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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02월04일 (화요일) 09: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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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양오염 방지법

해양오염 방지법  
                                  [법률제5915호 일부개정 1999. 02. 08.]

                                  [법률제6515호 일부개정 2001. 09. 12.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이 法은 海洋에 排出되는 기름·有害液體物質등과 廢棄物을 規制하고,   海洋의 汚染物質을 제거하여 海洋環境을 보전함으로써 國民의 건강과 財産을   보호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99·2·8]
    

   ▣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12·29, 97·4·10, 99·2·8]
  1. "기름"이라 함은 石油事業法에서 정하는 原油 및 石油製品(石油가스를   제외한다)과 이들을 함유하는 油性混合物(이하 "油性混合物"이라 한다) 및 廢油를   말한다.
  2. "液體物質"이라 함은 섭씨 37.8도에서의 蒸氣壓이 제곱센티미터당 2.8킬로그램을 넘지 아니하는 物質을 말한다.
  3. "有害液體物質"이라 함은 기름외의 液體物質중 海洋環境의 보전을 저해하는 物質(그 混合物을 포함한다)로서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物質과 그 物質이 함유된 물밸러스트·貨物艙의 洗淨水등 液體物質을 말한다.
  4. 削除 [99·2·8]
  4의2. "包裝有害物質"이라 함은 포장된 形態로 船舶에 의하여 運送되는 有害物質중   海洋에 排出되었을 경우 海洋環境의 보전을 저해하는 物質로서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物質을 말한다.
  5. "有害液體物質등"이라 함은 有害液體物質 및 包裝有害物質을 말한다.
  6. "廢棄物"이라 함은 海洋에 排出되었을 경우 海洋環境의 보전을 저해하는   物質(기름 및 有害液體物質등을 제외한다)로서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物質과   海洋에 排出됨으로써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된 物質을 말한다.
  7. "排出"이라 함은 기름·有害液體物質등 또는 鑛滓등 廢棄物을 海洋에 漏出·   流出 또는 投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汚染의 輕減·방지 또는 제거를 위한   科學的 調査·연구를 目的으로 행하여지는 流出 및 投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8. "船舶"이라 함은 海洋에서 航行의 用途에 사용하는 船舟類와 다른 船舶에 의하여 曳引되거나 밀려야만 航行이 되는 船舟類(이하 "被曳引船"이라 한다)를 말한다.
  9. "油槽船"이라 함은 그 貨物艙의 大部分이 散積하는 기름의 運搬을 위한 構造를 가지고 있는 船舶을 말한다.
  10. "海洋施設"이라 함은 海域 또는 海域과 陸地를 연결하여 設置되는 構造物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構造物을 말한다.
  11. "船底廢水"라 함은 船舶의 밑바닥에 괸 油性混合物을 말한다.
  12. 削除 [99·2·8]
  13. "港灣管理廳"이라 함은 港灣法 第22條 및 漁港法 第4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을 말한다.
  14. "海域管理廳"이라 함은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海域에 대하여는   海洋水産部長官을 말하고, 그 밖의 海域에 대하여는 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를 말한다.
  가.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가 海洋環境의 보전에 관한   管轄權을 갖는 海域. 다만, 領海및接續水域法에 의한 領海를 제외한다.
  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港灣안의 海域
    

   ▣ 第3條 (적용범위)  ①이 法의 規定은 다음 各號의 海洋汚染과 그 방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放射性物質에 의한 海洋汚染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原子力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改正 99·2·8]
  1. 大韓民國領土에 接續되는 海域안 및 기타 海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海域안에서 행하여진 海洋汚染
  2. 第1號에서 정한 海域밖에서 海底鑛物資源開發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海底鑛區의 開發과 관련하여 발생한 海洋汚染
  3. 第1號에서 정한 海域밖에서 船舶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大韓民國 船舶에   의하여 행하여진 海洋汚染
  3의2. 第4條의4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海域안에서의 海洋汚染
  4. 第4條의4第2項의 規定에 의한 特別管理海域안에서의 海洋汚染
  ②第8條第1項·第17條의2·第34條第 5項 및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油·   廢棄物 및 有害液體物質에 대한 陸上에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이 法에 특별한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廢棄物管理法, 水質環境保全法 또는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改正 99·2·8]
  [全文改正 95·12·29]
    

   ▣ 第4條 (海洋環境保全綜合對策의 수립등)  ①海洋水産部長官은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海洋環境保全을 위한 綜合對策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綜合對策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海洋環境保全에 관한 施策方向
  2. 海洋汚染의 現況 및 將來豫測
  3. 海洋汚染의 防止對策
  4. 海洋環境保全을 위한 技術開發
  5. 海洋環境保全을 위한 國際協力
  6. 기타 海洋環境保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綜合對策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7·4·10]
  ④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綜合對策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綜合對策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綜合對策의 수립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5·12·29]
    

   ▣ 第4條의2 (海域別 海洋環境基準의 設定)  ①海洋水産部長官은 環境政策基本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基準을 유지하기 위하여 海域別 海洋環境基準을   設定·告示하여야 한다. 이 경우 海洋水産部長官은 미리 關係機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改正 97·4·10, 99·2·8]
  ②削除 [99·2·8]
  [本條新設 95·12·29]
    

   ▣ 第4條의3 (海洋環境測定網)  ①海洋水産部長官은 沿近海의 海洋環境狀況 및 汚染源의   調査등을 위하여 海洋環境測定網을 구성하고 海洋汚染度를 定期的으로 測定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99·2·8]
  ②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環境測定網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新設 99·2·8]
  ③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을 함에 있어서 測定의 정확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海洋環境公定試驗方法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99·2·8]
  [本條新設 95·12·29]
    

   ▣ 第4條의4 (環境保全海域 등에서의 행위제한)  ①海洋水産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海域으로서 海洋環境의 상태가 양호하여 지속적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海域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海域(海洋汚染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陸地를 포함하며,   이하 "環境保全海域"이라 한다)의 海洋環境基準이 第4條의2의 規定에 의한   海域別 海洋環境基準을 초과하게 되어 住民의 건강·財産이나 生物의 生育에   중대한 被害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保全海域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의 設置를 제한할 수 있다.
  1. 國土利用管理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自然環境保全地域중 水産資源의 보호·   육성을 위한 用途地域
  2. 海洋環境 및 生態界가 특히 양호한 곳으로서 지속적인 보전이 필요한 海域
  ②海洋水産部長官은 第4條의2의 規定에 의한 海域別 海洋環境基準의 유지가   곤란하고, 海洋環境의 보전에 현저한 障碍가 있거나 障碍를 미칠 우려가 있는   海域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海域(海洋汚染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陸地를 포함하며,   이하 "特別管理海域"이라 한다)의 環境保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特別管理海域에서 施設의 設置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 海域안의 事業場에 대하여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總量으로 規制할 수 있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制限의 對象施設 및 내용과 總量規制의 實施海域·   規制項目 및 規制方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9·2·8]
    

   ▣ 第4條의5 (環境保全海域 등의 管理基本計劃) 海洋水産部長官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와 協議하고, 第63條의 規定에 의한 海洋環境保全諮問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된 環境保全海域 및 特別管理海域에 대한   管理基本計劃(이하 "管理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1. 海洋環境 및 汚染源 調査
  2. 海洋環境保全 및 改善對策
  3. 環境保全海域 및 特別管理海域의 沿岸住民에 대한 支援對策   [全文改正 99·2·8]
    

   ▣ 第4條의6 (기름汚染등으로 인한 海洋環境被害에 대한 賠償請求) 國家는 기름 또는 有害液體物質의 排出로 인하여 海洋環境에 被害가 발생한 때에는 排出者에게 그 被害에 대한 賠償을 請求할 수 있다.
[本條新設 95·12·29]
    

   ▣ 第4條의7 (海洋環境改善措置) 海域管理廳은 汚染物質의 流入 또는 堆積 등으로 인한 海洋汚染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1. 汚染物質 流入防止施設의 設置
  2. 廢棄物의 收去 및 처리
  3. 堆積汚染物質의 浚渫
[本條新設 99·2·8]
    

   ▣ 第4條의8 (海域利用協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지정·免許 또는 許可를 하고자 하는 行政機關의 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海洋水産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다만, 第4號의 規定은 特別管理海域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 開港秩序法 第24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開港의 港界안에서의 廢棄物排出海域의 지정
  2.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埋立의 免許
  3.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用 및 使用의 許可
  4. 水産業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漁業의 免許 [本條新設 99·2·8]
    

   ▣ 第4條의9 (海洋環境情報網)  ①海洋水産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海洋環境情報網을 구축하여 國民에게 海洋環境情報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環境情報網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本條新設 99·2·8]
    

             第2章 船舶으로부터의 기름·有害液體物質등 또는 廢棄物의 排出規制
             第1節 船舶으로부터의 기름의 排出規制


   ▣ 第5條 (船舶으로부터의 기름의 排出禁止)  ①누구든지 海洋에서 船舶으로부터 기름을 排出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排出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船舶의 安全確保나 人命救助를 위하여 행하는 부득이한 기름의 排出
  2. 船舶의 損傷 기타 부득이한 원인으로 기름이 계속 排出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措置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기름의 排出
  ②第1項 本文의 規定은 船舶에서 기름(貨物油가 섞인 油槽船의 물밸러스트·   貨物艙의 洗淨水 및 船底廢水를 제외한다)을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排出海域에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排出基準 및 방법에 적합하게 排出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7·4·10]
  ③第1項 本文의 規定은 油槽船에서 貨物油가 섞인 물밸러스트·貨物艙의 洗淨水 및   船底廢水를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排出海域에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排出基準 및   방법에 적합하게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7·4·10]
  ④第1項 本文의 規定은 洗淨된 油槽船의 貨物艙의 물밸러스트를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洗淨度에 적합하게 排出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7·4·10]
    

   ▣ 第6條 (기름의 海洋排出防止를 위한 設備의 設置등)  ①船舶所有者(賃貸된 船舶의   경우에는 船舶賃借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船舶에 기름의 排出을 방지하기 위한 設備(이하 "기름汚染防止設備"라 한다)를   設置하거나 廢油貯藏容器를 비치하여야 하며, 船舶을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海洋汚染의 방지를 위한 構造基準 및 復原性基準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7·4·10, 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름汚染防止設備는 第64條第1項·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으로부터 型式承認 및 檢定 또는 인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改正 97·4·1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름汚染防止設備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하고 作動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 第7條 (물밸러스트 또는 기름의 積載制限)  ①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름汚染防止設備를 設置한 船舶으로서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油槽船의 貨物艙과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船舶의 燃料油탱크에는 물밸러스트를 積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船舶의 安全을 확보하기 위하여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경우 또는   새로 建造한 船舶을 試運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97·4·10]
  ②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船舶의 船首탱크와 衝突隔壁보다 앞쪽에 있는 탱크에는   기름을 積載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7·4·10]
    

   ▣ 第8條 (船舶안의 油性混合物 및 廢油의 처리등)  ①船舶안에서 발생하는 油性混合物   및 廢油는 第5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船舶안에 貯藏한 후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自家處理施設에서 처리하거나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防除·淸掃業者 또는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貯藏施設의 運營者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7·4·10]
  ②船舶안에서 발생하는 油性混合物 및 廢油 기타 汚染物質을 燒却하고자 하는   船舶所有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船舶에 燒却設備를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油性混合物 및 廢油를 水質環境保全法 또는 廢棄物管理法에   의하여 陸上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99·2·8]
    

   ▣ 第9條 (기름記錄簿)  ①船長(被曳引船의 경우에는 船舶所有者를 말한다)은   기름記錄簿를 船舶(被曳引船의 경우에는 船舶所有者의 事務室을 말한다)안에   비치하고 기름使用量등을 記錄하여야 한다. 다만, 油槽船외의 船舶으로서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船舶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97·4·1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름記錄簿의 保存期間은 最終記載를 한 날부터 3年으로   하며, 그 記載事項·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4·10]
    

   ▣ 第10條 (기름汚染非常計劃書의 비치등)  ①船舶(被曳引船을 제외한다)의 所有者는   기름이 海洋에 排出될 경우에 취하여야 할 措置에 관한 기름汚染非常計劃書를   작성하여 海洋警察廳長의 檢認을 받아 당해 船舶에 비치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름汚染非常計劃書의 비치대상船舶의 범위와 기재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4·10]   [全文改正 95·12·29]
    

                第2節 船舶으로부터의 有害液體物質등의 排出規制


   ▣ 第11條 (船舶으로부터의 有害液體物質의 排出禁止)  ①누구든지 海洋에서 船舶으로부터 有害液體物質을 排出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排出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船舶의 安全確保나 人命救助를 위하여 행하는 부득이한 有害液體物質의 排出
  2. 船舶의 損傷 기타 부득이한 원인으로 有害液體物質이 계속 排出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措置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有害液體物質의 排出
  ②第1項 本文의 規定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有害液體物質의 散積運搬에   이용되고 있는 貨物艙(물밸러스트의 배출을 위한 設備를 포함한다)으로부터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淨化方法에 따라 洗淨된 물밸러스트를 排出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7·4·10]
  ③第1項 本文의 規定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排出海域에서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사전처리 및 排出方法에 따라 有害液體物質을 排出(第2項의 規定에 의한   물밸러스트의 排出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7·4·10]
    

   ▣ 第12條 (有害液體物質의 海洋排出防止를 위한 設備의 設置등)  ①船舶所有者는   有害液體物質을 散積하여 運搬하는 船舶으로서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船舶에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設置基準에 의하여 有害液體物質의 船舶안의 貯藏 또는   처리를 위한 設備 기타 有害液體物質에 의한 海洋汚染을 방지하기 위한 設備(이하   "有害液體物質汚染防止設備"라 한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②有害液體物質을 散積하여 運搬하는 船舶으로서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船舶의   貨物艙은 衝突·坐礁 기타 事故가 발생한 경우에 大量의 有害液體物質이 排出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적합하도록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所有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基準에 의하여   有害液體物質 排出方法 및 設備에 관한 指針書를 작성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의   檢認을 받아 당해 船舶의 船長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7·4·10]
    

   ▣ 第13條 (有害液體物質記錄簿)  ①船長(被曳引船의 경우에는 船舶所有者를 말한다)은 有害液體物質記錄簿를 船舶(被曳引船의 경우에는 船舶所有者의 事務室을 말한다)안에 비치하고 有害液體物質의 運搬量등을 記錄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害液體物質記錄簿의 保存期間은 最終記載를 한 날부터   3年으로 하며, 그 기재사항·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4·10]
    

   ▣ 第14條 削除 [99·2·8]
    

   ▣ 第15條 (國際協約規定의 적용) 國際協約에서 規定하는 有害液體物質의 分類가 이 法에 의한 分類와 다를 때에는 1973年船舶으로부터의汚染防止를위한國 際協約 및 1973年船舶으로부터의汚染防止를위한國 際協約에관한1978年議政書(이하 "國際協約"이라한다)의 附屬書Ⅱ의 規定에 따른다.
    

