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규제법
[법률제6262호 일부개정 2000. 02. 03.]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이 法은 工場·建設工事場·道路·鐵道등으로부터 발생하는 騷音·振動으로 인한 被害를 방지하고 騷音·振動을 적정하게 管理·規制함으로써 모든 國民이 靜穩한 環境에서 生活할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2.8, 1993.6.11, 1997.3.7>
1. "騷音"이라 함은 機械·器具·施設 기타 物體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振動"이라 함은 機械·器具·施設 기타 物體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3. "騷音·振動排出施設"이라 함은 騷音·振動을 발생하는 工場의 機械·器具·施設 기타 物體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騷音·振動防止施設"이라 함은 騷音·振動排出施設로부터 排出되는 騷音·振動을 제거하거나 減少시키는 施設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防音施設"이라 함은 騷音·振動排出施設이 아닌 物體로부터 발생하는 騷音을 제거하거나 減少시키는 施設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防振施設"이라 함은 騷音·振動排出施設이 아닌 物體로부터 발생하는 振動을 제거하거나 減少시키는 施設로서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工場"이라 함은 工業配置및工場設立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의 工場을 말한다. 다만, 都市計劃法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決定된 空港施設내의 航空機整備工場을 제외한다.
8. "交通機關"이라 함은 汽車·自動車·電車·道路 및 鐵道등을 말한다. 다만, 航空機 및 船舶을 제외한다.
9. "自動車"라 함은 自動車管理法 第2條第1號에 規定된 自動車와 建設機械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중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第3條 (常時測定) ①環境部長官은 全國的인 騷音·振動의 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 常時 測定하여야 한다. <개정 1997.3.7>
②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당해 管轄區域내의 騷音·振動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 測定을 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關係機關의 長과 미리 協議하여야 한다.
▣ 第4條 (測定網設置計劃의 決定·告示) ①環境部長官은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의 位置, 범위 및 區域등을 명시한 測定網設置計劃을 決定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告示하고 그 圖面을 누구든지 閱覽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3.7>
②第1項의 規定은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測定網을 設置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 第5條 삭제<1999.2.8>
▣ 第6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測定網設置計劃을 決定·告示한 때에는 다음의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3.7, 1999.2.8>
1. 河川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施行의 許可 및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의 許可
2. 道路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占用의 許可
3.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②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4條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設置計劃에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許可事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決定·告示전에 당해 關係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1997.3.7>
▣ 第7條 (騷音·振動公定試驗方法) 環境部長官은 騷音·振動을 測定함에 있어서 測定의 정확과 統一을 기하기 위하여 騷音·振動公定試驗方法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法律이 騷音·振動測定對象과 그 試驗方法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試驗方法에 의한다. <개정 1997.3.7>
第2章 工場騷音·振動의 規制
▣ 第8條 (工場騷音·振動排出許容基準) ①騷音·振動排出施設(이하 "排出施設"이라 한다)을 設置한 工場에서 排出되는 騷音·振動의 排出許容基準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3.12.27, 1997.3.7>
②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令을 정하는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신설 1997.3.7>
▣ 第9條 (排出施設의 設置申告 및 許可등) ①排出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學校 또는 綜合病院의 周邊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 있어서는 市·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 또는 許可를 받은 者가 그 申告한 사항이나 許可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變更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産業團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에 위치한 工場에 排出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의 경우에는 申告 또는 許可對象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申告 또는 許可對象에서 제외된 者는 第14條 내지 第16條, 第18條(許可取消의 경우를 제외한다), 第51條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事業者로 본다.<개정 1999.2.8>
[전문개정 1997.3.7]
▣ 第10條 (防止施設의 設置) 排出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에 대한 申告를 하거나 許可를 받은 者(이하 "事業者"라 한다)가 당해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變更할 때에는 그 工場으로부터 排出되는 騷音·振動을 第8條의 排出許容基準이하로 排出되게 하기 위하여 騷音·振動防止施設(이하 "防止施設"이라 한다)을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12.27, 1997.3.7>
1. 市·道知事가 그 排出施設의 機能·工程 또는 工場의 敷地與件상 騷音·振動이 항상 排出許容基準이하로 排出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騷音·振動이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여 排出되더라도 生活環境에 被害를 줄 우려가 없다고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경우
▣ 第10條의2 (權利·義務의 承繼등) ①事業者가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는 그 讓受人·相續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申告·許可 또는 變更申告에 따른 事業者의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개정 1997.3.7>
②삭제<1999.2.8>
③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을 賃貸借하는 경우에는 賃借人은 第14條 내지 第16條, 第18條(許可取消의 경우를 제외한다), 第20條, 第21條 및 第51條第1項第1號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事業者로 본다.<개정 1999.2.8>
[본조신설 1992.12.8]
▣ 第11條 (防止施設의 設計·施工) ①防止施設의 設置 또는 변경은 事業者 스스로 設計·施工하거나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8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者로 하여금 設計·施工(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者의 경우에는 設計에 한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2000.2.3>
②삭제<2000.2.3>
▣ 第12條 (共同防止施設의 設置등 <개정 1993.12.27>) ①아파트형工場의 事業者 또는 工場이 密集된 地域의 事業者는 工場에서 排出되는 騷音·振動의 共同防止를 위한 共同防止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事業者는 工場別로 당해 工場의 騷音·振動에 대한 防止施設을 設置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3.12.27>
②삭제<1993.12.27>
③共同防止施設에 있어서의 排出許容基準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과 다른 基準을 정할 수 있으며, 그 排出許容基準 및 共同防止施設의 設置·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7.3.7>
▣ 第13條 (稼動開始의 申告) ①事業者는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의 設置 또는 변경(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변경을 제외한다)을 완료하여 排出施設을 稼動하고자 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市·道知事에게 稼動開始의 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삭제<1999.2.8>
③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排出施設이 申告·許可 또는 變更申告事項과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排出施設의 개선·대체·사용중지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전문개정 1997.3.7]
▣ 第14條 (排出許容基準의 遵守義務) 事業者는 第8條 또는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騷音·振動排出許容基準(이하 "排出許容基準"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3.7>
[전문개정 1993.12.27]
▣ 第15條 (改善命令) 市·道知事는 操業중인 工場에서 排出되는 騷音·振動의 정도가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事業者에게 그 騷音·振動의 정도가 排出許容基準이하로 내려가는데 필요한 措置(이하 "改善命令"이라 한다)를 취할 것을 명할수 있다.<개정 1999.2.8>
[전문개정 1997.3.7]
▣ 第16條 (操業停止命令등) ①市·道知事는 改善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排出施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操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環境部令이 정하는 시간대별 排出許容基準을 초과하는 工場의 경우에는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操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②市·道知事는 騷音·振動으로 인한 건강상의 危害와 生活環境의 被害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당해 排出施設에 대하여 操業時間의 제한·操業停止 기타 필요한 措置를 命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7.3.7>
▣ 第17條 삭제<1999.2.8>
▣ 第18條 (許可의 取消등) ①市·道知事는 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排出施設의 設置許可의 取消(申告對象施設의 경우에는 排出施設의 閉鎖命令을 말한다)를 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操業停止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7.3.7>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許可를 받았거나 申告·變更申告를 한 때
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때
3. 삭제<1993.12.27>
②삭제<1999.2.8>
▣ 第19條 (違法施設에 대한 閉鎖措置등) ①市·道知事는 第9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운영하는 者에 대하여 당해 排出施設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排出施設을 개선하거나 防止施設을 設置·개선하더라도 그 工場에서 排出되는 騷音·振動의 정도가 排出許容基準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당해 排出施設의 設置가 금지되는 場所인 경우에는 그 排出施設의 閉鎖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7.3.7>
②삭제<1999.2.8>
▣ 第20條 (環境親和企業의 지정) ①環境部長官은 騷音·振動의 현저한 低減, 資源 및 에너지의 節減, 製品의 環境性改善, 기타 環境保護活動등을 통하여 環境改善에 크게 기여하는 事業場에 대하여 環境親和企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등 지정에 관한 細部事項은 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 環境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親和企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事業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指定申請을 하여야 한다.
