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법률제 5863호 일부개정 1999. 02. 08.]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이 法은 資源의 효율적인 이용과 廢棄物의 發生抑制, 資源의 節約 및 再活用促進을 통하여 環境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經濟發展과 國民福祉向上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7.12.13>
1. "再活用可能資源"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收去되거나 버려진 物品과 製品의 製造·加工·修理·販賣나 에너지供給 또는 土木·建築工事에서 부수적으로 생겨난 物品(이하 "副産物"이라 한다)중 原材料로 이용할 수 있는 것(回收可能한 에너지 및 廢熱을 포함하되, 放射性物質과 放射性物質에 의하여 汚染된 物質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2. "資源再活用業種"이라 함은 再活用可能資源을 이용하는 것이 技術的·經濟的으로 가능하고 그 資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業種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을 말한다.
3. "第1種指定製品"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收去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再活用하는 것이 그 資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고 再活用이 쉽도록 製品의 構造나 材質의 개선등이 필요한 製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製品을 말한다.
4. "第2種指定製品"이라 함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收去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再活用하기 위하여 分離收去를 위한 표시를 하는 것이 특히 필요한 製品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製品을 말한다.
5. "指定副産物"이라 함은 副産物중 그 전부 또는 일부를 再活用하는 것이 그 資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것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副産物을 말한다.
6. "再活用製品"이라 함은 再活用可能資源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製品으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製品을 말한다.
7. "再活用施設"이라 함은 再活用可能資源 또는 再活用製品을 製造·加工·組立·整備·收集·運搬·보관하는데 사용되는 裝置·裝備·設備등으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裝置등을 말한다.
8. "再活用産業"이라 함은 再活用可能資源 또는 再活用製品을 製造·加工·組立·整備·收集·運搬·보관하거나 再活用技術등을 硏究·開發하는 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을 말한다.
9. "廢棄物"이라 함은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을 말한다.
▣ 第3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資源의 節約 및 再活用과 廢棄物의 發生抑制(이하 "資源再活用"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廢棄物管理法을 적용한다.
▣ 第4條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責務) ①國家는 資源再活用을 촉진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地方自治團體는 管轄區域의 특성을 고려하여 國家의 施策에 따라 당해 地域안의 資源再活用을 촉진할 責務를 진다.
▣ 第5條 (事業者의 責務) ①事業者는 資源再活用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措置에 協力하여야 한다.
②建設工事를 發注하는 事業者는 資源을 節約하고 再活用製品의 사용을 擴大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建設工事에서 발생되는 副産物을 再活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1999.2.8>
▣ 第6條 (國民의 責務) 國民은 再活用可能資源의 分離排出, 再活用製品의 優先購買, 1回用品의 使用自制등으로 資源再活用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事業者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措置에 協力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 第7條 (資源再活用基本計劃의 수립) ①環境部長官은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環境政策基本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후 資源再活用基本計劃(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市·道知事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의 年次別 施行計劃(이하 "施行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環境部長官에게 통보하고 이를 施行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③市長·郡守·區廳長(地方自治團體인 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 管轄區域의 특성을 고려한 地域안의 資源再活用計劃을 수립·施行할 수 있다.
④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施行計劃 및 資源再活用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章 資源再活用의 촉진을 위한 指導등
▣ 第8條 (資源節約) ①政府는 生産者 또는 消費者가 資源을 節約하도록 권고하거나 指導할 수 있다.
②主務部長官은 물의 節約을 위한 裝置의 普及擴大를 위하여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第9條 (再活用指定事業者의 준수사항) ①資源再活用業種에 종사하는 事業者(이하 "再活用指定事業者"라 한다)는 環境部長官과 主務部長官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本方針과 節次에 따라 統合하여 告示하는 指針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針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再活用製品의 종류별 再活用可能資源의 利用目標 및 再活用促進
2. 再活用指定事業者의 再活用可能資源의 利用計劃 및 再活用方案
3. 再活用可能資源의 이용에 관한 記綠·관리
4. 에너지回收 및 廢熱利用促進
▣ 第10條 (第1種指定事業者의 준수사항) ①第1種指定製品의 製造·輸入·加工·修理 또는 販賣를 業으로 하는 者(이하 "第1種指定事業者"라 한다)는 環境部長官과 主務部長官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本方針과 節次에 따라 統合하여 告示하는 指針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針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製品의 再活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構造·材質등
2. 再活用促進에 관한 情報提供 및 技術向上
3. 製品設計시 分離收去 및 減量化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
▣ 第11條 (第2種指定事業者의 준수사항) ①第2種指定製品의 製造·輸入·加工·修理 또는 販賣를 業으로 하는 者(이하 "第2種指定事業者"라 한다)는 環境部長官과 主務部長官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本方針과 節次에 따라 統合하여 告示하는 指針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針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製品의 종류별 材質·成分 또는 分離收去에 관하여 표시하여야 할 사항
2. 第1號의 規定에 의한 표시사항의 표시방법
▣ 第12條 (指定副産物排出事業者의 준수사항) ①指定副産物을 排出하는 事業者(이하 "指定副産物排出事業者"라 한다)는 環境部長官과 主務部長官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本方針과 節次에 따라 統合하여 告示하는 指針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針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指定副産物의 用途別 規格에 따른 再活用方法
2. 指定副産物의 利用促進에 관한 計劃의 작성 및 실시
3. 指定副産物의 分離·破碎등에 관한 사항
▣ 第13條 (資源再活用 권고 및 措置命令) ①主務部長官은 第9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再活用指定事業者, 第1種指定事業者, 第2種指定事業者 및 指定副産物排出事業者가 각 해당 指針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資源再活用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事業者에 대하여 指針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②主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권고를 받은 事業者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名單과 指針違反內容을 公開하거나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
▣ 第14條 (必要措置의 요청등) ①環境部長官은 第9條 내지 第12條에서 規定한 指針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主務部長官에게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9條第2項第4號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措置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 第15條 (包裝廢棄物등의 發生抑制를 위한 措置命令등<개정 1999.2.8>) ①製品을 製造·輸入 또는 販賣하는 者(이하 "製造者등"이라 한다)는 包裝廢棄物의 發生抑制 및 再活用을 촉진하기 위하여 環境部長官이 主務部長官과 協議하여 環境部令으로 정하는 製品의 包裝方法 및 包裝材의 材質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개정 1997.12.13>
②主務部長官은 製造者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製造者등에 대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專門機關으로부터 製品의 포장방법 및 包裝材의 材質에 관한 檢査를 받도록 명할 수 있으며, 製造者등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資源再活用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③環境部長官은 主務部長官에 대하여 製造者등으로 하여금 包裝廢棄物의 發生抑制 및 再活用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措置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製造者등에 대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장방법 및 包裝材의 材質을 포장의 겉면에 표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④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飮食店·沐浴場·百貨店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을 경영하는 事業者는 1回用品 使用自制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실천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⑤市長·郡守·區廳長은 事業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한 실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⑥第2項 및 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의 내용·節次·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15條의2 (붙박이장의 設置 권장) 環境部長官은 廢家具類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共同住宅을 建設하는 事業者에 대하여 붙박이장등 收納空間을 設置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9.2.8]