   ▣ 第15條의2 (包裝有害物質의 運送) 船舶으로 包裝有害物質을 運送하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포장·표시 및 積載方法등의 요건에 적합하게 運送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本條新設 95·12·29]
    

   ▣ 第15條의3 (船舶으로부터의 包裝有害物質의 排出禁止) 누구든지 海洋에서 船舶으로부터 包裝有害物質을 排出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排出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船舶의 安全確保나 人命救助를 위하여 행하는 부득이한 包裝有害物質의 排出
  2. 船舶의 損傷 기타 부득이한 원인으로 包裝有害物質이 계속 排出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措置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包裝有害物質의 排出
[本條新設 95·12·29]
    

                第3節 船舶으로부터의 廢棄物의 排出規制


   ▣ 第16條 (船舶으로부터의 廢棄物의 排出禁止)  ①누구든지 海洋에서 船舶으로부터 廢棄物을 排出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排出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船舶의 安全確保나 人命救助를 위하여 행하는 부득이한 廢棄物의 排出
  2. 船舶의 損傷 기타 부득이한 원인으로 廢棄物이 계속 排出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措置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廢棄物의 排出
  ②第1項 本文의 規定은 船舶안에 있는 船員과 乘客등의 日常生活에서 생기는   糞尿등 廢棄物을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海域에서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處理基準   및 방법에 따라 排出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5·12·29,   97·4·10]
  ③第1項 本文의 規定은 公有水面埋立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를 받아   埋立하고자 하는 場所에 廢棄物을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處理基準 및 방법에 따라   排出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7·4·10, 99·2·8]
  ④第1項 本文의 規定은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廢棄物을 그 排出이 가능한   海域에서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排出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海洋排出이 가능한 廢棄物의 종류·排出海域의 범위   및 排出者에 대한 排出海域 指定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97·4·10, 99·2·8]
    

   ▣ 第17條 (廢棄物의 海洋排出防止를 위한 設備의 設置등)  ①船舶所有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船舶에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設置基準에 의하여   船舶안에서 발생하는 糞尿등 廢棄物을 貯藏 또는 처리하기 위한 設備(이하   "廢棄物汚染防止設備"라 한다)를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汚染防止設備는 第64條第1項·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海洋水産部長官으로부터 型式承認 및 檢定 또는 인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改正 97·4·10]
    

   ▣ 第17條의2 (廢棄物의 처리등)  ①船舶안에서 발생하는 廢棄物은 第16條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船舶안에 貯藏한 후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自家處理施設에서 처리하거나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防除·   淸掃業者 또는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貯藏施設의 운영자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을 廢棄物管理法, 水質環境保全法 또는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에 의하여 陸上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99·2·8]   [本條新設 95·12·29]
    

   ▣ 第18條 (廢棄物海洋排出業) 第1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廢棄物을 그 排出이 가능한 海域에서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따라 排出하는 業(이하 "廢棄物海洋排出業"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廢棄物運搬船·施設·人力 및 裝備를 갖추어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9·2·8]
    

   ▣ 第19條 (變更申告등)  ①削除 [99·2·8]
  ②海洋水産部長官은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海洋排出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廢棄物海洋排出業者"라 한다)가 第23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廢棄物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貯藏施設등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廢棄物의   적정한 처리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7·4·10, 99·2·8]
    

   ▣ 第20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廢棄物海洋排出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改正 95·12·29, 99·2·8]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廢棄物海洋排出業의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을 종료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任員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 第21條 (登錄의 取消등)  ①海洋水産部長官은 廢棄物海洋排出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營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7·4·10, 99·2·8]
  1. 第20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20條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한 경우
  3. 1年에 2回이상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4. 第16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을 海洋에 排出한 행위를 한 경우
  5. 登錄후 1年이내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年이상 營業實績이   없는 경우
  5의2.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要件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②削除 [95·12·29]
    

   ▣ 第22條 (廢棄物記錄簿)  ①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運搬船과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船舶의 船長은 당해 船舶에 廢棄物記錄簿를 비치하고   廢棄物處理量등을 記錄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7·4·1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記錄簿의 保存期間은 最終記載를 한 날부터   3年으로 하며, 그 기재사항·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97·4·10]
    

   ▣ 第23條 (廢棄物委託者의 義務등)  ①製品의 生産등 事業活動에 따라 발생한 廢棄物을   廢棄物海洋排出業者에게 委託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事項이 變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改正 95·12·29, 97·4·10, 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處理하는 廢棄物은 第1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排出이 가능한 廢棄物로서 同條同項의 規定에 의한 처리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改正 99·2·8]
    

              第3章 船舶의 海洋汚染防止設備등의 檢査등


   ▣ 第24條 (檢査)  ①第6條第1項·第12條第1項 또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름汚染防止設備·有害液體物質汚染防止設 備 또는 廢棄物汚染防止設備(이하   "海洋汚染防止設備"라 한다)를 設置하여야 할 船舶과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적합한 貨物艙을 設置하여야 할 船舶(이하 "檢査對象船舶"이라   한다)所有者는 당해 海洋汚染防止設備 또는 貨物艙(이하 "海洋汚染防止設備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이 행하는 다음   구분에 의한 檢査를 받아야 한다. [改正 97·4·10]
  1. 定期檢査 : 海洋汚染防止設備등을 船舶에 최초로 設置하여 航行에 사용하고자   할 때 및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有效期間이 만료한 때 행하는 精密한 檢査
  2. 中間檢査 : 定期檢査와 定期檢査와의 中間에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時期에   행하는 簡易한 檢査
  3. 臨時檢査 : 海洋汚染防止設備등을 交替·改造 또는 修理를 한 때 행하는 檢査
  4. 臨時航行檢査 :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證書를 교부받기 전에   船舶을 臨時로 航行에 사용하고자 할 때 행하는 檢査
  ②第64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定을 받은 海洋汚染防止設備에 대하여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新設 99·2·8]
    

   ▣ 第25條 (海洋汚染防止證書등의 교부)  ①海洋水産部長官은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 또는 臨時航行檢査에 合格한 船舶所有者에 대하여 海洋汚染防止證書 또는   臨時海洋汚染防止證書를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證書 또는 臨時海洋汚染防止證書의 교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4·10]
    

   ▣ 第26條 (協約證書의 교부등)  ①海洋水産部長官은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合格한 船舶所有者로부터 당해 船舶을 國際航行에 사용하기 위하여 國際協約에   따른 海洋汚染防止證書(이하 "協約證書"라 한다)의 交付申請이 있는 때에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②檢査對象船舶의 大韓民國 船舶所有者 또는 船長이 國際協約의 當事國인 外國(이하 "協約當事國"이라 한다)의 政府로부터 協約證書를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國 駐在 大韓民國의 領事를 통하여 申請하여야 한다.
  ③海洋水産部長官은 協約當事國의 政府로부터 당해 國의 船舶에 대하여 協約證書의   交付申請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船舶에 대하여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행하고, 당해 船舶所有者 또는 船長에게 協約證書를 교부할 수 있다.   [改正 97·4·10]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받은 協約證書는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證書로 본다.
    

   ▣ 第27條 (檢査對象船舶의 航行등)  ①船舶所有者는 海洋汚染防止證書 또는 臨時海洋汚染防止證書를 교부받지 아니한 檢査對象船舶을 航行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船舶所有者는 協約證書를 교부받지 아니한 檢査對象船舶을 國際航行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船舶所有者는 海洋汚染防止證書·臨時海洋汚染防止證書 또는 協約證書(이하 "海洋汚染防止證書등"이라 한다)에 기재된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당해 船舶을 航行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第1項 및 第3項의 規定은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設備등에 대한   檢査 또는 船舶安全法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檢査를 받기 위하여   試運轉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3·6·11 法4559,   97·12·17]
  ⑤海洋汚染防止證書등을 교부받은 船舶所有者는 당해 船舶안에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 第28條 (檢査 등의 代行)  ①海洋水産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수행할 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를 지정하여 당해 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1.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有害液體物質의 排出方法 및 設備에 관한 指針書의   檢認
  2.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設備등에 대한 檢査
  3. 第25條 및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證書등의 교부
  4.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證書등의 有效期間 연장
  ②海洋警察廳長은 第10條第1項 및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름汚染非常計劃書의 檢認에 관한 業務를 수행할 能力이 있다고 인정되는 者를   지정하여 당해 業務를 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③海洋水産部長官 또는 海洋警察廳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者가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取消할 수 있다.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代行者의 지정요건·指導 및 監督 기타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全文改正 99·2·8]
    

   ▣ 第29條 (不適合船舶에 대한 措置)  ①海洋水産部長官은 海洋汚染防止設備등이 第6條·   第12條 또는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設置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船舶所有者에 대하여 당해 海洋汚染防止設備등의 交替·改造 또는   修理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7·4·10]
  ②海洋水産部長官은 船舶所有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당해 船舶을 航行에 계속 사용함으로써 海洋環境의 보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船舶에 대하여 航行停止處分을   할 수 있다. [改正 97·4·10]
    

   ▣ 第30條 (海洋汚染防止證書등의 有效期間)
  ①海洋汚染防止證書등(臨時海洋汚染防止證 書를 제외한다. 이하 第2項에서 같다)의   有效期間은 5年으로 한다. 다만, 그 有效期間의 起算基準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4·10]
  ②海洋水産部長官은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洋汚染防止證書등의   有效期間 만료후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期間의 범위안에서 그 效力을 연장할 수   있다. [改正 97·4·10]
    

   ▣ 第31條 (再檢査)  ①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設備등의 檢査를 받은 者가   그 檢査結果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과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日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海洋水産部長官에게 再檢査를 申請할 수 있다.   [改正 97·4·1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檢査를 申請한 者는 海洋水産部長官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海洋汚染防止設備등의 관련부분의 原狀을 變更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7·4·10]
    

   ▣ 第32條 (外國船舶에 대한 特例) 第24條, 第25條, 第27條 내지 第31條 및 第54條의   規定은 船舶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大韓民國船舶외의 船舶(이하 "外國船舶"이라   한다)중 國際航行에 종사하는 船舶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全文改正 99·2·8]
    

   ▣ 第33條 (外國船舶의 監督)  ①海洋水産部長官은 우리나라의 港口 또는 沿岸에 있는   外國船舶에 설치된 海洋汚染防止設備등이 國際協約에 의한 技術上의 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船舶의 船長에 대하여   海洋汚染防止設備등의 交替·改造 또는 修理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改正 97·4·10]
  ②第29條第2項의 規定은 第1項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第33條의2 (國際協約의 우선적용) 國際協約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設備 및 檢査에 관한 規定이 이 法에 의한 規定과 다를 때에는 國際協約의 規定에 의한다. [本條新設 99·2·8]
    

              第4章 海洋施設등으로부터 기름·有害液體物質 또는 廢棄物의 排出規制


   ▣ 第34條 (海洋施設등으로부터 기름·有害液體物質 또는 廢棄物의 排出禁止등)  ①누구든지 海洋施設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場所(이하 "海洋施設등"이라   한다)로부터 기름·有害液體物質 또는 廢棄物(이하 "기름등廢棄物"이라 한다)을   海洋에 排出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1. 海洋施設의 安全確保나 人命救助를 위하여 행하는 부득이한 기름등廢棄物의 排出
  2. 海洋施設등의 損傷 기타 부득이한 원인으로 기름등廢棄物이 계속 排出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措置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생기는   기름등廢棄物의 排出
  ②第1項 本文의 規定은 海洋施設등에 있는 者의 日常生活에서 생기는 糞尿등   廢棄物을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海域에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處理基準 및   方法에 따라 排出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5·12·29,   97·4·10, 99·2·8]
  ③第1項 本文의 規定은 기름·有害液體物質 또는 第1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을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處理基準 및 방법에 따라 排出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5·12·29, 97·4·10]
  ④第1項 本文의 規定은 海洋施設등에서 생기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외의   鑛滓등 廢棄物을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海域에서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處理基準   및 방법에 따라 排出하는 경우에는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改正 95·12·29,   97·4·10, 99·2·8]
  ⑤海洋施設등에서 발생하는 기름등廢棄物은 第2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自家處理施設에서 처리하거나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防除·淸掃業者 또는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貯藏施設의   運營者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9·2·8]
  ⑥海洋施設등에서 발생하는 기름등廢棄物을 廢棄物管理法, 水質環境保全法 또는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에 의하여 陸上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第5項의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新設 99·2·8]
    

   ▣ 第35條 削除 [99·2·8]
    

   ▣ 第36條 (海洋施設안의 기름등廢棄物記錄簿 및 기름汚染非常計劃書)  ①기름등廢棄物을   취급하는 海洋施設의 設置·運營者는 海洋施設안에 기름등廢棄物記錄簿를   비치하고 기름사용량등을 記錄하여야 하며, 기름이 海洋에 排出될 경우에 취하여야   할 措置에 관한 기름汚染非常計劃書를 작성하여 海洋警察廳長의 檢認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海洋施設안에 비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海洋施設管理者의 事務室에 비치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7·4·1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름등廢棄物記錄簿의 保存期間은 最終記載를 한 날부터   2年으로 하며, 그 기재사항·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97·4·10, 99·2·8]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름汚染非常計劃書의 비치대상 海洋施設의 범위와   기재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新設 95·12·29,   97·4·10]
    

              第5章 防除·淸掃業등


   ▣ 第37條 (防除·淸掃業의 登錄)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洋警察廳長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99·2·8]
  1. 防除業 : 防除에 필요한 設備 및 裝備를 갖추고 海洋에 排出되거나 排出될 우려가 있는 기름등廢棄物을 제거하는 사업
  2. 油艙淸掃業 : 油艙淸掃 및 廢油收去에 필요한 設備 및 裝備를 갖추고 船舶의 油艙淸掃와 廢油收去를 하는 사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防除業 및 油艙淸掃業(이하 "防除·淸掃業"이라 한다)의   施設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4·10]   [全文改正 95·12·29]
    

   ▣ 第38條 (登錄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이 法에 의한   防除·淸掃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改正 95·12·29]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은 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에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第44條의 規定에 의하여 防除·淸掃業의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任員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 第39條 削除 [95·12·29]
    

   ▣ 第40條 (收去된 기름등廢棄物의 처리등)  ①船舶 또는 海洋施設등에서 발생하거나   海洋에 排出된 기름등 廢棄物을 收去한 者는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貯藏施設의   運營者에게 引渡하거나 廢棄物管理法에 의한 廢棄物處理業者, 水質環境保全法에   의한 廢水處理業者 또는 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에 의한   糞尿處理業者에게 委託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9·2·8]
  ②削除 [99·2·8]
    

   ▣ 第41條 및 第42條 削除 [99·2·8]
    

   ▣ 第43條 (기름등廢棄物의 處理命令) 海洋警察廳長은 休業 또는 閉業한   防除·淸掃業者가 처리되지 아니한 기름등廢棄物을 貯藏施設 등에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기름등廢棄物의 적정한 처리를 명할 수 있다.   [全文改正 99·2·8]
    

   ▣ 第44條 (防除·淸掃業의 登錄取消)  ①海洋警察廳長은 防除·淸掃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7·4·10, 99·2·8]
  1. 第38條 各號의 1에 해당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38條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登錄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削除 [95·12·29]
    

   ▣ 第45條 (自家處理施設)  ①海洋施設의 所有者는 그의 海洋施設에서 기름 및   有害液體物質을 船舶으로부터 供給받거나 船舶에 供給하는 過程에서 생기는   기름등廢棄物을 처리하거나, 船舶의 所有者가 그의 船舶에서 생기는   기름등廢棄物을 처리하기 위한 施設(이하 "自家處理施設"이라 한다)을 陸上에   設置·운영할 수 있다. [改正 97·4·10, 99·2·8]
  ②내지 ④削除 [99·2·8]
  [全文改正 95·12·29]
    

   ▣ 第46條 (貯藏施設의 設置·운영 등)  ①海洋에 排出된 기름등廢棄物을 貯藏하기 위한   施設(이하 "貯藏施設"이라 한다)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그가 貯藏한   기름등廢棄物을 廢棄物管理法에 의한 廢棄物處理業者 또는 水質環境保全法에 의한   廢水處理業者에게 引渡하여야 한다.
  ②貯藏施設을 設置·운영하는 者는 기름등廢棄物의 管理臺帳을 비치하고   기름등廢棄物의 引受·引渡·貯藏量 등을 記錄·보존하여야 한다.
  ③貯藏施設의 設置基準과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管理臺帳의 기재사항 및 보존기간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④港灣管理廳은 港口안에 入出港船舶 또는 海洋施設에서 발생하는 기름등廢棄物을   貯藏할 수 있도록 貯藏施設을 設置·운영하여야 한다.   [全文改正 99·2·8]
    

   ▣ 第46條의2 (海洋廢棄物의 收去·처리)  ①海域管理廳은 陸上으로부터 流入되거나 海洋에서 발생한 廢棄物을 효율적으로 收去·처리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洋廢棄物收去·處理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海域管理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의 收去·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船舶 또는處理施設을 운영할 수 있다.
  ③海域管理廳은 海洋廢棄物을 收去·처리함에 있어 汚染原因行爲者로 하여금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收去·처리에 소요된 費用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本條新設 99·2·8]
    

   ▣ 제46조의3 (해양환경개선부담금)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1.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 해양배출행위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름 등 배출행위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그 밖에 국방목적 또는 공익상 중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 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감면기준 및 부과·징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9·12]
    

   ▣ 제46조의4 (부담금의 강제징수)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4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기한 이내에 부담금과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지원및수산업 발전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발전기금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9·12]
    

