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법률제5955호 일부개정 1999. 03. 31.]
[법률제6368호 일부개정 2001. 01. 16.]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이 法은 地下水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公共의 福利增進과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條 (目的) 이 法은 地下水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地下水開發·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地下水汚染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國民經濟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1·1·16]
[[시행일 2001·11·17]]
▣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地下水"라 함은 地下의 地層이나 巖石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
2. "地下水影響調査"라 함은 地下水의 개발·이용이 周邊地域에 미치는 영향을 分析·豫測하는 調査를 말한다.
3. "地下水保全區域"이라 함은 地下水의 水量이나 水質의 보전에 필요한 區域으로서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區域을 말한다.
4.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이라 함은 地下水開發·利用을 위한 施設(이하 "地下水開發·利用施設"이라 한다)을 施工하는 사업을 말한다.
5.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라 함은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을 영위하는 者를 말한다. 5. "地下水淨化業"이라 함은 地下水에 함유된 汚染物質을 제거·分解 또는 稀釋하여 地下水의 水質改善을 하는 사업을 말한다. [[시행일 2001·11·17]]
▣ 第3條 (國家의 責務) 國家는 地下水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하여 모든 國民이 良質의 地下水를 이용할 수 있도록 地下水에 관한 綜合적인 計劃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施策을 강구할 責務를 진다. 第3條 (국가 등의 責務) ①國家는 地下水에 대한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통하여 모든 國民이 良質의 地下水를 이용할 수 있도록 地下水에 관한 綜合적인 計劃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施策을 강구할 責務를 진다. ②국민은 국가의 地下水保全·관리시책에 협력하고, 地下水保全과 汚染防止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시행일 2001·11·17]]
▣ 第4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地下水의 調査,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하여 다른法律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그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第14條 내지 第16條의 規定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章 地下水의 調査 및 개발·이용
▣ 第5條 (地下水의 調査)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全國의 地下水에 대하여 賦存特性 및 開發可能量등에 관한 기초적인 調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이나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및 市長·郡守 또는 自治區의 區廳長(이하 "市長·郡守"라 한다)은 地下水와 관련된 所管業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地下水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위한 調査를 할 수 있다. [改正 99·3·31]
③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市·道知事, 市長·郡守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建設交通部長官과 協議하거나 통보하여야 하며, 調査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3·31]
④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市·道知事, 市長·郡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業務를 地下水關聯 調査專門機關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3·31]
⑤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市·道知事, 市長·郡守는 地下水와 관련된 所管業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係機關에 대하여 第1項·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資料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9·3·31]
⑥建設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資料를 綜合管理하고, 關係機關 또는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者가 活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市長·郡守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市·道知事와의協議를 거쳐야 한다. [新設 99·3·31]
▣ 제5조의2 (지하수보전·관리의 정보화)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조사자료와 그밖에 지하수보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정보체계의 구축범위·운영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시행일 2001·11·17]]
▣ 第6條 (地下水管理基本計劃의 수립) ①建設交通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된 全國의 地下水管理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1. 地下水의 賦存特性 및 開發可能量
2. 地下水의 利用實態
3. 地下水의 利用計劃
4. 地下水의 保全計劃
4의2. 地下水의 水質管理 및 淨化計劃 [[시행일 2001·11·17]]
5. 기타 地下水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市·道知事의 의견을 듣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수립한 基本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의 水質管理 및 淨化計劃은 環境部長官이 수립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시행일 2001·11·17]]
③建設交通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고 關係機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기본계획에는 溫泉法에 의한 溫泉水, 農漁村整備法에 의한 農漁村用水(地下水인 경우에 한한다), 먹는물管理法에 의한 먹는샘물 및 濟州道開發特別法에 의한 濟州道地域 地下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行政自治部長官·農林部長官 및 環境部長官은 각각 관계 법률에 의한 地下水 관리의 실태 및 계획 등을 미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시행일 2001·11·17]]
④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本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市·道知事의 의견을 듣고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수립한 基本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1·11·17]]
⑤建設交通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公告하고 關係機關에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11·17]]
⑥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이 관계 법률에 의하여 地下水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를 함에 있어서 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시행일 2001·11·17]]
⑦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6] [[시행일 2001·11·17]]
▣ 제6조의2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이하 "지역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수립한 지역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지역관리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관리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역관리계획에는 제6조제1항 각호의 사항과 관할지역 지하수의 수량관리를 위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지역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시행일 2001·11·17]]
▣ 第7條 (地下水開發·利用의 許可) ①地下水를 개발·이용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3·31]
1. 자연히 용출하는 地下水를 動力裝置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발·이용하는 경우
2. 動力裝置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家庭用 우물 또는 공동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3. 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경우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개발·이용인 경우 4. 삭제 [2001·1·16] [[시행일 2001·11·1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申請하고자 하는 者는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이 실시하는 地下水影響調査를 받은 후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이 작성한 地下水影響調査書를 제출하여야 하며, 市長·郡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下水影響調査書를 審査하여 그 결과를 許可內容에 반영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申請하고자 하는 者는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이 실시하는 地下水影響調査를 받은 후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이 작성한 地下水影響調査書를 제출하여야 하며, 市長·郡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下水影響調査書를 審査하여 그 결과를 許可內容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는 기본계획 및 지역관리계획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2001·1·16] [[시행일 2001·11·17]]
③市長·郡守는 다음 各號의 1의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지 아니하거나 取水量을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9·3·31]
1. 地下水의 採取로 인하여 隣近地域의 水源의 枯渴 또는 地盤의 沈下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周邊施設物의 安全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地下水를 汚染시키거나 自然生態系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地下水의 적정관리 또는 都市計劃 기타 公共事業에 지장을 주는 등 다른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기타 地下水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④市長·郡守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申請人에게 그 사유를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⑤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함에 있어서 특히 地下水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竣工檢査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改正 99·3·31] ⑤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함에 있어서 특히 地下水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竣工檢査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改正 99·3·31, 2001·1·16] [[시행일 2001·11·17]]
⑥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은 許可받은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⑦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影響調査의 項目·調査方法·評價基準, 地下水影響調査書의 作成指針·작성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제7조의2 (하천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 ①시장·군수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으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하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하천의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은 당해 지하수개발·이용이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수량·취수기간의 제한 및 취수금지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의 관리청은 당해 허가로 인하여 하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득하천사용자가 손실을 받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6]
[[시행일 2001·11·17]]
▣ 제7조의3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 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시장·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연장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시행일 2001·11·17]]
▣ 第8條 (地下水開發·利用의 申告)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7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市長·郡守에게 申告하고 地下水를 개발·이용할 수 있다. [改正 99·3·31, 2001·1·16]