③環境部長官은 環境親和企業으로 지정된 事業場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檢査의 免除등의 措置를 취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3.7]
▣ 第21條 (環境管理人 <개정 1992.12.8>) ①事業者는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정상적인 운영·管理를 위하여 環境管理人을 任命하고, 이를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環境管理人을 바꾸어 任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7.3.7>
②環境管理人은 그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에 종사하는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指導·監督하여야 하며,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이 正常稼動되어 騷音·振動의 정도가 排出許容基準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7.3.7>
③事業者는 環境管理人이 그 관리사항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등 環境管理人의 管理事項을 監督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7.3.7>
④事業者는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정상적인 운영·管理를 위한 環境管理人의 業務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業務遂行上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⑤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管理人을 두어야 할 事業場의 범위, 環境管理人의 資格基準 및 任命(바꾸어 任命하는 것을 포함한다)時期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2.12.8, 1997.3.7>
▣ 第22條 삭제<1999.2.8>
第3章 生活騷音·振動의 規制 <개정 1997.3.7>
▣ 第23條 (生活騷音·振動의 規制) ①市·道知事는 住民의 靜穩한 生活環境을 유지하기 위하여 事業場 및 工事場등에서 발생되는 騷音·振動(産業團地 기타 環境部令이 정하는 地域안에서 발생하는 騷音·振動을 제외하며, 이하 "生活騷音·振動"이라 한다)을 規制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生活騷音·振動의 規制對象 및 規制基準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7.3.7]
▣ 第24條 삭제<1997.3.7>
▣ 第25條 (特定工事의 事前申告) 生活騷音·振動을 발생하는 工事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特定工事를 施行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7.3.7]
▣ 第26條 (防音·防振施設의 設置등) ①市·道知事는 生活騷音·振動이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規制基準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騷音·振動을 발생하는 者에 대하여 作業時間의 調整, 騷音·振動發生行爲의 중지, 防音·防振施設의 設置등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②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받은 者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規制對象의 사용금지, 당해 工事의 중지 또는 閉鎖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7.3.7]
▣ 第26條의2 (移動騷音의 規制) ①市·道知事는 移動騷音의 원인을 惹起하는 機械·器具(이하 "移動騷音源"이라 한다)로 인한 騷音을 規制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地域을 移動騷音規制地域으로 지정하여 移動騷音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使用時間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動騷音源의 種類·規制方法·規制事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③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動騷音規制地域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1997.3.7]
▣ 第27條 (爆藥의 사용으로 인한 騷音·振動의 방지) 市·道知事는 爆藥의 사용으로 인한 騷音·振動被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地方警察廳長에게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에 의하여 爆藥을 사용하는 者에 대하여 그 사용의 規制를 위한 필요한 措置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警察廳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3.12.27]
第4章 交通騷音·振動의 規制
▣ 第28條 (交通騷音·振動規制地域의 지정) ①市·道知事는 住民의 靜穩한 生活環境을 유지하기 위하여 交通機關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騷音·振動을 規制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地域을 交通騷音·振動規制地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規制地域의 범위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7.3.7>
③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規制地域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이를 變更한 때에도 또한 같다.
▣ 第29條 (交通騷音·振動의 한도)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規制地域안의 交通機關에서 발생하는 騷音·振動의 한도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 한도 및 施行時期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環境部長官은 미리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야 한다. <개정 1997.3.7>
[전문개정 1993.12.27]
▣ 第30條 (自動車運行의 規制) 市·道知事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規制地域안을 通行하는 自動車를 運行하는 者(이하 "自動車運行者"라 한다)에 대하여 警音器의 사용금지·速度의 제한·迂廻등을 地方警察廳長에게 道路交通法에 의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地方警察廳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 第31條 (防音·防振施設의 設置등) 市·道知事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規制地域안에서 自動車專用道路·高速道路 및 鐵道로부터 발생하는 騷音·振動이 第29條의 規定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여 住民의 靜穩한 生活環境이 침해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스스로 防音·防振施設을 設置하거나 당해 施設管理機關의 長에게 防音·防振施設의 設置등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施設管理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7.3.7>
②第1項의 規定은 道路法 第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道路(自動車專用道路 및 高速道路를 제외한다)중 學校·共同住宅 기타 環境部令이 정하는 施設의 周邊道路로부터 발생하는 騷音·振動의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신설 1997.3.7>
▣ 第32條 (製作車騷音許容基準) 自動車를 製作(輸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者(이하 "自動車製作者"라 한다)는 製作되는 自動車(이하 "製作車"라 한다)에서 排出되는 騷音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製作車騷音許容基準에 적합하게 製作하여야 한다.