              第6章 海洋汚染防除措置


   ▣ 第47條 (大量의 기름등廢棄物이 排出되는 경우의 申告)  ①기름등廢棄物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海洋에 排出된 경우와 그 基準을 초과하여   排出될 우려가 있다고 豫想될 경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지체없이   海洋警察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7·4·10]
  1. 排出된 기름등廢棄物이 積載되어 있거나 積載되어 있던 船舶의 船長이나 施設의 管理者
  2. 船舶 또는 施設의 從事者가 아닌 者로서 기름등廢棄物의 排出原因이 되는 행위를 한 者
  3. 기름등廢棄物이 海面에 퍼져있는 것을 발견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하여야 할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4·10]
    

   ▣ 第48條 (기름등廢棄物이 排出되는 경우의 防除措置)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기름등廢棄物이 排出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排出되는 기름등廢棄物의 계속되는 排出의 방지와 排出된 기름등廢棄物의 擴散防止 및 제거(이하 "防除"라 한다)를 위한 應急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1. 排出된 기름등廢棄物이 積載되어 있거나 積載되어 있던 船舶의 船長이나 施設의 管理者
  2. 船舶 또는 施設의 從事者가 아닌 者로서 기름등廢棄物의 排出原因이 되는 행위를 한 者
  ②기름등廢棄物이 排出되는 경우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排出되는 기름등廢棄物을 신속히 收去·처리하는등 필요한 防除措置를 즉시취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1. 排出된 기름등廢棄物이 積載되어 있거나 積載되어 있던 船舶의 所有者(賃貸된 船舶의 경우에는 船舶의 賃借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施設의 設置者(施設이 賃貸되어 있을 때에는 施設의 賃借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第1號에 해당하는 者외의 者로서 그 業務와 관련하여 기름등廢棄物의 排出 原因이 되는 행위를 한 者의 使用者
  ③第2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同項의 規定에 의한 防除措置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海洋警察廳長은 그 者에게 防除措置를 하도록 命할 수   있다. [改正 97·4·10]
  ④기름등廢棄物이 港內 또는 港의 부근에 있는 船舶으로부터 배출된 경우 다음 各號의1에 해당하는 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措置를 취하는데 적극 協助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1. 당해 港이 排出된 기름등廢棄物의 積載港일 때에는 당해 기름등廢棄物의 送貨人
  2. 당해 港이 排出된 기름등廢棄物의 揚陸地일 때에는 당해 기름등廢棄物의 受貨人
  3. 船舶이 繫留중에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繫留施設의 管理者
  ⑤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기름등廢棄物을 防除하는데 사용하는 資材 및   藥劑는 第64條第2項·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하여 海洋警察廳長의 型式承認·   檢定 또는 인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型式承認의 대상이 아닌 資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97·4·10, 99·2·8]
    

   ▣ 第48條의2 (기름등廢棄物이 排出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措置등)  ①坐礁·충돌·沈沒   ·火災등의 事故로 인하여 기름등廢棄物이 排出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당해 船舶의   所有者 또는 船長이나 海洋施設의 設置者 또는 管理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름등廢棄物의 排出防止를 위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②海洋警察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의 所有者 또는 船長이나 海洋施設의   設置者 또는 管理者가 기름등廢棄物의 排出防止를 위한 措置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措置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新設 99·2·8]
  ③海洋警察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받은 者가 그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기름등廢棄物의 排出防止를 위한 措置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船舶의 所有者나 당해 海洋施設의 設置者 또는 管理者는 그 措置에   필요한 費用을 부담하여야 한다. [新設 99·2·8]
    

   ▣ 第49條 (資材 및 藥劑의 비치등)  ①港灣管理廳·船舶所有者 또는 海洋施設設置者는 排出되는 기름등廢棄物을 防除하기 위하여 당해 船舶·海洋施設 또는 保管施設안에 型式承認 및 檢定 또는 인정을 받은 資材 및 藥劑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材 및 藥劑를 비치하여야 할 船舶·海洋施設 또는   保管施設(第52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海洋汚染防除組合이 設置·   운영하는 保管施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범위와 비치하여야 할 資材 및   藥劑의 종류·數量·비치방법등에 관한 기준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97·4·10]
  ③削除 [99·2·8]
    

   ▣ 第49條의2 (防除船등의 配置)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油槽船 및 기름貯藏施設의   所有者(賃貸된 경우에는 賃借人을 말한다)는 기름流出事故에 대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防除船 또는 防除裝備(이하 "防除船등"이라 한다)를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海域안에 配置(設置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除船등을 配置하여야 할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配置義務者와 공동으로 配置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防除船등을 갖춘 者에게 그 防除船등을 당해 海域에 配置하도록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7·4·10, 99·2·8]
  ③海洋警察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防除船등을 配置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 船舶入出港禁止 또는 施設使用停止를 명할 수 있다. [新設 97·4·10]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除船등을 配置하여야 할 海域을 運航하는 총톤수 1萬톤이상의 船舶(油槽船을 제외한다)의 所有者(賃貸된 경우에는 賃借人을 말한다)는 기름流出事故에 대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防除船등을 配置하거나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防除業의 登錄을 한 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者를 防除代行者로 지정하여 이를 代行하게 하여야 한다. [新設 97·4·10] [本條新設 95·12·29]
    

   ▣ 第50條 (行政機關의 防除措置와 費用負擔)  ①第4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除措置를 하여야 할 者가 措置하지 아니하거나 그 措置만으로는 海洋汚染을   방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緊急防除措置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海洋警察廳長은 關係機關의 협조를 얻어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다만, 海岸에 달라붙은 기름에 대하여는 그 海岸을 관할하는 市長·郡守·區廳長이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하되,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이 設置된 海岸에 대하여는 그   施設을 관리하는 行政機關의 長이 필요한 措置를 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7·4·1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에 소요된 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船舶所有者 또는 海洋施設의 設置者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5·12·29]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부담시킨 費用의 徵收에 관하여는 行政代執行法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改正 95·12·29]
  ④第2項의 경우에 기름등廢棄物의 排出에 대하여 責任을 질 者가 따로 있는 때에는 船舶所有者 또는 施設의 設置者는 그 者에 대하여 부담한 費用의 求償權을 가진다. [改正 95·12·29]
    

   ▣ 第51條 (海洋汚染防除對策委員會등의 設置)  ①기름등廢棄物의 流出事故등   海洋汚染事故로 海洋環境의 보전에 현저한 被害가 있거나 被害를 미칠 우려가 있어   緊急防除등 필요한 措置를 하게 하기 위하여 海洋水産部長官소속하에   海洋汚染防除對策委員會를, 海洋警察署長소속하에 地域海洋汚染防除對策協議會를   두며, 海洋警察廳長所屬하에 防除對策本部를 둘 수 있다. [改正 95·12·29,   97·4·1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除對策委員會 및 地域海洋汚染防除對策協議會와 防除對策本部의 구성·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 第52條 (財産의 處分) 海洋警察廳長은 沿岸海域에 排出된 大量의 기름등廢棄物에   의하여 海域이 심하게 汚染됨으로써 사람의 건강을 해하고 財産상의 중대한 損害를   加하거나 水産業등의 事業活動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防除措置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措置를 취함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기름등廢棄物이 積載되어 있는 당해 船舶의 破壞, 排出된   기름등廢棄物의 燒却외에 그 기름등廢棄物이 있는 現場 인근의 海域에 있는 財産을   處分할 수 있다. [改正 97·4·10]
           第6章의2 韓國海洋汚染防除組合
    

   ▣ 第52條의2 (韓國海洋汚染防除組合의 設立)  ①海洋에 排出된 기름등廢棄物에 대한 효율적인 防除와 防除에 관한 敎育·訓練 및 技術開發을 통하여 防除能力을 향상시킴으로써 海洋環境을 보전하기 위하여 韓國海洋汚染防除組合(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設立한다.
  ②第49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除船등을 配置하여야 할 者(外國籍船의 所有者와 國籍取得條件附 裸傭船외의 방법으로 外國籍船을 傭船한 者를 제외한다)는 組合의 組合員이 되며,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除船등을 配置하거나 防除代行者를 지정하여야 할 者는 組合의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組合員이 될 수 있다.
  ③組合은 法人으로 한다.
  ④組合은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成立한다. [本條新設 97·4·10]
    

   ▣ 第52條의3 (사업) 組合은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改正 99·2·8]
  1. 海洋에 排出된 기름등廢棄物의 防除
  2. 防除에 필요한 資材·藥劑 및 裝備의 備蓄 및 貸與
  3. 기름등廢棄物貯藏施設 및 廢油處理施設의 設置·운영
  3의2. 廢棄物의 처리를 위한 船舶의 운영
  3의3. 기름등廢棄物의 排出防止를 위한 船舶의 引揚·曳引
  4. 防除技術의 硏究 및 開發
  5. 防除船등의 配置의 受託 또는 代行
  6. 防除에 관한 敎育·訓練
  7. 海洋汚染事故로 인한 組合員의 損害를 補塡하기 위한 共濟事業
  8.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委託받은 사업
  9. 第1號 내지 第8號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定款이 정하는 사업 [本條新設 97·4·10]
    

   ▣ 第52條의4 (分擔金)  ①組合員은 組合이 第52條의3 各號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分擔金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의 금액은 기름취급량, 船舶의 총톤수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③組合員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을 납부한 때에는 第49條의2第2項 또는 同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除船등의 配置를 委託하거나 防除代行者를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의 賦課基準, 賦課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7·4·10]
    

   ▣ 第52條의5 (財源) 組合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資金은 다음 各號의 財源으로 造成한다.
  1. 第52條의3의 規定에 의한 사업에서 생기는 收益金
  2. 第52條의4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
  3. 第52條의6의 規定에 의한 政府로부터의 支援金
  4. 關係法令의 規定에 의한 寄附金
  5. 외부로부터의 借入金
  6. 기타 收入金
[本條新設 97·4·10]
    

   ▣ 第52條의6 (組合에 대한 지원) 國家는 組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豫算의 범위안에서 第52條의3의 規定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資金을 지원 또는 融資하거나 裝備를 지원할 수 있으며, 組合 및 組合員에 대하여 租稅에 관한 法令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本條新設 97·4·10]
    

   ▣ 第52條의7 (定款變更認可등)  ①組合이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②組合이 解散하고자 하는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③海洋水産部長官은 組合의 決議등이 公益 또는 設立目的에 반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
  ④組合은 事業計劃과 豫算運營計劃 및 決算書를 매년 海洋水産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7·4·10]
    

   ▣ 第52條의8 (組合의 운영 등) 組合의 定款記載事項·組織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2·8]   [本條新設 97·4·10]
    

   ▣ 第52條의9 (民法의 準用) 組合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97·4·10]
           第6章의3 海洋汚染影響調査
    

   ▣ 第52條의10 (海洋汚染影響調査 및 費用負擔)  ①船舶의 所有者와 海洋施設의 設置者(賃貸된 경우에는 賃借人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기름등廢棄物이 大統領令에서정하는 일정규모이상 海洋에 排出된 경우에 海洋汚染影響調査機關(이하 "調査機關"이라 한다)을 통하여 海洋汚染影響調査(이하 "影響調査"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機關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이 지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에 소요된 費用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洋汚染事故를 일으킨 船舶所有者 또는 海洋施設의 設置者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天災地變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海洋水産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影響調査를 하여야 할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影響調査를 하지 아니하거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調査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52條의12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影響調査評價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調査機關을 選定하여 影響調査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費用의 부담은 第3項의 規定을 準用한다.
  ⑥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부담시킨 費用의 徵收에 관하여는 行政代執行法 第5條 및 第6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⑦第3項 및 第4項의 경우에 기름등廢棄物의 排出에 대하여 責任을 질 者가 따로 있는 때에는 船舶所有者 또는 施設의 設置者는 그 者에 대하여 부담한 費用의 求償權을 가진다.
[本條新設 99·2·8]
    

   ▣ 第52條의11 (海洋汚染影響調査分野 및 項目) 影響調査는 기름등廢棄物에 의하여 해로운 영향을 받게 될 自然環境, 生活環境 및 社會·經濟環境分野 등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影響調査의 內容項目(이하 "調査項目"이라 한다)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本條新設 99·2·8]
    

   ▣ 第52條의12 (海洋汚染影響調査評價委員會)  ①海洋水産部長官所屬下에 第52條의10의 規定에 의한 影響調査結果의 妥當性評價 및 調査實施의 확대여부 등을 審議하기 위하여 海洋汚染影響調査評價委員會(이하 "評價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評價委員會의 구성·機能·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本條新設 99·2·8]
    

   ▣ 第52條의13 (住民의 意見收斂)  ①調査機關이 調査書를 作成함에 있어서는 미리 說明會또는 公聽會를 開催하여 海洋汚染影響調査對象地域안의 住民(이하 "住民"이라 한다)의의견을 收斂한 후 이를 調査書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調査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의 의견을 收斂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調査書草案을 작성하여야 한다.
[本條新設 99·2·8]
    

   ▣ 第52條의14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調査機關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52條의15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水質環境保全法, 大氣環境保全法, 騷音·振動規制法에 위반하여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이 法 또는 水質環境保全法, 大氣環境保全法, 騷音·振動規制法에 위반하여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執行猶豫의 기간중에 있는 者
  6. 任員중 第1號 내지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本條新設 99·2·8]
    

   ▣ 第52條의15 (調査機關의 指定取消등) 海洋水産部長官은 調査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52條의10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第52條의14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52條의14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른 사람에게 指定書를 貸與하거나 都給받은 影響調査를 일괄하여 下都給한 경우
  4.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5. 1年에 2回이상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6.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海洋汚染影響調査業務를 不實하게 할 경우 [本條新設 99·2·8]
    

   ▣ 第52條의16 (指定取消 또는 業務停止된 調査機關의 業務繼續)  ①第52條의15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取消 또는 業務停止의 處分을 받은 調査機關은 그 처분전에 체결한 影響調査에 한하여 그 影響調査를 계속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影響調査를 계속하는 調査機關은 당해 業務를 완료할 때까지이 法에 의한 調査機關으로 본다.
[本條新設 99·2·8]
    

              第7章 補則

   ▣ 第53條 (船舶解撤의 申告 등)  ①내지 ③削除 [99·2·8]
  ④船舶을 解撤하고자 하는 者는 解撤作業過程에서 기름등廢棄物이 排出되지   아니하도록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洋汚染防止를 위한 作業計劃을   수립하여 作業開始 7日전까지 海洋警察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油槽船외의 船舶으로서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船舶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新設 95·12·29, 97·4·10]
  ⑤海域管理廳은 廢船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廢船處理場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改正 99·2·8]
    

   ▣ 第54條 (汚染防止管理人)  ①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船舶所有者는 그 船舶의   乘務員중에서 船長을 補佐하여 船舶으로부터의 기름등廢棄物의 排出防止에 관한   業務를 管理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구분에 의한 汚染防止管理人을   任命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1. 有害液體物質을 散積하여 運搬하는 船舶 : 기름 및 廢棄物의 汚染防止管理人과 有害液體物質의 汚染防止管理人 각 1人
  2. 第1號외의 船舶 : 기름 및 廢棄物의 汚染防止管理人
  ②海洋施設設置者는 海洋施設로부터의 기름등廢棄物의 排出防止에 관한 業務를 管理하게 하기 위하여 汚染防止管理人을 任命하여야 한다.
  ③船舶所有者 또는 海洋施設設置者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汚染防止管理人을 任命한 證憑書類를 船舶 또는 海洋施設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改正 99·2·8]
  ④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汚染防止管理人의 資格·業務內容·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4·10, 99·2·8]
    

   ▣ 第55條 (關係機關의 協助)  ①海洋警察廳長은 이 法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行政機關의 長에 대하여 긴급한 海洋汚染防除를   위한 人力 및 裝備의 動員과 海洋環境의 보전에 관한 資料 또는 情報의 제공 기타   필요한 協助를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7·4·1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海洋警察廳長으로부터 協助要請을 받은 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協助하여야 한다. [改正 97·4·10]
    

   ▣ 第56條 (出入檢査·보고등)  ①海域管理廳 및 海洋警察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公務員으로 하여금 船舶·海洋施設등 또는 그 事務所,   廢棄物海洋排出業者 및 防除·淸掃業者의 施設, 自家處理施設등에 出入하여   關係書類나 施設·裝備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으며, 당해 事業者에게 그 事業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7·4·10, 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船舶所有者 또는 海洋施設設置者등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公務員의 出入檢査·보고요구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57條 (海洋環境監視員)  ①海洋警察廳長은 第5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公務員의   職務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海洋環境監視員을 둘 수 있다. [改正 97·4·1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環境監視員의 任命·資格·職務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58條 (停船·檢索·拿捕·入出港禁止등) 船舶이 이 法의 規定을 위반한 嫌疑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行政機關은 停船·檢索·拿捕·入出港禁止 기타 필요한命令이나 措置를 할 수 있다.
    