1. 國防·軍事施設事業에관한法律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國防·軍事施設事業에 의하여 設置된 施設에서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農林漁業을 영위할 目的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하로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2. 農業·農村基本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農業 및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漁業을 영위할 목적으로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 이하로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시행일 2001·11·17]]
3. 災害 기타 天災·地變으로 인하여 긴급히 地下水를 개발·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市長·郡守가 인정하는 경우
4. 戰時 기타 非常事態의 발생에 대비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非常給水用으로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5. 第1號 내지 第4號외의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하로 地下水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사항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③市長·郡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開發·이용이 제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取水量 및 取水期間을 제한할 수 있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是正命令 또는 이용중지·공동이용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개발·이용시설의 閉鎖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시행일 2001·11·17]]
▣ 第9條 (竣工申告)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者가 그 工事를 竣工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 제9조의2 (유출지하수의 이용 등) ①지하철·터널 등의 지하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그밖의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로 인하여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당해 시설 또는 건축물 등의 준공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유출감소대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출지하수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용률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6]
[[시행일 2001·11·17]]
▣ 제9조의3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제15조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6]
[[시행일 2001·11·17]]
▣ 제9조의4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조사
2.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
3.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4. 그밖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에게 토지의 굴착에 따른 지질·수량 기타 지하수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행위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도로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굴착신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시행일 2001·11·17]]
▣ 第10條 (許可의 取消등) ①市長·郡守는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第8號 및 第9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許可를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1. 부정한 방법으로 地下水開發·利用의 許可를 받은 경우
2. 第7條第3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3. 第7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竣工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경우
5. 許可를 받은 날부터 3月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工事를 着工하지 아니하거나 着工후 계속하여 3月이상 工事를 중지한 경우
6. 地下水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場所에서 地下水가 採取되지 아니한 경우
7. 所要水量이 확보되지 아니하거나 水質不良으로 地下水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8. 許可를 받은 目的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9. 地下水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10.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②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所要水量의 규모 및 水質不良의 정도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기 전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是正을 명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할 수 있다. 다만, 第1項第1號·第8號 및 第9號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3·31]
④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取消하는 경우에는 許可를 받은 者에게 그 사유를 書面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 第11條 削除 [99·3·31]
第3章 地下水의 보전·관리
▣ 第12條 (地下水保全區域의 지정) ①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地域을 地下水保全區域으로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1. 地下水의 개발·이용으로 인한 地下水의 枯渴, 地盤의 沈下 또는 地下水의 汚染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地域
2. 地下水를 이용하는 下流地域과 水理적으로 서로 연결된 上流의 地下水涵養地域
3. 기타 地下水의 水量이나 水質의 보전에 필요한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第12條 (地下水保全區域의 지정) ①市·道知事는 地下水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地下水保全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시행일 2001·11·17]] 1. 地下水保全地區 [[시행일 2001·11·17]] 가. 地下水를 이용하는 下流地域과 水理的으로 연결된 上流의 地下水涵養地域 [[시행일 2001·11·17]]
나. 주된 用水供給源이 되는 帶水層이 있는 지역 [[시행일 2001·11·17]] 다.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給水用 地下水開發·이용시설의 중심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반지름 이내에 제1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水質의 저하가 우려되는 지역 [[시행일 2001·11·17]] 라. 그밖에 地下水의 水量이나 水質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시행일 2001·11·17]]
2. 地下水開發制限地區 [[시행일 2001·11·17]] 가. 地下水開發·이용량이 기본계획 또는 지역관리계획에서 정한 地下水開發可能量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고 판단되는 지역 [[시행일 2001·11·17]]
나. 地下水의 지나친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地下水의 枯渴現象·地盤沈下 또는 乾川化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시행일 2001·11·17]] 다. 地下水의 개발·이용으로 인하여 주변 生態系의 生育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시행일 2001·11·17]] 라. 그밖에 地下水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지역 [[시행일 2001·11·17]]
②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下水保全區域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2이상의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의 行政區域에 걸쳐 地下水保全區域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市·道知事는 協議에 의하여 이를 공동으로 지정하거나 그지정할 者를 정한다.
④建設交通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지정할 者를 지정하고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⑤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下水保全區域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告示하고 建設交通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市長· 郡守에게 이를 통지하여 一般人이 閱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⑥地下水保全區域의 지정범위·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建設交通部長官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市·道知事에게 地下水保全區域의 지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시행일 2001·11·17]] 1. 地下水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地下水保全區域을 지정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하지 아니하여 地下水의 보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시행일 2001·11·17]] 2. 水質保全을 위하여 環境部長官이 요청한 지역 [[시행일 2001·11·17]] 3. 그밖에 地下水의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지역 [[시행일 2001·11·17]]
⑦市·道知事는 地下水保全區域을 지정한 경우에는 地下水保全·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시행일 2001·11·17]]
⑧地下水保全區域의 지정범위·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1·11·17]]
▣ 第13條 (地下水保全區域안에서의 행위제한) ①地下水保全區域안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9·3·31]
第13條 (地下水保全區域안에서의 행위제한) ①地下水保全區域안에서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허가를 받아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9·3·31, 2001·1·16] [[시행일 2001·11·17]]
1. 第8條第1項第5號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도록 되어 있는 규모의 범위안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행위
2.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物質을 排出하는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의 設置
2.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物質을 排出·제조 또는 貯藏하는 시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의 設置 [[시행일 2001·11·17]]
가.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3號의 規定에 의한 特定水質有害物質
나.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
다.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 내지 第3號의 規定에 의한 汚水·糞尿 또는 畜産廢水
라. 有害化學物質管理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有害化學物質 [[시행일 2001·11·17]]
마. 土壤環境保全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土壤汚染物質 [[시행일 2001·11·17]]
3. 地下水의 水位低下·水質汚染 또는 地盤沈下등 명백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행위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에 관하여는 第7條·第9條 및 第1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9·3·31]
②市長·郡守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下水開發制限地區안에서 새로운 地下水의 개발·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시행일 2001·11·17]]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에 관하여는 第7條·第9條 및 第10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9·3·31] [[시행일 2001·11·17]]
▣ 第14條 (履行保證金의 預置) ①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한 許可·認可등을 받거나 申告를 하고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者는 原狀復舊의 이행을 擔保하기 위하여 履行保證金을 預置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에 의한 政府投資機關이 地下水를개발·이용하는 경우
2. 기타 原狀復舊가 확실시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履行保證金의 금액, 預置의 時期·방법·節次 및 履行保證金의반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15條 (原狀復舊등) ①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한 許可·認可등을 받거나 申告를 하고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者(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 同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者를 포함한다)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地域을 原狀復舊하여야 한다. 다만, 原狀復舊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16]
1.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한 許可·認可등이 取消된 경우
2.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한 許可·認可등에 의한 개발·이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3. 地下水의 개발·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場所에서 地下水가 採取되지 아니한 경우
