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산업 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법률
[법률제5825호 일부개정 1999. 02. 08.]
第1章 總則
▣ 第1條 (目的) 이 法은 環境親和的인 産業構造의 構築을 촉진하여 에너지 및 資源을 節約하고 環境汚染을 줄이는 産業活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國民經濟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淸淨生産技術"이라 함은 生産工程에서 環境汚染을 제거하거나 감축하기 위한 技術 및 環境親和的인 製品을 生産하기 위한 技術을 말한다
2. "環境設備"라 함은 環境汚染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器機 및 裝置를 말한다
3. "環境經營"이라 함은 企業이 環境親和的인 經營目標를 設定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人的·物的 資源 및 管理體制를 일정한 節次 및 技法에 따라 體系的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經營活動을 말한다
第2章 環境親和的인 産業構造로의 轉換
▣ 第3條 (綜合施策) ①産業資源部長官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每 5年마다 環境親和的인 産業構造로의 轉換을 촉진하기 위한 綜合施策(이하 "綜合施策"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綜合施策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産業構造의 現況과 展望
2. 環境親和的인 産業構造로의 轉換促進을 위한 目標의 設定
3. 生産工程改善·淸淨生産技術開發등 環境親和的産業構造의 構築方案
4. 環境親和的인 産業構造로의 轉換促進을 위한 環境設備産業의 育成方案
5. 環境經營의 促進方案
6. 기타 環境親和的인 産業構造로의 轉換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第2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 目標를 設定함에 있어서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 業種別 또는 品目別 環境親和水準·에너지消費水準·工業用水使用水準·資源再活用率등 環境親和的인 産業構造로의 轉換促進을 위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④産業資源部長官이 綜合施策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環境政策基本法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保全委員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2.5>
⑤産業資源部長官은 綜合施策의 施行을 위하여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필요한 措置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2.5>
▣ 第4條 (産業環境實踐課題) ①大統領令이 정하는 業種別·品目別 事業者團體(이하 "事業者團體"라 한다)는 綜合施策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實踐課題(이하 "産業環境實踐課題"라 한다)를 發掘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②産業環境實踐課題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原料調達段階에서의 環境에 대한 부담 감소 및 再生資源活用 提高에 관한 사항
2. 生産工程에서의 에너지節約 및 溫室가스排出低減, 環境汚染의 제거·감축, 副産物의 효율적 이용, 用水의 再利用 확대등 生産工程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流通段階에서의 環境에 대한 부담 감소를 위한 포장 및 物流合理化에 관한 사항
4. 環境親和的인 製品의 開發에 관한 사항
5. 環境親和的인 産業構造로의 轉換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른 部門의 産業과 공동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항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環境實踐課題를 發掘한 事業者團體는 事業者 또는 事業者團體가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支援課題를 선정하여 政府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政府는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團體가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措置를 강구하여야 한다.
▣ 第5條 (設備資金등 지원) ①政府는 綜合施策 또는 産業環境實踐課題의 추진을 위하여 事業者가 실시하는 生産工程의 개선, 設備의 改替 및 新·增設投資事業에 대하여 다음 各號의 基金·會計 또는 資金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2.8>
1. 産業發展法에 의한 産業基盤基金
2. 에너지및資原事業特別會計法에 의한 에너지및資原事業特別會計
3. 中小企業振興및製品購買促進에관한法律에 의한 中小企業創業및振興基金
4.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 環境改善特別會計
5. 韓國産業銀行法에 의한 韓國産業銀行의 設備投資支援關聯 資金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資金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第4號 내지 第6號의 規定에 의한 會計 또는 資金을 管掌하는 關係機關의 長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9.2.5>
▣ 第6條 (技術開發事業支援) ①政府는 環境親和的인 産業構造로의 轉換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技術을 開發하기 위한 사업(이하 "技術開發事業"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淸淨生産技術
2. 第4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者團體가 지원요청한 技術