▣ 第16條 (廢棄物排出者의 再活用의 이행등<개정 1995.8.4>) ①廢棄物管理法에 의한 廢棄物을 排出하는 土地·建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者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이하 "廢棄物排出者"라 한다)는 그 土地 또는 建物에서 排出되는 廢棄物중 再活用할 수 있는 廢棄物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再活用하거나 종류·性狀別로 分離保管하여 再活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5.8.4, 1997.12.13>
②市長·郡守·區廳長은 廢棄物排出者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資源再活用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排出者에 대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措置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
▣ 第17條 (再活用可能資源의 分離收去) ①環境部長官은 再活用可能資源의 효율적인 活用을 위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全國的 分離收去體系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市·道知事는 再活用可能資源의 효율적인 活用을 위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管轄區域의 특성을 고려하여 地域別 分離收去體系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③市長·郡守·區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구성한 地域別 分離收去體系에 따라 再活用可能資源의 保管施設 또는 容器를 設置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8>
▣ 第18條 (廢棄物의 回收·處理費用의 預置) ①環境部長官은 回收·再活用이 용이한 製品·容器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製品·容器가 廢棄物이 되는 경우 그 回收·처리에 소요되는 費用을 당해 製品·容器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로 하여금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에 매년 預置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回收·처리에 소요되는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預置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1.5, 1997.12.13, 1999.2.8>
1.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로 구성되는 事業者團體가 自體基金을 造成하여 廢棄物을 回收·처리하는 경우
2. 第3項 및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回收·처리한 比率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수준보다 높은 製品·容器에 해당하는 경우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預置하여야 할 回收·처리에 소요되는 費用(이하 "預置金"이라 한다)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算出하되, 그 納付時期·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環境部長官은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製品·容器를 回收·처리한 경우에는 납부된 預置金중에서 그 回收·처리의 정도에 따라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算出된 금액에 해당하는 預置金을 반환하되, 그 반환시기·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이 경우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납부된 預置金額보다 많을 때에는 그 差額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1994.1.5, 1997.12.13>
④環境部長官은 資源의 再活用促進을 위하여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외의 者가 製品·容器를 回收·처리한 경우에는 第3項의 規定에 準하여 그 回收·처리에 소요된 費用을 반환되지 아니한 預置金중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⑤環境部長官은 年度末에 預置金을 精算함에 있어서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團體가 실제 回收·처리하지 아니한 廢棄物의 回收·처리에 소요되는 費用이 이미 납부한 預置金보다 많을 때에는 그 差額을 徵收하되, 그 納付時期·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1997.12.13>
⑥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預置金 또는 第5項의 規定에 의한 差額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日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督促하여야 한다. 이 경우 滯納된 預置金 또는 差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5에 상당하는 加算金을 賦課한다. <개정 1997.12.13>
⑦第6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받은 者가 그 기간내에 預置金·差額 또는 加算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시행일 2000.1.1 : 제18조]
▣ 第19條 (廢棄物의 發生抑制등을 위한 費用의 부담) ①環境部長官은 廢棄物의 발생을 抑制하고 資源의 浪費를 방지하기 위하여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預置金賦課對象인 製品·容器외에 大氣環境保全法 第2條,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 및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特定大氣有害物質, 特定水質有害物質 또는 有毒物을 함유하고 있거나, 再活用이 어렵고 廢棄物管理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製品·材料·容器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製品·材料·容器의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로 하여금 당해 廢棄物의 처리에 소요되는 費用을 매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가 부담하여야 할 費用(이하 "負擔金"이라 한다)의 算出基準·納付時期·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개정 1994.1.5>
④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을 납부하여야 할 者가 納付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30日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督促하여야 한다. 이 경우 滯納된 負擔金에 대하여는 100分의 5에 상당하는 加算金을 賦課한다. <개정 1997.12.13>
⑤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督促을 받은 者가 그 기간내에 負擔金 또는 加算金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 第20條 (豫置金 및 負擔金의 用途) 第18條 및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된 豫置金 및 負擔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에 사용한다.
1. 再活用可能資源의 購入 및 備蓄
2. 豫置金의 還給
3. 廢棄物의 再活用을 위한 사업 및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와 그에 대한 지원
4. 廢棄物의 효율적 再活用과 減量化를 위한 硏究 및 技術開發
5.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廢棄物回收 및 再活用費用의 지원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본조신설 1994.1.5]
[제3장 削除 <1994.1.5>]
▣ 第21條 削除<1994.1.5>
▣ 第22條 削除<1994.1.5>
▣ 第23條 削除<1994.1.5>
▣ 第24條 削除<1994.1.5>
第4章 再活用産業의 육성
▣ 第25條 (對象事業)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再活用産業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하는 者(이하 "再活用事業者"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9.2.8>
1. 第2條第7號의 規定에 의한 再活用施設의 設置事業
2. 第9條 내지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再活用指定事業者, 第1種指定事業者, 第2種指定事業者, 指定副産物排出事業者의 資源再活用事業
3. 第32條의 規定에 의한 再活用團地 造成事業 또는 集荷·保管場所設置事業
4. 廢棄物管理法 第26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中間處理業者 및 同法 第44條의2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再活用申告者의 再活用事業
5. 資源再活用을 위한 硏究 및 技術開發事業
6. 第1號 내지 第5號외에 再活用産業育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 第26條 (資金등의 지원)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再活用事業者에게 資源再活用에 필요한 資金을 補助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②政府는 再活用事業者에게 필요한 設備資金, 硏究·技術開發資金등을 다음 各號의 資金 또는 基金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1995.11.22, 1997.12.13, 1999.2.8>
1. 産業發展法에 의한 産業基盤基金 또는 産業基盤技術開發事業을 위한 資金
2.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에 의한 中小企業創業 및 振興基金
3. 에너지利用合理化法에 의한 에너지利用合理化基金
③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은 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施行計劃을 수립함에 있어 基金 또는 資金投資計劃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環境部長官은 第2項 各號의 資金 또는 基金을 管掌하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再活用事業者의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第27條 (借款 및 轉貸斡旋등)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資源再活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再活用事業者에게 借款 및 轉貸斡旋등의 措置를 할 수 있다.
