조 (자가품질검사)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품질검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98·1·26, 2001·7·23]
1. 먹는샘물제조업자의 경우 : 별표 6의2의 검사기준
2. 수처리제제조업자의 경우 : 생산품목별 월 1회이상(검사항목은 법 제29조의 규정에의한 수처리제의 기준과 규격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항목에 의한다)
3. 정수기제조업자의 경우 : 별표 6의3의 검사기준
제30조 (수거등) ①법 제34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먹는샘물· 수처리제등을 수거 또는 압류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수거·압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34조·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폐쇄·압류 또는 폐기를 하는 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제31조 (검사기관의 지정) ①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먹는물수질검사(수처리제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관과 정수기품질검사기관으로 구분한다. [신설 98·1·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별지 제23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1.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기술능력을 입증하는 서류
4.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개요
5.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의 현황
6. 삭제 [99·2·8]
7. 검사수수료에 관한 사항등을 포함한 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③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검사기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기준과 자가규격에 관한 검사는 제1호의 검사기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며, 제5호 및 제6호의 검사기관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항목에 한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98·1·26, 2000·7·18, 2001·7·23]
1. 국립환경연구원
2. 환경관리청(지방환경관리청을 포함한다)
3.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4. 특별시·광역시 수도기술연구소 또는 수질검사소
5. 시·군·구의 보건소
6. 시·군의 정수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⑤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물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시료의 허용오차 범위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측정·분석에 관한 능력을 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00·7·18]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품질검사기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8·1·26]
제32조 (개선기간) ①시·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고치도록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2·8]
제33조 (행정처분기준) ①법 제14조·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행자·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의4와 같다. [개정 2001·7·23]
②환경부장관, 국립환경연구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의4에서 정한 영업정지기간 또는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01·7·23] [전문개정 98·1·26]
제34조 (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사업장명·처분내용·처분기간등이 기록된 게시문을 그 처분을 받은 사업장의 출입구나 다수인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5조 (행정처분대장등) 시·도지사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의2 (과징금 부과 제외) 영 별표 제1호 가목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이라 함은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별표 1 제1호 다목 내지 라목, 제2호(나목을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1·7·23]
[본조신설 2000·7·18]
제36조 (과징금의 부과처분등) ①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②시·도지사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과징금처분대장을 비치하고, 과징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7조 (수수료) ①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그 허가·등록·신고 또는 지정기관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6]
제38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질검사기관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공중위생법 제31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검사기관은 이 규칙에 의한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98·1·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실적보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환경영향조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조사대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 공포후 6월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부칙 [9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7·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수기 제조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판매한 정수기에 대한 정수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별표 6 제4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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