3. 環境設備技術
②政府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機關·團體·事業者등이 技術開發事業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資金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9.1.29, 1999.2.5>
1. 國·公立 硏究機關
2. 特定硏究機關育成法의 적용을 받는 特定硏究機關
3. 産業技術硏究組合育成法에 의한 産業技術硏究組合
4. 敎育法 및 다른 法律의 規定에 의한 大學·專門大學·開放大學
5.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에 의한 民間生産技術硏究所
6.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淸淨生産技術開發支援센터
7. 技術開發事業에 참여하는 事業者
8. 기타 技術開發事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産業資源部長官이 인정하는 法人·團體 또는 事業者
▣ 第7條 (淸淨生産技術開發支援센터) ①産業資源部長官은 淸淨生産技術의 開發을 촉진하고 中小企業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技術支援을 하기 위하여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硏究機關을 淸淨生産技術開發支援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淸淨生産技術開發支援센터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실시한다.<개정 1999.2.5>
1. 淸淨生産技術의 開發 및 지원
2. 國內外 硏究機關과의 淸淨生産技術交流 및 協力事業
3. 淸淨生産技術과 관련한 敎育·訓練
4. 기타 産業資源部長官이 인정하는 淸淨生産技術 관련사업
③産業資源部長官은 淸淨生産技術開發支援센터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실시함에 필요한 資金을 出捐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④淸淨生産技術開發支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 第8條 (淸淨生産技術情報의 流通促進등) ①政府는 淸淨生産技術情報의 이용과 流通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機關으로 하여금 淸淨生産技術情報의 蒐集·分析·加工·普及 및 데이터베이스의 製作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資金을 出捐하거나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2.5>
▣ 第9條 (國際協力의 촉진) ①政府는 우리나라의 政府·企業·大學·硏究所 기타의 機關·團體등과 國際機構 또는 外國의 政府·企業·大學·硏究所 기타의 機關·團體등과의 環境設備産業 및 淸淨生産技術에 관한 國際協力을 촉진시키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國際協力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1999.2.5>
1. 環境設備産業 및 淸淨生産技術의 國際協力을 위한 調査·硏究
2. 環境設備産業 및 淸淨生産技術에 관한 人力·情報의 國際交流
3. 環境設備産業 및 淸淨生産技術에 관한 展示會·세미나의 開催 또는 國際淸淨生産技術市場의 운영
4. 環境設備産業과 淸淨生産技術의 海外市場開拓
5. 기타 國際協力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第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機關·團體·事業者등이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1999.2.5>
▣ 第10條 (環境設備品質認證)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環境設備의 品質 및 技術競爭力을 强化시키기 위하여 環境設備에 대한 品質認證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5>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11條 (共濟事業) ①政府는 國內에서 開發된 環境設備의 實用化에 따른 初期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環境設備의 瑕疵保證을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로 하여금 共濟事業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②政府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團體가 실시하는 共濟事業에 대하여 資金을 出捐할 수 있다.
▣ 第12條 (補助金의 지급) ①政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機關·事業者團體·硏究機關등이 다음 各號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費用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補助金을 지급할 수 있다.
1. 綜合施策의 수립을 위한 硏究事業
2. 産業環境實踐課題의 發掘을 위한 사업
3.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民間推進本部가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소요되는 經費
4.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環境經營促進을 위한 硏究事業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補助金의 지급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 第13條 (民間推進本部)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環境親和的인 産業構造로의 轉換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民間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團體를 環境親和的産業構造轉換推進本部(이하 "推進本部"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推進本部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실시한다.