▣ 第28條 (國有財産등의 貸付) ①政府는 再活用事業者에 대하여 國有財産중 雜種財産을 國有財産法의 規定에 따라 有償으로 貸付할 수 있다.
②政府는 再活用事業者에 대하여 再活用製品의 生産·硏究·試製生産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物品管理法의 規定에 따라 필요한 物品을 有償으로 貸付할 수 있다.
▣ 第29條 (硏究 및 技術開發事業의 실시) ①政府는 資源再活用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硏究 및 技術開發事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環境部長官은 主務部長官과 協議하여 지정하는 國·公立硏究機關 및 大學등의 硏究機關에 대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硏究 및 技術開發事業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③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硏究機關에 대하여 資源再活用事業에 필요한 情報의 共同活用 및 技術情報의 제공을 권유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 第30條 (再活用製品에 대한 購買促進등) ①政府는 再活用製品의 購買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支援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環境部長官과 再活用製品을 管掌하는 主務部長官은 再活用製品의 購買促進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機關에 대하여 優先購買등의 필요한 措置를 요구할 수 있으며, 民間團體 또는 企業에 대하여 優先購買등을 권유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를 받은 公共機關은 優先購買등의 措置를 할 수 있다.
▣ 第31條 (再活用製品의 規格·品質基準) 産業資源部長官은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再活用製品의 品目別 規格·品質基準을 정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1999.2.8>
▣ 第32條 (再活用團地의 造成등) ①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再活用事業者의 事業敷地 제공등을 위하여 再活用團地를 造成할 수 있다.
②再活用團地의 造成·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再活用事業者에 대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供給하는 工場用地에 우선 入住할 수 있도록 필요한 措置를 강구할 수 있다.
④市長·郡守·區廳長은 못쓰게 된 냉장고등 大型廢棄物과 大統領令이 정하는 再活用可能資源을 集荷·보관·처리할 수 있는 施設을 設置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⑤市·道知事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長·郡守·區廳長이 大型廢棄物과 再活用可能資源을 集荷·보관·처리하는 施設을 設置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財政的·技術的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당해施設의 設置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신설 1999.2.8>
⑥市·道知事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2이상의 市·郡·區(地方自治團體인 區를 말한다)에서 발생되는 大型廢棄物과 再活用可能資源을 廣域的으로 集荷·보관·처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2이상의 市·郡·區에서 발생되는 大型廢棄物과 再活用可能資源을 集荷·보관·처리하기 위한 施設을 單獨 또는 공동으로 設置·운영할 수 있다.<신설 1999.2.8>
第5章 補則
▣ 第33條 (資源再活用協議會) ①再活用製品의 生産者·使用者, 再活用可能資源의 收集者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主務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資源再活用促進을 위한 協議會(이하 "資源再活用協議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主務部長官은 資源再活用協議會의 운영에 소요되는 費用을 豫算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第34條 (보고 및 檢査등) ①環境部長官, 主務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事業所 또는 事業場등에 출입하여 關係書類나 施設·裝備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8.4, 1997.12.13, 1999.2.8>
1. 第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再活用指定事業者
2. 第1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第1種指定事業者
3. 第1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第2種指定事業者
4.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副産物排出事業者
5.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製造者등
6. 第15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者
7. 廢棄物排出者
8.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預置金賦課對象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
9.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賦課對象製造業者 또는 輸入業者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출입·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第1號 내지 第4號·第8號 및 第9號에 해당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帳簿를 비치하고 記綠·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 第35條 (關係機關의 협조)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關係行政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 資源再活用을 위한 政策樹立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
2.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基本計劃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조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 第36條 削除<1997.12.13>
▣ 第37條 (權限의 위임·委託) ①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 또는 主務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道知事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②環境部長官 또는 主務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業務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第6章 罰則
▣ 第38條 (罰則) 第3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나 資料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나 資料를 제출한 者, 출입·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第39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第40條 (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1999.2.8>
1.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2.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命令 또는 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3. 第15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 第41條 (過怠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개정 1999.2.8>
1.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2. 第3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記綠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記綠한 者
▣ 第42條 (過怠料의 賦課·徵收) ①第40條 또는 第41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主務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이 賦課·徵收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主務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主務部長官 또는 市長·郡守·區廳長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則 <제4538호,1992.12.8>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종전의 廢棄物管理法에 의한 告示·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전에 종전의 廢棄物管理法에 의하여 행한 告示·行政處分 기타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각종 申請·申告 기타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法에 의한 行政機關의 행위 또는 行政機關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基金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廢棄物管理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管理基金은 이 法에 의하여 設置된 廢棄物管理基金으로 본다.
④(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종전의 廢棄物管理法을 인용한 경우에 이 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갈음하여 이 法 또는 이 法의 해당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한국자원재생공사법) <제4655호,1993.12.27>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4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 省略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省略
②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3條第2項중 "合成樹脂廢棄物處理事業法에 의한"을 "韓國資源再生公社法에 의한"으로 한다.
③省略
附則(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4714호,1994.1.5>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5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⑤省略
⑥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8條第1項 本文중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管理基金에"를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에"로 하고, 同條第3項 後段중 "廢棄物管理基金의 부담으로"를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부담으로"로 한다.
第19條第3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負擔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第3章 (第20條 내지 第24條)을 削除하고, 第2章에 第20條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20條 (豫置金 및 負擔金의 用途) 第18條 및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된 豫置金 및 負擔金은 다음 各號의 用途에 사용한다.
1. 再活用可能資源의 購入 및 備蓄
2. 豫置金의 還給
3. 廢棄物의 再活用을 위한 사업 및 廢棄物處理施設의 設置와 그에 대한 지원
4. 廢棄物의 효율적 再活用과 減量化를 위한 硏究 및 技術開發
5. 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廢棄物回收 및 再活用費用의 지원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⑦내지 ⑨省略
第3條 (會計新設에 따른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당시 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置된 廢棄物管理基金의 債權·債務등 모든 權利·義務는 이 會計가 包括承繼한다.