▣ 第33條 (製作車에 대한 認證) ①自動車製作者는 自動車를 製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製作車에 대하여 당해 自動車의 騷音이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製作車 騷音許容基準에 적합하다는 環境部長官의 認證을 받아야 한다. 다만, 環境部長官은 軍用·消防用등 公用의 目的 또는 硏究·展示目的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自動車 또는 外國에서 搬入하는 自動車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自動車에 대하여는 認證을 免除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②自動車製作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받은 自動車에 대하여 그 認證內容을 變更하고자 하는 때에는 變更認證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3.7>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의 申請, 認證의 試驗과 試驗手數料, 認證의 방법 및 認證의 면제와 생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2.12.8, 1997.3.7>
▣ 第33條의2 (認證의 讓渡·讓受등) ①第10條의2第1項의 規定은 第33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 또는 變更認證을 받은 自動車製作者가 그 사업을 讓渡하거나 死亡한 경우 또는 法人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利·義務를 承繼한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3.7]
▣ 第34條 (製作車의 騷音檢査등) ①環境部長官은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認證을 받아 製作한 自動車의 騷音이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製作車騷音許容基準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檢査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7>
②環境部長官은 自動車製作者가 環境部令이 정하는 人力 및 裝備를 갖추어 環境部長官이 정하는 檢査方法 및 節次에 따라 檢査를 실시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③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動車製作者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檢査할 수 있다. <개정 1997.3.7, 1999.2.8>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소요되는 費用은 自動車製作者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9.2.8>
▣ 第35條 (認證의 取消) ①環境部長官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認證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7.3.7>
1.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認證을 받은 경우
2. 製作車에 중대한 缺陷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製作車騷音許容基準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②環境部長官은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製作車 騷音許容基準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당해 製作自動車에 대하여 개선 또는 販賣中止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販賣中止命令을 위반할 때에는 당해 製作自動車의 認證을 取消하여야 한다. <신설 1997.3.7>
▣ 第36條 (運行車騷音許容基準) 自動車의 所有者는 그 自動車에서 排出되는 騷音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運行車騷音許容基準에 적합하게 運行하거나 運行하게 하여야 하며, 消音器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警音器를 추가로 附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2.12.8, 1997.3.7>
▣ 第37條 (運行車의 隨時點檢) ①市·道知事는 運行車의 騷音이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 騷音許容基準에 적합한지 여부, 消音器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의 여부 및 警音器를 추가로 附着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道路 또는 駐車場등에서 運行車에 대한 點檢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7.3.7>
②自動車運行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點檢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7.3.7>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點檢方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7.3.7>
▣ 第37條의2 (運行車의 定期檢査) ①自動車의 所有者는 自動車管理法 第43條第1項第2號 및 建設機械管理法 第13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定期檢査를 받을 때에 당해 自動車에서 排出되는 騷音이 運行車騷音許容基準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消音器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의 여부 및 警音器를 추가로 附着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도 檢査를 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방법·對象項目 및 檢査機關의 施設·裝備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③環境部長官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部令을 정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④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결과에 관한 資料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 요청할 수있다.
[본조신설 1997.3.7]
▣ 第38條 (運行車의 改善命令) ①市·道知事는 運行車에 대하여 第37條의 규정에 의한 點檢結果 그 自動車의 騷音이 運行車 騷音許容基準을 초과한 경우, 消音器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 또는 警音器를 추가로 附着한 경우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動車의 所有者에 대하여 개선을 命할 수 있다. 이 경우 10日이내의 범위안에서 개선에 필요한 期間동안 당해 自動車의 使用停止를 함께 命할 수 있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7.3.7, 1999.2.8>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받은 者는 第48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에게 登錄한 者로부터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선결과를 확인받은 후 市·道知事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1997.3.7, 1999.2.8>
第5章 삭제<1997.3.7>
▣ 第39條 삭제<1997.3.7>
▣ 第40條 삭제<1997.3.7>
▣ 第41條 삭제<1997.3.7>
第6章 航空機騷音의 規制
▣ 第42條 (航空機騷音의 規制) ①環境部長官은 航空機騷音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航空機騷音의 한도를 초과하여 空港周邊의 生活環境이 매우 損傷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機關의 長에게 防音施設의 設置 기타 航空機騷音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필요한 措置를 요청할 수 있는 空港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는 航空機騷音規制에 관한 다른 法律이 있는 경우에는 그 法律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3.12.27]
第6章의2 防音施設의 設置基準등
▣ 第42條의2 (防音施設의 性能 및 設置基準) ①騷音을 방지하기 위하여 防音壁·防音林·防音둑등 防音施設을 設置하는 者는 충분한 遮音效果를 얻을 수 있도록 設計·施工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防音施設의 性能 및 設置基準은 環境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할 수 있다. 다만, 다른 法律이 防音施設의 性能 및 設置基準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性能 및 設置基準에 의한다. <개정 1997.3.7>
[본조신설 1993.12.27]
第7章 檢査代行者<개정 2000.2.3>
▣ 第43條 삭제<2000.2.3>
▣ 第44條 삭제<2000.2.3>
▣ 第45條 삭제<2000.2.3>
▣ 第46條 삭제<2000.2.3>
▣ 第47條 삭제<1999.2.8>
▣ 第48條 (檢査代行者의 登錄<개정 1999.2.8>) ①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의 개선결과 確認業務를 행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技術能力 및 裝備등을 갖추어 市· 道知事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12.27, 1995.12.29, 1997.3.7, 1999.2.8>
② 삭제<1997.3.7>
③삭제<1999.2.8>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이하 "檢査代行者"라 한다)의 준수사항·檢査手數料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7.3.7, 1999.2.8>
⑤삭제<2000.2.3>
▣ 第48條의2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檢査代行者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48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代行者의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大氣環境保全法, 水質環境保全法에 위반하여 懲役의 實刑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任員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본조신설 2000.2.3]
▣ 第48條의3 (登錄의 取消 등) 市·道知事는 檢査代行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48條의2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48條의2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 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경우
4. 1年에 2回 이상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5.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檢査代行業務를 不實하게 한 경우
6. 登錄후 2年 이내에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年이상 業務實績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본조신설 2000.2.3]
第8章 補則
▣ 第49條 삭제<1995.12.29>
▣ 第49條의2 (騷音度標識의 附着勸告) 環境部長官은 消費者에게 低騷音製品을 選擇·購買할 수 있는 情報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高騷音을 발생하는 機械·器具 기타 製品(電氣用品安全管理法에 의한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 제외한다)을 製造 또는 輸入하는 者에 대하여 당해 機械등에 騷音의 정도를 표시하는 標識를 附着하여 販賣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1997.3.7, 1999.9.7>
[본조신설 1993.12.27]
▣ 第50條 (環境管理人등의 敎育) 環境管理人을 雇傭한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 者에 대하여 環境部長官이 실시하는 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7.3.7, 2000.2.3>
②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에 소요되는 經費를 敎育對象者를 雇用한 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신설 1997.3.7>
▣ 第51條 (보고 및 檢査등) ①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者에 대하여 보고를 命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 또는 事業場등에 출입하여 排出許容基準 및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規制基準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騷音·振動檢査를 하게 하거나 關係書類·施設 또는 裝備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7.3.7, 1999.2.8>
1.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
2.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生活騷音·振動의 規制對象인 者
3.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爆藥을 사용하는 者
4.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製作者
5. 삭제<1999.2.8>
5의2. 삭제<1997.3.7>
6. 삭제<2000.2.3>
7. 삭제<1999.2.8>
8. 第4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代行者
9. 삭제<1997.3.7>
10. 第5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업무를 委託받은 者
②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騷音·振動檢査를 環境部令이 정하는 檢査機關으로 하여금 代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7.3.7>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 第52條 (關係機關의 協調)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措置를 關係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7.3.7>
1. 都市再開發事業의 變更
2. 住宅團地造成의 變更
3. 道路·鐵道 및 空港周邊의 共同住宅建築許可의 제한
4. 기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사항