   ▣ 第59條 내지 第61條 削除 [95·12·29]
    

   ▣ 第62條 (國庫補助등)  ①國家는 地方自治團體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措置를 할   경우에는 그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國庫에서 보조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9·2·8]
  1. 第4條의7의 規定에 의한 海洋環境改善措置
  2. 第46條의 規定에 의한 貯藏施設의 設置·운영
  3. 第46條의2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의 收去·처리를 위한 船舶 또는 處理施設의   운영
  4. 第53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廢船處理場의 設置·운영
  ②國家는 海洋汚染防止設備, 貯藏施設 기타 海洋汚染防止에 관한 施設의 設置 또는   개선에 소요되는 費用에 대한 財政的인 지원을 할 수 있다. [改正 95·12·29]
    

   ▣ 第63條 (海洋環境保全諮問委員會)  ①海洋環境保全에 필요한 政策的 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海洋水産部長官소속하에 海洋環境保全諮問委員會를 둔다.   [改正 95·12·29, 97·4·1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環境保全諮問委員會의 구성·機能·운영 기타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64條 (海洋汚染防止設備·資材 또는 藥劑의 型式承認등)  ①海洋汚染防止設備   (有害液體物質汚染防止設備를 제외한다. 이하 第3項 내지 第6項 및 第8項에서   같다)를 製作·製造하거나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의 型式承認을 얻어야 한다. [改正 97·4·10]
  ②第48條第5項 및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資材 또는 藥劑를 製作·製造하거나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洋警察廳長의   型式承認을 얻어야 한다. 다만,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資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5·12·29, 97·4·10, 99·2·8]
  ③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을 얻고자 하는 者는 미리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海洋警察廳長으로부터 각각 海洋汚染防止設備나 資材 또는   藥劑에 대한 性能試驗을 받아야 한다. [改正 95·12·29, 97·4·10]
  ④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을 얻은 者가 海洋汚染防止設備나 資材   또는 藥劑를 製作·製造하거나 輸入한 때에는 각각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海洋警察廳長의 檢定을 받아야 한다. [改正 95·12·29, 97·4·10]
  ⑤協約當事國에서 船舶에 海洋汚染防止設備를 設置하거나 資材 또는 藥劑를 비치한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海洋警察廳長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정을 받은 者는 각각 第1項 내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性能試驗 및 檢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改正 95·12·29,   97·4·10]
  ⑥海洋水産部長官 또는 海洋警察廳長은 第3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設備나 資材 또는 藥劑에 대한 性能試驗·檢定 및 인정에 관한 業務를   각각 그 能力이 있는 者를 지정하여 代行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7·4·10]
  ⑦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性能試驗·檢定 및 인정과 이에 관한   代行者의 지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각각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97·4·10]
  ⑧第31條第1項의 規定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設備의 檢定에 대한 불복에 이를 準用한다.
  ⑨海洋水産部長官 또는 海洋警察廳長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을 얻은 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승인을   取消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7·4·10]
    

   ▣ 第65條 (行政處分의 基準)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行政處分의 基準에 관하여는 각각 海洋水産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5·12·29,   97·4·10]
    

   ▣ 第66條 (청문)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海洋警察廳長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第21條 또는 第44條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2. 第64條第9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의 取消
[全文改正 97·12·13]
    

   ▣ 第67條 (關係要員에 대한 敎育·訓練) 第54條의 規定에 의한 汚染防止管理人,   第18條 및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海洋排出業 및 防除·淸掃業에 종사하는   技術要員과 船舶安全法 第16條의3의 規定에 의한 船舶解撤業에 종사하는   技術要員을 採用한 者는 그 소속關係要員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5年마다 1回이상 海洋汚染防止에 관한 敎育·訓練을 받게 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9·2·8]
    

   ▣ 第68條 (手數料)  ①이 法에 의한 檢認·檢査·型式承認·性能試驗·檢定 또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者는 海洋水産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97·4·10]
  ②第28條第1項 및 第64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등의 代行者로 지정된 者가 檢認·檢査·檢定·性能試驗·型式承認 또는 인정을 행하는 경우에는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海洋警察廳長의 승인을 얻은 手數料를 徵收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7·4·10]
    

   ▣ 第69條 (權限의 위임·委託)  ①이 法에 의한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海洋警察廳長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海洋警察廳長, 海洋警察署長,   國立水産振興院長 또는 地方海洋水産廳長에게 각각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7·4·10, 99·2·8]
  ②海域管理廳 또는 港灣管理廳은 第4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貯藏施設,   第46條의2第2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 또는 處理施設, 第49條의 規定에 의한   保管施設 및 第53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廢船處理場의 관리·운영에 관한 業務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能力이 있는 者에게 委託할 수 있다.   [改正 99·2·8]
    

   ▣ 第70條 削除 [97·4·10]
    

              第8章 罰則]

   ▣ 第71條 (罰則)  ①第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기름을 排出한 者는 5年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1. 過失로 인하여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기름을 排出한 者
  2.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有害液體物質을 排出한 者
  3. 削除 [99·2·8]
  4. 第15條의3의 規定에 위반하여 包裝有害物質을 排出한 者
    

   ▣ 第72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99·2·8]
  1.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을 排出한 者
  2. 第27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船舶을 航行에 사용한 者
  3.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海洋施設로부터 기름등廢棄物을 排出한 者
  4.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防除·淸掃業을 한 者
  5.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停止命令에 위반하여 營業停止期間중 營業을 한   者
  6. 第48條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應急措置 또는 防除措置를 하지 아니하거나措置命令에 위반한 者
  7. 削除 [99·2·8]
    

   ▣ 第73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7·4·10]
  1. 第6條第1項, 第12條第1項 또는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設備를 設置하지 아니하고 船舶을 航行에 사용한 者
  2. 過失로 인하여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有害液體物質을 排出한 者
  3.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貨物艙을 設置한 者
  4. 削除 [99·2·8]
  5. 過失로 인하여 第15條의3의 規定에 위반하여 包裝有害物質을 排出한 者
  6. 第49條의2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防除船등을 配置하지 아니한 者
  7. 第49條의2第3項의 規定에 의한 船舶入出港禁止命令 또는 施設使用停止命令을 위반한 者
  8. 第58條의 規定에 의한 停船·檢索·拿捕·入出港禁止 기타 필요한 命令이나 措置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全文改正 95·12·29]
    

   ▣ 第74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8]
  1. 過失로 인하여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廢棄物을 排出한 者
  2. 過失로 인하여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海洋施設로부터 기름등廢棄物을   排出한 者
  3. 第47條第1項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者로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5·12·29, 99·2·8]
  1. 削除 [95·12·29]
  2. 削除 [99·2·8]
  3.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海洋排出業의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廢棄物의   排出에 관한 營業을 한 者
  4.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의 處理命令을 위반한 者
  5.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海洋排出이 가능하지 아니한 廢棄物을 委託한 者
  6. 第29條 또는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 또는 處分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船舶을   航行에 사용한 者
  7. 削除 [99·2·8]
  8. 第43條의 規定에 의한 기름등廢棄物의 處理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9. 削除 [99·2·8]
  10. 第64條第1項 내지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性能試驗·檢定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한 者
    

   ▣ 第75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7·4·10, 99·2·8]
  1. 第6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기름汚染防止設備를 유지·作動한 者
  2. 第7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물밸러스트 또는 기름을 積載한 者
  3. 第8條第1項, 第17條의2, 第34條第5項 또는 第40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기름등廢棄物을 처리·引渡한 者
  4.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燒却設備를 設置한 者
  5.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船舶을 航行에 사용한 者
  6. 第3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海洋汚染防止設備등의 관련부분의 原狀을 변경한 者
  7.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大統領令이 정한 場所로부터 기름등廢棄物을   排出한 者
  8. 第49條의2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防除船등을 配置하지 아니하거나   防除代行者를 지정하지 아니한 者
  9. 第5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汚染防止管理人을 任命하지 아니한 者 [全文改正 95·12·29]
    

   ▣ 第76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8]
  1. 第6條第2項 또는 第1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型式承認 및 檢定 또는 인정을   받지 아니한 기름汚染防止設備 또는 廢棄物汚染防止設備를 設置한 者
  2. 第15條의2의 規定에 위반하여 包裝有害物質을 運送한 者
  3. 第48條의2의 規定에 의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者
  4. 第4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資材 및 藥劑를 비치하지 아니한 者
  5. 削除 [99·2·8]
  6. 第5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船舶을 解撤한 者
  7. 第5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出入檢査·보고요구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者
  [全文改正 95·12·29]
    

   ▣ 第77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71條 내지 第76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77條의2 (外國人에 대한 罰則適用의 特例)  ①外國人에 대하여 第71條 내지 第77條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故意로 領海안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의 범위에 관하여는 排他的經濟水域에서의外國人漁業등에대한主 權的權利行使에관한法律 第2條의 規定을 적용하고, 外國人에 대한 司法節次에 관하여는 同法 第23條 내지 第2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本條新設 97·4·10]
    

   ▣ 第78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檢査代行者와 第64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性能試驗·檢定 및 認定代行者의 任員 및 職員은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設備등의 檢査와 第64條第4項· 第5項의 規定에 의한 設備·資材 또는 藥劑의 檢定 및 인정에 관하여는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規定의 適用에 있어서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 第79條 (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5·12·29, 99·2·8]
  1.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油貯藏容器를 비치하지 아니한 者
  2. 第9條第1項·第2項, 第13條第1項·第2項, 第22條第1項·第2項, 第36條第1項·   第2項 또는 第4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記錄簿 또는 臺帳을 비치·記錄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者
  3. 第10條第1項 또는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認을 받은   기름汚染非常計劃書를 비치하지 아니한 者
  4.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檢認을 받은 有害液體物質排出方法 및 設備에 관한   指針書를 제공하지 아니한 者
  5. 및 6. 削除 [99·2·8]
  7.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廢棄物의 처리를 委託한 者
  8. 第27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證書를 船舶안에 비치하지 아니한 者
  9. 및 10. 削除 [99·2·8]
  11. 第54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汚染防止管理人을 任命하지 아니한 者
  12. 第5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汚染防止管理人任命證憑書類를 비치하지 아니한 者
  13. 第67條의 規定에 의한 敎育·訓練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者
    

   ▣ 第80條 (過怠料의 賦課·徵收등)  ①第79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海洋警察廳長이 賦課·徵收한다.   [改正 95·12·29, 97·4·10]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告知된 날부터   30日이내에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海洋警察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7·4·10]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海洋水産部長官 또는 海洋警察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改正 95·12·29, 97·4·10]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水産業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82條第1項중 "海洋汚染防止法 第2條第7號"를 "海洋汚染防止法 第2條第10號"로   한다.
    

   第3條 (軍艦 및 非商業用政府船舶에 대한 特例)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第4條第2項에 해당하는 船舶에 대하여는 이 法 施行日부터 2年까지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船舶에 대하여는 海洋을 汚染시키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措置를 취하여야한다.
    

   第4條 (船舶의 汚染物質燒却設備의 設置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적합하지 아니한 燒却設備를 設置하고 있는 船舶所有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내에 당해 設備를 第8條第2項의 規定에 적합하게設置하여야 한다.
    

   第5條 (有害液體物質汚染防止設備등의 設置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害液體物質汚染防止設備 또는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貨物艙을 設置하여야 할 船舶所有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2年이내에 당해 設備 또는 貨物艙을 設置하여야 한다.
    

   第6條 (廢棄物排出海域의 지정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運搬船의 登錄을 한 者로서 廢棄物排出海域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내에 第1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排出海域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運搬船의 登錄을 한 者로서 廢棄物排出海域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期限내에 廢棄物排出海域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同 期限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登錄이 取消된 것으로 본다.
    

   第7條 (廢棄物汚染防止設備의 設置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17條의 規定에의한 廢棄物汚染防止設備를 設置하여야 할 船舶所有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내에 당해 設備를 設置하여야 한다.
    

   第8條 (廢棄物運搬船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廢棄物運搬船의 登錄을 한 者는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運搬船의 登錄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내에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人力·裝備등을 갖추어야 한다.
    

   第9條 (海洋汚染防止設備의 檢査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海洋汚染防止裝置등에 관한 檢査를 받은 船舶所有者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海洋汚染防止設備에 대한 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10條 (國際海洋汚染防止證書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교부받은 國際海洋汚染防止證書는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協約證書로 본다.
    

   第11條 (汚染防止管理人의 任命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船舶所有者 또는 海洋施設設置者가 任命한 汚染防止管理人은 第54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命된 汚染防止管理人으로 본다. 다만, 第54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船舶의 경우 당해 船舶所有者는 이 法 施行日부터 2月이내에 有害液體物質의 汚染防止管理人을 任命하여야 한다.
    

   第12條 (海洋汚染防止를 위한 資材 또는 藥劑의 型式承認등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海運港灣廳長으로부터 海洋汚染防止를 위한 資材 또는 藥劑의 型式承認 및 檢定 또는 인정을 받은 者는 第64條第2項·第4項 및 第5項의規定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으로부터 型式承認 및 檢定 또는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海運港灣廳長으로부터 海洋汚染防止를 위한 資材 또는 藥劑의 檢定 또는 인정에 관한 代行者 지정을 받은 者는 第64條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處長官으로부터 代行者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13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이 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93·6·11 法455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6條 省略


         附則 [93·6·11 法455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附則 [95·12·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6條 및 第49條의2의 改正規定은 公布후 2年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施行한다.
    

   第2條 (特別管理海域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沿岸汚染特別管理海域은 이 法에 의하여 지정된 特別管理海域으로 본다.
    

   第3條 (廢油處理業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廢油處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第37條 내지 第44條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 施行日부터 1年 6月까지 廢油處理業을 계속할 수 있다.
    

   第4條 (油艙淸掃業의 登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海運港灣廳長으로부터 油艙淸掃業의 許可를 받은 者는 이 法에 의하여 內務部長官에게 登錄한 油艙淸掃業者로 본다.
    

   第5條 (油艙淸掃業者에 대한 行政處分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海運港灣廳長이 油艙淸掃業者에 대하여 발한 각종 命令·처분등은 이 法에 의하여 內務部長官이 油艙淸掃業者에 대하여 발한 각종 命令·처분등으로 본다.
    

   第6條 (自家處理施設의 設置·使用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海運港灣廳長에게 申告한 自家處理施設의 設置·使用者는 이 法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한 自家處理施設의 設置·使用者로 본다.
    

   第7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 [97·4·1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49條의2第3項 및 第4項의 改正規定은 1997年 12月 30日부터 施行한다.
  ②(社團法人 韓國海洋油類汚染防除組合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社團法人 韓國海洋油類汚染防除組合은 이 法에 의한 組合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후 1月이내에 이 法의 規定에 적합하게 定款을 작성하여 海洋水産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附則 [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 [97·12·1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12條 省略


         附則 [99·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1年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海洋汚染影響調査등에 관한 적용례) 第52條의10의 改正規定은 이 法이 公布한 날부터 발생한 기름등廢棄物에 의한 海洋汚染事故부터 적용한다.
  ③(廢棄物運搬船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廢棄物運搬船의 登錄을 한 者는 第18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廢棄物海洋排出業의 登錄을 한 者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1年이내에 第18條第1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登錄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④(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⑤(다른 法律의 改正) 開港秩序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4條第2項중 "廢棄物運搬船"을 "廢棄物海洋排出業"으로 한다.


         부칙 [2001·9·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26 9호 일부개정 2001. 06. 30.]