②및 ③省略
附則(폐기물관리법) <제4970호,1995.8.4>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7條 省略
第8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6條 題目중 "一般廢棄物排出者"를 "廢棄物排出者"로 하고, 同條第1項중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一般廢棄物"을 "廢棄物管理法에 의한 廢棄物"로, "一般廢棄物"을 "廢棄物"로, "一般廢棄物排出者"를 "廢棄物排出者"로 하며, 同條第2項중 "一般廢棄物排出者"를 "廢棄物排出者"로 한다.
第25條第4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廢棄物管理法 第2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廢棄物再生處理業者 및 同法 第44條의2의 規定에 의한 再生處理申告者의 再活用事業
第34條第1項第7號중 "一般廢棄物排出者"를 "生活廢棄物排出者"로 한다.
②내지 ⑥省略
附則(공업발전법) <제4977호,1995.11.22>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6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및 第3條 省略
第4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및 ②省略
③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2項1號중 "工業發展基金"을 "産業基盤基金"으로 한다.
第5條 省略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産業發展法) <제5825호,19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9條 생략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⑦생략
⑧資源의節約과再活用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6條第2項第1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産業發展法에 의한 産業基盤基金 또는 産業基盤技術開發事業을 위한 資金
⑨내지 ⑫생략
附則 <제5863호,1999.2.8>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8條의 改正規定은 2000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 대통령령제17305호 일부개정 2001. 07. 16.]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원재활용업종)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업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이제조업
2. 유리용기제조업
3. 제철 및 제강업
4. 플라스틱제품제조업
제3조 (제1종지정제품)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정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28, 2000·12·30]
1.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 및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를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전자제품
가. 텔레비전
나. 냉장고
다. 세탁기
라. 에어컨디셔너
마. 개인용 컴퓨터(모니터 및 자판을 포함한다)
제4조 (제2종지정제품)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정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28]
1. 금속캔
2. 플라스틱용기
제5조 (지정부산물)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28, 98·12·31]
1. 철강슬래그
2. 석탄재
3. 토사(토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벽돌 및 건축폐목재
제6조 (재활용산업)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산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96·12·28]
1. 법 제25조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2.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업종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거나 압축·파쇄·용융등
중간가공하여 재활용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4. 기타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업종
제7조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②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96·12·28]
1.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산업현황등 자원재활용 여건에 관한 사항
2. 자원재활용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96·12·28]
④제3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에 명시된 기관별 추진사항에 대한 당해연도의 세부추진계획
2. 전년도 자원재활용추진실적 및 분석
3. 소관분야별 또는 관할구역안의 전년도 폐기물발생·처리현황등 재활용 여건
⑤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획수립에 필요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제8조 (재활용지정사업자에 관한 기본방침 등) ①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이하 "재활용지정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28]
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재활용업종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자에 대한 재활용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의 자외의 자에 대한 재활용방안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현황 및 기술능력과 재활용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종이제조업 : 연간 종이를 1만톤이상 생산하는 자
나. 유리용기제조업 : 연간 유리용기를 2만톤이상 생산하는 자
다. 제철 및 제강업 : 연간 조강 또는 선철을 10만톤이상 생산하는 자
라. 플라스틱제품제조업 : 플라스틱용기를 연간 1천톤이상 생산하거나 플라스틱용기를포함한 플라스틱제품(열경화성의 제품을 제외한다)을 연간 3천톤이상 생산하는 자
2. 재활용지정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수거량, 국내의 재활용기술수준과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과 효율적인 재활용방법·절차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재활용지정사업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4. 재활용지정사업자는 수입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사용하는 경우 국내에서
발생되는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대체·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재활용지정사업자는 지침에 제시된 에너지회수 및 폐열이용촉진을 위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
관과 주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가능자원의 이용목표율을 정하는 때에는 관련 사업자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98·12·31]
제9조 (제1종지정사업자에 관한 기본방침)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정제품의 제조·수입·가공·수리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1종지정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28, 2000·12·30]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정제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자에 대한 제품의 재활용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의 자외의 자에 대한 제품의 재활용방안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현황 및 기술능력과 재활용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자동차 : 연간 1만대이상 제조·수입하는 자
나.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제품 : 각 품목별로 연간 2만대이상 제조· 수입하는 자
2. 제1종지정사업자는 제품에 사용되는 원재료·부품등을 재활용자원으로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특성·경제성 및 국내기술수준등을 고려하여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부품 및 제품의 구조개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제1종지정사업자는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는 등 제품의 특성·경제성
·국내기술수준 및 원재료의 생산현황등을 고려하여 지침에서 정하는 부품 및
제품의 재질개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제1종지정사업자는 제품의 재활용기술개발 및 재활용설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며, 동종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의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의 제공등 공동협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5. 제1종지정제품의 제조·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6. 제1종지정제품의 가공·수리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는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을 분리·회수하는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제2종지정사업자에 관한 기본방침)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정제품의 제조·수입·가공·수리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제2종지정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28]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정제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자에 대한 제품의 재활용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의 자외의 자에 대한 제품의 재활용방안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현황 및 기술능력과 재활용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금속캔 : 음식료류 및 주류용 금속캔 또는 그 금속캔에 내용물을 넣은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
나. 플라스틱용기 : 내부용량이 200밀리리터이상인 용기 또는 그 용기에 내용물을 넣은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
2. 제2종지정사업자는 제품의 분리·회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제품의 성상·
경제성 및 표시의 용이성등을 고려하여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표시방법 및 절차에 따라 소비자·사용자 또는 회수하는 자가 쉽게 제품을 분리·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제2종지정사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사항에 대하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적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에 관한 기본방침)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이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라 한다)에 관한 기본방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28, 98·12·31]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자에 대한 재활용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목의 자외의 자에 대한 재활용은 기업의 규모, 재활용시설현황 및 기술능력과 재활용가능성등을 고려하여 그 실정에 맞게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철강슬래그 : 연간 조강 또는 선철을 10만톤이상 생산하는 자
나. 석탄재 : 연간 전력을 1억킬로와트시이상 공급하는 자
다.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벽돌 및 건축폐목재 : 연간 시공금액이 150억원이상인 건설업자 및 당해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자
2.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는 발생되는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분리· 파쇄 ·선별 및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등 지정부산물의 성상· 배출특성과 국내기술수준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재활용방안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는 지정부산물의 재활용을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발생된 지정부산물을 다른 업종 또는 다른 사업장에서 재활용하게 하는 등 재활용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는 지정부산물의 재활용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적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음식점등의 규모와 실천사항) ①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음식점·목욕장·백화점"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31, 96·12·28, 98·12·31, 2000·4·12]
1. 식품위생법 제21조에서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
②법 제15조제4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종을 말한다. [개정 94·12·31, 98·12·31, 2000·4·12]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중 객실이 7실이상인 숙박업
2. 식품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
3.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와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