1. 環境親和的인 産業構造로의 轉換을 위한 實踐運動의 展開
2. 業種別·品目別 産業環境實踐課題의 추진과 관련한 애로의 發掘 및 建議
3. 産業環境改善을 위한 弘報·敎育등의 실시
4. 外國關聯機關과의 環境經營活動을 위한 國際交流 및 協力事業
▣ 第14條 (地域協議會) 推進本部는 地域別·工業團地別로 해당地域의 企業·學界·硏究所·中小企業支援 有關機關등의 關係者로 구성된 協議會를 구성하여 情報交流를 촉진하고 共同推進課題의 發掘 및 支援方案協議등 産業環境改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第3章 環境經營體制의 認證
▣ 第15條 (環境經營의 촉진) 政府는 企業의 環境經營을 촉진하고 이의 擴散을 誘導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 第16條 (環境經營體制의 認證機關)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環境經營을 촉진하기 위하여 企業의 環境經營의 保證能力 및 信賴性에 대한 認證(이하 "環境經營體制認證"이라 한다)을 하는 機關(이하 "認證機關"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企業에 대한 環境經營體制 認證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5>
②認證機關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者이어야 한다.<개정 1999.2.5>
③삭제<1999.2.5>
④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目的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認證機關의 業務에 대하여 指導·監督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5>
⑤産業資源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 第17條 (認證機關의 指定取消등) 産業資源部長官은 認證機關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取消하거나 1年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業務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取消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5>
1. 詐爲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年이상 계속하여 認證業務를 하지 아니한 때
3. 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 第18條 (環境經營體制認證) ①環境經營體制認證을 받고자 하는 者는 認證機關에 대하여 環境經營體制에 관한 認證申請을 하여야 한다.
②認證機關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認證申請을 받은 때에는 企業의 環境經營體制에 관하여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기준(이하 "認證審査基準"이라 한다)에 따라 審査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③認證機關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한 후 認證審査基準에 적합한 때에는 環境經營體制認證을 하여야 한다.
④環境經營體制認證의 節次 및 環境經營體制認證을 받은 企業에 대한 사후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⑤産業資源部長官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經營體制認證을 받은 企業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環境部長官과 協議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 第19條 (環境經營體制認證의 표시) ①環境經營體制認證을 받은 者는 産業資源部令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環境經營體制認證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弘報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環境經營體制認證을 받지 아니한 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는 弘報하여서는 아니된다.
▣ 第20條 (硏修機關의 지정) ①産業資源部長官은 環境經營體制認證을 촉진하기 위하여 環境經營體制認證에 관한 指導,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審査員의 養成 및 硏修를 담당하는 機關(이하 "硏修機關"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5>
②삭제<1999.2.5>
③産業資源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指定目的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硏修機關의 業務에 대하여 指導·監督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5>
④硏修機關의 지정기준·指定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 第21條 (硏修機關의 指定取消등) 第17條의 規定은 硏修機關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認證機關"은 "硏修機關"으로, "認證業務"는 "硏修業務"로, "第16條第2項"은 "第20條第4項"으로 본다.
▣ 第22條 (審査員) ①環境經營體制의 審査業務를 수행하는 者(이하 "審査員"이라 한다)는 産業資源部長官이 지정하는 機關(이하 "審査員認證機關"이라 한다)으로 부터 審査員資格認證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3, 1999.2.5>
②삭제<1999.2.5>
③審査員의 資格基準·사후관리 기타 資格認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産業資源部令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④産業資源部長官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員의 資格基準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 第23條 (認證費用등) 認證機關·硏修機關 또는 審査員認證機關은 당해機關의 業務에 필요한 規程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經營體制認證, 硏修 또는 審査員資格認證과 관련하여 필요한 費用을 받을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5>
第4章 補則
▣ 第24條 (優秀事例의 發掘·弘報) 事業者團體는 環境親和的인 産業構造로의 轉換을 촉진하고 産業環境實踐課題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優秀事例를 발굴하고 이를 弘報하는 데에 노력하여야 한다.