4. 所要水量이 확보되지 아니하거나 水質不良으로 地下水를 개발·이용할 수 없는 경우
5. 地下水의 개발·이용을 종료한 경우
5의2.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土地를 굴착한 경우로서 동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종료한 경우 [[시행일 2001·11·17]]
6. 기타 原狀復舊가 필요한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
②市長·郡守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原狀復舊를 하여야 하는 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原狀復舊를 명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③市長·郡守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原狀復舊를 명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1.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地下水의 개발·이용에 관한 許可· 認可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 許可·認可등을 받지 아니하고 地下水를 개발· 이용하는 者
2.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地下水의 개발·이용에 관한 申告를 하여야하는 경우 그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하고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者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原狀復舊의 기준·방법·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市長·郡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原狀復舊義務者를 대신하여 직접 당해 시설의 原狀復舊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原狀復舊를 위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시행일 2001·11·17]] 1. 原狀復舊義務者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原狀復舊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급한 原狀復舊가 요청되는 경우 [[시행일 2001·11·17]] 2. 原狀復舊義務者가 불분명하여 地下水開發·이용시설 또는 土地의 굴착시설 등이 放置된 경우 [[시행일 2001·11·17]]
⑤第1項 내지 제4항의 規定에 의한 原狀復舊의 기준·방법·기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시행일 2001·11·17]]
▣ 第16條 (地下水汚染防止命令등) ①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 認可등을 받거나 申告를 하고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者(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 同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者를 포함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下水汚染防止를 위한 施設의 設置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②環境部長官 또는 市長·郡守는 地下水汚染防止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下水를 汚染시키거나 현저하게 汚染시킬 우려가 있는 施設의 設置者 또는 管理者에게 地下水汚染防止를 위한 措置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改正 99·3·31]
▣ 제16조의2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오염방지 등) ①지하수를 오염하게하거나 현저하게 오염하게 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조치와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고 수질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측정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에 설치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
2.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오염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관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수오염이 우려되거나 지하수오염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신고한 내용을 조사·확인하여 오염방지 등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6]
[[시행일 2001·11·17]]
▣ 제16조의3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결과 지하수의 수질이 환경부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게 지하수의 수질을 복원할 수 있는 정화작업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후 당해 부지와 그 주변지역의 지하수오염 정도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지하수정화기준 이내로 감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오염유발시설의 운영 및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그 폐쇄·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시행일 2001·11·17]]
▣ 제16조의4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의 승인 등) ①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는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거나 제1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명령을 받은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오염지하수 정화기준에 맞도록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지하수정화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시장·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정화사업의 시행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6]
[[시행일 2001·11·17]]
▣ 第17條 (地下水의 利用實態調査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地下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下水의 水位變動實態를 調査할 수 있다.
②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區域안의 地下水의 水量·水質등 利用實態를 調査하여 環境部長官 및 建設交通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關係法律에 의하여 地下水開發·利用을 許可 또는 認可하거나 申告를 받은 때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의 利用實態調査를 위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市·道知事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第17條 (地下水의 觀測 및 調査 등) ①建設交通部長官은 전국적인 地下水觀測施設(이하 "國家觀測網"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下水의 水位變動實態를 調査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②市·道知事는 관할구역안의 地下水水位 등의 변동실태를 파악·분석하기 위하여 國家觀測網을 보완하는 地域地下水觀測施設(이하 "補助觀測網"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③市·道知事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補助觀測網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觀測網의 위치, 構造圖, 測定裝備 등이 포함된 補助觀測網 설치계획을 수립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1·1·16] ④建設交通部長官 및 市·道知事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觀測網의 위치 및 構造圖, 測定項目 등을 명시한 觀測網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고시하고, 일반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觀測網 설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1·1·16]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觀測網의 설치구역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水質測定網과 동일구역인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1·1·16]
⑥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區域안의 地下水의 水量· 水質등 利用實態를 調査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建設交通部長官은 그 내용을 環境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⑦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關係法律에 의하여 地下水開發·利用을 許可 또는 認可하거나 申告를 받은 때에는 제6항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의 利用實態調査를 위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市·道知事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⑧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觀測網의 설치기준, 觀測網의 수, 觀測方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신설 2001·1·16] [[시행일 2001·11·17]]
▣ 第18條 (水質汚染의 測定) ①環境部長官은 地下水의 水質保全을 위하여 全國의 地下水에 대한 水質汚染實態를 測定하여야 하며, 測定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質汚染의 測定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第18條 (水質汚染의 測定) ①環境部長官은 地下水의 水質保全을 위하여 地下水水質測定施設(이하 "水質測定網"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全國의 地下水에 대한 水質汚染實態를 測定하여야 하며, 測定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質測定網의 설치기준·설치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6] [[시행일 2001·11·17]]
▣ 제18조의2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측시설 및 수질측정망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1·1·16]
[[시행일 2001·11·17]]
▣ 第19條 (水質基準) 地下水의 水質基準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第19條 삭제 [2001·1·16]
[[시행일 2001·11·17]]
▣ 第20條 (水質檢査등) ①第7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고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者는 定期적으로 地下水關聯 檢査專門機關의 水質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 淸掃用水 및 造景用水등 水質이 地下水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水質檢査의 項目·기준·節次 및 檢査專門機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水質檢査를 받은 者는 檢査結果등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記錄簿를 비치하여야 한다. 第20條 (水質檢査등) ①第7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고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자는 定期적으로 地下水關聯 檢査專門機關의 水質檢査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16]
②環境部長官 또는 市長·郡守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水質檢査 결과 그 水質이 環境部令이 정하는 水質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地下水의 이용중지 또는 水質改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③水質檢査의 項目·기준·節次 및 檢査專門機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水質檢査를 받은 者는 檢査結果書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시행일 2001·11·17]]
▣ 第21條 (出入檢査등) ①市長·郡守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7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고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者에 대하여 監督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地下水開發·利用施設에 出入하여 水質檢査履行 여부, 記錄簿備置 여부 또는 地下水開發·利用狀況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3·31]
第21條 (出入檢査등) ①市長·郡守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第7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거나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고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자와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하여 監督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地下水開發·利用施設에 出入하여 水質檢査履行 여부, 水質檢査結果書 비치여부, 地下水開發·利用狀況 또는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汚染防止 조치상황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3·31, 2001·1·16] [[시행일 2001·11·1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身分을 나타내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4章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
▣ 第22條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의 登錄등) ①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本金·技術能力·施設등을 갖추어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申告하여야 한다.