▣ 第53條 (行政處分의 基準)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行政處分의 基準에 관하여는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7.3.7>
▣ 第54條 (청문)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2000.2.3>
1.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許可取消 또는 排出施設의 閉鎖命令
2.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당해 工事의 閉鎖命令
3.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認證의 取消
4. 第48條의3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전문개정 1997.12.13]
▣ 第54條의2 (年次報告書의 제출) ①市·道知事는 매년 主要 騷音·振動管理施策의 推進狀況에 관한 보고서를 環境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7>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7.3.7>
[본조신설 1993.12.27]
▣ 第55條 (手數料) 第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거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2.3]
▣ 第56條 (權限의 委任 또는 委託) ①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市·道知事, 國立環境硏究院長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다. <개정 1997.3.7>
②環境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1997.3.7>
第9章 罰則
▣ 第57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3.12.27, 1997.3.7>
1.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使用中止命令을 위반한 者
2. 삭제<1999.2.8>
2의2.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閉鎖命令을 위반한 者
3.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중지 또는 閉鎖命令을 위반한 者
4. 第3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製作車騷音許容基準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自動車를 製作한 者
5.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받지 아니하고 自動車를 製作한 者
▣ 第58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7.3.7>
1.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그 排出施設을 이용하여 操業한 者
2.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操業한 者
3. 第13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확인결과 申告·許可 또는 變更申告事項과 부합되지 아니하며 使用中止命令외의 命令을 받고도 그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4. 第16條 또는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操業停止命令등을 위반한 者
5.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용금지·工事中止 또는 閉鎖命令을 위반한 者
6.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認證을 받지 아니하고 自動車를 製作한 者
7. 삭제<2000.2.3>
8. 삭제<1999.2.8>
9. 삭제<1997.3.7>
▣ 第59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7.3.7>
1.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排出施設을 設置하거나 그 排出施設을 이용하여 操業한 者
2. 第2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作業時間의 調整등의 命令을 위반한 者
2의2.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點檢에 불응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者
2의3. 第3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 또는 使用停止命令을 위반한 者
3. 삭제<1999.2.8>
▣ 第60條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7.3.7>
1. 삭제<1993.12.27>
2. 삭제<1997.3.7>
3.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環境管理人을 任命하지 아니한 者
4. 第21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環境管理人의 業務를 방해하거나 環境管理人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者
5. 삭제<1997.3.7>
6. 삭제<1999.2.8>
▣ 第61條 (過怠料)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개정 1992.12.8, 1993.12.27, 1997.3.7, 1999.2.8>
1. 第9條第2項, 第21條第1項 또는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삭제<1997.3.7>
2의2.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을 준수하지 아니한 者
3. 삭제<1997.3.7>
3의2. 삭제<1997.3.7>
4. 삭제<1999.2.8>
5. 삭제<1993.12.27>
6. 第36條의 規定을 위반한 自動車의 所有者
7. 삭제<1993.12.27>
7의2. 第3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者
8. 第26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移動騷音源의 사용금지 또는 制限措置를 위반한 者
9. 삭제<1999.2.8>
10. 第50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環境管理人등의 敎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者
11. 第5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또는 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者
12. 第51條의 規定에 의한 관계公務員의 出入·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가 賦課·徵收한다. <개정 1993.12.27, 1997.3.7>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7.3.7>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1993.12.27, 1997.3.7>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개정 1993.12.27>
▣ 第62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57條 내지 第6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附則 <제4259호,1990.8.1>
▣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 第2條 (騷音·振動公定試驗方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22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公告된 環境汚染公定試驗法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騷音·振動公定試驗方法으로 본다.
第3條 (排出許容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4條 또는 第15條의3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은 第8條 또는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許容基準으로 본다.
第4條 (排出施設 및 防止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의 設置 또는 變更에 대한 許可를 받은 者는 第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5條의2第1項 本文 또는 第15條의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防止施設 또는 共同防止施設은 第10條第1項 本文 또는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5條의2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의 設置를 하지 아니한 것은 第10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과 防止施設의 使用開始申告를 하거나 適合判定을 받은 者는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設置完了申告 또는 適合判定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17條 내지 第19條·第20條 또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 또는 防止施設에 대한 改善命令·操業停止命令·移轉命令·許可取消 또는 閉鎖命令등을 받은 者는 第15條 내지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操業停止命令·移轉命令·許可取消 또는 閉鎖命令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第5條 (排出施設管理人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23條 또는 第23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排出施設管理人의 任命申告 및 變更命令은 第21條第1項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任命申告 및 變更命令으로 본다.
第6條 (自動車騷音許容基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32條의4의 規定에 의한 自動車騷音許容基準은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製作車騷音許容基準 또는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騷音許容基準으로 본다.
第7條 (防止施設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47條 또는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한 者 또는 登錄이 取消된 者는 第43條 또는 第45條의 規定에 의한 防止施設業의 登錄 또는 變更登錄을 하거나 또는 登錄이 取消된 것으로 본다.
第8條 (測定器機의 型式承認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60條의3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騷音檢査用 器機의 型式承認·確認檢査 또는 精度檢査를 받은 것은 第4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 또는 精度檢査를 받은 것으로 본다.
第9條 (排出施設管理人등의 敎育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61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排出施設管理人등 技術要員에 대한 敎育은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敎育으로 본다.
第10條 (聽聞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環境保全法 第62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聽聞은 第54條의 規定에 의하여 행한 聽聞으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당시 聽聞節次가 進行중에 있는 事件에 대하여는 그 종료시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聽聞을 행한다.
第11條 (종전의 環境保全法에 의한 告示·處分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環境保全法에 의하여 행한 告示·條件附 許可·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第12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행한 종전의 環境保全法의 위반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은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3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環境保全法의 規定을 引用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 條項을 引用한 것으로 본다.
附則 <제4537호,1992.1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33條第3項, 第36條, 第38條, 第60條第5號와 第61條第6號 및 第7號의2의 改正規定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排出施設管理人의 名稱變更에 따른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에 종전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管理人은 이 法에 의한 環境管理人으로 본다.
附則(건설기계관리법) <제4561호,1993.6.11>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1月 1日부터 시행한다.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등) ①내지 ⑭省略
⑮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條第9號중 "重機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重機"를 "建設機械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로 한다.
<16>내지 <20>省略
附則 <제4654호,1993.12.27>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測定代行者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 또는 변경지정된 測定代行者는 第47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登錄 또는 變更登錄된 測定代行業者로 본다.
③(檢査代行者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運行車의 確認業務를 행하는 檢査代行者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者는 第48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로부터 同 業務를 행하는 檢査代行者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者로 본다.
④(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5096호,1995.12.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環境測定機器의 型式承認 및 精度檢査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大氣環境保全法 第39條 및 騷音·振動規制法 第49條의 規定에 의하여 型式承認 또는 精度檢査를 받은 者는 第8條의2의 改正規定에 의한 型式承認 또는 精度檢査를 받은 者로 본다.