▣ 第25條 (溫室가스排出低減措置) 産業資源部長官은 環境親和的인 産業構造의 轉換을 촉진하고 氣候變化에관한國際聯合基本協約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8條 또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資源部長官에게 에너지使用計劃을 제출하거나 申告하여야 하는 者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溫室가스의 排出을 低減할 수 있도록 당해事業計劃의 調整 또는 補完등 필요한 措置를 하여줄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9.2.5>
▣ 第26條 (청문) 産業資源部長官은 第17條 또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하여 認證機關 또는 硏修機關의 지정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전문개정 1997.12.13]
▣ 第27條 삭제<1999.2.5>
▣ 第28條 (權限의 委託) 이 法에 의한 産業資源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環境經營關係業務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團體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1999.2.5>
第5章 罰則
▣ 第29條 (罰則) ①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環境經營體制認證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이를 弘報한 者에 대하여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7條 또는 第21條의 規定에 의한 業務停止命令에 위반한 者
2.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環境經營體制認證을 표시하거나 弘報한 者
▣ 第30條 (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9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 第31條 (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認證機關·硏修機關 또는 審査員認證機關에 종사하는 團體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129條 내지 第132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附則 <제5085호,1995.12.29>
①(施行日) 이 法은 1996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②(環境經營體制認證業務에 관한 準備行爲) 工業振興廳長은 이 法 施行전에 環境經營體制의 認證機關 및 硏修機關의 지정, 審査員의 養成 기타 環境經營體制認證業務에 필요한 準備行爲를 하거나 관련機關으로 하여금 準備行爲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準備行爲로서 행한 행위는 이 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附則(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3호,1997.12.13>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第2條 省略
附則(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法은 199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但書 省略>
附則(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 <제5733호,1999.1.29>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내지 第4條생략
第5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⑩생략
⑪環境親和的産業構造로의轉換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6條第2項第5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政府出捐硏究機關등의設立·운영및육성에관한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工業및에너지技術基盤造成에관한法律에 의한 民間生産技術硏究所
⑫내지 <21>생략
第6條 내지 第9條생략
第10條 (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附則 第4條 및 附則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廢止 또는 改正되는 法律에서 정한 이 法 施行전의 행위에 대한 罰則(過怠料를 포함한다)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1條 (다른 法令과의 관계) 이 法 施行당시 다른 法令에서 從前機關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新設機關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附則 <제5772호,1999.2.5>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附則(産業發展法) <제5825호,1999.2.8>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3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2條 생략
第3條 내지 제9條 생략
第10條 (다른 法律의 改正) ①내지 ⑪생략
⑫環境親和的産業構造로의 轉換促進에관한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5條第1項第1號중 "工業發展法"을 "産業發展法"으로 한다.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제17175호 일부개정 2001. 03. 27.]
제1조 (목적) 이 영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3·12]
제2조 (연도별 시행계획) 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제3조 (사업자단체)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품목별 사업자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99·3·12, 99·5·13]
1. 산업발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3.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
제4조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의 수요조사)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기타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9·3·12]
제5조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의 실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당해 사업을 주관할 자(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사업자등중에서 선정하여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주관기관과 당해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는 기술개발사업의 과제, 책임자, 출연금의 교부, 청정생산기술개발사업의 성과활용 및 기술료등과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주관기관은 당해 사업의 일부를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기관·단체·사업자등에게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총괄주관기관)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 각호의 기관·단체· 사업자등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수요조사, 협약의 체결, 기획·관리 및 평가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3·12]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총괄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9·3·12]
제7조 (개발사업에의 출연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사업자등은 주관기관이 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되는 자금의 일부를 출연(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관·단체·사업자등의 출연이 있는 경우에 주관기관은 그 출연하는 자와 미리 출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 (기술료의 징수등) 주관기관은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신제품 생산, 원가절감, 에너지절약, 품질향상, 오염물질배출저감등의 성과를 얻은 때에는 그 기업으로부터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우선지원)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정기술의 개발, 원료·재료의 시험·분석을 위한 개방실험실 및 시험설비의 운영등 중소기업이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9·3·12]
제10조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9·1·29, 99·3·12, 99·5·24, 2001·3·27]
1. 기술표준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4.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5.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화학연구원
6.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 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7.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환경기술개발원
8.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
제11조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법 제7조제3항·법 제8조제2항·법 제9조제3항 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 또는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규모·성격·착수시기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9·3·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출연금은 법 제6조제1항·법 제7조제2항·법 제8조제2항·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수반되는 비용에만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④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또는 출연금의 사용실적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지원 또는 출연을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에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 또는 출연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99·3·12]
제12조 (환경설비품질인증의 실시)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함에 있어서 당해 환경설비가 산업발전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의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인증의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으로써 품질인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9·3·12, 99·5·13]
②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대상인 환경설비, 인증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3·12]
제13조 (공제사업)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산업발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기계공업진흥회를 말한다. [개정 99·5·13]
②삭제 [99·3·12]
제14조 (보조금)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사업자단체· 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99·3·12]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
2. 기타 환경경영촉진사업과 관련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