4.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5. 통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가정용품도매업, 종합소매업(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를 제외한다), 가정용기기·기구 및 장비소매업, 기타 일반금융업, 기타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거래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전문강습소, 일반강습소, 영화제작 및 배급업, 영화상영업, 연극·음악 및 기타 예술관련 사업
③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94·12·31]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
2. 1회용품
의 사용자제
3. 1회용품의 무상제공억제
4.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매장(제1항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의 설치·운영
5.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코팅) 또는 첩합(라미네이션)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제작·배포억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사항의 세부적인 내용 및 그 적용대상 1회용품의 종류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4·12·31]
제13조 (제조자등에 대한 조치내용등) ①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촉진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 또는 사업자에게 포장방법 및 재질의 개선등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의 준수 또는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방법 및 재질의 개선기간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자등 또는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0·4·12]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장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기간내에 이행기간연장신청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③제조자등 또는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제14조 (폐기물배출자의 범위)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배출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96·12·28]
1.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2. 폐기물을 1일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거나 1회 1톤이상 또는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연접부지위에 있는 건물로서 소유자가 같은 2이상의 건물은 이를 동일한 건물로 본다.
제15조 (폐기물회수·처리비용예치대상인 제품·용기)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하여야 할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예치대상제품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용기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용기의 견본품을 제외한다. [개정 93·12·31, 94·12·31, 96·12·28, 98·12·31, 2000·4·12, 2000·12·30, 2001·7·16]
1. 종이팩(알루미늄박 또는 비분해성 합성수지가 사용되는 종이팩에 한한다)·유리병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 또는 금속캔을 사용하는 다음 각목의 제품
가. 음식료류(식품위생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병보증금제를 실시하는 제품을 제외한다)
나. 주류(주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기보증금제를 실시하는 제품을 제외한다)
다. 의약품(칼슘제·무기질제제·당류제·유기 산제제·단백아미노산제제·장기제제· 유유아용제를 제외한 자양강장변질제중 드링크류에 한한다)
라. 부탄가스제품
마. 화장품(금속캔에 한한다)
바. 살충제(금속캔에 한한다)
1의2.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을 사용하는 세제류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전지류(별표 1에서 정하는 제품의 내장품 또는 부품인 전지류를 포함한다)
가. 수은전지
나. 산화은전지
다. 니켈·카드뮴전지
라. 리튬전지(이산화망간리튬전지 및 플
루오르화탄소리튬전지를 제외한다)
3. 타이어(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타이어에 한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기에 사용하는 윤활유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및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다. 선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외항선박을 제외한다) 및 어선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선(원양어선을 제외한다)
라.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
5.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제품
6. 형광등(수은이 들어 있는 형광등 제조용 반제품인 램프를 포함한다)
제16조 (사업자단체의 법인정관제출등)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구성되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가 폐기물을 회수·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단체의 협약·법인정관 또는 조합규약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96·12·28, 2000·4·12, 2000·12·30]
1. 목적·사업범위·구성원·재원조성 및 재원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2. 제조·수입업자와 사업자단체간의 회수·처리업무 위·수탁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의 회수·처리계획
4. 기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16조의2 (예치금의 감면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가 자체기금을 조성하여 전국적인 회수·처리체계를 구축·운영하거나 사업자가 전국적인 회수·처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단체에 당해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고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폐기물의 회수·처리실적, 당해 연도 회수·처리가능수량 및 전년도 회수·처리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자로 하여금 당해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4·12]
②환경부장관 및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의 회수·처리체계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③환경부장관은 전년도에 회수·처리한 비율이 90퍼센트 이상인 제품·용기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제품·용기와 동일한 제품·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서 자신이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용기수량의 90퍼센트 이상을 회수·처리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 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4·12]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해의 폐기물회수·처리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0·4·12]
[본조신설 96·12·28]
제16조의3 (자발적 협약에 의한 예치금의 면제) ⓛ환경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회수·처리하기 위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한 때에는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해당 예치금을 예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협약에서 정한 폐기물의 회수·처리목표에 미달하거나 협약대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양에 대한 예치금의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사업자단체는 그 단체에 가입하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국내에서 사용되는 해당 제품·용기 총량의 100분의 30 이상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야 하며, 협약에는 전국적인 폐기물회수·처리체계, 회수·처리목표, 적정 회수·처리방법 및 이에 대한 이행여부 판단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는 폐기물 회수·처리실적 및 협약이행여부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30]
제17조 (폐기물발생억제등을 위한 비용부담대상인 제품·재료·용기)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대상 제품·재료·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와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수입하는 연구용 제품·재료·용기의 견본품을 제외한다. [개정 93·12·31, 96·12·28, 98·12·31, 2000·12·30, 2001·6·30, 2001·7·16]
1. 유리병·금속캔(살충제 용기를 제외한다) 또는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을 제외한다) 및 유독물제품
2. 유리병 또는 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화장품(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견본품에 한한다)
3. 복합재료용기를 사용하는 과자제품
4. 리튬전지(이산화망간리튬전지 및 플루오르화탄소리튬전지에 한한다)
5. 부동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액에 한한다)
6. 삭제 [2000·12·30]
7. 껌
8. 1회용 기저귀
9. 합성수지
가. 폴리에틸렌
나. 폴리프로필렌
다. 폴리스티렌
라. 염화비닐수지
마. 에이·비·에스수지
바. 에이·에스수지
사. 메틸메타크릴레이트스티렌코폴리마
아. 아크릴수지 및 아크릴코폴리마
자.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수지
차. 폴리염화비닐리덴수지
카. [삭제]
타. 폴리카보네이트
파. 수입폐플라스틱류
하. 폴리아세탈
10. 담배(판매가격이 200원이하인 담배와 지방세법 제231조, 제232조 및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를 제외한다)
제18조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산출기준등) 법 제18조제2항 및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예치금의 산출기준 및 부담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의2 및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0·12·30]
제19조 (제조업자의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납부시기·절차등) ①법 제18조제2항 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 또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제조업자(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제조업자를 포함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96·12·28, 2000·4·12]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이 있는 때에는 전년도제품출고실적을 예치금 또는 부담금 납부대상폐기물량으로 보아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의 산출기준에 의한 예치금 또는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제조업자에게 매년 4월 30일까지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 또는 부담금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96·12·28, 2000·4·12, 2000·12·30]
제20조 (수입업자의 예치금 또는 부담금 납부시기 및 절차) ①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예치금 또는 부담금은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수량을 예치금 또는 부담금 납부대상폐기물량으로 보아 별표 1의2 또는 별표 2의 산출기준에 의하여 이를 산출한다. [개정 2000·12·30]
②수입업자(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수입업자를 포함한다)가 예치금 또는 납부대상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예치금 또는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별로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은 후 예치금 또는 부담금을 납부하거나 예치금 또는 부담금을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개정 98·12·31, 2000·4·12] [전문개정 96·12·28]
제21조 (반환예치금의 산출기준)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반환받을 수 있는 예치금의 산출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0·12·30]
②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반환받을 수 있는 예치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에 의한 반환예치금의 품목별 금액에 회수·처리한 폐기물량을 곱한 금액에 예치기간중의 민법에 의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30]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처리한 폐기물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1.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회수·처리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회수·처리한 폐기물에 한하여 회수·처리한 폐기물량으로 한다.