②削除 [99·3·31]
③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가 아니면 地下水開發·利用施設의 工事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工事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施工하는 工事
2.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投資機關이 직접 施工하는 工事
3. 第7條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工事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工事
▣ 第23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禁治産者 및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免除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의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6. 任員중에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 第24條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의 讓渡·讓受) ①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가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을 讓渡·讓受하거나 合倂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讓受人 및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거나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은 讓渡人 및 合倂전의 法人의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로서의 地位를 각각 承繼한다.
③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가 死亡하여 그 相續人이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의 地位를 承繼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④第23條의 規定은 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 第25條 (登錄의 取消등) ①市·道知事는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第3號·第6號·第7號 및 第1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第25條 (登錄의 取消등) ①市·道知事는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의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제1호·第6號·第7號 및 第11號에 해당하는 때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2001·1·16] [[시행일 2001·11·17]]
1. 부정한 방법으로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때
2.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3.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變更登錄을 한 때
4. 및 5. 削除 [99·3·31]
6. 第23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法人의 任員중에 第23條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3月이내에 당해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7. 第26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8. 및 9. 削除 [99·3·31]
10. 계속하여 2年이상 營業을 하지 아니한 때
11.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地下水開發·利用施設의 工事를 不實하게 한 때
12. 國稅徵收法·地方稅法등 關係法律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요구가있는 때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의 取消處分을 받은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着工한 工事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施工을 계속할 수 있다. [改正 99·3·3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3·31]
▣ 第26條 (名義貸與의 금지등)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商號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을 영위하게 하거나 그 登錄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第5章 地下水影響調査機關
▣ 第27條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의 登錄) ①第7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申請에 필요한 地下水影響調査業務를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第27條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의 登錄) ①第7條 또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許可의 申請에 필요한 地下水影響調査業務를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事務所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道知事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2001·1·16] [[시행일 2001·11·1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의 登錄基準 및 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3·31]
▣ 第28條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의 登錄을 申請할 수 없다. [改正 99·3·31]
1. 第23條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
2. 第2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의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3. 任員중에 第1號 또는 第2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 第29條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의 登錄取消 등) ①市·道知事는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第3號·第4號·第6號 및 第7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第29條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의 登錄取消 등) ①市·道知事는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할 수 있다. 다만, 第1號·第3號·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2001·1·16] [[시행일 2001·11·17]]
1.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경우
1의2.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시행일 2001·11·17]]
2. 第2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要件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第28條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에 第28條第1號 또는 第2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3月이내에 당해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4. 第30條의 規定에 위반한 경우
5. 地下水影響調査業務의 전부를 下都給한 경우
6.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地下水影響調査를 不實하게 한 경우
7. 削除 [99·3·31]
8.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3·31]
▣ 제29조의2 (지하수정화업의 등록) ①지하수정화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등을 갖추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지하수정화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
3.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정화작업의 경우
③제23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지하수정화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은 "지하수정화업"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지하수정화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01·1·16]
[[시행일 2002·7·1]]
▣ 第30條 (名義貸與의 금지등)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商號 또는 명칭을 사용하여 地下水影響調査를 하게 하거나 그 登錄證을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3·31]
第6章 補則
▣ 第31條 (他人土地에의 出入등) ①關係行政機關의 長, 地下水關聯 調査專門機關 또는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은 第5條·第7條(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第17條 또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調査 또는 測定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他人의 土地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竹木·土石 기타의 障碍物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第31條 (他人土地에의 出入등) ①關係行政機關의 長, 地下水關聯 調査專門機關, 地下水影響調査機關 또는 地下水淨化業者는 第5條·第7條(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6조의4·제17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調査·淨化·觀測 또는 測定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他人의 土地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竹木· 土石 기타의 障碍物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1·1·16] [[시행일 2001·11·17]]
②地下水關聯 調査專門機關 또는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때에는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아 出入하고자 할 날의 3日전까지 당해 土地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에게 그 日時와 場所를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②地下水關聯 調査專門機關, 地下水影響調査機關 또는 地下水淨化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고자 하는 때에는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아 出入하고자 할 날의 3日전까지 당해 土地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에게 그 日時와 場所를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2001·1·16] [[시행일 2001·11·17]]
③關係行政機關의 長, 地下水關聯 調査專門機關 또는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를 일시 사용하거나 竹木·土石 기타의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土地所有者 또는 占有者나 管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土地 또는 障碍物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나 管理人이 現場에 없거나 住所 또는 居所의 不明으로 그 同意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市長· 郡守의 許可를 받아 他人의 土地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改正 99·3·31]
③關係行政機關의 長, 地下水關聯 調査專門機關, 地下水影響調査機關 또는 地下水淨化業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를 일시 사용하거나 竹木· 土石 기타의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때에는 土地所有者 또는 占有者나 管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土地 또는 障碍物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나 管理人이 現場에 없거나 住所 또는 居所의 不明으로 그 同意를 얻을 수 없는 때에는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아 他人의 土地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改正 99·3·31, 2001·1·16] [[시행일 2001·11·17]]
④日出전 日沒후에는 그 土地의 占有者의 승낙없이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者는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 또는 許可證을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32條 (損失補償) ①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한 者는 土地에의 出入· 土地의 일시사용 또는 障碍物의 변경·제거로 인하여 他人에게 損失을 입힌 때에는 정당한 補償을 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損失補償에 관하여는 그 損失을 補償할 者와 損失을 받은 者가協議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協議가 成立되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할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申請할 수 있다.