第3條 省略
第4條 (檢査代行者 및 檢査業務를 委託받은 者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大氣環境保全法 第40條第1項 및 騷音·振動規制法 第4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用機器에 대한 檢査代行者로 지정받은 者 또는 檢査業務를 委託받은 者는 第8條의2第5項 및 第6項의 改正規定에 의한 檢査業務를 委託받은 者 또는 檢査代行者로 지정받은 者로 본다.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8條第1項중 "또는 第4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用機器에 대한 檢査業務를 委託받고자 하는 者"를 削除한다.
第49條를 削除한다.
附則 <제5303호,1997.3.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3條를 削除한다.
②自動車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3條第1項第2號중 "大氣環境保全法 第37條의2"를 "大氣環境保全法 第37條의2 및 騷音·振動規制法 第37條의2"로 한다.
③建設機械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3條第1項第2號중 "실시하는 檢査"를 "실시하는 檢査 및 騷音·振動規制法 第37條의2의 規定에 의한 運行車의 定期檢査"로 한다.
第3條 (排出施設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企業活動規制緩和에관한特別措置法 第53條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거나 許可받은 排出施設은 第9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거나 許可받은 排出施設로 본다.
第4條 (特定工事 申告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特定工事의 申告를 한 者는 第25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特定工事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第5條 (罰則適用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適用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6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第9條의 改正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許可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 <제5862호,1999.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檢査代行者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檢査代行者는 第48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檢査代行者로 본다.
③(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附則(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제5871호,19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생략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생략
②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7條를 削除한다.
第51條第1項第7號를 削除한다.
第54條第4號중 "第47條第5項 및 第48條第5項"을 "第48條第5項"으로 한다.
第55條第4號를 削除한다.
第58條第8號를 削除한다.
第61條第1項第9號를 削除한다.
第6條 (다른 法律과의 關係)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大氣環境保全法 第23條, 水質環境保全法 第44條 및 騷音·振動規制法 第47條의 規定에 의한 測定代行業에 관한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는 각각 이 法의 해당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河川法) <제5893호,19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생략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35>생략
<36>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1號중 "河川法 第23條"를 "河川法 第30條"로, "同法 第25條"를 "同法 第33條"로 한다.
<37> 내지 <47>생략
第6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河川法의 規定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規定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公有水面管理法) <제5914호,19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생략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등) ①내지 ⑪생략
⑫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1項第3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公有水面管理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 公有水面의 占·使用許可
⑬내지 <41>생략
第5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公有水面管理法의 規定을 인용한 경우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電氣用品安全管理法) <제6019호,1999.9.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2000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생략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생략
②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49條의2중 "型式承認對象器機를"을 "安全認證對象電氣用品을"로 한다.
③및 ④생략
부칙(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관한法律) <제6262호,2000.2.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但書 省略]
第2條 내지 第8條 省略
第9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騷音·振動規制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1條第1項중 "第43條"를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8條"로, "第43條第2項"을 "環境技術開發및지원에관한法律 第18條第2項"으로 하고, 同條第2項을 削除한다.
第7章의 題目 "防止施設業 등"을 "檢査代行者"로 한다.
第43條 내지 第46條를 각각 削除한다.
第48條第5項을 削除한다.
第7章에 第48條의2 및 第48條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48條의2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檢査代行者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禁治産者 또는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第48條의3의 規定에 의하여 檢査代行者의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이 法 또는 大氣環境保全法, 水質環境保全法에 위반하여 懲役의 實刑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5. 任員중 第1號 내지 第4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第48條의3 (登錄의 取消 등) 市·道知事는 檢査代行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거나 6月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停止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第48條의2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48條의2第5號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 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경우
4. 1年에 2回 이상 業務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5.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檢査代行業務를 不實하게 한 경우
6. 登錄후 2年 이내에 業務를 開始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年이상 業務實績이 없는 경우
7.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第50條第1項중 "防止施設業(第4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防止施設業의 登錄을 한 경우에 한한다)·自家測定代行業務에 종사하는 技術要員 또는 環境管理人"을 "環境管理人"으로 한다.
第51條第1項第6號를 削除한다.
第54條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第48條의3의 規定에 의한 登錄의 取消
第5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55條 (手數料) 第9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排出施設의 設置申告 또는 變更申告를 하거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第58條第7號를 削除한다.
③및 ④省略
第10條 省略
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
[대통령령제1717 3호 일부개정 2001. 03. 27.]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음·진동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거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배출시설설치신고서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9·8]
1.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및 배치도(허가의 경우에 한한다)
2. 삭제 [98·12·31]
3. 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신고의 경우 도면을 제외한다)
4. 법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방지시설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에 갈음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97·9·8, 99·6·8, 2000·7·1]
1.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2.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이내의 지역
5.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6.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7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③시·도지사는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하거나 설치허가를 한 때에는 신고필증 또는 허가증을 신고인 또는 허가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9·8]
④삭제 [97·9·8]
⑤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94·7·26, 94·12·23, 97·9·8, 99·6·8, 2000·7·1]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3.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출자유지역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과 유사한 지역으로 시·도지사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정·고시한 지역
제3조 (가동개시의 신고제외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미만의 변경"이라 함은 배출시설규모의 100분의 30미만을 변경(배출시설설치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후 변경하는 누계를 말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97·9·8]
제4조 삭제 [99·6·8]
제5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법 제13조제3항·제15조·제16조·제1 8조 또는 법 제1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등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2·6·30, 94·7·26, 94·12·23, 97·9·8, 99·6·8]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2·6·30, 94·7·26]
제6조 (제작차소음허용기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소음허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소음종류별로 소음배출특성을 참작하여 정하되, 소음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1. 가속주행소음
2. 배기소음
3. 경적소음
제6조의2 (인증의 면제·생략 자동차) ①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8]
1. 군용·소방용 및 경호업무용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2. 주한 외국공관이나 외교관 기타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외교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수출용 자동차 또는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5.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6. 자동차제작자·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
7.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②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6·8, 2000·4·22, 2000·12·29]
1. 국가대표선수용 및 훈련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3. 삭제 [99·6·8]
4. 외교관, 주한 외국군인 또는 그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5.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원동기 및 차대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6. 항공기 지상조업용으로 반입하는 자동차
7. 국제협약 등에 의하여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8. 다음 각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동차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가. 제철소·조선소 등 한정된 장소에서 운행되는 자동차
나. 제설용·방송용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다. 관세법 제3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되는 자동차 [본조신설 97·9·8]
제7조 (제작차소음허용기준검사의 종류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7·9·8, 99·6·8]
1. 수시검사
제작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소음허용기준 적합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제작중에 있는 자동차의 제작차소음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종류별로 제작대수를 참작하여 일정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②삭제 [99·6·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에 불복이 있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4·12·23]
제7조의2 (제작차소음허용기준검사의 생략)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생략한다.