2.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폐기물의 회수·처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회수·처리한 폐기물량을 당해 업자가 회수·처리한 폐기물량으로 한다.
3. 사업자단체가 폐기물의 회수·처리를 스스로 하거나 위탁하여 한 경우에는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회수·처리한 폐기물의 총량을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회수·처리한 폐기물량으로 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별 회수·처리폐기물량의 배분 및 산정방법은 사업자단체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회수·처리된 폐기물이 제15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제품과 같은 종류인
경우에는 다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제품의 폐기물도 이를 회수·처리한 폐기물량으로 한다.
제22조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반환시기·절차등) 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회수·처리한 제품을 대상으로 예치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예치금반환청구서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기별로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분기종료후 2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반환할 예치금의 산정방법의 적정여부등을 확인하고, 그 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월이내에 반환예치금지급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③환경부장관은 수입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입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수출을 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해당 예치금 또는 부담금을 14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제23조 (제품출고 및 회수·처리실적조사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의 제품출고실적, 수입업자의 수입실적 또는 제조·수입업자의 회수·처리실적등을 조사·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96·12·28, 2000·4·12]
1. 제조업자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수입업자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 또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업자단체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조사·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납부된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금액과 다른 경우
나. 예치금반환청구를 한 회수·처리 폐기물량과 실제 회수·처리한 폐기물량이 다른 경우
다. 제1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회수·처리실적이 사실과 다른 경우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확인결과 제품출고실적 또는 수입실적등이 확인된 때에는 당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차액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시기·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분할납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96·12·28]
제24조 (예치금의 정산절차등) ①환경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예치금과 다음 연도에 제출되는 제품출고실적자료에 기재된 실제 제품출고량에 의한 예치금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생산중단등으로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여야 하는 예치금을 다음 번 예치금 납부고지시에 가감하여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월이내에 예치금을 환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산서를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 폐기물회수·처리실적
2. 제조업자별 예치금납부액 및 예치금납부면제액
3. 제조업자별로 납부하여야 할 예치금과 납부한 예치금과의 차액
⑤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정산서를 검토한 결과 사업자단체가 실제 회수·처리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한 예치금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그 차액을 해당 제조업자에게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시기·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분할납부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96·12·28]
제25조 삭제 [94·12·31]
제26조 (예치금 및 부담금의 용도등) ①법 제20조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94·12·31]
1. 삭제 [94·12·31]
2. 폐기물의 감량화·재활용 및 적정처리를 위한 교육·연구·홍보
3. 재활용성 폐기물의 수집·처리
4.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설치비용의 지원
5.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융자
6. 기타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②삭제 [94·12·31]
제27조 및 제28조 삭제 [94·12·31]
제29조 (재활용산업육성대상사업) 법 제2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재활용사업
2. 재활용제품의 판매사업
3. 재활용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 또는 장비나
재활용시설을 설계·생산하는 사업
제29조의2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실적이 우수한 재활용지정사업자를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우수재활용지정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98·12·31]
제30조 (공공기관의 범위)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6·12·28, 98·12·3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법인으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출자기관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5.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별법인
6.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지분의 합계가 50퍼센트이상인 기관
7. 기타 재활용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인
제31조 (우선구매등의 조치) ①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매년 미리 정하여 통보한 기준에 따라 재활용제품 구매증대를 위한 우선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96·12·28, 98·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구매계획을 작성한 공공기관의 장은 재활용제품의 당해연도의 재활용제품우선구매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한다. [신설 96·12·28, 98·12·31]
④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장은 물품을 구입하거나 건축·토목공사를 계획·시행함에 있어서 재활용제품의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98·12·31]
제32조 (재활용단지의 조성자)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4·3·29]
1.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한 한국자원재생공사
2.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제33조 (재활용단지의 조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단지의 조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단지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조성되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령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98·12·31]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환경부장관의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도지사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정된 내용을 변경(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③재활용단지의 조성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령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에 의한 산업단지의 조성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8·12·31]
제34조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이하 "재활용단지지정권자"라 한다)가 가진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②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1. 재활용단지지정권자
2.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시·도지사
3.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③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 운영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8·12·31]
제35조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공급)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권자는 조성된 산업단지의 일부지역에 대하여 재활용사업자의 공장용지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개정 98·12·31]
②환경부장관은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공장용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권자에 대하여 공장용지의 공급필요성과 수요면적 및 공급대상업체등의 범위를 정하여 공장용지의 우선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98·12·31]
제36조 (집하·보관·처리시설 설치대상 재활용가능자원 등) ①법 제3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1. 폐금속류(폐금속캔류를 포함한다)
2. 폐종이
3. 폐유리
4. 폐플라스틱
5. 기타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것
②삭제 [2000·4·12]
제37조 (자원재활용협의회의 구성등) ①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1. 재활용제품의 생산자·사용자·판매자
2. 재활용가능자원을 생산·수입·사용하는 자
3. 재활용을 목적으로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운반하거나 중간가공처리하는 자