▣ 第33條 (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許可·檢査·登錄을 申請하고자 하는 者는 第1號·第2號·第4號 및 第5號의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第3號의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許可· 檢査·登錄을 申請하고자 하는 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인 경우에는 이를 減免할 수 있다. [改正 99·3·31]
第33條 (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許可·檢査·登錄을 申請하고자 하는 者는 第1號·第2號·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제3호 또는 제6호의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許可·檢査·登錄을 申請하고자 하는 者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인 경우에는 이를 減免할 수 있다. [改正 99·3·31, 2001·1·16] [[시행일 2001·11·17]]
1. 第7條第1項 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開發·利用의 許可 또는 變更許可
2. 第13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開發·利用行爲의 許可
3.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質檢査
4.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
5.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의 登錄
6.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淨化業의 등록 [[시행일 2001·11·17]]
▣ 第34條 (보고·檢査등) ①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 및 地下水影響調査機關에 대하여 監督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 또는 事務所등에 出入하여 필요한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3·31]
第34條 (보고·檢査등) ①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 地下水影響調査機關 또는 地下水淨化業者에 대하여 監督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 또는 事務所등에 出入하여 필요한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3·31, 2001·1·16] [[시행일 2001·11·1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身分을 나타내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第35條 (청문)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改正 99·3·31, 2001·1·16]
1. 第10條第1項(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開發·利用許可의 取消
2. 削除 [99·3·31]
3.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의 登錄取消 3. 제25조제1항(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의 登錄取消 [[시행일 2001·11·17]]
4. 第29條第1項의 親定에 의한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의 登錄取消 [全文改正 97·12·13]
▣ 第36條 (權限의 위임) ①이 法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所屬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法에 의한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市長·郡守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9·3·31]
第7章 罰則
▣ 第37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3·31]
第37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3·31, 2001·1·16] [[시행일 2001·11·17]]
1. 第7條第1項 또는 第6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 또는 變更許可를 받아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者
2. 第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하고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者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하고 地下水를 개발·이용하는 者 [[시행일 2001·11·17]]
3. 削除 [99·3·31]
4.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아 同條同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者
5.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第7條第6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變更許可를 받아 第13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者
6.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原狀復舊를 하지 아니하거나 原狀復舊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6의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汚染防止措置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지하수를 오염하게 하거나 현저히 오염하게 할 시설을 설치한 자 [[시행일 2001·11·17]]
7.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汚染防止命令에 위반한 者
8.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고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을 영위한 者 8. 제16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汚染物質의 淨化, 시설의 운영 및 사용의 중지·閉鎖·撤去 또는 移轉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시행일 2001·11·17]]
9. 第26條의 規定에 위반한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者 및 그 相對方 9. 삭제 [2001·1·16] [[시행일 2001·11·17]]
10. 第2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의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하고 地下水影響調査業務를 한 者 10. 삭제 [2001·1·16] [[시행일 2001·11·17]]
11. 第30條의 規定에 위반한 地下水影響調査機關 및 그 相對方 11. 삭제 [2001·1·16] [[시행일 2001·11·17]]
▣ 제37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
2.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조치 또는 관측정의 설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질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발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2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영위한 자 [본조신설 2001·1·16]
[[시행일 2001·11·17]]
▣ 제37조의3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수량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수량 및 취수기간의 제한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이용중지명령·공동이용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출지하수 저감대책(低減對策) 또는 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굴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굴착한 자
5. 제9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개선명령 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측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7. 제1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화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화를 실시한 자
8.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9.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중지 및 수질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2조제1항·제27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지하수영향조사업무 또는 지하수정화업을 영위한 자
11. 제26조(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또는 지하수정화업자와 명의대여 또는 등록증대여의 상대방 [본조신설 2001·1·16]
[[시행일 2001·11·17]]
▣ 第38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7條 各號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38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제37조 내지 제37조의3의 1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각 해당 조의 罰金刑을 科한다. [개정 2001·1·16]
[[시행일 2001·11·17]]
▣ 第38條의2 (過怠料)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地下水汚染防止措置를 하지 아니하거나 不實하게 한 者에 대하여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本條新設 99·3·31]
第38條의2 삭제 [2001·1·16]
[[시행일 2001·11·17]]
▣ 第39條 (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를 科한다.
1.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履行保證金을 預置하지 아니한 者
2. 第21條第1項 또는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3.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第39條 (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500萬원 이하의 過怠料를 科한다. [개정 2001·1·16]
1.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한 자 2. 제9조(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竣工申告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履行保證金을 預置하지 아니한 者 7. 第21條第1項 또는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8.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시행일 2001·11·17]]
▣ 第40條 (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를 科한다. [改正 99·3·31]
1. 第9條(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竣工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水質檢査를 받지 아니한 者
3. 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記錄簿를 비치하지 아니한 者
4. 第21條第1項 또는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 또는 資料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虛僞資料의 제출을 한 者
5. 削除 [99·3·31]
6. 第24條第1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의 讓渡·讓受등의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7. 第31條第2項 또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同意를 받지 아니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第3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를 한 者
8. 第2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變更申告를 한 때
第40條 (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를 科한다. [改正 99·3·31, 2001·1·16]
1.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水質檢査結果書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22조제1항·제27조제1항 및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변경신고를 한 자
4.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제2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地下水開發·利用施工業 또는 地下水淨化業의 讓渡· 讓受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5.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시행일 2001·11·17]]
▣ 第41條 (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①第38條의2·第39條 및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가 賦課· 徵收한다. [改正 99·3·31]
第41條 (過怠料의 賦課·徵收節次 등) ①제39조 및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가 賦課·徵收한다. [改正 99·3·31, 2001·1·16] [[시행일 2001·11·1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30日이내에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9·3·31]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때에는 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9·3·31]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경우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⑤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및 시·군 또는 자치구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過怠料 등의 수입을 관리할 特別會計를 條例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시행일 2001·11·17]]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章(第22條 내지 第26條)의 規定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履行保證金의 預置에 관한 적용례) 第14條의 規定은 이 法 施行후 최초로 이 法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認可등을 받거나 申告를 하는 者부터 적용한다.
第3條 (地下水開發·利用의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地下水開發·利用의 申告를 한 者는 第7條 또는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받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溫泉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3條第1項 後段 및 第4條第1項 後段중 "地下水法 第10條"를 각각 "地下水法 第12條"로 한다.
第5條중 "地下水法 第7條 내지 第9條·第13條·第16條 및 第17條"를 "地下水法 第7條·第8條·第11條 및 第19條 내지 第21條"로 한다.
第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地下水法의 規定을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9·3·3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의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27條의規定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은 第27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地下水影響調査機關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第3條 (許可權者등의 변경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행한 許可등 각종 행위 또는 申告등 市·道知事에 대한 각종 행위는 이 法에 의한 市長·郡守의 행위 또는 市長·郡守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4條 (行政處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行政處分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5條 (罰則 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 및 過怠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부칙 [2001·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0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수개발·이용허가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유효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본다.