②제1항 각호의 기관이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사업의 목적과 내용, 필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③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기관은 그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사업의 추진실적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3·12]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당해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99·3·12]
제15조 (민간추진본부)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를 말한다.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친화적산업구조전환추진본부는 동조제2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환경경영진단지도) ①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환경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소기업에 대하여 환경경영에 관한 진단·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의 진단·지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경영에 관한 진단·지도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환경경영진단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진단·지도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의 진단·지도의 방법· 절차, 환경경영진단기관의 지정, 환경경영의 진단·지도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활용등에 관한 환경경영진단지도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제17조 (인증기관의 인증업무수행범위)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인증업무의 범위(이하 "인증수행범위"라 한다)를 정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수행범위에 대한 기준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3·12]
제18조 (인증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기관에 대하여 인증업무의 운영상황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3·12]
제19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제20조 (연수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관에 대하여 연수업무의 운영상황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3·12]
제21조 (연수기관의 지정취소등) 제19조의 규정은 연수기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연수기관"으로, "법 제17조"는 "법 제21조"로 본다.
제22조 (온실가스배출저감조치)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한 권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는 자(이하 "대규모 에너지사용자"라 한다)에 대하여 에너지사용계획에 의한 에너지의 사용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배출량 및 그 저감대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3·12, 99·6·30]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 에너지사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9·3·12]
1. 당해 사업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계획의 조정
3.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시기의 연기
4.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온실가스의 배출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삭제 [99·3·1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의 기준·절차·방법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99·3·12]
제23조 삭제 [97·12·31]
제24조 내지 제27조 삭제 [99·3·12]
제28조 (권한의 위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99·3·12]
1.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
2. 삭제 [99·3·12]
3.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도·감독
4.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의 지정
5. 삭제 [99·3·12]
6.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의 지도·감독
7.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원인증기관의 지정·심사원자격인증등 심사원인증기관 및 심사원에 관한 사항
8.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제출 요구
②및 ③삭제 [99·3·12]
④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을 감독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업무의 운영상황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3·12]
⑤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분기별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하여 당해 분기 종료후 15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1.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산업자원부장관은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가 법 또는 이 영에 위반하여 그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9·3·12]
⑦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
령 또는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업무를 시정 또는 개선하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3·12]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9·1·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9·3·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5·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부칙 [99·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6·30]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 1999.5.24 제55호 산업자원부]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3.26>
제2조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의 운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가 수행하는 동조제2항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3.26>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 각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기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3.26>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이 법제7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할히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9.3.26>
제3조 (청정생산기술개발협의회)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의 사업의 조정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청정생산기술개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9.3.26>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산업자원부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위원은 청정생산기술개발지원센터,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전문가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9.3.26>
③협의회의 간사는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총괄주관기관의 직원중에서 협의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개정 1999.3.26>
④기타 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9.3.26>
제4조 (청정생산기술정보의 유통기관) 법 제8조제2항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개정 1999.3.26>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 설립된 에너지관리공단
3. 기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제5조 삭제<1999.3.26>
제6조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경영체제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9.3.26>
1. 환경경영체제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시험·연구기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것
2.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의 수행범위(이하 "인증수행범위"라 한다)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심사원 기타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규정에 따라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제7조 (인증기관의 지정신청등) ①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26>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3. 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
4. 기타 제6조 각호의 요건의 확인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5.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업무규정
②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사계획을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심사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수행할 인증수행범위를 정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경영체제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3. 인증수행범위
4.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그 인증수행범위를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의 신청절차 및 지정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 각호의 신청서류중 당초에 제출한 서류와 기재사항의 변경이 없는 서류는 그 제출을 생략한다.
제8조 삭제<1999.3.26>
제9조 (인증업무규정) ①삭제<1999.3.26>
②인증기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규정(이하 "인증업무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3.26>
1. 인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인증기관간의 인증의 상호인정에 관한 사항
4.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5. 인증심사원 기타 소속직원의 인증과 관련된 자문금지등 준수사항 및 인증심사원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증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인증심사기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으로 한다. 다만, 인증에 필요한 한국산업규격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국제규격에 의한다.