4. 폐기물재활용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자
②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재활용촉진을 위한 협의회(이하 "자원재활용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정관 또는 규약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립연월일
5. 회원의 수
③주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재활용가능자원에 대한 재활용촉진업무를 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원재활용협의회는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정관 또는 규약, 사업계획서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20일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자원재활용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년도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2.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제38조 (관계기관의 협조) 법 제35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6조에 의한 자금지원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의 제출
2. 법 제30조에 의한 우선구매조치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
3. 법 제33조에 의한 자원재활용협의회의 구성·운영현황자료의 제출
4. 자원재활용기술개발계획 및 실적자료의 제출
제39조 삭제 [97·12·31]
제40조 (권한의 위임·위탁)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97·12·31, 2000·4·12]
1.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등에 대한 명령
2.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4·5·4, 94·12·23 대령14450, 96·12·28, 2000·4·12, 2000·12·30]
1. 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감면
1의2.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반환
2.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용기의 회수·처리에 소요된 비용의 지급
3. 법 제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 차액의 징수
4. 법 제1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된 예치금 또는 차액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5. 법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차액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6.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된 부담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7.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강제징수
8.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명령 및 검사
8의2. 제16조의2제4항 및 제16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수·처리실적에 관한 자료제출의 접수
9.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제출의 접수
10.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
1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납부대상여부의 확인
12.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반환
13.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출고·수입실적 또는 회수·
처리실적의 조사·확인 및 예치금 또는 부담금 차액의 납부고지
14.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추가징수 및 환급
③삭제 [94·12·31]
④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⑤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1. 한국자원재생공사
2. 환경관리공단
3. 기타 환경부장관이 재활용단지를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4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①주무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50]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회수처리비용의 예치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중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의약품·에어 컨디셔너에 대한 폐기물회수처리비용의 예치에 관한 사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1994년도에 부과·징수할 예치금에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년도제품출고실적신고시기를 199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예치금의 납부고지시기를 199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중 음식료류·주류 및 타이어에 대한 별표 1의 예치금
요율 및 금액은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비용의 부담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중 과자제품·부동액·형광등·껌·1회용 기저귀에 대한 폐기물처리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4년도에 부과·징수할 부담금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993년도 하반기제품출고실적을 전년도제품출고실적으로 보아 부담금을 산출하고, 전년도제품출고실적신고시기를 1994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부담금의 납부고지시기를 199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②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중 살충제·부탄가스제품·유독물제품·화장품 및 전지에 대한 폐기물처리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1993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령에 의한 폐기물회수처리비용의 예치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며, 이 영 시행후 처음 부과하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년도제품출고실적신고시기를 1995년 2월말까지로 하고, 그 납부고지시기를 1995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제17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에 대한 폐기물처리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은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한 합성수지폐기물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이 동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3·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4·3·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5·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5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4·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25조 내지 제28조 및 제40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28]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0호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예치금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부과하는 예치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8·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조치명령의 이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행하여진 법 제15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4·1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반환예치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특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중 예치기간중의 민법에 의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에 관한 부분은 2004년 1월 1일부터 회수·처리되는 타이어와2008년 1월 1일부터 회수·처리되는 가전제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반환예치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예치금을 산정함에 있어서2003년 12월 31일까지 회수·처리되는 타이어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회수·처리되는가전제품의 경우에는 종전의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되, 당해 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납부한 예치금의 범위안에 한한다.
부칙 [2000·12·30]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6·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01·7·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총리령제107호 일부개정 2001. 05. 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재활용시설)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주목적으로 재활용산업에 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장치등으로 한다. [개정 95·2·6, 96·12·31, 2000·4·18]
1. 재활용제품을 제조·가공·보관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장비·시설
2.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운반·보관을 위하여 특별히 제조 또는 설치되어 사용되는수집·운반장비 또는 보관시설
3.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운반 또는 가공을 위한 압축시설·파쇄시설· 용융시설등의 중간가공시설
4. 재활용제품의 제조에 필요한 전처리장치·장비·설비
5.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하여 퇴비·사료를 제조하는 퇴비·사료화시설 및 에너지화시설
6.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자와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폐기물의 재활용에 사용하는 시설 및 장비
7. 기타 환경부장관이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장치·장비·설비등
제3조의2 (실천사항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적용대상 1회용품의 종류) 영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천사항의 세부적인 내용 및 그 적용대상 1회용품의 종류는 별표 1의2와같다.