[본조신설 99·6·8]
제8조 및 제9조 삭제 [99·6·8]
제10조 (운행차소음허용기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소음허용기준은 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소음종류별로 소음배출특성을 참작하여 정하되, 소음종류별 허용기준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1. 배기소음
2. 경적소음
제10조의2 (항공기소음의 한도등) ①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소음의 한도는 공항주변인근지역은 항공기소음영향도(WECPNL) 90으로 하고, 기타 지역은 80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주변인근지역과 기타지역의 구분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③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은 항공법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으로 한다. [개정 2001·3·27]
[본조신설 94·7·26]
제11조 (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52조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4·7·26]
1. 도로의 구조개선 및 정비
2. 교통신호체제의 개선등 교통소음의 저감에 필요한 사항
3. 품질경영촉진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형식승인 및 품질인증과 관련된 소음· 진동기준의 조정
제11조의2 삭제 [99·6·8]
제12조 (권한의 위임) ①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외국에서 반입되는 자동차에 대한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0·4·22]
1.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에 대한 인증 및 변경인증
2.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신고의 수리
3.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의 소음검사 및 소음검사 생략
4.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취소, 개선·판매중지 명령
5. 법 제5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보고명령 등 및 검사
6. 법 제5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7. 법 제61조제11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2·6·30, 93·6·9, 94·5·4, 94·7·26, 94·12·23, 97·9·8, 97·12·31, 99·6·8]
1.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의 측정망설치 및 상시측정
2. 삭제 [99·6·8]
3. 및 4. 삭제 [92·6·30]
5. 삭제 [2000·8·17]
6. 삭제 [99·6·8]
7. 삭제 [97·9·8]
8.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등 및 검사실시
9. 삭제 [2000·8·17]
10. 삭제 [92·6·30]
11. 법 제61조제1항제1
0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자의 경우에 한한다)
12. 제2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대상 제외지역의 승인
③삭제 [97·9·8]
제13조 (보고) ①환경관리청장·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5·4, 94·7·26, 94·12·23,97·9·8, 2000·4·22]
②시·도지사는 법 제16조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명령 또는 허가취소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9·6·8]
제14조 (업무의 위탁)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교육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94·12·23, 2000·8·17]
제15조 (과태료의 부과)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방법·이의기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7·26, 94·12·23]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4·7·26, 94·12·23]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4·7·26, 94·12·23]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부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2·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지방환경청장에 대한 행위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행위중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시·도지사에대한 행위 또는 시·도지사의 행위로 본다.
부칙 [93·6·9]
이 영은 1993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4·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7·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6·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7·9·8]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중 제2호에 관한 개정부분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호 및 제4호에 관한 개정부분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중인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국립환경연구원장에 대한 행위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의 행위는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의 행위로 본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6·8]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4·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환경부장관에 대한 행위 또는 환경부장관의 행위중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되는 사항에 관한 행위는 국립환경연구원장에 대한 행위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2000·8·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0·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2001·3·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소음진동규제법시행규칙
[총리령제98호 일부개정 2000. 08. 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소음·진동규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음·진동배출시설)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진동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소음·진동방지시설등) 법 제2조제4호 내지 제6호 규정에 의한 소음 ·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 방음시설 및 방진시설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 (자동차의 종류)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제5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고시)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고시하는 측정망설치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5·12·30]
1. 측정망의 설치시기
2. 측정망의 배치도
3. 측정소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②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는 최초로 측정소를 설치하게 되는 날의 3월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등에 관하여 미리 관할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94·11·21]
제6조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 (배출시설설치신고서 등) 영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신고서 및 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및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97·10·22]
제8조 삭제 [97·10·22]
제9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등)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경우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92·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시설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0·22]
제9조의2 삭제 [97·10·22]
제10조 삭제 [92·8·8]
제11조 삭제 [97·10·22]
제12조 (방지시설의 설치면제) ①법 제10조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당해 공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이내에 다음 각호의 시설등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4·11·21, 97·10·22, 2000·5·4]
1.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를 제외한다)·상가·학교·병원·종교시설
2. 공장 또는 사업장
3. 관광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
4. 기타 시·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또는 지역
②제1항 각호에 해당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94·11·21]
1. 제1항 각호의 시설이 새로이 설치될 경우
2.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분쟁이 발생할 경우
3. 기타 시·도지사가 생활환경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의2 삭제 [99·7·19]
제13조 내지 제15조 삭제 [94·11·21]
제16조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 제6조의 규정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97·10·22]
제17조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신고) 사업자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동개시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소음·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신고서에 배출시설설치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소음·진동배출시설가동개시 일변경신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0·22]
제18조 (배출시설의 설치확인등)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아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허가 또는 변경신고사항과의 부합여부를 확인한 시·도지사는 확인결과 부합될 때에는 지체없이 적합판정통지를 하고, 부합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시설개선등의 조치를 취한 후 이행완료의 보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사용중지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운영을 하여야 할 기간에서 제외한다. [개정 94·11·21, 97·10·22, 99·1·25]
1.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이 경미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중단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운영을 하여야 할 기간이내에 시설개선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개선기간을 명시한 시설개선명령
2. 부합되지 아니하는 사항이 중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운영을 하여야 할 기간이내에 시설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중지명령
3. 제1호의 시설개선명령을 받은 후 개선기간이내에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중지명령
②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사업자는 가동개시일(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완료의 보고를 한 경우에는 이행완료의 보고후 가동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연간조업일수가 90일이내인 사업장으로서 가동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조업이 종료되어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정상운영하여야 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94·11·21, 99·1·25]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후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 소음·진동검사를 하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소음·진동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검사의뢰를 할 수 있다. [개정 94·11·21, 95·12·30, 97·10·22]
1. 국립환경연구원
2.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환경관리청 또는 지방환경관리청
4.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사업장에 대한 소음·진동검사지시 또는 검사의뢰를 받은 검사기관은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일이내에 소음 ·진동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소음·진동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여야 한다.
