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관한 규칙
[총리령제68호 일부개정 1999. 02. 19.]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가 따라야 할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등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2·19]
1. "포장"이라 함은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가치 및 상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합한 용기등에 담거나 적합한 재료로 씌운 상태를 말한다.
2. "포장재"라 함은 제품의 포장에 사용하는 물질을 말한다.
3. "종합제품"이라 함은 1회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의 제품과 1회이상 포장한 같은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제품을 함께 포장한 것을 말한다.
4. "감량화"라 함은 포장재를 감량하거나 포장재를 회수하여 재활용 또는 처리(매립을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포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4조 (제품의 포장방법) ①제조자등은 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재의 사용과 포장횟수를 줄여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여야 한다.
②제조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포장공간비율·포장횟수등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99·2·19]
▣ 제5조 (포장재의 재질기준) ①제조자등은 재활용이 용이한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외의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조자등은 폴리비닐클로라이드를 사용하여 첩합(라미네이션)·수축포장 또는 도포(코팅)한 포장재(제품의 용기 등에 붙이는 표지를 포함한다)외의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제품에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수축포장재외의 포장재를 사용하는 경우 포장재의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때에는 폴리비닐클로라이드 수축포장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9·2·19] [[시행일 2001·1·1]]
1. 석유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 [[시행일 2001·1·1]]
2. 약사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 [[시행일 2001·1·1]]
3. 동물유 및 식물유 [[시행일 2001·1·1]]
4, 화공약품 및 농약 [[시행일 2001·1·1]]
5. 냉동이 필요한 제품 [[시행일 2001·1·1]]
③제조자등은 완구·인형 또는 종합제품을 포장할 때에는 발포폴리스틸렌계 포장재외의 포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삭제 [99·2·19]
▣ 제5조의2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 ①별표 1에 규정된 제품의 제조자등은별표 2의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 목표율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제조자등은 포장재의 생산자등과 함께 단체(이하 "재활용단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합성수지재질 포장재를 감량화할 수 있으며, 재활용단체에 참여한 제조자등은 해당 제품에 당해 재활용단체에 참여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③제조자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단체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가. 대표자 성명
나. 목적 및 사업의 범위
다. 소요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라.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처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대상제품 제조자등의 60퍼센트이상 또는 대상합성수지재질 포장재 총량의 60퍼센트이상을 차지하는 제조자등의 참여약정서
④재활용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율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목표율을 이행한 경우에는 당해 재활용단체에 참여한 제조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목표율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율의 이행여부 확인 및 감량화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99·2·19]
▣ 제5조의3 (제품의 포장방법 및 재질에 관한 검사 등) ①법 제1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국립기술품질원
2. 산업디자인진흥법에 의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
3. 환경부장관이 포장방법 및 포장재질에 관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명령을 받은 제조자등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검사를 명한 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2·19]
[[시행일 99·8·9]]
▣ 제5조의4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표시방법)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을 표시하는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99·2·19]
[[시행일 99·8·9]]
▣ 제6조 (제품포장방법등의 예외) 제조자등이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5·2·6, 99·2·19]
1. 제품의 종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2. 제4조 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사유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이 발급한 포장재질 또는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검사성적서 및 의견서
가. 국립공업기술원
나.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다. 기타 환경부장관이 검사성적서 및 의견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제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기관이 발급한 포장재질 또는 포장공간비율에 관한 검사성적서 및 의견서 [[시행일 99·8·9]]
▣ 제7조 (포장용기의 재사용) ①다음 각호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는 그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량이 당해 제품 총생산량중 차지하는 비율이 다음 각호의 비율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9·2·19]
1. 화장품중 색조화장품(메이크업)류 : 100분의 10
2.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한 액체·분말세제류 : 100분의 50
3. 두발용 화장품중 샴푸·린스류 : 100분의 20
4. 위생용 종이제품중 물티슈류 : 100분의 20
5. 분말커피류 : 100분의 10
6. 크레용·크레파스·물감 : 100분의 10
②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도매센터에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된 포장용기를 재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진열·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포장용기가 재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9·2·19]
▣ 제8조 (포장제품의 재포장 자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형점·백화점·쇼핑센터·도매센터 및 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인 매장에서 포장된 제품을 판매하는 자는 구매자가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하여제공함을 자제함으로써 포장폐기물을 줄이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5·2·6, 99·2·19]
▣ 제9조 (가전제품의 포장용완충재의 감량화등) ①별표 4의 가전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동표의 가전제품의 포장용 합성수지재질 완충재의 연차별 감량화 목표율을 이행하여야 하며, 감량화를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용적이 3만세제곱센티미터미만인 가전제품에 대하여는 발포성 합성수지재질외의 완충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99·2·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전제품을 품목별로 연간 2만대이상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그 완충재를 감량화한 전년도 실적과 당해연도 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2·6, 99·2·1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량화 목표율의 이행여부 확인 및 감량화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9·2·19]
④제조자등이 가전제품을 판매할 때에는 구매자가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그 포장재를 회수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포장재의 재질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재의 재질기준에 관한 사항은 199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가전제품의 포장용완충재의 감량화기한)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전제품의 포장용완충재의 감량화기한은 199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9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합성수지재질로 된 완충재의 전년도 감량화 실적 및 당해연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가전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1995년도에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재질로 된 완충재의 감량화지침이 고시된 날부터 1월이내에 1995년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99·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3·제5조의4·제6조·별표 1(비고란을 제외한다)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 별표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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