   제1조 (목적) 이 영은 해양오염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해양시설) 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시설은 해역 또는 해역과 육지를 연결하여 설치되는 다음 각호의 구조물 또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00·2·9]
  1. 기름·유해액체물질·폐기물 기타 물건의 공급(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 또는 저장등의 목적으로 해역과 직접 연결하여 설치된 구조물 또는 시설(해역과 일시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물 또는 시설을 포함한다)
  2. 해역에 고정설치된 기름·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을 취급하는 부선
  3. 해역에 고정설치되거나 해역과 육지를 연결하여 설치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상의 음식점등의 시설
  4.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저광업을 위한 시설
    

   제2조의2 (항만) 법 제2조제1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항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항만을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항만
  2. 어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어항 및 제3종 어항 [본조신설 2000·2·9]
    

   제3조 (해역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역은 영해및접속수역법에 의한 영해 및 내수와 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해양환경의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 해역으로 한다. [개정 97·11·8]
    

   제4조 (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의 시행계획의 수립·시행등)  ①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환경보전종합대책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분야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의 당해연도 집행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4조의2 (환경보전해역 등에서의 시설설치 제한)  ①법 제4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하 "환경보전해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별표 1의 구역을 말한다.
  ②법 제4조의4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2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두·방파제·교량·수문 또는 건축물
  ③법 제4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해역"(이하 "특별관리해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별표 2의 구역을 말한다.
  ④법 제4조의4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제한의 대상시설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1일 폐수배출량이 1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을 함에 있어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부두·방파제·교량·수문 또는 건축물
  3.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을 위한 시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1항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해역 또는 특별관리해역에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제한의 내용 및 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9]
    

   제4조의3 (총량규제)  ①법 제4조의4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실시해역은 특별관리해역중에서 다음 각호의 1의 해양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생물의 생육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해역으로 한다.
  1. 화학적 산소요구량 : 리터당 4밀리그램
  2. 총질소 : 리터당 0.2밀리그램
  3. 총인 : 리터당 0.03밀리그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항목은 다음 각호의 항목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1. 화학적 산소요구량
  2. 질소
  3. 인
  4. 중금속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의 총량규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실시해역별로 연도별 오염물질저감계획, 연도별 오염물질배출총량의 목표량 및 구역별 연간 오염물질배출허용량을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9]
    

   제5조 (특별관리해역의 지정을 위한 자료등의 제출)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관리해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해역관리청에 대하여 당해 해역의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6·8·8, 2000·2·9]
  1. 육지로부터 유입되는 폐수와 생활하수등의 양·수질 및 유입경로
  2. 공유수면의 매립·준설·점용·사용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 현황
  3.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 현황
  4. 국토이용관리법등의 법령에 의한 용도지역등의 지정 현황
  5. 해양시설 설치 현황
  6. 항만시설 및 어항시설 현황
  7. 해저자원 및 관광자원 현황
  8. 항행 또는 입·출항 선박 현황
  9. 기타 해양오염과 관련되는 사항
    

   제6조 (특별관리해역의 환경개선조치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관리해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해역관리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6·8·8, 2000·2·9]
  1. 법 제4조의7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개선조치
  2.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의 설치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관리해역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해역관리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취소·금지·명령등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처분의 요청을 받은 관계해역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9·8·6 대령16514·대령16515, 2001·1·29]
  1. 삭제 [2000·2·9]
  2.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취소·변경이나 공작물등의 개축·제거 또는 원상회복등의 처분
  3.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점·사용허가의 취소 및 점·사용의 정지 등의 처분
  4. 항만법 제60조 또는 어항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을 위한 처분
  5. 수산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보호에 관한 명령
    

   제7조 (해양환경개선조치) 법 제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해역관리청이 강구하여야 할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폐수·하수 등 오염물질의 해역유입 방지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2. 분뇨 또는 축산폐수의 해역유입 방지를 위한 분뇨처리시설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
  3. 폐기물의 해역유입 방지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4. 퇴적된 오염물질의 준설 또는 해역청소
  5. 항만의 오염방지를 위한 하수도의 설치
  6. 내버려진 시설물 등의 관리·제거
[전문개정 2000·2·9]
    

   제8조 (해역이용 협의)  ①법 제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장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역이용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8 각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면허·허가(이하 이 조에서 "지정등"이라 한다)를 신청한 자가 제출한 서류를 요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별표 3의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보전과 관련된 의견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사업 시행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보완이 있는 때에는 이에 소요되는 기간을 의견 통지기간에서 제외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지정등의 행위가 있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사업이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의 실시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전문개정 2000·2·9]
    

   제9조 (해양환경정보망)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의9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측정결과와 국가에서 시행하는 해양환경관련 연구사업 결과를 문서로 제공하거나 전자통신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2·9]
    

   제10조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기준)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이하 "폐기물해양배출업"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폐기물운반선 및 저장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0·2·9]
    

   제11조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신청)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2000·2·9]
  1.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3. 선박의 설비·구조에 관한 서류
  4. 선박명·선박의 종류·총톤수 및 항행가능구역을 알 수 있는 서류
  5.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12조 (등록증)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2000·2·9]
  ②및 ③삭제 [98·12·31]
    

   제13조 삭제 [2000·2·9]
    

   제14조 및 제15조 삭제 [98·12·31]
    

   제16조 (기름등폐기물의 배출금지장소) 법 제34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장소를 말한다.
  1. 항만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구역
  2. 어항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
  3. 해양에 연접한 발전소·제철소·조선소 및 정유소
  4.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를 받은 수면 [전문개정 2000·2·9]
    

   제17조 삭제 [2000·2·9]
    

   제18조 삭제 [98·12·31]
    

   제19조 (방제·청소업의 등록신청)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업 또는 유창청소업(이하 "방제·청소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1. 정관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장비의 명세서
  3.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삭제 [2000·2·9]
    

   제20조 (등록증)  ①해양경찰청장은 방제·청소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신청인에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삭제 [98·12·31]
    

   제21조 삭제 [98·12·31]
    

   제22조 (해양폐기물수거·처리계획)  ①해역관리청은 법 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폐기물수거·처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매년 검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폐기물수거·처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 및 발생 예상량
  2. 해양폐기물의 처리현황 및 향후 처리계획
  3. 폐기물처리 선박 및 시설현황, 향후 계획
  4. 소요재원 확보계획
[전문개정 2000·2·9]
    

   제22조의2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비용) 해역관리청은 법 제4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처리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오염원인행위자에게 미리 수거·처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2·9]
    

   제23조 (대량의 기름등폐기물의 배출기준등) 법 제4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5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0·2·9]
    

   제24조 (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의 응급조치)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는 다음 각호의 조치로서 배출되거나 배출된 기름·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이하 "기름등폐기물"이라 한다)의 확산방지 및 제거(이하 "방제"라 한다)를 위하여 현장에서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효적절한 조치이어야 한다. [개정 2000·2·9]
  1. 기름등폐기물의 확산방지울타리의 설치 기타 확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선박 또는 시설의 손상부위의 긴급수리 기타 기름등폐기물의 계속배출의 방지조치
  3. 당해 선박 또는 시설에 적재된 기름등폐기물의 당해 선박 또는 시설의 다른 유조 또는 화물창으로의 이적조치
  4. 배출된 기름등폐기물의 회수조치
  5.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또는 약제의 사용에 의한 기름등폐기물의 제거조치
  6. 기타 가능한 기름등폐기물의 회수조치
    

   제25조 (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의 방제조치)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는 다음 각호의 조치로서 배출되거나 배출된 기름등폐기물의 방제를 위한 최대한의 유효적절한 조치이어야 한다.
  1. 제2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
  2. 당해 선박 또는 시설에 적재된 기름등폐기물의 다른 선박 또는 시설의 유조 또는 화물창으로의 이적조치
  3. 수거된 기름등폐기물의 2차오염방지조치
  4. 수거된 기름등폐기물과 방제를 위하여 사용된 자재 및 약제중 재사용이 불가능한 물질의 안전처리조치
    

   제26조 (방제조치 명령)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경찰청장의 방제조치명령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6·8·8]
  1. 방제조치의 기간
  2. 방제조치를 하여야 할 해역
  3. 방제조치의 내용
    

   제27조 (방제선등의 배치)  ①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이하 "방제선등"이라 한다)를 배치하여야 할 자는 경유와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류를 운송 또는 저장하는 다음 각호의 유조선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임대된 경우에는 임차인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97·11·8]
  1. 총톤수 500톤이상의 유조선
  2. 용량 1만킬로리터이상의 기름저장시설(해양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2이상의 기름저장시설이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해양시설 및 기름저장시설의 용량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배치하여야 할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는 별표 6과 같으며, 기타 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2000·2·9]
  ③법 제49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7을 말하고, 동조동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라 함은 별표 8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신설 97·11·8, 2000·2·9]
    

   제28조 (시설관리기관이 방제조치를 하여야 할 해안) 법 제5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수역시설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9조 (비용부담의 범위등)  ①법 제5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자에게 부담하게 할 방제조치에 소요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물품의 경우에는 방제조치에 사용한 것과 같은 종류의 것을 급부함으로써 금전의 납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7·11·8]
  1. 방제조치로 인하여 멸실된 기계·기구와 소비된 물품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2. 방제조치를 위하여 사용된 기계·기구의 수리비. 다만, 수리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의 경우에는 방제조치를 위하여 사용되기 직전의 현존가액으로 한다.
  3. 방제조치에 사용된 기계·기구의 임차료와 세척에 소요된 비용
  4. 방제조치에 소요된 선박의 운항비·인건비(여비 및 후생비를 포함한다) 및 기타 비용
  5. 방제조치를 위한 선박의 예인, 기계·기구·물품등의 운반, 배출 및 회수된 기름등폐기물과 기타 물건의 제거·운반 또는 처리에 소요된 비용
  ②해양경찰청장, 시장·군수·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법 제5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자에게 부담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비용의 산출기초를 명확히 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30조 (비용부담의 면제사유) 법 제5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전쟁·사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유를 말한다.
    

   제31조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의 구성등)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경찰청장이 되며, 위원은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국방부·행정자치 부·과학기술부·산업자원부·환경부· 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의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3급 이상 공무원(외교통상부의 경우에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위에 재직중인 외무공무원)과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6·8·8, 98·12·31, 2001·6·30]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2조 (대책위원회의 기능) 대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6·8·8]
  1. 해양오염방제조치에 관한 제도개선대책등에 관한 사항
  2. 해양오염사고시 방제조치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인력·예산·물자·장비·처리시설등의 지원을 위한 각 중앙행정기관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와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4.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긴급방제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삭제 [2000·2·9]
  6. 기타 해양오염의 방제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3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대책위원회를 대표하며, 대책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7·11·8]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7·11·8]
    

   제34조 (대책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해양오염사고와 관련하여 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고발생해역 인근의 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계공무원을 대책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대책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8·8]
    

   제35조 (간사등)  ①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경찰청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96·8·8]
  ③대책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36조 (수당 및 여비) 대책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7조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이하 "지역대책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이 되고, 위원은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환경관리청,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해군함대사령부, 시·도 및 시·군·구의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1인이상과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직원, 해양오염사고 관련 선박 또는 시설의 소유자, 석유정제업체의 임·직원, 주민대표등 지역해양오염방제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97·5·24]
  ③지역대책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조치계획
  2. 해양오염사고시 방제조치에 필요한 인력·물자·장비·처리시설의 지원에 관한 관계지방행정기관간의 업무조정
  3.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기술적 자문
  4. 기타 해양오염의 방제와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위원장은 관할해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해역별로 별도의 지역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지역대책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의 여비 및 수당에 관하여는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지역대책협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제3+8조 (방제대책본부)  ①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대책본부의 장(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이 되고, 해양경찰청소속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장이 파견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본부장은 관계기관의 장에 대하여 방제대책본부에 근무할 공무원의 파견과 방제작업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본부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방제작업계획의 수립·집행
  2. 방제작업에 동원된 인력·장비의 지휘·통제
  3. 방제방법의 결정
  4. 기타 방제조치에 필요한 사항
  ④방제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신설 97·11·8]
    

   제39조 (방제기술지원단) 해양경찰청장은 과학적인 방제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방제에 관한 전문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방제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사고현장에서 배출된 기름량의 산정, 사고선박의 처리방법, 배출된 기름의 확산 예측, 방제방법의 선택 등에 관한 자문 및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0·2·9]
    

   제39조의2 (분담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①법 제52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부과기준 및 절차는 별표 9와 같다. [개정 2000·2·9]
  ②기타 분담금의 부과·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한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7·11·8]
    

   제39조의3 (임원)  ①조합에 임원으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3인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②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11·8]
    

   제39조의4 (운영위원회)  ①법 제52조의8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조합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0·2·9]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사업집행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직제·정원에 관한 사항
  5. 조합의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조합의 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6. 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개정 98·12·31]
  1. 정유업체(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석유판매업 자 및 석유비축대행업자를 말한다),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임대된 경우에는 임차인을 말한다), 해운법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및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임원중 조합의 총회에서 선임하는 자 각 1인
  2. 산업자원부 및 해양경찰청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인
  3. 해양수산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4. 조합의 이사장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조합의 이사장이 된다.
  ④삭제 [2000·2·9]
  ⑤기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합의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7·11·8]
    

   제39조의5 (정관기재사항) 법 제52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0·2·9]
    

   제40조 (해양오염영향조사)  ①법 제52조의10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별표 10과 같다.
  ②법 제52조의10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의10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해역별·오염발생량별 표준비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법 제52조의10제3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자가 파산한 경우
  ⑤법 제52조의10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월을 말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히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름등폐기물이 대량으로 배출된 경우
  2. 기름등폐기물의 확산으로 양식시설 등의 대량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0·2·9]
    

   제40조의2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내용항목) 법 제52조의11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영향조사의 내용항목은 별표 12와 같다. [본조신설 2000·2·9]
    

   제40조의3 (해양오염영향조사평가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2조의12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영향조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0·2·9]
    

   제40조의4 (평가위원회의 기능)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사기관의 지정요건
  2. 법 제52조의10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조사의 실시 여부
  3. 법 제52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의 타당성
  4. 법 제52조의10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른 환경복구계획 [본조신설 2000·2·9]
    

   제40조의5 (위원장의 직무 등)  ①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를 대표하며, 평가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00·2·9]
    

   제40조의6 (평가위원회의 회의)  ①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평가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④평가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2·9]
    

   제41조 삭제 [2000·2·9]
    

   제42조 (출입검사) 해역관리청 및 해양경찰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선박·해양시설의 사무소 또는 방제·청소업자의 사무소에 대하여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게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미리 당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2·9]
    

   제43조 (해양환경감시원)  ①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경찰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6·8·8, 97·11·8, 98·12·31]
  1. 수질환경기사·화공기사·공업화학기사·해 양공학기사·해양조사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선박기계기사·조선기사  각 2급이상이나 항해사·기관사 또는 운항사 각 3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고등교육법 및 독학에의한학위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이공계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외국에서 이공계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4. 해양관계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해양환경감시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②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의 기름등폐기물의 배출감시 및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적정운용에 관한 지도·검사
  2. 방제·청소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지도·검사
  3.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방제자재 및 약제의 비치상황에 관한 검사
  4. 기름등폐기물의 인도·인수증등 관계서류의 검사
  5. 기타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감시에 관한 사항
    

   제44조 삭제 [2000·2·9]
    

   제45조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양수산부의 해양환경업무를 관장하는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외교통상부·국방부· 행정자치부·과학기술부·농림부·산업자원 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의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그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3급이상 공무원과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된다. [개정 96·8·8, 97·11·8, 98·12·31]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6조 (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해양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종합정책의 수립
  2. 해양환경보전관계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3. 해양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한 주요사항의 조사·연구
  4. 해양의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에 관한 사항
  5. 기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주요사항
    

   제47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자문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7·11·8]
    

   제48조 (자문위원회의 회의)  ①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9조 (간사등)  ①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96·8·8]
    

   제50조 (회의록) 자문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51조 (수당 및 여비)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2조 (해양오염방지설비·자재 또는 약제의 형식승인취소) 법 제6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오염방지설비·자재 또는 약제의 형식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8·8]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승인을 얻거나 검정을 받은 경우
  2. 성능시험기준에 미달하는 설비·자재 또는 약제를 판매한 경우
  3. 삭제 [98·12·31]
    

   제53조 (관계요원에 대한 교육·훈련)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요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7·11·8, 97·12·31 대령15592, 2000·2·9]
  1. 국립수산진흥원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3. 삭제 [97·12·31 대령15592]
  ②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요원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각 과정의 교육훈련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 [개정 96·8·8, 98·12·31, 2000·2·9]
  1. 선박의 오염방지관리인 과정
  2. 해양시설의 오염방지관리인 과정
  3. 폐기물해양배출업, 방제·청소업 및 선박해철업기술요원 과정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정과 유사한 교육·훈련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개정 96·8·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은 교육훈련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6·8·8]
  ⑤기타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제5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의 기름등폐기물의 배출에 관한 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을 해면에서 가장 가까운 경찰기관(경비함정을 포함한다)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6·8·8]
  ②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진흥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0·2·9]
  1. 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측정망의 운영
  2. 법 제4조의9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정보망의 운영
  ③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7·5·1, 97·12·31 대령15598,  2000·2·9]
  1. 삭제 [97·11·8]
  2.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
  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적정처리명령
  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5.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위탁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6. 삭제 [2000·2·9]
  7. 법 제66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④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6·8·8, 97·5·24, 2000·2·9]
  1. 법 제4조의7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개선조치
  2. 법 제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해역이용 협의
  3. 및 4. 삭제 [2000·2·9]


  5. 삭제 [97·5·1]
  6.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명령 및 항행정지처분
  7. 삭제 [2000·2·9]
  8.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
  9.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선박에 대한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조치명령등
  10. 삭제 [2000·2·9]
  11.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의 설치·운영등
  12. 삭제 [97·5·1]
  13.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⑤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6·8·8, 97·11·8, 97·12·31 대령15598,  2000·2·9]
  1. 삭제 [2000·2·9]
  2.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청소업의 등록
  3. 및 4. 삭제 [2000·2·9]
  5.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기름등 폐기물의 적정처리명령
  6.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청소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7.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명령
  8. 및 8의2. 삭제 [2000·2·9]
  9.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
  10.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조치
  11.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처분
  12.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신고의 수리
  13. 삭제 [2000·2·9]
  14.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에의 협조요청
  15.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 및 보고요구
  16.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감시원의 임명
  17. 법 제66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8.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⑥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역관리청 또는 항만관리청이 법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 법 제4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 또는 처리시설,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법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폐선처리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2·9]
  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청소업의 등록을 한 자
  2. 조합
  3.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제55조 (과태료의 부과)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다만, 부과권자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횟수를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부과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2·9]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의 개정규정과 제54조제2항제1호·제3호 및 동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중 해양시설안에 비치하는 기름오염비상계획서에 관한 규정은 199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중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폐유처리시설"을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방제시설"로 한다.