③(지하수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이 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유출지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지하굴착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동조제2항의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의 기준란중 "地下水法 第19條"를 "地下水法 제20조"로 한다.
◎ 지하수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175호 일부개정 2001. 03. 27.]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하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하수의 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질조사·물리탐사·시추조사등을 통하여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축척 5만분의 1의 수문지질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의내용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만분의 1이 아닌 축척의 수문지질도를 작성할 수 있다.
1.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2. 지하수의 수위분포
3. 지하수를 함유하고 있는 지층의 구조와 수리적 특성
4. 지하수의 수질특성
5. 지하수의 개발가능량
6. 기타 지하수의 부존특성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전국의 지하수에 대하여 매년 지역별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등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용수원으로 시급히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요청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지하수조사의 협의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법 제5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와 관련된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미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1.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사인 경우
가. 지하수의 수질조사
나. 가뭄대책에 따른 개발·이용을 위한 조사
2.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 : 제1항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사인 경우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1월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③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사유"라 함은 전쟁,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지하수를 긴급히 개발·이용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 (조사업무의 대행)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이하 "조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9, 99·5·10, 2001·3·27]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4.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6.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②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조사전문기관은조사를 시작하는 날부터 7일이내에 조사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제5조 (조사자료의 요구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법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대하여 지하수의 조사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사자료의 내용, 협조하여야 할 사항과 자료의 제출기간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자료를 요구받거나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조사자료의 종합관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도말을 기준으로 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에 관한 조사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등을 토대로 전국의 지하수에 관한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지하수조사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조사연보를 발행한 때에는 이를 관계기관에 송부하고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지하수관리기본계획) ①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하수의 조사계획
2. 지하수의 관리계획
3. 지하수의 관리에 관한 투자계획
②법 제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로 한다.
1.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지하수의 이용실태를 변경하는 경우
2. 제1항제3호의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적
2. 기본계획의 목표기간
3.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개발가능량
4. 지하수의 조사 및 이용계획
5.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계획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관계서류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이를 20일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제8조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신청등)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3. 지하수영향조사서
4.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99·5·10]
1. 조사전문기관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지구물리, 응용지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또는 농어업토목분야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
3.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을 한 지구물리, 응용지질,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의 기술사
4.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하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이라한다)
③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개발·이용인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1일 양수능력이 30톤미만(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인 가정용 우물 또는 국방·군사시설용 우물을 개발·이용하는 경우
2. 정착된 동력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농업용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
④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수능력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동력장치, 토출관의 직경과 심도등에 비추어 보아 당해 시설을 이용하여 양수할 수 있는 최대채취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수능력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1. 지하수를 이미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양수능력을 증가시키는 경우
2. 동일사업장안에서 수개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간의 거리가 50미터이내인 지역에서 수개의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9조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사) ①시장·군수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신청한 자로부터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함에 있어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 이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5·10]
③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99·5·10]
제9조의2 (지하수개발·이용허가 또는 취수량의 제한) 법 제7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지하수개발·이용제한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99·5·10]
제10조 (지하수의 개발·이용기간) 시장·군수는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의 범위내에서 지하수의 개발·이용기간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9·5·10]
제11조 (허가사항의 변경) ①법 제7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지하수의 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음용수를 생활용수·농업용수 또는 공업용수로 변경하는 경우
나. 생활용수를 농업용수 또는 공업용수로 변경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지하수의 양수능력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지하수의 개발·이용기간을 제외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용기간만료일 1월전까지 시장·군수에게 개발·이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기간은 당초의 개발·이용기간이내로 한다. [개정 99·5·10]
④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사항중 제1항 각호의 사항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제12조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등) ①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을추가하거나 먹는물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의 항목·조사방법 및 평가기준에 의할 수 있다.
②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작성지침 및 작성내용은 별표 2와같다.
제13조 (지하수개발·이용신고)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9·5·10]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
3.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제2호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에 의할 수 있다.
③법 제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라 함은 1일 양수능력이 150톤이하인 경우(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④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라 함은 1일 양수능력이 100톤이하인 경우(안쪽지름이 40밀리미터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하수의 보전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양수능력을 조정할 수 있다.
⑤제8조제4항의 규정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능력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99·5·10]
1. 신고인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2. 지하수개발·이용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4. 지하수개발·이용을 3월이상 중지하는 경우. 다만, 농업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로서 그 성격상 지하수의 이용을 중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제14조 (준공신고) ①삭제 [99·5·10]
②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는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한 날부터 7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허가 또는 신고내용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제15조 (소요수량의 규모등) ①법 제10조제1항제7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소요수량"이라 함은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허가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소요수량을 말한다.
②법 제10조제1항제7호 및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수질불량"이라 함은 정수처리한 지하수의 수질이 개발·이용에 부적합한 정도인 경우를 말한다.
제16조 (허가취소전의 시정명령등) ①시장·군수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지하수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②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기간을 1차에 한하여 당초 통지한 기간의 범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당초 통지받은 기간이 만료되기 3일전까지 시장·군수에게 기간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가 시정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제17조 및 제18조 삭제 [99·5·10]
제19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대상지역) ①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기본계획에 의하여 지하수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역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20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절차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5·10]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1. 지정 또는 변경의 목적이나 사유를 기재한 서류
2. 지정 또는 변경의 내용을 기재한 서류
3.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4. 당해 지역의 지번·지목·면적이 표시된 토지의 조서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하수의 부존특성 및 이용실태
2. 지하수의 고갈 또는 오염상태
3. 지하수개발로 인하여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
⑤법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지하수보전구역의 면적을 지정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증감하는 경우
⑥시·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공보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로부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을 통지받은 시장·군수는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내용을 20일이상 일반인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개정 99·5·10]
1.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일 또는 변경일
2.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
3. 지하수보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사유
5.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면으로 작성된 도면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⑦시·도지사는 지하수보전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지하수보전구역에 대한 지적고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 각호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이라 함은 1일 양수능력이 30톤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을 30톤이상으로 본다.
②제8조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수능력의 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수질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허가·신고등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④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터널공사등 지하수의 유동로 및 유동속도를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굴착공사
2. 지하유류저장고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설치
3. 폐기물매립장·특정폐기물보관시설 및 집단묘지등의 설치
4. 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채광·토석채취 및 가축등의 사육
5. 삭제 [99·5·10]
⑤시장·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 지하수개발 ·이용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기간을 5년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99·5·10]
제22조 (이행보증금의 금액 및 예치시기등) ①법 제7조제1항, 법 제8조제1항,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그 공사의 착공일전까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10]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은 준공확인후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는 지역여건이나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태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5·10]
④법 제7조제5항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을 개발· 이용기간이 만료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할 수 있다.