[본조신설 95·2·6]
제4조 (이행기간연장신청등) ①영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기간연장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개선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등의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5·2·6]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자등의 경우
가.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등에 대한 개선내용 및 계획
나. 개선기간 및 개선에 따른 비용분석
2.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경우
가. 1회용품의 보유량·향후 사용기간·사용자재 및 무상제공억제계획
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매장의 설치·운영계획(영 제12조제1항제3호의
백화점의 경우에 한한다)
다. 포장재사용량 및 향후 사용억제계획
라. 개선기간 및 개선에 따른 비용분석
②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완료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지정폐기물배출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재활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96·12·31]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배출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자원재활용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3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기준에 정한 사항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개선기간 및 수거여건등을 참작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폐기물배출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6·12·31, 99·2·22]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 본문의규정에 의한 이행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이행기간연장신청서에 재활용기준준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의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공공기관, 관련사업자단체등을 중심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국적 분리수거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95·2·6]
1. 분리수거 대상품목 및 발생량
2. 시·도, 공공기관, 사업자단체등의 수거능력
3. 재활용현황등 재활용 여건
②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분리수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기물발생량 및 재활용여건을 감안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한 분류· 보관·수거등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5·2·6]
③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관할구역안의 지역별 분리수거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전국적 분리수거체계
2. 관할구역안의 분리수거대상품목 및 발생량
3.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과 확보계획
4. 관할구역안의 재활용현황등 재활용여건
④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특성과 설치된 용기현황 및 재활용여건등을 고려하여 종이류·병류·캔류·플라스틱류 및 고철류등의 재활용가능자원중에서 적정한 품목을 선정하여 품목별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의2 (사업자단체의 회수·처리실적 등에 따른 예치금 감면범위) ①영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 감면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의 전년도 회수·처리수량에 영 별표 1에 의한 해당예치금의 요율을 곱한 금액
2. 사업자단체의 최근 2년간 연평균 회수·처리 증가수량의 100분의 50(최근 3년간의 회수·처리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연평균 회수·처리 증가수량의 100분의 30)에 영 별표 1에 의한 해당 예치금의 요율을 곱한 금액
3. 사업자단체가 전년도에 설치한 회수·처리시설의 1일 유효처리능력에 가동가능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량에 영 별표 1에 의한 해당 예치금의 요율을 곱한 금액
4. 사업자단체의 전년도 회수·처리시설 투자금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예치금 감면액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별 배분은 사업자단체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사업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간의 회수·처리실적
2. 전년도에 설치한 회수·처리시설의 유효처리능력 및 가동가능 일수
3. 전년도 회수·처리시설 투자금액
4. 사업자단체가 정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별 예치금 감면액 [본조신설 2000·4·18]
제7조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제출)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납부대상인 제조업자(영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제조업자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품출고실적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2·6, 96·12·31, 2000·4·18]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결산보고서등 제품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제품별 예치금 또는 부담금 산출기초자료
제8조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에 대한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분할납부) ①영 제19조제2항 및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분할납부는 산출된 예치금 또는 부담금이 500만원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96·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분할납부는 연 4기로 균분하여 행하되, 제1기분은 당해연도 5월 15일까지, 제2기분은 당해연도 7월 15일까지, 제3기분은 당해연도 9월 15일까지, 제4기분은 당해연도 11월 15일까지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날이 속하는 분기를 포함한 당해연도의 잔여분기수로 균분하여 분기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 또는 부담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예치금·부담금분할납부신청서에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유동자산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조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시에,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대상여부 확인시에 각각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2·6, 96·12·31]
④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납부고지에 갈음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분할납부일 15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분할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2·6]
제10조 (수입업자의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납부)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자의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납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96·12·31]
제11조 (예치금 또는 부담금대상 제품·재료·용기의 수입자료제출) 수입업자(영 제16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수입업자를 포함한다)는 영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 또는 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0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예치금 또는 부담금 납부대상여부를 월별로 확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월별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5·2·6, 96·12·31, 99·2·22, 2000·4·18]
1. 수입승인신청서 3매
2. 제품·재료·용기의 용량 및 재질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2조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회수·처리기준 및 방법)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회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96·12·31]
제13조 (예치금의 반환청구)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예치금반환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2·6]
1. 제품별반환청구금액산출내역서
2. 예치금납부영수증 사본
3. 회수·처리증빙서류 사본(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회수·처리한 경우에 한한다)
4. 회수·처리위탁계약서 사본 및 회수·처리한 자의 회수·처리증빙서류 사본(회수·처리를 위탁한 경우에 한한다)
제14조 (반환예치금지급결정서)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예치금지급결정서의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5조 (수입하지 아니한 제품등에 대한 예치금 또는 부담금의 반환청구) ①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입하지 아니하였거나 수출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업자예치금· 부담금반환청구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2·6]
1. 수입승인사항변경승인서 사본 또는 수출을 증빙하는 서류 사본
2. 예치금 또는 부담금 납부영수증 사본
②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8호서식의 반환예치금·부담금지급결정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5·2·6]
제16조 (예치금정산에 따른 차액의 납부고지등) ①영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환급신청은 별지 제9호의2서식에 의한다.
②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9호의3서식의 환급금지급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전문개정 96·12·31]
제16조의2 삭제 [99·2·22]
제17조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계획의 수립) ①영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우선구매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활용제품중 우선구매품목 및 그 품목의 품질기준
2. 총 구매소요량에 대한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비율
3. 주요 재활용품목별 우선구매목표액
4.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의 우선구매계획은 다음 각호의 구매대상물품중에서재활용제품의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작성한다. [개정 96·12·31]
1. 조달청장에게 구매공급을 요청하는 수요물자중 내자
2.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위임을 받거나 자체에서 직접 구매하는 물품
3.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였거나 스스로 집행하는 시설공사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물품
제18조 (규격·품질기준 설정대상재활용제품)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별 규격·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는 재활용제품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 한다.
제19조 (재활용단지의 지정승인 신청) ①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지사가 재활용단지의 지정을 위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활용단지지정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2·6]
1. 재활용단지의 명칭
2. 재활용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
3. 재활용단지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재활용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주요 유치업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지지정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현황에 관한 서류
3.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4. 사업비의 추정에 관한 서류
5. 지역발전·주변환경 및 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서류 또는 도면
6. 지가상승 및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서류
제20조 (재활용단지지정변경시의 협의·승인제외대상) 영 제33조제2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재활용단지의 명칭변경
2. 재활용단지 면적의 100분의 10미만의 면적변경
3. 재활용단지의 위치 및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안에서 착오등에 의한 면적정정
4. 주요 유치업종의 일부변경
제20조의2 (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4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자제 등에 관한 사항의 실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에 관한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산출·납부 및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출 및 납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영 제8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영 제9조제2호·제3호·제5호, 영 제10조제2호·제3호 및 영 제11조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
[본조신설 99·2·22]
제21조 (장부의 기록·보존) ①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지정사업자등이기록·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12·31]
1. 재활용지정사업자중 영 제8조제1호 각목에 해당되는 자 : 별지 제10호서식의 재활용지정사업자준수사항이행실적대장
2. 제1종지정사업자중 영 제9조제1호 각목에 해당되는 자 : 별지 제11호서식의 제1종지정제품평가대장
3. 제2종지정사업자중 영 제10조제1호 각목에 해당되는 자 : 별지 제12호서식의 제2종지정사업자준수사항이행실적대장
4.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중 영 제11조제1호 각목에 해당되는 자 :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준수사항이행실적대장
5. 예치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 : 별지 제14호서식의 예치금부과대상제품·용기의제조·수입관리 대장 및 별지 제15호서식의 예치금부과대상제품·용기의 회수·처리관리대장
6. 부담금부과대상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 별지 제14호서식의 부담금부과대상제품 ·재료·용기의제조·수입관리대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보존기간은 최종 기재를 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테이프·디스켓 등 전산에 의한 방법으로 기록·보존할수 있다. [신설 99·2·22]
제22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를 주무부장관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6·12·31]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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