제11조 (환경경영체제인증등) ①인증기관은 기업으로부터 인증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으로 하여금 인증업무규정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하도록 하고,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당해 기업에게 인증을 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은 그가 인증을 한 기업에 대하여 인증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인증 및 그 사후관리에 관한 상황을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인증의 표시)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인증을 받은 자는 문서, 송장, 광고 등에 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규격, 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증을 받은 기업임을 홍보할 수 있다.
③인증을 받은 자는 생산한 제품에 인증표시, 인증기관명, 인증규격, 인증번호 등을 사용하여 인증기관이 제품에 대하여 인증을 한 것으로 오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생산한 제품의 포장에 인증기관명, 인증규격, 인증번호 등(인증표시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제품임을 홍보할 수 있다.
④인증기관 및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은 당해기관이 인증기관 또는 연수기관임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규정, 절차나 지침을 기재한 문서, 교재, 수료증 등의 문서에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연수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이하 "연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1999.3.26>
1. 인증과 관련한 지도 또는 연수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교재·강사 등을 갖출 것
3.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행할 능력을 갖출 것
제14조 (연수기관 지정신청등) ①연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3.26>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3. 연수설비현황
4. 인증심사원 및 강사의 보유현황
5. 기타 제13조 각호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6.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업무규정
②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심사계획을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심사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연수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연수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연수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2. 주소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3. 지정일자 및 지정번호
제15조 삭제<1999.3.26>
제16조 (연수업무규정) ①삭제<1999.3.26>
②연수기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는 업무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9.3.26>
1. 연수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연수과정 및 내용에 관한 사항
3. 연수자의 관리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 연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연수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경영체제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인증심사원"이라 한다)는 심사원보·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원자격을 인증받은 자로 하다.<개정 1999.3.26>
1. 심사원보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이 실시하는 심사원의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이 있는 자일 것
2. 심사원은 심사원보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심사의 모든 과정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것
3. 선임심사원은 심사원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간동안 심사의 모든 과정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일 것
③인증심사원의 심사업무 수행범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개별 인증심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심사업무의 분야는 학력과 실무경력등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분야로 한다.<개정 1999.3.26>
제18조 (인증심사원의 자격인증 절차등) ①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인증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진(최근 6월이내에 촬영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것)
②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증심사원의 종류, 그가 수행할 수 있는 심사범위 및 자격인증의 유효기간을 기재한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원자격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인증심사원은 그 자격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자격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를 받은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자격인증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인증심사원의 자격유지등) ①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경력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9.3.26>
②인증심사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직무수행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1999.3.26>
③심사원 및 선임심사원의 자격인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인증 유효기간의 만료후 계속하여 심사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인증을 갱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자격인증 유효기간의 만료일 20일전까지 심사경력의 유지 및 보수교육의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에게 자격인증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99.3.26>
⑥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기준을 위반하여 직무를 수행한 때에는 그 자격인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심사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인증이 취소된 자는 자격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인증심사원자격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제20조 (협의) 산업자원부장관은 제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술표준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9.3.26, 1999.5.24>
부칙 <제47호,1996.8.13>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증기관·연수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한 후보인증기관 또는 후보연수기관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 또는 연수기관지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의 장은 후보인증기관 또는 후보연수기관 지정당시의 지정기준과 제6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지정기준 또는 연수기관지정기준과의 차이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만 심사를 하고 그 지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 (인증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한 후보인증기관에 의하여 시범인증을 받은 기업이 이 규칙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인증기관으로부터 제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증의 사후관리를 받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본다.
제4조 (심사원 양성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 또는 통상산업부장관이 지정한 후보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환경경영체제 심사원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심사원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며, 기업에 대한 시범인증심사에 참여한 경력은 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으로 본다.
부칙 <제39호,199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55호,1999.5.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 생략
④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중 "국립기술품질원장"을 "기술표준원장"으로 한다.
⑤내지 ⑦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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