⑥삭제 [97·10·22]
[전문개정 92·8·8]
제19조 삭제 [94·11·21]
제20조 (개선기간) ①시·도지사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기계·시설의 종류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2·8·8, 97·10·22]
②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내에 명령받은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2·8·8]
제21조 삭제 [99·7·19]
제22조 (조업기간의 제한등)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의 배출로 인하여 예상되는 위해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조업시간의 제한 또는 변경, 조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방법으로 하되 위해와피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배출시설부터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92·8·8]
제23조 및 제24조 삭제 [99·7·19]
제25조 (개선명령등의 이행보고) 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등 또는 사용중지명령의 이행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7·10·22, 99·7·19]
제26조 삭제 [99·7·19]
제27조 (환경친화기업의 지정기준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신청한 기업의 환경관리현황·환경성평가 및 환경개선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환경친화기업지정신청서에 해당 기업의 환경관리현황 및 환경성평가에 관한 서류와 환경개선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0·22]
제28조 (환경관리인의 신고) ①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환경관리인의 임명 또는 개임의 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3·7·31, 99·7·19]
②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명신고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와 동시에, 동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개임신고는 개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각각 하여야 한다. [개정 94·11·21, 97·10·22, 99·7·19]
제29조 (환경관리인의 자격기준등) ①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 및 그 자격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93·7·31]
②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관리인의 관리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8·8, 93·7·31]
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삭제 [94·11·21]
4. 삭제 [97·10·22]
5. 기타 소음·진동 방지를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시하는 사항
③삭제 [97·10·22]
제29조의2 (생활소음·진동의 규제)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0·5·4]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호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2.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지역
3. 수출자유지역설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출자유지역
4.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장·사업장 또는 공사장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에 주택(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를 제외한다), 운동·휴양시설 등이 없는 지역
②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7·19]
1. 확성기에 의한 소음(옥내설치 확성기의 소음이 옥외로 나오는 경우를 포함하며,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배출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3. 제1항 각호의 지역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4. 공장·공사장을 제외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③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본조신설 97·10·22]
제30조 내지 제32조 삭제 [97·10·22]
제33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①법 제25조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공사"라 함은 별표 8의 기계·장비를 2일이상 사용하는 공사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별표 8의 기계·장비로서 저소음·저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장비라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공사와 제2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제외한다. [개정 99·1·25]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합계가 1천세제곱미터이상 또는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공사·정지공사
4. 총연장이 200미터이상 또는 굴착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이상인 굴정공사
5. 영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도급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는 당해 공사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공사사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인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9·1·25, 99·7·19]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대상 표시)
3.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내역 및 도면
4. 기타 소음·진동저감대책
③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을 신고인
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10·22]
제33조의2 (이동소음의 규제) ①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소음원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1·25]
1. 이동하며 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4. 기타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②시·도지사는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가 필요한 주요시설·주거형태·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지역·대상·시간 등을 정하여 규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10·22]
제34조 (폭약사용 규제요청) 시·도지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지방경찰청장에게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제29조의2제3항에서 정한 규제기준에 적합한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폭약사용량·사용시간·사용횟수의 제한 또는 발파공법등의 개선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97·10·22] [전문개정 94·11·21]
제35조 (관계기관과의 협의)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철도변지역에 대하여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철도 관리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4·11·21]
제36조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 ①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의 범위는 별표 9와 같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정온을 요하는 주요시설, 주거형태, 교통량, 도로여건, 소음·진동규제의 필요성등을 참작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진동의 한도를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우선하여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4·11·21]
제37조 (교통소음·진동의 한도)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음·진동의 한도는 별표 10과 같다.
[전문개정 94·11·21]
제37조의2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9·1·25]
1. 의료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2.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 [본조신설 97·10·22]
제38조 (제작차소음허용기준) 법 제32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의 종류별 제작차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39조 삭제 [97·10·22]
제40조 (인증의 신청) ①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 이하 제2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자가 이미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종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2·8·8, 95·12·30, 97·10·22, 2000·5·4]
1. 자동차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
2. 자동차소음저감에 관한 서류
3. 기타 인증에 필요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생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인증생략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8·8, 95·12·30, 97·10·22, 99·1·25]
1. 자동차의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영 제6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자동차외의 자동차의 경우에 한한다)
2. 인증의 생략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③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가 구비하여야 할 서류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0·5·4]
제41조 (인증의 방법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인증의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0·5·4]
1. 소음관련 부품의 구성·성능 등에 관한 기술적 타당성
2. 제작차 소음허용기준에의 적합 여부에 관한 인증시험의 결과
3. 인증대상 자동차의 소음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은 다음 각호의 시험으로 한다.
1. 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시험
2. 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시험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은 자동차제작자(수입의 경우 수입자 및 외국의 제작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자체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인증시험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 인증시험을 직접 실시하거나 시험기관의 입회하에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실시한다. [개정 99·7·1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시험을 실시한 자동차제작자 등은 지체없이 그 시험의 결과를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5·4]
⑤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의 수수료는 별표 11의2와 같다.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증신청자는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의 입회하에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인증시험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아니하되, 국외에서 시험기관의 입회하에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험기관의 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99·7·19] [전문개정 97
·10·22]
제42조 (인증서의 교부) ①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자동차소음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의 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여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의 개별자동차 소음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2·8·8, 95·12·30, 97·10·22, 2000·5·4]
②환경부장관 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은 법 제3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생략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의 자동차소음인증생략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0·5·4]
제43조 (인증의 변경신청) ①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경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중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8·8, 95·12·30, 97·10·22, 2000·5·4]
1. 동일차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자동차제원명세서
3. 변경된 인증내용에 대한 설명서
4. 인증내용 변경전·후의 소음변화에 대한 검토서
②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변경인증시험이 필요하다고 고시하는 항목외의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변경내용을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97·10·22, 2000·5·4]
제44조 (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승계신고) 법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권리·의무승계신고서에 인증서원본과 그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7·19, 2000·5·4] [전문개정 97·10·22]
제45조 (자동차제작자검사의 인력·장비등) ①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갖추어야 할 인력 및 장비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97·10·22, 99·7·19]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력 및 장비를 갖추어 검사 또는 인증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인력 및 장비보유현황 및 검사결과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7·10·22]
제46조 (재검사의 신청등) 영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외국에서 반입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2000·5·4]
1. 재검사신청의 사유서
2. 제작차소음허용기준초과원인의 기술적 조사내용에 관한 서류
3. 개선계획 및 사후관리대책에 관한 서류
제47조 내지 제49조 삭제 [99·7·19]
제50조 (자동차제작자의 설비이용등) ①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검사장비의 미설치로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여 검사할 수 없는 경우
2. 검사업무수행상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등에서 주행시험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1조 (제작차소음허용기준 검사의 비용) ①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시검사 및 정기검사에 소요되는 다음각호의 비용으로 한다. [개정 95·12·30]
1. 검사용자동차의 가속주행소음시험 비용
2. 검사용자동차의 배기소음 및 경적소음시험 비용
3. 기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삭제 [99·7·19]
제52조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법 제36조 및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의 종류별운행차소음허용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53조 (운행차의 수시점검방법등)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점검대상 자동차를 선정한 후 소음 및 그에 관련되는 부품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7·10·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소음측정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5·12·30]
제54조 (운행차수시점검의 면제)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수시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2·8·8, 93·7·31, 95·12·30]
1.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소음저감장치등을 그 유효기간내에 교체 또는 설치한 후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의 개선결과확인업무를 행하는 자(이하 "운행차검사대행자"라 한다)로부터 별지 제26호서식의 정비·점검확인서를 교부받아 이를 제시한 경우
2. 자동차제작자가 소음방지를 위하여 설치한 엔진소음차단시설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떼어내지 아니한 경우
제54조의2 (운행차의 정기검사 신청) 법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77조 및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10·22]
제54조의3 (운행차의 정기검사방법 등) ①법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방법·기준 및 대상항목은 별표 13의2와 같다.