         부칙 [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97·5·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97·1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분담금의 부과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의4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름저장시설에대한 1997년도분의 분담금은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③(분담금의 부과기간에 관한 적용례)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하여야 하는 분담금은 별표 2의4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에 불구하고 2002년부터는 동 개정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의 40퍼센트로 한다.


         부칙 [97·12·31 대령1559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8·6 대령165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8·6 대령165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0·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0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환경영향평가법의 특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6항을 삭제한다.


         부칙 [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부령제159호 일부개정 2000. 02. 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해양오염방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8·9·9, 2000·2·11]
  1. "신조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가. 1976년 1월 1일이후에 건조계약 또는 주요개조를 위한 개조계약(이하 "개조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선박(건조계약 또는 개조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선박의 경우에는 1976년 7월 1일이후에 용골이 설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있는 선박 또는 주요개조가 시작된 선박을 말한다)
  나. 1980년 1월 1일이후에 인도되거나 주요개조가 완료된 선박
  2. "신조유조선"이라 함은 신조선중 유조선을 말한다.
  3. "현존선"이라 함은 신조선외의 선박을 말한다.
  4. "현존유조선"이라 함은 현존선중 유조선을 말한다.
  5. "겸용선"이라 함은 기름이나 고체화물을 산적상태로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건조된 선박을 말한다.
  6. "주요개조"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개조를 말한다.
  가.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또는 운송능력을 실질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조
  나. 선박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다. 선박의 사용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개조
  7. "동등한 건조단계"라 함은 선박의 전구조물 견적중량의 1퍼센트 또는 50톤이상의 조립이 이루어진 단계를 말한다.
  8. "총톤수"라 함은 선박법 제3조제1항(어선의 경우에는 어선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총톤수(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국제총톤수)를 말한다.
  9. "슬러지"라 함은 연료유 및 윤활유를 청정할 때 생기거나 기관구역에서 기름의 누출 등에 의하여 생기는 유성잔류물로서 연료유 또는 윤활유로 재사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10. "슬롭탱크"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한 탱크를 말한다.
  가. 유조선 또는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화물창안의 화물잔류물 또는 화물창세정수
  나. 화물펌프실 바닥에 고인 기름 또는 해양오염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등(이하 "유해액체물질등"이라 한다)의 혼합물
  11. "분리밸러스트"라 함은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외의 물질의 적재를 위하여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탱크에 적재된 물밸러스트로서 화물관 또는 연료유계통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을 말한다.
  12. "클린밸러스트"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조선의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이상으로 세정된 물밸러스트
  나.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경우에는 유해액체물질을 운송한 후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정하고 비운 탱크에 적재된 물밸러스트
  13. 삭제 [2000·2·11]
  14. "국제특별해역"이라 함은 1973년선박으로부터의오염방지를위한국 제협약 및 동협약에관한1978년의정서(이하 "국제협약"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특별해역을 말한다.
  15. "응고성물질"이라 함은 유해액체물질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녹는점이 섭씨 15도미만의 물질인 경우에는 화물을 내릴 때의 온도가 그 물질의 녹는점보다 섭씨 5도미만의 높은 범위안에 있는 온도의 물질
  나. 녹는점이 섭씨 15도이상의 물질인 경우에는 화물을 내릴 때의 온도가 그 물질의 녹는점보다 섭씨 10도미만의 높은 범위안에 있는 온도의 물질
  16. "제1종 유수분리장치"라 함은 기름이 섞여있는 폐수를 유분함유량 100만분의 15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해양오염방지설비를 말한다.
  17. "제2종 유수분리장치"라 함은 기름이 섞여있는 폐수를 유분함유량 100만분의 100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해양오염방지설비를 말한다.
    

   제3조 (유해액체물질의 분류)  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은 다음 각호와 같이 분류되며 그 세부기준 및 분류된 물질의 목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1. A류물질 :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체에 막대한 해를 끼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해양의 적합한 이용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엄격한 오염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
  2. B류물질 :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체에 해를 끼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해양의 적합한 이용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특별한 오염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
  3. C류물질 :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체에 경미한 해를 끼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해양의 적합한 이용에 경미한 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오염방지조치에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유해액체물질
  4. D류물질 :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해양자원 또는 인체에 인식가능한 해를 끼치거나 해양의 쾌적성 또는 해양의 적합한 이용에 아주 경미한 해를 끼치는 것으로서 해양방지조치에 약간의 주의를 필요로 하는 유해액체물질
  5. 기름과 유사한 유해액체물질 : C류물질 또는 D류물질중에서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기름에 준하는 오염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
  ②삭제 [2000·2·11]
    

   제4조 (포장유해물질)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5조 (폐기물) 법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물질"이라 함은 별표 1의 폐기물을 말한다.
    

   제6조 삭제 [2000·2·11]
    

   제7조 (해역이용의 협의 기간) 해양오염방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간을 말한다.
  1.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의 허가에 대한 협의기간 : 20일
  2. 제1호외의 협의기간 : 30일
[전문개정 2000·2·11]
    

   제8조 삭제 [2000·2·11]
    

              제2장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유해액체물질등 또는 폐기물의 배출규제
             제1절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의 배출규제
제9조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등의 배출)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으로부터의 기름(유조선의 경우에는 기관구역의 선저폐수를 말한다)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배출행위가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선박이 항행중에 배출할 것
  2. 배출액중의 유분이 100만분의 15이하일 것
  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작동중에 배출할 것
  ②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조선으로부터 화물유가 섞인 물밸러스트· 화물창의 세정수 및 화물펌프실의 선저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유조선이 항행중에 배출할 것
  2. 기름의 순간배출률이 1해리당 30리터이하일 것
  3. 1회의 항행중(물밸러스트를 실은 후 그 배출을 완료할 때까지를 말한다)의 배출총량이 그 전에 실은 화물총량의 3만분의 1(현존유조선의 경우에는 1만5천분의 1)이하일 것
  4. 육지 또는 섬으로부터 50해리이상 떨어진 곳에서 배출할 것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방지설비가 작동중에 배출할 것
    

   제10조 (물밸러스트의 세정도)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조선의 화물창으로부터 물밸러스트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정지중인 유조선의 화물창으로부터 청명한 날 맑고 평온한 해양에 물밸러스트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유막이 해면 또는 인접한 해안선에 생기지 아니하거나 슬러지 또는 유성혼합물이 수중 또는 인접한 해안선에 생기지 아니하도록 화물창이 세정되어 있을 것
  2. 밸러스트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또는 물밸러스트농도감시장치를 통하여 물밸러스트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배출액의 유분함유량이 100만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11조 (분리밸러스트 및 클린밸러스트의 배출방법)  ①분리밸러스트 및 클린밸러스트는 해당 선박의 흘수선 위쪽에서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리밸러스트 및 클린밸러스트를 배출하기 전에 그 표면을 검사하여 기름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아니한 때에는 흘수선 아래쪽에서 배출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밸러스트 및 클린밸러스트를 흘수선 아래쪽에서 배출하는 경우에 항만 및 해양터미널외의 해역에서는 중력에 의한 배출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 (기름오염방지설비 등의 설치기준)  ①선박소유자(임대된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임차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기름오염방지설비중 기관구역에서의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고, 화물구역에서의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으며,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구조기준 및 복원성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00·2·11]
  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하는 폐유저장용기의 비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선박소유자는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6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유지하고 작동하여야 한다.
    

   제13조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물밸러스트 적재 제한)  ①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조선"이라 함은 분리밸러스트탱크가 설치된 유조선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신조선으로서 다음각호의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150톤이상의 유조선
  2. 총톤수 4천톤이상의 선박으로서 유조선외의 선박
    

   제14조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의 물밸러스트 적재 허용) 법 제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 물밸러스트를 적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겸용선이 안전하게 하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교량 기타 장애물 밑을 안전하게 통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항만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 또는 운하에서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비바람이 심한 날씨에 선박이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조 (선수탱크 등에의 기름적재 금지대상선박)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탱크와 충돌격벽보다 앞쪽에 있는 탱크에 기름을 적재하여서는 아니되는 선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으로 한다.
  1. 총톤수 400톤이상의 선박으로서 1982년 1월 1일이후에 건조계약이 체결된 선박
  2. 건조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1982년 7월 1일이후에 용골이 설치되거나 이와 동등한 건조단계에 있는 선박
    

   제16조 (선박안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 등의 저장 또는 처리)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안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슬러지 및 유성혼합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저장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
  1. 기관구역의 선저폐수는 선저폐수저장장치에 저장한 후 배출관장치를 통하여 자가처리시설, 저장시설 또는 방제·청소업(이하 "자가처리시설등"이라 한다)의 운영자에게 인도할 것. 다만, 유수분리장치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에는 유수분리장치를통하여 해양에 배출할 수 있다.
  2. 슬러지는 슬러지탱크에 저장하되 별표 6의 기술기준에 의한 슬러지탱크용량의 8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항전에 슬러지전용펌프(총톤수 150톤미만의 유조선, 총톤수 400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유조선외의 선박과 1990년 12월 31일이전에 건조된 선박의 경우에는 슬러지전용펌프외의 펌프를 사용할 수 있다)와 배출관장치를 통하여 자가처리시설등의 운영자에게 인도할 것. 다만, 소각설비가 설치된 선박의 경우에는 해상에서 슬러지를 소각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유조선의 화물구역에서 발생하는 유성혼합물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선박안에 저장하거나 자가처리시설등에 인도할 것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구역의 선저폐수 또는 슬러지를 역류방지밸브가 설치된 이송관을 통하여 슬롭탱크로 이송한 후 이를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유조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성혼합물을 해양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흘수선 위쪽에서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슬롭탱크로부터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는 흘수선 아래쪽에서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00·2·11]
  1. 탱크안에서 물과 기름이 분리되어 저장되고 배출전에 유수경계면검출기에 의하여 유수경계면을 조사한 결과 기름에 의한 오염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중력에 의하여 배출하는 경우
  2. 현존유조선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파트플로우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작동하여 배출하는 경우
  ④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창 또는 연료유탱크에 실은 물밸러스트는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외에는 이를 선박안에 저장한 후 자가처리시설등의 운영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17조 (선박안에 설치하는 소각설비기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안에 소각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별표 6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 (기름기록부)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유조선외의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 200톤)미만의 선박
  2. 선저폐수가 생기지 아니하는 선박
  ②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름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모든 선박에서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연료유탱크에의 물밸러스트의 적재 또는 연료유탱크의 세정
  나. 연료유탱크로부터의 물밸러스트 또는 세정수의 배출
  다. 기관구역의 슬러지 및 유성잔류물의 처리
  라. 선저폐수의 처리
  마. 선저폐수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의 상태
  바. 사고 기타의 사유로 인한 예외적인 기름의 배출
  사. 연료유 및 윤활유의 선박안에서의 수급
  2. 유조선에서 행하는 다음 각목의 사항
  가. 화물유를 선박에 싣는 것
  나. 항해중 화물유의 선박안에서의 이송
  다. 화물유를 선박에서 내리는 것
  라. 화물창 및 클린밸러스트탱크에 밸러스트를 싣거나 배출하는 것
  마. 화물창의 세정(원유에 의한 세정을 포함한다)
  바. 물밸러스트의 배출(분리밸러스트탱크에서의 배출을 제외한다)
  사. 밸러스트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의 상태
  아. 슬롭탱크에서 슬롭을 배출하는 것
  자. 화물창의 잔류물처리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기록부의 서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8·9·9]
    

   제19조 (기름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 등)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할 선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추진기관이 설치된 총톤수 150톤이상의 유조선
  2. 추진기관이 설치된 총톤수 400톤이상으로서 유조선외의 선박(군함과 경찰용 선박을제외한다)
  ②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할 해양시설은 합계용량 300킬로리터이상의 기름저장시설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비상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방제조직에 관한 사항
  2. 기름유출사고발생시 선박의 선장 또는 해양시설의 관리자가 취하여야 할 보고절차에 관한 사항
  3. 기름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선박의 선원 또는 해양시설의 종사자가 취하여야 할 방제조치에 관한 사항
  4. 선박의 주요제원 또는 해양시설의 주요설비와 선체구조도면 및 주요배관장치의 배치도면
  5. 선박의 선원 또는 해양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방제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해양시설 주변해역의 조류·환경 등 해역특성에 관한 사항(해양시설에 한한다)
  7. 기름유출사고발생시 그 사실을 통보할 연안당사국의 기관명칭 및 방제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검인신청)  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비상계획서의 비치대상선박의 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에 당해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기름오염비상계획서 1부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2000·2·11]
  ②제1항의 경우 선박을 국제항행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 (검인증서의 교부)  ①해양경찰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름오염비상계획서에 대한 검인신청이 있는 경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기름오염비상계획서에 별표 7에 의한 검인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1]
  ②삭제 [99·1·14]
    

   제22조 삭제 [99·1·14]
    

   제23조 삭제 [2000·2·11]
    

   제24조 삭제 [99·1·14]
    

                제2절 선박으로부터의 유해액체물질등의 배출규제
제25조 (화물창의 정화방법)  ①법 제1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유해액체물질"이라 함은 섭씨 20도에서 5킬로파스칼이상의 증기압을 가지는 유해액체물질을 말한다.
  ②법 제1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정화방법"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을 선박에서 내린 후 통풍장치에 의하여 화물창의 화물잔류물을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6조 (유해액체물질의 사전처리 및 배출방법)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의 사전처리방법은 별표 8과 같고, 배출해역 및 배출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기름과 유사한 유해액체물질을 제9조제2항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배출하는 경우에는 별표 8 및 별표 9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지를 위한 설비)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기 위하여 건조되거나 개조된 선박(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로서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는 유조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는별표 10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름과 유사한 유해액체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으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름오염방지설비중에서 정제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이 갖추어야 하는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한 경우
  2. 유해액체물질이 적재되었던 화물창을 정화하기 위하여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풍장치를 설치한 경우
  3.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유해액체물질을 배출하는 선박외의 선박이화물가열장치(녹는점이 섭씨 15도이상인 B류물질을 운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물밸러스트의 배출관장치 및 전용밸러스트탱크를 설치한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 기술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28조 (화물창의 구조 및 배치의 기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량의 유해액체물질이 해양에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물창의 기준은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말한다.
    