⑤시장·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원상복구의무자"라 한다)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⑥시장·군수는 원상복구의무자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9·5·10]
⑦시장·군수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이행보증금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원상복구의무자에게 부
족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행보증금을 사용한 후 잔액이 있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원상복구의무자에게 이행보증금의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제23조 (원상복구의 예외등) ①법 제15조제1항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5·10]
1.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계속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3. 지형여건상 원상복구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99·5·10]
1.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반 또는 구조물이 침하되거나 침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의 수위저하로 인하여 지하수가 고갈되거나 고갈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4조 (원상복구의 기준·방법·기간등) ①시장·군수는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복구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의무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②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기간의 연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5·10]
③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원상복구가 불충분하다고 인정하여 원상복구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99·5·10]
1. 지표하부에 시멘트등이 주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굴착한 깊이까지 시멘트슬러리· 점토등 물이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를 주입하여 다짐하면서 되메움을 할 것
2. 지표하부에 시멘트등이 주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서 보호벽이나 구멍이 많이 뚫린 관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를 제거한 후 굴착한 깊이까지 시멘트슬러리·점토등 물이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를 주입하여 다짐하면서 되메움을 할것
④시장·군수는 원상복구의 명령을 받은 원상복구의무자가 복구기간내에 제3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원상복구를 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99·5·10]
제25조 (지하수오염방지조치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이하 "지하수오염방지의무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하수오염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 및 지표하부보호벽을 설치하고 지하수개발· 이용시설의 주변에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여 지표 또는 다른 지하수개발· 이용시설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오염물질이 유입될 우려가 없는 건축물안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상부보호공의 설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부보호공안(제1호 단서의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안의 적절한 곳)에 적산유량계 및 출수장치를 설치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량 및 수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지하수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수위측정이 가능하도록 할 것. 다만, 농업용 지하수개발·이용시설로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조치를 이행할 것
②지하수오염방지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지하수오염방지시설에 의하여 지하수의 개발·이용량 및 수위를 매월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신고후 설치된 시설로서 시장·군수가 지하수의 개발·이용량 및 수위를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5·1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세부설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현저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이하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5·10]
1. 지하수오염관측정등의 설치 및 수질측정
2.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개선·폐쇄 및 철거
3. 기타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조사)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의 수위변동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지하수수위관측망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구역안에서 농림부장관이 지하수수위관측망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지하수의 수위관측결과를 토대로 지하수의 수위변동추세를 분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조사연보의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위관측망의 설치 및 수위의 관측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28조 (지하수의 이용실태조사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관할구역안의 리·동별 및 용도별로 다음 각호의 지하수의 이용실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위치·이용자·용도·이용량등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깊이·직경등 제원에 관한 사항
3. 수질검사결과등 지하수의 수질에 관한 사항
4. 기타 양수설비등에 관한 사항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실태조사의 결과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수질검사등) ①법 제7조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용도별로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지하수관련 검사전문기관(이하 "수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99·5·10]
②법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9·5·10]
1. 청소용·조경용·공사용등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2. 환경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가정용 또는 농업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상수도미급수지역에서 지하수를 정수처리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정수처리후의 수질이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기타 지하수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30조 (수질검사전문기관 등) ①수질검사전문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말한다. [개정 99·5·10]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전문기관
2. 먹는물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
3. 수도법 제3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자
4.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5.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 규정에 의한 도농업기술원
6.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검사기관
②수질검사전문기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가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③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당해 지하수를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정수처리를 하거나 시설을 보완하도록 지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9·5·10]
④수질검사전문기관은 수질검사의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매년도말 현재의 기록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제31조 (수질검사의 항목등) ①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의 항목은 다음각호와 같다.
1. 음용수의 경우 :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설정항목
2.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의 경우 :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설정항목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음용수의 경우 :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검사방법에 의할것
2. 생활용수·농업용수·공업용수의 경우 :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할 것
제32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와 법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그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으로 한다. [개정 99·5·10]
1. 상호 또는 명칭의 변경
2.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의 범위안에서 자본금·자산평가액·기술능력 또는 시설의 변경
3. 주된 사무소의 이전(등록관청의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이전을 제외한다)
⑤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신청 및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15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제33조 삭제 [99·5·10]
제34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공사의 예외) ①법 제2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대한광업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광업진흥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3.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②법 제22조제3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신설 99·5·10]
1. 제8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이용시설중 1일 양수능력이 30톤미만이고 굴착직경이 50밀리미터이하인 것으로서 암반관정이 아닌 시설의 원상복구공사
2. 지하수개발·이용시설중 상부보호공의 보수공사
제35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양수신고등) ①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양수 또는 합병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1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와 법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상속받은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일부터 3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제36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는 그 처분이 있기 전에 착공한 공사를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 및 시·도지사에게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제37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절차 등) ①삭제 [99·5·10]
②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공보등에 이를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③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의 절차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5·10]
제38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기준) ①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별표 6의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99·5·10]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전문기관
2.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신고한 지구물리·응용지질·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 엔지니어링활동주체
3. 기술사법에 의하여 지구물리·응용지질·수자원개발·상하수도 또는 농어업토목분야의 기술사가 개설·등록한 기술사사무소
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의 자연(이학) 또는 공학관련연구소
5. 먹는물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환경영향조사대행자
6. 기타 지하수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적합한 지의 여부와 법 제2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④시·도지사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⑤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을 한 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제39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취소 등) ①삭제 [99·5·10]
②시·도지사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보 또는 공보등에 이를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제40조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이하 "시·군·구"라 한다)에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99·5·10]
1.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2.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심의
3.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9·5·10]
제41조 (토지출입등의 허가)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를 일시사용하거나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출입 또는 사용하여야 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구역·현황과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성명·주소, 출입·사용의 목적·시기 및 기간을 기재한 신청서에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제42조 삭제 [97·12·31]
제43조 (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지하수오염방지조치명령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실태의 측정
제4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41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5·10]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5·10]
③법 제39조 및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④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별표 8의 부과기준에 의한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은 법 제39조 및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9·5·10]
⑤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99·5·10]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수의 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로서 제13조 및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신고대상이 되는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오염방지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자는 신고일부터 1년이내에 수질검사전문기관으로부터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조치이상의 조치가 되어 있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하수법시행령이나 그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5·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중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기술능력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대통령령 제15794호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중개정령에 의하여 폐지된 굴착기능사 2급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동표 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을 소지한것으로 본다.