②법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중 별표 13의3의 규정에 의한 검사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이하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라 한다)로 한다. [본조신설 97·10·22]
제54조의4 (자료의 요청 등) ①법 제3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별로 검사한 운행차의 제작자·차종·연식 및 용도별 소음도 측정치
2. 소음관련부품의 이상유무 확인결과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자동차의 소음저감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운행차정기검사대행자에 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72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10·22]
제55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①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결과를 보고하고자 할 때에는 운행차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결과를 확인하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정비 ·점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서를 첨부하여 개선명령일부터10일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8·8, 93·7·31]
제56조 (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 ①시·도지사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사용정지를 명할 때에는 당해 자동차소유자에게 별지 제27호서식의 자동차사용정지명령서를 교부하고, 자동차의 전면유리창 우측상단에 별표 14의 사용정지표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92·8·8, 93·7·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착된 사용정지표지는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정지기간내에는 부착위치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6조의2 (운행차의 개선명령기간)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에 필요한 기간은 개선명령일부터 7일로 한다.
[본조신설 93·7·31]
제57조 및 제58조 삭제 [97·10·22]
제58조의2 (공항주변의 지역구분) 영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항주변인근지역과 기타 지역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항주변인근지역 : 항공법시행규칙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피해지역
2. 기타 지역 : 항공법시행규칙 제271조의 규정에 의한 소음피해예상지역 [본조신설 94·11·21]
제59조 내지 제63조 삭제 [2000·8·30]
제64조 내지 제70조 삭제 [99·7·19]
제71조 (검사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3의3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99·7·19]
제72조 (검사대행자의 등록신청)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로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별지 제34호서식의 검사대행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8·8, 94·11·21, 96·7·1, 97·10·22, 99·7·19]
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기술능력 및 장비가 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하는 서류
3. 자동차검사소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73조 (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①시·도지사는 운행차검사대행자를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35호서식의 운행차검사대행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9·7·19]
②시·도지사는 운행차검사대행자로 등록하거나 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등록번호·업소명·대표자·소재지 및 검사항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7·19]
[전문개정 97·10·22]
제73조의2 (검사대행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48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7·10·22]
1. 검사대행자의 양도·상속 또는 합병
2. 사업장소재지
3. 상호 또는 대표자
[본조신설 92·8·8]
제73조의3 삭제 [99·7·19]
제74조 (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의 준수사항은 별표 22와 같다.
제75조 내지 제78조 삭제 [96·7·1]
제79조 (검사수수료) 법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검사에 필요한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검사장비의 사용비용·재료비등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3·7·31, 95·12·30, 96·7·1]
제80조 (환경관리인의 교육) ①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인은 3년마다 1회 이상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협회(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5일 이내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8·30]
②삭제 [2000·8·30]
제81조 삭제 [2000·8·30]
제82조 (교육계획) ①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3·7·31, 95·12·30, 2000·8·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0·8·30]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조사의 결과 및 교육수요장기추계
3. 삭제 [2000·8·30]
4. 교육의 목표·과목·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기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3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환경부장관은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1·21, 95·12·30]
②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은 관할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당해 교육과정 개시 15일전까지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8·30]
③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및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당해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없이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1·21]
④교육대상자로 선발된 환경관리인은 당해 교육기관에 교육개시전까지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93·7·31, 2000·8·30]
제84조 (교육결과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매 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5·12·30, 97·10·22]
제85조 (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상황·시설 기타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12·30]
제86조 (자료제출협조) 환경관리인을 고용하고 있는 자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이 다음 각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3·7·31, 94·11·21, 2000·8·30]
1. 환경관리인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3. 기타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87조 (교육경비) 교육기관은 교육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교육을 받는 환경관리인을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93·7·31, 95·12·30, 2000·8·30]
제87조의2 (보고 및 검사 등)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3조제3항·제15조·제16조·제1 8조·제19조·제26조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의 인증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제작차의 소음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4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4.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전문기관의 당해 업무에 관한 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5. 소음·진동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시·도지사 등의 지도·점검계획에 의하는 경우
6.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본조신설 99·7·19]
제87조의3 (소음·진동검사기관)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97·10·22]
제88조 (행정처분기준)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②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3의 행정처분기준에 불구하고 그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94·11·21]
제89조 삭제 [99·1·25]
제89조의2 (연차보고서의 제출) ①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음·진동발생원 및 소음·진동현황
2. 소음·진동저감대책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3. 소요재원의 확보계획
②제1항에 의한 보고기한은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로 하고, 보고서식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5·12·30]
[본조신설 94·11·21]
제90조 (수수료)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1만원
2. 법 제9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 5천원
[전문개정 2000·8·30]
제91조 삭제 [97·10·22]
제9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사무의 경우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지방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94·11·2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자가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6중 대상사업장구분란의 3.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별표 6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12월 31일까지는 연 1회이상의 측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배출시설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7중 대상사업장구분란의 4.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배출시설관리인을 임명하고,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 (소음규제지역지정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설정·고시한 규제기준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소음·진동규제기준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생활소음규제지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령 제23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48조에 규정된 생활소음규제기준적용지역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 5월 2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운행차의 개선결과확인업무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개선결과확인업무등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동법시행규칙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자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 (검사용기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사실상 소음·진동의 정도를 검사 또는 측정하는 기계·기구로서 방지시설업의 시설·장비기준에 해당되는 것으로인정된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이 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도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게 된 자는 1992년 2월 2일까지 별표 21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험장비 ·기술인력등을 갖추고 검사대행자지정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제9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환경보전법시행규칙에 의한다.
부칙 [92·8·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배출시설로 되는 시설중 이 규칙 시행전에 이미 설치되어 가동중인 시설은 이 규칙에 적합한 시설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7조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신청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3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는 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당해 배출시설을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에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규칙 시행일부터 9월이내에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할 수 없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배출시설의 설치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완료의 신고를 한 배출시설과 시험가동중인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시설의 설치검사는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방지시설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 ·진동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1993년 6월 30일까지 별표 16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자본금·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기기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7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기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7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지정신청서를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제7조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7·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가측정대행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소음의 자가측정업무에 관한 대행의뢰가 된 경우의 측정수수료는 별표 20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4·11·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가동개시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배출시설 설치완료신고를 한 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소음·진동규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소음·진동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측정대행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등록신청서를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측정대행업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5조 (운행차 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검사대행자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행자 지정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지정서의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부칙 [95·12·30]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7·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0·2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43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허용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이내에 위치한 공장의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이 규칙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수입자동차의 인증 등에 대한 특례) 수입자동차의 인증·변경인증 또는 인증생략의 신청이나 자동차제작자의 권리·의무승계신고는 제40조·제43조제1항 및 제4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8년 6월 30일까지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검사대행자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행차검사대행자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제72조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9·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7·19]
이 규칙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8·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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