   제29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  ①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이하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배출규제의 개요
  2. 선박의 장치와 설비의 취급기술에 관한 사항
  3. 화물의 취급방법과 화물을 선박에서 내리는 것에 관한 사항
  4. 화물창의 세정, 잔류물의 배출과 밸러스트의 적재·배출방법에 관한 사항
  ②선박소유자는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검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검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8·9·9, 99·1·14, 2000·2·11]
  1.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1부
  2. 선박검사증서 사본 1부
  3. 선박에 실을 수 있는 유해액체물질의 목록 1부
  ③선박을 국제항행에 사용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가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에 검인표시를 하여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9·9, 2000·2·11]
  ⑤국제협약의 당사국으로부터 검인을 받은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및 ⑦삭제 [99·1·14]
    

   제30조 (유해액체물질기록부)  ①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기록부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박안에서 화물을 옮기는 것과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것에 관한 사항
  2. 유해액체물질의 사전처리에 관한 사항
  3. 유해액체물질의 사전처리외의 화물창의 세정에 관한 사항
  4. 화물창세정수의 해양배출에 관한 사항
  5. 화물창에 밸러스트를 싣거나 배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
  6. 사고 기타의 사유로 인한 유해액체물질의 예외적인 배출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기록부의 서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한다.
    

   제31조 삭제 [2000·2·11]
    

   제32조 (포장유해물질의 운송요건) 위험물선박운송및저장규칙 제6조의 규정은 법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포장유해물질의 포장·표시 및 적재방법 등의 요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절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의 배출규제
제33조 (선박안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 등)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안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분뇨 등 폐기물의 배출해역, 해역별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12와 같다.
    

   제34조 (공유수면매립에 있어서의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①삭제 [2000·2·11]
  ②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장소에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그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배출방법은 별표 13과 같다.
    

   제35조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 등)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서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은 별표 14와 같다.
  ②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경우 그 배출해역·배출해역별 배출가능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과 그 처리기준은 각각 별표 15 및 별표 16과 같다.
    

   제36조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신청)  ①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저준설토사, 조개껍질류 또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폐기물의 배출에 관하여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9·1·14, 2000·2·11]
  1. 폐기물의 특성·성분 및 양
  2.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해양배출방법
  3. 폐기물운반선의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확보계획
  4. 해양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
  ②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 허가를 한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허가서 사본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1]
    

   제37조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 등)  ①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해역의 이용제한, 지정해역의 위치변경, 배출폐기물의 종류 또는 폐기물배출량의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이내로 하되, 매회 3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9·1·14]
  ④해양경찰서장은 폐기물배출해역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해양경찰청장은 지정해역에 대한 수질상황을 매년 1회이상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폐기물배출해역의 지정사항변경 등)  ①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폐기물배출해역지정사항변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와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1. 변경사항이 지정해역·지정기간·폐기물종류 또는 배출허용량인 경우 : 변경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서류
  2. 제1호외의 경우 :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물배출해역지정서의 기재사항을 고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사항중 지정해역 또는 배출허용량(증가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 (분뇨오염방지설비의 대상선박·종류 및 설치기준)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저장 또는 처리하기 위한 설비(이하 "분뇨오염방지설비"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위생설비중 대변용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을 제외한다. [개정 98·9·9, 2000·2·11]
  1. 총톤수 200톤 이상의 선박(부선의 경우 선박검사증서에 의한 최대탑재인원이 11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2. 선박검사증서상의 최대탑재인원 11인이상의 선박
  3. 선박검사증서상의 최대탑재인원 20인이상의 어선
  4. 소속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정한 승선인원 30인이상의 군함과 경찰용 선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는 분뇨처리장치·분뇨마쇄소독장치 또는 분뇨저장장치를 갖추는 것외에 외부배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오염방지설비에 관한 기술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제39조의2 (폐기물운반선 등의 기준)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 및 저장시설의 규모·구조 및 설비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0·2·11]
    

   제40조 (폐기물해양배출업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2·11]
  ②영 제1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2·11]
  1. 폐기물운반선의 일반배치도
  2.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폐기물운반선의 설비 및 구조의 개요를 표시하는 도면
  3. 폐기물의 수집·운반·저장 및 처리방법에 관한 설명서
  4. 폐기물을 선적할 부두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폐기물운반선의 제원 및 운반·배출능력에 관한 설명서
  ③삭제 [99·1·14]
    

   제41조 삭제 [2000·2·11]
    

   제42조 (폐기물의 처리)  ①제35조의 규정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0·2·11]
  ②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폐기물해양배출업자"라 한다)가 해양에 배출하기 위하여 위탁받을 수 있는 폐기물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처리신고를 한 것에 한한다. [개정 2000·2·11]
    

   제43조 삭제 [2000·2·11]
    

   제44조 (폐기물수탁및해양배출대장)  ①폐기물해양배출업자는 폐기물의 수탁 및 해양배출에 관한 실적을 별지 제11호서식의 폐기물수탁및해양배출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2000·2·11]
  ②삭제 [99·1·14]
    

   제45조 (등록증)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0·2·11]
    

   제46조 삭제 [99·1·14]
    

   제47조 및 제48조 삭제 [2000·2·11]
    

   제49조 삭제 [99·1·14]
    

   제50조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 등의 공고) 해양경찰서장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하거나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명령을 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2·11]
    

   제51조 (폐기물기록부)  ①법 제22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총톤수 400톤이상의 선박
  2. 탑승인원 15인이상의 선박(1시간이내의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을 제외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운반선의 폐기물기록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폐기물기록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기록부는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간 당해 선박안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52조 (폐기물위탁자의 신고 등)  ①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위탁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9호서식의 폐기물위탁처리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2000·2·11]
  1.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발생공정 및 일일 발생량을 알 수 있는 자료
  2. 저장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구조에 관한 설명서(저장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3.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또는 허가증 사본(배출시설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해양배출처리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사하고 이에 적합한 경우 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폐기물위탁처리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폐기물위탁처리변경신고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해양경찰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 신고필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3장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 등

제53조 (검사의 신청)  ①법 제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중간검사 및 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1]
  1. 최초의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외의 선박은 가목 내지 다목의 서류에 한한다)
  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화물창(이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라 한다)의 제조사양서 및 취급설명서
  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구조 및 배치도면
  다.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정합격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
  라. 선박의 구조도면
  마. 화물창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바. 분리밸러스트탱크의 용량에 관한 계산서
  사. 밸러스트용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중 유량계 및 선속계의 성능시험성적서(유조선의 경우에 한한다)
  아. 화물의 적하 및 선박손상시의 복원성에 관한 자료(총톤수 150톤이상의 신조유조선과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의 경우에 한한다)
  2. 최초의 정기검사외의 정기검사,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가. 해양오염방지증서 또는 협약증서(이하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이라 한다)
  나.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서류(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신설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②법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항행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임시항행검사신청서에 제1항제1호 나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1]
    

   제54조 (검사의 생략)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임시검사 또는 임시항행검사를 최초로 실시하는 때에는 당해 설비의 검정과 관련된 사항의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2·11]
    

   제55조 (정기검사)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는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을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행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항행에 사용하기 전에 받아야 하며,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00·2·11]
    

   제56조(중간검사)  ①법 제2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2·11]
  1. 제1종중간검사 : 배관·밸브 및 콕(이하 "배관등"이라 한다)의 위치확인과 압력시험을 제외한 검사
  2. 제2종중간검사 : 작동시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중간검사 : 정기검사후 3번째 검사기준일 전후의 3월이내
  2. 제2종중간검사 : 정기검사후 제1종중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검사기준일을 제외한 검사기준일 전후의 3월이내
  ③제2항에서 "검사기준일"이라 함은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내에 속하는 날로서 당해 증서의 유효기간기산일(중간검사를 받아야 할 시기보다 3월이상 앞당겨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간검사의 완료일부터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하여 매 1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④선박소유자가 제1종중간검사 또는 제2종중간검사에 갈음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1종중간검사 또는 제2종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2종중간검사에 갈음하여 제1종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제2종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 (임시검사)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2·11]
  1.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개조하는 경우. 다만, 당해 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분리밸러스트탱크 또는 화물창의 구조·용량·배치·배관을 변경·교체·개조한 경우
  ②선박소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검사에 갈음하여 정기검사·제1종중간검사 또는 제2종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 (임시항행검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2·11]
  1. 대한민국선박을 외국인 또는 외국정부에 양도할 목적으로 항행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선박의 개조·해체·검사·검정 또는 톤수측정을 받을 장소에의 항행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59조 (검사의 준비)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2의 기준에 따라 검사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60조 (해양오염방지증서의 교부 등)  ①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은검사대상선박이 정기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증서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증서추록을 교부하고, 임시항행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임시해양오염방지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1]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 만료전에 정기검사를 받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그 기간만료전에 새로운 증서를 교부할 수 없거나 그 선박소유자가 교부받은 증서를 그 기간만료후에 당해 선박에 비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당시의 해양오염방지증서등에 정기검사를 받은 사실을 기재하여 유효기간만료일부터 5월의 범위내에서 이를 선박에 비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2·11]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검사대상선박이 중간검사를 받은 때에는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뒷면에 검사받은 사실 및 다음 검사기준일을 기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1]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별표 3 및 별표 4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박에 설치하여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중 일부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오염방지증서등 및 임시해양오염방지증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1]
    

   제61조 (협약증서의 교부)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증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신청서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협약증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이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요건 및 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종류에 따라 별지 제27호서식의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국제기름오염방지증서추록 또는 해상에있어서인명의안전을위한국제협약등에 의한증서에관한규칙에 의한 협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1]
    

   제62조 (검사 등의 대행)  ①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의 검인,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교부,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 연장 및 기름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검사협회"라 한다)
  2. 선박안전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대행범위 및 대행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2·11]
    

   제63조 삭제 [99·1·14]
    

   제64조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 기산)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0·2·11]
  1. 최초로 정기검사를 받는 경우와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만료일의 3월전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 :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
  2. 제1호외의 경우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 : 유효기간만료일의 다음날. 다만, 선박의 수리·계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유효기간만료후 3월이 지난 후에 정기검사가 완료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검사가 완료된 날로 한다.
    

   제65조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 연장)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유효기간의 만료전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잔여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0·2·11]
  ②어장에서 조업중 또는 성어기에 당해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선이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월의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유효기간의 만료전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잔여기간에 대한 기간연장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의 유효기간연장신청서에 당해 해양오염방지증서등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한민국 영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해양오염방지증서등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6조 내지 제68조 삭제 [99·1·14]
    

   제69조 (선박안전법시행규칙의 준용)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 제16조, 제23조, 제24조,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박의 검사" 또는 "검사"는 이를 각각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의 검사"로 본다. [개정 2000·2·11] [전문개정 98·9·9]
    

   제70조 삭제 [2000·2·11]
    

              제4장 해양시설로부터의 기름·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의 배출규제

제71조 (해양시설등의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폐기물의 처리기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해역별 처리기준은 별표 22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00·2·11]
    

   제72조(해양시설에서 생기는 기름·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①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시설에서 생기는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2·11]
  1. 기름의 경우에는 유분이 100만분의 15이하가 되도록 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2. 유해액체물질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해양배출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거나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5의 가지역의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②제35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시설에서 생기는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3조 (해양시설에서 생기는 광재 등 폐기물의 배출해역, 처리기준 및 방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은 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시설에서 생기는 광재 등 폐기물의 배출해역, 처리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4조 삭제 [2000·2·11]
    

   제75조 (해양시설안의 기름기록부)  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시설안에 비치하는 기름기록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기름의 선적 및 반입에 관한 사항
  2. 유성혼합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사고로 인한 기름의 배출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기록부의 서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장 방제·청소업 등
제76조 (방제·청소업의 등록신청) 영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업 또는 유창청소업(이하 "방제·청소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된 사업소가 있는 지역의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장비의 명세서
  3. 기술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4. 자본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제77조 (등록증)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청소업의 등록증은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제78조 삭제 [2000·2·11]
    

   제79조 (방제·청소업의 시설·장비기준 등)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업 및 유창청소업의 설비·장비 등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제80조 삭제 [2000·2·11]
    

   제81조 (기름 등 폐기물의 수거확인 등)  ①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청소업의등록을 한 자(이하 "방제·청소업자"라 한다)는 선박이나 해양시설로부터 기름·유해액체물질 또는 폐기물(이하 "기름등폐기물"이라 한다)을 수거한 때에는 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 기름등폐기물수거확인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제·청소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을 겸업하는 경우로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인계서(폐기물간이인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15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위(수)탁확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수위(수)탁확인서를 교부함으로써 기름등폐기물수거확인증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1·14, 2000·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름등폐기물수거확인증, 폐기물인계서 또는 폐수위(수)탁확인서를 교부받은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기름등폐기물수거확인증 등을 당해 선박 또는 해양시설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피예인선과 해양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사무실에 보관할 수 있다. [개정 99·1·14, 2000·2·11]
    

   제82조 삭제 [99·1·14]
    

   제83조 삭제 [2000·2·11]
    

   제84조 (기름등폐기물의 관리대장 등의 기록 및 보존)  ①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등폐기물의 관리대장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기름등폐기물의 관리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1. 기름등폐기물을 인수한 경우
  가. 인수한 장소 및 일자
  나. 인수개시 및 종료시각
  다. 인도·인수선박의 선박명·국적 및 소유자
  라. 인수한 기름등폐기물의 종류 및 총량
  2. 기름등폐기물을 저장·이송한 경우
  가. 저장조의 식별기호 또는 번호
  나. 침전에 의한 유수분리를 위하여 폐유를 저장한 시간
  다. 이송한 기름등폐기물의 종류·총량 및 인수자
  3. 설비의 고장 또는 사고발생의 경우
  가. 고장난 설비의 종류 및 사고발생일시
  나. 사고발생시 취한 비상조치 및 수리완료시각
  다. 기름등폐기물이 유출된 경우 유출량 및 종류
  라. 유출된 기름등폐기물의 방제조치내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등폐기물의 관리대장의 서식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름등폐기물의 관리대장은 기재한 날부터 2년간 당해 시설안에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제85조 (저장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삭제 [2000·2·11]
  ②법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어항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어항구역에 설치한 저장시설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2·11]
  1. 당해 항만에 출입하는 선박, 해양시설 및 선박수리조선소를 이용하는 선박으로부터 발생하는 기름등폐기물을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것일 것
  2. 선박이 안전하고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할 것
  3. 기름등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저장할 수 있을 것
  4. 저장시설의 관장치는 짧은 시간안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의 것일 것
  5. 선박과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관접속부는 국제협약에서 정한 국제규격에 적합한 것일 것
  ③및 ④삭제 [2000·2·11]
    

              제6장 해양오염방제조치
제86조 (방제대책)  ①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취약해역별로 방제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대책에는 연 1회이상의 방제훈련과 해양오염방제에 대한 지도·계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7조 (해양오염의 감식·분석 등) 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은 기름등폐기물이 해양에 배출된 경우 해양오염관리를 위하여 오염물질을 감식·분석하거나 해역의 오염도를 조사할 수 있다.
    