부칙 [99·8·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지하수법시행규칙 [부령제191호 일부개정 1999. 05. 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하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하수조사의 협의등)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지하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조사에 관한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1. 조사의 목적 및 내용을 기재한 서류
2. 조사하고자 하는 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영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조사결과의 통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보서에 조사내역서 또는 용역보고서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제3조 (지하수조사계획서) 영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조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지역
2. 조사기간
3. 조사내용
4. 원상복구계획
제4조 (공고사항) 영 제7조제3항제6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의 개요
2. 지하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변경사유
3. 관계서류의 열람기간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제5조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영 제8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9·5·14]
1. 출수장치·유량계 및 압력계등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채수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
2. 지름 25밀리미터이상의 수위측정관을 설치하여 지하수수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1일 양수능력이 30톤미만인 농업용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굴착등으로 인하여 유입된 오염물질, 굴착등으로 인하여 깨어진 물질과 굴착시 사용된 물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소독할 것
4. 음용수를 개발·이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자재는 한국산업규격이나 이에 상당하는 제품을 사용할 것
제6조 (지하수개발·이용허가의 신청등) ①영 제8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원상복구계획서
3. 굴착공사비산출내역서
②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시장·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는 때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제7조 (허가사항의 변경등) ①법 제7조제6항 및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9·5·14]
1.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지하수영향조사서
②법 제7조제6항 및 영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의 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하수개발· 이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1. 지하수개발·이용허가서
2. 지하수영향조사서
③영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사항변경통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허가변경사항통보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④시장·군수는 법 제7조제6항 및 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의 변경허가 또는 기간연장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제8조 (지하수개발·이용신고등) ①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시장·군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의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의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제1호의 서류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5·14]
③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2. 원상복구계획서
3. 굴착공사비산출내역서
④영 제13조제2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표준도"라 함은 별표의 표준도 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표준도를 말한다.
⑤영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⑥제1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제9조 (준공신고) ①삭제 [99·5·14]
②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준공신고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시설도
2. 수질검사서
3. 현장사진
③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④시장·군수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방· 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경우에는 관할부대장이 제출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고 준공확인필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99·5·14]
제10조 (시정·조치완료의 통보등) ①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정·조치완료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1. 시정·조치의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현장사진
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완료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시정 또는 조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제11조 삭제 [99·5·14]
제12조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요청등) ①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의 요청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지하수보전구역지정(변경지정)요청서에 의한다.
②영 제20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따른 효과등을 기재한 서류를 말한다.
제13조 (지적고시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한 때에는 지정 또는 지정변경의 고시일부터 6월이내에 당해 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적고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고시는 지번·지목등이 표시된 지형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할 지적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되는 때에는 지적도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 (지하수보전구역지정 및 지정변경의 보고)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 및 지정변경보고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15조 (행위허가의 신청등)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영 제8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②시장·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③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1. 당해 행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1부
2. 사업계획서(지하수오염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및 당해 사업의 설계도 1부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를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허가내용· 허가조건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⑤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행위허가에 있어서의 준공신고, 허가취소전의 시정명령 등에 따른 시정·조치완료의 통보에 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99·5·14]
제16조 (이행보증금의 예치방법등) ①영 제22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서·유가증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증서·유가증권등을 말한다. [개정 99·5·14]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가.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마.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2.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조합 또는 단체가 발행한 보증서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나.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다.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라.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제조합
사.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아. 산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
4.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5.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6.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②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하는 경우의 이행보증금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에 물가상승률분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9·5·14]
③시장·군수는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당초 예치된 이행보증금이 양도· 양수가 불가능한 보증보험증권등인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제17조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굴착공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본조신설 99·5·14]
제18조 (이행보증금의 반환) 영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반환은 현금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현금(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를 포함한다)으로, 보증서·유가증권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유가증권등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 (원상복구 예외인정의 신청) 영 제23조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원상복구예외인정신청서에 지하수의 수위관측망 또는 수질관측망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지역여건상 복구예외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제20조 (원상복구결과의 확인 등) ①삭제 [99·5·14]
②시장·군수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설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제21조 (지하수이용실태조사의 보고) 영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실태조사보고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다.
제22조 (관계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통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법률에 의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을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 또는 인가하거나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관계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 (수질검사기록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부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 (검사공무원증)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①영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보고서
3.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에 한하며,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4.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②영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대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하고,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증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에 별지 제27호서식의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도지사는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시·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99·5·14]
제26조 삭제 [99·5·14]
제27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등) ①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양도 또는 합병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양도 (합병)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7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증
2. 양도계약서 또는 합병계약서 사본
3. 합병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총회 또는 창립총회의 결의서 사본
4. 삭제 [99·5·14]
5. 제25조제1항 각호의 서류
②영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상속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상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7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증
2.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삭제 [99·5·14]
제28조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취소등의 통보) ①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취소를 하는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당해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③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내용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시·도의 시·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처분의 내용을 별지 제26호서식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등록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신청 등) ①영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5·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시설·장비의 보유현황을 기재한 서류와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③영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대장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고,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증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9·5·14]
④영 제38조제5항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명칭 또는 대표자
2. 전문인력
⑤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변경사항의 통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변경사항통지서에 제1호의 서류 및 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중 해당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5·14]
1. 지하수영향조사기관등록증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설립근거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3. 장비의 보유현황과 그 소유 또는 임대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전문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임대계약서등 사무소의 소재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인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⑥시·도지사는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주사무소를 다른 시·도로 이전하기 위하여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관련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신설 99·5·14]
제30조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등)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영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에 대한 처분통지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1조 (토지출입 또는 사용허가신청)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출입 또는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하되, 출입 또는 사용하는 토지의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 또는 임야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 (토지출입증) 법 제3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 및 허가증은 별지 제37호서식에 의한다.
제33조 (수수료) ①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5·14]
1.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 3만원
2.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변경허가(기간연장허가를 포함한다) : 1만7천원
3.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행위의 허가 : 3만원
4.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등록 : 5만원
5.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의 변경등록 : 3만원
6.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기관의 등록 : 5만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99·5·14]
제34조 (검사공무원증)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38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하수개발·이용신고의 특례)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지하수를 개발·이용하고 있는 자가 영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8조제3항 각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지하수오염방지조치등에 관한 특례) 영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를 한 자가 영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방지조치이상의 조치가 되어 있다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서 및 인정서는 별지 제39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에서의 지하수개발·이용신고인 경우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재사항중 채수계획량· 양수능력등의 기재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부칙 [99·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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