   제88조 (대량의 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는 서면·구술·전화 또는 무선전신 등을 이용한 신속한 방법으로 하되, 그 신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해양오염사고의 발생일시·장소 및 원인
  2. 배출된 기름등폐기물의 추정량 및 확산상황과 응급조치상황
  3. 사고선박 또는 시설의 명칭·종류 및 규모
  4. 해면상태 및 기상상태
  ②해양경찰청장·해양경찰서장 및 경비함정의 장외의 경찰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9조 (기름등폐기물의 배출방지를 위한 조치) 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이나 해양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기름등폐기물의 배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좌초·충돌·파손 등의 사고인 경우에는 기름등폐기물을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로옮겨 싣는 조치 또는 손상부위의 긴급수리, 침수 또는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침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름등폐기물의 배출 우려가 있는 모든 부위를 막는 조치
  3. 불을 끄는 중에 생긴 기름등폐기물의 경우에는 다른 선박이나 해양시설로 옮겨 싣는 조치 또는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경우에는 기름등폐기물의 배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90조 (선박 및 해양시설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등)  ①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름등폐기물을 방제하기 위한 자재 및 약제(이하 "자재·약제"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하는 선박 또는 해양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톤수 1만톤이상의 선박(유조선의 경우에는 총톤수 100톤이상의 선박)
  2. 기름등폐기물을 300킬로리터이상 저장할 수 있는 시설
  3. 총톤수 100톤이상의 유조선을 계류하기 위한 계류시설
  ②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또는 해양시설안에 비치하여야 할 자재·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24와 같다. 다만, 유처리제·유흡착재 또는 유겔화제의 경우에는 당해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 기준량의 10퍼센트이상을 비치하고 나머지는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시설안에 유처리제 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당해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법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선 등을 배치하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재·약제 등을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91조 (보관시설안의 자재·약제 비치기준 등)  ①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선박 또는 해양시설안에 비치하여야 할 자재·약제를 보관하기 위하여 항만에 설치한 시설(공동으로 설치한 것을 포함한다)
  2. 항만관리청이 항만시설·어항시설의 방제를 위한 자재·약제를 보관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에 설치한 시설
  ②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시설안에 비치하여야 할 자재·약제의 비치기준은 별표 25와 같으며, 보관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26과 같다.
    

   제92조 (방제선 등의 배치해역)  ①법 제49조의2제1항 및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조선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가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배치하여야 할 해역은 다음과 같다.
  1. 해상교통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해역 및 항만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산항을 운항하는 유조선의 소유자는 당해 특정해역 및 항만구역안에서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 3시간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곳
  2.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당해 시설이 위치한 항만구역
  ②법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선 또는 방제장비를 공동으로 배치한 자와 위탁배치한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빙서류를 당해 유조선 또는 기름저장시설의 사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위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2. 수탁자의 성명 또는 상호
  3. 수탁기간
  4. 배치한 선박 또는 장비의 목록 및 제원
  5. 위탁자 및 수탁자 쌍방간의 통신방법
    

   제93조 (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되는 경우의 방제조치)  ①기름등폐기물의 배출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해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이우선 방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 및 법 제5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름등폐기물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하거나 관계기관에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하여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오염해역을 통행하는 선박의 통제
  2. 오염해역의 선박안전에 관한 조치
    

   제94조 (방제비용의 징수) 법 제50조제2항 본문 및 영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비용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한다.
    

   제95조 (해양오염방제실무위원회)  ①영 제32조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실무위원장은 해양경찰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대책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행정기관의 4급공무원(군인인 경우에는 영관급장교)으로서 당해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자와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제96조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의 운영 등)  ①영 제3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이하 "지역대책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지역대책협의회를 대표하며 지역대책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지역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은 지역대책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지역대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지역대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대책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두되 간사 및 서기는 해양경찰서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지명한다.
  ⑤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지역대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대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대책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7조 (재산처분의 통지)  ①해양경찰서장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재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과 그 처분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8조 (해양오염영향조사) 영 제40조제5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규모"라함은 영 별표 10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의 2배에 해당하는 양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0·2·11]
    

   제99조 (선박해철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의 신고 등)  ①법 제53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을 해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선박해철해양오염방지작업계획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작업계획을 첨부하여 작업개시 7일전까지 해철을 하고자 하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1. 해철하고자 하는 선박의 해체전 유창 청소와 기름등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해철작업중 발생할 수 있는 기름등폐기물의 유출사고에 대비한 예방조치 사항
  3. 기름등폐기물의 유출사고 발생시의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②법 제53조제4항 단서에서 "유조선외의 선박으로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경우"라 함은 기름등폐기물이 제거된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군함과 경찰용 선박의 경우에는 경하배수톤수 200톤)미만의 선박을 육지에 올려놓고 해철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0조 (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업무내용 등)  ①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방지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선박은 유조선, 총톤수 100톤이상으로서 유조선외의 선박(국적취득조건부로 나용선한 외국선박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선박의 경우
  가. 선박직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경우에는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승무기준에 적합한 선박직원. 다만, 선장·통신장·통신사를 제외한다.
  나. 선박직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거나 선장외의 선박직원이 없는 선박의 경우에는승무원중에서 기름등폐기물을 이송하거나 배출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자
  2. 해양시설의 경우
  기름등폐기물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관리인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름기록부 또는 유해액체물질기록부의 기록 및 보관
  2. 기름등폐기물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의 지휘·감독
  3.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정비 및 작동상태의 점검
  4.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의 관리
  5. 법 제47조 및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대량의 기름등폐기물의 배출이 있는 경우의 신속한 신고 및 필요한 응급조치
  6.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교육·훈련의 이수 및 당해 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교육
  7. 기타 당해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101조 (출입검사·보고 등)  ①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해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선박이나 시설 등에 대한 출입검사를 하는 경우의 대상선박·시설별 검사항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조선의 하역과정인 경우
  가. 당해 선박의 정박상황의 적합여부
  나. 화물유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밸브의 폐쇄여부
  다. 상갑판상의 모든 배출구의 폐쇄여부
  라. 화물유 이송호스의 연결부분중 화물유 유출의 우려가 있는 부분의 기름받이 설치여부
  마. 화물유 유출사고에 대비한 긴급보고체제의 유지 및 유출된 화물유의 신속한 제거를 위한 사전준비여부
  바. 화물유 유출사고에 대비한 오염방지관리인의 하역과정에의 참여여부
  사. 화물유 유출 우려시의 오일펜스 설치여부
  아. 화물유 작업관계자간의 긴밀한 통신망 구성 및 통신장비의 사전점검여부
  자. 화물유 이송호스 기타 장비의 사전점검여부
  2. 유해액체물질 산적운반선의 하역과정인 경우
  가. 화물창·화물이송펌프·배관장치가 비어 있는지의 여부
  나.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에 따라 유해액체물질을 사전처리하였는지의 여부
  다. 사전처리과정에서 생기는 화물창세정수를 육상수용시설에 이송하였는지의 여부
  3. 유조선 및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외의 선박의 경우
  가. 갑판상의 기름배출가능개소의 배출구 폐쇄여부
  나.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과정에서의 기름등폐기물 배출방지여부
  다. 유출사고에 대비한 긴급보고체제의 유지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한 사전준비여부
  4. 해양시설인 경우
  가. 해양오염방지대책의 수립여부
  나. 해저송유관·호스·저장탱크·돌핀 또는 원유송유용 부이의 정기적인 점검여부
  다. 해양오염사고시 응급조치용 방제선·방제장비, 방제자재·약제의 비치여부
  라. 파이프·호스의 연결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여부
  마. 시설안에서 발생하는 기름등폐기물의 처리여부
  바.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여부 및 임무파악여부
  5. 방제·청소업의 시설인 경우
  가. 폐유저장시설 및 수집폐유량의 정기적인 점검여부
  나. 해양오염사고시 응급조치용 방제선·방제장비, 자재·약제의 비치여부
  다. 파이프·호스의 연결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여부
  라. 유출사고에 대비한 통신연락체제 및 긴급보고체제의 유지여부(방제업에 한한다)
  마. 유출사고에 대비한 긴급대응태세 유지여부(방제업에 한한다)
  6. 자가처리시설인 경우
  가. 폐유저장탱크·폐유처리시설의 배관·호스의 연결상태 및 안전장치의 설치여부
  나. 시설 및 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기름등폐기물의 처리상황 및 인도·인수사항
  ②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결찰서장이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는 경우 그 보고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0·2·11]
  1. 폐기물해양배출업자 : 폐기물운반선의 운항계획 및 운항실적, 폐기물의 해양배출실적
  2. 해양시설의 운영자 : 기름등폐기물의 처리상황
  3. 방제·청소업자 : 기름등폐기물의 수집·처리실적


  4. 자가처리시설의 운영자 : 선박에서 인수한 기름등폐기물의 처리실적
  5. 법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해철의 신고를 한 자 : 해철작업실적과 기름등폐기물의 처리상황
  ③삭제 [2000·2·11]
  ④해역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검사결과 선박이 해양오염방지조치에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0·2·11]
    

   제102조 (해양환경감시원의 증표) 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감시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49호서식과 같다.
    

   제103조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신청)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수분리기
  2.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
  3. 유분농도계
  4. 기름배출감시제어장치
  5. 유수경계면검출기
  6. 화물창세정기
  7. 유량계
  8. 분뇨처리장치
  9. 분뇨마쇄소독장치
  10. 소각기
  11. 유화기
  ②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합격증명서
  2. 당해 설비의 제조시설 사양서
  3. 수입승인서 사본(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04조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신청)  ①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어야 하는 자재·약제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오일펜스
  2. 유처리제
  3. 유흡착재
  4. 유겔화제
  ②자재·약제의 형식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형식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0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합격증명서
  2. 사용재료 및 사용방법에 관한 설명서
    

   제105조 (성능시험)  ①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에 설비의 사양서·구조도면 및 작동설명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설비가 이 규칙에 의한 기술기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약제의 성능시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성능시험신청서에 자재·약제의 사양서를 첨부하여 성능시험용 자재·약제와 함께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자재·약제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성능시험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06조 (형식승인증서의 교부)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자재·약제의 형식승인을 한 때에는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자재·약제에 대하여 별지 제53호서식 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형식승인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9·9]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증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자재·약제의 명칭·제작사·형식·형식승인번호 등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형식승인을 얻은 내용을 변경승인하거나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07조 내지 제110조 삭제 [99·1·14]
    

   제111조 (검정의 신청)  ①법 제6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검정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1·1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 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2조 (검정합격증명서의 교부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자재·약제를 검정한 결과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의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당해 설비 또는 자재·약제에 별표 27에 의한 검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9·9]
  ②삭제 [99·1·14]
    

   제113조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자재·약제의 인정)  ①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자재· 약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형식승인·성능시험·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도입·건조 또는 수리된 선박에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자재·약제를 설치 또는 비치한 경우
  2.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자재·약제로서 협약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것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자재·약제를 선박에 설치 또는 비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재·약제에 대한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에 의한 형식승인·검정인정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에 의한 형식승인·검정인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14조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시험 등의 대행)  ①법 제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시험·검정 및 인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9호의2 서식의 성능시험·검정 및 인정업무 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2·11]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대행업무를 담당할 인력·시설 및 장비 현황
  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명칭·소재지
  4. 대행업무의 수행을 위한 자체기준
  5. 수수료 기준
  ②법 제6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경찰청장은 별표 28의 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정하여 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자재·약제의 성능시험 및 검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성능시험및검정대행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1]
  1.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자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④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방지설비 또는 자재·약제의 성능시험·검정 또는 인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성능시험·검정 및 인정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1]
  ⑤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검정 또는 인정업무의 대행자를 지정한 때에는 대행범위 및 대행기간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8·9·9, 2000·2·11]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 및 검정에 관한 업무의 대행자는 성능시험 및 검정을행한 자재·약제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제105조제4항 및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기준 및 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98·9·9]
    

   제115조 삭제 [99·1·14]
    

              제7장 보칙
제116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제117조 삭제 [99·1·14]
    

   제118조 (교육·훈련대상자 등)  ①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관계요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14, 2000·2·11]
  1. 국립수산진흥원에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
  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소속된 기술요원.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대상자를 제외한다.
  나.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청소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다. [삭제]
  라. 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시설의 오염방지관리인
  마. [삭제]
  2.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오염방지관리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그 교육·훈련의 실시를 완료한 때에는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게 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19조 (교육·훈련에 대한 특례) 영 제53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자"라 함은 교육·훈련기관에서 다음 각호의 교과과목을 이수하고 그 이수한 교육시간이 20시간이상인 자로서 교육·훈련의 내용 및 수준이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 및 수준과 동등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자가 공무원일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내용에 대한 자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교육을 받은 자를 말한다.
  1. 해양오염방지법 및 국제협약
  2. 해양오염물질의 식별 및 방제기술
  3. 해양환경보전대책
  4.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원리 및 점검방법
  5. 선박개론
  6. 수산자원보호대책
    

   제120조 (훈련계획)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영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정별로 다음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는 교육·훈련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2. 과정의 설치계획
  3. 과정별 목표·교과과목·기간 및 인원
  4. 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박계획
  5. 성적의 평가방법
    

   제121조 (교육·훈련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도의 교육·훈련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1]
  1.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오염방지관리인 : 해양수산부장관, 지방해양수산청장, 시·도지사
  2. 폐기물해양배출업자에 소속된 기술요원 : 해양경찰청장
  3. 방제·청소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 해양경찰청장
  4. 삭제 [2000·2·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계획을 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교육· 훈련계획의 선발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개시 15일전까지 교육·훈련기관의 장과 선발된 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교육·훈련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에 교육·훈련개시전까지 소정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22조 (교육·훈련실적 제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매분기의 교육·훈련실적을 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및 제121조제1항 각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3조 (수수료 등)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30과 같다.
  ②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협회·선급법인 또는 정부가 지정한 검사대행기관이 검사 등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8·9·9, 2000·2·11]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4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 및 별표 5의 규정은 1997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4의 규정중 폐산 및 폐알카리(액상의 것에 한한다)에 관한 부분 및 제85조제1항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해액체물질배출방지설비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1986년 6월 30일이전에 건조된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중 B류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은 별표 11 제6호의 규정에불구하고 스트리핑잔류량을 0.3세제곱미터이하로 처리하는 성능을 가진 스트리핑장치를 갖추어야 하고, C류물질을 운반하는 선박은 스트리핑잔류량을 0.9세제곱미터이하로 처리하는 성능을 가진 스트리핑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993년 5월 2일이후에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개조가 개시되는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986년 6월 30일이전에 건조된 유해액체물질산적운반선이 국제협약당사국간을 운항하거나 국내항간의 항해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B류물질 또는 C류물질을 적재한 화물창을 세정하거나 당해 화물창에 밸러스트를 적재한 후 그 세정수 또는 밸러스트를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저장시설에 인도하는 경우에는 별표 11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선박)  ①1993년 5월 2일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선박검사증서상의 최대탑재인원 50인미만의 선박
  2. 어선검사증서상의 최대승선인원 50인미만의 선박
  3. 소속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정한 승선인원 50인미만의 군함과 경찰용 선박
  ②1993년 5월 2일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선박의 구조상 분뇨처리장치· 분뇨마쇄소독장치 또는 분뇨저장장치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해양수산관청이 인정하는 선박은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뇨처리장치·분뇨마쇄소독장치 또는 분뇨저장장치에 갈음하여 이동식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기름 등의 배출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7월 6일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종전의 농림수산부령 제1111호 및 건설교통부령 제995호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제2종유수분리장치(이하 "제2종유수분리장치"라 한다)를 설치한 선박이 항행중에 육지 또는 도서로부터 12해리이상 떨어진 해상에서 기름(유조선의 경우에는 기관구역의 선저폐수를 말한다)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1998년 7월 6일까지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종유수분리장치를 갖춘 총톤수 40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새로운 유수분리장치로 교체할 때까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총톤수 1만톤미만인 선박의 유수분리장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7월 6일이전에 건조된 총톤수 1만톤미만의 선박으로서 제2종유수분리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별표 3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보되, 1998년 7월 6일까지는 별표 3의 규정에 적합한 기름오염방지설비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총톤수 400톤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새로운 유수분리장치로 교체할 때까지 별표 3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총톤수 1만톤이상인 선박의 유수분리장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1993년 7월 6일이전에 건조된 총톤수 1만톤이상의 선박으로서 종전의 농림수산부령 제1111호 및 건설교통부령 제995호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유수분리장치 및 선저폐수농도경보장치를 설치한 선박은 1998년 7월 6일까지 별표 6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배출정지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며, 종전의 농림수산부령 제1111호 및 건설교통부령 제995호 별표 1 비고(4)의 규정에 의한 제2종유수분리장치 및 선저폐수배출감시제어장치를 설치한 선박은 1998년 7월 6일까지 별표 3의 규정에 적합한 기름오염방지설비로 이를 교체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9·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름배출방지설비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이후에 건조에 착수하거나 외국으로부터 도입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별지 제18호서식·별지 제53호서식·별지 제59호서식 및 별지 제61호서식은 각각 이 규칙에 의한 서식으로 본다.


         부칙 [99·1·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교육·훈련에 관한 특례) 제118조제1항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동조동항의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12월 31일까지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부칙 [2000·2·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3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시험 등의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오염방지설비의 성능시험·검정 및 인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지정된 자는 제11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로 본다.
이전 지하수법
다음 소음진동규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